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미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충남대전 행정통합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정말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정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또한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강성기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충남대전 행정통합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직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질의 답변을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강성기입니다. 존경하는 신영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대전·충남 행정통합과 관련하여 관심을 갖고 금일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조정실에서도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대전과 충남의 행정통합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추진 배경을 말씀드리면 저출산·고령화, 수도권 집중에 대한 문제 인식 및 신성장 동력 확보에 대한 필요성 증대에 따라 충남과 대전이 하나 되어 지방 소멸의 위기를 극복하고자 합니다. 또한 과거보다 넓어진 주민의 생활 경제권을 반영한 새로운 행정체제 개편 요구에 따라 양 시도가 대한민국 행정체제 개편에 앞장서 주민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대전의 첨단과학기술과 충남의 산업 인프라, 넓은 면적 등을 연계 활용 하여 우리 도가 처한 지방 소멸 위기 등의 문제를 해결함은 물론 대한민국의 경제·과학의 새로운 성장축으로 도약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2쪽 기대 효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내외 기업의 투자가 증대됨에 따라 지역 내 양질의 일자리가 확충될 것이고 의료·교육·교통 등 생활 인프라가 확대되어 지역 주민은 보다 나은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또한 대전과 충남을 통합한 도로 교통 체계 설계로 지역 내 60분 생활권이 구축될 것이고 고속도로, 철도, 공항, 항만 등 교통 SOC 집적으로 명실상부 대한민국 교통의 중심지로 도약할 것입니다. 또한 양 시도의 중복 기능 통폐합을 통한 인력과 예산의 절감분을 보건복지, 재난 대응 등 대민 접점 서비스에 집중 투입하여 시민 체감형 행정체제가 구현될 것이고, 농업인 기준 설정이나 투자진흥지구 지정, 광역교통계획 수립 등의 실질적인 중앙 권한을 이양받아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충청의 미래를 직접 설계하는 역량을 갖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대전충남특별시 출범을 통한 국가 재원 이양 등으로 마련되는 추가 재원의 투입을 통해 권역별로 특장에 맞는 발전 전략을 수립·추진하여 우리 지역이 고르게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민 한 분 한 분께 제공되는 편의를 통해 개인 차원의 삶의 만족도가 증가될 것이며 이를 통해 지역 발전을 견인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3쪽 그동안 추진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충남-대전 행정통합 추진 공동 선언 이후 양 시도 동수의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여 시도 통합 준비를 차질 없이 진행해 왔습니다. 협의체에서는 그동안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행정통합 법률안, 비전안, 홍보 방안 등 대전충남특별시의 기초 체계를 마련하는 동시에 언론사 연계 포럼, 공동위원장 주재 기자 간담회 등을 개최하여 양 시도 통합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시도민에게 적극 알려왔습니다. 한편 도에서도 국회의원 정책설명회, 시장·군수 협의회, 시군 의장 협의회 등과 협력하여 지역 정책 리더분들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 특별법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전충남특별시의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은 총 7편, 17장, 18절, 296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었고 우리 지역의 미래 먹거리와 민선 8기 역점 사업 지원 등을 반영한 총 257개의 특례가 포함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양도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의 국세 이양 및 지방소비세 요율 조정 등을 통한 연간 약 9조 원의 추가 세수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고 특행기관의 이양, 자치경찰 실질화 등을 구현하여 무늬만 지방자치에서 벗어나 실질적 자치가 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특별시를 대한민국의 경제과학수도로 조성하기 위해 개발 사업에 대한 인허가 의제, 투자진흥지구 지정 등의 권한을 특별시장이 수행할 수 있도록 조문화했으며 국가가 특별시의 모빌리티·AI 등 미래 신산업을 육성 지원하게 하고 광역교통망 조성을 위한 도로·철도의 국비 지원율을 상향하는 등 지역의 미래를 위한 혜택을 명시했습니다. 또한 탄소중립경제특별시 조성을 위해 수소특화단지, 정의로운전환특별지구 등을 국가가 우선적으로 지정하게끔 했고,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지정 권한 등을 특별시장에게 이양함으로써 대전충남특별시가 탄소중립 시대에 마중물 역할을 하도록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업·농촌 구조개혁을 위해 농업인 기준 설정, 스마트 농업 육성지구 지정 등의 권한을 특별시장이 수행하게 함으로써 지역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중앙 권한을 끌어올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동시에 첨단과학기술 육성과 산업단지 기반시설 조성에 국비 지원을 명문화함으로써 특별시의 경쟁력 강화에 초석을 놓았습니다. 다음으로 6쪽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조기 대선의 영향으로 그동안 추진하지 못했던 행정통합 주민설명회를 추진하겠습니다. 금일 오후 홍성군을 시작으로 15개 시군 순회 설명회를 개최하여 통합의 당위성과 기대 효과를 알리고 주민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하겠습니다. 7월 중에는 민관협의체 최종 회의를 개최하여 전문가 검토 및 의견 수렴을 거친 통합 법률안을 양 시도지사님께 전달할 것이고, 양 시도 통합 체육·문화 행사 개최, 공무원 인사 교류 활성화 등을 통해 대전과 충남의 통합 기반을 조성해 나갈 것입니다. 7쪽입니다. 제360회 임시회에서 대의기관인 도의회 의견 청취를 추진하고 행안부 범정부 지방행정체제 개편 지원단과 협조하여 중앙 부처 협의를 병행하겠습니다. 또한 금년 하반기 국회 법안 발의 및 심의를 통해 특별법을 제정, 2026년 7월 대전충남특별시를 차질 없이 출범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부탁드릴 사항입니다. 도민과 지역을 대표하시는 위원님들께서 주민설명회에 적극 참여하시어 통합의 필요성과 지역의 변화되는 미래상을 시·도민들께 제시해 주시는 역할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제360회 임시회의 행정통합 의견 청취에 대한 의결과 우리 지역이 필요로 하는 실질적 권한의 확보를 위해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특별법’ 제정 과정에 전방위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성기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있겠습니다. 이 자리에는 민관협의체에 포함되신 편삼범 위원님, 양경모 위원님 두 분도 계시고요, 행정통합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갖고 계신 위원님들도 함께해 주셨는데 질의 속에서 도의회와 집행부 간에 서로 생각의 차를 서로가 소통하는 차원에서 단순한 업무보고 질의가 아니라 서로 소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편삼범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님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민관 위원회에 참여해 보니까, 오늘 설명하는 자료에도 보면 교육계에 관련해서는 전혀 없거든요.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교육계의 반발이 많지 않겠느냐도 생각하고 있는데 전혀 교육은, 대전·충남이 통폐합하면 자동으로 교육이 따라온다고 생각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방자치법의 구조를 보시면, 도와 시가 행정적으로 통합되면 지금 현재는 2개의, 17개 시도 중에 각자 각자인…… 그러니까 말하자면 광역 행정 단위로서의 경계가 허물어지면 교육에 관해서는 자동으로 통합이 되도록 법이 그렇게 설계돼 있고요, 다만 이 특별법에서는 그런 내용들이 당연히 들어가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는 교육계에서도, 일반행정이 통합이 되면 교육도 통합이 되는 거다라는 건 당연한 걸로 판단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요, 다만 쟁점이 될 수 있는 사안들은 통합하면서 특례라든가 이런 거에서 기존에 있는 교육자치에 관한 것들을 어떻게 더 변화를 줄 것이냐,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더 쟁점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우리 특별법안에서는 교육자치에 관해서 현재 있는 지방자치법에 교육감의 선출 방식이나 이런 것들을 예외적으로 할 수 있도록 변화를 주자 정도만 있지 구체적인 사항들은 없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행정이 통합되면 교육은 자동적으로 올 수도 있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과정에서 꼭 거기에 명문화시키지는 않더라도 의견 같은 것은 들어볼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혹시 그분들의 의견이, 주장하는 부분이 뭐가 있는지, 행정통합 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부분이 있는 건지 또 그런 의견도 한번 들어서 우리가 참고하면 좋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내가 말씀드립니다.

예, 그것은 저희들이 협의체 위원님들하고 한번 같이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편삼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그러면 이게 지방자치법에 의함입니까, 지방자치교육법에 의함입니까, 교육감 선출이?

교육감 선출은, 제가 말씀드린 것은 행정통합이 큰 구역에 관한 거는 지방자치법에 하나로 같이 돼 있는 거고요, 교육자치에 관한 법에서는 “시도에 교육감을 둔다”고 돼 있기 때문에 시도가 통합되고 안 되고, 일단은 시도가 통합되면 통합된 상태에서 교육감이 자동으로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육감을 뽑는 방법에 관해서는 교육 자치에 관한 법이 있는 거고요, 쉽게 말하면 지금 따로따로 하는 2개의 대전하고 충남을 행정통합 하는 거를 우리가 특별법안에서 지방자치법에 예외로 해서 이게 통합이 되면 교육감 선거도 하나로밖에 할 수 없는 구조가 되는 거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거는 선출 방식이라든가 이런 거에 관해서 어떤 예외적인 것들은 별도로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만 해 놓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선출 방식이나 이런 거는 차후에 특별법에 의한 건데.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교육법에 의해서 현재 시도가 그 구역을 뽑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예.

이거는 개정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어차피 타 시도는 안 돼 있는 상황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별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법이 2개, 지방자치법, 지방자치교육법, 맞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행정 구역에 관해서는 지방자치법에 하나가 있는 거고요.

자치법 하나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고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통합이 상당히 중요하고도 어렵고 힘든 건데 지금 충남하고 대전하고 도지사님이나 시장님은 통합에 대해서 찬성을 하고 있고 또 행안부의 생각은 어떤지 그것도 궁금하네요.

지금 행안부에 광역행정체제개편지원단이 있고요, 거기에서는 행안부와 행정체제개편지원위원회라는 거를 만들어 놨어요. 거기에서는 권고를 광역 행정기관들을 광역자치단체들이 통합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거를 우선적으로 권고한 것이 우리 충남하고 대전처럼 과거에 하나였다가 분리됐던 데들, 대전·충남, 광주·전남, 대구·경북 같은 경우들을 우선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권고를 한 상태고요, 거기에 관해서 여러 가지 특례라든가 지원 사항들을 하기 위해서 행안부에 지원단을 지금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행안부에서는 충남·대전을 우선적으로 통합하고, 제가 볼 때는…….

잘 지원해 주겠다는 겁니다.

지금 지방선거가 1년도 안 남았는데, 그 전에 지사님하고 대전시장님하고 1년도 안 남은 상태에서 통합이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다음 지방선거 때 통합이 된 상태에서 선거를 치를 수 있는 방안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만약에 다음 선거에서 두 분이 다 당선되면 좋은데 만에 하나 안 됐을 경우에는 이 행정통합이 지사님이나 시장님에 의해서 흐지부지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가져볼 수 있거든요, 이게요. 그거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선 쉽게 말하자면 어떤 시기,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에 관해서 위원님이 주신 말씀에 대해서는, 일단은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민관협의체에서 이 생각하고 있는 로드맵은 올 연말까지는 이 특별법안이 특별법으로 성립되는, 말하자면 국회 통과를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8월 달 정도에는 국회에 제출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연말까지 특별법이 제정이 된다면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는 통합된 단체장님들을 선출하는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두 번째 말씀하셨던 부분에 관해서는 행정직 공무원인 제가 답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지사님 의지나 대전 시장님 의지가 강하게 통합을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만에 하나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또 흐지부지되는 관계도 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돼서 말씀드렸고요, 지방선거 전에 빨리 통합이 성사될 수 있도록 서둘러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예.

그리고 대전광역시도 그렇고 세종시도 그렇고 옛날에 충청남도였지 않습니까?

예.

충청남도인데 가장 중요한 건 우리 세종시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가 우리 충남으로, 대전으로 통합이 같이 이루어져야 맞다는 생각이 드는데, 대전광역시하고 충청남도하고 통합이 먼저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왕 하는 거 세 군데가 다 같이 했으면 어떤가 하는 그런 생각도 가져 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현재 상태에서는 작년 연말에 아시는 것처럼 대전하고 충남에서 우선적으로 추진해 보기로 시장님들과 지사님 그리고 또 양 시도의 의회 의장님들 이렇게 하셔가지고 민관협의체까지 만들어서 추진하고 있고요. 제 생각으로는 세종 같은 경우는 현재 특별자치시의 설치 목적 이것이 우선적이기 때문에 아마 세종시에서는 그것을 먼저 추진하고 이렇게 하겠다는 생각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렸냐면 세종특별자치시가 공주하고 인근해 있지 않습니까?

예.

전에 세종시 출범할 때도 공주 지역에 있는 땅이 그쪽으로 많이 편입이 됐어요, 인구도 편입됐고요.

예.

그래서 사실은 세종특별자치시가 우선 통합이 돼야 맞는 건데, 대전광역시부터 통합을 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생각할 문제라고 하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하여간 빠른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공무원님들이나 지사님이나 대전광역시장님이나 이 방법을 하려면 지방선거 전에 빨리 이끌어 내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통합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예.

하여간 최대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광철 위원님, 역시 세종을 접경으로 있다 보니까 다양한 말씀을 많이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고광철 위원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기 김민수 위원님 멀리서 오셨으니까 김민수 위원님 먼저 하시라고 하겠습니다. 김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속도로가 새로 나서 천안보다 가깝습니다, 저희가. 세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시간이 촉박하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더 준비를 하시겠지만 빨리빨리 할 수 있는 게 필요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예.

두 번째는 공론화 과정이 충분할 거냐 이거에 대한 걱정을 굉장히 저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봐서는 시군에 순회 한 번씩밖에 못 할 것 같은데 모여봐야 100명, 200명 모일 텐데요, 과연 이걸 가지고 도민의 의견을 다 담았다고 볼 수가 있느냐 하는 그런 우려와 걱정이 많습니다. 당연히 저희 도의원님들이야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생각을 많이 하겠지만 과연 도민들이 이 행정통합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있는지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행정통합을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아니면 안 되는 게 맞는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과연 할 수 있느냐 이러한 우려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10페이지 보니까 저희 도의원 수 48명입니다, 47명이 아니고. 이거 오타 좀 잡아주셨으면 좋겠고, 다른 데도 책 이렇게 나갈까 봐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회도 이렇게 나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 48명이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제가 좀 궁금한 게 행정통합이 되면…… 맞죠?

예.

행정통합이 되면 재정하고 정책적인 인센티브가 확실하게 많이 있습니까?

그거는 특별법안에 저희들이 많이 담아놨는데 실제 법으로 얼마만큼 성사시키느냐에 달려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257개 특례에 대한 것 좀 자료를 한번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특례가 사실 너무 많아요, 솔직히. 여기다가 지금 농업인의 기준 설정 이런 걸 뭐 하러 넣습니까?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얘기들이 많아서, 지금 왜 그러냐면 이 특례 한 건 한 건들을 국회에서 다 심의를 할 거거든요. 그렇죠? 저희들이야 모여가지고, 어차피 지금 주민투표 안 할 거잖아요. 도의회에서 통과 받으실 거잖아요. 그렇죠? 저는 도의회 통과 될 걸로 봅니다. 그러면 과연 국회 가가지고 257건에 대한 특례를 다 일일이 조목조목 상임위에서 심의를 받을 텐데 쓸데없는 것들을 해가지고 시간을 끌거나 괜히 논란의 소지들은 최대한 줄였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굉장히 특례가 많다라는 그런 걱정을 좀 다시 드리고요. 그다음에 편 위원님이 말씀하신 시도 교육감에 대한 문제를 한번 드릴게요. 시도 교육감 선출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교육자치법에서 보면, 교육기본법에 보면 어차피 직선으로 한다라고만 돼 있지 다른 예외들은 그렇게 돼 있지 않거든요. 다만 구역에 대한 문제는 있을 거예요. 시도 1명씩 선출하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하면 교육기본법이나 지방교육자치법도 개정이 돼야 될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지금 잘 보시면 교육기본법이나 지방교육자치법에도 아마 시도에서 선출하는 걸로 돼 있지 통합해서 한다는 얘기가 없을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교육기본법이나 지방교육자치법도 바뀌어야 돼요. 그것도 염두에 두셨는지는 모르겠는데 한번 고민을 잘해 보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나중에 이 부분도, 위원장님!

예.

이 교육 쪽에 대한 의견도 한번 들었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은 말씀이십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다음에 특위 할 때 우리 교육, 사실 저는 이용국 위원님이 교육위의 부위원장님이셔가지고 그런 부분을 고려했었는데 김민수 위원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으니까 다음 특위 때는 우리 교육계도 함께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천안 출신이시죠, 정말 열정적인 의정 활동을 하고 계시면서 민관협의체 활동도 열심히 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양경모 위원님 질의 있으시겠습니다.

‘열정적’은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굉장히 도의회 내에서 좋은 제안을 저한테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마다 않고 우리 행정통합 위원으로 간 거를 큰 긍지와 자랑으로 생각하고는 있습니다. 가장 큰 과제 그리고 또 가장 큰 어려움이라고 생각되는 것이 국회 법률안 통과고 하나는 주민들과의 소통, 이 두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머지 부분은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하고 새로운 것을 추가할 수도 있고 뺄 수도 있고 크게 문제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7페이지에 보면 통합 법률안 제출이 ’25년 8월이죠?

예, 그렇습니다.

’25년 8월이고 ’25년 9월 10일 해서 12월에 의결을 한다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데 지금도 지속적으로 이 작업을 하고 있고 노력을 하고 계신 거 맞죠?

예, 그렇습니다.

당연히 통과돼야 하는 부분이지만 그에 앞서서 우리가 예측치를 놓고 볼 때 어느 정도의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짓말은 아니고…….

사실은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100% 아니면 0%인데 너무나 중요한, 어쩌면 이것이 되지 않으면 우리가 지금까지 해 온 모든 노력과 계획이 다 수포로 돌아가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중요성은 정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것이죠. 이것에 대한 총력을 기울여야 되는데 이거에 관련된 여러 가지 업무를 진행함에 있어서도 늘 이것이 정말 하나의 심지처럼 머릿속에 박혀 있는 건 사실이고요, 저만이 그런 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정말 총력을 기울여야 된다. 다행스러운 것은 지금 국회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과거의 민주당 정부에서도, 노무현 정부 때에도 지방 이양 과제 및 추진 근거 마련 등에 관련 등등의 여러 가지 이런 시도와 계획이 있었고 또 이명박 정부 거쳐서 박근혜 정부 거치고 문재인 정부에서도 광역경제권 형성 강조하고 실질적 자치권 강화, 이 실질적 자치권 강화 이 부분은 지금도 굉장한 우리의 과제이지 않습니까?

예.

이 부분에서도 어떤 동일성을 보이고 있고 해서요, 참으로 이 부분에 관해서는 다행이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는데 과연 지금 국회에서 어떤 방향으로 생각할 것인가 하는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한 개 말씀을 드리면 저는 국가든 아니면 행정부든 입법부든 어떤 국가 관련 업무를 하면서 또는 입법을 하면서 전체적인 배경의 모든 것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는 것,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 제가 예외여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역사를 가지고 정쟁의 도구로 삼는 것, 또 하나는 우리가 앞으로 발전을 하기 위해서 －어떤 정책적인 것까지는 그럴 수 있으나－ 제도와 체제의 개편을 가지고 정쟁의 도구로 삼아서는 안 된다, 그것을 권력을 잡기 위한 도구로 삼아서는 안 된다 하는 의견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이번 행정통합의 가치를 정쟁으로 삼는 가치보다 낮게 하거나 폄훼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해서요, 이 부분에 관해서도 우리 의회나 집행부의 노력뿐만 아니라 전 도 또 대전시를 포함한 도민과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캠페인 내지 그분들의 주장을 모을 수 있는 그런 것들도 함께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각 지자체 간의 경쟁력을 평가할 때 여러 분야를 볼 수 있습니다만 가장 1번이 인구수 아니겠습니까? 사실 경북, 대구의 통합 이전의 숫자를 놓고 보면 우리가 통합이 되면 인구가 약 360만으로 인천이나 부산이나 경남, 경북보다 더 앞서게 되는 정말 굉장한 변화를 갖게 되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민들 그리고 대전 시민들께 충분히 설명을 해서 국회의원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런 체제와 제도를 개편하는 것을 가지고 자기들 당의 이익, 정쟁으로 삼지 않도록 하는 것에는 도민들과 시민들의 참여 그리고 그들의 주장, 캠페인, 시위까지는 아니라도 그러한 추진 대회 이런 것들을 한다면 결코 가볍게 볼 수는 없을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그런 계획을 세웠지만 사실은 과연 어떤 것을 가지고 우리 도민들께 이 행정통합의 문제들을 긍정적인 메시지를 줄 것인가 하는 사안들이 정말로 실질적으로 세밀하게 준비가 되어야 할 것이고요, 국세 이양, 자치경찰 실질화 등의 세부적인 사안 등을 우리 도민들께 자세히 설명함으로써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회에서 그것들을 정쟁으로 이용하지 못하게 하고 도민들과 시민들 다수의 주장이니만큼 아주 긍정적이고 어쩌면 더 압도적인 주장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도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 사실은 저는 행정통합위원회에서 소통위원장을 맡고 있는데요, 제가 한편으로 지난번에 우리 팀장님께도 말씀을 드려서 각 시군에 이런 소통위원회가 열려야 된다는 걸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편삼범 위원님 그리고 김민수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교육 분야는 사실 너무나 중요한 문제인데 이것을 빠뜨렸구나 하는 생각이 지금 들어요. 그래서 교육계를 대상으로 한 소통의 장이 개최되어야 하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지금 각 시군의 계획이 섰는데 여기에 추가로 교육계를 상대로 한 소통의 장을 확실하게 가져야 될 것 같다 그런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하여튼 민관협의체 위원님들하고도 더 상의해 보고요, 추진해 보겠습니다.

양경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저희가 국회라는 문턱이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한번 끌고 가보자는 게 가장 큰 역할이고, 우리 특위는 또 얼마만큼 많이 담아서 큰 물길을 만들어야 치고 올라가는 거지 작은 물길이 되어서는 가다 설 수 있다는 우리 양경모 위원님께서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많이 담고 담아서 국회에, 저희는 도의회의 역할을 하는 거고 국회는 또 국회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거기 가기 전까지는 아주 저희가 큰 물길을 좀 만들어야겠다는 우리 양경모 위원님이 훌륭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서산 출신이신 이용국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서산 출신 이용국입니다.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힘차게 통합을 위해서 추진하고 계신데 제가 대구·경북 사례를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대구·경북 같은 경우는 지난해 말인가요? 여론조사를 통해서 대구 같은 경우는 찬성이 60%가 넘었고 경북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찬성률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무산이 됐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배경이 어떻게 된 건지 알고 계신 대로 말씀 한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평균적인 찬성률은 높은데 경북 쪽 도의회 심의 과정에서 시군별로 약간 의견 차가 조금 있었던 걸로, 그런 과정에서 서로 대구시하고 협의 과정에서 뭐가 이렇게 조금 무산…… 좀 지연됐었던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사전에 설득 작업이었을 텐데 우리 지사님께서는 혹시 대전시의회를 방문해서 의원님들 만나서 간담회라든가 어떤 추진 상황이라든가 논의한 적이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대전시의회요?

예.

그건 없고 대전시에 처음 할 적에 구 충남도청 선화동 거기에서 양 시도지사님들 또 의장님들 모이셔서 처음 시작하겠다고 하셨고요.

작년에 추진하실 때, 선포하실 때 그때 한번 하셨고 실질적으로 지역에 연관되셨으니까 의원님들과도 만나서 소통이 있었는지가 궁금하고, 없다면 그런 과정도 좀 필요해 보이지 않나 싶기도 하고, 또한 대전 시장님도 우리 의회를 방문하셔가지고 의원님들과 소통을 하는 게, 주민설명회를 오늘 시작했고 불과 얼마 안 남았지만 그런 과정 속에서 주민들을 더 설득할 수 있는 행보가 아닐까라는 조금 아쉬움도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예.

그리고 지금 주민설명회가 시작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주민설명회를 가셔서 주민들을 설득하실 때 물론 반대하시는 분들도 나오실 거 아니겠습니까?

예.

설득하실 때 이 행정통합을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주민들께서는 뭐가 좋다 이런 것들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주민들 눈높이에서 저를 설득시켜 주는 몇 가지를 한번 말씀해 주셔 보시겠습니까, 혹시? 주민들 눈높이에서?

저희들이 시군별로 그동안 현안 사항들 중에 현재로서 말하자면 의사결정 과정이라고 해야 하나요? 그러니까 중앙 부처가 권한을 가지고 있고 우리 시도지사가 건의를 해도 좀 어려운 부분들 이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오늘 같은 경우 홍성이다 그러면 김좌진 장군 생가를 가지고서 기념 공원 같은 거 만들고 할 적에 현재로서 저희들은 필요성 같은 걸 느끼고 있는데 일부가 농림 지역으로 돼 있어서 이게 농림부에서 허가가 안 나와서 어렵고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대전충남 통합 특별시가 되면 그런 것들을 자체적으로 발전 계획을 세워서 많은 부분 시도 통합 특별시장이 권한으로 위임 받아가지고 그런 것들에 관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하면 그런 것들이 너무 무분별하게 오랫동안 가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균형 발전 이런 부분이거든요. 잘 아시는 것처럼 북부권은 지금 계속 인구가 늘고 있지만 나머지 서부 그다음에 내륙 이런 쪽은 지금 계속 줄고 있잖아요, 그리고 고령화가 심각하고. 이런 것들은 말하자면 통합 특별시가 되면은 균형발전계획을, 물론 대전도 포함해서 권역별로 좀 더 세밀하게 만들고 또 거기에 관해서 하려고 그러면 권한도 있어야 되고 또 재원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재원들도 저희들이 국세나 이런 것들을 좀 더 이양받아가지고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저희들이 아주 구체적으로 아직 추계는 못 하지만 아까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양 시도가 통합되면은 어쨌거나 공통 부서 이런 것들도 지금 당장은 줄이지 않겠지만 천천히 줄여나가고 하다 보면 거기에 들어가는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들만 절감을 해도 이런 것들을 가지고, 말하자면 균형발전 이런 기금으로 충분히 만들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대략 이해하면 특별시로 감으로써 권한을 이행 받아서 그동안 하지 못했던 그런 숙원 사업들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고 빨리빨리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게 곧 주민들께 돌아가는 혜택이다 이렇게 요약을 하면 되겠죠?

예, 그리고 이제 교통이라든가…….

교통 인프라도 그렇고…….

교통이라든가 광역, 우리 상하수도라든가 이런 데 있어서 더 큰 범위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그러니까 주민설명회가 자칫하면 설득이 될 수도 있고 또 자칫하면 반대를 더 키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주민설명회에서 굉장히 많은 힘을 받아야지만 지금 계획하신 대로 법안을 내고 통과될 수 있는 역할이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심도 있게 주민들 눈높이에 맞게끔 설명을 잘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국 위원님께서 주민들 입장에서, 눈높이에서 통합에 대해서 간단명료하게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좋으신 말씀이고 시군 설명회 때 잘 참고해서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예산 출신이시고 오랜 공직 생활 속에서 행정통합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높은 식견을 갖고 계시죠. 예산 출신 방한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산 출신 방한일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이 자료를 봐가면서 느끼는 게 반드시 우리 충남 입장에서는 통합 쪽으로 가야 되는 큰 과제인데 좀 아쉬운 점들이 눈에 보여가지고 건의를 드릴게요. (책자를 들어 보이며) 여기에 시군 순회 주민설명회까지 나와 있는데 이 책자를 가지고 주민들에게 나눠드릴 거죠?

이거는 보고용이고요, 주민설명회를 할 적에는 시군별로 조금씩 변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기대 효과는 상당히 크게 나와 있어요. 저는 이거의 3분의 1만 성취돼도 상당히 큰 성취라고 보거든요, 통합됐을 때. 그런데 그냥 보고용으로만 되지 않았나 하는 것이 제 눈에는 보입니다. 그런 게 좀 아쉽고 또 하나는 기대 효과만 여기에다가 부풀려 놨어요, 기대 효과만. 그런데 주민들은 과연 통합됐을 때 마이너스 요인은 뭔지, 어려움은 뭔지, 예상되는 문제점은 뭔지, 이런 부분도 오히려 소상하게 밝혀줘 가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합 쪽으로 가야 된다는 메시지가 전달돼야 하는데, 지금 어렵거나 예상되는 문제점이나 감소 요인, 마이너스 요인은 다 가려놓고 기대 효과만 크게 부풀려 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을 좀 해 줘야 되지 않느냐. 1차 적에도 본 위원이 그런 제안을 드렸어요, 그것 자료 좀 줬으면 좋겠다. 제가 생각하는 지방재정법상으로 보면 상당히 마이너스 요인이 큰 것들이 있어요. 주민들이 그걸 알고는 선뜻 동의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래서 통합 쪽으로 가야 한다는 이런 부분들이 모습이 드러나야 하는데 그런 건 지금 다 가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아는 저보다, 본 위원보다 더 많이 아는 －통합 쪽을 아는－ 지식인 내지는 언론인이라든가 이런 전문가들이 탁 질문을 던졌을 때 그 많은 군중 앞에서 설득력 있게 답변을 해 주셔야 하는데 과연 그런 준비가 돼 있나. 저는 이 자료만 가지고는 많이 아쉽다는 제언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지사께서 또 대전 시장께서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큰 과제인데 －충남·대전의 큰 과제, 충청권의 과제인데－ 지금 국회라든가 이쪽에 가서 활동하신 그런 부분은 좀 있어요?

지사님께서 2월 말쯤에 우리…… 아무래도 우리 도 국회의원님들이 민주당 국회의원님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래가지고 국회에 방문하셔가지고 거기에서 저녁 하시면서 이것 추진을 왜 하는지 말씀드리고 같이 공감을 많이 하셨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하고 계세요?

2월 달에 했고요, 그렇게 하고 계속 저희들이 같이 공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절반 이상은 만나 뵙거나 하셨어요, 의원님들? 300명 중의 몇 분 정도 그런 자리를 마련했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우리 도 국회의원님들을 말씀드린 거고요, 전체 국회의원님들은 일단은 저희들이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할 계획입니다.

사실은 저게 내놓고 시간이 짧아요. 정기국회가 이제 9월에 들어가는데 지사께서 도정 수행하면서 국회에 가서 그분들을 10명, 20명씩 모아놓고 식사 내지는 간담회를 갖기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 일대일 맨투맨(man to man)으로 가는 쪽으로 될 텐데, 지금 현시점에서 출발한다고 해도 물리적인 시간이 쉽지 않을 것 같아가지고 조금 늦지 않았나. 이런 부분들은 연초부터 일대일로 설득해서 갔어도 지금쯤 절반도 쉽지 않았을 텐데 그러한 부분도 미흡하지 않았나 하는 부분들이 제 눈에는 보이고요, 하여튼 저는 그렇습니다. 이 시점에서 지금 제가 볼 때는 좀 늦은 것 같은 감은 있는데 지금이라도 빨리 이런 미흡한 부분들, 또 주민 설득하는 주민설명회가 며칠 안 남았잖아요, 오늘 홍성 시작한다고 그러고. 이미 늦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남은 기간이라도 제가 지금 제안드렸던 이런 사항들을 보완해서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쪽으로 가줘야 된다. 그런데 제가 먼저 이런 예를 하나 들었어요. 예산-홍성 통합 얘기가 이제 왕왕 나옵니다. 어느 지역에서는 정치권에서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 여기 끝나시면 가서 한번 지방재정법을 열어보시면 만약에 예산-홍성이 지금 현 체제로 가는 부분하고 통합했을 때 가는 부분하고 지방재정법 이런 부분, 예산 지원되는 부분도 한번 살펴봤을 때 시도 통합도 같을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져보거든요? 본 위원이 판단할 적에 세종이 안 오는 이유 중의 하나가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여기에 와서 광역…… 특별시의 일부분으로 조그맣게 앉아 있는 것보다는 지금 광역 지자체로서의 지위가 본인들에게 유리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오지 않으려고 그러거든요. 본 위원은 확실하게 그거 같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까지도 사실은 소상하게 도민들에게 알려드려 가면서 가야 되지 않느냐. 이게 가려진다고 가려질 것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도 소상하게, 마이너스 요인이라든가 이런 부분, 예상되는 문제점, 어려움 이런 걸 다 깔아놓고 가야지 가려놓고 가서는 안 된다. 그것이 언제 가서 결정적인 데서 경북이나 이런 데 마냥 곪아서 터져버렸을 때는, 죽어라고 공든 탑 쌓아가다가 팍 무너졌을 때는 감당이 안 돼요. 요새 여론이 얼마나 발달돼가지고요, 잘 쌓아가는 과정에서 조그마한 마이너스 요인이 나타날 때는 어려움이 더 커질 것이다. 지금부터 차곡차곡 그런 것들을 다져가면서 설득도 하고 주민설명회도 가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저는 가져 봅니다. 이상입니다. 참고하십시오.

예, 유념하겠습니다.

방한일 위원님이 국회 대응 전략하고 또 행정으로 봤을 때 우리가 놓치는 부분도 있지 않나 그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양경모 위원님 추가 질의 하시겠습니다.

여담으로 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은 행정통합에 앞서서 대전과 충남이 이미 완벽하게 통합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야구 통합이죠, 야구 통합. 제가 의회에 오기 이전에 제 생업에 했던 발상으로 모든 것을 동원한다는 생각을 해 보면 지금의 야구를 어떻게 활용할 수 없을까, 행정통합의 한 일환으로. 주민 거기에 한화의 도움을 받을 것은 없을까 하는 것도 저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생각을 좀 해 봤고요, 그냥 말씀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저는 진지하게 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어떤 일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그 일에 관해서 이미지를 먼저 만들어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이미지가 있겠으나 그 맨 앞에 있는 것은 네이밍이 1번일 것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대전-충남 통합은 상당히 불리한 면이 있더라고요. 대구-경북은 ‘대경 통합’으로 얘기를 가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대충 통합’이 돼가지고 용어가 참 애매해집니다. 그렇다고 대전-충남 행정통합으로 가기에는 이미지화할 수 있는 이름이 도저히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결국은 후에 바꾸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통합이 되더라도. 왜냐하면 충청북도와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충청북도가 그대로 있는데 또 다른 이름으로 가면 이것도 또한 난센스가 될 것 같아서요, 네이밍에도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더라고요. 그러나 어떤 이미지화해서 지역 주민들한테 먼저 통합에 관한 환영을 받는 길이라고 생각해 본다면 그 이름은 꼭 만들어져야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충청도의 의미도 내포해야 될 것 같고 그렇게 된다면 충북과는 이름상으로나 이런 것에서 결별을 하게 되는 것인지 하는 문제를 고민하다 보면 참 이름 짓기도 어렵습니다만, 우리가 가칭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되더라도 주민들께 이 문제에 관한 호응을 받고 선전하고 또 한편으로는 ‘선동하는’ 이러한 용어를 써도 괜찮을 것 같아요. 결국은 그 목표를 향해서 필요한 것이 홍보가 다른 의미로는 선동이 되려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의미의 네이밍이 이 일을 시작하기 전에 했어야 될 일이고 지금이라도 그런 것을 꼭 만들어야 되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주민과의 대화 측면에 있어서 사실 더 많은 주민들은 ‘글쎄, 그게 나에게 어떤 영향이 있으려나?’ 하는 것을 잘 모를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항상 그 지역의 이해관계가 되시는 분들이거나 또는 오피니언 리더 등등이 그거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뿐이죠. 그리고 아마 더 많은 분들은 우리가 만들어주는 이미지로 끌려올 거다, 저는 그런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과의 대화 이면에서 저는 우리가 세 가지로 명확한 주제를 가지고 나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첫째는 －저는 주민 편에서 인식을 하는 겁니다－ 행정 간소화와 편리해지는 주민 행정 업무. 이 한 부분이 아마 주민들을, 그렇게 해서 행정이 간소화되고 ‘동사무소에 가고 시청 가는 게 편리해진단 말이야?’ 하는 문제 하나. 물론 이 문제에는 행정기구의 축소도 내포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 측면은 무엇보다 경쟁력 확보니까요, 경쟁력 확보에 관한 문제가 각 산업별로 아주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된다는 거. 이 부분은 각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관련자들이나 또 거기의 종사자들까지도 이 문제에 관해서는 아마 나름대로의 의견을 갖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실질적 지방 자치화가 되면서 발생하게 되는 주민의 이익, 이 부분에서도 우리가 명확한 결과를 제시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 아까 말씀드린 네이밍에 관한 문제, 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야구 열풍, 이미 이루어진 야구 통합, 또 한화의 힘을 어떻게 우리가 이 통합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도 함께 고민하고. 얘기를 맺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도와 대전시가 진정한 국회의 법률 통과에 혹시라도 소홀하고 있다면 이건 처음부터 대 주민 기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관해서는 정말로 틀림없이 결과물을 내놓을 수 있도록 진지한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양경모 위원님께서 소통에 대해서 말씀이 있으셨는데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스포츠, 농업, 청년 그리고 문화예술은 대전하고 소통하는 것을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희들이 대선 기간이 있어가지고 한 달 좀 늦어졌는데요, 그동안의 상황을 말씀드리면 여기에 계신 김민수 위원님하고 함께 대전의 대전통합특별위원장님하고 금산에서 5월 달에 토론회를 한 번 했습니다. 그래서 대전 위원장님께서도, 대전은 지금 특위가 다섯 분이세요. 거기는 지금 구죠? 구를 순회하면서 설명회를 하고 있고요, 지금 부산-경남도 우리보다 일찍 시작은 했지만 부산도 동별로 설명회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가적으로 통합에 대한 선점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재명 정부에서도 5극 3특 체제를 만든다고 해가지고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동남권, 대경권이라고 해가지고 한 5개 정도를 묶는다는 비전을 지난 대선 때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국정 허니문 기간에 우리가 빨리 이걸 추진하게 되면 아마 힘을 받지 않을까. 그리고 두 번째는 의미가 없다. 제주자치특별도가 되면서 특례법에 의해서 지원을 받고 그다음에 강원, 전북이 했지만 강원, 전북은 의미가 없습니다, 이름만 특별이지. 그러니까 저희는 무조건 하게 되면 1번이 돼야 되는데 우리 도의회에서도 그 힘을 함께 모아주셔야 전략적으로 가능하다. 2번, 3번에 대해서는 의미가 없다. 그래서 우리 대전-충남이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서, 지금 국가가 그런 통합에 대한 방향은 맞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 힘을 모아주는 데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역의 주민들과 소통할 때도 작은 이야기도 좋습니다. 그런데 찬반의 논리가 아니라 일단 우리의 목적은 이끌고 국회까지 가자가 저희들의 목적입니다. 그다음에 국회의원님들이 논의해야 될 사항이고 그 속에서 부족했던 부분은 또 소통해야 된다고 얘기하실 거기 때문에 저희들의 목표는 이 법안을 국회에 전달하고 또 그동안에 우리는 시군을 다니면서 의견 수렴을 많이 하고 많이 들어야 돼요. 당연히 부족한 거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족한 부분을 담는 게 저희들의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모쪼록 시기가 1개월 늦어졌는데 우리 집행부에서도 열심히 해 주시겠죠, 기한에 대한 거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단순하게 우리 청사는 2개가 되는 거죠, 통합을 하면?

현재로서는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그걸 고민하면 안 되니까요.

청사는 2개가 되는 거고?

그런 구체적인 거에 관해서는…….

그러니까 청사가 2개가 되는 거고 주민들이 행정을 보시러 오실 때 불편함은 없으신 거죠?

예.

통합이 돼도?

예.

가장 중요한 게 그거라고 생각이 되고, 어쨌든 지금 특위 위원님들도 관심이 굉장히 많이 있으시고 이제 이 방향을 어떻게 더 크게 이끌어갈 것인가가 우리의 가장 큰 일인데 논의를 더 깊게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남대전 행정통합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강성기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 특히 다음에 교육계 얘기도 한번 듣자는 말씀 함께해서 다음 회의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충남-대전 행정통합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충남대전 행정통합 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