경북 울진군의회 발언
안순자 의원 발언
진국
김진국의사팀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서 정면의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유덕 위원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장유덕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어느덧 2015년도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는 제2차정례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남은 기간에도 군민들의 뜻과 희망이 군정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의정활동을 당부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금일부터 12월 4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실시되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군정전반에 관한 업무실태를 파악하여 군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수행함과 동시에 예산심사 등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여 올바른 정책방향과 대안제시를 통해 군정이 올바르게 수행될 수 있도록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목적달성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감사와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도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군정추진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성실하고도 충실한 감사자료 준비에 최선을 다해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우리 군이 타 시·군보다 한 발 앞서가는 선진행정 기반을 구축하는 계기가 되도록 열과 성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진국
김진국의사팀장
이상으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장유덕 위원장님으로부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선언이 있겠습니다.
장유덕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일부터 12월 4일까지 9일간 실시되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과 감사방법에 대하여 본 위원회 백정례 간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간사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간사 백정례위원입니다. 오늘부터 12월 4일까지 9일간 실시되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 및 감사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오늘은 기획실, 희망나눔과, 사회복지과를 시작으로 11월 27일에는 총무과, 재무과, 환경위생과 11월 30일에는 문화관광과, 체육진흥추진단,민원실 12월 1일에는 친환경농정과, 산림녹지과 12월 2일은 해양수산과, 경제과, 도시새마을과 12월 3일은 안전재난건설과, 보건소, 울진군의료원 12월 4일은 맑은물사업소, 엑스포공원사업소, 농업기술센터 순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2의 규정에 의거 출석하는 해당 실·단·과·소장께서는 선서를 하고, 제출된 자료순서에 의하여 내용별로 각 건에 대하여 설명한 후 질의 답변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 및 감사방법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유덕위원장
백정례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백정례 간사님이 보고한 대로 집행부에서 제출된 자료 순서에 의하여 내용별로 각 건에 대하여 실·단·과·소의 설명 후 질의 답변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위원들의 질문에 실·단·과·소장의 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전문성과 상세한 설명에 팀장 및 담당자의 설명이 필요시는 실·단·과·소장께서는 위원장의 동의를 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외 실·단·과·소장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고 해당되는 일정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 -
10시01분 감사개시
기획실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기획실장께서는 일어서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관계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거짓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획실장 선서하여 주십시오.
상진
사상진기획실장
“선서, 본인은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26일 기획실장 사상진
장유덕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자료 순서에 의해서 기획실장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상진
사상진기획실장
기획실장 사상진입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
장유덕위원장
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기획실 소관 업무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부탁 드리겠습니다. 공동사항에 대해 먼저 페이지로 넘어가면서 거기에 궁금한 내용을 질의 하도록 하고 특히 중복된 질문이나 이런 부분은 위원님들 질문하실 때 보완하면서 같이 할수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상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51쪽, 각종 예산 미 집행내역 및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남은경 위원님.
남은경위원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좀 전에 14쪽 기회를 놓쳤는데요, 14쪽에 제한공모를 상하반기로 실시하고 있고 여기에 대한 인센티브 처리에 관한 내용은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상진
사상진기획실장
상하반기로 나눠가지고 공모를 하는데요, 전국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많습디다. 전국적으로 그런 사항을 전국 지자체에 그냥 다 뿌리는 사항이 많더라고요. 그 분들은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그러는데 우리는 보면 우리군에 해당 없는 부분 또는 기 시행하고 있는 부분 또는 그런 부분이 보니까 제한이 됐는데도 그런 부분이 많아가지고 건수는 그렇게 많습니다만 실지로 우리군에 해당 없는 부분, 또 기 시행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채택을 할수 없고요.
남은경위원
아니요, 채택을 할수 없는게 아니라 여기에 군민이나 공무원들이 여기에 참여를 해가지고 채택이 됐을 경우에는 인센티브 상향을 요구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달라는 겁니다.
상진
사상진기획실장
보면은 예를 들면 장려 10만원 우수 50만원 그래 하는데요, 하여튼 이 부분도 연초에 그 내용을 기준을 상향 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못했습니다.
남은경위원
상향 조정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래야 작은 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서 일단 접수가 되고 이러면 상품권 5천원짜리 상품권이라도 하나 줄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준다면 좀더 적극적인 공모 접수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상진
사상진기획실장
알겠습니다.
남은경위원
그리고 51쪽입니다. 통합관제센터 건축 설계중입니까?
상진
사상진기획실장
지금 설계가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남은경위원
3억2천5백만원이지요, 여기에? 설계비입니까?
상진
사상진기획실장
설계비는 아니고 이건 리모델링비입니다.
남은경위원
그럼 이게 ‘15년에 예산이 확보된 금액입니까?
상진
사상진기획실장
예, 1회 추경때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남은경위원
그럼 추경때 쓰지도 못할 예산을 왜 세웠을까요?
상진
사상진기획실장
추경때 확보를 해서 사업,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 중이지요. 그러니까 설계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남은경위원
그런데 통합관제센터가 엑스포로 간다, 남부어린이집으로 간다, 갈팡질팡 했지 않습니까?
상진
사상진기획실장
위치를 기존 있는 시설 여유시설을 활용하는 그런 측면에서 하다보니까 선정하는데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때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구 청소년수련관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남은경위원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산 수립할 때 충분히 검토해서 정말 계획을 작은 곳에도 신경을 쓰고 여기는 정말 타당한지 아닌지 충분한 검토와 계획 실시 후에 예산수립 바랍니다.
상진
사상진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남은경위원
이렇게 세워놓으면 이 돈은 묶여있는 돈이고 올해 쓰지도 못하고 내년으로 또 넘어가야 되는데 정작 써야될 때 못쓰고 여기 묶어놓은 돈은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다음에 이런 예산 세울 때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진
사상진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장
장시원 위원님.
장시원위원
25페이지, 실장님 보건소 이전 신축, 지금 울진 관광호텔을 매입을 해서 보건소로 하겠다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상진
사상진기획실장
지금 어떤 결정된 사항은 아니고요.
장시원위원
검토도 하고 있지요?
상진
사상진기획실장
그러나 그 부분도 하나의 안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장시원위원
그런데 검토인데도 많은 군민들이 알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는 쪽으로 얘기하던데 그런데 호텔 매입을 해서 보건소로 활용을 하겠다, 이거 어떻게 검토 대상입니까? 오히려 보건소 같은 경우는 그 목적에 맞게끔 건축을 해가지고 환자 이동건 그다음 기타 접근성이라든지 공간성을 해야 되는데 그 호텔 그걸 객실 가지고 벽을 다 쳐야되고 그런 계획을 세운 그것도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건 맞지요?
상진
사상진기획실장
그런데 저가 담당부서가 아니라서, 일단은 도시계획상에 용도지역 또는 그것부터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시원위원
실장님, 이 부분은 보건소에서 추진하긴 하지만은 이런 부분들은 집행부의 전체 의견을 모으지 않고서는 이건 진행할 수 없는거 아닙니까?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군민들도 의혹의 눈길로 바라보고 있고 이거는 아무리 봐도 입지가 아니다라는 여론들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군에서도 검토해서는 안됩니다 이거는요. 방금 남은경 위원도 얘기했지만 관제센터도 딱 정했으면 정해서 예산을 세우고 해야 되는데 여기왔다 저기갔다 마지막으로 결정한게 최악의 장소 아닙니까? 이 보건소도 옮길 계획을 한 것도 주민들의 이용권 편리성 이런걸 보고 결정을 해가지고, 그동안 계속 어느 곳을 지정해서 추진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호텔로 이것을 추진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들어야 되는지 굉장히 당혹스럽습니다. 또 일방적으로 집행부에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추진해가지고 군민들에게 그냥 알리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호텔을 추진한다면 처음부터 의회 와서도 설명도 하고 또 군민들에게 의견을 먼저 묻고 난 다음에 결정해야지 먼저 결정하는 우를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상진
사상진기획실장
예, 해당부서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원위원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유덕위원장
71쪽, 순수군비 보조금 교부 대상자 및 사업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제가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경북북부발전협의회 지금 현재 해당 시군에서 다 비용을 분담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상진
사상진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장유덕위원장
거기 총액에 관한 정산서는 받을 수 있습니까?
상진
사상진기획실장
전체 부분 말씀입니까?
장유덕위원장
예, 울진군에서 2015년도 2천만원을 교부 햇다 그러면 가까운 영주라든가 타 시군에서 종합적으로 2억에서 3억정도 총괄 예산이 안되겠습니까, 그 예산에 관한 집행 그것을 왜 여쭙냐 하면 최근에 경북순환철도 영주, 분천, 분천에서 울진까지 하는 부분 효과적으로 잘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경북북부발전협의회가 특히 울진군에 장기적 과제 이런 중장기 과제를 제시한 것은 최근에 이슈가 되어 있었고 지금까지 어떤 역할을 했으며 북부발전협의회가 그러면 장기적 비젼을 가지고 울진군에 계획 수립되어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 이런 부분을 정산서를 받아볼 수 있잖습니까?
상진
사상진기획실장
예.
장유덕위원장
그거 꼭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상진
사상진기획실장
예.
장유덕위원장
울진군에 2천만원 교부 신청 금액만 정산하시는게 아니고 전체적인 북부발전협의회 정산서류를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지요?
상진
사상진기획실장
예.
장유덕위원장
안순자 위원님.
안순자위원
실장님, 그렇다면 2014년도에는 지역발전협의회에 3천만원 보조사업비가 있고 2015년에는 2천입니다. 그럼 그대로 2천만원 그대로 내년도 본 예산에 책정 했습니까?
상진
사상진기획실장
예산안에는 그래 되어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똑같이 편성했습니까?
상진
사상진기획실장
아니 아니, 지금 울진군 지역발전협의회를 말씀하십니까?
안순자위원
예, 울진군 지역발전협의회.
상진
사상진기획실장
저희들 예산안에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안순자위원
똑같이 편성 하셨습니까?
상진
사상진기획실장
예.
안순자위원
그리고 지역발전 범죄피해자 지원사업비에 전년도는 있었는데 올해는 이 예산이 없었습니까?
상진
사상진기획실장
지금은 저희들이 2014년도까지는 순수 군비로 천만원을 지원했고요, 금년도부터는 도비 250만원 포함해서 군비 1,000만원 해서 1,250만원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뒤에 그 부분은 뒤에 자료를 내났습니다. ‘14년도는 순수군비 부분에 넣고요, ‘15년도 부분은 경상보조 그쪽으로 민간보조로 넣었습니다.
안순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유덕위원장
83쪽, 타 지자체 벤치마킹 현황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장시원 위원님.
장시원위원
실장님, 안그래도 본위원도 그날 가서 참여를 했었는데요, 상당히 뭡니까, 왠만한 용역사보다도 좋은 제안도 있었고요, 물론 실현 불가능한 것도 있었지만 굉장히 좋더라고요, 보니깐요. 안그래도 용역 발주에 대해서 물론 용역발주에서 다 하긴 하지만 전에 이명박 대통령도 우리나라가 참 공직사회가 용역사회 같다고 할 정도로 질타도 많이 하고 했는데 어떻습니까, 꼭 용역을 줘야 될 부분은 용역을 주지만은 사실 군청 직원들도 20년간, 30년간 누구 못지 않은 전문가들 아닙니까? 그래서 그날 심사를 하면서 또 발표를 하면서 내용을 보면서 오히려 어느 사업을 가지고 있을 때 사업을 용역사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직원들, 관심있는 직원들 이런 분들을 모아서 용역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사업계획서를 서로 연구해서 발표하고 그것을 군에도 도입하는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들던데 그거는 본위원 뿐만 아니라 거기에 심사하는 많은 분들이 똑 같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상진
사상진기획실장
업무보고시에도 위원님께서도 김창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아주 전문적인 그런 부분, 이런 것 빼고 저희들이 직원들로 구성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팀을 구성해서 그렇게 한번 내년부터 실시를 해볼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완전히 전문적인 그런 부분은 그렇고요. 저희 직원들이 그 수준에서 할수 있는 그런 부분 그러니까 행정을 보면서 지역현실이라든가 이런걸 감안했는 그런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필요하다고 저도 그렇게 봅니다. 그런 부분은 직원들 팀으로 구성해서 안을 잡는 식으로 계획을 수립하는 식으로 할 계획입니다. 내년도에.
장시원위원
몇 억짜리 용역 보고회를 가봐도 거기에 울진이란 말 대신 영덕이나 삼척 지명 넣고 거기에 중부 몇 개만 수정하면 어느 지역이나 다 똑같이 적용되는 그런 용역 보고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직원들 활용해서 하는 그런 사업들도 전체 사업이 100이라고 했을때는 최소한 한 두건, 세 건, 네 건이라도 우리 직원들이 직접 만들어가고, 왜냐하면 본인이 만들었을 때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계획부터 사업을 진행하면서도 마음이 쓰는 부분들이 많을걸로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검토가 아니라 실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진
사상진기획실장
예, 적극 검토 하겠습니다.
장유덕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순자 위원님.
안순자위원
40쪽, 근남 수산 엑스포 고원에, 거기 무단 사용이라는게 우리군에서 무단 사용을 했단 얘깁니까?
상진
사상진기획실장
그러니까 위치를 보시면 해변쪽에 도로변 바로 옆에 화장실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서 엑스포쪽으로 잠깐 올라오면 지금 현재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그런 부분인데요. 그 부분이 2005년도에는 쓰레기 분리수거를 거기에서 했었습니다. 그때는 임차료를 주고 사용을 했는데요, 지금까지 그 후에는 워터피아 페시티발이라든가 이때 보면 주차장을 활용을 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 해당 부서에서 못 찾았는, 미진했는 부분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정당하게 활용을 했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을 수립해가지고 5년치 임대료를 주고.
안순자위원
5년 동안이나 무단 사용을 했단 말씀이세요?
상진
사상진기획실장
저희들이 엑스포 때문에 공지를 이용객들에게 이런 분들이 주차도 하고 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안순자위원
아니, 우리군에서 누구보다 지켜야 될 그런 사안들을 그냥 무단으로 사용했다는게 5년이나 사용했다는게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럼 5년동안 사용료는 얼마입니까?
상진
사상진기획실장
한 70만원,...
안순자위원
1년에 70만원입니까, 전체 70만원 입니까?
상진
사상진기획실장
아닙니다.
안순자위원
그럼 2005년도에는 임차료를 주고 사용했는데 그 이후에 사유지 사용하는 그 주인이 사용료를 얘기 안했는가보지요? 요구를 안했는가 보지요?
상진
사상진기획실장
그 사이에는 얘기가 없었습니다.
안순자위원
없었습니까?
상진
사상진기획실장
예.
안순자위원
돈은 얼마 아닙니다 마는 군에서 무단으로 사용했다는게 있을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은 없도록 하시고 이런 부분 매입하시면 안됩니까? 꼭 필요하시면?
상진
사상진기획실장
매입을 요구를 했는데 그쪽분 한테 매각을 요구했는데 안받아줍니다.
안순자위원
평수는 얼마나 됩니까?
담당
담당
직원 50평 정도,...
안순자위원
될수 있으면 아무튼 매입해서 꼭 필요한 땅이라면 매입해서 사용하도록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상진
사상진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장
일반사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31쪽 군정발전시책 아이디어 공모 현황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상진
사상진기획실장
국민제안 중에 거의 한 반 정도가 울진 남대천 하류에 은어 조형물 있는데 그게 한 296건이 됐는데 그게 불어서 그래 됐습니다. 반 정도는, 하여튼 저희들도 가능하면 그러니까 제안하는 것 중에 행정에 잠깐만 이렇게 개선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제안에 많이 들어왔는데 그 부분은 제안으로 채택하기 힘들고 하는 부분입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설명 좀 해주십시오.
상진
사상진기획실장
사업명칭에 그냥 보행교로만 되어 있던 부분을 내부적으로 공식적인 다리 명칭을 좀 만들자 이래가지고 공모를 했습니다. 296건이 들어왔는데 뒷장에 보시면 “울진 은어다리” 이렇게 보행교 이름이 됐는 부분이 4건이 들어왔습니다. 그래가지고 내부적으로는 보행교 이름을 “울진 은어 다리” 라고 이렇게 내부적으로는 갖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발표는 안했는데요. 지금 그렇게 명칭을 현재 상태에서 갖고 있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아니, 그래만 말고 해당부서가 어디며 우리가 국비를 가져온지 공사금액이 얼마며 그걸 구체적으로 해당부서에 다음에 질문할 자료를 받기 위해서요.
상진
사상진기획실장
문화관광과에서 사업을 했고요. 국비, 도비, 군비 포함한 정확한 사업비는 저가 기억을 못하는데 49억정도 될겁니다. 정확한 사업비는 아닙니다. 저가 알고 있는 부분은 거기까지입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거기까지 밖에 없다?
상진
사상진기획실장
예.
유성
황유성위원
알았습니다.
장유덕위원장
그럼 135쪽, 2015년도 서울사무소 1년간 운영 실적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김창오 위원님.
김창오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36쪽에 국비 예산확보 조력활동 하고 147쪽, 의장님 147쪽하고 연계되는지 같이 하겠습니다. 같은 내용입니까?
상진
사상진기획실장
그런 부분은 아니고 147쪽은 연도별로 국도비 예산에 계상됐는 그런 부분이고요. 지금 136쪽에 국비 예산확보 조력활동은 어떤 활동을 해가지고 금액 얼마 딱 가져오는 부분이 아니고 그냥 저희들이 해당 부서장들이.
김창오위원
갔다 왔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상진
사상진기획실장
예.
김창오위원
확보를 위해서 출장을 가고 거기에 대한 간담회나 세미나 이런 부분 참석해서 사항을 얘기하는거 아닙니까?
상진
사상진기획실장
예.
김창오위원
예산 확보를 위해서 얼마 가져왔다 이런건 아니지요?
상진
사상진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창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유덕위원장
안순자 위원님.
안순자위원
실장님, 서울학사가 계약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 학사 말입니다. 재경 서울학사, 계약된거 맞지요?
상진
사상진기획실장
계약된 겁니다.
안순자위원
그렇다면 전에 업무보고시나 들었는데 그렇게 된다면 서울사무소가 그쪽으로 가겠다, 학사가 만약에 다 완공이 지어진다면 서울사무소가 그 학사로 가겠다 그런 얘기를 들은적이 있거든요. 그럴 계획이신지?
상진
사상진기획실장
지금은 확정된건 없습니다. 아직까지 내부적으로 확정된거는 아직 없습니다.
안순자위원
아니, 계약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울진신문에도 떴습니다.
상진
사상진기획실장
아니, 학사관 그거는 계약이 되어 있는데 그 안에 서울사무소가 갈지 안갈지는 아직까지 내부적으로는.
안순자위원
전에는 저희들이 업무보고 받을 때 그쪽으로 옮겨가겠다, 하여튼 그런 부분도 검토하셔가지고 될수 있으면 사글세가 안나가도록, 한달에 120만원 이란 돈이 사글세가 나가는데 연중 돈이 얼마입니까, 그런 부분도 될수 있으면 조금이라도 우리 군민의 세금을 절약해서 그렇게 갈 수 있으면 가도록 해주시면 좋죠. 아예 짓는데 사무실을 따로 제대로 만들어가지고 재경 군민들이 참여해서 회의도 할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주시면 좋잖습니까 아예.
상진
사상진기획실장
저희들이 서울사무소 학사관에 입주하는 그 부분은 해당부서하고 같이 협의를 해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업무연계 하셔가지고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간을 사무실을 잘 만들어가지고 거기와서 회의도 할수 있고 재경군민회가 그럴수도 있으면 좋지 않습니까, 하여튼 적극적으로 검토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상진
사상진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장
장시원 위원님.
장시원위원
그럼 실장님, 이런 부분들이 아직 안됐습니까? 전에 계속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받고 할 때 그런 얘기가 있었고 그런데 위치가 사실은 뭡니까, 외대쪽인가 거기 용산하고는 거리감이 좀 있지요? 접근성 이런 부분들도 고려를 하기는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하여튼 뭡니까, 학사관 쪽으로 옮길 수 있으면 옮기는게 맞구요. 옮기지 못한다면 우리도 오피스텔 이런 것 보다도 지하철 지하상가 쪽에, 을지로 쪽에 가니까 타 지자체 홍보관 굉장히 많더라고요. 지하상가 쪽에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말 그대로 광고판 하나 세운거하고 똑같은 효과 아닙니까? 을지로 입구만 가도 하루에 사람들이 수십만명이 이동하는 그런 곳에 사무소가 딱 있으니까 굉장히 좋더라고요. 거기서 농산물 판매도 하고 가다가 보기 싫어도 간판인데 눈 앞에 있으니까 안볼수도 없더라고요. 왠만한 광고판 한 개 임대해서 우리가 사용료 주고 하는 것 만큼 효과를 얻는다면 그런것도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늘 저희들이 하는 얘기지만 중앙부처에 어차피 예산이 목적이라면 예산도 하나의 확보하기 위해서 서울사무소 운영한다면 연봉을 1억을 주든 2억을 줘서라도 대기업에 있었던 사람들 아니면 중앙부처에 근무했던 사람들 그거는 늘 의회에서 제안하는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 제안을 해도 늘 집행부에서는 그 얘기가 맞는줄 알면서도 이행하지 못하는 부분들, 그 다음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오피스텔이 폐쇄적인 공간 아닙니까, 거기에 누가 이웃집 드나들 듯이 그냥 커피점 들어가고 나오듯이 그게 잘 안되잖아요. 서울사무소도 이제는 어느정도 자리를 잡았고 직원들도 어떻게 일을 해야 되는지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공간에 대한 이런 부분들도 발전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앵무새처럼 매번 똑같은 질문을 하고 똑같은 답변하고 하는데.
상진
사상진기획실장
하여튼 여러 가지 각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장시원위원
이제는 검토를 넘어서야 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사상진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장
백정례 위원님.
백정례위원
실장님, 서울사무소가 재경사무소와 병행한다하니 참 잘한 일이네요. 그 분들이 고향에 대한 애착심과 또 홍보를 많이 하고 있던데 그런데 작년도 제가 분명히 질의를 했는데 농수산물 특산물 홍보 판매도 하지만 귀농귀촌 사무실 분명히 병행해야 됩니다. 어차피 하는데 책상 하나 갖다놓든지 상담사 한명 있으면 되잖습니까, 지금 울진군 인구가 군수님은 축사 나갈때마다 6만, 6만 하는데 6만 아닙니다. 작년만 해도 올해 또 떨어졌습니다. 5만천 얼마요, 5만천 얼마, 예? 원자력이 들어오면 뭐합니까, 들어와도 주소지를 울진으로 안 옮기잖습니까? 실장님이 본부장하고 한번 머리를 맞대고 연구를 해봐야 됩니다. 교부세와 다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인구가. 왜 그렇게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됩니다. 집은 태산같이 북면, 죽변 막 지어나도 주소지는 여기 하나도 안되어 있고 오히려 인구는 줄어들고 이거 말이 아닙니다. 물론 교육도 있고 문화도 있겠지요. 젊은분들이 울진하고 안맞지만 있는 동안이라도 1년도 좋아요. 자꾸 교부세가 줄어들잖습니까? 오물세는 우리가 다 내고 그 분들, 북면 지금 미어터지지 않습니까, 그죠?
상진
사상진기획실장
예.
백정례위원
신경 좀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상진
사상진기획실장
예.
장유덕위원장
143쪽, 연도별 교부세 확보 현황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안순자 위원님.
안순자위원
실장님, 여기 교부세 확보 현황에 보니까 분권교부세가 2015년도에는 없는데 왜 이렇습니까?
상진
사상진기획실장
이 부분은 교부세법이 개정되는, 분권교부세가 명칭이 없어지고 보통 교부세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권교부세란 교부세 종류가 없어졌습니다. 보통 교부세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포함되어 있다면 보통 교부세가 2015년도가 이만큼 줄었습니까?
상진
사상진기획실장
전국적인 그런건데요. 전년도 국세에 따라가지고 하기 때문에 거의 전체 지자체가 전부 감됩니다.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국가적인 경기 미진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국세가 적게 걸쳐 그렇습니다.
안순자위원
분권교부세가 노인이나 장애인 여성들을 위한 그런데도 분권교부세가 부과되잖습니까?
상진
사상진기획실장
그전에, 교부세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청소년 부문,...
안순자위원
노인, 여성, 장애인 부분에 교부세가 넘어오는걸로 알고 있는데 많이 줄었습니다 아무튼. 2014년에 1천6백45만원입니까?
상진
사상진기획실장
1천6백.
안순자위원
예, 지금 2015년엔 15백95억2천백만원이네요 그죠? 여기서도 많이 줄었는데 분권교부세가 없는데도 이만큼 줄었는데 어떻게 됐는지 잘 이해가 안됩니다.
상진
사상진기획실장
교부세 전부 뭡니까, 금액이 법상에 정해져 있습니다. 내국세 2.9% 정해져있기 때문에, 2014년도에서 ‘15년도 감됐는 부분은 각 지자체마다 감됩니다. 내국세가 적어지는 그런 현상입니다.
안순자위원
보통교부세 보다도,...
상진
사상진기획실장
보통교부세는 50억 정도 줄었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러니까 49억2천9백이 줄었는데 분권교부세가 여기 보통교부세에 같이 부과됐다고 하니까 저가 질의하는거 아닙니까, 분권교부세가 없어도 49억2천9백이나 줄었는데 분권교부세가 어디 갔냐는 거지요. 지난 2014년도에 분권교부세가 19억9천4백이나 있었는데 이것도 없고 이만큼 줄었으니까 실장님한테 질의 해보는거잖습니까, 전체로 하면 68억 정도 이상 차이가 나네요, 그죠?
상진
사상진기획실장
예.
안순자위원
이런게 혹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상진
사상진기획실장
아닙니다. 국가적인 전체 내국세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순자위원
우리군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여튼 잘 챙기십시오.
상진
사상진기획실장
아까 백정례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일단은 보통교부세 산정 자료 부분이 있습니다. 인구, 저소득층 가구수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료 관리는 철저히 하고요. 하여튼 최대한 저희들한테 배정되도록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아무튼 차이가 70억 차이 납니다. 잘 알겠습니다. 누락되는 일 없도록 많이 챙겨오십시오, 국도비를.
상진
사상진기획실장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장
실장님, 특별교부세 이것은 우리 지역에 보면 지역구 국회의원이나 해당부처 중앙부처에 시책사업을 교부신청을 많이 하고 있지요?
상진
사상진기획실장
예.
장유덕위원장
지방비가 대응투자가 안되고 특별교부세 말 그대로 특별한 사유에 의해서 교부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도비 군비가 안붙는 예산 아닙니까?
상진
사상진기획실장
예.
장유덕위원장
보통교부세는 거기에 대한 대응투자 반드시 해야 되고 맞습니까?
상진
사상진기획실장
예.
장유덕위원장
안순자위원님께서 분권교부세가 이쪽에 포함된다 그래도 그 정도 비용을 확보를 최대치로 이끌어내셔야 되는데 수치상으로 봐서는 상당히 떨어져 있습니다. 이런 부분 확보 노력에 대해서 더 하시고 또 거기에 안맞다 그러면 특별교부세쪽으로 전환해서 확보 노력을 하는 부분도, 지금 중앙부처의 예산 12월31일부로 다 닫히잖습니까?
상진
사상진기획실장
예.
장유덕위원장
그러면 특별교부세 중앙부처에 남아 있는 예산이 일부 있을 겁니다. 혹여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중앙부처쪽에 선을 달아서 부처간에 예산 미집행 있는 금액을 조금 확보 노력하시면 이것은 증가 할수 있는 방안이 강구가 될 것 같습니다. 가능 하시겠지요, 실장님?
상진
사상진기획실장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장
그럼 147쪽, 국도비 확보 실적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김창오 위원님.
김창오위원
국비, 도비를 위해서 6백여 공무원들이 사실 열심히 다녀서 또 확보를 하는 부분 같은데 지금 울진군에 2015년도 재정자립도 몇 % 됩니까?
상진
사상진기획실장
10.2% 됩니다.
김창오위원
10.2% 됩니까?
상진
사상진기획실장
예.
김창오위원
10.2%에 원자력 지원금까지 포함 되어 있습니까? 별도입니까?
상진
사상진기획실장
재정자립도 이런 부분은 일반회계 기준으로 합니다.
김창오위원
그러면 국비 몇% 도비 몇% 지금 현재 혹시 몇% 인지 아십니까? 2015년도요.
상진
사상진기획실장
저가 자료를 안가지고 있어가지고,...
김창오위원
이런것도 사실 준비해가지고 오셔야지요. 그걸 알아야 여러 가지 질문을 하고.
상진
사상진기획실장
‘15년도에는 국비가 26% 정도 되고요. 도비가 한 5.4% 정도 됩니다.
김창오위원
울진군 재정자립도에 10.2%에다가 국비가 26%라고요?
상진
사상진기획실장
예.
김창오위원
2016년도 혹시 계획은 몇 %, 재정자립도에 계획하고 있습니까?
상진
사상진기획실장
2016년도 예산안에도 10.3% 정도 됩니다.
김창오위원
10.3% 밖에 안됩니까?
상진
사상진기획실장
예.
김창오위원
여기도 마찬가지 원자력지원금 다 포함해서 그렇단 얘기지요?
상진
사상진기획실장
일반회계 기준이 되겠습니다.
김창오위원
일반회계만 그렇다는 얘깁니까?
상진
사상진기획실장
예.
김창오위원
우리가 울진군에 많은 사업을 하고 있지만 물론 우리 공무원들이 국비나 도비를 위해서 136쪽에 있는거와 같이 있는데, 이걸 가지고 울진군이 현재 모든 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가능한지, 예산확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진
사상진기획실장
하여튼 보면 예를 들면 대구인근 시군은 자립도가 30% 넘고 40% 되는데 저희들 같이 동종의 시군은 지방교부세 거의 45%, 46% 차지하고 있습니다.
김창오위원
영덕에 비교하면 몇% 됩니까? 재정자립도가?
상진
사상진기획실장
상당히 많이 높습니다. 영덕은 7.8%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오위원
하여튼 저희들이 원전 지원금으로 인해가지고 사실은 일반회계 국비나 도비 예산 확보하는데 물론 고생하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좀더 노력해서 우리가 울진군에 재정자립도가 높여진 부분들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2015년 올 한해도 얼마 남지 않았지만 고생하셨고요. 2016년도에는 더욱더 실장님을 비롯해서 600여 공무원들이 더욱 노력해가지고 재정자립도 확보하는데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상진
사상진기획실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창오위원
이상입니다.
장유덕위원장
장시원 위원님.
장시원위원
도에 있는 국장님이나 중앙부처에 있는 공직자들 만났을 때 울진군은 원자력 돈이 많아서 그런지 다른 지자체보다 국도비 확보에 열의가 없는 것 같다고 하는데 그거는 실장님 동의하십니까 아니면 동의 안하십니까?
상진
사상진기획실장
저는 동의를 안합니다.
장시원위원
그러면 우리 울진 교육청에서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컴퓨터 교체라든지 기타 학교 리모델링 이런 부분들 도교육청 예산을 받아가지고 충분히 할수 있는데도 매년 한수원에서 사업자 지원비로 하다보니까 교육청에서도 도 교육청 예산 확보하는데 부족하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도 동의를 안 하십니까?
상진
사상진기획실장
저는 동의를 안 합니다. 왜그러냐 하면 업무를 보면서 지금 개개인 역량 또는 도 그다음 자기업무의 당위성 이런걸 가지고 투쟁을 해야 됩니다. 예산확보 부분에는. 군수님은 군수대로 부군수는 부군수대로 도에 가시고 중앙부처에 가시고 그렇게 하시는데요, 부서장들은 실과소장들은 그래도 나름대로 국도비를 확보하기 위해가지고 많이 뛰고 있습니다. 어떤 복안을 가지고 뛰고 있는데 타 기관에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열정적인거 또는 자기 업무에 대한 당위성 이런걸 가지고 투시를 해야 되고 하여튼 그래야만 예산이 확보 되는걸로 판단합니다.
장시원위원
그 얘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우려스러운거는 사실은 실제로 그렇지 않다면 그렇지 않은데도 도에 국장들이나 중앙부처 이런 공직자들도 울진군은 늘 발전소 돈이 많고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똑같은 사업이 있더래도 사실 전국에 있는 지자체마다 다 주는건 아니잖습니까 보면요. 특정해서 골라줄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인맥을 통해서 줄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불식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선 동의하시지요?
상진
사상진기획실장
예.
장시원위원
만약에 도에 국장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울진에도 사실 관광관련해서 개발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다고 그래 얘기를 하면서 단적인 예로 그 분 말에 의하면 만약 울진군에 큰 타워를 세우게 되면 랜드마크면 행자부에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고 타워가 관광지 형태로 개발한다면 문광부에서 그런 예산들 충분히 많이 있다,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울진에서 오랫동안 근무하다가 가신 분인데 굉장히 울진군에서 사업에 대해서 열의가 떨어진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주관적인 생각일수도 있겠지만은. 왜냐하면 우리가 명품교량부터 스카이버드 이런걸 다 우리가 어떻게 말하면 국도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만약 그런게 없다면 가까운 영덕에서는 어떻게 수영장을 만들고 어떻게 축구장을 만들고 그러면 다른 지자체도 보면 서울에는 청년 수당까지 주는 이런 사항인데 우리는 뭐 맨날 원자력 돈가지고 하지만 거기는 원자력 돈도 없는데 어떻게 거기도 수영장 만들고 축구장 만들고 체육관 만들고 경로당 만들고 학교 급식 무상공급 해주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하여튼 뭐 어느걸 뭐 꼭 집어서 말씀드리기 보다도 하여튼 전반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아니고 실장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우리 공직자들 다닌다면 그런 이미지를 불식시키는 그 부분도 굉장히 필요할거라 생각합니다. 오히려 영덕이나 다른 지자체에서 한번 가면 우리는 두 번 세 번 가서 우리도 더 적극적인 자기선 여러 가지 방안들도 필요할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 얘기가 계속 돈다는거는 아시지요?
상진
사상진기획실장
저도 들은 부분이 있습니다.
장시원위원
하여튼 참고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사상진기획실장
말씀 고맙습니다. 저희들 업무추진하는데 참고를 하겠습니다.
장시원위원
이상입니다.
장유덕위원
백정례위원님.
백정례위원
실장님, 우리 과장님들이 국도비 좀 받으러 올라갈 때 빈 걸로 갑니까 아니면 실과장들은 업무추진비 아주 작잖습니까, 뭐 어떻게 합니까? 다른 타 시군은 쉽게 말해서 좀 무겁게 들고 간다 하던데.
상진
사상진기획실장
저희들도 범위내에서 들고 갑니다.
백정례위원
아주 미미하다는 말도 들리던데 과장님들 그러니까 더 안 움직인다, 차라리 군수님 업무추진비 과장님 좀 주세요.
상진
사상진기획실장
같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백정례위원
활용합니까?
상진
사상진기획실장
예.
백정례위원
하여튼 많이 활용하십시오.
상진
사상진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백정례위원
이상입니다.
상진
사상진기획실장
덧붙여서 말씀드리면은 모르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디에 가서 좀 알아봐야 되는지 이런 부분이 모르는, 저희들이 정보라든지 이런게 부족해가지고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백정례위원
실장님, 우리 직원들은 올라갈 때 국회사무실에 일단은 들렀다가 가십시오. 거기가면 그래도 해결은 됩니다. 안되면 거기 들르지 말고 미리.
상진
사상진기획실장
같이 그래 하고 있습니다.
백정례위원
안 그럴때가 더 많습니다.
상진
사상진기획실장
꼭 들립니다 중앙부처에.
백정례위원
중앙부처에 갈때는 무조건 국회사무처에 들르십시오.
상진
사상진기획실장
알겠습니다.
김창오위원
정보가 부족하다 이러면 서울 사무소가 최대한 활용하는게 안 좋습니까? 서울 사무소 부분들은 세워서 뭣 때문에 세워났는지 정보가 부족하다 이러면 그런 부분들도 서울사무소도 최대한 활용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상진
사상진기획실장
예.
백정례위원
서울사무실이 국회 의원사무실하고는 바로 한 라인 아닙니까, 직통 아닙니까 그죠?
상진
사상진기획실장
하여튼 예산확보에 대한 그런 부분은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그 부분을 최대한 참고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정례위원
내년도 사무감사때는 한번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진
사상진기획실장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장
안순자 위원님.
안순자위원
아까 실장님께서 교부세가 줄었다는 얘기만 자꾸 했었는데 여기 국도비에는 보니까 31억4백만원이 증감 됐습니다 그죠? 올해에?
상진
사상진기획실장
예.
안순자위원
이 부분 안짚어줘가지고 줄은 부분만 얘기하는 것 같애가지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도비는 보니까 2천9백이 줄었고 이런 부분에 대해 계속 증감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매년.
상진
사상진기획실장
예.
장유덕위원장
장시원 위원님.
장시원위원
실장님, 말이 나왔으니까 좀 더 드리는데요. 도비확보 하러 갈때도 보면 우리 지역에 도 위원 2명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상진
사상진기획실장
예.
장시원위원
우리 도의원들이 해당 상임위 거기에 국장들 만나서 예산확보하고 사업 같이 논의하는데도 도의원들도 전혀 모르더라고요. 뒤에 알게되어가지고 아까전에 백정례위원님 말처럼 좀 안되니까 그제서야 혹시나 하는 심정으로 서로 협의해가지고 또 그 부분들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더라고요. 우리 도의원들 그다음에 국회의원 그다음 중앙부처에 있는 지역 사람들 인맥들 많이 좀 활용을 더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진
사상진기획실장
도의원님들하고는 자주 우리가 사전에 부군수님실에서 예산 이렇게 한다고 설명도 드리고 협조도 구하고 그랬습니다. 그래 그래하고 있습니다 도의원님하고는.
장시원위원
그래하면 다행입니다마는 조금 더 노력해서 다른 실장님이 모르는 여러 가지 사업 도비확보하러 갈 때 사업하러갈 때 도의원들 적극적으로 많이 활용을 해주시면은 도의원들도 보람이 있고 또 국장들이 그 얘기를 했을 때 본인은 모르는 이런 사업들이 굉장히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또 모른다고 할수 없고 또 안다고 하니까 되물으니까 대화가 진척이 없고 하여튼 그런 어려운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사상진기획실장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장
국도비 확보에 만전을 기해달라는 위원님들 부탁의 말씀 같고 최근에 국도비 관련해서 보니까 광역 부산시라든가 경상북도도 똑같습니다. 기재부 출신들이 거의 중앙부처를 장악하다시피 하고 있고 기재부 출신들을 광역, 부산시 같은 경우는 부시장이 지금 현재 기재부 출신이 가 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이런 국비를 확보하는 노력은 경상북도 광역에서 좀 책임 수행을 해야 되고 거기에 따른 시책사업을 발굴하는 것은 지자체에서 해야될 그런 역할론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울진군에서 중앙부처 기재부 출신을 섭외하고 이렇게 역량을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부족할 것 같고 아무튼 경상북도를 통해서 지금 장시원위원님, 백정례위원님 다 말씀하시는게 경상북도를 통해서 국비확보 노력은 반드시 되고 그런 큰 역할을 기대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주문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상진
사상진기획실장
예, 예.
장유덕위원장
아무튼 참고 부탁드리고, 제가 근래 서울에 갔다온 결과 기재부 출신들이 상당히 최고가를 하고 있습니다. 산업부 장관도 기재부 출신이 익명이 될 것 같고 여러 가지 요소에 기재부 출신들이 요직에 있다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169쪽 감사원 감사 받은 자료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황유성 위원님.
유성
황유성위원
실장님, 자료를 요청하지 못해가지고, 국비확보에 있어가지고 보통교부세 알아서 내려오지요, 그죠? 인구와 자동차 수 기타 등등 해서 나오는데 문제는 특별교부금이잖아요? 내국세니 관세니 자꾸 설명하시지 마시고 우리나라 재경경제부에서 특별교부금 한 4% 떼놓지요? 그럴거예요. 그러면 최소한 우리가 보통 교부금 대비 4%는 특별교부금을 받아와야만 평균치입니다. 지금 몇 % 되죠? 1.25% 내지 1.3% 되잖아요 그죠? 이래서는 안되겠다,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들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국회를 주2회 세종시나 중앙 청사를 월2회 이상 갔다, 특별교부세 받으러 간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서도 1.25% 다? 요번에 마리나항 봅시다. 해양수산부에서 우리나라에 마리나항을 몇 개 조성할려고 합니까, 엄청 많지요?
상진
사상진기획실장
엄청 많지는 않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그럼 동해는 몇 개입니까?
상진
사상진기획실장
동해안에.
유성
황유성위원
동해안에 지금 5개입니다. 그렇다면은 동료위원도 얘기했는데 특별지원금이다 니까 특별교부세 소홀히 하였다고 그래 봅니다. 그리고 마리나항이 해수부에서, 여기 마리나항은 엄격히 따지면 해수부 보조사업이잖아요? 발빠르게 출연했다면은 특색있게 빨리 선점을 할려는 노력을 해야잖아요. 수십개 마리나항이 있는데 울진에 오라는 법이 있습니까, 후포에 오라는 법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선점하는게 그게 브랜드가 된다, 그런 노력을 안하신 것 같애요. 어쨌거나 내년에는 다른 지자체 우리나라 천여개 있는 지자체에 평균치는 확보해야 감사실이 일 했다고 보여질수 있습니다. 내년에는 꼭 4%는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사상진기획실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이상입니다.
장유덕위원장
167쪽, 언론매체 홍보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제가 한 가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문 방송 잡지 인터넷은 제외하고 옥외광고 관련해서 지금 지자체가 외국에 광고로 눈을 돌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중국시장, 아시다시피 중국시장은 관광객이라든가 수요가 폭발적인 증가 추세입니다. 우리나라에 대해서. 그래서 중국 항공기라든가 중국에 대형 상하이라든가 북경 쪽에 이런 광고도 한번 울진군에서 시도를 할 시기가 도래되지 않았나 그래 말씀을 드리고 최근에 보면 서울역이나 스크린도어라든가 랩핑 광고 수 년 동안 해왔잖습니까?
상진
사상진기획실장
예.
장유덕위원장
지정된 장소에 있으면 사람들이 식상해 하십니다. 장소를 이동할 수 있고 변화를 줄수 있는 방안, 그런 부분도 한번 모색을 해보시고 제가 최근에 서울역에 가서 울진군 광고 한번 봐봤습니다. 눈에 확 들어오지는 않더라고요 솔직히 말해서 위치가. 아무튼 같은 장소에 같은 광고물이 있으면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지나칩니다. 변화를 줄수 있는 위치변경이라든가 외국의 특히 중국시장에 미디어 광고를 진출할 수 있는 울진군의 시기가 도래해 왔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 충분히 해보십시오.
상진
사상진기획실장
예.
장유덕위원장
421쪽 소송여부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장시원 위원님.
장시원위원
실장님, 작년 겁니다마는 작년에 울진신문에 나왔던 거 한수원에 세금부과해가지고 150억원 해서 100억원 다시 돌려주고 다시 25억원 돌려준 거 실장님 잘 아시지요?
상진
사상진기획실장
예.
장시원위원
그런데 왜 졌다고 생각하십니까? 분명히 처음에 신문을 읽어보고 해도 분명히 150억원을 부과할때는 그것이 우리군에서도 타당하다고 해서 부과 했던거 아니겠습니까, 맞지요?
상진
사상진기획실장
예.
장시원위원
그런데 실장님, 설명 의무 같은거 아세요? 여기 보면은 법원에서 답변하라고 당사자가 제출한 소장이나 답변서의 내용에 부족한 점이 있거나 또는 제출을 요구 당한 상대방이 질문에 대해서 제출하라고 재촉 하는게 성명 의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보면은 거액세금과 반환과 관련하여 울진군 내부에서 조차도 일부에서 성명자료 제출의 소홀히 대처했다고 자책하고 있다, 그렇게 기사가 났고 그러는데 좀 판결문을 읽어보셨습니까?
상진
사상진기획실장
못 읽어봤습니다.
장시원위원
한번 실장님 이거 확인 한번 해주세요. 100억원 돌려준것도 안타까운 일인데 나머지 50억원 중에서 25억원까지도 1심에서는 승소했던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1심에는 승소를 했더라고요 보니깐요. 2심에서 져가지고 25억원을 돌려주고 대법원에서 그것이 최종 확정 판결 받았더라고요. 왜 이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은 우리군에서 소송 소 제기가 좀 있습니다, 맞죠?
상진
사상진기획실장
예.
장시원위원
그런데 우리가 충분히 이길 수 있는 부분들 있을텐데 자료 제출을 제대로 하지 않아가지고 우리가 패소를 했다라는 이런 부분은 굉장히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실장님께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여튼 판결문도 좀 있다가 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시고 왜 우리가 자료 제출을 못했는지 이거에 대해서 확인을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사상진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언론에 보도된 부분이 하여튼 제가 담당 업무가 아니라서 그런 내용 부분을 재무과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언론보도 내용이 정확한지 안한지 그것부터 자료를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시원위원
본위원도 자료를 보고 대법원에 들어와서 판결문도 봤는데 보니까 여기도 성명 의무에 대해서 표기가 있더라고요. 어쨌든 군에서 여러 가지 소송이 많습니다. 많은데 우리 고문변호사한테만 맡길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대처할 부분들이 있으면 우리도 변호사를 뭡니까, 사서라도 인지도 있는 유명 법인을 활용해서라도 재판도 이기고 지게 되면 변호 비용 다 물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상진
사상진기획실장
그렇습니다.
장시원위원
하여튼 이 내용을 보면서 소송제기 이런 부분들도 소홀히 하지 않겠나 싶어서 그런걸 또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사상진기획실장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소와 제기 되는 부분은 해당부서하고 협의해가지고 변호사 선임관계 그런 부분을 해당부서하고 같이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시원위원
여기에 보면 한수원에서는 변호사를 사서 적극적으로 대처했는데 우리군에서는 변호사도 고문변호사 이 분들만 활용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해가지고 25억을 돌려줄 수밖에 없었다 이런 내용도 있고 판결문 읽어봐도 그런 표기는 안되어 있지만 성명 의무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이 되어 있기 때문에 확인해서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진
사상진기획실장
예.
장유덕위원장
지역에 부과되는 한수원법인세 관련해서는 저번 방폐물관리공단이 경주에 생기면서 한수원에서 일정 부분 재무비율이 확 떨어지는 바람에 사업소에 법인세를 납부를 못했는 그런 사례로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상진
사상진기획실장
저가 알고 있는 부분은 오래된 부분인데 종전에 얘기하는 법인세할 주민세를 저희들이 그건 법인세할 주민세는 사업장 면적 그다음 종사자에 따라가지고 전체에 대한 안분비율로 해가지고 하도록 되었는데 저희들이 그 당시에 법인실사 하는 과정에서 배수시설에 대한 그 시설을 배수시설을 전부 포함시켜서 하다보니깐 저희들은 배수시설도 구축물로 봐가지고 배수시설물로 본다 그래하는 과정에서 150억원을 추징을 했었거든요. 그 내용은 저가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 같은데, 조세심판원에서는 어느 일정한 부분만 그러니까 전체 배수시설이 아니고 이것만 울진군에서 주장하는게 맞다고 해가지고 하는 부분 그렇게 진행됐습니다. 조세심판원에서도 전체 우리가 주장했는 그 부분을 인용을 안하더라고요. 일부분만 인용하더라고요.
장유덕위원장
그러니까 부과 기준에 대한 실증을 군에서는 자의적으로 했는 것이고 조세심판원에서는 절차적으로 규정을 가지고 하다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온거 아닙니까?
상진
사상진기획실장
그렇습니다.
장유덕위원장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유성 위원님.
유성
황유성위원
실장님, 자료에는 없는 부분인데 우리울진군청에 기획실이 헤드 뱅크 아닙니까 그죠?
상진
사상진기획실장
예.
유성
황유성위원
나름대로 그래 생각하는데 이건 해당 부서에만 맡길 일이 아니고 제가 5년 6년만에 들어와보니까 동서6축 고속도로는 어떻게 됐는지 또 얼마전에 심포지엄 했던 순환철도니 간선철도니 언제부터인가 유야무야 됐잖습니까? 그랬다는 것은 우리 집행부를 비롯한 위원들도 포함이 되겠지만 관심이 없었다, 하드웨어에 신경쓰지 않고 소프트웨어에만 신경쓰다보니까 이런 일이 초래됐다고 보는데 정말 도 위원과 국회의원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서 선출직에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 잘 활용하시고 또 우리 위원들도 공무원들만 질타할게 아니고 우리 위원들이 할 일이 있으면 우리들도 중앙부처에 가야 됩니다. 그런 자리를 만들고 이용해가지고 때로는 우리 군에 필요한 일이 있는 SOS 사업은 우리도 나서야 되지요. 그런 기회를 많이 만들어가지고 정말 온 군민이 전에 동전 모으기할 때처럼 쇼라도 한번 해야 될때가 있거든요. 그런 일을 기획실에서 감당해서 장기적인 로드맵을 설정해나야 되잖아요. 몇 년도 여기까지 가야되고 몇 년도 여기까지 가야된다, 실장하면 그만이다가 아니고 내 후임이 받아와서 또 해야 된다, 또 해야 된다 이런 로드맵을 만들어가지고 점검해 주시길 바랍니다.
상진
사상진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앞으론 다신 이런 일이 우리가 부탁하거나 지적하는 일이 없도록 기획실에서 모든 걸 총괄해야 된다고 봅니다. 하실 수 있겠지요?
상진
사상진기획실장
예, 예. 알겠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이상입니다.
장유덕위원장
안순자 위원님.
안순자위원
동료위원도 질의 했습니다만 163쪽에 마리나항 사업 말입니다. 마리나항만 개발 사업이 해양수산부에 예산을 27억원 확보해서 방파제 연장하고 난 다음에 하시겠다 그렇게 아까 말씀하셨지요?
상진
사상진기획실장
예.
안순자위원
언제 예산 확보해서 마리나항 사업은 사업기간이 언제입니까, 얼마까지입니까?
상진
사상진기획실장
2019년도까지 되어 있고요. 이 부분은 마리나항만 사업하고 관련해가지고 해수부에 계속 그냥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방파제 부분을 저희들이 이런 이러한 사업 때문에 먼저 방파제를 건설해야 되겠다, 하는걸 계속하고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방파제는 몇 m 나 더 연장해야 됩니까?
상진
사상진기획실장
물양 이런거는 정확하게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렇다면 이 예산을 확보해서 2019년까지 하겠다는데 그 예산을 확보 못할때는 어떻게 합니까? 마리나항 사업은 유치해놓고 이렇게 방파제 연장 공사를 하고 난 다음에 하겠다는 말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상진
사상진기획실장
지금 마리나항만 실시설계 용역중에 있고요. 우리 항만 사업이 착공되기 전까지는 해수부에서 방파제 공사를 하도록.
안순자위원
연장하면서 같이 병행해서 해야지 방파제를 해놓고 하겠다는 말씀은 아니지요. 방파제 예산도 확보 안되어 있는데 언제 방파제 다 하고 마리나항 사업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상진
사상진기획실장
위원장님, 팀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끔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장유덕위원장
예.
기표
엄기표법무감사팀장
법무감사팀장 엄기표입니다. 앉아서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기획실 업무가 아니고 해양수산부에서 하는 업무인데 감사원에서 저희들 감사가 아니라 도감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감사원 감사를 해보니까 방파제가 100m 정도, 정확하게는 안나와 있습니다. 용역을 해보거나 체크를 해봐야 되겠지만 감사관이 봤을 때 앞에 방파제를 더 길게 빼나야 마리나 시설이 됐을 때 범람하거나 위험성을 방지할 수 있으니까 이 시설을 해라 라고 지적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울진군에도 수산과에서 해당이 되니까 저희들한테 통보가 왔고요. 해수부에도 통보가 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의견 내났는 것은 먼저 하고 ‘예산 확보 그 정도 확보하고 그걸 하겠습니다.’ 라고 감사원에 답변을 드린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설계 반영이나 이런것들이 이것이 연차적으로 하는 공사이기 때문에 반영이 되어서 하면서 같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들이 먼저 해놓으면 해수부에서 어떻게 하거나 그런건은 아닙니다 지금 이 건에 대해서. 사실 기획실에서 답변을 어떻게 드리기에는 쉽지 않은.
안순자위원
군민들은 마리나항 사업에 굉장히 예민해 있고 관심이 많은데 또 방파제 연장 사업이 아직까지 예산 확보도 못하고 있다고 하니깐 염려가 되어서 하는 얘깁니다. 빠른 시일내에 빨리 할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상진
사상진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우리기획실은 울진군에 어떻게 보면 메인입니다. 모든 연차적으로 장기적인 계획도 기획을 하시고 해당 실과의 업무도 챙기시고 오늘도 기획실의 소관 업무를 보니까 해당 실과에서 주요 다루는 현안 이런 부분을 설명, 답변하시는데 조금 부족함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실과를 통해서 다시 보충 질의를 해서 보완토록 하고, 실장님 우리 위원님들 해당 실과에 연간 사업을 한 200건으로 잡으면 위원들은 3,000건 정도를 머릿속에 입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농업, 수산업 도시경제부터 시작해서 다양하고 전문성도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아무쪼록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가장 키 포인트는 기획실의 첫 스타트 부터이지만 실장님께서 계속해서 위원님들과 행정사무감사때 같이 자리를 하셔서 위원님들의 주요 질문사항에 대해서 챙겨주시고 그 챙겨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집행부 간부회의때 의논을 해주시고, 부탁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고생하셨습니다. 그럼 기획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실과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서 점심시간이 있습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분들 생각이 어떻습니까? 그럼 13시 15분까지 정회코자 하겠습니다. - 희망나눔과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30분에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20분에 하든지요.」하는 위원 있음
12시 감사중지
13시1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희망나눔과 소관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기획실장께서는 일어서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관계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거짓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하여 주십시오.
상진
사상진기획실장
“선서, 본인은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26일 기획실장 사상진
장유덕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희망나눔과 자료 순서에 의해서 기획실장님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설명)
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희망나눔과 장태윤 과장님이 장기교육으로 인해서 실장님께서 설명을 하셨는데 오전에 행정사무감사 방법으로 희망나눔과도 공통사항과 일반사항으로 나눠서 건 건별로 넘어가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희망나눔과 장태윤 과장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혹시 실장님께서 답변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팀장들이 바로 답변을 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답변을 위원님들께 양해를 먼저 구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279쪽 예산 미집행 내역 및 사유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남은경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남은경위원
희망나눔과는 행복만들기, 고맙습니다. 만족도도 높고 주민들도 많이 칭찬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79쪽에 신규사업(2개)가 뭐예요? 미집행 내역에.
상진
사상진기획실장
저가 거의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팀장이 답변하도록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태식
정태식희망복지지원팀장
희망복지지원팀장 정태식입니다. 신규사업은 아동정서 발달 지원 서비스하고 치매예방 인지운동 재활지도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기존에 하던거는 아동 청소년 비젼 서비스입니다.
남은경위원
아동정서 발달 서비스요?
태식
정태식희망복지지원팀장
예. 그리고 한 가지는 치매예방.
남은경위원
그럼 4월 시기가 배정이 늦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예요?
태식
정태식희망복지지원팀장
국도비가 신규 사업을 전체적으로 4월달에 배정이 되어 있거든요.
남은경위원
그럼 4월달에 배정이 되면 이게 왜 미집행이 됐어요? 벌써 11월인데.
태식
정태식희망복지지원팀장
1,2,3월달에 정상적으로 배정이 됐으면 1,2,3월달에 집행이 됐으면 됐을건데 4월부터 사업을 시작하다보니까 늦게 됐습니다.
남은경위원
그럼 미리 이 신규사업에 집행에 대해서 이 신규사업에 대한 안이 구체적인 계획 수립이 되어져 있었을거 아니예요?
태식
정태식희망복지지원팀장
있었는데 단지 예산 배정이 늦다보니까 사업이 늦게 됐습니다.
남은경위원
그러니까 예산 배정이 이때쯤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이 사업에 대해서 구상이 아웃트라인이 다 만들어져 있었다면 배정이 되는 순간에 바로 시행을 할수 있잖아요.
태식
정태식희망복지지원팀장
4월달부터 바로 시행을 했거든요. 단지 잔액 부분이 1월 2월 3월 잔액부분이 미 책정이 되다보니깐요.
남은경위원
1월, 2월, 3월만 그게 미집행이 됐다?
태식
정태식희망복지지원팀장
예.
남은경위원
부서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예산 미집행 이런 것들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미리 계획을 철저하게 세운다면 이런 미집행이 이뤄질 필요도 없고 붙잡아 놓고 내년도로 넘어가고 거기서 또 1월 2월 3월은 새해가 시작되었다 그래가지고 또 넘어가고 그 다음번 미집행으로, 그런 업무들이 또 미뤄지고 이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가지고 미집행 내역들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태식
정태식희망복지지원팀장
알겠습니다.
남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장유덕위원장
287쪽 년도별 각종 MOU 체결 현황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김창오 위원님.
김창오위원
287쪽 지역저소득층 가구의 주거환경 개선지원이 한 가구당에 1억 2천만원을, 지금 몇 가구 보통 했습니까, 총 지원해준 가구 수, 자료 안 나와 있습니까? 한 집에 했는 건 아닐 거 아닙니까?
태식
정태식희망복지지원팀장
예, 한 집에 했는 건 아닙니다.
김창오위원
그렇지요? 나중에 자료 확인해서.
태식
정태식희망복지지원팀장
300가구 정도 됩니다.
김창오위원
나중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유덕위원장
제가 한 가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1쪽에 협약서에 보면 한수원과 사업자 지원사업비 관련 MOU 협약서 같은데 기부금액을 일금 5천만원 명시를 하고 협약기간을 5천만원이 소진될 때 사업완료일까지 하겠다, 이게 주 내용이 맞습니까?
태식
정태식희망복지지원팀장
네, 맞습니다.
장유덕위원장
말씀드리면, 사업자 지원사업비가 매년 우리 지역에 공모를 해서 하고 있지만 이런 협약으로 통해서 장기적으로 계속사업으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연도사업으로 해서 장기적으로 한 10년 또는 15년 장기계획을 세워서 장기 MOU를 체결하십시오. 그리고 아까 1억2천54만원 그 부분도 사전에 전수조사가 이뤄져서 대상 가구 수를 정해서 사업비를 확정하는 것인지 안 그러면 예산을 확보해서 발굴하면서 사업집행을 하는 것인지 전자가 맞는 겁니까, 후자가 맞는 것입니까?
태식
정태식희망복지지원팀장
한수원에서 저희들한테 대상가구를 발굴해달라고 요청이 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읍면에 공문을 시달해가지고 대상 가구를 받아서 한수원과 같이 해가지고 실사를 그래 나가고 있습니다.
장유덕위원장
그래서 말씀드리면 한 가구에 3백만원 정도 시설 개선사업으로 투입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배 장판 또는 주거환경 개선하는 세대수에서 요청하는 사업, 그쪽으로 하고 있지요?
태식
정태식희망복지지원팀장
예.
장유덕위원장
그래서 3백만원이 체감할 수 있는 부분은 미약합니다. 요새 인건비라든가 자재비도 상승되고 문짝 몇 개 바꿔도 100만원 150만원 갑니다. 그다음 설비업체 오면은 그 업체가 손 한번 대면 100만원 기본입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공정에서 나눠서 같은 세대수가 같은 동일한 조건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겠다 그러면 비용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10가구, 10가구, 이렇게 해서 계약이 이뤄질 수 있게, 기성은 울진군에서 풀어지는거 맞습니까?
태식
정태식희망복지지원팀장
맞습니다.
장유덕위원장
실적에 따라서 풀어지는거 맞지요?
태식
정태식희망복지지원팀장
예.
장유덕위원장
그래서 감사자료에 보면 세대수별로 300만원 내외 실적이 올라오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집수리 패턴이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도배 장판 안그러면 설비개선, 화장실개선 그럼 화장실개선하는 업체가 10개 세대수가 요구하면 거기에 따라서 견적을 받으면 그래도 일정 금액 이상은 절감할 수 있고 도배 장판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렇게 해서 가구당으로 실적 비용을 지불하지 마시고 그렇게, 어차피 같은 패턴의 사업내용이면 그렇게 묶어서 하면 조금 절감도 할수 있고 더 질 좋은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다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지요?
태식
정태식희망복지지원팀장
예, 검토 하겠습니다.
장유덕위원장
정산서류를 맞추는데도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겁니다. 협약은 장기적으로 한수원에 요구를 하십시오. 그렇다면 울진군에 세수가 줄고 저소득 가구수가 계속해서 감소도 하겠지만 빈익빈 소득의 차이 때문에 계속해서 어차피 저소득 계층이 늘어날 수 밖에 없는 현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걸 감안하셔서 협약을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태식
정태식희망복지지원팀장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장
297쪽 기초생활 수급권자, 차상위수급자 및 부당 수급자 현황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안순자 위원님.
안순자위원
실장님, 일단 수급을 하고 다시 환수를 할려고 하니까 어렵잖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미 수급한쪽에는 굳이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 받았고 한데 굳이 다시 환수해야 됩니까?
현용
장현용복지기획팀장
복지기획팀장 장현용입니다. 환수를 해야 됩니다. 감사계에서 감사지적 되어가지고 내려오고 그럽니다.
안순자위원
한수원에서 6건이면 6건이 남은게.
현용
장현용복지기획팀장
생계비 나갈 때 차감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예, 299만원 6건이네요 그죠? 이런 분들이 돈을 내놓기가 어려운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애요. 그래서 매월 분할해가지고.
현용
장현용복지기획팀장
한 5만원씩 부담 안 되게 분할 납부하고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드러 계시더라고요.
현용
장현용복지기획팀장
맞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래서 굳이 이걸 환수해야 되냐, 더 이상 수급 안하면 되지요?
현용
장현용복지기획팀장
아니요. 부정 수급은 반드시 환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이런것도 전화를 받았습니다만 광징히 어렵다, 그때 줄때는 쉽게 받아서 사용했는데 지금 환수하기에 내놓기가 어렵다는 민원인이 있었어요. 꼭 받아야 되나 그걸 미리 지급하지 말았어야지 해놓고 다시 없는 사람한테 환수 한다는거는 그렇잖습니까? 그런 부분들 잘 검토하셔가지고 굳이 없는 사람들한테 더 이상 지급 안하면 되지, 없도록 하시면 안되요?
현용
장현용복지기획팀장
그건 안되고요. 저희들 그 분들하고 협의해가지고 최대한 생계 어려움이 안되도록 분할도 최장, 많이 까지 해줍니다. 그래까지 받고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런걸 먼저 알아서 지급하지 않아야 되는데 지급하고 난 뒤에 이렇게 하니까 그런 부분도 잘못된 부분도 있다는 이 말입니다.
현용
장현용복지기획팀장
예, 앞으로 안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현용
장현용복지기획팀장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장
301쪽 기초수급자 중지(탈락) 가구수 현황 및 사유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기초수급자 중지 탈락 이 부분이 지역에 많은 민원이 될수도 있습니다. 가까운 예로 부양의무자 부양능력에 대한 판단기준 이런 부분, 저 집은 되는데 나는 왜 안되냐 이런게 어떻게 보면 형평성에 민원이 발생되고 있고 그다음 소득인정액 초과 같은 경우는 근거 자료가 있기 때문에 탈락 사유가 인정되고 수긍할수 있지만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에 대한 인정 부분이 이런 제도적인 절차 그리고 확인 절차 그리고 아시다시피 최상위계층이고 진짜 복지사각 지대에 있는 분들이라도 부양능력이 있는 등기부상으로 가족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분들에 대한 이런 내용적인 파악이잖습니까? 그런데 그 분들 부양을 안하고 등한시 하면 그 분들은 당연히 법적인 보호단체에 제도권 안에 들어올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부양의무자 부양능력이 없는 이 부분에 대한 판단기준을 어디에 가지고 계시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대교
정대교통합조사팀장
통합조사팀장 정대교입니다. 통상적으로 부양의무자 선정기준이라 하는거는 소득인정 기준과 똑같이 국세청이라든가 여러 가지 자료를 보고 부양의무자 소득을 판단을 해가지고 4인 가구면 400만원 이상 정도 소득이 되면 부양능력이 있음으로 판단합니다. 지금 맞춤형 급여가 되면서부터 모든 것들이 전산시스템으로 회신이 오고 요청하기 때문에 담당자들이 사실, 실질적으로 어려운 분들은 있지만 시스템에 의존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형평에 안 맞을수도 있지만 저희들이 그 방법이 최선인 것 같습니다.
장유덕위원장
부양의무자에 대한 능력 인정은 전산처리 사항으로 호적관계에 있는 분들에 대한 재산파악 그다음 년간 소득으로 가름할 수 밖에 없다, 그렇지만 그 분들이 가족관계는 형성되어 있지만 안도와준다, 부모님에 대해서 부양의무를 지키지 않는다, 그래서 복지사각지대에 노출되어 있고 제도권에 못 들어온다, 이런 부분에 대한 예외규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적용한 사례가 있습니까?
대교
정대교통합조사팀장
그런 사례는 부양의무자하고 통화기록을 조회하고 통장을 조회해가지고 가족관계 단절된 경우는 사회보장 위원회를 개최하든가 담당자가 현지 확인을 해서 가족관계 단절이 확인되면 수급자 보호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유덕위원장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악용한 사례가 많습니까?
대교
정대교통합조사팀장
조사를 하고 노인들이 그렇게 하는 사람은 없고요. 통장이라든가 통화기록을 보면 다 나오기 때문에 악용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통상적으로 가족관계가 일찍 단절된 그런 분들은 보호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장유덕위원장
아무튼 지역구에 우리 위원님들도 다 다녀보시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과 형평성을 이 부분에 대해서 명쾌한, 군민들이, 자 내가 진짜 기초수급자의 탈락사유를 인정하고 또는 인정 못하는 사유가 있다면 이해 설득 과정을 충분히 거치시기 바랍니다.
대교
정대교통합조사팀장
예.
장유덕위원장
그럼 305쪽 저소득 주민 등 긴급복지 지원 현황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김창오 위원님.
김창오위원
의료지원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의료지원은 1억원 가까이 10개 읍면에 해당되는 사람이 63명입니까?
담당
담당
직원 예, 그렇습니다.
김창오위원
울진은 신체검사 종합 검진에 대한 부분입니까 아니면 1년 연중에 나가는 의료지원 입니까?
담당
담당
직원 종합검진 관계는 없고요. 갑자기 질병으로 인해가지고 입원해가지고 수술한다든가 대부분 그런 경우입니다.
김창오위원
이런 부분들이 가구 63가구에 63명인데 1인 158만8천원 가까이 나갔는데 갑자기 연중 계속 나가는 것이 아니고 한번 사고 났을 때 아프고 집행했는 금액이 이 정도 나갔다는 얘기지요?
담당
담당
직원 한명당 최대 지원해 줄수 있는게 3백만원입니다.
김창오위원
3백만원인데 지금 158만7천원이 나가있는데 63가구에 63명, 1년 년간에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수시 의료에 대한 부분들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집행한다는 얘기지요?
담당
담당
직원 그렇습니다.
김창오위원
신체검사는 다시한번 묻겠는데 신체검사에 대한 부분은 아니지요?
담당
담당
직원 예.
김창오위원
이상입니다.
장유덕위원장
남은경 위원님.
남은경위원
같은 페이지입니다. 여기 ‘15년에는 연료비 지원은 없어요?
담당
담당
직원 ‘15년도에는 아직 없습니다.
남은경위원
아직 겨울이 안되어서.
담당
담당
직원 예, 예.
남은경위원
지난 1월, 2월에는 있었을거 아니예요? 올 초 1월, 2월.
담당
담당
직원 뒷페이지 보시면은.
남은경위원
‘15년 1월 2월이 ’14년 실적으로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담당
담당
직원 그게 아니고 뒷페이지 보면 칸수가 없어가지고 안 적었습니다.
남은경위원
칸수 만들어서 적어주세요. 그리고 여기보면 의료지원에 여기에 지원 받은 인원 63인이 모두 기초수급자에 한합니까?
담당
담당
직원 수급자 지원 같은거는 수급자, 일반도 가능한데 일곱분까지.
남은경위원
그럼 일반인이 의료지원을 받을때는 이것도 뭐 소득인정액을 보고 조사를 거쳐서 하면, 그럼 소득인정액이 얼마일 때 일반인이 이것을 받을 수가 있어요?
담당
담당
직원 최대 생계비에 185% 까지입니다. 제세 기준에 7천2백50만원.
남은경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유덕위원장
안순자 위원님.
안순자위원
아무튼 이런 부분들 위원들이 충분히 잘 모르고 있는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갑자기 저소득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가 병원에 가서 병원비가 없을 때 긴급 지원을 요청하면 최저 50만원에서부터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 희망나눔과에서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저는 몇 군데 연계를 했습니다. 병원비가 없어서 퇴원을 못하는 분들, 그런 분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우리 지역에 어려운 분들이 병원에 수술하러 갔다더라 이런 얘기 들리시면 연계해주시면 희망나눔과에서는 연계를 너무 잘 하시더라고요. 긴급자금 갑자기 어려운 사항 그런데도 되고 그런데도 연계를 팀장님이나 한영주사가 참 연계를 잘해주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들 위원님들한테, 위원님들 아직까지 잘 모르시는 분들 계시고 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5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한번 밖에 못 받거든요. 1년에 두 번 세 번 안되니까 한번만 받을 수 있으니까, 하여튼 제가 주재 넘게 얘기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늘 고맙게 생각합니다.
장유덕위원장
장제비 지원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우리가 자체적으로 화장장이 없어서 외부에서 화장을 하게 되면 일정 부분 비용을 주잖습니까? 장제비란 것은 장례식장에 들어가서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 일정 부분을 지원해주는 내용입니까 아니면 어떤.
담당
담당
직원 생계 지원을 받는 기간 중에 사망해야만 장제비가 지원될 수 있습니다. 긴급지원 같은 경우에는.
장유덕위원장
기초생활수급자 분들이 사망을 하셨다 그러면 75만원씩 의무적으로 나간다는 말씀이십니까?
담당
담당
직원 기초생활수급자는 75만원씩 정해져 있고 모든게 긴급지원 같은 경우는 기초생활수급자 이외의 대상자입니다.
장유덕위원장
심의는 거치십니까?
담당
담당
직원 심의는 생계지원 같은 경우에는 1,2,3차는 심의를 안거치고 주고 그 이상 줘야 될 때는 심의를 거치도록끔 되어 있습니다.
장유덕위원장
읍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수조사해서 요청사항으로 올라오면 희망나눔과에서 총괄적으로 집행하시고 또는 가부간의 결정을 해서 읍면으로 예산을 내려주는지?
담당
담당
직원 신청을 저희가 받고 집행도 희망나눔과에서 합니다.
장유덕위원장
전수조사에 대한 내용은 해당 읍면에서 다 올라오고 취합이 되고 그래 되는 시스템입니까?
담당
담당
직원 신청도 받고 조사도 하고 집행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장유덕위원장
알겠습니다. 311쪽, 울진군 자원봉사센터 운영 현황 및 월별 운영비 지출내역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순자 위원님.
안순자위원
실장님, 여기보면 종합봉사센터운영 현황에 보면 말입니다. 봉사단체 현황에 보면 이름이 예전에 이장님들 이런 단체장들 이름이 있는데도 많이 되어 있습니다. 정리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15년도에 다시 다 받은 겁니까? 더 오래된 바뀐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적십자 같은 경우에도 좀 오래된,... 단체장들 이름이 바뀌어 있는데도 보면 생활체육회 같은데도 바뀐 것 같고 그리고 실장님,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월별 지출내역에 보니깐요. 2014년도에는 1월달에는 1천1백537천원인데 12월에는 6천4백74만원입니다. 어째서 차이가 많지요 운영비가? 323페이지요. 행사가 많아서 그런가요?
담당
담당
직원 저희들이 매월 정산을 받고 있는제 정산서를 봐야만 알 것 같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럼 정산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담당
담당
직원 알겠습니다.
안순자위원
2015년도에도 1월달에는 8백75만6천원인데 4월에는 3천9백969천원이거든요. 차이가 많은게 왜 그런지 운영비가, 월별 지출내역이 말입니다. 자료를 요청합니다.
담당
담당
직원 알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이상입니다.
남은경위원
여기 울진 자원봉사자 수도 많고 최고의 자원봉사자들을 가지고 있다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건 저도 인정을 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자원봉사자수가 몇 명인지 파악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클럽에 이중 삼중으로 여러개 클럽에 한 사람이 가입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질 봉사자수 자료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담당
담당
직원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장
행감을 진행하면서 위원님들께서 추가 자료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행감기간내라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329쪽 2015년 사랑의 밥차 운영실적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분들께서 다 알다시피 사랑의 밥차가 운영되면 네일아트, 영정사진 찍어주기, 그리고 각 지역에 봉사단체에서 음식이라든가 이런 것을 마련해서 해당 지역에 어르신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밥차가 들어왔을 때 그게 KB 은행에서 지원을 받았는 것이지요? 맞습니까?
담당
담당
직원 IBK 기업은행입니다.
장유덕위원장
IBK, 그 부분은 순수하게 IBK 기업은행에서, 자체적으로 관리운영은 봉사대에서 관리운영을 하고 있고 맞습니까?
담당
담당
직원 예, 맞습니다.
장유덕위원장
기사님은 어떻게 되는 내용입니까?
담당
담당
직원 기사님은 목욕차하고 밥차를 같이 운행하고 기간제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장유덕위원장
사랑의 밥차 운행을 안하면 목욕차로 운행을 하고, 대단하시네요. 아무튼 사랑의 밥차, 각 지역별로 선정하는 기준도 나름대로 기준을 갖고 있겠지만 후포에서 서면, 서면에서 북면까지 골고루 지원이 되고 주민들이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형평성 기준을 제시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지요?
담당
담당
직원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장
제가 몇 번을 가봤는데 어르신들이 40분 계시면 봉사대원이 100여명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어리둥절 해서 한쪽에는 손톱정리하고 있고 이미용까지 서비스 해주고 있고 ‘아, 이게 진짜 참 나름 봉사다.’ 싶은 마음이 짠한 그런 마음을 받았습니다. 아무튼 좋은 사업이 형평성 있게 각 읍면에 골고루 될 수 있게, 안그러면 일주일에 한번 또는 하는 부분을 탄력적으로 해서 요청하는 마을에서 시기를 맞출수 있다 그러면 더 활성화 되지 않을까 그런 방안이 생각이 납니다. 그럼 358쪽, 울진지역자활센터 보조금, 운영비 지원현황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글자 그대로 자활센터에 최종 목표는 자활을 시키는 거지요?
담당
담당
직원 예, 맞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자활이 잘 안되지요?
담당
담당
직원 아마 사람들이 좀 일반인보다 약간 떨어지니깐 자활이 어렵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자활센터 생긴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담당
담당
직원 10년 됐습니다. 올해 11년째입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그럼 11년동안 다닌 사람 있지요?
담당
담당
직원 예, 그런 분도 계실겁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자활센터가 어쩔 수 없는 상황이겠지만은 사람 일할 근로의욕까지도 줄여가지고 거기에 머물게 하는 그런 장소로 변할 수가 있다고 보지요?
담당
담당
직원 그런면도 좀 있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큰일날 일이잖아요? 11년동안 자활후견기관에서 자활후견기관은 자활을 후견하는 기관인데 자활을 후견 안시키고 계속 붙잡아났다는 역으로 말하면 그렇단 말이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담당
담당
직원 나갔다가 적응 안되어가지고 다시 들어온 사람들도 있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해마다 있는 얘기인데 개선책을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독립한 자활단체라든가 개인이 얼마나 되지요?
담당
담당
직원 한해에 두 개는 나가고 있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시스템상 문제가 있는거 아닙니까?
담당
담당
직원 안그래도 복지부서에서 내년부터 올해 지침에, 우리 직원들이 가서 했는데 내년부터 개편되지 않을까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침을 위에서 바꾼다 이러더라고요. 아직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지만 아마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전국에서 담당자들 모여가지고 지침 개정을 위한 세미나도 개최했으면 싶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하달식 방법보다는 그런 방법도 또 우리 군에서도 개발하고 개선할 수 있는 방법도 연구를 해야 되지, 멀쩡한 사람을 자활후견기관에 붙잡아 놓고 10년간 거기 출근하는 꼴이 되어버렸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걸로, 물론 그거 아니면 이 일을 못하고 다른데 적응 못하는 사람은 몇 명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10여년 꼭 장기로 해서는 안 되겠다, 이 개선책을 내놓으세요. 이래가지고는 도저히 방법이 없습니다.
담당
담당
직원 안그래도 새로운 사업도 발굴하고 이러는데 안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고민 같이 한번 알아보십시오.
담당
담당
직원 예.
장유덕위원장
울진자활센터에 정관이 있지요?
담당
담당
직원 예, 있습니다.
장유덕위원장
거기에 운영하기 위한 운영위원 인력관련 속칭 얘기해서 센터장부터 시작해서 각각 파트별로 파트장을 팀장이라고, 맞습니까?
담당
담당
직원 예.
장유덕위원장
그 분들이 일정한 부분의 자활이 필요한 분을 모시고 운영을 하면서 인건비를 우리가 보조를 해주고 있죠?
담당
담당
직원 예, 그렇습니다.
장유덕위원장
그럼 자활센터장의 익명에 관한 권한은 정관에 의해서 자활센터에 이사회 목으로 되어 있습니까? (녹음 안된 관계로 청취불능)
그러면 군수님은 추천을 받기 위해서 자활센터에 정관에 되어 있는 속칭 얘기한 이사회 관련 분들과 같이 협의를 하고 계십니까?
담당
담당
직원 그건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장유덕위원장
자활센터장 임명을 하는데 울진에, 자활단체가 NGO단체들과 같이 탄생됐는 그런거 아닙니까?
담당
담당
직원 사회정책 연구소.
장유덕위원장
맞잖습니까, 임명을 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하는 단체가 울진군사회정책연구소라고 하는데 그 내용이 맞습니까?
담당
담당
직원 단체에서 처음에 자활센터지정 요구를 했습니다.
장유덕위원장
지금 현재도 센터장에 대한 계약을 연장이 필요할때는 거기서 추천 또는 제한을 하는게 맞습니까?
담당
담당
직원 재산은 보건복지부에서 크게 하자가 있다든가 단체에서 지정 취소 요구가 들어와야 지정 취소를 할수 있습니다.
장유덕위원장
그럼 인건비에 대한 상정기준은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담당
담당
직원 예, 지침이 내려옵니다. 국비로 해가지고요.
장유덕위원장
그러면 센터장보다도 팀장들에 대한 이런 기술적인 내용, 그리고 사회적서비스에 대한 사회복지 자격증 보유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습니까?
담당
담당
직원 예, 기준도 가지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가지고 기준이 있습니다.
장유덕위원장
울진군 자활센터에서는 기준을 만족하고 있는 팀장들이 소속되어 있습니까?
담당
담당
직원 채용할때는 채용 기준에 의해서 채용하고 있습니다. 자격증도 있어야 되고요.
장유덕위원장
각 팀장별로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으로 내려온 채용기준, 만족한 내용을 자료로 부탁 드리겠습니다.
담당
담당
직원 예, 알겠습니다.
안순자위원
359페이지에 2015년도는 이동세차사업비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4년, 2013년에는 그게 없는데요. 신규사업 입니까? 이동세탁차 사업입니까? 어떤 차를 세차를 하는데.
담당
담당
직원 자활센터에 이동세탁차, 목욕차량이 있었는데 목욕차량이 2014년도에 사고가 나가지고 지금 못 사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은 세탁차량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세탁차량, 세차라는게 세탁차량 입니까?
담당
담당
직원 저소득층 집에 가서.
안순자위원
세탁해주는 빨래해주는 그 사업비입니까?
담당
담당
직원 예.
안순자위원
55백358천원이요? 세차입니까, 세탁?
담당
담당
직원 새로운 신규사업에 회오리 세차라 해가지고 물 없이 하는 그런.
안순자위원
예?
담당
담당
직원 회오리 세차이래가지고 시내에서 다니고 있는데 물 없이 그래 하는, 세차입니다. 제가 잘못 들었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런데 우리 이런걸 알고 있는 위원님들 계십니까, 아무도 모르시지요?
담당
담당
직원 초창기라 해가지고 팜플렛도 뿌리고.
안순자위원
2015년에 11월인데 예산은 이만큼 지출해났는데 신규사업이라고 얘기 하십니까?
담당
담당
직원 올해 처음으로 시행했습니다.
안순자위원
저희도 모르는게 위원들하고 집행부하고 소통이 안 된다는 얘깁니다. 이런 부분들이. 읍면에 다 그렇습니다 실장님. 그런 부분 알고 계십니까? 매주 월요일날 실과장님 읍면장들 회의하시는데 이런 부분들은 얘기가 되시는 겁니까? 읍면에서 하는 일들이 하나도 위원들한테 전달해주는 것도 없지만 알까봐 시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걸 소통해서 무슨 일이 어떻게 이뤄진다는거 정도는 알아야 되는데 다 감춥니다 감춰. 알려고 하면 싫어합니다. 아니, 물 없이 세차한다는 이런 사업은 오늘 처음 저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처음 듣습니다.
담당
담당
직원 자활센터에서 개발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세탁차는 돈 없어서 못 사주면서 이런 사업에 이만큼 예산 들여가지고 합니까?
담당
담당
직원 자활근로사업비로 국도비로 내려오다보니까 자체적으로 자활센터에서 사업을 개발해가지고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안순자위원
세탁차를 사주셔야지 돈 얼마하는데요, 한수원 같은데서 지원 못 받습니까? 숱한데 다 지원 받더만요 차량을, 그런것도 업무연계해서 받으십시오.
담당
담당
직원 알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실장님, 월요일이나 매주 실과장들 회의때 얘기 좀 해주십시오. 읍면에 이뤄지는 일들 하나도 위원들 모릅니다. 이런것도 보십시오. 저가 만약 질의 안했으면 뭐가 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부탁 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유덕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359쪽에 지원현황에 대한 총괄표를 다시 정리를 해주십시오. 운영비와 각각 사업에 대한 보조금 총괄표만 나와 있고 운영비 넣어서 년간 국도비 관련해서 최소한 옆에 국비가 얼마들어가고 도비가 얼마 들어가고 그다음에 우리 군비가 얼마 들어가는 그 내역을 해주시고 거기에 대한 배분 기준도 프로테지 정리를 해주십시오. 인건비가 몇 %, 간병사업비 몇 %, 신규사업에 이동세차사업비에 몇 %가 지금 되고 있고 그다음 미집행 금액이 얼마이고 그 프로테지 까지 넣어서 상세히 다시 자료를 만들어 주십시오. 이 자료는 앞에 총괄표 자체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담당
담당
직원 집행율은 364쪽부터 뒤에 자료가 다 있습니다.
장유덕위원장
어디 말입니까? 아니 집행현황을 앞에 2015년도 총괄표 아닙니까, 한 셀에 볼수 있게 그렇게 해주시고, 어떻게 보면 내역 아닙니까, 지금 현재 국비 관련 정산서류 내용을 복사해서 넣으신거 맞지요? 보기 힘듭니다. 건 건별로. 총괄표를 만들어 주시는게 맞고 거기에 따라서 신규사업이 집행이 됐는 부분에서 찾아서 위원님들이 볼수 있고 그리고 비중이 높은 국도비 또는 프로테지가 높은 사업에 대해서 별도로 궁금한 사항 있으면 펼쳐볼 수 있게 총괄표 자체를 다시 만들어 달라는 얘깁니다.
담당
담당
직원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장
국비 도비 군비 각각 사업별로 프로테지 정리하시고 인건비가 몇 프로 들어가 있는지, 그리고 팀장님들 계약관계.
남은경위원
자활센터에 회의 갔을 때 세차사업에 대해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처음 울진읍으로 와가지고 이동세차가 아니라 마을마다 아파트 단지 같은데 가서 아줌마 두 명을 고용해서 세차를 해줄 수 있는 이런 사업에 대해가지고 생각을 해 본적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 이야기를 들으니까 아, 나도 그때 생각으로 아이템으로 넣어났던 부분이기 때문에 관심 있게 봤는데 돈이 이만큼 들 필요가 없는데 왜 이렇게 많이 들었어요? 세부 내역도 부탁 드릴게요.
담당
담당
직원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장
401쪽, 재해구호 비축물품 보유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은경위원
응급구호세트에는 품목이 뭐 뭐가 있어요?
담당
담당
직원 담요, 칫솔, 비누종류, 수건, 속내의, 볼펜, 메모지, 손전등 이런 것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남은경위원
그럼 취사구호세트는요?
담당
담당
직원 가스렌지, 코펠, 수저 라든가 주방세제 이런거 들어가 있습니다.
남은경위원
이런 물품들을 1년에 한 번씩이라도 점검 해봅니까?
담당
담당
직원 매월 점검하도록끔 되어 있습니다.
남은경위원
매월 점검, 예, 구호물품 사용가능한지 신경 써서 늘 확인 부탁 드리겠습니다. 혹시 유통기한이 필요한 물품이 있다면 그런것들도 확인 부탁드리고요.
담당
담당
직원 유통기한은 5년마다 하고 있고요, 알겠습니다.
남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장유덕위원장
응급구호세트, 담요 부분 사례를 말씀 드릴게요. 최근에 중국 같은 경우는 황사 먼지 때문에 마스크가 대중화 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마스크를 수출해서 국제적 망신을 당했습니다. 그냥 단순히 제조만 해서 판매 목적으로만 하지 제품에 대한 퀄러티를 생각 안하다 마스크 자체에서 면 자체에서 발암 물질이 나왔어요. 그래서 리콜되는 사태에 그리고 우리나라의 모든 제품에 대한 신뢰를 타격을 다 보고 있습니다. 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구호응급세트도 장기 보관하고 하면 한 번씩 검사를 주기적으로 하십시오. 혹여 그런 구호세트에 대해서 사용하시다가 알레르기나 다른 그런 사례가 발생되면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방안을 만들어 보십시오. 정기적으로 또는 반기별로 한 번씩 랜덤으로 하시더라도 하나씩 품질검사라든지 하실 수 있게 구호물품에 대한 제조사에 대한 담요라든가 적십자사라든가 우리나라 큰 구호물품을 담당하고 구매하는 기관이 있잖습니까, 그런 사례를 봐서 제품에 대한 구체화된 제품에 대한 퀄러티를 확인하시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지요?
담당
담당
직원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장
411쪽, 울진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현황 및 운영실적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보장협의체 구성하고 각 특화된 사업을 하고 실적도 올라와 있는데 예산도 같이 병행해서 내려갑니까, 아니면 사회보장협의체에서 얼마 얼마씩 사업비에 맞춰서 자체 사업하는 겁니까?
담당
담당
직원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금년도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데 국비 2천만원을 받았습니다. 일부분 내려갔는 것도 있고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있습니다.
장유덕위원장
예산 관계 부분이 전혀 안 들어와서 배추 1,000포기 같은 경우는 예산이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한 300, 400백만원 이상 안 들어갑니까 김장하는데? 그런 부분도 정산서가 전혀 안 붙어 있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자체적으로 재원조달해서 사업을 했는 걸로 가름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여기에 따른 군비가 얼마 들어가 있으며 사회보장협의체 관련해서 올해 조례안을 설명할 때 이 부분을 설명 안했습니까?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 안 한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 말씀은 2천만원 예산은 어디서 나온 예산입니까?
담당
담당
직원 전부 국비입니다. 100% 국비입니다.
장유덕위원장
국비도 울진군에 군민 그리고 면적 기준을 가지고 국비가 내려오잖습니까, 어차피 이 부분은 집행을 했다 그러면 울진군민들 어떻게 혜택을 봤으며 어떤 조건으로 개선책이 있는지 위원님들이 아셔야 되기 때문에 예산 부분 반드시 챙겨주십시오.
담당
담당
직원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장
전자에 말씀드렸던 자활센터 자료와 같이 첨부해서 부탁 드리겠습니다. 429쪽, 자활스쿨, 복지컨설팅, 상담심리치료,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백정례위원
울진지역아동센터, 인건비가 거의 다 차지하네요?
담당
담당
직원 드림스타트팀장 남화옥입니다. 운영비는 85%가 인건비로 나가고 있고 나머지 15% 정도는 지침에 보면 프로그램비로 운영을 할수가 있습니다.
백정례위원
방주하고 차이 많이 나네요. 방주아동센터 한번 보십시오.
담당
담당
직원 방주는 1인 센터장은 혼자서.
백정례위원
혼자서 다 합니까?
담당
담당
직원 예.
백정례위원
여기 종사하는 분들 울진지역아동센터 내역들 좀 주십시오. 이름하고 생년월일하고 주소까지 첨부해서 주십시오.
담당
담당
직원 예, 알겠습니다.
백정례위원
이상입니다.
김창오위원
자활스쿨 운영실적을 보면 참여자 분들이 어떤 분들입니까 보통? 6월달, 7월달, 8월달 식비가 49만원, 간식비가 다과비가 26만원 나가는데.
담당
담당
직원 복지기획팀장 장현용입니다. 자활센터에서 하고 있는 자활근로자입니다.
김창오위원
보통 몇 명입니까?
담당
담당
직원 현재 80여명이 하고 있습니다.
김창오위원
80여명이 식대를 드리는 겁니까?
담당
담당
직원 예.
김창오위원
똑같이 나가고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은경위원
상담심리치료 운영실적 431쪽입니다. 강사는 어디서 왔지요?
담당
담당
직원 강사는 포항에서 오고 있습니다.
남은경위원
포항 어디입니까? 포항에 치료클럽이 몇 개가 있거든요.
담당
담당
직원 포항이 아니고 경산입니다. 482쪽에 보면 있습니다. 경산에 스마트 해피두뇌개발학습 심리상담센터라고 있습니다.
남은경위원
그러면 방문 상담심리하고 집단 상담심리 같이 경산에서 옵니까?
담당
담당
직원 아닙니다. 집단 상담심리는 장애인 부모들 대상으로 해가지고 김신해 회장님이 강사로 있었습니다.
남은경위원
김신해 회장이 강사로 와서 하고 여기 방문 상담심리는 경산에서 오고요?
담당
담당
직원 예, 그렇습니다.
남은경위원
강사료가 다르네요? 횟수가? 3시간이고 1시간이라서 그런가요?
담당
담당
직원 강사수당은 지원 기준이 있습니다. 조교수 이상은 시간당 25만원이고 기준에 의해 지급하고 있습니다.
남은경위원
조교수 이상이면 25만원이고, 학위가 없으면 금액이 다르고.
담당
담당
직원 예, 다릅니다.
남은경위원
강사가 뒤에 살펴보지 못하고 똑같은데서 오는 줄 알고 했더니 김신해 회장이 하고 있네요. 그럼 강사여비 같은 경우에는 울진관내 있는데도 여비지급이 되어 나갑니까? 강사료가 따로 있는데?
담당
담당
직원 지금 방문심리 치료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우울증이나 대인기피정신질환자, 깊이 있는 상담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좀 더 나은 강사를 설계해서 그래 하고 있습니다.
남은경위원
집단상담심리 치료는요?
담당
담당
직원 집단상담심리 치료 같은 경우는 김신해 회장이 작년까지.
남은경위원
아니, 그걸 여쭙는거 아니예요. 김신해 회장님은 이쪽 방면으로 공부도 많이 하셨고 충분히 이런 부분에, 그걸 질의 하는거 아닙니다. 강사여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차액이 나는게 그에 대해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담당
담당
직원 강사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남은경위원
경산에서 오는 차비 8만원, 울진관내에서 오는 여비 6만원, 그러면 방문상담치료 선생님 강사 여비를 더 주셔야 되는거 아니예요? 시간으로 계산해도?
담당
담당
직원 486페이지 보시면 강사수당 및 원고료 등 지급기준이 있습니다. 여기에 의해가지고.
남은경위원
기준이 그럼 관내에서 오면 강사여비가 얼만데요? 그럼 경산에서 오는 여비가 얼마입니까? 경산에서 여기까지 오는 버스비가 얼마지요?
담당
담당
직원 ,...
남은경위원
이 부분 신경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담당
담당
직원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장
509쪽, 드림스타트 관련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팀장님이 답변하시나요? 전 국비로 3억 예산 갖고 하고 있습니다, 그죠?
담당
담당
직원 예.
안순자위원
그렇다면 270명이 다 장소는 어디 어디 몇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까?
담당
담당
직원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남부도서관 거기에서 일부 로봇 교실이 토요일마다 하는게 있습니다. 남부도서관 쪽에 한번 하고 저희들 사실은 지정된 프로그램실이 따로 없어가지고 그때 그때마다 프로그램 운영할 때 기간이 4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1년 내내 할 수도 있고 이러는데 집으로 가서 하는 경우도 가정방문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여기 울진 같은 경우는 고우이 수련관을 할 때 활용할 수도 있고 손뜨개방 이런걸 이용해가지고 부모님 교육 할때는 그런것도 이용할 수 있고, 저희들은 여러군데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학교에서 방과후에 하고 있지요?
담당
담당
직원 예, 방과후에도 하고 있고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도 하고 그리고 외부로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체험할때.
안순자위원
만12세 이하만 가능해요?
담당
담당
직원 대상은 12세 이하, 13세라도 초등학교 6학년까지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중등 학생들을 위한다면 국비를 더 확보할 수 있거나 그런건 없습니까?
담당
담당
직원 그거는 지침에 12세까지, 초등학생까지만 하고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아무튼 이런 부분들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방과후에 해주니까.
담당
담당
직원 간호, 보육, 복지 세 파트에 직원을 채용해가지고, 다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드림스타트가 다문화라든가 저소득층 조손가정 많잖아요? 적극적으로 많이 혜택 보도록 해주십시오.
담당
담당
직원 예, 알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이상입니다.
장유덕위원장
건 건별로 질의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희망나눔과에 대한 공통사항, 일반사항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게시면 추가 질의 부탁 드리겠습니다. 없습니까? 그럼 희망나눔과 행정사무감사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고생 많았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진
사상진기획실장
답변을 충분히 못 드려서 미안합니다.
장유덕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실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를 위해서 1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생각 어떻습니까? 그럼 3시 0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사회복지과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0분 감사중지
15시0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일어서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관계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거짓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선서하여 주십시오.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선서, 본인은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26일 사회복지과장 이완식
장유덕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자료 순서에 의해서 사회복지과장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설명)
장유덕위원장
그럼 먼저 사회복지과 공통사항에 대해서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4쪽에 무연고 관련해서 무연고묘는 지금 현재 울진군 시설사업이라든가 각종 민자사업이 들어오게 되면 무연고에 대해서 분묘개장 공고를 하고 연고자가 없으면 무연고 처리가 되잖습니까?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예.
장유덕위원장
우리 추모공원이 조성이 되면 반드시 무연고에 대한 뭔가 특정한 지역의 이런 부분을 만들어야 되는데 처리 내용을 보면은 무연고 묘지는 추모공원에 설치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법상에 그래 되어 있습니다.
장유덕위원장
대전에 가면 대전시립 추모공원이 있을 겁니다. 거기는 무연고 묘라고 크게 하나를 해났더라고요. 가보셨습니까?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아니요.
장유덕위원장
그런데 타 지자체의 사례를 봐서 무연고 묘에 대한 부분을, 대응을 반드시 할 때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혹시나 타 지자체에서 이런 시설 계획에 의해서 만든 사례를 보시고 계획을 충분히 같이 하셔야 될겁니다.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장유덕위원장
그럼 75쪽, 군정질문 답변에 대한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원 위원님.
장시원위원
과장님, 여기 5페이지에 13번에 봐도 그러면 ‘16년도에 조례 변경을 해서 계약직 원장의 경우 사임시 교육교사를 임명하도록, 설명 좀 해주십시오.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그 관계는 저희들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고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까지 오랜 세월의 기간이 지났습니다마는 3년 계약하고 난 뒤에 재계약 안 한거는 없고요 원장들은. 계약도 정년까지 계속 해왔고 원장이 지금까지 이런 일로 해서 이 조례에 의해서 나갔는 분은 없고 다 정년을 마치고 나갔고 아무튼 ‘16년도에 검토를 해본다는 얘기는 만약에 저희들이 조례를 원장하다가 평교사로 보육원을 다시 내려간다 했을 경우에 그 또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러면 문제의 소지가 더 안 있겠느냐 그래서 양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장시원위원
그런데 쟁점은 원장이 3년 계약을 하다가 예를 들면 재계약을 못했을 경우 지금은 예를 들면 다들 교사직 사직없이 계속 연장을 했었는데 몇 년전부터 갑자기 교사직을 사직을 하고 계약직으로 바뀌니까 그게 문제였잖습니까, 그럼 3년뒤에 재계약을 못하면 이거는 그냥 해고가 되는 그런 형태였기 때문에 그때 문제가 됐던거 아니었습니까?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예, 그런 염두도 있는데 지금까지는 아직 그런 사례도 없고 해서.
장시원위원
그런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런 사례가 없다면 굳이 이 사람들을 교사직을 사직을 시키고 다시 3년 재계약을 계약직으로 둬야될 이유가 없는데 그렇게 하니까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을수도 있다라고 판단을 했던거였지요 그 당시에.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아무튼 그 관계는 다시 원장직을 그만두면 평사원 보육원 교사로 와야된다, 이런 부분은 충분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내려온다는 자체도 안맞는 것도 있고요 그 관계를 퇴직 그러니까 정년까지 보장할 수 있는 그런 부분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장시원위원
결국은 원장의 임기가 어쨌든 계약없이 그냥 정년까지 가도록 되어 있는 이 부분들을 주소를 하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다른 원장들은 계약을 하면서도 교사직 사임없이 계약직 형태는 아니잖아요? 몇 명만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몇 명을 다시 전처럼 환원을 시키든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애요.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아무튼 그 부분은 검토 하고요. 지금 현재 체계가 직영도 아니고 위탁도 아니고 그런 중간 밖에 안되기 때문에 그 관계를 충분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어떤 방법이 좋은 방법인지, 좌우지간 정년까지 갈수 있는 그런, 어떤 방법이든 간에 정년가야 안되겠습니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장시원위원
단적인 예로 우리군에도 정년이 보장되어 있지만 3년주기 5년주기마다 재계약을 하는 직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들이 재계약 일만 다가오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소화도 안되고 불안해서 애먹는데요. 그러니까 어차피 예측 가능한 이런 고용형태가 되어야만 능률도 오르고 하는거지 계약할때마다 혹시나 어떻게 되지 않을까라는 이런 부분들은 아닌 것 같애서 말씀을 드립니다.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아무튼 그 관계는 충분히 같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정년까지 보장될 수 있도록 어떤 방법이든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장시원위원
예, 그래 주십시오.
장유덕위원장
87쪽, 각종 예산 미집행 내역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백정례위원
목을 바꿔갖고 빠른 시일내에 추진한다고 했는데 올해 안에 합니까, 이제 한달 겨우 남았는데?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추경이 12월 되어야 안됩니까, 되면 바로 어떤 방법이든간에 우리가 이 사업을 문화원으로 줘서 문화원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물론 우리가 다 하겠지만 문화원으로 넘겨서 문화원에서 할 겁니다.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추경이 좀 늦어가지고.
백정례위원
죽변 민가들이 하도 흉물스럽다, 철거라도 제발 좀 해주라, 그런 상황입니다.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철거정도 아니고 해야 됩니다.
백정례위원
사업에 차질 없도록 해주시고, 이상입니다.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예.
장유덕위원장
215쪽, 사회단체별 활동실적 및 보조금 집행현황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백정례 위원님.
백정례위원
여기 보훈단체들 보면은 다 보조금이 틀린데 심의위원도 있지만 우리 과장님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갖고 금액이 갖도록 해주십시오.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예.
백정례위원
이상입니다.
장유덕위원장
367쪽, 순수군비 보조금 교부 대상자 및 사업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안순자 위원님.
안순자위원
368쪽에 올해 여성대회를 개최하지 않았지요?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12월 11일날로 하는 걸로 계획 잡고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왜 이렇게 늦춥니까?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다른 행사와 중복되다 보니까, 희망나눔과하고 사회복지과하고 같이 있을때는 같이 했는데 과가 분류되다보니까 지난번에 박람회도 그쪽 따로하고 자원봉사대회하고 여성대회를 같이 하자 해가지고 11일날 계획되어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복지박람회도 합동결혼식하고 같이 하니까 좋던데 따로 따로 하니까 행사는 많아지지 않습니까?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그 관계는 컨셉이 안맞은 부분이 있어가지고 요번엔 따로 했습니다.
안순자위원
여성대회는 대부분 여성 주간이 있잖습니까? 여성 주간 그 달에 해야지 왜 이렇게 미뤄가지고 추운 겨울에, 김장도 하실분들이 계시고 할건데 참여율이 저조하지 않겠습니까?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올해는 그래가지고 행사가 중복 되다보니까.
안순자위원
여성 주간 그때 맞춰서 하도록 하십시오.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12월 11일날 잡혀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장
745쪽, 민간인 국외여비 지원현황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백정례위원
내년도에 이 예산 있습니까?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내년도에 3천6백만원 계상 해났습니다. 올라오거든 좀 통과 시켜주십시오.
백정례위원
잘 하셨네요. 많이 보고 와야 애들한테 그만큼 돌아갑니다. 이상입니다.
장시원위원
과장님, 내년에도 한꺼번에 선생님들 가시나요, 아니면 조금씩 분산해서 가나요?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같이 가야 됩니다. 직원들 전체 같이, 그 관계는 예산 되면은.
장시원위원
예, 가는 선생님들 의견을 물어서 같이 한꺼번에 가는게 좋을는지 아니면 분산해서 왜냐하면 선생님들이 빠지면 보조 교사분 들이.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한 학교에 한 명이기 때문에, 어린이집 한 명이기때문에.
장시원위원
아, 맞다 맞다. 한명씩 가지요.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한 분씩 가니까 그 분들의 최대한 의견 듣겠습니다.
장시원위원
맞습니다. 이 분들의 의견을 모아서.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연차적으로 격년제로 해서 갈수 있도록.
장시원위원
조리사 분들도 같이 가나요?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그 관계는 원래는 보육교사.
담당
담당
팀장 주세중입니다. 2014년도는 조리사도 같이 갔습니다. 예산 편성할때는 한 어린이집에 1명씩 했는데 받아보니까 남더라고요. 인원수가 많은 어린이집에 한 사람씩 더 받아가지고 했고요. 2분의 1로 나눠갖고 두 번 갔습니다. 한번 가면 한 어린이집에 두 사람이 빠지면 차질 있다고 그래갖고 그래서 절반씩 나눠서 2회로 갔다왔고 원장도 한번 갔고 조리사도 가고 골고루 안배를 해가지고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와가지고 보니까 상당히 좋다 그래갖고 분야별로 해갖고 발표회도 가졌습니다.
장시원위원
발표회를 한 이유중에 갖다 와서 여러 가지 보고회도 필요하지만 이런 해외연수가 필요한데 혹시나 이런 부분들이 계속 이어지지 않고 없어질까봐 선생님들이 조바심에 발표회 한 것도 있습니다. 그거는 팀장님도 아시지요? 모르세요?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저도 발표회할 때 하나 했고요, 물론 갔다 오신분 의견들이 그 전보다 많이 좋아진 것 같고 나름대로 시설부분 안전부분에 대해서 일본이 그래도 우리나라보다 많이 배웠다는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장시원위원
그렇습니다. 우리군에도 공무원들도 해외배낭연수 몇 년차 하면서 갔다온 직원들은 생각하는 폭이라든지 많이 배우고 얻어 왔을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아이들 지원 많이 있는데 정작 아이들 가르치는 선생님들, 여러 가지 힘들더라고요. 아침부터 출근해서 차량운행부터 다시 또 오후에 차량운행 애들도 저녁 늦게까지 아이들 없어도 한 두명을 위해서 시간을 있어야 되고 이런 부분 있기 때문에 올해도 3천6백이고 내년에도 3천6백이고 똑같은 금액보다도 가서 만약에 반응이 좋고 효과가 있으면 조금 더 올려서 많은 선생님들이 해외연수를 통해서 자기 공부도 할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아무튼 예산 관계는 격년제로 해서 계속 추진할 거고요. 가는 부분은 보육교사 최대한 의견 들어서 의견을 들어가지고 저희들이 결정하는게 아니고 그 교사들 의견을 들어서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장시원위원
예, 맞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말씀해주시니까 질문 드릴게 없습니다. 그렇게만 해주신다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순자위원
타 시군에는 여성발전기금도 있더라고요. 조례로 그런게 있지요?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여성 발전기금이든 노인 발전기금도 있거든요. 다 보고서에 있는데 지금 기금을 마련해놓으니까 이자가 없잖습니까, 이자가 낮잖습니까? 이자율이?
안순자위원
여성단체 기금만 이자만 더 낮습니까?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다 똑같지요.
안순자위원
다 마찬가지지요? 기금을 마련해놓은 곳에 은행이자가 다 마찬가지로 낮지요?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우리 울진군민의 반이 여성인데 여성 발전기금 같은데도 타 시군에 맞춰서 기금도 있어야지, 여성단체가 활동을 하면서 그런 부분을 서로 공유하고 있는데 울진군에는 예산도 많고 원자력이 있어서 돈도 많다는데 왜 그런게 없냐, 그런 얘기도 듣고 있다고 그러고요. 그리고 저가 10년전에 새마을회 있으면서 여성단체 활동할 때 그때도 해외연수가 있습니다. 여성단체. 매년 보내주기 힘들면, 2년 임기내 한번이라도 보내주도록.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해외 가는 부분은 충분히 검토, 실장님도 뒤에 계시지만 검토하고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전년도에 얘기했던 실장님이 올해는 꼭 발전기금 예산을 편성하도록 노력하시겠다고 했는데 올해도 그게 없는 것 같애요. 여성들 배려를 해주십시오.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그런 부분도 좋겠지만 다른 방법을 찾아서 여성분들이 할수 있게끔.
안순자위원
여성들 사회단체장들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 시간이라든가 모든걸 많이 군에 봉사를 하고 있잖습니까?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한 30여명 되는데 알고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리고 워크숍 예산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 1박2일로 관내, 우리나라 안에 1박2일로 다녀오지만 여기에서 해외연수 그걸로 해서 사기진작 아닙니까, 이장협의회는 매년 다 보내주잖습니까?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렸잖습니까, 추경때 실장님 뒤에 계시지만 그런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때 한번 기다려보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추경에는 꼭 편성하도록 하지요?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제가 노력 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안하면 저희도 위원이 부탁한 예산이 반영 안되면 저희도 입장이, 여성위원이 3명이나 있습니다.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그 관계는 지난번에 위원님 말씀 듣고 군수님한테 직접 들어가서 말씀 드렸습니다. 추경에는 될 겁니다.
안순자위원
실장님, 잘 들으셨지요? 꼭 추경에는 편성되도록 해주십시오. 과장님도 꼭 답변 하셨습니다.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감사합니다.
장유덕위원장
공통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고 일반사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사항 3쪽, 경로당별 건축년도, 평수, 난방시설, 기름현황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남은경위원님.
남은경위원
과장님, 늘 고생 많으십니다. 전기판넬 있는데 방률하고 삼산2리가 회관이 오래 됐어요?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그 관계는 팀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담당
직원 노인복지팀장 김종한입니다. 2014년도에 신축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지을 때 전기판넬로 넣었는데 기존 기름값 하고 전기판넬 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방율하고 삼산 면적이 10평 미만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전기판넬로 난방비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그래 시공이 됐습니다. 최근에 지은 겁니다.
남은경위원
예, 최근에 지었더라고요. 그런데 전기판넬이 전기 기름보일러나 가스보일러나 심야전기보일러에 비해가지고 윗 공기가 빨리 뜨거워지지 않는 그런 단점이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담당
담당
직원 물론 기름보일러 같은 경우는 오래 재래식 방 온돌처럼 뜨거울 것 같은데 기름은 빨리 달고 빨리 식을 경우가 있을 것 같네요. 그런 부분들은.
남은경위원
판넬이 빨리 따뜻해지는건 좋은데 빨리 식어버리더라고요. 끄는 순간에 몇 분인지 짧은 시간에 금방 차가워지기 때문에 신축건물인데 어른들이 사용하시는데 기름보일러는 기름값이 비싸다 하지만 심야전기는 시설투자비도 처음에는 많이 들지만 그래도 앞으로는 향후 멀리 내다본다면 이런 부분은 다음에 혹시 난방시설을 하게 되면은 판넬은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담당
담당
직원 애초에 신축할 계획이 있으면 충분히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검토 하겠습니다.
남은경위원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유덕위원장
안순자 위원님.
안순자위원
과장님, 경로당 신축 건축일자가 나와 있잖습니까, 여기 보면 1978년도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다 리모델링을 했을겁니다. 그런걸 자세하게 다시 자료를 리모델링한 연도가 있잖습니까, 그런 자료를 다시 주셨으면 합니다.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예.
안순자위원
신축할려고 하면 우리가 또 봐야 되잖습니까.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회관을 같이 하고.
안순자위원
신축한다고 할때는 리모델링을 언제 몇 년도에 했는지 보고 신축을 해주고 그래야 되니까, 자료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예, 자료를 한번 빼보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이상입니다.
장유덕위원장
장시원 위원님.
장시원위원
요즘은 본격적으로 겨울철인데 경로당 운영상황은 어떻습니까? 매년 보면 활성화 되는 곳은 매일 어르신들 계시지만 문 잠궈놓고 여러 가지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 점검을 하셔가지고 불시에 순차를 해서라도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파악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예.
안순자위원
경로당 얘기가 나왔으니까 과장님한테 한 말씀 더 물어보겠습니다. 경로당에 부식비 지원하기도 한 부분은 다 힘들다고 포기하겠다 신청 포기하겠다는.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자부담 때문에 안 그렇겠습니까?
안순자위원
그걸 그러지 말고 전체 244개 경로당에 똑같이 10만원이면 10만원, 똑같이 20만원이면 인구가 많은 곳에 20만원 인구가 작은 곳에 10만원 그런 곳에 기부금 인구를 기준해서 그렇게 똑같이 다 지원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아니지요. 10만원을 부담하면 저희들이 10만원 주고 5만원을 부담하면 5만원을 주고 그래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준을 우리가 정해났는거 아니고 경로당에서 자부담 낸 만큼 1대1로 보조를 해주겠다는 겁니다.
안순자위원
처음에 얘기하실때는 그렇게 얘기안하셔가지고.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아니요, 아니요. 다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A라는 경로당에서 5만원 부담하겠다 이러면 저희들 5만원 주는 겁니다.
안순자위원
다 신청을 포기했다?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그래서 80개 우수경로당을 대상으로 신청 받아보니까 33개 경로당이 신청 들어왔습니다. 33개 경로당이 하겠다고 들어왔습니다.
안순자위원
아무튼 불편을, 카드로 결재를 하고 물건을 사와야 되니까 불편하다,...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그거는 우리가 돈을 주면서.
안순자위원
다 돈을 주면서 영수증을 첨부해야 되고 하니까 그게 힘들어서 싫데요. 똑같은 그런 절차를 하지 말고.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이거 말고 쌀, 김치, 고춧가루 다 하고 있잖습니까?
안순자위원
그건 알고 있는데.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차라리 그쪽에 플러스 해주면 낫지만 공동취사제는 자부담도 포함하고 군에서 일부 지원하고 그래서 추진할.
안순자위원
아무튼 본위원이 들어보니까 어른들이 다 불편하다, 가서 카드로 결재하고 영수증 첨부하는게 불편하는게 싫다 다 그러시더라고요. 다시 한번 재검토 해봐주십시오.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다 시행하고 있는데, 준비를 다 해났는데.
안순자위원
1월달부터 하고 있잖아요?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1월달부터 시행하는데, 일단은 저희들이 운영을 해보고요. 해보고 나중에 문제점이 발생되고 검토할 부분이 있으면 점차적으로 보완해 나갈겁니다. 일단은 내년도에는 예산도 반영해났는데 1월달부터 시행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A라는 경로당, B라는 경로당에서 5만원 낸다, 10만원 낸다, 낸 만큼만 우리가 지원해준다는 얘기지요. 어려우면 1만원 내면 1만원 해주고 5천원 내면 5천원 해주고.
안순자위원
그런걸 이장출무 회의때 얘기를 하셔가지고.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다 압니다.
안순자위원
경로당 형편성에 맞도록 경로당 10만원이면 10만원, 5만원이면 5만원. 그렇게 해갖고 그거 갖고 카드로 고기를 사와서 국을 끓여먹든지.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카드 안되는데 어디 있습니까?
안순자위원
영수증을 첨부해야 되고, 잔잔한건 안되잖아요? 30만원 내에서 플러스 30만원 하게 되면 못한다, 기준이 한 20명 노인이 오는 자리에 30만원 자부담한다니까 다 못한다, 그렇게 알고 포기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재검토 하기는 어렵고요. 추진하면서 보완사항도 나오면 문제점.
안순자위원
그래서 아무튼 잘 하면 고루 똑같은 혜택을 줘서 굳이 카드를 일일이 할수 없고.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다른 경로당 쪽에 보면은 자율적으로 자기네들이 경비를 모아놓은게 있습니다. 마을 공동.
안순자위원
물론 있는데도 있고 없는데도 있습니다.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그런데는 잘 될겁니다. 잘되고 아무튼 형편이 어려워가지고 못하는 부분도 있겠고 아무튼 재검토 하는거는 어렵고요.
안순자위원
온정도 그렇지만 후포도 가니깐 포기했다고 몇군데 있더라고요.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시행 해보고요. 점차적으로 좋은 방법이 있으면 다시 보완해서.
안순자위원
33곳만 신청을 했다는건 번거로워서 신청을 안 한단 말입니다.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물론 그런 부분도 있겠지요.
안순자위원
일단 시행해 보시고 차츰 개선해가면 되겠지요?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그래 할 계획입니다.
안순자위원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장
저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울진 관내 경로당 지금 현재 추세를 보면은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방안이나 대책은 가지고 계십니까?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지금 경로당 보수 관계는 적은 보수는 자체에서 하고 있거든요. 자체예산으로 하고 있고, 다른 계획은 안되어 있습니다마는 점차적으로 필요하겠지요.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장유덕위원장
20년 이상 노후된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을 같이 복합으로 쓰기 때문에 대부분 신축이나 사업계획으로 가고 있는데 예산에 이런 부분 때문에 리모델링이나 선택할 수 밖에 없고 일전 말씀에 드렸습니다마는 각 마을에 보면 가장 큰 문제점이 마을회관과 중심으로 500m 이격되어 있는 지역은 상당히 소외감을 느끼고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빈집 활용이라든가 중장기계획을 세우셔야 됩니다. 고령화사회 인구 감소도 추세에 맞춰가지고 장기계획으로 가서 너무 갑자기 다가서면 안되니까 이런 경로당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세분화 시켜가지고 빈집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보면 전통마을에 가보면 대부분 1반, 2반, 3반 정도로 조성이 되어 있는데 대부분 그 마을에 인접공유지가 없다보니까 적정한 부지에 마을회관이 조성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거기에 출입하기도 번거롭고 또 노약자분들이 거기까지 오실려고 그러면 힘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제는 10가구 또는 내외로 해서 소규모로 해서 해당 마을에 빈집이 있으면 거기를 활용해서 가까운 근거리에서 사용할 수 있고 어르신들 모여서 여가를 보낼 수 있게 그런 정책도 일정부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저희들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보겠습니다.
장유덕위원장
그것은 반드시 홍보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군에서 신축이나 리모델링 두 개 중에서 선호하는 부분은 반드시 신축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건 예산확보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도의원들이나 두 분 또 도에서 도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 강구하시고 신축의 예산은 2억내외로 설정이 되는게 맞습니까?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그 관계는 동회관 관련해서 기준을 세워났는 것 같더라고요.
장유덕위원장
도비가 9천5백이나 1억 붙으면 우리 군비가 1억 붙으면 신축이 가능한 사업으로 되잖습니까.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경로당 같은거는 50대 50 예산에 지원이.
장유덕위원장
리모델링 보다는 신축이 낫고 리모델링을 한다 그러면 일정 부분 빈집이라든가 각 마을의 특성을 잘 살펴서 정책을 펴시는 것도 좋은 방안 같습니다.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아무튼 거리라든가 인구라든가 판단해서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장유덕위원장
그럼 21쪽, 울진군 군립 추모공원 추진현황 및 완공 후 운영방안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저희들 부서에서는 추모공원 때문에 신경 쓰고 있습니다. 강력히 추진하고 있고 중간 중간 어느 정도 되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토지보상 관계 때문에 그것만 해결되면 가속 붙여서 빠른 시일내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유덕위원장
다음 25쪽, 여성복지향상 추진지원액, 자부담, 활동실적현황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안순자 위원님.
안순자위원
과장님, 26쪽에 양식조리 기능사 과목이 있습니다. 한식조리과목, 지금 참여하는 수강생이 굉장히 많은데 이 인원이 참여하는 겁니까?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실지로 인원이 참여하는.
안순자위원
575명, 1기 2기 746명.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다 포함해가지고 1월 사업에 다 포함해가지고.
안순자위원
1기, 2기, 3기 한식 하신 분들이 같이 하는가보죠? 같이 교육을 받는가 보죠?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1기, 2기, 3기 다 틀리지요?
안순자위원
같이 하는 분들 계실거고.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과목이 46개, 49개, 47개, 41개 전체 계지요. 양식조리만 하는게 아니고.
안순자위원
그러면 한 달에 몇 번씩 합니까?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3개월씩 과목마다 다 틀립니다.
안순자위원
1개월에 교육을 몇 번이나 합니까? 주 몇 회?
담당
담당
직원 저희들이 년간 계획을 4개월 과정으로 하고 있고요. 과목에 따라서 주1회 내지는 주2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과목에 따라서. 전체 과목이 올해 같은 경우는 적정인원이 되지 않으면 폐강되고 해서 운영되는 과목이 46개나 47개로.
안순자위원
강사비가 굉장히 많습니다. 2억7백65만8천원인데 자부담도 8만천6백원, 자부담은 개인이 준비한 식재료 그런겁니까?
담당
담당
직원 아닙니다. 여기서 자부담은 한 과목당 월 1만원씩 해서 수강료를 받고 있습니다. 신청할 때 1인 두과목까지 해서 4만원씩 받는 수강료를.
안순자위원
그럼 강사는 어떤 분이세요?
담당
담당
직원 강사는 매년 11월 정도에 관련 과목을 강사 모집을 합니다. 그럼 강사 분들이 이력서 경력이라든가 가지고 수강 신청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 중에서 과목을 선정해서 확정해서 12월 중순에 모집하고 1월부터 바로 시행합니다.
안순자위원
매년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담당
담당
직원 예.
안순자위원
오래된 것 같은데, 복지관을 짓고부터 계속 하고 있는데. 그런데 남쪽도 복지회관을 짓고 있잖습니까, 후포에?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그거는 후포면은 소재지,...
안순자위원
소재지 정비사업 예산으로 하고 있어요. 그쪽도 이런 강좌를 해줬으면 하더라고요. 거기까지 얘기를 했었는데. 그쪽도 할수 있도록 매년 이렇게 해가지고 조리사 기능 자격증 따가지고 취업하고 그렇게 합니까?
담당
담당
직원 그렇습니다. 보통 한식조리사 분들 보면 두 번 정도 되면 자영업으로 영업하시는 분부터 기본적으로 자격증을 따놓으시는 분도 계시고, 취업도 하시고 그렇게 합니다.
안순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너무 참여하는 인원이 많아서 깜짝 놀랐네요. 이상입니다.
장유덕위원장
35쪽, 민간 공립 영유아 보육시설 현황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제가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만약 어린이집이 예를 들어서 북면 어린이집이 시장에 위치해 있고 거기에 술을 파는 술집들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어린이집에 적정한 위치가 아니다라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만약 이전 계획을 잡게 되면은 혹시 도비나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그 관계는 담당 팀장이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장유덕위원장
예.
담당
담당
직원 아동청소년팀장 주세중입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게 장소인 것 같습니다. 울진 같은 경우는 조금 오래되고 그런점이 있거든요. 장소는 적정하다면 건축하는데 사업비 신청은 신청해서 국도비 받을 수 있고요, 부지 매입 관계는 군에서 해야 됩니다. 그거는 지원이 없습니다.
장유덕위원장
북면 지역에서 공유지를 제공하고 그 일정 사업비를 혹여 성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표현 하겠습니다. 돈을 만들어놓으면 국도비를 받을 수 있는 그게 충분하다는 말씀이시지요?
담당
담당
직원 사업신청을 해가지고 올려서 될 것 같습니다. 올리면은요.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그런데 모든게 국도비 받을려고 하면은 일단 선행조치가 땅은 군에서 제공해야 됩니다.
장유덕위원장
알겠습니다.
백정례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장유덕위원장
백정례 위원님.
백정례위원
과장님, 본위원이 업무 보고때도 얘기했지만 후포 어린이집은 진짜 한번 검토를 다시 한번 부탁 드립니다.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그 관계를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백정례위원
이상입니다.
장유덕위원장
273쪽, 읍면별 노인회관 운영실태 지원내역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277쪽에 청지노인교실 청지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지노인교실 상당히 열악한 환경에 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이나 방안 자체가 계획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그 관계는 저희들이 어느 부분인지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파악을 한번 해보고 뭐가 더 필요한지 청지회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장유덕위원장
297쪽, 읍면별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 음료수 배달사업 현황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안순자 위원님.
안순자위원
도시락배달 식사배달이 6개 면만 되고 있지요?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지금 울진읍하고 금강송면, 온정면하고 빠졌는데 여기는 울진읍하고 금강송면은 울진노인복지센터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빠진 부분은 거기에서 카바해 주고 있고 온정하고 후포는 남부노인복지센타 안 있습니까,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럼 여기 자료에 안 나와 있잖습니까?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여기는 읍면별로 했는 거고 빠진 부분은 울진읍하고 금강송면하고 온정면, 후포면은 울진노인복지센터하고 남부노인복지센터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빠졌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럼 배달되고 있는 자료 좀, 남부복지센터에서 읍면에 지원되고 있는 노인들에게 급식 지원되고 있는 대상자들 자료좀.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년회 2,300만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남부쪽에다가요?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남부쪽에는 2,000만원 정도 지원할 계획으로, 온정면 노인들은 14명이 됩니다. 저소득노인 14명이 되고 후포가 16명이 됩니다. 남부노인복지센터에서 저희들이 년 2,000만원 정도 2,070만원 정도 지원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하여튼 대상자들 자료 좀 주시고요. 그리고 건강음료 배달하는거 있잖습니까? 배달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까? 읍면에는?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읍면에서 읍면에 예산 재배정해서 읍면에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읍면에 사회복지 담당부서에서.
안순자위원
공무원들이 하고 있다고요?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공무원들이 잠깐만요. 공무원들이 직접.
안순자위원
직접 하고 있어요?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예.
안순자위원
공무원들이 안하고 그쪽에 사회단체쪽에 일하는 사람이 배달하는 것도 그런 사람들한테도 기름값이라도 지원해줘야 되는거 아니예요? 그런 사람들이 지원한다면? 전전년도 같은 경우에도 자원봉사쪽에 일하는 사람이 직접 배달하던데 보니깐요. 노인돌보미인가요 그런 분들이 하시더라고요. 그런 분들한테 기름값이라도 지원해 줘야 되는데.
담당
담당
직원 저희들 이거 말고 독거노인 관리사 파견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저희들 1년에 독거노인이 보건복지부에서 4천2백명 정도 자료가 내려옵니다. 거기서 700명 정도를 형편이 어려운 독거노인들을 관리하는 독거노인관리사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 분들이 독거노인관리사라 그러는데 울진군에 28명정도 됩니다. 군비 보태어서 차비를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비 외에 군비를 추가로 부담을 합니다. 일부 부담해서 차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기름값 받는다는 얘기는 안하고 그냥 봉사하는 것처럼.
담당
담당
직원 차비를 추가로 지원됩니다.
안순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도시락 지원 받고 있는 어려운 분들 자료 좀, 이상입니다.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예.
장유덕위원장
321쪽, 청소년관련 결식아동 일반현황 및 지원내역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자카드에 대해서 설명하실 때 전자카드 금액만큼 대구 쪽에 어느.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경북 참사랑 카드요.
장유덕위원장
그 건이면 금융건은 어디를 거래하고 있지요?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경북 참사랑 돈을 예입시키면 거기서 카드를 학생 아동들이 카드를.
장유덕위원장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 경북참사랑 카드가 그 카드에 뭔가 특정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쪽거를 활용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울진 농협이나 우리 울진군 금융기관에서 가능한 부분이 되는지?
담당
담당
직원 아동청소년팀장 주세중입니다. 참사랑 카드를 만들게된 동기는 전에는,... 나눠줬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편리를 위해서 만들게 됐고요. 참사랑 카드는 경북 참사랑 카드 이렇게 되어 있지만 군 농협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군 농협에 계좌를 개설해서 그쪽에 여기에 있는 매달 인원수를 계산해서 돈을 먼저 주고요. 그러면은 그 카드를 긁습니다. 긁는대로 그 집으로 돈이 들어갑니다. 잔액이 남으면 연말에 다시 다 환수 받는 걸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유덕위원장
농협에서 참사랑으로 차감이 되어서 참사랑에 입금이 되는게 아니고 농협에서 바로 입금이 되지요?
담당
담당
직원 농협에서 바로 카드, 집 그쪽으로 들어가게 되고 가정에 긁는대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돈은 우리 농협에 넣고 있습니다. 카드 관계는 참사랑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장유덕위원장
알겠습니다. 399쪽, 사회복지법인 후원금 내역서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후원금 관련해서 기타 후원금이나 울진군에 후원할 곳을 알아봐달라 라고 위임하는 그런 사례는 없습니까?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알선해주고 소개 해주는 그런.
장유덕위원장
사회복지부에서 자체적으로 후원을, 기업체 운영이라든가 계획 부분까지. 이 내용은 복지법인에서 시설 관련 운영을 하면서 순수한 후원 받은 금액이란.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관여하게 되면은 여러단체 시설이 있기 때문에 어느 시설해주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장유덕위원장
울진군에서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는 평해 노인요양원과 오산에 있는 요양원 금액 차이가 상당히.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평해 같은데는 직접 안하고 우리가 울진군요양원만 위탁주고 있습니다. 평해는 법인 재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유덕위원장
627쪽, 한부모 가족 지원사업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628쪽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 자립 정착금 지급, 지금 퇴소를 하게 되면은 얼마가 지급이 되지요?
담당
담당
직원 저희들 2백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유덕위원장
영신해밀홈에서 집단 생활은 3년 입니까? 3년 이후에는 퇴소하셔야 되지요?
담당
담당
직원 그리고 한번은 연장 가능 합니다.
장유덕위원장
자립정착금이라 그러면 우리가 귀농 귀촌하더라도 친환경농정과나 사례를 한번 봐보십시오. 2백만원 너무 작습니다 금액적으로. 이게 증액의 필요성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담당
담당
직원 올해 3백으로 증액을 할 그것도 있었는데 이 분들이 꼭 울진군에서 산다는 그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타 시도로 시설 때문에 울진군에 왔다가 다시 또 생활 하기 위해서 도시로 간다거나 이런 경우가 있어서,...
장유덕위원장
그럼 조건을 다시면 되잖습니까? 울진군에 관내 주소지를 둔 자에 대해서 계속해서 1년이상 주소지가 변동 없을때는 100만원 인센티브를 더 준다라는 조건이라든가 그런 지급에 관한 조건을 만들어서 하시면 울진군민으로 정착하는 부분에 대한 인센티브를 별도로 마련할 수 있는게 안되겠습니까?
담당
담당
직원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장
659쪽, 장애인보호작업장 현황 및 운영실적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참고로 장애인들 15명이 들어와 있는데 월 50만원씩 봉급을 줍니다. 자료 빠졌는데요. 장애인들 1년에 작업장에 일함으로 인해가지고 집에 남아 있는 부모들은 나름대로 생업에 종사할 수도 있고 이런 이점이 있습디다.
장유덕위원장
과장님, 보호작업장에서 생산되는 생산하는 품종은 딱 표고버섯 하나입니까?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예, 예.
장유덕위원장
시설자체 표고버섯 생산시설로 갖췄기 때문에, 이 표고버섯 관련해서 판로개척이나 이런 부분은 장애인 생산품 ‘꿈드래’ 라든가 이쪽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까?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자기네들이 굉장히 활성화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 공무원들도 매달,...
장유덕위원장
장애인생산품 국가적으로 권장을 합니다. 공공기관에서도 일부를 구매를 해줘야되기 때문에 경상북도에서도 장애인생산품에 대한 직원 관련 법인이 있습니다. 장애인생산품에 대해서 지정해서 판매 촉진을 시키고 있고.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저희들 과만 아니고 타 과에서도 굉장히 많이 선물할 때 애용해주고 있습니다.
장유덕위원장
아니, 울진군에서 수요를 예측하는게 아니고 국가차원에서 법률적으로 의무적으로 사게 되어 있습니다. 그 프로테지가. 한수원이나 또는 일반 공기업도 다 그래 되어 있어요. 판매촉진에 프로테지 안맞으면 기획재정부에서 패널티를 주게 되어 있어요. 그 내용 알고 계시지요?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예, 예.
장유덕위원장
그래서 이 제품을 반드시 경상북도 장애인 판매촉진 있습니다. 판매망이 구축되어 있을 거예요. 장애인 인재 개발원이든가 거기서 인터넷으로 또는 장애인생산품을 총 관리하고 있는 꿈드래 라는 자체적인 브랜드가 있어요. 거기에 반드시 이것을 넣으십시오. 넣어서 거기에 대한 생산량과 매출 관련해서 모니터링을 다해줍니다. 반드시 넣으십시오.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장
아시다시피 종이라든가 가구, 다 거기서 보급이 됩니다. 장애인생산품은. 그래서 이게 표고버섯 뿐만 아니고 특화된 다른 부분도 있다 그러면 그거는 제가 봐서는 생산량은 거기서 판매촉진 판로개척 다 해줍니다.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장
681쪽, 복지관 운영현황 및 직원채용 결과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장시원 위원님,
장시원위원
과장님, 종합복지회관은 위탁 줄 그럴 계획은 없으세요? 전에도 그런 얘기가 있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직원들 사실 업무도 다른 부서도 많은데 여기에서 오로지 프로그램 이런 관리를 위해서 우리 직원들이 거기 있다고 하는것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민간에게 위탁을 했을 때 프로그램이라든지 기타 좀 더 물론 수강료는 오를수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 잘 조정해서라도, 다른데는 민간인들이 해서 굉장히 활성화 되는 곳이 많더라고요. 우리는 그렇게 프로그램도 단조롭기도 하고 늘 반복의 반복 이런 부분들이 많은데 그런것도 고민해 보시는건 어떻습니까?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종합복지회관 뿐만 아니고 같이 있는 노인복지관이라든가 장애인종합복지관이라든가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울타리안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탁 줄 경우 또 직영할 경우, 전국에 비교도 하고 있고 조만간 저희들이 장애인복지관도 직영하고 있고 노인복지관도 직영하고 있지만 직영해서 보니까 굉장히 우리 직원들이 매달려야 되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탁 줄려고 하니 위탁하는 예산이 만만치 않고요, 등등 이래서 직영을 하면서 문제점이 뭔가 해서 도출해가지고 위탁을 가야 되겠다 하면 가야되고, 지금 시행중에 있습니다. 아무튼 올 내년 정도까지는 운영을 해보고 전반적으로 건물 세 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통합해서 한다는 방법도 검토를 하고 나름대로 다른 대책이 나와야 될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장시원위원
매번 업무 보고때나 행정사무감사때 하는 얘기가 울진군 정도면 시설 관리 공단 정도는 필요할 정도로 건물들이 너무나 많이 있고요. 사회복지과 같은 경우는 복지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나마 노인복지회관부터 해서 종합복지회관은 한곳에 모여 있어서 그나마 통합 충분히 관리 가능 합니다. 떨어져 있는 것도 관리공단을 만들어서라도 관리를 해야될 그런 사항인데, 종합적으로 뭡니까? 위탁을 줘도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어느것이 더 효율적인지 한번.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솔직히 말해서 위탁주기를 바랍니다. 왜그러냐 하면 제가 다문화지원센터장도 맡고 있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도 맡아있고 고우이청소년수련관관장 또 노인복지관관장 또 장애인복지관관장 이 업무가 굉장합니다. 날마다 단체장들은 찾아오지요 수십 단체입니다. 직원들 저 밑에 직원들이 200여명 됩니다. 위탁가는거가 업무적으로도 파고 들어갈 수 있고 하는데 하루에 출근하면 어디를 쫒아다니다보면 정신 없습니다. 이 부분은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기다려주십시오. 어떤 방법이 위탁으로 갈 건지.
장시원위원
본의원도 이런 얘기를 과장님도 공감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마 과장님이 공감하신다면 아마 팀장님이나 모든 직원들도 다 공감을 할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복지관도 사실 오랫동안 운영을 해왔고 앞으로도 계속 운영을 해야 되고 이번에 노인복지회관 같은 경우도 이제 시작이니까 이 기회에 내년에 결론을 내려서 위탁을 줘야 될 사항이면 내년중에 계획을 세워서 2017년도부터 주고 만약에 아니면 계속 직영을 하든 뭔가 이제는 융단을 내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충분히 이해합니다. 검토를 하고 예로 저희들이 장애인종합복지관 물리치료사가 있는데 물리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물리치료를 시행하고 있는데 재활학과에 선생이 없어가지고 진단서 없어가지고 진료 못 받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 그 분 한분이 의료원에 계시다가 보건소로 왔어요. 왜 보건소로 왔냐 하니까 도에서 티오를 주면서 왜 보건소 티오를 의료원에 갔다났느냐 이래서 이쪽으로 다시 보건소로 발령을 냈어요. 보건소 오니까 진단이 안되는거예요 또. 조금 전에 저하고 직접 통화를 했는데 그런 부분이, 진단서 못 받아보니 포항 환자가 포항으로 가야되고 다른데로 가서 진단서 받아와야 되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그 분이 금요일마다 근무한다 하기 때문에 다음주에 만나서 대책을 세워가지고 울진에서 발급할 수 있도록 하다못해 수당을 주더래도 그런 방법도 찾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직영하니까 우리가 직접 뛰어야 되니까, 만약에 위탁을 주면 위탁에서 다 알아서 어떻게 되는데 이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팀장 이하 우리 직원들 어려운 점이 있는거를 이해를 해주시고 아무튼 좋은 방법으로 연구를 하고 있으니까 기다려주십시오.
장시원위원
만약에 또 위탁을 줬을때는 언어치료사 얘기를 할려고 합니다마는 수요는 굉장히 많잖습니까, 맞죠? 그런데 선생님이 언어치료사 분이 없어가지고 받지 못하고 포항이나 대구나 이런데는 병원들이 언어치료사를 받을 수 있는 곳이 많아가지고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다른 병원에서 받는다 해도 우리 울진에는 오로지 여기 아니면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안 되다보니까 굉장히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장시원 위원님 언어치료 말씀하셨는데 운영해보니까 현재 언어치료 한명이거든요. 그런데 부족해요. 그래서 보고를 했습니다. 한명을 채용합니다. 그다음 물리치료사가 한명 되다보니까 굉장히 딸립니다. 숲 치료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명 정도 되어야 치료가 가능하기 때문에, 요번에 물리치료사가 숲 치료를 합니다. 같이 겸해서 하기 때문에. 언어치료를 두 명을 다시 채용할.
장시원위원
그럼 어떻게 됩니까, 물리치료사도 기간제.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저희들한테는 기간제로 들어오지요.
장시원위원
문제가 이거더라고요. 보건소에도 이동차량, 찾아가는 서비스 이동차량에도 보면 물리치료사 한분이 있는데 자격증이 있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일반 기간제분들하고 똑같이 일당제로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근무하다가 처음에는 이렇게 일을 하다보면은 최소한 무기계약근로자라도 전환이 되겠지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왔는데 막상 일을 해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아니어서 다시 이직하게 되고 그래서 지금 보건소도 물리치료사 자격증 있는 사람이 그만둘까봐 계속 마음을 졸인다고 그러더라고요. 사람을 못 구하는 이런 부분들도 물리치료사나 언어치료사 분들 모르겠어요. 별도로 계약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말 그대로 기간제 계약직이라고 한다면 임금은 우리가 줄수 있는게 한정되어 있잖습니까? 자격증 있어도 그 금액이고 자격증 없이 단순 업무라 해도 그 금액이고 거기에서 큰 차이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자격증 있는 사람들이 오지를 않지요. 이런 부분에 대한 개선책들, 사람이 넘쳐나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곳도 이런 임금으로는 오기 어려운데 사람도 못 구하는 사람도 없는데다가 인건비 마저 적어버리는 속에서 사람을 못하는 것은 당연하다, 최소한 봉사개념, 자원봉사 개념이 없는 사람이 아니고서는 여기서 안정적으로 계속 2년이고 10년이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적다 저는 이런 부분들이.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직영하다보니까 이 분들을 채용하게 되면 직영하게 되면 2년 되면 나가야 됩니다. 만약 위탁주면 그대로 승계되어 가는데, 직영하게 되면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2년하고 나가는데 누가 올라 하겠습니까 안하지요. 그래서 아무튼 어떤 방법이든간에 위탁으로 갈려고 직영해보고 문제점을 찾아서 위탁 갈려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시원위원
어쨌든 결론을 내리면 내년도에는 확실하게 위탁이냐 아니냐 이 부분을 결론을 내려서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예.
김창오위원
앞에서 장시원 위원께서 많은 복지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지난번에 개인적으로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말하고 저녁에는 사용을 할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예, 예.
김창오위원
물론 규칙적인 프로그램으로 하는거는 주중에 한다 하지만 위탁을 줬을 때 일반 어르신들이 장애인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자유롭게 주말이나 물론 아까 과장께서 직원들이 많이 힘들어가지고, 건강한 어르신들이 자기들이 자기서클을 만들어가지고 저녁이든 주말이든 자기네들이 프로그램을 위해서 주어지지 않는 범위내에서 자기네들이 프로그램을 가지고 사용을 할수 있도록 그렇게 요청하는 부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그런 부분을 제가 얘기를 많이 듣고 오늘도 몇 번 들었는데 취미클럽 들어가서 자유롭게 할수 있게 해달라라고 건의 많이 들어옵니다.
김창오위원
그런 부분들도 검토, 지금은 힘드니까 위탁을 줬을 때 그때 틀림없이 당직자나 거기 상주하는 분들 있을거 아닙니까?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위탁 준다 그러면 프로그램 운영하는거는 강사가 오고 이러거든요. 그 시간이 맞아들어가야 되는데.
김창오위원
주중에는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주말이든 저녁이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이 분들 자유롭게 활동 할수 있는 부분들.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근무시간에는 프로그램속에 들어와서 할수 있지만 별개로 들어오기는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김창오위원
아니, 자기네들이 하겠다 하는데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그 어려움은 있을 겁니다. 프로그램 안에 들어와야 되지.
김창오위원
프로그램 안에 그 사람들 집어 넣을수 있도록 하든지.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그래 들어와야 됩니다.
김창오위원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 그 사람들 저녁에 여가선용 할수 있도록 만들어 주든지.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뜻은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김창오위원
지난번에 충분히 설명 하셨는데 그 부분도 한번 건강한 어르신들은 저녁이든 주말이든 자유롭게 복지회관을 활용 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뜻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김창오위원
검토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정례위원
과장님, 우리 복지회관에 물리치료사들 근무가 열악하다는데 보건복지부 규정에 의해서.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보건복지부 지침 규정에 의해서 등급에서 주는 겁니다.
백정례위원
그러니까 안오는 거예요.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다른 방법은 없는 거예요.
백정례위원
그렇지요. 의료원에 채용해가지고 이쪽으로 올수는 없지요?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다른 경력이 있으면 호봉 경력을 쳐주고.
백정례위원
안그래도 의료원에서도 그 얘기 나왔는데 하도 이번 의료원에도 물리치료사들이 임금이 열악해가지고, 왜냐하면 이 분들은 시간외 수당을 못 받아요. 간호사들은 2교대 근무하고 3교대 근무해서 시간외 수당 받는데 이 분들은 꼭 규정시간만 근무하니까 200만원도 안되요. 애 둘이 키우면서 그래도 물리치료사 하는 분들이 200만원 월급 갖고 어떻게 생활합니까? 거의 다 나가고 없어요. 채용이 도저히 안되어 갖고 의료원장이 공무원 8급에 준해 갖고 모집을 하고 있어요. 하도 안 되어가지고.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백위원님 말씀한거 충분히 공감합니다. 기준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기준 틀에 의해서 줘야되니까 방법 없습니다.
백정례위원
답이 안나와요.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그래도 우리 초임 공무원 봉급보다 많습니다.
백정례위원
그래도 “사” 자 아닙니까?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사”자 달렸는데 그래도 우리 초임보다 많습니다.
백정례위원
안 올라오더라고요. 기간이 계약이 보장되면 되는데 보장이 안 되잖습니까?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우리 직원들하고 비교해보니까 우리 직원들보다 많이. 그거는 지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려주고 싶어도 못 올려주고 지침에 의해서 해야 되니까 따라해야 됩니다.
백정례위원
의료원에 모집해갖고 파견 근무는 안됩니까?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의료원에서 채용 파견 어떻게 하신다고요?
백정례위원
의료원에서 채용을 해갖고 진료를, 일주일에 근무하고. 채용을 그쪽에서 해갖고.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쉽지 않지요.
백정례위원
중증장애인 부모회장님 계실 때 하도 치료사 부탁해갖고 도저히 안되어가지고 의료원에 한명을 채용했잖아요. 우리가 군에서 3천만원 예산을 의료원을 따로 줬어요. 월급은 180만원 200만원이고 사무소 운영경비까지 3천만원 갔어요. 2년되면 보직이 줘야 되는데 재임용이 안되어가지고 결국은 도시로 나가버렸어요. 안타까운 일도 있더라고요.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저희들도 공감은 합니다. 다른 길이 있는지 걱정해봅시다.
백정례위원
많이 걱정해야 되니더.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저희들 봉급 줘가지고 일 좀 시키면 좋은데 그런 얘기 많이 듣고 있습니다.
백정례위원
하여튼 그 분들 처우개선 생각 좀 해봅시다.
장유덕위원장
장애인복지관은 위탁관리 운영하는 부분에 적극적으로 검토하시는게 맞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군에서 지금 현재 물리치료사 그리고 언어치료사 이런 부분은 전문가적 입장에서 기간제로 가는 것은 2년이상 갔을 때 불법입니다. 그것을 양성화 시켜주는 방안도 없습니다. 노무현 정부 들어서 정규직화 만들기 위한 법을 만들었는데 공공기관이나 지자체에서 그걸 악법을 활용을 하는 겁니다. 티오는 정해져 있고 이런 부분이고 최근의 사례를 보면 한수원 같은 경우도 수영장에서 헬스장이나 수영장에 코치로 있는 사람들이 2년이상 파견직을 수행을 했기 때문에 정규직화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공기업화하고 또 2년이상 파견직 분들하고 소송을 붙어서 승소를 해서 전환을 하거든요. 거기 들어가서 계열 전환하면 다시 또 올라가고 악순환은 계속 되풀이 되는데 이것도 아까 물리치료사 확보하기 힘들다, 그렇다고 이걸 그냥 기간제로 냅두면 누가 오겠습니까 안옵니다. 누구라도 안옵니다.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그건 충분히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빨리 위탁으로 가야,...
장유덕위원장
이거는 반드시 위탁으로 가서 거기에 걸맞게 보수수준이나 근로환경을 만들어주셔야 되고 이거는 군에서 직영을 할바에는 특채 모집을 해서 별도로 관리 시스템을 만드셔야 되요. 이 상태로 가면.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내년에 상반기까지는 해보고요. 하반기는 추경때라도 하더래도 예산 확보해서 위탁으로 갈수 있도록 적극 하겠습니다.
장유덕위원장
울진군노인복지관 출입구 비가림 시설 하십니까? 최근에 준공한 비가림 시설이 안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 확인 한번 해보십시오.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예.
장유덕위원장
699쪽, 읍면별 다문화 가정 현황 및 지원내역 향후 지원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안순자 위원님.
안순자위원
702쪽에 결혼이민여성 지역일자리 연계사업 있습니다 그죠? 과장님, 이건 예산이 1천2백만원인데 50%를 지원한다면 4명 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죠?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예.
안순자위원
이거갖고 신청하는 분들 연계가 안되잖습니까, 부족하지 않습니까?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그 관계는 팀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담당
직원 예산을 1천2백만원으로 한 이유도 이것도 보건복지부에서 사회복지분야 중복 관련해갖고 도의 사업하고 중복이 되다보니까 참석도 저조하고 해서 이거는 도 사업으로.
안순자위원
내년도는 이 예산이 없습니까?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없습니다.
안순자위원
다문화들이 온정쪽도 식당쪽에 두명이나 일을 하고 있는데 하나는 백암휘닉스호텔에 근무하고 있고 한 사람이 백암식당 한식골에 있던데 그런 사람들이 이거 자세히 몰라서 신청 안한 것 같은데요.
담당
담당
직원 한화콘도에는 들어왔고요. 그리고 일반 식당 안하고 적어도 보험에 가입된 직원이 두명 이상 사업체에.
안순자위원
그래서 못하는 거지요?
담당
담당
직원 일반 식당 같은 경우는 다 지원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안순자위원
종사원이 2명 이상 되는 곳, 고용보험에 가입된, 그래서 아마 못 한걸로.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장
그럼 추가 질의가 없으므로, 공통사항과 일반사항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질문 시간을 놓쳐서 추가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십니까? 그럼 행정사무감사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기획실, 희망나눔과, 사회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겟습니다. 장시간 위원분들 다 고생하셨습니다.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0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