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의회 발언

전영태 의원 발언

제246회 제차 도시보건위원회2021-11-18

회의 전체 보기 195턴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범어2동 행정복지센터에 대한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영렬 동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항상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일선에서 행정을 수행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하여 구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적극적인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수감기관 관계자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증인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허위증언, 출석거부 및 증언거부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 및 과태료를 부과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동장께서는 선서를 한 후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렬

이영렬범어2동장

증인선서문. 수성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및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성구의회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업무에 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관계 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선서합니다.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11월 18일 범어2동장 이영렬

황기호위원장

다음은 동장으로부터 인사와 직원 소개를 듣겠습니다.

영렬

이영렬범어2동장

안녕하십니까? 범어2동장 이영렬입니다. 지역주민의 생활을 편안하고 행복하게 만들어주기 위해 늘 애쓰시는 황기호 도시보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범어2동을 방문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직원들은 지역민의 안전과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공공서비스에 대한 주민의 기대와 요구는 높아지고 행정서비스 수요는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어 주민욕구를 완전히 충족시키기에는 미흡하고 부족한 부분이 많을 것입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무나 궁금한 점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저희들이 지역민을 위해 참봉사를 할 수 있도록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봐주시고 바른 길로 지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직원 소개) 다음은 범어2동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행정6급 이상각 총괄팀장입니다. 사회복지6급 이미경 찾아가는 복지전담팀장입니다. 일자리경제, 안전총괄 등을 담당하는 행정6급 김은경입니다. 서무, 회계 등을 담당하는 행정7급 한진희입니다. 자원순환, 민방위를 담당하는 행정7급 조현돈입니다. 복지 사각지대 발굴 등을 담당하는 사회복지7급 김유진입니다. 노인, 자활 등을 담당하는 사회복지8급 박수범입니다. 민원실 직원 3명과 복지담당자 1명은 민원처리로 인사드리지 못한 점 널리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직원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황기호위원장

구청에서 온 직원이 어느 분이죠? 여기 앉으세요. 거기 불편합니다. 이영렬 동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우선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 준비 및 검토를 위해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제출된 자료를 살펴보신 후 더 필요한 자료는 추가로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준비와 검토를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한 후 계속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감사중지 후 11시 30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감사중지

11시2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동 업무 전반에 대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동장님이 앉아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장님 앉아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렬

이영렬범어2동장

감사합니다.

황기호위원장

류지호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지호

류지호위원

마이크 안 써도 되겠죠? 잘 들리시죠?

영렬

이영렬범어2동장

예, 예.

지호

류지호위원

요즘 동도 그렇고 통장 선임에 관해서 예전보다는 주민분들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영렬

이영렬범어2동장

그렇습니다.

지호

류지호위원

여기 보니까 22통까지 있네요?

영렬

이영렬범어2동장

예.

지호

류지호위원

통장 선임할 때 심사위원은 현재 몇 분 하고 있습니까?

영렬

이영렬범어2동장

보통 3명에서 5명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4명 정도 합니다.

지호

류지호위원

누구 누구 들어오시죠?

영렬

이영렬범어2동장

그건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저는 포함되고 총괄팀장 들어가고 외부인 2명 이런 식으로 들어옵니다.

지호

류지호위원

외부인 2명.

영렬

이영렬범어2동장

예, 그렇습니다.

지호

류지호위원

심사할 때 보는 기준 항목들이 있죠?

영렬

이영렬범어2동장

예, 심사기준이 있습니다.

지호

류지호위원

어떤 것들이죠?

영렬

이영렬범어2동장

그것은 정량평가. 그러니까 서류심사가 70%고 면접이 30%입니다. 면접을 볼 때는 30%이기 때문에 거의 정량평가인 서류심사에서 많이 갈립니다. 거주기간이 오래되고...

지호

류지호위원

서류심사 보실 때 보는 게 어떤 게 있습니까?

영렬

이영렬범어2동장

그건 정량평가로 해서 거주기간이 10년 이상이면 20점 주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호

류지호위원

제가 알기로는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통장을 하시겠다는 분이 없어서 사실 좀 오래하시는 분들도 있고 보통 2년, 연임으로 8년까지 할 수 있죠?

영렬

이영렬범어2동장

예, 4기까지 할 수 있습니다.

지호

류지호위원

예, 그렇게 되어 있는데 보통 부부가 지역에서 활동을 많이 하시니까 한쪽에서 하고 또 한쪽에서도 하고 이러면 한 집에서 16년까지 갈 수 있는 게 되어 오다가 지금은 주민들께서 통장 하시기를 원하는 분들이 많으시죠?

영렬

이영렬범어2동장

예.

지호

류지호위원

거기에 따른 어떤 의견들을 저도 중간에 많이 들었습니다. 이게 어쨌든 간에 재위촉을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2년 하고 나면.

영렬

이영렬범어2동장

예, 재심사합니다.

지호

류지호위원

재위촉을 할 때 심사기준은 어떤 게 있나요?

영렬

이영렬범어2동장

그것은 통장 조례 시행규칙에 나와 있습니다. 항목별로 나와 있습니다. 그것도 있고 동 자체적으로 기준을 만듭니다. 예를 들어서 통 활동에 회의참석을 안 했다 하면 감점 5점 주고 그런 식으로 합니다.

지호

류지호위원

아, 동 자체적으로?

영렬

이영렬범어2동장

예, 자체 기준에 의해서 합니다.

지호

류지호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것은 재위촉을 염두에 두고, 다시 말해서 해촉사유가 없는 사람일 경우에는 그냥 계속 연임으로 가는 거죠?

영렬

이영렬범어2동장

예, 연임으로 갑니다.

지호

류지호위원

여기 있는 자료를 보니까 전에 하신 분들도 4년 임기를 다 채우고 가시는 분들이 대다수더라고요. 보통 8년 그렇게 되는데.

영렬

이영렬범어2동장

예, 대부분 그렇습니다.

지호

류지호위원

제 생각에는 앞으로 조금 공정하게 여러 사람들 어쨌든 통장을 하기를 원하니 공정하게 하는 방법을 동에서 찾아야 되지 않을까, 공평하게.

영렬

이영렬범어2동장

지금 심사기준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80점 밑으로 받으면 탈락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호

류지호위원

그래서 거의 몇 개월에 한 번씩 심사를 하시죠? 돌아가면서 계속...

영렬

이영렬범어2동장

기한이 되면 합니다. 2년 지나면.

지호

류지호위원

2년 지나면?

영렬

이영렬범어2동장

예.

지호

류지호위원

그 2년이라는 기간이 다 똑같진 않지 않을까요? 위촉 날짜가 다르니까.

영렬

이영렬범어2동장

예.

지호

류지호위원

수시로 통장님들을 심사하실 거 아니냐는 말이죠.

영렬

이영렬범어2동장

예. 그것은 평상시 관리를 합니다. 통장 활동내역을.

지호

류지호위원

모아서 6개월에 한 번씩 하시나요?

영렬

이영렬범어2동장

아닙니다. 그때 되면 계획자료를 보고 자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통장회의에 참석 안 했다면 마이너스 2점 이런 식으로 합니다.

지호

류지호위원

통장 모집할 때 어떤 식으로 하나요? 현수막 걸고 이렇게 하나요?

영렬

이영렬범어2동장

현수막 걸고 인터넷에 공고합니다. 수성구 홈페이지에.

지호

류지호위원

그럼 어느 정도 참여하시나요? 보통.

영렬

이영렬범어2동장

그것은 상황에 따라, 통마다 다른데 어떤 통은...

지호

류지호위원

대략적으로.

영렬

이영렬범어2동장

대략적으로 요즘은 좀 많습니다.

지호

류지호위원

많죠?

영렬

이영렬범어2동장

예.

지호

류지호위원

어쨌든 주민들의 요구가 커지고 있는 만큼 심사를 할 때 좀 더 신경을 써서, 기준을 마련해서 누가 보더라도 타당하게 통장선임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렬

이영렬범어2동장

예, 알겠습니다.

지호

류지호위원

이상입니다.

황기호위원장

류지호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전영태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전영태위원

통장님, 감사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영렬

이영렬범어2동장

감사합니다.

영태

전영태위원

저는 814페이지에 보면 동 종합감사 지적사항 조치내역에 대해서 그 부분을 잠시 이야기하겠습니다.

영렬

이영렬범어2동장

예.

영태

전영태위원

2016년도하고 2019년도에 감사받고 2021년도에 받습니다. 그렇죠?

영렬

이영렬범어2동장

예.

영태

전영태위원

제가 몇 년 동안 동 감사를 다니다 보면 동 종합감사 지적사항이 늘 지적 당하는 부분에 지적을 많이 당하고 그래요. 여기도 2016년에 보면 이륜차 책임보험 관련 이 부분이 거의 나와. 또 인감증명 이 부분하고. 2016년에는 장애인복지카드 발급업무 소홀 되어 있는데 2019년에는 보니까 복지카드 회수업무 소홀 돼 있고, 2019년에 인감증명하고 이게 또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인감증명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다. 지금은 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인감증명은 정말 중요하거든요. 제가 다니면서 행감을 해보면 왜 이 부분이 자꾸 지적이 될까? 반복돼서 매년 감사 때마다 지적이 될까? 지금도 직원현황에 보면 9급이 인감을 보고 있거든요. 9급이 7월에 들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입 직원들한테 이 부분을 시키는데 제가 보기에는 업무 들어가기 전에 충분히 숙지를 시켜야 되지 않느냐. 감사 지적 당하는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숙지시키고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것을 미리, 매일 봐야 된다. 업무 끝나기 전에, 업무 시작할 때 무엇 무엇을 조심해야 된다 이런 부분을 매뉴얼을 딱 만들어서 해주면 공무원 처음 시작하는 직원들이 이런 지적사항이 반복되지 않게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새로 오신 분들이 업무가 어려워서 이럴 수도 있고 숙지가 안 돼서 그럴 수 있고. 내가 마지막에 업무 마칠 때는 한번 검토를 해보는, 처음에는 그렇게 해야 완전 숙지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교육을 해야 되지 않느냐 봅니다.

영렬

이영렬범어2동장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영태

전영태위원

충분히 직원들이 교육을 받도록 그렇게 해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매번 지적 당하는 부분이 지적 당하거든요. 저는 그런 부분에서 조금 안타깝습디다. 왜 지적을 계속 당하는지.

영렬

이영렬범어2동장

제가 사실 감사 쪽에 3년 근무를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동에 감사를 가보면 직원들이 예전같지 않고 성의와 열정이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왜냐 하면 옛날 같으면 감사 온다고 하면 사전에 준비하고 한 번 더 내용을 체크합니다. 그런데 요즘 직원들은 그런 게 조금 덜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여기 보면 선임직원이 신규직원 멘토역할을 잘 해줘야 하는데 일부 동은 그런 미흡한 점도 있고요. 또 공직자라고 하면 자기 업무에 대해서 1인자가 되어야 되겠다 하고 관계법령을 많이 봐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미흡한 것 같고, 전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영태

전영태위원

제가 보기엔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동 감사를 가면 동에 직원들이 수고 많이 하신다고 우리도 조금 느슨하죠. 그리고 이 지적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 자기 감점이 많이 가해지면 또 정신을 바짝 차릴 것이다. 그리고 전임자가 후임자한테 인수인계가 철저히 돼야 한다.

영렬

이영렬범어2동장

예, 중요합니다.

영태

전영태위원

이런 이런 업무는 놓치기 쉽다. 이것은 매일 체크를 한 번씩 하시라. 오늘 업무 보고 저녁에 오늘 한 것을 체크하면 안 놓칠 건데 시간 되면 퇴근하기 바쁘고 그런 부분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도 봅니다.

영렬

이영렬범어2동장

맞습니다.

영태

전영태위원

공무원들도 책임은 져야 되거든. 그래서 인수인계도 철저히 해서 이런 부분을 한 번 더 숙지시켜줬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영렬

이영렬범어2동장

예, 알겠습니다.

영태

전영태위원

이상입니다.

황기호위원장

전영태 위원 수고했습니다. 우리 행정지원과 직원분, 하나 메모해놓으셨다가 이 부분은 참 중요한 부분인데 신입직원들 동도 동이지만 구청 차원에서 전체 신입직원들한테 책임의식을 고취시키고 충분한 업무 인지가 되어야 되는데 현장에서만큼은 서비스 직업이지만 충분하게 자기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청 차원에서 한번 업무 숙지를 할 수 있도록 얘기하세요.

순식

함순식행정지원과주무관

알겠습니다.

황기호위원장

다른 위원. 황혜진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혜진

황혜진위원

동장님 수고 많으시죠?

영렬

이영렬범어2동장

아닙니다.

혜진

황혜진위원

저는 처음에 오픈할 때 잠시 왔다가 이렇게 오니까 너무 살고 싶을 정도로, 오시는 주민들이 행복해 하시겠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 고산에도 좋은 센터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828쪽에 보면 쓰레기 불법투기용 CCTV 지금 7대죠?

영렬

이영렬범어2동장

예, 7대 있습니다.

혜진

황혜진위원

추진상황을 보니까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카메라가 민원에 따라서 매월 1회 설치 이동하는가봐요?

영렬

이영렬범어2동장

그게 아니고 민원이 있으면, 사실 7대가 있는데 자주 버리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요구를 합니다. 이쪽에 CCTV를 설치해달라고 하면 현장 파악을 하고 무조건 설치해주는 건 아니고 상황 봐가면서 순차적으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동조치를 합니다.

혜진

황혜진위원

자료를 보면 이동사유 (전 위치) 민원요청에 따라서 달구벌대로 495길 29에서 동원로 49 금강하이츠로 옮겼다는 이 말이죠?

영렬

이영렬범어2동장

예, 그렇습니다.

혜진

황혜진위원

그러면 그전에 설치했던 달구벌대로 495길 29도 불법투기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설치 안 했겠습니까?

영렬

이영렬범어2동장

예, 맞습니다.

혜진

황혜진위원

그럼 이쪽으로 옮기면 여기에 또 불법투기...

영렬

이영렬범어2동장

그런데 사실은 제가 보기엔 쓰레기문제는 행정기관이 노력한 만큼 해결이 안 됩니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해결하려면 지속적으로 계속 관심을 갖고 해야 되고 무단투기에 대해서는 강하게 대처해야 되는데 현재 그렇게 잘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임시방편적으로 사실...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혜진

황혜진위원

사실 7대 좀 부족한 거 아니에요?

영렬

이영렬범어2동장

그런데 제 생각에는 좀 다른데 그게 많이 있다고 해서... 그 쓰레기가 어디 안 갑니다.

혜진

황혜진위원

그렇죠. 그 쓰레기를 불법투기하는 사람의 태도라든지 생각이 바뀌어야 되지. 우리가 그러잖아요, 도둑을 잡으려고 아무리 해도.., 그런 부분하고 비슷한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옆에 제가 궁금한 건 재해장비에서 모래마대가 하나도 없네요?

영렬

이영렬범어2동장

아, 마대요? 마대 이것은 구청에서 제설함에 많이 설치해놨습니다. 범어2동 같은 경우에는 56군데 해놨거든요. 지금 설치돼 있어요. 거기도 많이 있고 마대 이것은 동 행정복지센터 큰 마대가 많습니다. 조그만 마대 그게 없다 그 말입니다.

혜진

황혜진위원

모래마대 그게 없다는 거지 다른 마대는 있다는 말이죠?

영렬

이영렬범어2동장

예. 필요하면 보충할 수 있습니다.

혜진

황혜진위원

뒤에 자료도 딱 정리해놓은 게 한눈에 들어오고 깔끔하게 잘해서 정말 참 잘하고 계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렬

이영렬범어2동장

감사합니다.

혜진

황혜진위원

이상입니다.

황기호위원장

황혜진 위원 수고했습니다. 홍경임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임

홍경임위원

황혜진 위원님 이어서 제가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렬

이영렬범어2동장

예.

경임

홍경임위원

너무 좋은 동에 와서 동 감사를 하고, 준비를 잘해주셔서 감사를 하기보다는 겨울도 되고 했으니까 부탁 말씀 좀 드리려고 합니다. 환경은 상당히 좋고 한데 염려가 되는 것은 앞서 황혜진 위원님도 재해장비 건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본 위원이 걱정되는 것은 우리가 토요일, 일요일 퇴근하고 나면 야시골공원 이렇게 있고 등산을 많이 하러 오고 사람들이 다녀갈 거잖아요. 그러면서 쓰레기뿐만 아니라 혹시라도 아까같이 담배를 피우시는 분이 있거나 하면 가을 낙엽에 혹시... 왜냐 하면 다른 동이랑 조금 다르게 산이 밀접하게 가까이 있어서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유의를 많이, 동장님께서는 신경을 써야 되겠다는 게... 사실 근무를 할 때는 계속 왔다갔다 하니까 문제가 없는데 근무하지 않는 토요일, 일요일에는 조금 염려가 된다는 것하고, 아까 전에 장비 쌓아두고 있는 보유 창고를 가봤지 않습니까?

영렬

이영렬범어2동장

예.

경임

홍경임위원

둘러보니까 오늘은 감사를 한다고 정리정돈이나 이런 것들이 잘되어 있던데 그런 장비를 쓰려고 하는 거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앞에 놔둔다든지 잘 배치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영렬

이영렬범어2동장

감사합니다. 그런데 일부 장비 같은 경우에는 1층에 놔두고 있습니다.

경임

홍경임위원

예, 아까도 삽이나 이런 것을 보니까 정리하신다고 올려놨는데 필요한 것은 1층에 언제나 수시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