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채수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봉황면·세지면·빛가람동 지역구를 두고 있는 임채수 의원입니다. 오늘 오분발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김선용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 드립니다. 자유한국당은 지역균형발전의 희망 한전공대 설립에 적극 나서라 자유한국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지난 8월 12일 한국전력의 한전공대 설립 기본계획 의결에 유감을 표명한 것은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다. 한국전력의 적자 경영, 세금 낭비,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구조조정을 이유로 한전공대 설립 추진이 정부의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비난하고 있지만 이는 한전공대 설립에 대한 취지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전략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처사일 뿐만 아니라 지극히 당리당략에만 사로잡힌 전형적인 발목 잡기에 불과하다. 한전공대 설립은 국가균형발전의 일환으로 추진된 혁신도시의 새로운 발전전략으로 채택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며 국정과제다. 또한 한전공대 설립은 단순히 대학 하나를 설립하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세계적 수준의 전문 연구 인력을 양성해 우리나라 에너지 신산업의 기반을 다지고 이를 통해 미국의 실리콘밸리처럼 특화단지를 조성함으로써 새로운 미래의 먹거리산업을 준비하고자 하는 선견지명적인 투자이자 지역경제 활성화의 해법이 될 것이라는 우리 지역민의 염원이 담긴 사업이다.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들이 한전의 적자를 탈원전을 선언한 문재인 정부의 탓으로 돌리지만, 한전과 정부의 발표에 의하면 원전의 안전 점검이 과거보다 꼼꼼해지면서 원전 가동률이 전보다 내려갔고 대체연료 조달비 상승으로 인한 일시적인 적자에 불과하다 탈원전 정책은 친환경 에너지 사용과 안전한 대한민국을 바라는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으로 인한 후쿠시마 원전의 방사성 물질 유출로 인한 원전 피해공포가 여전하고 이제 우리나라도 지진 안전국이라고 할 수 없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또한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대학구조조정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는 시장논리와 기업 담론으로 무장한 기업이 비판적인 인문사회과학과 돈 안 되는 기초학문· 예술 분야를 자연 도태시키는 방법으로 고안해낸 것으로 박근혜 정부에서 적극 추진했던 적폐의 산물이다. 적폐의 산물과도 같은 지난 정부의 정책을 빌미로 지역균형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축이 될 한전공대 설립의 명분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적반하장이다. 대학경제적이 필요할 때라면 지금이 특화된 전문인력 양성과 원친기술 확보에 더욱 매진해야 할 것이다. 최근 일본의 경제보복에서도 나타나듯이 우리나라가 기초과학과 연구에서 일본 등 선진국에 뒤지고 있어 에너지 신기술 등의 미래 4차 산업의 근본이 되는 에너지 기술에 대한 연구와 투자가 무엇보다도 필요함과 그 중요성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자유한국당은 당리당략에 사로잡혀 국가와 지역의 미래를 명분 없는 결정이라 치부하지 말고 한전공대 설립을 통해 지방의 경쟁력 확보를 바라는 지역민과 눈높이를 같이 함으로써 한전과 함께 필요한 모든 지원에 힘을 아끼지 않고 적극적으로 나서 협력해 주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