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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울진군의회 발언

남은경 의원 발언

제209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5-11-27

남은경 의원 프로필 보기 →

장유덕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총무과, 재무과, 환경위생과 소관 순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일어서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관계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거짓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총무과장 선서하여 주십시오.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선서, 본인은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27일 총무과장 황옥남

장유덕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순서에 의해서 총무과장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총무과장 황옥남입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설명)

장유덕위원장

방금 총무과장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럼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고 2일차 질의응답도 공통사항과 일반사항으로 나눠서 건건별로 질의응답 시간을 갖고 마무리 혹여 추가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에 대한 공통사항에 대한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쪽, 예산관련 자료 제출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안순자 위원님.

안순자위원

과장님, 예비비 집행 내역에 보궐선거에 사업비가 4억2백35만 되어 있는데 3억원 정도가 집행이 됐다고 했는데 순수 군비로 다 합니까?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안순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유덕위원장

13쪽, 군정질문에 대한 조치사항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장시원 위원님.

장시원위원

과장님, 우리군에서 각 읍면 비교했을 때 오지라고 분류하는 근무지가 어디입니까? 어디가 기준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일명 직원들이 선호하는 부서, 지역도 있겠습니다마는 직원들이 선호하지 않는 그런 곳이 오지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예.

장시원위원

과장님 인사하실 때 검토 반영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했는데 어디가 어디까지가 오지라고 생각하십니까?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저는 오지라는 개념이 교통적으로, 대부분 직원들이 울진에 거주하다보니까 온정이 사실은 제일 멀거든요. 온정, 후포 먼데 보면 온정 후포 같은 경우에도 사는 직원들이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저는 오지라는 생각을 안하고요. 거리적으로 울진에서 온정이 머니까 온정을 오지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교통적인거지 뭐 다른건 없습니다.

장시원위원

직원들도 본청에 있다가 온정으로 가고 후포나 갔을 때 굉장히 마음이 편치 않아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일명 오지에서 근무했는 분들도 승진이라든지 기타 다른 부서로 예를 들면 선호하는 그런 부서로 서로 상호교류가 됐을때는 오지라는 느낌이라든지 속된 말로 유배지라는 이런 표현은 쓰지 않을텐데 한번 그런데 간 직원들은 영원히 그런쪽으로 있고 인사할 때 그런 부분들이 많이 반영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그런 모습들이 늘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을 하고 해도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안되는 것 같애요. 과장님 보시기에도 본청에 근무하고 가까운 곳에 있는 직원들은 능력이 뛰어나고 오지에 근무하는 분들이 능력이 떨어지고 그러지는 안잖습니까? 거의 다 대동소이하지요.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예, 그런건 없습니다.

장시원위원

보면 읍면에 근무하는 분들은 늘 읍면에 근무를 많이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본청에서 근무를 하다보면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총무과장님이나 군수님이나 눈에 많이 띄다보니까 좋은 자리로 예를 들면 임무가 막중한 그런 자리에 갈수 있는데 아무래도 눈에서 멀어지니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거는 과장님도 공감을 하시지요?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그런데 지금은 사실 우리 직원들 읍면에 가기를 선호합니다.

장시원위원

왜 그럴까요?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본청 보다는.

장시원위원

그것도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이 그런 내용까지도, 그 내용도 질문 드릴려고 했습니다마는 더 이상 깊이 얘기는 안하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일할 수 있는 분위기 그걸 만들어주셔야 됩니다. 공무원들은 승진이 최대의 근무하는 목표 중에 하나이고 꿈이기도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좌절됐을 때 일할 능력이라든지 능동적인 이런 부분이 많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인사에 대해서는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듯이 인사에 대해서는 아무리 얘기를 해도 부족하지 않다 생각하는데 인사하실 때 여러 가지 부분들 반영을 해서 모두가 100% 가 만족할 수는 없지만 제 삼자가 봤을 때 만족한다는 이런 느낌이 들 수 있는 그런 배려들 반드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백정례위원

과장님, 특히 인사를 보면 군수님 고유권한이지만 후포에 근무하다가 또 다시 서면에 가고 그 분들 여러 가지 따져보면 진짜 과장도 생각하면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오지가 한직이라 하는데 한직에서 근무하시는 분들도 진짜 묵묵히 열심히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앞으로 사무관이나 과장으로 승진한다면 오지가 한지라고 여겨지지 않습니다. 과장님 오셨으니까 세심한 배려로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그래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장

25쪽, 각종 예산 미집행 내역 및 사유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김창오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3번에 보면 초등학생국제교류 문화체험 이거 2016년도 1월달에 가나요?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안그래도 올해 추경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번에 일본에 팀장이 갔다와서 그쪽에서는 1월달에 안 왔으면 좋겠다, 자체적으로 무슨 일이 있는가 봐요. 그래서 우리가 정례 추경때 감을 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창오위원

예산을 잡아났는데 못 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이제 연락 서신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그래 했으면 좋겠다 해서.

김창오위원

오지 말라는 이유는 뭣 때문에 그렇습니까?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자체적으로 뭐라 할까요? 선거라 할까요? 복잡하니까.

김창오위원

지방의 어떤 선거가 있어서 안 된다, 그럼 2016년도 안 됐을때는 여름이나 겨울방학때 이럴때는 계획은 없는지?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해야지요. 이거는 올해 예산이기 때문에 감을 하고요. 내년도 당초예산에 못 올라갔으니까 추경에 세워서 하던 사업을 지속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김창오위원

2016년도에는 갈수 있다는, 1월달에는 안가더라도 여름이나 겨울에는 갈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예.

김창오위원

10개 읍면에 초등학생들 선발 기준은 어떻게 합니까?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선발기준은 이렇습니다. 15명인데요. 교육청에 공문을 내어서 저소득층 위주로 합니다.

김창오위원

선발기준은 저소득층이고 몇 학년 기준으로 갑니까?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6학년입니다. 2013년도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김창오위원

문화체험 후에 갔다 온 학생들 분위기나 결과 학교에서 생활은 어떤지 결과에 대한 부분들은, 좋았다 나빴다 이런 부분들은.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제가 한번 같이 갔다 왔었거든요. 같이 갔는데 물론 6학년 애들이 해외가봤는 학생들도 있고 없는 학생들도 있잖습니까, 해외 나간다는 그 자체가 좋다 하고요, 가서 제가 어른의 눈으로 봤을때는 ‘아, 일본학생들하고 교류를 하면서 뭔가 다르더라구요.’ 그래서 저런거는 배워야 되겠다 싶었는데 우리 애들이 느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김창오위원

애들이 갔다 오고 난 뒤에 그런 부분들도 예를 들어서 다른데 읽기 쓴다든가 그런 분위기를 맞춰줘야 맞는 것 같은데 그런 결과에 대한 부분들은 전혀 없고 갔다 오면 그것이 끝나는 겁니까 안그러면 애들한테 기행문을 받아보고 있는지 그런건 없습니까?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

김창오위원

돈을 투자해서 애들 갔다오면 결과도 없이 무조건 의미 없이 돈만 투자해서 갔다 온다는 것 자체가 물론 관광성은 있겠지만 저소득층이라 하더라도 기행문을 써서 그 부분에 맞춰서 좋다 이러면 예산 더 투입하고 그게 아니라면 현 기준으로 가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어쨌든 저소득층 선발기준에 10개 읍면에 골고루, 한 읍면에 다 같이 가는거 아니고, 학교를 한 명씩 하든지 선발해서 한다는 거지요?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창오위원

이런 부분은 갔다 오고 난 다음에 애들한테 기행문이라도 받아보시지요. 좋으면 학교에서 더 갈수 있는 부분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장

33쪽, 각종사업 설계변경 등 공기연장 사업현황 및 사유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금액이 표기될때는 당연히 단위를 표시를 하는게 맞습니다. 원 단위든 천 단위든 표시를 해주시고 요번 자료는 이렇게 삽입 됐는데가 있고 안됐는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런 착오를.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천원 단위입니다.

장유덕위원장

37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각종 용역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백정례 위원님.

백정례위원

과장님, MRO 단지 조성사업 이거 확정된거지요?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용역을 하는 겁니다.

백정례위원

용역 해갖고 군수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유치쪽입니까?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용역 결과를 봐야 됩니다.

백정례위원

국회의원님도 유치쪽 방향으로 가닥을 잡던데 타 시군도 이걸 서로 유치할려고 노력하고 있겠지요? 울진은 어떻습니까, 군수님 의지가?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군수님 의지는 강하십니다.

백정례위원

안그래도 2학년 과정 학생들이 300명 들어오고 교수분들이 100명 들어온다, 지역경제는 살아날 것 같은데 특히 뭐가 염려되냐 하면 기숙사를 학교 안에 짓지 말고 비행훈련 연습장처럼 면과 가까운 곳에 계획을 세워줘야 애들이 바깥으로 나와서 떡볶이라도 사먹고 그래야 지역경기가 살아나는데 그 안에 학교하고 같이 갖춰놓으면 별 수익이 없을 것 같애요. 그것도 잘 검토하고 특히 기성면 같은 경우는 애물단지가 다 들어와 있잖습니까, 별 소득없는 애물단지, 차라리 원자력을 갖다놓으면 돈이나 되지요. 그것도 안되니까 최대한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사업을 진행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장

과장님, MRO는 부품을 표시하는거 맞지요? 소형항공기에 대한 부품을 여기서 만들어서 제조 또는 조립형태로 해서 뭔가 소형항공에 기여하는 그런 부분이잖습니까, 맞습니까?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부품이 아니고 엔진정비가 되겠습니다.

장유덕위원장

엔진정비요?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예.

장유덕위원장

그 정도 수요가 있습니까? 저번에 업무 보고 때는 분명히 유사사례로 전문대학에 학생들을 전문인력 양성하는 그렇게 보고를 하셨잖습니까, 맞습니까?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예.

장유덕위원장

그런데 MRO 단지에 대한 조성 보다는 그런 소형항공기에 대한 핵심부품을 조달할 수 있는 전문학교 양성쪽으로 구체화 시키십시오. 군민들이 보기에 MRO 단지라 그러면 도대체 소형항공기에 대해서 MRO 단지 관련해서 부품을 어떻게 해서 울진군민들도 지역경제에 기여하느냐, 그렇습니다. 종합적인 타이틀을 바꿀 필요가 있다, 아까 방금 백정례위원님께서도 학생들이 300여명 그리고 거기에 따른 선생님들이 오시고 그러면 당연히 기술인력을 양성하는 양성소, 직업 학교 아닙니까? 소형항공에 따른 부품, 직업학교 양성 이런쪽으로 이름을 바꾸십시오. MRO라 하지 마시고, 그래야 기성이나 그쪽 지역주민들도 소형항공을 유치해서, 소음이라든가 피해가 있잖습니까, 이런 부품단지도 들어오고 하면 긍정적인 측면도 부각이 될거 아닙니까?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장

41쪽, 사회단체별 활동실적 및 보조금 집행현황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안순자 위원님.

안순자위원

과장님, 올해 ’15년도에는 사회단체 보조금이 없었잖습니까, 그런데 내년도에는 본예산은 사회단체보조금 ’14년에 지원했던 단체들 보조금 다 예산편성 되어 있습니까?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올해 수준입니다.

안순자위원

올해는 없었잖습니까?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안순자위원

아무튼 사회단체들이 보조금 관계 때문에 올해 많이 힘들었거든요. 의원들이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저가 그 예산서를 보니까 2014년도에는 예산이 자유총연맹 이런데는 1,500만원인데 내년도 본예산서를 보니까 600만원이 되어 있더라고요.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자유총연맹은 예산은 법적으로 줄수 있는 그런.

안순자위원

기준이 있습니까?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예, 기준이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런데 1,500만원에서 갑자기 준다면 내년도 본예산에 600만원으로 되어 있으니까 완전히 50%도 안 되잖습니까?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운영비하고 사업비하고 갈라져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얼마정도 운영비에.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1,500만원, 900만원 이렇지 싶습니다.

안순자위원

600만원은.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그것은 운영비이고요. 사업비가 별도로 있습니다. 사업비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 전화가 오고 해갖고 확인해본다고 물었습니다.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올해 수준을 넘지는 않았습니다.

안순자위원

전년도 수준이지요?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순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유덕위원장

93쪽, 순수군비 보조금 교부 대상자 및 사업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저가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민간인 희생자 관련해서 매년 위령제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280 위에 옛날 이데올로기적인 그런 부분도 아직 잔존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 수습이 안된 시신이 3분의 2가 넘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예.

장유덕위원장

그래서 그 후손들이 와서 위령탑에 참배만 하고 돌아가는 그런 실정입니다. 최소한 위패를 모실 수 있는 사당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됩와 군비를 들여서 약 2억원 정도 조성해났잖습니까? 맞습니까?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예.

장유덕위원장

추가적인 사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옛날 6.25때처럼 갈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세대에서 이제는 반드시 풀어야 됩니다. 후세에 그때 당시의 그 분들의 갈등을 지금 해결하지 못하면 후손들은 더 해결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군에서 중장기적으로 또 울진에 각 읍면에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희생자분들이. 이런거 염두에 두셔서 혹여 군비 또는 도비가 확보 안된다 하면 한수원에 사업자지원사업비라든가 이런거 반드시 필요성이 있습니다. 공감하시지요?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예, 고민하고 있습니다.

장유덕위원장

혹여 울진군에는 사회단체, 안보단체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분들도 이제는 서로 양보가 아닌 화합과 할수 있게 행정에서 조정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반드히 하셔야 됩니다. 거기에 충돌하는 의견이 나오더라도 이해 수준을 넘어서 설득을 시키셔야 됩니다.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부탁 드리겠습니다.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장

129쪽, 주민의 진정 건의에 대한 답변 내용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안순자 위원님.

안순자위원

과장님, 지금 사이버대학 대학생이나 방통통신대학생들한테 장학금을 확대 지원하겠다, 그렇게 얘기하신 겁니까? 확대 지원해 달라고 진정이 있었던 겁니까?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예, 지원해달라는 얘깁니다.

안순자위원

그런데 신청한 분들이 좀 있습니까? 몇 분 되십니까?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매년 한 10명 미만,...

안순자위원

지역에서 운영하고 있는 전문대 같은 경우에는 지원하고 있지요?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럼 당연히 이분들도 해주셔야지요. 다른 데 뭡니까? 다른 데는 없잖습니까 이분들한테, 같이 지원해 주셔야지. 사이버대학이나 방송통신대학도 학위를 공부를 못하고 대학을 못갔던 분들이 지역에서 할려고 하는 수업이니까 이런데도 학비를 지원해줘야 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팀장님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장유덕위원장

예.
담당

담당

직원 총무과 교육지원팀장 김동명입니다. 이거는 대학원생 지급해달라고 민원이 왔었고요. 사이버 통신대학 다닌 학생들도 지원해달라고 전화로 문의가 있긴 있었는데 당초에 이 대학생 장학금에 대한 취지는 일반 대학생들에 대한 학비 부담 감면 차원이지 사이버나 방송통신대까지 확대를 해버리면 그 숫자가 사실은 파악을 못한다 뿐이지 이걸 풀어버리면 엄청난 숫자가 들어와버립니다. 결국은 받아야 될 학생들이 못 받게 되는 경우도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경북전문대 다니는 학생들이 일반 대학생들이나 똑같습니다.

안순자위원

지역에서 전문대 다니는 학생들한테 학비를 준다면 이 분들도 주는게 맞지요.
담당

담당

직원 그거는 울진캠퍼스이고 정상적인 대학생이고요. 이거는 사이버하고 방송통신대학.

안순자위원

사이버든 다를게 뭐 있습니까, 학위 따는건 똑같은데요. 말씀이 안 맞습니다.
담당

담당

직원 예산이 한정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안순자위원

아니요, 이런 부분들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담당

담당

직원 추후 계속들이 고민을 할 계획입니다.

안순자위원

그렇게 또 신청자가 많지도 안잖습니까?
담당

담당

직원 지금은 안 된다고 공고상에 명시를 해서 나가 있습니다. 모르고 들어오는 분들이 매년 2명, 3명 이래 들어옵니다.

안순자위원

그렇지만 형평성에 울진군민이라면 똑같은 혜택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셔갖고 학비가 지원되도록 해주십시오.
담당

담당

직원 검토 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주셔야 맞을 것 같습니다.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검토 해보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이상입니다.

백정례위원

과장님, 학비지원을 대학생들 100만원씩 지급하잖습니까, 그런데 저소득층이나 차상위층은 조금 구분을 해주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작년에 보니까 어떤 학생이 울산대학을 갔는데 입학금이 400만원, 500만원 되더래요 공대니까. 저소득층이. 그래갖고 여기저기 불이웃돕기식으로 모아갖고 겨우 입학을 했어요. 그걸 한번 검토해주십시오. 소외계층 학생들. 금액차이를 좀 두셔야 될 것 같은데, 그것도 한번 예산이 되면 검토 해주십시오.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백정례위원

이상입니다.

장시원위원

정규대학원생 울진에서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정규대학원생들을 장학금을 지급 못해주는 이유가 사이버대학생, 방송통신대학교 형평성이라고 한다면 그것 때문에 못하는, 그런데 우리군에서는 보면 얘기를 하면 다른 형평성이란 말을 많이 하는데 그렇다면 먼저 정규대학원생들에게 지급을 하고 난 이후에 비교를, 운영하고 난 다음에 지원한다든지 아니면 지원 안하든지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정작 지원 하고 싶은데 이런 형태의 이유를 다는 것은 굉장히 궁색하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 건에 대해서 얘기하는거 아닙니다. 군에서 전반적으로 그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장학금 얘기를 하셨는데 어차피 원전지원금이 더 늘어나지요 지금요? 팀장님, 그렇지요? 어차피 원전지원금이 더 늘어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장학금 사업은 다른 지역에서 하지 못하는 울진군만이 하는 사업들 아닙니까 맞지요? 그래서 검토를 하신다 하니까 부정적인 입장에서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입장에서 검토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에도 유학생들도 안되다가 팀에서 검토해가지고 유학생들도 지원해줘서 굉장히 혜택을 받고 있는데 이 부분도 갑자기 다 한꺼번에 할 순 없어도 점차적으로 할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위에 대학생 아르바이트 업무부서 어떻습니까, 올해부터는 가능하겠어요?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연결 하는거 말입니까?

장시원위원

방학때 부터라도요. 이걸 해야 되는 목적 중에 하나가 다른 타 지자체에는 조례도 있습니다. 하는 이유가 예를 들면 울진군 전공부서 아르바이트라고 했을때는 다음에 자기가 취업할때도 이것이 하나의 경력으로 인정은 안되더래도 많이 점수가 후하게 될겁니다. 똑같은 조건이라고 한다면 울진군에서는 내가 만약에 수산직쪽으로 취업을 하고 싶으면 울진군 전공아르바이트 프로그램에 따라서 나는 수산과에서 일을 했다, 그다음 간호사가 취업 목적이면 울진군 보건소에서 울진군 전공부서 아르바이트 프로그램에 따라서 한 달이면 한 달 계속 대학교 다닐 때 마다 몇 번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거기서 기간 동안 이런걸 했다라는 것이 한다면 어차피 취업을 할 때 똑같은 조건이잖습니까, 똑같은 조건이면 선발하는 기준에서 아, 울진군에서 전공부서 아르바이트를 프로그램 따라서 아르바이트를 했으면 0.01% 라도 안낫겠어요?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전공자들, 군에서 특채식으로라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지요? 장학금 줘가면서, 그런식으로 아르바이트를 해도 내가 뭐 수산직이면 수산과면 수산부서, 환경쪽으로 전공을 하고 있으면 환경과 이런식으로 해서, 어차피 가서 단순업무를 할 수밖에 없는 거라고 한다면 나름대로 경력을 쌓을 수 있는 이 부분은 반드시 시행을 해주셔야 됩니다.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장시원위원

그거는 공감하시지요?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예.

장시원위원

그런 목적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유덕위원장

방금 장시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덧붙여서 제가 한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본지원사업비가 100분의 30이 초과 안한 상태에서 육영사업을 할수 있지요? 그래 되면 기본지원사업비가 파이가 많이 늘어날 것입니다 발전량에 따라서. 그러면 신한울 1,2 관련해서 140만짜리 2기면 양이 엄청납니다. 그러면 선제적 대응을 하십시오 앞으로. 늘어난다면 100분의 30 초과는 못하더래도 근사치는 맞춰서 기본지원사업비 육영사업 예산편성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계시는데 그때 가서 또 예산을 올리지 말고 특수한 사업을 한번 고민하셔가지고 만들어보십시오. 43억원 정도 배정이 되고 있지요? 그러면 60억원 정도의 육영사업이 발생이 될 겁니다. 60억원. 그러면 일부 장시원위원님이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장학금은 기회를 주고 형평성에 맞게 기회를 부여해줘야 되는데 좋은 대학, 일류대학에 가신 분들을 학생에게 있어서는 상대평가를 하는 그런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대학이 1등급부터 10등급까지 있다 그러면 다 그렇습니다. 우리군민들은 절대평가, 그 대학에서 학점을 수여하고 그 대학에서 순위가 결정됐을 때 상위 몇 %를 줄수 있는 방안, 그건 반드시 예산이 필요하겠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절대평가에 대한 부분을 검토를 해보시면 방안이 안 나오겠나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137쪽, 년도별 각종 MOU 체결 현황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남은경위원님.

남은경위원

대구가톨릭대 향토생활관 건립기금을 1억원 하셨는데 10명입니까?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예, 10명입니다.

남은경위원

10명 이면은 향후 가톨릭대하고 협약기간은 없습니까, 무한입니까?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예, 무한입니다.

남은경위원

이 애들이 10명이 우선으로 군에서 선발하는 아이들이 선택되는 거예요?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남은경위원

그 아이들이 기숙사에 갔을 때 추가적으로 부과해야 되는 금액은 없습니까?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우선권만 주지 내는 돈은 다 똑같습니다.

남은경위원

우선권만 주는데 1억원 이예요?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예.

남은경위원

학교 가게 되면 원거리 학점 그걸 기준으로 하는데 이렇게 특정하게 가톨릭대에만 1억원을 출연금을 지원해가지고 하고 있어요?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경대, 영남대 이렇데 다 있습니다.

남은경위원

거기는 몇 명인데요?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경대 20명입니다. 대구대 20명.

남은경위원

교대 10명, 대구대 20명.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대구대는 1억원만 냈고요. 권영호 회장님이 1억원 냈고 그렇습니다.

남은경위원

그럼 영대에는?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20명.

남은경위원

2억원 주고?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예.

남은경위원

돈을 출연금을 냈기 때문에 기숙사비를 깎아주는줄 알았습니다.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아닙니다.

남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장유덕위원장

대구 경북쪽에 5개 대학에 선제대응해서 울진군에 학생들이 기숙사에 우선권을 배정받는 그런 예산 아닙니까?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예.

장유덕위원장

그리고 사업비는 일정부분 소멸형으로 가고 있고 그래서 장기적으로 MOU가 필요한데 장치는 어떤식으로 마련되어 있습니까?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MOU식으로.

장유덕위원장

MOU로 마련되어 있습니까?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예.

장유덕위원장

그래서 현재 서울 재경학사가 최근에 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그렇게 가름을 하더래도 부산지역이라든가 특히 근거리에 있는 안동대학교 그다음에 삼척 같은 경우는 강원대학교 편입되어서 삼척대학교가 강원대학교에 캠퍼스로 가고 있지만 근거리에 있는 대학도 형평성을 맞춰서 그런 부분도 방안을 강구하셔야 됩니다. 꼭 생활관을 건축 신축하는데 예산을 줘서 학생들을 편하게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학교에서 선제대응을 해주는 대신 울진군에 출신들을 기숙사형 또는 다른 조건으로 보완을 할 수 있는 부분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장

일부 보니까 대구 경북쪽에 경상도나 몇 군데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울진군에 프로포즈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학생수가 40, 50명 이상 된다든가 그런 기준을 가지고 가시기 때문에 다른 학교에 대해서 다 해줄 수는 없으니까 그래도, 안동에도 학생들 많이 있지요?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안동대는 많지요.

장유덕위원장

팀장님 답변 한번 해보십시오.
담당

담당

직원 안동대나 이런대는 사실은 의미가 없는게 방값이 싸기 때문에 기숙사 들어가든 기숙사 들어가기 싫으면 옆에 주위에 방을 얻든, 이거는 의미가 없고요. 안동대에서도 지자체에 요구도 하지 않습니다. 최근에 들어왔는게 경일대가 신청이 해달라고 자기들 학사관을 짓는데 이 사람들이 학교에서 자기들 50% 들어가고 지자체 50% 투자하게끔 만들어서 기숙사를 짓습니다. 저희들이 그 건물이 없어질때까지는 1억원 같으면 10명은 똑같습니다 어느 시군이든. 그 10명이 건물이 없어질때까지 우리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학생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래 가는데 경일대는 와가지고 1억원을 요청이 들어왔는데 거기는 재학생 30명 수준이고 이거는 해봤자 일부, 군위원 말씀대로 먼거리나 이런 우선으로 들어갈수 있는 학생들이 있고 굳이 이걸 안해도 되기 때문에 아직 더 검토하겠다고 해가지고 보류했는 사항입니다. 지금 부산도 그렇고 향토생활관 해서 할만한 사항은 아닙니다. 좀 많은데가 대구 한의대도 있는데 거기도 기숙사 충분히 가능하고 해서 지금은 그 학교가 자기들이 기숙사가 모자라가지고 더 지을 때 아마 이런 요청이 들어옵니다. 그때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순자위원

과장님, 마을방송사업 MOU 체결한거 한수원하고, 이게 방송망 마을방송하고 같은 사업입니까?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예, 같은 사업입니다.

안순자위원

그럼 2014년도에 MOU를 체결해서 2015년도에 예산이 없었습니까, 올해에?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MOU는 올해 했습니다.

안순자위원

올해, 그럼 24년도로 나와 있기 때문에, 하여튼 이 사업이 2014년도는 했었잖습니까 방송시설을요? 올해 없었지요?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2014년도에는 있었고요. 올해가 예산이 없었습니다.

안순자위원

예. 그럼 내년도 예산은 확보했습니까? 내년도는 MOU 체결한 이 예산가지고 하면 됩니까?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럼 따로 방송시설 해줄 필요가 없네요?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군비 조금 예산 올려났습니다. 이거 가지고는 모자랍니다.

안순자위원

저희도 올해 그 사업을 했기 때문에 포괄사업비로, 그래서 마을마다 얘기를 많이 해요. 어떤데는 이장님들이 차에 싣고 다녀가면서 방송을 해요. 굉장히 열악하고 힘든 곳이 많아요. 우선순위를 정해서 내년에 우선순위를 급한데부터 오지부터 먼저 해주십시오.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예선 편성 올려났습니다.

안순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유덕위원장

147쪽, 민간경상보조, 민간자본보조, 민간위탁, 민간대행사업비 집행현황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김창오 위원님.

김창오위원

25페이지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도비사업은 개인부담이 있나요?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도비사업, 영어체험학습 지원은 없습니다.

김창오위원

개인부담 없이 하는 거고, 몇 명 가나요 4박5일?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5학년 전체 다 갑니다. 400명 정도 됩니다.

김창오위원

이거는 10개 읍면에 학교마다 5학년 전체 400명?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예.

김창오위원

개인부담 없이 도비하고 군비 일부 들어갑니까?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창오위원

이상입니다.

장유덕위원장

과장님, 초등학생 영어체험학습 사업자지원사업비 매년 연례사업으로 신청하고 있지요?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예.

장유덕위원장

이거 반드시 뭔가 매년 신청하고 또 거기서 요새는 공모로 해서 하고 있기때문에 연례사업으로 만들어서 MOU 가 아닌 지속적인 사업으로 해서 다른 방법으로 장기적으로 확정될 수 있게 계속해서 사업예산이 증가되는 부분은 어차피 협의를 하셔야 되겠지만 이 사업에 대한 당연성 이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갈수 있게 연례사업으로 만들어버리십시오.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장

해당 실과에 이런 사업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한수원에 오히려 부탁하는 그런 입장인데 우리가 선제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선점을 하셔야 됩니다. 교육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담당

직원 연례 고정해가지고 아예 캔슬 시킬려고 하니까 한울원자력에서 매년 공모에서 신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고 저희들이 계속 협의하는 중인데 부의장님 말씀대로 연례사업으로 못을 박을려고 하니까 그쪽에서 계속 반대를 합니다.

장유덕위원장

한수원 사업자지원사업비는 근본적으로 발전소주변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시행하는 겁니다. 주변지역입니다. 그런데 왜 주도권을 한수원에서 해야 되는지 나는 그 사유에 대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집행부 실과에서 그런 노력이 미흡하다 왜 주도권을 한수원사업자한테, 한수원발전소 주변지역에 의해서 당연히 자기들 눈과 시각으로 봐서 지원사업을 할수 있는 부분을 가지고 가잖습니까, 그렇지만 군과 협의가 안되고 군에서 계속 연례사업에 의해서 공모신청에 의해서 한다 그러면 뭔가 한수원에 이끌려가는 모습 아닙니까? 안그러면 순수 군비를 한번 잡아서 하시든지요. 고민 한번 해보십시오.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남은경위원

초등학생 5학년 351명 영어캠프 가는거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4박5일 가게되면 경상북도에 영어마을이 영진전문대학에서 하는 캠퍼스 하나밖에 없습니까?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예, 하나밖에 없습니다.

남은경위원

요즘 가톨릭대에서는 안하나보죠? 그럼 그쪽은 인성교육 위주로만 합니까?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저희들하고 약간 다릅니다.

남은경위원

그쪽은 인성위주로 그렇게 하나보네. 그러면 이 애들이 가게되면 보조금 집행은 갔다 온 다음에 시행되는 거예요?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예.

남은경위원

이게 정산서에요? 4월25일에 교재비? 4월25일날에 집행해줬다는 얘기예요?
담당

담당

직원 보조금 집행내역 끝나고.

남은경위원

그러면 애들이 4박5일 동안 있는 동안에 간식을 몇 번 먹어요? 4박5일 있으면 적어도 네 번은 먹지 않습니까?
담당

담당

직원 매일 먹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은경위원

그런데 여기 왜 352명 곱하기 1,200원 해났어요? 한번밖에 안 들어왔던데요. 1,200원을 5일로 나누면 240원이예요. 요구르트 한 병에 450원 합니다. 그럼 같이 연계되어 있는 뒤에 애들, 공부 잘하는 애들 심화영여학습 말 그대로 우수애들 17명 데리고 갔는거 있지요? 거기에 간식비를 보면 13만6천원이지요? 이 학생들을 보면 19일에 하루에 420원 이예요. 공부 잘하는 애는 420원어치 먹고 공부 못하는 애들은 240원 먹습니까? 간식도 올려줘야 됩니다. 요구르트 한 개 450원 하는데 4일 동안 있으면서 1,200원 이건 말도 안 되요?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챙겨보겠습니다.

남은경위원

챙겨 봐주시고 여기 보면 용역, 초등학생 영어캠프에 용역사감은 몇 명 있지요? 5학년 전체 가는 캠프? 지출 내역서에 보면 인원이 없습니다. 뒤에 심화캠프에 보면 용역사감이 아이들 비중해가지고 하루에 한명씩 들어가 있어요. 19일이기 때문에 오는 날은 빼더라도 18명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는 용역사감이 없습니다. 그리고 관리 요원도 전체 캠프에는 빠져있고요. 뒤쪽에 관리요원을 보면 하루에 17명을 받는데 4명의 관리요원이 있어요. 그런데 앞쪽에는 관리요원 기재가 안되어 있어가지고 뒤쪽에 비교를 해본다면 아이대 관리요원을 비교를 하면 4대1인데 앞쪽은 352명이 갔기 때문에 적어도 352명이 들어가 있어야 되요. 352명 계산해보면 이 계산 안 나오거든요. 이거 용역사감 인원하고 관리요원 인원을 알려주십시오.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은경위원

뒤에 보면 교육생 병원진료비 지급이 있지요? 56,530원 보험 안 넣어서 갑니까, 4박5일이나 가는데? 애들을 장기간으로 데리고 가면 18일, 19일 데리고 가는 이쪽에도 보험이 없고, 아, 여기는 보험이 있구나. 17,000원 그런데 왜 보험 안 넣어서 가요? 얘들도 보험 넣어서 가야지요. 5학년짜리. 그리고 외국인 강사는 몇 명이나 들어갔어요? 초등학생 5학년. 뒤쪽에 보면 강사가 17명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17명이 갔는데 17명인걸 보니까 하루에 한명의 외국인 강사와 한국인 강사가 1인당 2명 정도 붙었는 것 같애요. 그럼 외국인 강사와 한국인 인원 이것도 부탁 드릴게요.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남은경위원

그리고 이쪽에 보니까 강사 수 너무 적어요. 352명 가는데 강사수는 비어져 있어서 돈만 적어놓고 뒤에는 17명 가는데 3명 붙여주고 이렇게 전체 가는데는 그냥 놀러가는 그런 캠프 해놓고 공부 잘한 애들, 물론 공부 잘하면 많이 가르쳐주고 싶죠? 질문도 많을 것이고, 하지만 공평하게 해주세요. 간식비도 신경 써 주시고요.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그러겠습니다.

남은경위원

보험도 꼭 가입하시고요. 얘는 병원비는, 왜 다쳤어요?
담당

담당

직원 놀다가요.

남은경위원

놀다가요. 여기 보면 요리실습 재료가 있어요. 심화 애들은 요리학습 몇 번 했어요? 요리실습 재료비? 요리식재료가 352명 갔는데 97,100원 이예요? 뒤에 애들은 32만원이고요. 공평하게 애들한테 잘 먹이고 편안하게 보험가입해가지고 정말 안전하게 교육할 수 있도록 힘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장

정산 보고서가 집행 내역만 이래 되어 있는데 원래 사업계획을 받을 때 울진군에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이 영진전문대학교에 입소를 하게 되면 여기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게 강의료, 강의실 이용료 그다음 숙박하는 기숙사 이용료 같은데 1인 얼마가 4박5일 동안 20만원이면 20만원, 그렇게 정하시고 그 밑에 내역에다가 강의실 이용료, 기숙사 이용료 그리고 강사부분은 별도로 받으셔가지고 포괄적 의미로 가야 되는데 보니까 정산서가 단순히 대학교에서 보조금 내역을 자기들 편리한 부분으로 정산을 했는 것 같애요. 직접 영어체험마을에 대한 관련 비용 그다음 간접비용 이렇게 나눠서 정산 받으면 안 좋을까 싶습니다. 당초에 영진대학교 사업계획을 받을 때 정산내역을 군에서 표준안을 가지고 있지만 별도로 한번 해보십시오. 인당으로 해서 계산해서 할수 있는 방법 그렇게 하면 더 정산서 내용을 더 확인하기 편리할 것 같습니다.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장

167쪽, 민간인국외여비 지원현황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안순자 위원님.

안순자위원

행정사무감사에 보면 이장들 국외연수 견학시 이중수혜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 하겠다고 했는데 2014년인가 2015년에 보니까 중복으로 또 가신 분들이 계십니다. 아무튼 이거는 이장협의회에서 추천해서 하시는 겁니까, 읍면에?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예.

안순자위원

물론 중국인데 중국 땅덩어리가 넓어서 다르겠지만 이중으로 가신 분들이 올해 보니까 몇 분이나 중복이 되어 있습니다. 지역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고루 견학을 갔다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이상입니다.

장유덕위원장

일반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07쪽, 읍면 마을단위 노후앰프 시설교체 현황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장시원위원

무선화 시범사업 집집마다 작은 소형앰프를 비치한다는 겁니까? 방송을 하게 되면 집안에서도 들을 수 있다는 사업이지요?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아까 MOU 했는거 말입니까?

장시원위원

아니요. 33페이지. 마을방송 시범사업. 방안에서도 그 소리가 들린다는 거지요, 맞지요?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예.

장시원위원

이 마을앰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속 확대도 요구하고 있고 시설도 노후 되고 해서 울진읍도 그렇습니다마는 시골 쪽에는 서로 간에 매인 앰프라는게 워낙 거리가 있어가지고 떨어지고 몇 개를 부족하지 않습니까? 노후 앰프를 이런식으로 설치하는 거에 대해서, 설치해도 이거는 100% 만족은 못 시킬거 아닙니까, 그래서 전에 제안 드린대로 각 읍면마다 보면 담당직원들이 마을 동하고 관리입니까, 책임 마을들이 있더라고요.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담당 공무원들이.

장시원위원

이 분들 동의를 구해서 문자발송 이 부분들 어떻겠어요? 지금 우리 울진읍에도 보면은 전화로 방송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사실 마이크를 직접 앞에서 대고 해도 소리는 사실 잘 안들려요. 그렇지요? 그런데 전화로 방송을 하니까 소리가 더 안 들립니다 보면요. 그래서 젊은 이장님들이나 그런분들 이런 사항들 아는 이장님들 말을 느리게 천천히 하는데 말을 빨리 하면 잘 안 들리는데 한 단계를 거쳐가지고 전화기로 또 하니까 소리가 안 들려서 굉장히 문제도 있고 사실 그렇다면 앰프를 군데 군데 설치를 많이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상황들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오히려 이런 시내쪽에는 워낙 사람들이 많이 사니깐 어쩔 수 없이 마을앰프를 확대해서 스피커를 확대 설치하고 이런 시골 그런 마을들은 그래봐야 한 30가구, 40가구, 50가구 아닙니까? 그러면 각 읍면에서 협의를 해서 휴대폰 문자 이런 부분들 고민을 해보십시오.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각 읍면에 동의서를 다 받아서 지금 기획실에서 구축을 거의 해놓은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서 바다에 파도가 많이 칠 경우에 어민들한테 뭘 하는 구분해서.

장시원위원

그건 휴대폰 회사에서도 긴급재난 문자에서 오더라고요. 각 읍면에 비료라든지 기타 전할 내용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각 읍면에 담당 책임 직원들이 있으니까 문자, 어차피 군에서 다 문자, 개인마다 200건인가 300건 넣잖아요? 그래하는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요? 방송할 때 집에 있으리라는 보장이 없잖아요. 읍내에 물건 사러 갈수도 있고 진료 받으러 갈수도 있고 하면 문자는 거의 다 확인하잖아요. 그래서 휴대폰이 없는 그런 어르신들, 문자를 확인하지 못하는 어른들만 체크를 했다가 그 분들한테 전화로 전해드리고 그 외 분들은 문자가 더 확실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노후 앰프 시설교체 현황 사실 매년마다 돈 많이 들고 들고 해도 또다시 이런 악순환을 끊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이 한번 전체는 다 못하더래도 소규모 마을들 있잖아요?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십시오.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시원위원

가능하시겠지요?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예.

장시원위원

그렇다면 무선 앰프 물론 시범사업이니까 한번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그 시간에 집에 있으리라는 보장은 없잖아요. 갔다와서 마을방송이 와 있네라고 무선전화기처럼 갔다와서 녹음이 되어 있어가지고 틀어볼수가 있으면 이 사업도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차피 와도 녹음이 안 되어가지고 들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돈을 많이 들여서 한 부분들이 과연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을 것 인가 상당히 회의적입니다. 과장님 그거는 공감하시잖습니까?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시원위원

꼭 좀 그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정례위원

과장님, 시설업자는 입찰로 합니까, 수의계약으로 합니까?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각 읍면에서 해서, 그 내용은.

백정례위원

읍면에서 합니까?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금액에 따라서 금액 큰거는 입찰을 하고 아니면 수의계약을 합니다.

백정례위원

본위원이 이걸 왜 묻느냐 하면 1년도 안 되어가지고 또 고장 나서 수리업자가 와보면 어떻게 이런 시설을 했나 할 정도예요. 그래서 차라리 일괄적으로 묶어갖고 입찰로 해서 전문업체가 와서 시설하든지 울진 기술이 어떻게 이렇게 밖에 안 되냐 할 정도예요. 너무 예산 낭비입니다.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백정례위원

그리고 북부 성류굴 상가 작년이나 올해, 태풍이나 재난재해가 안 일어났으니 망정인데 지금 관광객들 엄청 많이 옵니다. 그 지역은 필히 빨리 시설해야 됩니다.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백정례위원

꼭 올해는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예.

장유덕위원장

213쪽, 울진군 고등학생 학자금 학교별 지원현황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장시원위원

과장님, 울진고나나 마이스터고에 오는 학생들도 똑같이 우리지역 학생들처럼 학자금 면제받고 기숙사비도 똑같이 받죠?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예.

장시원위원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마이스터고 물론 입학 지역 할당제가 있고 또 울진고등학교도 명문 고등학교로 하기 위해서 타 지역 우수한 학생들 유치하는거 그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마는 그런데 늘 지적되지만 우리 지역 아이들이 공부에 관심이 부족한 애들은 결국은 타지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들도 아시잖습니까? 오히려 저는 울진고가 명문 고등학교이고 원자력마이스터고 애들이 취업이 되는 학교라면 오히려 타 지역에 있는 아이들은 와서 정상적인 수업료를 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유럽 같은데도 유학 갔을때는 자국민들에게는 학자금을 거의 부담 안되고 100만원이라든지 안 받든지 하지만 외국 유학생들에게는 천만원 이상씩 다 학자금을 받아요. 왜냐하면 원자력마이스터고라든지 울진고등학교가 특히 원자력마이스터고 같은 경우는 나오면 거의 취업이 많이 된다는 이런것 때문에 오히려 오고 싶어 하는데 이런 아이들한테까지 똑같이 면제라든지 지원해준다 이건 저는 형평성에 맞지 않다, 그럼으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우리 지역 아이들이 소외를 받는 이런 부분들, 그래서 그때 저가 제안을 드렸던게 타 지역에 어쩔 수 없이 공고라든지 정원이 안 되어가지고 밀려서 나갈 수밖에 없는 이런 아이들에게도 우리 지역 학생들에게 지원되는 만큼의 학자금은 최소한 지원은 해줘야 형평성에 맞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매년 검토를 총무부서에서도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고등학교를 타 지역으로 나가는 아이들, 1년에 많지는 않더라고요. 학생들에게 우리군에서 지원해주는 학자금 만큼 10만원이 됐든 20만원이 됐든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오히려 그런 애들에게 지원해주는 것이 맞지 울진하고 아무 연고도 없고 그동안 주민세도 한번 안냈던 그런 부모들 자녀들이 울진에 와서 똑같이 혜택을 받는다, 이건 어쩌면 차별이 될수도 있지만 형평성 문제를 놓고 본다면 굉장히 개선이 되어야 될 부분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앞에 얘기했던 5개 대학교 서울대, 고대, 연대, 카이스트대, 포항공대 하지만 사실은 미대쪽은 홍익대가 최고 아닙니까? 이런쪽으로 매년 똑같이 그냥 개선을 하고 뭔가 플러스가 되는 이런 부분들을 같이 해줘야 되는데 전혀 그런거 없이 매년 했던거 똑같이 반복 이거 굉장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울진고등학교에서 나오는 애들 중에서 포항공대 갈 애들이 없다면 포항공대는 빼고 우리 지역 아이들이 미대라든지 의대를 가도 예를 들면 최소한 서울대는 못 가더래도 경북대라든지 이런쪽으로 가면, 이런쪽은 매년 통계는 나올거 아닙니까, 그걸 맞춰가지고 탄력적으로 바꿔줘야 되는데 매년 앵무새처럼 반복하는 이런 형태의 지원사업들은 지원을 우리군에서 하고 있다라는 가시적인 것 밖에 안 된다는 여론이 많습니다. 과장님도 공감하시지요?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예.

장시원위원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 필요할거라 생각합니다. 꼭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유덕위원장

과장님, 원자력마이스터고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교장선생님이 백기흠 교장이지요?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예.

장유덕위원장

내부 공모형이지요?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예.

장유덕위원장

혹시 공모할 당시에 마이스터고에 대한 학교의 발전방안이라든가 사업계획을 검토 한 사실 있습니까?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당초에 말입니까?

장유덕위원장

예.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장유덕위원장

마이스터고 교직원 사택 30억원, 그다음 추가적으로 운영비, 각종 많은 지원금이 원자력 소재 지역이라고 해서 그 명분을 가지고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학교의 교장이라면 최소한 울진군 출신들에 대한 배려 그리고 출신 학생들에 대한 한수원 아닌 협력사라도 들어갈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 반드시 나와야 됩니다. 거기에 첫 출발이 있는 건데 교장은 마이스터고 전체 학생에 대한 정책 수렴은 하겠지요, 그렇지만 울진군에서 교과부에서 예산이 내려와서 이런 예산을 가지고 실습도구라든가 기숙사 비용을 충당한다 하면 우리가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대다수가 울진군비가 들어가고 또 아울러 원자력도 본사 공통사업비가 아닌 한울본부에 사업자지원사업비 일정 부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역에 국한되어 있다는 얘기지요. 그 교장은 도대체 울진군 출신들한테 뭘 해줄 것 이며 어떤 인센티브를 조건을 제시할건지 반드시 사업계획을 받아오십시오. 제안제시가 안되면 별도로 교육부 담당께서 만들어서 던져주십시오. 그거 이행안하면 절대로 우리는 지원해 줄수 없다, 그리고 마이스터고 출신이 한수원에 몇 명 들어갔습니까? 2명 들어갔습니다. 대부분 다 상대평가에 의해서 결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이나 수도권 그리고 각 지역에 우수한 학생들하고 경쟁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 선점을 하기 위해서는 각고의 노력은 해야 되겠지만 특색있는 울진 출신들에 대한 그런 부분은 반드시 교장이 마인드로 머릿속에 각인이 되어 있어야 되요. 그런게 전혀 없잖습니까? 그래놓고 울진군에 와서 돈 달라, 한울본부 와서 돈 달라, 교과목에 가서 돈 달라 그러든지 한수원 본사에 가서 자기들 기능 인력을 양성하니까 거기 가서 돈 달라 해야지 어디서 여기 지역에 와서 돈 달라 그런단 말입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과장님께서 챙기십시오. 그래서 개선책이 나오면 그것을 위원님들과 또 교육정책을 수립하는 많이 있잖습니까, 같이 협력해서 울진 출신들에 대한 별도의 방안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거 안만들면 마이스터고 지원해주는 효과 전혀 없습니다. 교장 선생에 대한 교육철학 지역에 대한 인식 반드시 전환이 필요합니다. 부탁 드리겠습니다.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안순자위원

마이스터고에서 원자력에서 시험을 봐서 면접에 떨어진 애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가점이 주변지역만 있기 때문에 3개 면에만 있기 때문에 안된거예요.

장유덕위원장

주변지역에 마이스터고는 없습니다.

안순자위원

10점이 있더고 그러데요?

장유덕위원장

없습니다.

안순자위원

인센티브 10점인가, 없습니까?

장유덕위원장

전혀 없습니다.

안순자위원

면접에서 떨어졌더라고요. 학과에서는 합격했는데. 저가 잘못 알고 있었네요.

장유덕위원장

5km 반경 이내로 주변지역에 적용하는 부분을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형평성에 논란이 있어서 조금 안되는 것 맞습니까, 제가 얘기한 내용이?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맞습니다.

안순자위원

울진군 전체한테 혜택을 주도록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주변지역만 혜택이이 있어서 안 됩니다. 그런 부분도 위원장님 고쳐나가야 됩니다.

장유덕위원장

최소한 백기흠 교장이면은 자기가 추천으로 지역 추천으로 인해서 한수원에 입사, 고등학생 선발을 요청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울진고 출신들이 20명이면 최소한 추천 5명, 군수가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를 해줘야 되요. 그래야 되는거고 추천에 안된 학생들은 고리 연수원에 별도의 기능인 양성을 시켜서 전문 스터디를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선정해서 시험을 쳐서 상대평가를 해서 탈락유무가 되면 경쟁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먼저 연수를 통해서 그런 부분을 가점 받을 수 있는 방안, 그럼 교장선생이 강구하면 된다니깐요. 그런데 교장은 그런 사안에 대해서는 절대로 고민한 흔적이 전혀 없습니다. 추천도 울진군 출신들에 대한 추천에 대한 이런 방안, 입학하는대도 울진출신한테 배려 전혀 없습니다. 요번에 몇 명 번복이 된거 알고 계시지요? 알고 있습니까? 못 들었습니까? 하여튼 교장선생님에 대해서 한수원 출신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몇 번 만나보니까 철학적인 개념을 전혀 인지를 못했습니다. 아무튼 참고해 주십시오.
그럼 233쪽, 무기계약근로자 인사발령 현황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장시원위원

과장님, 매년 무기계약근로자와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때 마다 얘기를 합니다. 그래도 조금 조금씩 개선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감사드리고요, 늘 드리는 얘기지만 사실 무기계약근로자나 기간제근로자 이런 부분들은 의회의원들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공무원 아닙니까, 같은 직에 있고 정년이 보장되는 분들이면 오히려 과에서 해가지고, 의원들이 너무 지원을 많이 해줘서 과하지 않느냐 이런 목소리가 나와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이 아쉽고요. 또 이거는 오해없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지방임기제 공무원들은 성명에 성만 쓰고 이름은 ** 하고 지방공무원 특채현황은 성은 쓰고 이름은 ** 했는데 무기계약 근로자들은 똑같은 직원들인데도 불구하고 다 이름을 쓰는 이런 분들, 사실 별거 아니고 그냥 갈수도 있지만 저는 이게 어쨌든 우리나라의 무기계약근로자와 정규직 공무원들 그런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조금 섭섭합니다마는 의도해서 그래하지는 않았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아닙니다.

장시원위원

당연히 그러겠지요. 과장님, 무기계약근로자를 고용할 때 어떤 형태로 합니까, 공개채용을 합니까 아니면 그냥 자리에 있으니까 선정을 합니까? 최근에 올해 채용됐는 무기계약근로자 어떤 형태로 했습니까? 공고를 내어가지고 그래 했습니까 아니면 과에서 필요하니까 누가 선정을 했습니까?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그냥 채용이 됐습니다.

장시원위원

어떻게 됐는데 그래 되지요? 과장님, 자료 갖고 있으시지요? ‘13년도부터 무기계약 근로자 명부. 오늘 아침에 별도로 받았는 자료입니다. 기간제 근무했던 기간, 여기보면 2013년도부터 ’15년까지 근무 하루도 안했는데 바로 그냥 무기계약근로자로 채용된 직원들이 8명입니다. 공개 채용도 하지 않고 공개 채용없이 누군가 선정을 했겠지요. 자격증도 없는 그런 직도 8명입니다. 총무과에서 받은거기 때문에 자료와는 별도일겁니다. 가능합니까? 이게 바로 인터넷게시판에 떠오르는 낙하산 아닙니까? 정년이 보장되어 있고 누구나 하고 싶어하는 그런 상용직을 이렇게 아무런 기준도 없이 자격증도 필요 없는 그런직에 낙하산식으로 채용하는게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과장님,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때 공통사항에 본위원이 각 실과마다 기간제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 현황을 다 파악 했었습니다. 그럴 때 분명히 채용을 할 때 2년이상 직은 기간제로 있는 직원들 상당히 많습니다. 그때 우리가 확인을 해보니까 특히 산림녹지과에 7년씩 이상 근무한 직원들 3년, 4년 직원들 굉장히 많아요. 당연히 어쨌든 2년이상 근무한 사람들 당연히 최소한 상용직으로 전환을 해줘야 될 책임을 울진군에도 있지요? 또 법적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너무 합니다 이거는요. 밑에 방문간호사분들은 자격증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분들 밖에 할수 없지만 여기 보면은 기간제 근무도 하지 않고 하루도 하지 않고 또 여기는 2개월 정도 하고 난 다음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켜 주고 자격증도 없고 그럼 누구나 들어갈 수 있다는 자리 아닙니까? 과장님, 그렇지요? 그럼 당연히 각 실과마다 무기계약근로자 전환을 위해가지고 오늘도 하나만 믿고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박봉에 자녀들 있지만 오로지 전환 하나만 바라보고 있는 그 기간제 근로자들은 어떡합니까? 줄이 있어야만 들어가고 줄이 없으면 안되고 하는 상황을 울진군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상황을 어떻게 군민들에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과장님, 이제 무기계약근로자 채용할 때 기준을 만들어야 됩니다. 언제까지 힘 있는 사람들은 채용이 되고 그럼 지금 근무하는 사람들은 힘이 없다는 이건 아니잖습니까? 사람 위에 사람 있고 사람 밑에 사람 없는 이런건 아니잖습니까? 최근에 2015년 11월 11일날 채용된 직원도 있어요. 여기는 차량운전입니다. 여기는 자격증이 유, 운전면허증 없는 사람들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도 기간제 근무는 단 하루도 안했었고 공개채용도 안했고 이거 군민들이 알면 큰일 날 일입니다. 과장님, 답변 좀 해주십시오.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

장시원위원

이해는 합니다. 과장님이 했을리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단지 서명만 할 수밖에 없는, 이해는 합니다마는 이거 이렇게 지시한 사람이 누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래서는 안됩니다 이거는요. 앞으로 이렇게 안하고 공개채용이라든지 아니면 최소한 공개채용도 없어요. 그 동안 우리 과에서 상용직 전환을 학수고대하면서 오늘도 근무하고 있는 이 사람들 먼저 전환을 시켜줘야 됩니다. 앞으로 해주실 용의 있으시지요?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시원위원

실장님, 이거는 매년 지적되는 사항들 아닙니까? 매년 행정사무감사때마다 지적은 했었고 군에서도 그렇게 하겠다라고 행정사무감사 이 자리에서 답변을 했던 사항들이었습니다.
담당

담당

직원 총무과 공무원복지팀장 김상덕입니다. 장시원위원님 질문하신 부분에서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기계약직 같은 경우는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공개채용 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규정에도 그래 하도록 되어 있고 단지 시기적으로 촉박하다든지 아니면 특수한 경우라는게 오늘 아침에 배부해드린 자료 최고 밑에 보시면 김진태 같은 경우는 산림 일하시다가 후포에 돌아가신 분이 있습니다. 자제분, 특채로 배려해주기 위한 그런 부분이 특별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가능하면 공개상 원칙을 지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시원위원

서울시에서는 공개채용을 할 때 3배수를 예를 들면 3배수를 뽑아가지고 거기에서 추첨을 한답니다. 추첨을 하게 되면 아무도 이의 제기를 안한대요. 왜냐하면 똑같은 조건이 되는 사람들이면 우리는 면접을 봐서 인위적인 그런 부분들이 사실 저희들도 여러 가지 채용 관련해서 면접위원으로 있으면 사실 전화 많이 와요. 어떻게 알았는지 전화도 많이 옵니다. 그러면 공정한 심사가 사실은 안되요. 우리도 말이 없도록 한다면 대상이 되는 한명을 뽑는다면 3배수가 올라오고 2배수가 올라왔을 때 공개추첨해가지고 하는 이런 방안들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밖에서는 힘이 있어야만 들어가고, 그래서 조금만 발전소 일하는 것도 굉장히 위원님들 전화가 많이 와요. 사실은 그렇지 안잖아요. 그런데 울진군에는 무조건 빽이 있어야만 청소라도 할수 있고 하기 때문에 아마 우리 위원들한테 다 전화 올거예요. 이런 사회분위기 분명히 이것은 올바른 모습은 아니고요. 그런데 오늘 이 자료를 보니까 우리군에서 이런 불신의 분위기를 만드는데 큰 일조를 했다, 아니땐 굴뚝에 연기가 나지 않는 결국은 울진군에서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빽이 없으면 안되니까 온 루터를 통해가지고 끈을 연결하고, 연결하고 했던게 몸통이 울진군이었다는게 확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팀장님 말씀했듯이 전체 10건 중에서 8건, 9건이 공개로 하고 투명하게 하고 1명 정도는 그렇게 했다면 이해를 합니다마는 다 그래요.
담당

담당

직원 대부분이 다 공개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특수한 경우라는게 혐오시설로 인해가지고 지역주민들하고 근무하시는 분은 지역 주민들 채용한다라는 조건이 붙어가지고 들어오시는 부분들이 있고.

장시원위원

팀장님, 지역주민들 뽑을때도 공개형태로 해가지고, 아침에 총무과에 받았는 자료 여기서 공개채용 여부에 다 “부” 예요. “부” “유”가 몇 개 있습니다마는 다 “부”입니다. 이정도 얘기해도 과장님이나 충분히 이해를 하시기때문에 앞으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형평성에 맞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유덕위원장

기간제 근로자 분들이 그 직에 대해서 전문성이라든가 경험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고려하셔서 형평성을 하시고, 단순노무 이 분들도 나름대로 수십년 동안 같은 직종에 일하시는 분입니다. 이런 표현 자체를 좋은 얘기로 좋은 글로 표현을 바꿀 수 없는가 그것도 한번 봐보십시오.
담당

담당

직원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장

같은 공직자로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시는 분들 아닙니까, 부탁 드리겠습니다. 267쪽, 배낭연수 결과 보고서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장시원위원

과장님, 배낭여행 행정사무감사때마다 더 많은 직원분들이 해외 나가서 견문을 넓히고 했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아까전에 과장님도 오마에자키 우리 애들이 갔을때 과장님 눈으로 봤을 때 큰 도움이 된다고 하셨잖습니까, 그래서 우리 직원들 중에서 해외 한 번도 못 가본 직원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공무로, 본인 돈이 아니라 군에서 가는 각종 과에서 가는 것도 있고 배낭여행 한 번도 가지못한 직원들 추려가지고 이런 직원들도 우선적으로 최소한 100명이 간다 했을 때 30%정도는 이 분들에게 찾아가지고 보내주는 이런 부분들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한번 나가고 두 번 나가고 세 번 나갔을 때 느낌은 굉장히 많을거라 생각하는데 해외 한 번도 못 가본 직원들 굉장히 많이 있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과장님 그건 가능하시겠지요?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예, 점수도 많이 줍니다. 해외 나가지 않은 사람 점수가 많습니다.

장시원위원

안 가본 분들은 떡도 먹어본 사람이 먹듯이 안 먹어봤기 때문에 맛있는지 안맛있는지 관심 없는 분들이 있는데 그 분들은 신청을 안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과장님이 그런 분들에게 갈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늘 지적되는데 이번에는 유럽쪽을 많이 갔다 오셨네 맞지요? 사실 9박10일 좀 작지요? 가는데 하루 오는데 하루, 그다음 한나라 두나라 가는것도 아니고 네 나라 이상 가는 부분들인데 담당직원들도 물론 다른 직원에게 미안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기간을 조금 더 이틀 삼일이라도 더 늘려줄 수 있는, 본인들은 그 얘기를 못하더라고요. 결국은 지침에 유럽을 갈때는 며칠 더 갈수 있다는 이런걸 해줌으로 해서 더 자연스럽게 갈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얘기는 매년 해왔기 때문에 더 길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예.

백정례위원

과장님, 직원들 선진지견학서 보고서를 보면 참 아이디어가 무궁무진한데 우리군정에 반영되는 거의 다 없다고 봅니다. 제가 보기는. 그럼 이분들이 견학 종료 후에 영덕군에 보면 공개적인 장소에서 질의응답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 반영할거는 반영하고 또 점수를 주고 우리도 한번 그렇게 하십시오. 예산 이렇게 세워났지만 한 번도 그런적이 없었습니다. 그럼 저희들도 요번에 보니까 작년인가 재작년에 어린이집 선생님들 선진지 견학 갔다왔고 청소년 수련관에서 직접 앞에나가 발표도 하고 질의 응답도 하고 좋은거는 그래하고 있고 그래 되어야 됩니다. 연계를 좀 하십시오.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백정례위원

이상입니다.

장유덕위원장

273쪽, 장학재단 장학금 지급현황 및 선발기준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장시원위원

과장님, 2014년, 2015년도에 장학기금 모금이 1억3천만원, 매년 지적되는거 아닙니까? 장학재단이면 울진군에서 출연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출향인들 기업하는 분들 매년 나오고 과에서도 분명히 그것은 공감을 하고 해서 적극적으로 일반인들 유치를 하겠다고 했는데 안되는 것 같애요. 1억원이면 너무 궁색한거 아닙니까? 매년 하는 얘기가 장학재단에 직원들 둘 일이 뭐있나 이렇게 할 것 같으면 담당직원들이 하고 그 돈 가지고 장학금 대학원생들 장학금 더 주면 되지 이런 얘기가 나오는거 아니겠습니까? 전에 출향인들 기업하는 분들 가보니까 세금 혜택이 있기 때문에 군에서 적극적으로 하면 충분히 낼 용의가 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아마 2013년도도 안 받아봤습니다마는 2014년도, 2015년도도 벗어나지 않을거라 생각하는데 과장님, 대안 좀 어떻습니까?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아직 제 생각은 초창기라서 행사할 때 만약 장학재단에 많이 들고 가거든요. 아직은 조금.

장시원위원

과장님, 학사를 가니깐요, 장학금 기탁하는 분들은 어느 장학회 사무실에 그 분들 이름을 써놓고 해서 역사가 되어야 됩니다. 물론 모르게 이름을 밝히지 말아 달라는 분도 있겠지만 다들 그래도 장학금을 1천만원, 1억원씩 내고 하면 최소한 거기에 2013년도 홍길동 1억원 , 누구 1억원 최소한 그런게 그것도 하나의 아이디어 아닙니까?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는지가 몇 년째 입니까? 아직까지 초기라 해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못가진다 이런 부분은 이제는 변명밖에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내년에 최소한 1억원5천이 3억원되고 3억원이 5억원되고 10억원 이렇게 만들어가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계속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장학재단을 해체하고 우리군에서 담당 직원분이 관리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내년 2016년도에는 적극적으로 장학기금 모금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꼭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백정례위원

장학재단에 보면 사무국장 그 밑에 직원들 고액의 연봉을 받고 있습니다. 사무실 운영 경비도 들어가는데 무슨 역할을 하는지, 본위원이 이해가 안됩니다. 차라리 총무과에서 예전처럼 그대로 하는게 낫지요? 적금 부어낫다가 이자가지고 이 사람들 월급도 안 나갑니다. 그런데 재경이나 재부 재포에서 홍보를 해서 모금을 해와야 됩니다. 그죠 과장님?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백정례위원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출향인들이 연말에 와서 불우이웃돕기라든가 장학금을 내고 가는 분도 있어요. 있으면 그래도 저녁 자리에 얼굴이라도 한번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 역할을 못한 분들이 이분들이예요. 월급만 축냅니다. 진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과장님. 이상입니다.

장유덕위원장

과장님, 제가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재경학사관 울진군에 장학재단에 위탁해서 건립하고 있습니까? 총액 150억원이지요?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예.

장유덕위원장

요번에 120억원 정도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계시는거 맞습니까?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예.

장유덕위원장

그럼 남은 잔액에 대해서는 어떻게 사용을 하실려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요?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그건 아직까지 건물을 다 지어야 되는, 예상은 120억원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아직까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장유덕위원장

6대 의회에서 재경학사관 건립으로 150억원을 확정사업으로 해났기 때문에 혹여 집행잔액이 남더라도 울진군 장학재단에서 주요장학금 사업이라든가 각종 학생들 이런 혜택사업에 절대로 같이 결부시키면 안됩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라도 반드시 구체적인 사업계획 다시 의회에 보고해 주시고, 부탁 드리겠습니다.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예.

안순자위원

서울학사관 지어지게 되면 거기에 울진사무실이 그쪽으로 가야 됩니다. 꼭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전에 업무보고 받을때도 그런 얘기를 했었고 그 안에서 같이 충분히 사무실이 같이 운영되면 훨씬 더 효율적일 겁니다. 그 부분은 꼭 가능하시지요?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확정된 건 없습니다.

안순자위원

아무튼 같이 학사관 지어진다면 그 안에 서울사무소가 꼭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게 믿겠습니다 과장님.

장유덕위원장

351쪽, 울진 과학체험관 운영실적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장시원위원

이렇게 꾸미고 나면 몇 년 정도 사용할 수 있습니까, 관람할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과학관이 개관된게 2010년도 7월인가 그랬었잖습니까, 5년정도 지났는데 그때도 굉장히 100억원 이상 들여가지고 다들 기대했던 부분들인데 만족지 못해서 이번에 바꾸게 되는데 이 바꾸고 난 이후에 또 다시 5년이 지난 다음에 이만큼 돈을 들여서 한다, 이런 부분들은 안됩니다. 어쨌든 물론 100% 의 만족을 시킬순 없겠지만 이거에 대해서 분명한 책임도 같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유덕위원장

추가 질의 없으십니까? 백정례 위원님.

백정례위원

과장님, 여기 추가 자료가 들어왔길래 여쭤보겠습니다. 한 부서에 1년미만 근무 전보 인사 현황을 보면 15년만에 간 직원도 있고 1달 반만에 간 직원도 있고 2013년도에는 22명, ‘15년도에는 12명, ’14년도에는 5명인데 기준이 도대체 어떻게 됩니까 과장님? 최소한 그래도 1년은 근무해야 되지 않습니까?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위원님, 15일은 징계사유 그런 부분입니다.

백정례위원

4개월, 6개월, 5개월 순환보직도 좋습니다. 추진중인 사업이라든가 계획적인 사업 뭐 업무의 연속성 따지면 전문직이 필요합니다. 어떤 공무원 보면 면에 공무원은 공업직이 가 있습니다. 면 사무소에서 공업직이 가서 뭐합니까? 단순노동 밖에 안되요. 그 분들 차라리 위생과나 아니면 예술회관쪽으로 근무하면 좋을듯한데 아쉬울때가 너무 많아요. 문경시에 가보면 오미자계가 있어요. 그 분은 20년씩 거기 근무합니다. 처음 근무할때는 5년 이후에 40억원 매출을 올렸대요. 지금은 1,100억원을 올린대요. 이런 전문성 있는 공무원은 옮기지 말고 이 사업이 성공할때까지 두고 지켜보고 격려도 해주고 인센티브도 주고 총무과장님 오셨는데 검토 좀 해보십시오.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백정례위원

잦은 인사로 인해서 울진 전체가 손해를 봅니다. 언제 또 인사날지 모른데 뭔 일을 하겠습니까 그죠? 그런걸 요번에는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장

총무과의 공통사항, 일반사항 응답 시간을 끝냈습니다. 혹여 질문 시간을 놓쳐서 추가 질의 하실분 계시면 추가 질의 부탁 드리겠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공무원의 인사권자가 누구입니까?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군수님이십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군수님 맞죠?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예.
유성

황유성

위원군수님의 인사권, 임용에 관한 조례가 있지요?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예.
유성

황유성위원

과장님 숙지하고 계십니까?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그래 하고 있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군수님이 조례를 근거에 의해서 인사를 하지 않는다? 공무원이 군수님 말씀에 역이 서겠습니까? 오늘 여기에 계신 공무원중에도 한 달 두 달 한직에 계신분들이 계셨을 거예요. 나는 그때 있을 때 억울했는데 이 자리 와서 또 그런걸 만듭니까? 금방 지적했듯이 있을 수 있는 얘깁니까? 임용규칙에 보면 정확히 기억은 안합니다마는 1년미만과 4년이상은 그 자리에 둘수 없다고 되어 있을거예요. 그럼 징계를 받았다 이해가 됩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지요. 11개월 6일간 있던 사람이 다음에 3개월 10일간 있었던 사람이 있고 6개월 8일 있었던 사람이 다음에 5개월 23일 있었다는거예요. 이건 징계대상이 아니었다고 보거든요. 이 사람은? 이러한 건 있을 수 없지요. 이게 안되는데 무슨 공무원이 일을 하겠어요. 공무원 사기가 낮아지면 군민이 괴롭습니다. 위원의 질이 떨어지면 군민이 더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 실과원소를 한번 당선되고 인사차 갔는데 알아달라는 얘기 안합니다. 부의장님 앞에서 서서 길 모릅니다하고 일부러 같이 갔다온적 있는데, 부의장이 누군지 모릅니다. 그런 직원 있어요. 부의장이나 당선된 저를 알아달라는게 아니고 최소한 우리가 들어가면 “어서오십시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그 정도 예의 아닙니까? 우리 군청내에 그런 일이 있다고 봅니까? 읍면에 가봅시다. 읍면에 친절도, 5등급을 나눴다면 과장님 공무원이 몇 등급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잣대로? 과장님의 잣대로 봤을 때?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등급이 다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그래서 혹자들은 도저히 안되겠다, 황위원 이번에 들어가거든 읍면 너거 집 앞에 CCTV 달자 합니다. CCTV 달아야 할 정도입니다 지금.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 이런 일을 빨리 해야되겠다, 자, 그리고 읍면 공무원 빈자리에 얼마지요?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읍면 말입니까?
유성

황유성위원

읍면, 별청에 빈자리가 얼마나 됩니까? 꽤 많지요?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한 자리 내지 두 자리 정도는 비어져 있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그럼 인원 보충시켜줘야 되잖습니까? 인원 보충시켜줘야 제대로 일할거잖아요.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그건 맞는데요. 실무적으로 조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물론 그런데도 있겠지요. 총액인건비제라든가 이런거 때문에, 내 돈 더 받기위해서 공무원 안뽑는다 하면 그건 문제가 되는거 아닙니까?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그건 아닙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그건 아니겠지만 그래 비취질수도 있다는 얘기지요. 내년에 공무원 임용 계획 있습니까?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임용계획,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추후에 다른 일로 해서 보겠습니다마는 4급이 읍면장으로 나간 곳이 있었습니까?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예.
유성

황유성위원

실과원소에 4급이 자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부서가 몇 개 있지요? 그 부서를 제쳐놓고 4급이 다른데 나간 적도 있었죠 그죠? 그럼 그 자리는 4급이 채워될 자리에 5급이 가 있었죠 그죠? 문제된다고 보죠, 그죠? 자, 그럼 좋습니다. 많이 하고 싶었는데 시간도 없고 아까 장학금 문제를 하고 그랬는데 우리 울진군에 특수직 장학금이라 그러면 새마을지도자라든가 의용소방대 이장 자녀들이 있잖습니까 그죠?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예.
유성

황유성위원

그 사람들 이런 장학금을 한번 받게 되면은 군에서 일괄적으로 주는 100만원은 못 받게 되지요? 중복이 되기 때문에?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예.
유성

황유성위원

그럼 이장이 3년내지 4년하고 아동이 2학년내지 3학년, 4학년을 다니는데 그래 되면 한번밖에 못주지요 그죠? 이장 장학금은?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예.
유성

황유성위원

그럼 애 4년 가는데 이장 특수하게 신경쓰는데 80만원 더 받는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이장 장학금 새마을지도 장학금은 특수직종에 있는 사람들의 고생을 담 이걸로 해서 풀어보겠다, 사기를 앙양시켜주겠다 했는데 결국은 4년동안 80만원, 1년에 20만원 더 받기위해서 이런걸 한다, 이건 안되지 않습니까 그죠? 이건 문제가 있고, 사이버대학 방송통신대학 여기에 장학금도 지급하자 이랬는데 사이버대학하고 방송통신대학 요청한 사람들이 연령대가 어떻게 되요?
담당

담당

직원 50, 60대입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이게 문제잖아요. 정말로 내가 돈이 없다, 공부를 해야 되겠다 학업의 평생직장에 이게 필요하겠다, 그럼 당연히 해줘야지요. 배울려고 한다는데. 그런데 50, 60대 사람이 사이버대학 나오고 방송통신대학 나와가지고 그걸 직업으로 생각할겁니까 그죠? 나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선출직에 나와가지고 스펙을 하나 더 쌓는다든가, 사회단체장 하는데 내가 옛날에 학교를 못 배웠으니까 이거라도 올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있는 사람에게 장학금을 지급해서는 안됩니다. 이 장학금 의도하고는 분명히 틀리잖아요. 이 점을 반드시 시정하고 싶고 또 이런 사람들에게 장학금을 줬다, 그것도 군민들이 상실감 말할리 있겠습니까? 전반적으로 챙겨주시기 바라고, 마을앰프 같은 문제도 있는데 마을앰프 적절하게 우리의 의사전달하는거 좋지요. 아까 동료위원이 지적했습니다마는 이 마을앰프는 아주 크고 잘나게 해나야 됩니다. 유사시를 대비해서라도. 밤에 부모가 대구사는 사람인데 내 부모가 전화를 못 받을 때 무슨 화재가 났다든가 일이 있을 때 이랬을 때 이장이 달려가서 방송을 해야 되지요. 사람을 깨워야 되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이장을 해보니까 꼭 필요합디다. 청년일자리 참 문제인데 동료의원이 좋은 지적했는데 국가가 난리입니다 청년일자리. 그런데 평생을 그 자리에 갈수 있는게 유일한 낙이라고 생각했던 기간제 근로자들, 무기계약직으로 바꿔줘야 되는데 여기에 해결이 안된다면 실망감이 너무 큽니다. 이건 전문위원께서 감사 보고서때 넣어야 됩니다. 꼭 지적됐다고, 넣어서 감사보고 자리에 이 얘기가 반드시 나와야 됩니다. 이런것들이 하나 하나 고쳐지지 않는다면 나 부터 어슬프게 하는데 누구를 질타하겠어요? 우리가 모르는건 배워가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고쳐지지 않는다면 내년 상반기나 하반기에 군정질의를 해서라도 꼭 관철시키고 싶습니다. 일자리 위축되면 안됩니다. 일자리 많이 만들게끔 다음부서에도 얘기하겠지만 이번 기회에 저거 좀 챙겨주십시오. 우리 군에 있는 공공건물 유지와 관리를 위해서 파견된 사람들 있지요? 그 사람들이 몇 명인지 몇 곳인지 그런 사람들만 본청이나 읍면에 불러들여가지고 배분을 하면은 그 자리가 메워지는데 그걸 너무 많이 하다보니까 이런 빈자리가 있지 않겠나 생각이 되어서 자료를 요청하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예.

장유덕위원장

총무과는 공무원 조직을 형평성에 맞춰서 하셔야 되고 공무원도 복지향상 아무튼 어떻게 보면 윤활유 역할을 하는 아주 주요부서 아닙니까, 그러다보니까 질의사항도 많고 개선책도 요구를 많이 하셨습니다. 아무튼 장시간 고생 하셨고 수고 하셨습니다. 총무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재무과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1시4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그럼 13시 4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 재무과 -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2분 감사중지

13시4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일어서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관계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거짓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재무과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한

윤명한재무과장

“선서, 본인은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27일 재무과장 전명환

장유덕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순서에 따라서 재무과장님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명한

윤명한재무과장

재무과장 윤명환입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설명)

장유덕위원장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먼저 공통사항 9쪽, 2014년 행정사무 감사 결산 검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김창오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번, 7번 교체를 소화기 2014년도에 감사지적하면서 곧바로 시행한 부분 고맙습니다만 10개 읍면하고 공공건물에 대한 부분들은 전체 자료가 첨부가 안됐네요? 일단은 시행은 했다고 얘기는 들었는데 본청거는 아직 자료에 대한 부분은 잘하셨는데 10개 읍면하고 공공건물에 대한 부분들은 자료가 없네요? 자료를 받았습니까 시행만 하고 완료만 됐는 겁니까?
명한

윤명한재무과장

완료는 하고 자료는 안받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마무리는 다 됐습니다.

김창오위원

지금 10개 읍면에 시골에 보면 집집마다 소화기는 설치는 할 순 없어도 마을회관에 소화기 5대나 10개 정도, 2015년도에 불났는 곳이 많거든요 시골에.
명한

윤명한재무과장

예.

김창오위원

소방차 오기전에 마을회관에 5개나 10개 정도 비치를 했을 때 마을에서 불이 났을 때 이 소화기를 가지고 소방서 오기전에 소화시킬 수 있는 재산을 좀 더 손해보지 않도록 할수 있도록 이 방법은 혹시 119 센터나 협의할 생각은 없는지요?
명한

윤명한재무과장

마을회관은, 업무소관을 자꾸 얘기할려니까 그렇습니다마는 마을회관도 행정재산도 관리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김창오위원

어차피 2014년도에 과에서 했는데.
명한

윤명한재무과장

청사이니까, 읍면 청사, 군 청사, 사업소 직속기관 이런거는 군 공공청사이고 이러기 때문에 재무과에 다 관리해가지고 바로 시행했는데 마을회관 관리하는 부서가 있기 때문에 그 부서에 조치를 하도록 점검해서 조치할 수 있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김창오위원

아파트는 시설이 되어가지고 소화기가 잘 되어 있습니다. 시골에는 그런 부분들이 없잖아요. 소화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시골이다보니까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못하겠지만 마을회관에 해놓으면 이장들은 지식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것을 교육하고 그 부분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소화기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해서 사전에 진화시킬 수 있는 부분, 재산을 더 이상 손해보지 않도록 마을회관에도 이런 부분을 같이 연구해서 어떤 부서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달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한

윤명한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안순자위원

과장님, 5번에 보면 군민회관 인근부지 등 건물에 군의회등 신축을 검토 하겠다, 그렇게 되어 있잖습니까?
명한

윤명한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런데 정례회 개회식 자료에 보니까 울진군 청사 사무실 전반적으로 협소해서 업무 능력이 저하된다, 그리고 장애인 노약자 민원인의 청사를 신축하겠다고 하셨지요?
명한

윤명한재무과장

예.

안순자위원

그건 안됩니다 과장님. 그건 앞으로 백년대계를 내다본다면 꼭 의회가 그쪽으로 신축해서 나가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한

윤명한재무과장

저번에 저가 업무보고 드릴 때 언제까지 말씀 드렸잖습니까 기한을.

안순자위원

12월달까지라고 하셨지 않았습니까?
명한

윤명한재무과장

아닙니다. 10월말까지인데,

안순자위원

아니요. 용역중에 있잖습니까?
명한

윤명한재무과장

용역이 3월달까지입니다.

안순자위원

그러니깐요. 그리고 새로 우리가 부지를 확보해서 지어서 나간다 하면 군민들도 질타가 있을 수 있지만 지금 군 청사가 협소하고 부족해서 지어서 나간다면 마땅히 그 자리에 의회사무실이 나가야 됩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명한

윤명한재무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계획할때는 이 자리에서 간담회도 할 때 저가 설명을 드렸잖습니까, 의회 건물로 안을 잡아가지고 보고를 드리고 했는데 또 의회에서 일치된 의견이라 할까요? 그런거가 안되고 이래가지고 마냥 기다릴 수 없고 해서 설계는 많이 진행되어 버렸고 의견 일치는 안된 상태이고 그러다보니까 날짜는 석달인가 지나갔고 또 그 기간 동안에 실과에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군청 군민회관 철거 신축하면 진짜 나갈 그쪽에 나가서 그쪽 뿐만 아니라 우리 사무실을 한 공간 내지는 편리한 공간으로 옮길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실과가 한 5개 정도 실과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는 장애인, 노인, 노약자, 또 2개 공간에 1개 실과, 민원이 많은 실과 이런 실과들이 대부분 이번에 군민회관 청사신축하면 좀 나갔으면 좋겠다 또는.

안순자위원

의회가 못 나간다고 할때는 그렇게 하시면 되지요.
명한

윤명한재무과장

또는 우리가 그쪽 못가면 어느 실과라도 나가면 어느 실과가 나가면 빈 공간이 큰게 있으면 주민들이 이해하기 편리한 그런 공간에 우리 사무실을 배치가 됐으면 좋겠다 이래서 그러면 그런 실과가 한 5개 정도 있었습니다. 5개 내지 6개인데 최소 5개 정도 실과가 있고 그래서 5개 정도 실과는 필요로 하는 실과더라고요. 군민회관 가든지 어느 한 공간을 지금 현 상태를 벗어나서 이전 배치되는 그런 사무실 이런 것을 요구를 하고 희망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의회 건물이 저쪽으로 나가고 이 건물을 집행부에 사용하게 되면 층마다 한 개 층 밖에 이용이 안됩니다. 그러면 3층 건물인데 3개 과밖에 안되잖습니까, 실과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5개, 6개과가 군민회관 가든지 배치를 했으면 좋겠는데 이쪽으로 옮기면 3개밖에 안되니 도저히 안될 것 같습니다.

안순자위원

본회의장하고 다 있잖습니까?
명한

윤명한재무과장

예, 본회의장에 1개과 2층에 1개과 3층에 1개과 해서 3개과 밖에 안되거든요. 집행부에서 확정된건 없지만도 장래에 군민회관이 철거 신축되면 그 안에 기관 단체 있잖습니까, 5개 있고 민원실 옆에 예비군 중대 있잖습니까, 2개 대가 있잖아요? 그것을 모두 남부어린이집으로 보내고 예비중대 건물이 비잖아요? 비면 현재 민원실과 예비군중대 있는 건물을 나중에 새로운 방안을 마련해보면 답이 안나오겠나, 생각이 듭니다.

안순자위원

과장님, 전국 어디를 다녀봐도 의회사무과가 본청하고 같이 붙어 있는데가 없습니다. 그건 아시고 계시지요?
명한

윤명한재무과장

이래 있는데가 울진군 밖에 없을 겁니다.

안순자위원

그러니깐요, 백년대계를 내다본다면 마땅히 지금 신축할 수 있는 군민회관을 신축하는 기회가 있으니까 의회사무과가 나가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신축해서 새로운데 들어가고 싶어서 그러는거 아닙니다. 앞으로 다음 세대를 위해서라도 꼭 사무과가 나가야 되고요, 아무튼 요번에는 어쨌든간에 우리 의회도 한 두 사람 반대 있다 해서 이뤄지는게 아니고 다수결의 원칙이 있잖습니까, 거기서 어쨌든 간에 거수든지 기표든지 그렇게 해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따라주시지요, 답변 하십시오?
명한

윤명한재무과장

곤란합니다.

안순자위원

왜 곤란합니까?
명한

윤명한재무과장

설계하는 시간도.

안순자위원

용역기간이 내년 3월까지라는데 무슨 그런 말씀하세요?
명한

윤명한재무과장

3월에 해본들 12월, 1월, 2월,...

안순자위원

과장님도 다음에 퇴직해서 나가시면 잘못됐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군민들이? 그리고 4대도 보십시오. 핵폐기장 관계도 지금까지도 군민들이 그 얘기를 늘 합니다 우리한테. 그런 오류를 범하지 마십시오. 하실 때 제대로 의회사무과가 나가도록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가능하시지요?
명한

윤명한재무과장

의회사무과는 아까 말씀한거와 중복이 됩니다마는.

안순자위원

아무튼 의회에서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결정하겠다고 했잖습니까, 설계변경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아직까지 용역 중인데요?
명한

윤명한재무과장

현재 저희들이 계속 중복되는 말씀인데 설계 뿐만 아니고 설계가 나오면 행정절차도 밟을게 많습니다. 경북도 투자심사도 도 심사도 받고 하면 기본적인 설계가 나와야 그걸 투자심사도 받고 행정절차를 이행하는데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습니다.

안순자위원

과장님, 만약에 다시해서 리모델링을 한다는 그런걸 계산한다면 지금은 늦지 않았잖습니까, 충분히 설계 변경할 수 있잖습니까? 그 시간적으로 3월달까지 여유가 있는데 뭐.
명한

윤명한재무과장

여유가 있는거 아닙니다.

안순자위원

좀 늦게 지으면 되지요? 과장님.
명한

윤명한재무과장

실과에서도 아까 저가 말씀드렸잖습니까, 의견수렴 해보니까 최소한 5개 6개과는.

안순자위원

3개만 일단 옮기시고 하시면 되잖아요? 과장님,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명한

윤명한재무과장

그건 진짜 곤란합니다.

안순자위원

저희들 다수결의 의견에 따라서 결정하도록 의회에서 권리를 주십시오. 그래야만 맞습니다. 오류를 범하지 마십시오. 과장님, 다음 퇴임하셔갖고 그렇게 했어야 맞는데 그런 소리 들으시면 안되잖아요.
명한

윤명한재무과장

군민회관 그 철거신축은 그쪽에는 집행부 사무실로 하고 민원실 2층에 있는 사무실에 있는 실과가 군민회관으로 옮기게 됩니다. 그러면 예비비 중대 2개 나가고 민원실 2층에 사무실 실과가 옮기고 이러다 보면 그쪽에 공간이 생기면 나중에 의회사무과를 하든지 의회 건물을 하든지 그때 또 검토를 해봅시다.

안순자위원

아니, 그 자리에 부족한 과가 가면 되잖습니까? 지금까지 그래 계셨는데 3개를 일단 옮기고 거기다 다시 해갖고 부족한 2과가 가면 되지요?
명한

윤명한재무과장

어디에요?

안순자위원

아니요, 지금 금방 얘기하셨잖습니까? 예비군 중대장 거기?
명한

윤명한재무과장

거기 사무실 됩니까, 좁아서 됩니까 안됩니다.

안순자위원

새로 지어서 가면 되잖습니까? 본청하고 붙여서 새로 지어서 가면 되잖습니까? 과장님, 꼭 그렇게 해주셔야 되요. 아니면 예산 요번에 심의할 때 다 그냥 안하겠습니다.
명한

윤명한재무과장

예산 안 올렸습니다. 추경때 올릴려고 합니다. 설계 완전히 끝나면.

안순자위원

그건 안되지요. 지금 설계 변경하셔도 되고 아직까지 기회, 시간이 있잖습니까, 그렇게 꼭 하시리라 믿습니다. 하여튼 우리 의회에서 거수로든지 기표로든지 그렇게 결정하겠습니다. 다수결의 원칙에 준해서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백정례위원

과장님, 군민회관 인근 부지매입등 있네요. 인근부지도 매입할 계획이 있습니까?
명한

윤명한재무과장

지금은 계획은 없고요, 앞으로 건물 철거 신축은 해놓고 옆에 건물이든 앞에 건물이든 그때 검토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지금은 옆에 건물이라든가 주변의 건물들 토지들 매입할 계획은 없습니다. 물론 매입하면 좋겠지요. 주차장도 해야 되고 공간도 확보해야 되는데 현재는 없습니다.

백정례위원

군 청사를 이전할 계획이 없으면 지금 기 앞에 있는 세탁소라든가 그 분들은 연세가 많아가지고 이제는 그만하고 싶다, 앞에 건물을 지을 때 먼지나면 서로 민원이 오고가고 하잖습니까? 갈 때 같이 동시에 사가지고 몇 평 안됩디다, 저도 알아봤는데 40평 미만인데. 원할 때 사면은 가격도 또 우리가 사고 싶을 때 살때 더 줘야 되잖습니까, 그런데 원할때는 공시지가라든가 그런게 있으니까 건물 짓기전에 철거할 때 같이 한번 방안을 검토 해주십시오.
명한

윤명한재무과장

본인들이 그 주변에 있는 토지라든가 건물주들이 매각할 의향이 있다면 검토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백정례위원

세탁소는 매각할 의사는 의향은 100%는.
명한

윤명한재무과장

한 30평 됩니까?

백정례위원

40평 미만이더라고요. 그 앞에까지. 검토해서 같이 하는 방향으로 해주십시오. 정면 바로 맞은편이니까, 너무 흐름한 세탁소가 있으니까 흉물스럽더라고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한

윤명한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장시원위원

과장님, 늘 군민들의 관심사 중에 하나가 군청 청사를 옮기느냐 안옮기느냐 이런 의견 있는거 아시지요? 사무감사때마다 매번 그 얘기를 드립니다마는 이렇게 청사를 군청 청사 주변에 지었을때는 옮기지 않는다 생각을 해도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명한

윤명한재무과장

그렇게 생각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장시원위원

그렇다면은 어쨌든 많은 군민들은 청사가 너무 시내에 있고 좁아서 옮겨야 된다는 얘기도 있고 또 옮기지 말아야 된다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분분합니다. 그렇다면은 옮기지 않을때는 일단 군민들에게 더 이상 청사이전 계획은 없다, 그래서 군 주변에 낡은 청사들을 새 청사로 짓는다 라든지 최소한 군민들에게 동의 정도는 구하고 계속 확장해가는 이런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 청사를 옮기지 않을 계획이면 주변에 빨리 빨리 청사를 아까 민원실 얘기도 했습니다, 민원실 거기도 건물이 아니잖아요 보면요. 어떻게 청사 건물이 조립식 판넬로 만드는 청사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아예 청사도 헐어버리고 새로 올리든지 만약에 어슬프게 해놓으면 다음에 또 군수가 바뀌고 난 이후에는 재량에 따라가지고 옮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부분 안 있습니까, 그러기위해서는 군민들에게 이러한 사항을 아예 선포를 해서 평가를 군민들에게 받고 이런 부분들이 진행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과장님도 거기는 동의하시지요?
명한

윤명한재무과장

굳이 청사를 신축 내지는 이전 한다 안한다를 군민들한테 공포까지 또는 군민들한테 의견 동의까지 받을 필요가 있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장시원위원

과장님, 매번 집행부에서 할때마다 군민을 위해서, 군민을, 군민을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최소한 군 청사 관계 만큼은 많은 군민들이 그동안 전임 군수때도 용역을 줘가지고 청사 이전에 대한 여러 가지 계획들을 옮겨야 된다는 여론이 많은거 아시지요? 담당 군청내 직원들도 청사가 어쨌든 옮기기를 바란다는 여론이 더 높았다는거 아시지요?
명한

윤명한재무과장

예, 압니다.

장시원위원

그렇다면은 다른거는 몰라도 이런 부분들은 군민들과 함께 공감대를 형성하는거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다른 작은건들도 주민들의 여론을 듣고 공청회를 해서 우리가 의견을 모으는데 군청사 이전 계획 이런 부분만큼은 오히려 군민들과 더 소통하고 함께 의견들을 모아야 될 것 같고요. 그러고나서 청사 옮기지 않는다면 않는 계획을 군민회관부터 민원실, 낡은 건물들, 뜯고 철거해서 새로 확장한다든지 이런 형태의 최소한 의견들이 있어야 되고요. 만약 옮기지 않는다면 지금 구 교육청 청사, 동영장학회 여기도 얘기를 해보니까 여기도 매각해서 외곽으로 옮겨야 될 이런 계획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렇다면은 바로 그 앞 아닙니까, 우리 군청을 이전하지 않는 대신 동영장학회 이 건물들을 매입해서 군청을 확장하겠다든지 뭔가 이런 큰 청사진속에서 군청 이전 계획이라든지 아니면 이전 안하든지 이런거 발표가 되어야 되지요. 그냥 조금 조금 필요하다해서 군민회관 뜯어가지고 옮기고 민원실도 뜯어가지고 군의회 나가고 올리고 이런 형태의 부분들은 안맞습니다. 군청사는 하게 되면 백년 이백년 울진군이 없어질때까지 만년이 갈수도 있고 하는데 그 계획은 신중하게 의견을 모아야 될 필요성은 있다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동의하시잖습니까?
명한

윤명한재무과장

예, 동의합니다.

장시원위원

그러기위해서는 말씀드렸듯이 공청회나 설명회나 최소한 여론수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걸 전제하면서 군민회관 건물을 짓는거, 이게 먼저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이의가 없을거라 생각하고 그렇게 좀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한

윤명한재무과장

예.

장시원위원

그리고 과장님, 끝으로 군청사 앞 버스승강장 편의제공 위해서 전에 보다 많이 나아졌습니다마는 아직도 많이 부족한거 아시지요? 지금 시내버스 승강장 뒤편에 화단이 있지요?
명한

윤명한재무과장

예.

장시원위원

화단 사실 쓸모없는 공간 아닙니까, 그 공간만큼 뒤로 확장을 한다면은 겨울에는 따뜻하고 여름에는 넓어서 바람이 통하니까 시원하고 해서 확장계획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추워요 겨울에는, 여름에는 좁아서 너무 덥고 그렇습니다. 모양만 번듯하게 한다고 해서 승강장 부분이 만족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조금 보이지 않고 노력해서 찾아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반드시 필요할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유덕위원장

87쪽, 각종 용역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김창오위원

앞에서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관내 2천에서 5천, 5천에서 5억원, 5억원 이상 은 전국입찰,...
명한

윤명한재무과장

전국입찰입니다.

김창오위원

지난번 업무 보고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울진군이 사실은 업체들이 건설 업체가 상당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입찰을 하기 전에 용역을 줄 때 울진군에 있는 업체들이 충분히 2천에서 5천, 부분 용역을 줘서 1차적으로 울진군 업체들이 소화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이러면 소화를 시키고 기술적인 부분, 부족한 부분들은 도내나 전국입찰로 갈수 있는 부분을 검토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명한

윤명한재무과장

그렇게 하면, 그래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김창오위원

좋다 그러면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지요. 지역 업체들은 문제를 세수라든가 이런 부분들 울진군에 있는 지역 업체들이 돈을 벌어야 되는데 5억원이상, 5천이상 도든 전국이든 그 사람들이 와서 입찰을 보고 나중에 그 협력업체 부분들도 울진군 사람들을 업체를 사용하거든요. 업체의 어떤 그 부분 공사를 준다는 얘깁니다. 그럴바에는 차라리 울진군에 있는 부분들은 용역을 부분 부분 줘서 충분히 할수 있는 부분을 주고 기술적인 부족한 부분은 도든 전국이든 입찰할 수 있는 부분들도 검토를 해보세요. 그래야 지역 업체들 살지 않느냐는 얘깁니다. 지역 업체들도 살아야 될거 아닙니까, 전국이든 도든 그 업체들한테 줘서 나중에 지역 업체들을 활용하는데, 지역 업체들은 고생만 하고 일만 하고 호주머니에 들어오는 수입은 없단 얘기지요. 그런 부분들을 검토 해보시고 물론 청사든 군청이든 용역을 줘서 2015년도까지는 그렇게 간다 하지만 2016년도에 보면 직원들 사택, 리모델링이라든가 신축했을 때 이 용역도 공무원들이 자체내에서 자기가 살수 있는 거니까 공무원들한테 직원들한테 공모를 줘서 설계라든가 용역, 이런 부분들 할수 있도록 해서 그들에게 기회를 주는 그래서 자기의 집을 만들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가졌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직원들이 집을 살려고 하는데 남한테 맡겨 용역을 줘서 그거하는거 보다 정말 자기 직원들이 자기가 살수 있는 공간을 자기가 용역을 한다든가 설계를 한다든가 600여 공무원들한테 그것을 부분을 만들어서 기회를 줘가지고 그 분들에게 의무를 할수 있는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명한

윤명한재무과장

직원들이 설계를 하고 기술적인 부분도 있거든요. 설계를 할 때 업체가 정해지면 설계 용역 업체 정해지면 직원들이 어떠한 예를 들어서 방이라든가 거실이라든가 평면도 정도, 배치라든가 이런 정도는 직원들이 아이템을 제공할 수는 있어도 직원들이 직접 설계해가지고 도면 그리고 그래할 수 있는.

김창오위원

‘80년대 보면 그때 공무원들은 직접 설계할때는 여관을 빌려서 모텔을 빌려서 그런 부분을 설계한 기억이 있습니다. 공사할 때 보면은. 공무원들도 충분한 재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능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도 한번쯤은 자기네들이 살 수 있는 공간을 자기들이 만들어서 그 부분을 가져왔으면 좋지 않겠나 그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그런 부분들도 설계 용역에 안들어가더라도 자기들이 살수 있는 안, 그리고 모형, 그런 부분들도 할수 있도록.
명한

윤명한재무과장

설계할 때 설계 용역할 때 의견수렴을 많이 하거든요. 청내라든가 읍면에 공무원들 상대로 이러 이러한 직원 관사를 건립하는데 용역중에 있는데 좋은 아이템이나 아이디어 있으면 제시하면 설계 반영하겠다, 이런거는 저희들이 그래 하고 있는데 지금도 직접 설계를 하고 그림 그리고 이래 하는거는.

김창오위원

한번 공모를 해보세요. 여기에서 판단하는거 아니고 정말 없으면 어쩔수 없이 용역을 안한다든가 업체 선택을 할수 있지만 그런 부분들은 직원들한테 재능을 맡겨보고 직원들이 못했을때는 기술적인 부분 모든 부족했을때는 용역 업체를 선택한다든가 설계 한다든가 시행해서, 직원들이 거기에 대한 부분들 공모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 상금을 준다든가 이런 부분들도 시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명한

윤명한재무과장

겨울철 되면 1월, 2월 되면 예년같으면 토목 설계 같은거는 직원들 직접 현장에 가서 측량하고 들어와서 설계하고 설계단이 있었습니다. 그 단을 운영하는데 요즘은 토목설계도 설계한 공무원들 못 봤습니다. 다 용역을 주고.

김창오위원

용역비가 세수가 밖으로 나가니까 안타깝다는 얘기지요. 차라리 지역 업자들이나 직원들이 그런 부분들 공모를 해서 상금을 주고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것은 반영해서 지역에 세수가 안빠져나가는 방법으로 택해야지, 편하게 일을 하게 되면 당연히 용역을 주게 되면 밖으로 빠져나갈 수밖에 없지요. 울진군 세수가 밖으로 나가는데. 여기서 맴돌아야 되는데 밖으로 나간다는 그 자체가 그렇잖아요?
명한

윤명한재무과장

하여튼 건축은 직원들이 설계 참여하는거는 기술적인 부분, 난이도 전문분야 이런게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데 토목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김창오위원

최대한 직원들한테 공모를 해서 할수 있는 범위내 있다면 상금 제도를 만들어서 상금을 줄수 있도록, 2016년부터는 그렇게 할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한

윤명한재무과장

알겠습니다.

백정례위원

과장님, 전체 용역 2년간 보니까 송인종합건축사 사무소가 거의 군청사나 면사무소 리모델링을 다 맡았네요? 여기 업체는 어디 업체입니까?
명한

윤명한재무과장

울진 업체입니다.

백정례위원

울진 업체입니까? 굳이 이 업체가 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명한

윤명한재무과장

송익건축사무소 여기는 관내 입찰로 해가지고 수의계약도 있지만, 매화목욕탕 건립공사 이거는 감리입찰이고요. 평해 읍민회관 리모델링 사업 설계용역 할 때 사업비가 1억원이잖습니까, 그래서 720만원을 가지고 시행했거든요. 했는데 설계를 해보니 위에 천장도 다 보수해야 되고 바닥보수 해야 되고 창문 바꿔야 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설계비가 2억7천 들여서 용역, 실시설계비가 2천만원 되어야 평해읍민회관은 설계를 할수 있거든요. 그런데 720만원 가지고 했고 나머지 3백만원, 7백만원 이런거는.

백정례위원

용역에 보면 액수가 적거나 많거나 간에 전문성을 요할때는 수의계약이 불가피합니다. 그런데 너무 눈에 띄길래 이게 뭐 선출직의 보은의 댓가인가 그건 아닙니까?
명한

윤명한재무과장

서울서 왔습니다. 울진 고등학교 뒤쪽에 집을 짓고 살러 왔습니다.

백정례위원

서울서 왔습니까? 용역을 보면 특혜비리 의혹의 논란이 많이 서있습니다. 과장님 계실때는 그런 일이 없도록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명한

윤명한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장

113쪽, 민간경상보조, 민간자본보조, 민간위탁, 민간대행 사업비 집행현황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기성면 복지회관 목욕탕 말씀하시는 거지요?
명한

윤명한재무과장

예.
유성

황유성위원

올해는 위탁관리하고 작년에는 직영해 왔는데 작년에 직영해본 결과 손실액이 뒷장에 나왔는데 한 1억원이 넘었지요? 어떻습니까?
명한

윤명한재무과장

1억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1억원이다, 올해 위탁 했을 때 계상되는 손실액이 얼마쯤 됩니까?
명한

윤명한재무과장

지난해는 직영, 올해는 위탁입니다. 그리고 직영에서 위탁으로 가니까 기성면을 직영을 했을때는 인건비만 말씀드려도 주휴수당, 시간외수당 다 줬거든요. 이제는 한 달에 1인당 120만원 딱 박아났습니다. 그 외에는 안 주니까, 인건비만 해도 천만원 정도 절약이 됩니다. 천만원 정도.
유성

황유성위원

그럼 인건비만 천만원 정도 공제를 하면은 올해 위탁줘도 9천만 정도에 끝난다 예상을 하시는 겁니까?
명한

윤명한재무과장

그리고 여름 한달도 7월, 8월 쉬고.
유성

황유성위원

점검 한 번씩 나갑니까, 어떻습니까?
명한

윤명한재무과장

한 번씩 갑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요새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목욕탕 문엽디까?
명한

윤명한재무과장

아침 7시반에서 오후 4시까지입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목욕탕이 오후 4시에 문 닫는 목욕탕이 우리나라에 있습디까?
명한

윤명한재무과장

전라도에는 그렇게 합디다.
유성

황유성위원

전라도에 그래 한다?
명한

윤명한재무과장

예. 전라도에는 아침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우리는 또 7시반부터 오후 4시까지 그런식으로, 조금 틀립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복지회관을 지어가지고 목욕탕을 왜 처음에 의도한 목적이 뭐예요? 애초부터 4시까지 벤치마킹해서 목욕시킬라 했습니까?
명한

윤명한재무과장

시간은 기성면과 기성면 발전협의회 협의해서 결정된 시간이다, 이렇게 저가 알고 있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이런 예산을 이 정도 밖에 안주고 월급을 120만원 주는데 하루에 누가 7시 8시까지 근무를 하겠어요? 차라리 오전만 하고 100만원 줄이세요. 그게 그렇다면 과장님 스타일은 손익분기점이 훨씬 낮아지겠네 그죠?
명한

윤명한재무과장

지금은 위탁하면서 7시반부터 4시까지 시간이 거기까지 했기 때문에 120만원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9시부터 6시까지 해도 120만원, 무조건 하루 근무는, 한달에 120만원.
유성

황유성위원

오후 4시까지만 사용하게 문 여는 이유가 뭡니까?
명한

윤명한재무과장

가장 큰 것은 관리비 운영비 절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그럼 집을 지어놓고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운영비에 맞춰서 운영 하겠다? 그 얘깁니까, 무슨 얘깁니까?
명한

윤명한재무과장

운영비에 맞춰서 하는 것 보다는 가능하면은 아침 7시반부터 4시까지면 충분히 목욕할 사람들은 목욕하고 이용할 시간이 되지 않나 굳이 6시까지, 밤 10시까지, 일반 목욕탕 밤 10시까지 하는데 10시까지 하면 되진 않겠습니까만 굳이 그렇게 할 필요있나 생각 듭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거기 일반인들 받지요?
명한

윤명한재무과장

예, 받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경로우대 자도 받지요?
명한

윤명한재무과장

예.
유성

황유성위원

일반인들이 특히나 거기에 기성은 1차 산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많은데 농어업에 갔다와가지고 4시전에 씻으러 조기퇴근 해야 됩니까? 그런 무책임한 발언을 하는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 그리고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이번에 매화에 유사한 목욕탕이 들어가지요?
명한

윤명한재무과장

예.
유성

황유성위원

거기 시설이 이거보다 큽니까, 작습니까?
명한

윤명한재무과장

시설 건물 면적은 적습니다 적고, 목욕탕은 기성보다는 조금 큽니다. 한 9평정도. 기성 목욕탕은 남탕 여탕이 있습니다. 매화목욕탕은 탕 한 개 가지고 격일제로 하든지 이래 할라합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아주 관광 울진에 버금가는 계획인데 남탕 여탕을 일주일씩 교환한다 이 말이잖아요?
명한

윤명한재무과장

일주일씩 아니고 하루씩, 하루씩.
유성

황유성위원

하루씩, 그거 누구 생각입니까? 주민들 생각이십니까?
명한

윤명한재무과장

저희들이 기성면 발전협의회 회장님하고 관계 공무원하고 또 매화에 발전협의회 부회장이죠? 거기하고 관계 공무원인 저하고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다른 시군에 다시 말씀드리면, 전라도에 가니까 그런식으로 운영을 하면서 짜임새 있고 관리비 운영비 이런것도 최소화 시키면서 이용할 사람이 다 이용하면서도 경비를 최소화 시키더라, 그래서.
유성

황유성위원

목용탕의 문제는 처음부터 경비가 난다고 시작을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사업비 일환이다 해서 시작이 됐기 때문에, 그런데 경비를 최소화 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느 정도의 경비를 가지고 효율을 극대화 시키는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렇지요? 어차피 손실액을 미리 예상하는 건물이었잖아요. 지금 거기 탕 하나를 가지고 하루 하루씩 남탕과 여탕을 교체로 쓴다는데 그것 또한 경비 때문에 그런 방법을 쓰는 것이지 효율적인 방법은 안되잖아요. 앞으로 유사한 목욕탕이 군 관내에 설치될 계획이 있습니까 아니면 여기서 끝입니까?
명한

윤명한재무과장

없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이제 정말 없습니까?
명한

윤명한재무과장

없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금강송면에 해달라는거 없었어요?
명한

윤명한재무과장

금강송면은 기존에 있는 목욕탕도 금강송면 복지회관에 기존에 기성 보다도 매화보다도 빨리 목욕탕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리모델링할 때, 리모델링 하고 있거든요. 목욕탕을 다 철거합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왜 이런 얘기를 하냐 이러면은 있던 목욕탕도 철거하는 세상이 됐습니다, 그죠? 그런데 기성에 1년에 전체를 한번 생각해봅시다. 기성에 1억원, 매화면에 1년에 1억원, 2억원이 목욕탕 때문에 손실이 오는데 군민을 위해서 본위원이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온정이 우리나라에 두 번째 가면 서러운 온천이 있고 또 덕구온천에 보양온천까지 시설을 갖춘 온천이 있는데 사람이 1년에 50번만 목욕을 하면 퍽 자주 하는 겁니다. 54주 중에, 여름 석달은 강변에 가서 해도 되고 샤워해도 되니까, 덕구와 백암온천에 지역민들 4천원이면 됩니다. 그러면 50장을 65세 이상을 50장씩만 4천원씩만 표를 사도 1억원 같으면 1년에 500명이 사용할 수 있는 표를 사주는거예요. 그럼 양쪽 같으면 천명인데, 천명에게 50장씩 표를 사줬다? 덕구온천이 활성화 되고 백암온천이 활성화 되는데 이런 방법을 왜 생각을 안했을까? 그렇다면 차는 뭐를 타고 갑니까 이러겠죠? 차는 시내버스 있습니다. 시내버스 타고 나옵니다. 저는 이 생각도 해봤어요. 군청 마당에 있는 버스 놀리지 말고 태워보자 이러니까 그건 선거법 위반이라서 안된다 하는데 그런 방법도 연구를 해야지 않느냐, 그리고 이왕 지었다면 이런 방법을 쓰서는 안됩니다. 4시에 문을 닫게 하는 이런 방법은 좋지 않다, 그럴바에야 문을 아예 닫는게 좋고, 이 문제는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순자위원

과장님, 저번 업무 보고시에 얘기를 했었는데 이 사랑채 운영비가 주변내 지역 특별지원금으로 하고 있잖습니까 그죠? 전년도 1억7천 인가 했고 나머지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하더라고요. 그렇다면은 구산에도 목욕탕이 하나 있습니다. 같은 기성면입니다. 일부 운영비도 주셔야 됩니다. 요번에 예산 편성 하셨습니까? 내년도 예산에? 거기도 기성 봉산 황보 분들이 다 목욕하러 옵니다. 같은 기성면인데 왜 어떤 면에는 사랑채 지어가지고 좋은 시설에 목욕하게 하고 옛날에는 구 찜질방을 목욕탕으로 개조해서 하고 있는데 거기는 왜 운영비를 지원 안합니까? 같은 기성 면민입니다. 같은 혜택을 볼수 있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과장님. 운영비가 고루 혜택을 주셔야지요. 기성분들이라고 망양 기성면 다천 정명 그런쪽에만 계신 분들만 이용, 여기도 월송도 와요. 봉산 황보서 다 옵니다. 운영비를 같이 지원 해주도록 해주십시오. 천만원이 된답니다. 많은 것도 요구하지 안잖습니까? 다른데 시멘트 한바가지 덜 바르면 되는데요. 과장님, 대답 안하십니까? 검토하셔가지고 천만원 정도 예산 같이 사랑채에 지원해 주는 것 만큼 해주셔야 됩니다. 거기는 특별히 많이도 안들잖아요. 주 1회 밖에 목욕을 안하는데요. 적극적으로 검토 해주십시오.
명한

윤명한재무과장

검토 해봤습니다.

안순자위원

안됩디까?
명한

윤명한재무과장

검토해가지고 농업기술센터에서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물론 처음에 할때는 거기서 했지요.
명한

윤명한재무과장

센터에서 설치해가지고 찜질방하고 목욕탕하고.

안순자위원

그때 찜질방만 했는데 목욕탕으로 개조했잖아요.
명한

윤명한재무과장

목욕탕을 1주일에 한번만 한다든가 하던데 그때 설치해놓고 지원금을 안주냐 운영비를 주지, 그래가지고 업무연락으로 한번 검토해봐라, 업무 보고할 때 안순자 위원이 질의하셨는데 하루 가서 검토 해봐라 해가지고 그쪽으로 연락을 해났습니다. 물론 기성도 지원 매화도 지원 하는데 왜 그쪽이 지원 안하느냐 하는데 지원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안순자위원

예산이 주변내 지원금 예산이 있으니까 같은 기성면이잖습니까? 똑같은 혜택을 주셔야지요.
명한

윤명한재무과장

예산이 있다해서 예산 할 사업 이름이, 사업명 사업비가 다 있는데 구산해수욕장, 구산 목욕탕 찜질방 예산은 들어갈 자리가 있습니까 거기? 쓰일 용도가 다 있는데,

안순자위원

변경해서 하면 되잖습니까? 사용은 목욕탕으로 같은 용도로 사용하고 있잖습니까?
명한

윤명한재무과장

농업기술센터에 업무연락해가지고 확인을 해보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안순자위원

기성면에서 기성면민들이 이용하는거니까 기성면에서 이 사업비를 같이 해도 안됩니까? 사랑채 운영비에다가 같이 연계해서 천만원만 더 올려갖고 해주시면 되지요. 촌 어른들이 백암온천까지 못 가고 하니까 거기서 할려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검토해가지고 해주십시오. 과장님.
명한

윤명한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안순자위원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장유덕위원장

재무과 일반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남은경위원

이번에 사랑채 운영 관리에 대해가지고 다들 관심이 많으시고 저도 빽빽하게 적어왔는데 황유성위원님이 너무 시원하게 말씀해주셔서 고맙고요. 날짜 계산해보면 위탁했을 때 직영했을때는 보니까 일요일 하루만 쉬었습니다. 일요일에 쉬거나 아니면 추석 설날 어떤 특정한 공휴일에 쉬었고 직영했을 때 날짜 계산을 해보면 토, 일 주2회를 쉰걸로 계산이 되어서 나온다고요. 그 부분도 조금 신경을 써가지고 날짜 이용 일수를 늘려주셔야 이용객수가 늘어나지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용일수 이용객수가 다 줄었습니다. 아까 동료위원 말씀하셨듯이 운영비 많이 들어가지고 줄었다 이러면 처음부터 이걸 관철하지 말았어야 될 문제점이고 4시 이것도 잘 지적해 주셔서 따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운영 일수에 대해가지고 신경 쓰셔서 주민들 불편함이 없도록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정례위원

추가 질의 할게요. 작년에 제가 지적을 해가지고 엄청 욕도 많이 얻어 먹었습니다. 복지차원에서 하는데 왜 이런식으로 하느냐 해서 결국은 발전협의회 이장님들 지도자들 다 모여서 회의를 해서 여론조사 수렴까지 했어요. 동네가서 용지 받아온나, 그래서 1억7천만원이 지역 분담금이예요. 원자력 지원금 기성면이 쓸수 있는 돈이예요. 결국은 목욕탕 이돈을 다 줄경우는 우리 동네 소규모사업을 못한다, 결국은 그래서 회의끝나고 이렇게 만들어진거예요. 더 이상 우리가 왈가왈부할 필요가 없는거예요. 올해 8천만원 플러스 해서 기름값 적게 나오도록 전기보일러를 고치기로 했습니다. 지역발전협의회에서 다 정한 일이고 이장님들하고 같이 했기 때문에 할 말이 없어요. 이렇게 운영하는거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장유덕위원장

일반사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53쪽, 기준 금고 통장 잔액 내역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중간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천8백억원, 이거 8개대안 9백억원, 9백억원 10월달 입금 두 번 받은 내역이 맞습니까?
명한

윤명한재무과장

예.

장유덕위원장

내년에도 천억원이 들어오지요? 그거는 합의사항에 의해서 반드시 제 날짜에 들어올겁니다. 내년도 4월달 정도에 한수원으로부터 천억원이 교부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앞쪽의 내용과 같이 연계시켜서 생각해보면 농협에서 현재 일반회계 특별회계 8개 대안에 대한 타결 사업비에 대한 이런 울진군의 지원사업이나 이런 부분은 배분이 안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별도로 하셔가지고 반드시 울진 농협에서 군지부에서 별도의 지원사업의 방안에 대해서 대안제시를 받으십시오. 받으시고 그리고 특별회계라 그래도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어차피 8개 대안 사업비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2천8백억원 큰 금액입니다. 일부 2016년도 본예산에 반영이 되어서 올라온것도 있겠지만 미집행으로 예비비 성격으로 금고에 남아 있을 예산도 일부 많이 있다 생각합니다. 별도로 8개 대안사업비를 특별회계 목을 하나 만들어서 관리하는게 바른 방법이다라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가능 하시겠습니까?
명한

윤명한재무과장

저희들 8개 대안사업하고 앞으로 신한울 3,4호기 특별지원금이 될겁니다. 특별회계에 8개 대안사업비는 목이 하나 들어가 있는데 예산서에는 목이 없지만도 금고수지에는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안에 특별회계에 8개 대안사업비로, 앞으로 신한울 3,4호기도 특별지원금도 그쪽으로.

장유덕위원장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제도적으로 법률적으로 교부되는 예산 외에 8개 대안은 특별한 부분 아닙니까, 별도 목을 정해서 관리하는게 맞다라는 의견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신한울 3,4호기 특별지원금 천6백 정도 교부될 예정 이런 부분은 반드시 발전소주변에관한지원사업의 목이 맞습니다. 그걸 분리하는게 바른 방법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농협에서 군금고가 지정되면서 이런 8개 대안 큰 돈이기 때문에 특별 금고 예치에 관한 지원사업을 별도로 요구하시고 대안제시를 하시란 말씀입니다. 그건 반드시 가능한 내용 같습니다.
명한

윤명한재무과장

금고지정을 10월, 내년 연말까지 금고가 계약이 끝납니다. 10월쯤에 공고가 그때 8개 대안사업 앞으로 신한울 3,4호기 특별지원금 해서 협력사업비든가 또 자체사업 그것이 다시 의견을 들어가지고, 아까 지적하듯이 농협이외에도 그 외에도 군에서 제시할게 있으면은 제시해가지고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장유덕위원장

157쪽, 각종 공사 하도급 현황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장시원위원

과장님, 가장 힘든 것 같습니다. 하도급 때문에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어려운데 전에 업무 보고때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자료를 보니까 골고루 하고 있다는 느낌도 있지만 반대로 아니다 싶은 내용도 굉장히 있습니다. 울진에 전체 업체가 몇 업체지요?
명한

윤명한재무과장

종합건설은 35개 정도 되고요, 전문건설업체는 200개 정도 됩니다.

장시원위원

그렇지요? 하도급 때문에 서로 싸움도 나고 얼마전에 군수님실에 업체 가서 강력하게 항의도 하고 했다는 얘기도 들리던데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우리군에 공사 관련해가지고 니편 내편 만들고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다들 정말 얼마전에 군수실에 찾아온 다 똑같은 마음인데 참고 있어서 그렇지 다들 군수실에 달려가서 저렇게라도 속 얘기 하고 싶은 사람들 거의 다 굉장히 많이 있을겁니다. 안타까운 일들인데요. 어떻게 개선 방안이라든지 향후 이런 문제점이 있었으면 앞으로 어떻게 개선할 예정입니까? 속시원한 답변까진 안되더라도 좀,...
명한

윤명한재무과장

하도급을 건설산업 기본법에 적법한 하도급 권장하도록 하는게.

장시원위원

맞습니다.
명한

윤명한재무과장

그렇게 하다보니까 우리 지역에 하도급은 종합건설업체에서 찾으면 전문건설업체 하도급 적법하게 되는데 하도급을 저희들이 권장을 바라면 지역업체 상당히 떨어집니다. 지역업체도 활성화시킬려고 하면 하도급을 권장해줘야 되는데 밖에서 보는 업체들은 생각을 달리할 수 있는데 저희들은 가능하면 업무의 성격이라든가 수용능력이라든가 적정한 배분이라 할까요? 그 지역 업체 인구가 있는가 그런것까지 생각하면서 연결시켜가지고 하고 나머지도 직영쪽으로 할려고 해도 못하게 하고, 법에 맞게 적법하게 하되 지역과 업체 배분 이런걸 통해서 그렇게 해야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시원위원

우리나라는 로비 이런 부분들이 불법이지만 외국에는 로비 부분이 합법적인거는 아시잖습니까, 그래서 우리 지역의 업체들도 공정하게 내가 노력해서 하도급을 받은거에 대해서는 그것이 인정이 되어야 되고 그런 선례들이 계속 이어져야 되는데 내가 노력해서 얻었는 신뢰를 줘서 하든 어떻게 하든 이런 부분까지도 안되고 누군가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서 그런 부분들이 바뀌었을 때 오는 상실감들은 굉장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이번에 군수실에 찾아갔는 그 업체도 그런 사례들 같은데 이런 부분들은 없어지는게 맞다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도 동의하시지요? 그리고 여기보면 울진에도 지역에 종이회사, 그냥 상호만 걸어놓고 하는 그런 업체들도 파악하시지요?
명한

윤명한재무과장

재무과장으로 와서 특정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용역 업체는 토목 엔지니어인데 그런 업체는 면허만 갔다놓고 면허만 울진군에 놔두고 사무실도 없고 가보면 실지적으로 없는 유령회사지요. 그런 업체를 조사를 다 해가지고 있으면 입찰은 배제할 수는 없는데 우리가 관여하지는 못하지만 수의계약은 완전히 배제하겠다, 그랬더니 소문이 났는지 다 사무실과 전화오고 전화받는 사람까지 면허소재지와 면허 일치가 딱 해났습니다. 전기업체 같은 것도 전부가 면허 있고 사무실도 있고 대체적으로는 울진에는 전문건설 업체 200개 있는데 면허 소재지와 면허 사무실이 다 갖춰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겁니다.

장시원위원

결국은 그런 역할들을 할수 있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재무과에서 그런 역할들을 할 수밖에 없는거 아니겠습니까? 그래 좀 해주시고요, 하도급을 받고 난 이후에 공사를 부실이 많고 해서 이런 업체들은 과감하게 배제를 해주십시오. 그런데 밖에 들리는 소문처럼 맞다면 힘이 있어서 계속 그 업체가 하도급을 받는데 그런데 그 업체가 맡으면 공무원도 싫어한대요. 또 날림공사에다가 부실공사 너무 너무 심해서 제발 이 업체가 안 맡았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해서 이 업체는 맨날 낙하산을 타고 내려오는지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많은데 누가 계속 한 업체가 독점해서 하는 것도 문제지만 그 업체가 해서 계속 부실이 부실을 낳고 또 다시 불신으로 이어지는 이런 형태는 충분히 재무과에서도 파악이 가능할거라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꼭 해주시고요. 그리고 아까전에 과장님 말씀처럼 200개 업체가 넘는다고 하는데 골고루 나눠주십시오. 그렇다면은 이런거에 대한 불신도 많이 없어질뿐더러 많은 군민들 업체들도 이 정도선은 이해할 수 있다는 고개를 끄덕여 줄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찾아보세요. 정말 하도급 한 개도 받지 못하고 있는 업체들 굉장히 많더라고요. 하여튼 얘기 드리고 싶은 얘기도 많습니다만 다른 분들도 이거 관련해서 하실 얘기도 많이 있을 것 같으니까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꼭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 드리겠습니다.
명한

윤명한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하도급 주지 않고 원청이 직접한 사례도 많지요?
명한

윤명한재무과장

예, 많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그럴 때 과장님 어떤 생각하십니까?
명한

윤명한재무과장

직영할때요?
유성

황유성위원

예.
명한

윤명한재무과장

중요한 부분은 원청에서 해야되고 그다음에 난이도가 있고 공정이 복잡하고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는 것은 저는 원청에서 직영을 해야된다 하고 그 외 부분은, 그 외 울진에서 할수 있는 부분은 울진업체가 참여를 해야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혹시 개인적인 생각으로 아주 좋은 생각입니다. 그 시설들이 울진군관내에 있는 거기 때문에 부실로 시공되어서는 안되고 그거는 전문가가 직접 해야되고 나머지는 최대한 하청을 많이 줘서 지역경제를 살리는게 좋다, 그렇다면은 공무원들이 개입을 안할 수가 없잖아요? 약간의 압력 그런거 써야 우리 지역경제가 살아나는데 재무과에서 그런걸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명한

윤명한재무과장

최대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거와 중복은 됩니다만 하도급 부분은 적법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업체가 참여해야 지역 장비와 인력이 같이 참여가 되니까 그래되다보면 지역 경제가 나아지지 않겠나 그런 부분은 적법한 부분이라면 하도급을 권장을 합니다. 권장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말은 나올수가 있는데 권장할 부분은 권장하고 그 공정이 복잡하고 또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원청 직접 직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되지도 않은걸 가지고 지역 업체가 해서 될일은 아니거든요. 중요한 부분은 중요하게 다뤄져야 나중에 불신이 되면 보수비가 엄청나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적인 기술을 요하는 법 공정은 직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우리군 관내 있는 종합건설이 타 시군에 공개 경쟁 입찰을 해가지고 가는수도 상당히 있잖아요, 그죠?
명한

윤명한재무과장

예.
유성

황유성위원

거기서 우리군 관내 있는 업체들이 원청로서 타 지역에 가서 하는 비율보다 다른데서 오는 원청이 우리한테 하는 비율이 더 많지요? 정확하게 계산은 안되지만 그죠?
명한

윤명한재무과장

예.
유성

황유성위원

그렇다면 엄격하게 따지면 우리 업체들이 손실을 보고 있는거고 우리 지역경제를 우리 스스로 죽이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부분은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중요 부분을 제외하고 최대한 하청을 요구해야 됩니다. 하청 요구하고 그 대신 과장님 말씀대로 불합리한 일이 생길수 있는데 그건 최대한 막아줄 수 있는 방법을 안전장치를 기해주시고 이왕 얘기 나왔으니 하자보증금을 늘 입금을 시키지요?
명한

윤명한재무과장

예.
유성

황유성위원

몇 년 기준입니까? 건수에 따라 다르고 사안에 따라 다를건데 대충 어떻습니까?
명한

윤명한재무과장

공사별로 공정별로 차이가 많이 있어가지고, 교량 같으면 10년씩 되고 교량길이에 따라서 10년도 있고 7년도 있고 조경 같으면 2년,...
유성

황유성위원

본위원이 왜 질문하냐 하면 하자보증금을 내주지 않고 하자보증금으로 하자를 그러니까 하자공사를 한 일이 있습니까?
담당

담당

직원 경리팀장 손영수입니다. 하자보수 가지고 하자보수 한적은 없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없지요?
담당

담당

직원 예.
유성

황유성위원

그럼 울진군 관내에 그렇다면 하자가 전혀 없었다는 얘깁니까?
담당

담당

직원 아닙니다. 하자공사를 1년에 두 번씩 하고 있습니다. 하자발생 했는 부분에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직접 회사에서 시공 지시를 합니다. 시공 지시를 하고 만약에 안할 경우에는 그때는 보증금 가지고 하자보수를 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도로라든가 SOS 사업도 그렇지만 사소한 일에도 하자가 납니다. 그 사람들 내 공사 해놓고 내 하자났다 얘기는 하지 않잖아요. 한 번씩 수매? 하든지 점검을 해서 이건 하자가 될수 있다고 요구를 해야 되는데 그걸 전혀 하지 않잖아요. 도로 같은것도 예를 들어 움푹 파였다면은 지반이 다져지지 않은 상황에서 상습 심화지역이 됐을때 결국은 우리 군비가지고 때우는 일이 비일비재 하잖아요. 그런걸 해달라는 얘기를 하고 싶고 그래서 보증금을 얼마나 미환수 시켰느냐 상당히 궁금하고요. 이거는 어차피 어디 부서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원자력발전소 내에 간식이 들어간다고 알고 있습니다. 공산품의 간식 같은데 그게 울진군에도 그런 업체가 있는데 삼척시에 업체가 와서 납품을 한다, 있을수 없는 일이라고 보지요 그죠?
명한

윤명한재무과장

예.
유성

황유성위원

동일선상에 놓고 조건이 똑같다면 그래야 되고 지금 삼척시 같은 경우는 그쪽에 장유덕 부의장님이 잘 아시겠지만 무슨 허가 인허가를 제안 하다보니까 결국은 수혜자가 북면쪽에 나타났어요. 원룸이나 투룸이 지금 잘 나갈수가 있고 그렇다면은 최소한의 우리 울진군에서도 우리 군에 관련된 업자들이나 군민들이 삶의 질이 좋아진다든가 돈 벌이가 된다 이러면 다 찾아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원자력 발전소 발품하는 내에 필요하다면 상세히 말씀드려 줄테니까 이런것도 체크를 해서 군청와서 해결해, 그래서 우리 업자들이 군민들이 소득이 높아졌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장유덕위원장

197쪽, 고액체납자 및 행정조치 현황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고액체납자 나왔습니다., 납세자명 맨위에 다섯자가 지워졌다는거는 업체라고 보면 됩니까? 개인이 아니고 업체라고 보면 되지요?
명한

윤명한재무과장

예, 근남에 삼원관광.
유성

황유성위원

그러면 기타라는 건 뭔 뜻입니까?
명한

윤명한재무과장

무재산.
유성

황유성위원

무재산인 사람이 지방소득세 양도소득세를 이만큼 못내고 있다? 과장님, 얘기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명한

윤명한재무과장

그 당시에는 그랬는데 지금 현재 재산조회하고 해보니까 재산이.
유성

황유성위원

재산조회를 어디까지 해봤어요?
명한

윤명한재무과장

전국 다 합니다 저희들.
유성

황유성위원

전국 다 어느 기관을 통해서?
명한

윤명한재무과장

행정하고 세무하고.
유성

황유성위원

정말 빠져나간 곳이 없다?
명한

윤명한재무과장

조사 안하고는 결산 할수 없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저는 본위원이 조사를 이래 해봤어요. 국세청이나 대법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증권회사, 보험회사, 증권거래소 이래 알아보니 정말 빠져나갈 일 없는데 이거 다 해봤습니까? 그래도 빠져나가더란 말입니다.
명한

윤명한재무과장

결손처리 할 때 재산 조회 다 안하고 할 수가 없습니다. 조사 다 해가지고 그래 하거든요.
유성

황유성위원

그렇다면 더 이상 질의할 내용도 없고 지적할 일이 없는데 그리고 또 그러면 이런게 있지요, 압류를 했다, 그럼 압류 물이 체납액을 넘어서지요 전부다?
명한

윤명한재무과장

그렇지요.
유성

황유성위원

그래 넘게 해났지요?
명한

윤명한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전체를 다 보면?
명한

윤명한재무과장

예, 예.
유성

황유성위원

이상입니다.

장유덕위원장

공통사항, 일반사항에 대해서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아까 질의하시는데 빠진 부분 있으면 추가 질의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장시원위원

과장님, 재무과가 인 허가 부서는 아니긴 하지만 세금과 관련되기 때문에 주민이 행정사무감사에 질문을 해달라고 하는 내용이 있어서 드리겠는데요, 우리 전산으로 서류대장 이런 부분들이 전산으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종이를 보고 확인을 합니까? 예를 들면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군에서는 전산으로 통합관리가 되는줄 알았는데 아직 서류대장을 뒤져가면서 일일이 찾고 있는게 현실이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맞는지 아닌지는 과장님 확인 해주십시오. 그리고 부과해야 될 세금을 누락하는 경우도 많고 허가 기간이 만료가 되어 행정조치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도 허다하다, 그래서 예를 들어 허가기간이 만료가 임박해서 연장신청만 해도 되는 것을 민원인이나 공무원이 서로 모르고 있다가 몇 년이 지나서 다시 허가를 내야 하는 경우도 생기고 이럴 때 서류 도면 준비를 새로 해야하고 민원인도 부담이고 그 일을 처리해야 하는 공무원도 업무 낭비라고 생각을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까지 과장님 아는 만큼만 답해주십시오.
명한

윤명한재무과장

저희들은 세금 관련해가지고 전부 다 전산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전산 안되어 있는 것 없습니다. 수기로 하는거는 없습니다.

장시원위원

얼마전에 개인 운송, 면허업자 용달이지요? 그런 분들이 세금을 보험을 제때 못 들어가지고 군에 세금을 부과금을 많이 냈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다른 시군에서는 관련해서 미리 통보를 해주고 하는데 우리는 뒤늦게 그걸 알리는 바람에 본인이 보험을 내야겠지만 본인도 깜박 잊고 있었는데 군에서는 그것을 기간전에 보험을 납부하지 않으면 기간이 지나면 하루에 돈이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직원들도 모르고 있다가 일정 기간 지나고 난다음에 그걸 청구하는 바람에 굉장히 기분이 안좋더라, 결국은 군에서 세금이 부족하니까 세금을 더 받기 위해서 일부러 며칠 있다가 하지 않았나 물론 그거는 아니겠지만, 그래서 세금 관련해가지고는 체납액에 대해서 우리가 일괄 징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뒤에 인력이 나가서 자동차 번호판 영치도 하고 이런거 하잖습니까, 그런데 세금을 제때 제때 내는 이런 시스템도 필요하다, 이거는 경제과에서 그런 부분도 있을거고 오늘 재무과에 말씀드리는거는 세금을 총괄해서 하시는 부서이기 때문에 어떤 얘긴지는 아시잖습니까, 맞죠?
명한

윤명한재무과장

예.

장시원위원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 개선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명한

윤명한재무과장

저희들이 이번에 보도 자료도 나갔지만 지방세 납기 사정 알림이 이래가지고 납기 지나면 체납이 되잖습니까, 체납이 되면 가산금도 포함해서 세금 부과되기 때문에 부담이 커지니까 납기내 납기 며칠 남겨놓고 우리가 파악해보면 납부했다 안했다를 파악할수 있으니까 그 미납자에 대해서 문자도 알린다든가 또는 문자 없는 분, 문자할려면 개인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요즘 개인 정보 보호법에 의해서. 그래서 거기 문자를 신청 안된 분들은 집에 전화 하든지 해서 납기가 며칠 남았으니까 납부하세요, 또는 지나면 가산금 등등해서 이런걸 미리 얘기할려고 합니다. 최대한 우리도 납부 징수를 높이고 납세자로 봐서는 가산금도 부담이 없는 그렇게 할려고 12월 자동차세부터 시행 할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장시원위원

민원인이 얘기하는 것도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하고 똑같더라고요. 그런 형태로 해줬으면 좋겠다하는데 그것이 재무과 뿐만 아니라 다른 과에도 이런 부분들이 같이 시행을 했으면 좋겠다, 어차피 이거는 담당직원이 못하면 기간제 근로자 분들 이 분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확인해서 전화로 문자 또는 전화를 통보해주는 이런 업무만 해도 군민들로부터 호응을 받지 않겠나, 우리도 자동차 세금도 그러잖아요, 선납을 하면 할인되는줄 알면서도 몰라가지고 못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잖습니까, 왜냐하면 바로 1년에 이자가 그렇게 많이 돈을 그만큼 버는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도 안하는건 그런게 정보를 모를뿐더러 시간을 놓쳐서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혜택을 못 보듯이 이런 세금 관련해서 그런 부분들도 재무과 뿐만 아니라 다른 과도 확대해서 할수 있도록 우리 재무과장님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한

윤명한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장시원위원

이상입니다.

임형욱의장

저가 덧붙여 물을게요. 과장님, 금방 장시원 위원님 말씀하신 책임보험 과태료 같은데 지방세로 들어옵니까?
명한

윤명한재무과장

지방세 아니고 세외수입 입니다.

임형욱의장

과태료 저희들한테 잡힙니까?
명한

윤명한재무과장

예.

임형욱의장

지방세로 잡힙니까?
명한

윤명한재무과장

세외수입으로 잡히지요.

임형욱의장

세외수입으로?
명한

윤명한재무과장

예.

임형욱의장

90일 체납하게 되면 과태료가 엄청난데 그게 우리 세입으로 들어옵니까?
명한

윤명한재무과장

일단은 과태료 없으면 세입으로 다 들어오게 되지요.

임형욱의장

과태료가 우리 지방세로 들어옵니까?
명한

윤명한재무과장

예.

임형욱의장

자동차에 대한 책임 보험 과태료가 우리 지방세로 들어온다는 얘깁니까?
명한

윤명한재무과장

세외수입으로.

임형욱의장

그럼 저희 과태료가 엄청난데 장시원 위원님 말씀대로 차 대형 승용차 같으면 90일 지나면 90만원 180만원 이상 될겁니다 과태료 최고가. 그럼 군에서 과태료를 세외수입으로 잡으면 충분히 고지를 해줘야 되는데.
상진

사상진기획실장

위원장님,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장유덕위원장

예, 답변 하십시오.
상진

사상진기획실장

저희들 자동차 과태료 부분은 세외수입에 거의 80% 이상을 체납으로 잡혀 있습니다.
명한

윤명한재무과장

책임보험 뿐만 아니고 검사 미검사 했는 부분 세가지 되는데 그런 부분 해가지고 자동차 과태료가 체납되는 것이 22억원 정도 됩니다. 상당히 많습니다. 지방세하고 비슷해요 지방세 과태료.

임형욱의장

보험 감독원에서 과태료 얼마 정도 군으로.
명한

윤명한재무과장

그거는 저희들도 교통부서에.
유성

황유성위원

자료에 없는걸 말씀드립니다. 여기 부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제 기획실 자료를 보면 소송건에 대해서 승소한거나 패소한거 계류중인거 있던데 패소한거는 다 물었는데 승소한거는 상대자에게 법정 비용을 받아들였는지 어떻습니까?
명한

윤명한재무과장

승소하면 변호사 비용 이런거 다 받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다른건 없습니까?
명한

윤명한재무과장

전체적인 것은 모르겠습니다 만도 전체적으로 기획실 법무감사계에서 파악이 가능할 수 있겠는데요 승소하면 소송비용을 다 받아냅니다. 저희들 예를 들어서 수산, 엑스포공원에 관련해가지고 소송했는데 승소해서 이겼어요. 그래가지고 변호사비까지 다 받아냈습니다. 천만원 조금 넘었지요.
유성

황유성위원

그게 한건이 아니고 여러건 되니까 자료 한번 봅시다. 자료 부탁하고요. 관내 폐교를 매입한거 있습니까?
명한

윤명한재무과장

저희들은 없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아니, 군 전체에. 재무과가 재산 관리하는 곳이니까.
명한

윤명한재무과장

주인 초등학교.
유성

황유성위원

아직 과장님 파악이 안된 것 같은데 다 파악해서 자료 하나 부탁합니다. 자료에 활용 실태와 향후의 활용 계획이 어떤지 자료 꼭 부탁합니다.
명한

윤명한재무과장

예.
유성

황유성위원

자료가 없다하니 더 이상 못 물으니까, 이상입니다.

장유덕위원장

추가 질의 더 있습니까? 재무과 장시간 질의 응답 시간을 가졌습니다. 과장님, 아무튼 자료에 상세 내역으로 표시된 부분도 있겠지만 자료가 조금 부족해서 추가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꼭 챙겨서 해당 위원님들에게 제공해 주시고, 그리고 또 일부 세금 발굴을 위해서 지역자원시설세 0.5원으로 확대했는 부분, 상당히 군으로 봐서는 엄청난 큰 기대이고 성과였습니다. 아무튼 계속해서 노력해주시고, 그리고 노후 읍면에서 대해서 리모델링을 계획하고 계시는데 신축 계획에 대해서 중장기적인 안목에서 신축적으로 계획을 잡는 것도 괜찮다, 가까운 예로 죽변이나 북면 지역 같은 경우는 면사무소 위치가 옛날에는 모르겠지만 도시가 형성되고 거기가 타당한 위치인지 이런 부분도 지역주민들이 많은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 보다는 신축계획을 잡아서 외지로 빠져서 공용부지로 활용하는 부분도 장기적 안목을 보시면 되고 그다음 1종 설계라든가 용역을 수행할 때 일정 금액 사안별로 3D로 구현해서 지역주민들이 내용 파악을 인지를 빨리 할수 있게 실질적으로 설계란 것이 전문적 지식이 없으면 검토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일종의 이런 시설 사업이라든가 구조사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단순히 요식행위로 거칠 수밖에 없고 또 질문 자체가 답변도 상당히 도면상으로 답변하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3D로 구현하는데 보통 3D로 하면 입체 도면이라 그러는데 15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 비용이면 충분합니다. 일정 금액 이상 사안별로 가능할 수 있게 재무과쪽에서 계약 업무를 담당하시니까 그런 부분 좀 예산에 반영된다 그러면 좋은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안순자위원님께서 충분히 질의하셨습니다마는 군민회관이 리모델링이 아닌 신축입니다. 백년대계를 내다보는 신축사업에 대해서 동료,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주실수 있게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장시원 위원님께서 업체 관련해서 하도급 관련해서 공정성과 당연히 지역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업체들 많은 혜택과 경기부양이 되어야 되겠지만 또 공직자로서 해야될 역할이 제한적이잖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시간 고생 하셨습니다. 재무과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과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4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환경위생과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8분 감사중지

16시1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일어서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관계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거짓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선서하여 주십시오.
인수

황인수환경위생과장

“선서, 본인은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27일 환경위생과장 황인수

장유덕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순서에 따라 환경위생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겠습니다.
인수

황인수환경위생과장

감사 자료에 의해서 순서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설명)

장유덕위원장

행정사무감사 환경위생과로부터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럼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은 공통사항과 일반사항으로 해서 순번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 군정질문에 대한 조치 사항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장시원 의원님.

장시원의원

과장님, 지금 오지마을 같은 경우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얘기 좀 해주십시오. 분뇨처리하는 읍면별 청소 안내 이런 부분들 있지만 오지마을은 전에 얘기 드린대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면 일괄적으로.
인수

황인수환경위생과장

예, 마을단위로, 전에는 월별로 나갔는데 지금은 마을단위로 묶어서 나가고 있습니다. 전에는 한 두집 보고 청소차가 가기 어려웠는데 지금은 묶어서 하니까.

장시원의원

어느 어느 지역 하고 있습니까?
인수

황인수환경위생과장

오지 지역은 전부다 하고 있습니다.

장시원의원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인수

황인수환경위생과장

오지 지역이 아니고 울진군 전역에 대해서 묶어서.

장시원의원

하수도 뭡니까, 분뇨처리 업체도 우리군에서 하수관거가 늘어나면서 더욱더 굉장히 열악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해서 이런 분뇨처리 이런 부분이 차질 없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연호정에도 그렇고 왕피천에도 그렇고 뉴트리아 얘기가 주민들 사이에서 꽤 많더라고요. 계속 민물고기센터에서만 자료를 참고해서 확인하고 있습니까?
인수

황인수환경위생과장

예, 저희들은 특별히.

장시원의원

과장님, 매번 얘기를 드리지만 예산 한번 세워가지고요, 특히 연호정이라든지 왕피천 하구 이런데 검사 한번 모니터링 해보시죠? 그게 어렵습니까?
인수

황인수환경위생과장

어려운거는 아닌데.

장시원의원

최소한 연호정에 우리가 연꽃 가꾸기 하고 있습니다마는 연호정에 매년 어떤 수생식물 어류가 살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은 한번 해봐야 될 필요성이 안 있습니까 과장님?
인수

황인수환경위생과장

제가 알기로는 오래전에 한번 했는거 있고.

장시원의원

과장님, 연호정 같은 경우는 시내의 연호정 이런 형태의 호수가 사실 많지 않습니다. 또 위에 주택가가 많이 생기면서부터 어떤 오염도가 있는지 한번 과장님, 이런 부분들 매번 업무보고때나 행정사무감사때 부탁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우리 과에서 이런 호수가 연호정 이런 형태가 많이 있지 않잖아요. 생태 문화 관광도시 생태라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맨날 민물고기센터는 자기들 한정되어 있을거고 자체적으로 이런거에 대해서는 최소한 예산을 세워서 1년에 한번 못하면 2년에 한번씩이라도 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인수

황인수환경위생과장

안 그래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장시원의원

필요하다면 매년 지적되는거 아닙니까, 내년도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까?
인수

황인수환경위생과장

없습니다.

장시원의원

과장님, 이제는 환경위생과가 다른 과가 할수 있는거 아니잖습니까?
인수

황인수환경위생과장

연호정 같으면 관리하는 부서가 있거든요.

장시원의원

관리 부서는 있지만 결국은 뭡니까, 생태라든지 이런거는 환경센터가 하도록 되어 있잖습니까?
인수

황인수환경위생과장

일단 도시새마을과 같으면 연꽃 살리기 때문에 예산이 서고 곧 사업을 시행하는데 그거하고 연계를 해서 어차피 그런 조사도 같이 되어야 안되겠나 싶습니다. 저희들이 필요하면 예산 세워서 하면 되는데 그래 되면 중복성도 있을 것 같고.

장시원의원

과장님, 다른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농정과라든지 농업기술센터라든지 다른 과에 특히 울진에서 만드는 길 있잖아요? 걷는 길, 이런거에 대해서는 일관성 있게 통합을 해서 하라고 그렇게, 그렇게 해도 목이 틀리기 때문에 안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도시개발과에서 연호정, 거기는 공원관리 하고 있잖습니까, 그러잖아요? 목이 틀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장님은 말씀은 어떻게 하든간에, 이거 필요합니다.
인수

황인수환경위생과장

예.

장시원의원

내년도 예산에 최소한 추경때라도 이 예산을 세워서 결국은 환경위생과에서 의지가 있으면 다른 사업 못하도록 이 예산 세울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만큼 과에서 이러한 의지가 없기 때문에 다른 사업보다 밀리는거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인수

황인수환경위생과장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장시원의원

그러면 해야 됩니다 이거요.
인수

황인수환경위생과장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장시원의원

과장님, 그러면 모든 사업이 다 예산 수반, 예산 수반 안되는거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환경위생과에서, 반복하지만 이 사업이 다른 사업보다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거 밀리는거 아닙니까? 과장님, 이거 관련해서 매년 업무보고때나 행정사무감사때나 군정질문까지 해서 동료의원이 해서 왕피천에 대해서 남대천에 대해서 확인, 연호정에 대해서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과장님, 어떻습니까?
담당

담당

직원 담당 팀장으로서 그런 환경이라든가 이런데 대해갖고는 충분히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차후 안되면 본예산은, 추경 예산에라도 예산을 확보를 하는 방향으로 강구를 해서 할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장시원의원

그래 꼭 해주시고요. 특히 방생하는 철이 있잖아요? 그럴때는 사실 감시원도 연호정이나 왕피천 하구에는 사실 감시원도 사실 있어야 됩니다.
담당

담당

직원 왕피천 하구에는 근남면에 예산 재배정을 줘가지고 감시를 하고 있고요.

장시원의원

그것도 의회에서 몇 번 얘기 얘기해서 겨우 하는거 아닙니까, 특히 방생 가장 위험 할때가 방생 한 그 시기 아닙니까?
담당

담당

직원 예.

장시원의원

그래봐야 1년에 몇 번 되잖아요? 그럴때는 그 예산도 내년 추경때 같이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연호정만큼이나 생태 가치가 있는 그런 호에 대해서 만큼은 그 시기만이라도 해야 됩니다.
담당

담당

직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방법을 강구하는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

장시원의원

내년도 추경에는 꼭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유덕위원장

3쪽에 대해서 추가 질의 없으시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쪽, 각종 예산 미집행 내역에 및 사유(1천만원 이상)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금음 몇 리지요?
인수

황인수환경위생과장

3리입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금음 3리에 관계되는 일에 대해서 고생도 많이 하셨는데 마지막 사업 입니까?
인수

황인수환경위생과장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 저희들이 전량 관외 위탁하기때문에요.
유성

황유성의원

관외로 위탁해서 금음3리에 있는 음식물쓰레기 처리장을 폐쇄 시키겠다? 전면적으로?
인수

황인수환경위생과장

예, 예.
유성

황유성의원

그러면 폐쇄시킨데 따른 거기에 동네 관계된 인원이 있습니까? 근무자가?
인수

황인수환경위생과장

예,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근무자는 어떻게 처리하지요?
인수

황인수환경위생과장

근무자는 저희들이 전체에서 시설도 따와 있고 판단해서 남는 부분은 다른쪽으로 전환하고 저희들 자체 수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금도 나곡 매립장 같은 데는 근무 환경이 2교대 하기 때문에 열악합니다. 그런거는 충원을 할 그런 생각입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근무자의 생계 유지는 지켜진다? 생계유지는 그대로 지켜지고.
인수

황인수환경위생과장

예, 예. 유지가 됩니다. 근무지가 바뀌게 되고.
유성

황유성의원

그런데 많은 시간과 어떤데보면 공무를 집행하기 위해서 힘들게 하는 주민들의 갈등이라든가 이런게 있었다고 봐지는데 그 동네 가보면 우리나라 다 그렇겠지만 새마을사업때 아직까지 동회관들이 그대로 있는데가 있거든요. 금음3리가 그 중에 하나가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환경위생과에서 그 동네를 지원사업 하고 소득증대 사업을 계속 해오다보니가 여기서 누락이 됐는지 아니면 그 동네가 행정하고의 관계가 서로 원만하지 않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마을주민과 분쟁 등으로 보류됐다는 이런 예산도 어떻게 해서든 마지막에 마무리를 잘 해주셔야 그걸로 인해서 어쨌든 우리 울진군에 생활쓰레기로 인해서 그 주민들이 고충 받고 힘드는건 사실이잖아요. 큰 문제없이 봉합을 할려면 제대로 써야 되고 관계부처하고 신경을 써서 그 동네에 숙원사업인 동회관도 내년에 미리 지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동네는 환경보호과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물론 다른데 이쪽에 어디입니까, 울진쪽에도 그런 관계가 있었다고 봐지는데 체크 좀 해주셔가지고 미집행된 것뿐만 아니고 추가로 해야 될 일들이 완벽하게 됐을 때 그래야 거기에 있는 그 시설물들을 또 다시 울진군이 새로 요구를 할 때 큰 문제없이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지요. 좀 멀리보고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황인수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정례의원

과장님, 올해 말에 후포 자원화시설이 거의 폐쇄하고 시범적으로 각 업체가 한 대씩 영천으로 다니고 있지요?
인수

황인수환경위생과장

예.

백정례의원

내년부터는 전량 영천으로 간다? 그럼 각 업체별로 차량이나 아니면 인원이 다 충분합니까, 어떻게 앞으로 운영할 계획입니까?
인수

황인수환경위생과장

현재는 물량이 줄어드는건 아니고 단지 후포에 가서 처리하는게 영천까지 한 130km를 후포에서 영천 업체까지 130km 정도 됩니다. 그것만 더 추가 운행하는 거기 때문에 별도로 차량이나 인력은 증가는 없습니다. 전에는 청소가,...

백정례의원

멀리가는데도 증가해야 안되요? 담당팀장님.
담당

담당

직원 환경시설팀장 고태윤입니다. 음식물자원화 시설이 내년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전량 위탁처리를 하고 있는데 원가 계산한데 보면은 인원수가 운반하는 차량에 인원수가 증가가 됩니다. 그 관계는 업체에서 대책으로 우리 관내 수집 운반해가지고 후포 음식물 자원화시설 개량 이후에 거기에서 다른 사람 있잖습니까, 교체해가지고 영천으로 가는 방안을 업체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인원수는 2명이나, 둘 같으면 4명 이래 안되고 원가산정에 의해가지고 2.6명 7명 되면 필요한 부분은 업체에서 나머지 확보해야 될 걸로 생각됩니다.

백정례의원

차량도 부족할 것이고 예산도 더 들어갈 것이고 차라리 이럴 바에는 우리가 여름 성수기때도 엄청 쓰레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지금도 김장철도 있고 이러니까 음식물만 별도 차를 다른 위탁업체 주면 맞지 않을까요?
담당

담당

직원 정례적으로 음식물 수거 쓰레기라는 것이 주민들과 진짜 밀접하게, 장래 언젠가는 별도 방법을 검토를 해야 되는 시점이 온다고 봅니다. 현재 단계는 계약기간이 있기 때문에 가고 차후에는 생활쓰레기를 언젠가는 음식물을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시점이 올 것 같습니다.
인수

황인수환경위생과장

그리고 내년 같으면 쓰레기 종량제를 시행하니까 가정에서, 작년 같으면 8,580톤 하루 23톤이 배출됐는데 20% 이상 줄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0%면 1,700톤 정도 됩니다. 시행을 해봐야 되겠지만은 일단은 저희들이 물량이 많이 줄기 때문에 우선은 의원님 말씀처럼 인력이 느는거는 맞을 것 같은데 일단 시행을 해보고 여름철이라든지 수요가 많거나 배출이 많이 되면 그때는 별도로 업체에서 차량을 구입하든지 그런 것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시행을 안해 본 단계기 때문에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백정례의원

미리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갑자기 쓰레기 대란이 일어나가지고 주민 불편 사항이 없도록.
인수

황인수환경위생과장

그럴 소지는 뭐.

백정례의원

없을 것 같습니까?
인수

황인수환경위생과장

예.

백정례의원

일단 만전을 기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인수

황인수환경위생과장

예.

장유덕위원장

추가 질의 없으면, 13번 타 지자체 벤치마킹 현황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장시원의원

내년부터 시행을 하네요 맞죠?
인수

황인수환경위생과장

예.

장시원의원

얼마전에 식당 업소에 보낸 공문을 보니까 원래 자가처리도 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자가 처리가 가능하겠습니까? 결국은 100% 종량제 쪽으로 의존할 수 밖에 없는거 아닙니까, 특히 결국은 자가처리라고 하는 것은 땅을 파가지고 몰래 묻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인데 그런게 아니고서는 매번 음식물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데 자가처리가 되겠어요?
인수

황인수환경위생과장

음식물 건조기도 있고 퇴비라든지 활용을 하고 근본적으로는 식당에 버려지는 쓰레기가 엄청 많거든요. 그래되면 반찬 개수를 조정한다든지 양을 조정한다든지 20% 이상은 감량이 되니까, 처음에는 어려울 걸로 생각은 됩니다.

장시원의원

과에서 건조기를 형태로 해서 몇 대 보급을 했었죠?
인수

황인수환경위생과장

내년에 계획은.

장시원의원

아니 지금까지 말입니다.
인수

황인수환경위생과장

2대 나가 있습니다.

장시원의원

올해 초 아니였습니까? 작년이었습니까, 올해였습니까?
인수

황인수환경위생과장

작년 말에 나갔습니다.

장시원의원

과장님, 어쨌든 그거 써본 업체들은 굉장히 호응이 좋았죠?
인수

황인수환경위생과장

좋습니다.

장시원의원

그러면 참,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 있잖아요. 분명히 자가 처리는 안될거고 우리 군에서는 자가처리를 유도하고 과장님 말씀대로 퇴비라든지 건조시킬 이런 부분들 결국은 기계로 할 수밖에 없는거 아닙니까, 결국은 인위적으로 말릴수도 없는 상황이면 그렇게 반응이 좋았다면 적극적으로 건조기 이런 부분들 보급 이런거 적극적으로 했어야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걸 해결을 하고, 그런걸 보급을 함으로 인해가지고 결국은 전체적인 비용이 약 얼마라도 절감되는 거고 음식물쓰레기 양들도 줄거 아닙니까 맞죠? 그리고 가정용 보급은 계획하고 있습니까, 과장님?
인수

황인수환경위생과장

가정용하고 업소용도 동시에 내년에는.

장시원의원

내년에는 몇 대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까?
인수

황인수환경위생과장

현재 예산은 가정용은 30대, 업소용은 10대 정도.

장시원의원

과장님, 가정용 30대 업소용 10대 이거 말이 됩니까 과장님?
인수

황인수환경위생과장

업소용은 300만원 이상 되는데,...

장시원의원

우리가 1년에 쓰레기 관련해서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다음에 삶의 질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의식주도 있지만 쓰레기 처리 특히 음식물쓰레기 아닙니까, 지금 맑은물사업소에 하수관거, 하수처리하는거 직원들 얘기를 들어보면요, 정말 변기통에 나오는 부분들이 음식물부터 해가지고 온갖 쓰레기가 어마어마하데요. 심지어 본인들도 어떻게 밀대 대 있잖아요, 앞에 거, 그것까지도 나온데요. 그래서 이게 어디서 유입이 됐는지 모르겠데요. 청소하는 사람들도 고개를 갸우뚱 거린답니다. 앞으로 음식물종량제 이 부분들이 시행이 되면 분명히 화장실 변기에도 많이 부을겁니다. 지금도 사실 많이 붓고 있고요. 결국은 이런걸 제대로 처리 못함으로 인해가지고 다른 비용도 많이 발생되지만 하수관거, 하수시설도 굉장히 오바 되어가지고 계속 증설하고 있잖습니까, 거기에 비하면 오히려 건조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보급하는게 더 원천적인거 아닙니까? 근본적인 것을 제어를 해주면 2차, 3차 이런 부분들이 덜할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건의하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내년에 본격적으로 시행을 하면서 겨우 30대, 10대, 도대체 과에서 그런 의지가 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화끈하게 100대 이러면 몰라도 과장님,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인수

황인수환경위생과장

수요를 예측하기도 좀 어렵고 하기 때문에 내년에 일단은 한번.

장시원의원

과장님, 올해가 시범 사업 기간이 아니었습니까, 올해 시범사업을 해가지고 나서 건조기 그런 부분들이 이거 효과가 있다 하면 내년도 본격적으로 보급을 하고 올해 한 해동안 보급해보고 나서 이것은 실익이 없고 별 효과가 없다면 포기를 하는게 시범 기간 아닙니까, 그러면 내년부터 종량제를 하겠다고 벌써부터 예고가 됐던거고 준비 해왔던거 아닙니까, 올해 이걸 집중적으로 보급을 해서 모니터링을 해가지고 아까 얘기했듯이 실익을 따져가지고 보급이냐 아니면 보급 안할 것이냐를 걱정해야 될 시기는 올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내년도 본격적으로 하면서 겨우 10대, 30대 이런 형태가 어디 있습니까? 과장님, 공감 안하십니까? 과장님, 이래서는 안됩니다. 이 얘기는 작년부터 계속 문제 제기를 의회에서 공식적으로 업무보고때나 행정사무감사때마다 이 지적을 하지 않았습니까, 분명히 이것은 타당성이 있고 공감하고 검토를 하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이거는 의원의 목소리가 아니고 주민들의 목소리이고 주민들의 요구입니다.
인수

황인수환경위생과장

하여튼 내년 초기는 저희들도 공모 형태로 해서 이것도 원하지 않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수요가 만약에 벗어나서 많다 하면 추경에라도 분명히 세우겠습니다.

장시원의원

과장님, 어느 사업이든지 100% 만족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과장님, 업소가 그렇게 반응이 좋다하고 저도 그 업소를 가서 물어보니까 굉장히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인수

황인수환경위생과장

기계는 좋은데 솔직히 300만원은 부담이 되거든요.

장시원의원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원을 하는거 아닙니까, 분명히 이것이 효과는 좋은데 개인적으로 수백만원을 구매할 수 없으니까 우리군에서 지원해 줌으로 해서 음식량도 줄이고 기타 다른 부대비용도 줄이자는 목적 아닙니까? 과장님, 형식적으로 30가구 해봐야 울진군에 10개 읍면에 한 읍면당 3가구, 그럼 10개 읍면 한 식당에 한 개씩 과장님, 내년 추경때 적극적으로 해보세요. 다른 타 지자체, 왜 이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벤치마킹 내용이 있기때문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른데는 이걸 적극적으로 보급을 해가지고 굉장히 효과를 거두고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벤치마킹까지 갔다 왔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인수

황인수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충분히 다시 한번 확인 하겠습니다.

장시원의원

적극적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황인수환경위생과장

예.

장유덕위원장

그럼 일반사항으로 넘어가서 13쪽, 2번 읍면별 노후 슬레이트 가옥현황 및 지붕처리 지원 내역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김창오의원

죽변이 뭣 때문에 순번이 밀려서 그런건지 아니면 신청 안해서 그런건지 아니면 파악 안되서 그런건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많네요?
인수

황인수환경위생과장

전체 대상입니다 이거는요. 가구 수가 많고 하다보니까 조사된 자료입니다. 계획입니다.

김창오의원

계획입니까?
인수

황인수환경위생과장

예, 본인들이 원해야 되는데 안 그런것도 있고 6,640계는 전체 읍면별로 사업을 해야 할 전체 대상입니다.

김창오의원

죽변은 이렇게.
인수

황인수환경위생과장

예, 좀 많은 편입니다.

김창오의원

그 전에 이런 사업을 안해주고 2015년부터 이 사업이 대상이 됐단 얘깁니까?
인수

황인수환경위생과장

예, 10년간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담당

담당

직원 환경기획팀장입니다.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은 2011년부터 쭉 해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2011년에 28건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2015년에 110동 해서 사업 전체적으로,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하다보니까 환경부에서 사업비 전체를 확보를 잘 못하니까 각 지자체별로 가르다보니 그렇습니다.

김창오의원

10개 읍면에, 죽변에 한해서 얘기하는건 아니지만 죽변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배정하는 부분들이 10개 읍면에 전자에 말씀했지만 10개 읍면에 보고에 의해서 하는건지 아니면 신청에 의해서 하는건지.
담당

담당

직원 예, 신청에 의해갖고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읍면 통해서 홍보를 해가지고 자기들이 신청을 하면 거의 다 해주고 있는 형편입니다.

김창오의원

비슷하게 10개 읍면을 같이 갈라면 다른 읍면에 한 개 할 때 죽변은 두 가구 해야 되겠다.
담당

담당

직원 신청하면 거의 다 해주고 있습니다.

김창오의원

예, 이상입니다.

장시원의원

이게 신청자가 어떻습니까, 많습니까 수요가?
인수

황인수환경위생과장

생각보다 대상자는 많은데 신청자가 없어서 저희들이 어려움을, 어려운 이유가 지붕만 철거만 해주기 때문에 대부분 슬레이트 지붕에 사는 분들은 어려운 가정이 많은데 지붕 철거해놓고 다시 지붕을 할려면 5백만원 더 보완을 해야 되는데 그 돈이 없어서 하고 싶어도 못하는 분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저소득 취약계층은 별도로 매년 한 10동 정도 해갖고 5백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자력이나 이런데서는 별도 돈 천만원씩 하는 그런게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장시원의원

이거는 국가사업이다 보니까 우리 군비 50대 50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수요가 굉장히 많이 있고요, 어차피 이거는 건강상 문제로 해서 많이 철회해야 될 부분 아닙니까, 그럼 군비도 조금 더 확보해서 이런 부분들 점차적으로 많이 줄여가야 됩니다. 아직도 6,600가구가 남아 있다 하면 매년 101동으로 처리하는 것은 많이 부족하다, 그래서 앞에 그런 부분들은 과에서 마음에 있으면 하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집행부에서도 전체적으로 이 부분에 우선을 둬야 되는 그런 협의가 필요합니다마는 이 부분을 한번 적극적으로 해서 수량을 많이 줄여가는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인수

황인수환경위생과장

예.

장시원의원

예산을 좀더 확보해서 아까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지원을 10가구가 아니라 좀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을 길 닦고 시멘 포장하는 것 보다 이런 부분들을 사업자 지원비라든지 이런데 신청을 해서 예산을 많이 확보하는 그런 방안들이 안 필요하겠나 싶습니다.
인수

황인수환경위생과장

최대한 국도비가 더 증액될 수 있도록 건의하고 필요하면 군비도 저희들이 저소득 관련한 그런 건으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애서 별도로 복지 쪽으로 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협의해서 필요한 부분에 대상자가 누락이 안 되도록 부족한 예산은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장시원의원

그래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남은경의원

슬레이트 그냥 면단위, 위에다가 한농에서 하는거, 안에는 슬레이트인데 그냥 보기에는 철인가? 함선,...
인수

황인수환경위생과장

철거비가 드니깐 씌우기만 했는데.

남은경의원

그러니까 그 수량도 파악을 해가지고 확보를 해주면.
인수

황인수환경위생과장

확보할 수가 없어요.

남은경의원

할 수는 없지만 수량 현황에는 파악이 되어야 될 것 같애요.
인수

황인수환경위생과장

현항에는 가옥대장을 보고 했기 때문에 거의 누락은 안되어 있습니다.

남은경의원

아, 그래요?
인수

황인수환경위생과장

장시원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힘들 것 같습니다.

남은경의원

하기는 힘들어도 일단은 우리가 이만큼 있다는건 알고 있어야 되고 이 슬레이트가 인체에 얼마만큼 유해한지도 알리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애요.
인수

황인수환경위생과장

6,640동이 거의 조사됐다고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최대한 하여튼. 별도로 저희들이 재조사를 한번 하겠습니다.

남은경의원

조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유덕위원장

5번, 생활폐기물 쓰레기 종량제 투기 과태료 부과금 징수 내역 및 행정조치 현황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장시원의원

과장님, 각 읍면마다 주요 곳에 쓰레기 모으는 집하장입니까? 이름이 어떻게 됩니까? 철망으로 만들어놓은거.
인수

황인수환경위생과장

생활쓰레기 집하장입니다.

장시원의원

그 집하장을 만들고 난 다음부터 종량제 쓰레기 봉투를 사용하는 분들이 더 줄은 것 같애요. 그리고 어떻게 말하면 일주일에 4회, 5회 정도를 어차피 싣고 가는데 거기에 굳이 지붕까지 필요한가, 예를 들면 물론 고양이 때문에 그렇게 막아놓을 수도 있겠지만 고양이 문제가 아니라 폭이 좁아서 쓰레기 꺼내는 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힘들거라 생각해요.
인수

황인수환경위생과장

좀 그렇습니다.

장시원의원

그래서 그 부분을 계속 앞으로 보급을 할 계획입니까?
인수

황인수환경위생과장

전혀 보급 안합니다.

장시원의원

안합니까?
인수

황인수환경위생과장

예, 군수님한테도 몇 번 지적 받은 사항이고 당초 의도는 좋은데 아까 의원님 말씀처럼 쓰레기가 적취되는 경향이 있고 종량제 봉투 사용을 덜하고 마무리 청소가 잘 안되고 있어서 앞으로 저희들이 절대 지양을 하는,...

장시원의원

그럼 지금 있는 부분들도 짤라서라도 뭔가 개선을 해야 되잖아요. 지금 저 형태로 가져가는 것은 안맞는 것 같습니다. 저도 한 번씩 가보면 분리함, 쓰레기함 가보면 이게 안되요. 과연 이걸 쓰레기를 분리해가지고 와야 될 이유가 있을까 할 정도로 하는데 이 부분은 설치해놓은거에 대해서 개선할 수 있는 부분들도 강구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많은 분들이 지적해주시는게 특히 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아파트 위에서 볼 때 나는 분리해서 버렸는데 쓰레기차는 압축기에다가 같이 넣어버렸는데 압축기에 넣은 쓰레기를 재활용 분류를 해요?
인수

황인수환경위생과장

예, 분류 합니다.

장시원의원

다 합니까, 그걸요?
인수

황인수환경위생과장

예, 예.

장시원의원

과장님, 그렇다면은 반신반의하는 부분도 있고 하는데 차량 문제입니다마는 그렇다면 똑같이 차가 올 때 두 대가 와가지고 한 대는 음식물 쓰레기를 압축해서 가고 한 개는 병이라든지 이런걸 각각 수거해가야만 분리하기도 쉽고 그것이 사람들도 하는데, 그냥 한 쓰레기에다가 한 쓰레기는 그 안에 음식을 넣을수도 있고 기타 온갖 넣을수 있고 병 넣고 하면 병이 압축기 통해서 깨질 수 있고 그래서 굉장히 주민들이 이거에 대한 불신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과장님, 이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하실 예정입니까?
인수

황인수환경위생과장

안그래도 주민들 의원 말씀처럼 딱 그런 얘기하시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분류가 100% 완전하게 되면 아까처럼 따라다니면서 그런 방법도 있는데 사실 아파트 단지별로 잘하는데도 있고 대부분 그렇게 안 나오거든요. 한 달에 두 번 정도는 재활용 차가 정기적으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재활용 쓰레기만.

장시원의원

그러면 그 부분을 알리십시오. 왜냐하면 사람들이 분류를 해서 밖에 내나봐야 한꺼번에 가져간다는걸 알고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냥 막 버리는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재활용 쓰레기 수거일은 재활용 쓰레기 수거일은 언제인지 그런 부분들을 버리는 통 옆에다가 현수막 조그만한걸 해가지고 알리고 울진의 소리에도 알린다면은 그때에 버리는 방안이라든지 특히 이제는 종이박스 같은 경우는 그냥 밖에 내나도 가져간다는 인식이 되어 있어서 그건 밖에 모아가지고 내나요. 오히려 집하장 안에 넣어놓는 것이 아니라 바깥에 가져가기 쉽도록 그렇게 해서 내놓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저는 읍민들의, 우리 울진군민들의 수준이 낮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행정이 못 따라 가서 그렇지, 만약에 이런 분리수거만 제대로 전에처럼 한다고 알려지면 저는 분리수거해서 버릴 우리 군민들 굉장히 많을거라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황인수환경위생과장

일주일에 최소한 한번은 별도로 재활용을 수거하도록 홍보를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시원의원

많이 알려주시고, 쓰레기종량제 봉투에 다른 포항이라든지 지자체 가보니까 전에도 얘기 했습니다마는 일반 검은비닐봉투처럼 들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한겹이고 해서 하는데 우리도 이제는 쓰레기 양이 얼마나 나오는줄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에 울진군 마크도 조그맣게 쓰고 너무 우리는 복잡해요. 여기는 딱 수거일, 월, 목, 금, 토라든지 하고 간단하게 해서 인지하게 쉽도록 해주시지 너무 우리는 이건 매번 지적되는거 아닙니까, 양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까?
인수

황인수환경위생과장

동판도 있고 해서 그런데 앞으로는 소진이 되면 아까 말씀처럼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장시원의원

꼭 좀 그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수

황인수환경위생과장

예.

장유덕위원장

16페이지, 청소업무 민간위탁 관련 자료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업무대행 민간위탁 한지가 몇 년 됐습니까?
인수

황인수환경위생과장

2010년 가까이 됐습니다. 정확한.
유성

황유성의원

10년째지요?
인수

황인수환경위생과장

예, 째입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당시에 민간위탁을 하면서 거기에 종사하는, 그때는 군정질문을 했지요 환경미화원.
인수

황인수환경위생과장

직영할때는 그랬고요.
유성

황유성의원

그랬지요?
인수

황인수환경위생과장

예, 예.
유성

황유성의원

그 사람들을 민간위탁 업체에서 그대로 받았지요?
인수

황인수환경위생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그 사람들 남아 있는 사람들 있습니까?
인수

황인수환경위생과장

거의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나이가 들어서 남아 있지 않습니까, 처우개선 문제를 삼아서 내보낸 겁니까?
인수

황인수환경위생과장

그건 제가 정확히 좀,...
유성

황유성의원

잘 모르겠지요?
인수

황인수환경위생과장

예.
유성

황유성의원

지금 이 뒤에 급여표를 보면은 많이 받는 사람이 식대와 년차수당, 휴일수당, 연장수당, 3년을 포함해서 240만원 받습니다. 맨 밑에 금방 들어온 친구 같은데 기본급이 75만원에서 다해서 한 달에 114만8천원을 받습니다. 맞죠 자료대로라면은? 이 사람이 겨울에 새벽 4시에 출근하지요?
인수

황인수환경위생과장

예, 새벽 4시부터 청소합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114만원을 받으면서 새벽 4시에 출근한다, 용역상 그래 되어 있습니까?
인수

황인수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최저.
유성

황유성의원

그래 알고 계십니까?
인수

황인수환경위생과장

이거는 근무 일수가 모자라서 그렇지 최저 임금은,...
유성

황유성의원

그래 생각합니까?
인수

황인수환경위생과장

예.
유성

황유성의원

여기에 2개 업체가 있는데 운전기사 6명, 미화원 14명, 또 운전기사 5명, 미화원 9명, 기타 2명, 정확한 인원 맞습니까?
인수

황인수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원가 계산도,...
유성

황유성의원

암행 감사 한적 있습니까?
인수

황인수환경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암행감사를 했는데 이 인원이 확실하다는 얘기지요?
인수

황인수환경위생과장

암행감사를 아니고 공식적으로.
유성

황유성의원

자료는 늘 그렇게 올라오겠지요.
인수

황인수환경위생과장

예, 예.
유성

황유성의원

뭡니까, 용역할 때 이 숫자를 채울수도 있겠지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체크 좀 해주세요. 고생하는 업체도 중요하지만 일단 군민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라도 있으니까 벌어먹는 거지, 이 자리라도 없으면 어쩔래?” 막 말하는 업체도 있지요? 명색이 군에서 민간위탁을 줬는데 거기에 음식물쓰레기를, 최소한 나는 직업을 가지고 있다는 사명감 같은거 갖게 해줄라 이러면은 인간적인 대우를 받아야 되고 두 번째는 급료가 안정이 되어야 됩니다. 급료가 안정이 안된다 이러면은 군에서 돈을 더줘야 되지요. 일수가 모자랬다 하는 얘기는 뭔 얘깁니까? 지금 거기 얘기한대로 운전기사 5명에 미화원 9명이 기타 2명이 일을 하고 있다고 해났는데 일수가 모자란다, 반 놀아도 된단 말입니까? 대답 한번 해보세요.
담당

담당

직원 일수가 금액표에 보면 124만8천원 이런거는 거리 청소하는 거 있잖습니까, 지역별로 해가지고 예를 들면 평해읍 삼거리에 0.6인, 0.4인, 거리 청소하는 아지매들, 이런 사람들을 일일 원가 계산해서 포함을 안시키고 0.4일 0.5일 되어 있는데 한 사람 전체 하는게 아니고 그 지역 사람 쓰다보니까 그 금액에 맞춰가지고.
유성

황유성의원

아침에 새벽 4시부터 나와가지고 조그만 핸드카 끌고 쓰레기 줍는 사람 말고, 전체를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그 아줌마들 하루에 4시간도 안하고 가는 사람은 그거라도 그 자리라도 좋다고 하는 사람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음식물쓰레기 차에 따라 다니는 사람이 혹여 이 정도의 돈을 받고 있는 사람이 없는지 확인을 좀 해주시고요, 아시겠습니까?
담당

담당

직원 알겠습니다. 확인 해보겠습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왜 변명만 자꾸 할려고 그래요? 가보지도 안하고, 본의원이 아무 뜻이 없는데 그래 말씀드린거 아닙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때 군청 직원으로써 2백여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업자들이 한 군데 남았는지 두 군데가 남았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허가 조건, 위탁 조건에 뭐였습니까? 이 사람을 그대로 승계 유지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안되어 있습니까?
담당

담당

직원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승계 유지를 왜 못 시켰어요? 지금까지?
인수

황인수환경위생과장

그것도 최소한의 기간이 있기 때문에 10년, 20년,...
유성

황유성의원

아니지요. 애초에 한번 보세요. 정년이 몇 살입니까? 정년전에 나갔는걸 얘기하잖아요. 정년이 됐는데 나간 사람을 끝까지 80되도록 붙잡고 있으라고 안하잖아요? 공무원들이 답변 태도가 그래서는 안됩니다. 임시로, 적당히, 오늘 시간만 떼우면 되겠다, 동료의원이 지적했지만 매번 군정 질의도 하고 그랬다는데 아직도 연구해보겠다, 되겠습니까? 왜 이런 감사를 받고 저걸 해요? 계속 넘어가지. 일단 이 문제는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자신한다고 하니까 다른 자료를 가지고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정례의원

과장님, 저도 황유성의원님과 비슷한 질문인데 몇 달전에 월급 도둑맞은 환경미화원들, 울진서도 월 60만원 적게 지급, 이 기사를 보고 저가 이 많은 자료를 신청을 했어요. 몇 달동안 까막눈이지만 파악해본 결과 근무 안하는 인원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이 인원이 다 근무를 하면 업무과다 아닙니다. 이름만 갖다 올려놓고 처음 자료 요청했을때는 어떤 내부의 카톡이 왔는데 보니까 29명인가 27명으로 올려났어요. 그 중에 대표이사 월급까지 올라와 있었는데 제가 자료를 요청하니까 27번 윤영민이란 대표이사가 빠졌어요, 자 좋다, 그러면 월급도 빠졌다, 그럼 왜 4대 보험을 왜 넣어줘요 여기서. 나래에서 왜 4대 보험을 넣어줍니까, 윤영민이? 제가 오죽하면 4대 보험 내역서까지 다 받았습니다. 보면 윤영민이가 월급을 안 받고 여기선 4대 보험을 받아가요. 이 사람이 뭐하냐 하면 공사 건설 회사에 거기 근무하고 있습니다. 출근 여기 안합니다. 자, 좋다, 되돌아갑니다. 나래 먼저 하겠습니다. 나래에 박 뭐라는 분 18번에 있습니다. 19번에 사촌처남, 모 업자의 사촌처남, 그다음 다천에 있는 농사짓는 친구분 이름 도영, 잡부 망양 이 사람요, 일 안해요 월급 작아가지고. 건설 잡부로 일하고 있습니다. 건설회사 이 장부를 통장을 도용해가지고 월급을 다 빼내갑니다. 군민혈세를 다 여기서 받아가요. 이 회사만 그런거 아니예요. 자, 금강 출근 안합니다. 직원들 한 달만 근무해보십시오. 3번 윤씨 출근 안해요. 10번 김정길 출근 안하고, 12번 윤선동 안하고 13번 김정식, 16번 최태환, 뭡니까, 이게? 지켜봐보십시오. 결국은 이래 헛돈을 쓰고 있잖습니까, 내부에서 작년 1월달 구정때 상여금 안나갔답니다. 그럼 받은 사람들이 안 받았다 하겠습니까? 우리 등기부등본에 보면 사무실 주소가 기성면 척산리 96번지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차고지 휴게실 다 어디로 가 있습니까, 온양 가 있어요 온양. 변경사항 위반입니다 이게. 근로조건 이행확인서 보면은 개인별 입금 기준 및 제한 조치 규정도 위반되어 있고요. 14조에 보면 과업평가도 있습니다. 우리 담당부서 과업평가 실시하고 있습니까? 16조도 근로조건 이하 확인서 및 복지분야 계획서 제출, 전혀 안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16조도 위반되어 있고, 자, 17조에 4항에 보면은 임금삭감 지급 있습니다. 이것도 허위 근로자 있기 때문에 위반입니다. 평해 사무실 가면 샤워기조차 설치 안 되어 있습니다. 음식쓰레기 음식물 만지는데 이런 거 다 설치되어 있다고 복지분야 수행 계획서 보면 다 있는데 위반이 한 두개 아닙니다 한 두개 아니예요. 계약해지 요건이 됩니다 이 두 업체 다, 과장님, 4대 보험하고 현재 직원현황하고 대조분석 해보시고 한달 동안 카메라 달아놓으십시오. 두 업체마다 대반 표시납니다. 유령인물들 출근 하는거 안하는거 다 압니다. 진짜 군민의 혈세를 빨아먹는 악덕 업자들이예요. 강력한 단속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시원의원

과장님, 5년 계약을 하고 나서 3년 계약도 했지요?
인수

황인수환경위생과장

예, 3년입니다.

장시원의원

처음엔 5년 했다가?
인수

황인수환경위생과장

예.

장시원의원

전에도 얘기를 한번 했습니다마는 이 방안을 해소하는 부분들은 직영으로 갈 수밖에 없다, 직영으로 갔을 때 결국은 사람을 줄이고 예산 절감을 위해서 사실 우리가 위탁을 줬든 그런 사항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민간위탁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군에서 하라니깐 사실 힘이 없는 분들 아니었습니까, 아마 그 분들 모르긴 몰라도 땅을 치고 후회할 겁니다. 그때 차라리 나는 민간위탁 안가고 울진군에 남겠다 하면 군에서 그 분들을 안아줘야 될 그런 사항들 아니었습니까 그렇지요, 과장님?
인수

황인수환경위생과장

예.

장시원의원

이 분들은 어쨌든 군을 믿고 좋은게 좋은거라고 따라왔던거 우리 모르긴 몰라도 후회 할텐데 음식물 쓰레기부터 우리 각종 이런 문제들 파손 되는거 있잖아요. 직영으로 하게 되면 굳이 집하장 만들 필요도 없어요. 전에 보면은 새벽에 나가서 청소하고 김장철 때 또 다시 쓰레기가 있으면 두 번 나가고 세 번 나가고 토요일날 일요일날도 행사 있으면 토요일 일요일날 나와서 다 수거해 가고 그렇게 가면은 우리가 쓸데없이 들어가는 집하장 그런 비용들, 각종 민원 발생에 의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사항들, 결국은 사람이 일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 예를 들면 아까 백정례의원 얘기했습니다마는 유령직원 만들어서 해도 좋다, 그 전제는 청소만이라도 깔끔하게 하고 일하고 있는 분들이 최소한 뭡니까, 중노동에 시달리지 않는 이런 형태는 최소한 기본적으로 해소 된다는 전제하에 그런 부분들이 되는 겁니다. 하여튼 과장님, 아까전에 두 분께서 많이 지적해 주신데 대해서 과에서도 그냥 헛 듣지 말고 내일부터라도 한번 확인을 해보십시오. 꼭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인수

황인수환경위생과장

예.

장유덕위원장

8번 가축분뇨 단속 실적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가축분뇨 처리 단속에 이 내용을 얘기해야 될 것 같애가지고 자료를 요청 못했으니 가축분뇨에 관한 비슷한 얘기를 할게요. 동팔지구에 오래 됐는 분뇨는 어떻게 처리가 됐지요?
인수

황인수환경위생과장

농정과에서 지금 계획을.
유성

황유성의원

농정과 소속입니까?
인수

황인수환경위생과장

예.
유성

황유성의원

그럼 됐고, 환경위생과에 울진군에 가축 구제역이 왔을 때 가축 매립지가 있었지요?
인수

황인수환경위생과장

예.
유성

황유성

의원몇 군데 였습니까?
인수

황인수환경위생과장

한 군데입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추가로 매립 하는데는 없습니까?
인수

황인수환경위생과장

예.
유성

황유성의원

현재 가축 매립지는 시설이라든가 침출수, 지표수, 지하암반수, 모두 검사해본적 있습니까?
인수

황인수환경위생과장

계속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하다가 지금은 관리가 농정과로 전환이 되어서.
유성

황유성의원

또 넘어갔습니까?
인수

황인수환경위생과장

저희들 기본적인거 다 끝내고 넘어갔습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기본 점검을 언제까지 끝냈지요?
담당

담당

직원 환경기획팀장입니다. 그거와 관련해가지고는 작년에 오니까 업무가 거의 막바지였습니다. 도 단위 쪽에서 도 단위 환경파트에서 하다가 농정 파트로 그 업무가 이관됐습니다. 그에 따라가지고 농정과로 갔었는데 제가 그때 관리할때는 아마 침출수는 한 달에 월1회 정도 해가지고 아마 그때 검사 결과로 봤을때는 거의 유출 안되는 걸로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그 부지가 옛날에 어떤 부지였지요?
인수

황인수환경위생과장

비위생 매립장.
유성

황유성의원

쓰레기 매립지였지요?
인수

황인수환경위생과장

예.
유성

황유성의원

그 동네 어느 집 동네인지 누구보다 잘 알지요?
인수

황인수환경위생과장

잘 알고 있습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그 동네에서 쓰레기 매립에 양보하고 가축 매립지에 양보했는데 그 동네에 단 한 푼이라도 지원한 사실이 있습니까? 없지요?
인수

황인수환경위생과장

그거 관련해서 국가적인 그런 차원에서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대해서 지원하는 방안은 없었습니다. 강구 안됐습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금음 3리에 비교를 들지 않더라도 그런 동네와 비교가 되잖습니까 그죠? 그렇다면 그런 동네는 한 번도 요구하지 않은 동네는 동네 사람들이 바보라서 요구하지 않는게 아니고 그것도 그나마 거기에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건 아니다, 군에서 하는 일에 우리는 모른척 해줘야 된다, 이러면 그에 상응하는 것도 해줬으면 참, 이런 일이 안생길건데 고민이 많았습니다. 다행히 매립지에 침출수나 지표수 지하 암반수 검사를 다 했다 하니까 믿는데 최종적으로 검사한 자료를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담당

담당

직원 우리쪽에 자료가 전부다 친환경농정과로 갔기 때문에 그 자료는.
유성

황유성의원

어디서 받든 간에 최종적인 자료를 넘겨주시길 바라고, 됐습니다. 그만하겠습니다.

장유덕위원장

9번, 환경미화원 안전장구 지급 현황 및 안전사고 발생건수, 대책방안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장시원의원

과장님, 어쨌든 민간업체것 까지 함께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청소차량 뒤에 보면 줄잡고 가는 분들 아직도 있지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잖습니까?
인수

황인수환경위생과장

예.

장시원의원

그런분들 헬멧 착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까,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까?
인수

황인수환경위생과장

제가 못 봤습니다.

장시원의원

울진만의 문제는 아니고, 사실 전국적으로 불법인줄 알면서도 할 수밖에 없는거 있지 않습니까, 맞죠?
인수

황인수환경위생과장

예.

장시원의원

그런데 이 분들이 근로조건이 좋고 이러면 이런 얘기 할 필요가 없습니다마는 워낙 안되니까 걔중에는 청소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나도 참 헬멧을 쓰고 싶은데’ 회사 분위기가 안그런지 아니면 혼자 쓰기 어려워서 못 쓰는 이런 분들도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헬멧도 싸구려가 아니라 기준을 통과한 아주 가볍고 우수한 그런 헬멧을 지급을 안하기 때문에 무겁고 거추장스러워서 안한 분도 있을거고요, 그래서 이 부분만큼은 우리 과장님이 직접 확인을 해가지고 점검을 해주세요.
인수

황인수환경위생과장

예.

장시원의원

샤워장도 없다면 그런 부분도 안되는데 이런것까지 업체에서 신경을 쓰겠습니까마는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런 얘기는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인데 지금 새벽 2시 3시 시내에 나가보면요, 거리 청소하는 아주머니 그러니까 할머니 같애요. 이 분들이 쓰레기 봉투를 도로 한쪽 편도 1차선 쪽에 다 모아둬요. 모아두는 이유가 아마 쓰레기 차가 와서 싣고 가기 편하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 같은데 그걸 또 도로 안쪽에 놔놓으면 청소하시는 쓰레기차 싣는 분들이 그만큼 시간이 걸리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 때문에 그렇겠죠. 그런데 우리 운전자들은 거기에 갑자기 뭡니까, 시내쪽에 쓰레기봉투가 있으니까 결국은 다른 왼쪽편에 있는 상대방 주행 차선을 통해서 갈 수밖에 없고 해서 그런게 많이 있던데 결국은 이런 부분들이 인원이 부족하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끝나갈 수밖에 없고 그걸 싣고 갈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이런 부분들이 해결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도 그런 사항들 좀 아세요?
인수

황인수환경위생과장

저는 새벽에 그거는 제가 못 봤습니다.

장시원의원

그런데 내일이라도 새벽에 한번 나가보시면 그렇게 하고 있어요. 특히 빠리바게트, 저희들 밤늦게 의회 있다가 집에 가다보면 거기에 많이 나와 있고 그런게 많습니다. 그래서 청소 관련해서는 어느 한 개 한 개 문제 지적보다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유덕위원장

12번, 울진군 공중화장실 시설 유지보수 추진실적 및 관리비 지출 현황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장시원의원

제가 너무 많이 해가지고, 과장님, 앞에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후포 해수욕장 화장실에 화변기 말씀 들었는데 내년도에도 화장실 신축 계획 있죠?
인수

황인수환경위생과장

화장실 신축 계획은 내년도는 없습니다.

장시원의원

앞으로 신축을 하거나 리모델링 할 때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남자 소변기, 변기 플러스 대비해서 여성화장실에 대해서는 1.5배 그때 과장님이 2배까지 말씀하셨는데 2배까지는 안되더라도 최소한 1.5배 그 약속을 꼭 지키셔야 됩니다. 그거는 공식적인 자리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거는 설계할때마다 해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조례를, 화장실 청소 이런 부분들이 쉽지는 안잖아요 맞죠? 그런데 1일 3회를 하도록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용객이 없는 공중화장실에 대해서는 청소 주기를 적절하게 조절할 수 있다라고 조례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반대로 뭡니까, 평상시에는 적절하게 조정을 하고 해수욕철에는 오히려 3회가 아니라 5회, 6회 더 청소횟수를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에도 과장님께 말씀을 한번 드렸지요?
인수

황인수환경위생과장

예.

장시원의원

이럴때는 사람을 두 명 고용해서라도 좀 더 많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건 과장님 공감하시고 내년부터 가능하시겠지요?
인수

황인수환경위생과장

예, 조정하겠습니다.

장시원의원

반드시 이거는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화장지, 화장지 참 관리하는 분들도 화장지를 계속 떨어질때마다 와서 넣을 수 없으니까 화장실 한 개에 보통 화장지를 2개 3개 4개 5개를 놔두다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그렇잖아요, 낭비하고 쉽게 쓰고 하다보니까 어떤 분들은 화장지 없다고도 전화 오는데 그냥 ‘네, 알겠습니다.’ 전화는 안합니다. 그럴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도 화장지 자판기 있잖아요? 작은거, 보통 어디 가면 500원씩 파는거, 우리는 단 50원 받고 100원을 받더래도 화장지 자판기를 둬서 돈을 넣어서 쓸건 돈을 넣어서 써야 되는데 무조건 공짜가 좋은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하루에 양을 무료 화장지를 3개 이상은 비치를 해놓고 그 뒤에 오는 사람들은 1회용 자판기 통해서 화장지를 자기 돈 내고 100원을 받든 아니면 10원을 받더래도 돈을 내고 쓰면 사람들도 낭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청 의회 화장실 가보면요, 뭘하는지 모르겠어요. 몇 겹 수십 겹을 해가지고 버리고 가는게 얼마나 많은지, 아마 다른 공중화장실 화장지도 이런 유사한 형태로 낭비되는게 정말로 대변을 처리하는 양보다 몇 배가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판기 이런 부분을, 다 보고는 못하겠지만 주요 많이 이용하는 화장실에 한해서는 그런 방안들도 고민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건 과장님도 공감하시지요?
인수

황인수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는 자체 화장지 비치를 안하고 기본적으로 화장실 이용, 요새 화장지 차도 있고 그게 필요한 부분인지 저는 이해가 안가는데.

장시원의원

맞지요? 사실은 차량에 보면 주유소 화장실 있어가지고 남아 도는데, 조금씩 시범적으로라도 유료화장지 자판기 보급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애요. 이상입니다.
인수

황인수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장

22쪽, 15번 위생업소 식중독 발생현황 및 행정조치 사항, 위생수준 향상 방안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장시원의원

식중독 건은 비슷한 유사한 내용이기 때문에 질문 드립니다마는 불량식품 있잖아요 유해식품. 위생계에서 늘 수거, 보건복지부입니까? 거기서 내려오는 그걸 계속 올리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데 그런 식품들이 시중에서 파는 제품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지역신문에 게시판이라든지 신문사와 계약을 해서라도 제때 제때 기사화, 보도자료 형태라도 해서 사람들이 인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과장님?
인수

황인수환경위생과장

저희들도 홍보가 부족한 것 같은데 충분히 지역.

장시원의원

지역 신문이 아니라 홈페이지.
인수

황인수환경위생과장

예.

장시원의원

홈페이지에 기사화 해서 보도 자료를 내거나 아니면 신문사와 협의해가지고 불량식품이나 유해식품 이런 부분들 보도자료 보내면 빨리 빨리 해달라든지 아니면 계약을 해서 1년에 얼마를 계약을 하든지 해서라도 이런 부분들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애요.
인수

황인수환경위생과장

예,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원의원

그거는 가능하시겠지요?
인수

황인수환경위생과장

예, 가능합니다.

장시원의원

이상입니다.

장유덕위원장

그럼 공통사항과 일반사항에 대해서 종합적인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십니까? 과장님, 오늘 동료의원님께서 군정질문 부분에 대한 답변, 그리고 진행형으로 있는 뉴트리아라든가 환경은 항상 바뀝니다. 그래되면은 각종 조사, 데이터 같은게 필요하고 자료가 확보되면은 이런 행정사무감사를 꼭 통해서가 아니고 평상시라도 질문한 의원님들한테 설명, 구체적인 설명을 하시고 자료도 제공해 주시고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오늘도 환경위생과 관련해서는 많은 현안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저도 갑자기 백정례의원님과 황유성의원님께서 폐기물 관련, 민간수집 운반업체 관련해서 이것은 반드시 현장 실사 또는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직접 고용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을 하셔야 되고 또 운반업체가 기성으로 요청 했을때 기성 요청 내용과 정산 내용이 같은지 이런 부분도 충분히 확인하셔야 되고 그리고 업체에서 계약이 될 때 제안 평가를 했을 겁니다 분명히. 거기에 따라서 각각 차고지라든가 운반할 때 구체적인 내용이 되어 있을겁니다. 이런걸 이행 여부가 반드시 계약 관계에 포함이 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 관련해서 또 변경내용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제재가 가능한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해보시고요. 가능하시겠죠, 그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인수

황인수환경위생과장

예.

장유덕위원장

아무튼 쓰레기 관련해서는 폐기물 관련해서는 인센티브 방안도 분명히 마련되어야 됩니다. 잘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줄수 있는 방안, 이런것도 강구를 하셔야 되고 제가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신한울 1,2호 관련해서 사후 환경영향평가 이행 조치 사항에 대해서 환경위생과에서는 대구 지방환경청에서 관리 감독을 하고 있죠, 맞습니까?
담당

담당

직원 예.

장유덕위원장

신한울 1,2호기, 그래서 요번 공청회때도 제기가 됐습니다마는 공사로 인한 분진 소음 이런 부분이 일부 민원이 제기 됐습니다. 그래서 대구지방환경관리청에서 이런 기동감찰반을 이용해서 단속이 안되면 울진군 환경위생과에서 대응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자율환경기업이라 그래서 소홀히 하시지 마시고 외곽 사이트에 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수원 관련해서 분진이라든가 도로에 먼지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하지만 주민들이 체감하는 것은 극히 적습니다. 그래서 신한울 1, 2호기 사후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이행사항에 대한 기동감찰반을 반드시 가동을 하십시오. 대구 지방환경청에 요구하셔서 또는 환경청에서 단속을 수시로 못 한다 그러면,... 조치 부탁 드리겠습니다. 장시간 환경위생과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총무과, 재무과, 환경위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심도 있는 감사를 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성의 있는 답변을 자료를 준비해 주신 집행부에 감사드립니다.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1월 30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실시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55분 감사종료

출처 경북 울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