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소준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소관 조례안 9건, 기타안건 2건에 대한 심사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19년도 제2회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오늘의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나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나주시장 제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나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윤상식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윤상식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에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강영록 경제산업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일자리경제과 소관 조례개정안 네 번째 의안번호 3239호 나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상위법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등 지난 1월에 개정되어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우리시 조례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제1조 조례의 목적을 전통시장특별법 같은법 시행령 조문별 열거사항을 정비하여 상위법에서 위임한 전통시장의 육성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목적을 변경하였습니다. 안제3조의2 시장의 인정취소 및 절차 조항을 신설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시장을 인정받은 경우 취소사유를 규정하고 취소할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였습니다. 안제19조2 상인의 등록취소와 절차에 대해서는 전통시장특별법 제65조제8항에 따라 상인의 등록을 취소하고 취소결정전 그 내용을 상인회 대표자 등에 알리고 시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하였으며 등록을 취소할 경우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도록 하는 상인의 등록취소와 절차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제24조2 시장관리자의 지정취소 절차에 대해서도 행정절차법에 따라 시장관리자를 지정 취소할 수 있도록 시장관리자의 지정취소 절차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제27조의2 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계약의 갱신기간 등 법제17조의2에 따라 복리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갱신기간 등을 규정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제32조 사업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취소에 대한 동의의 철회절차에 대해서는 법38조 규정에 따라서 사업추진계획으로 승인 및 취소에 대한 동의의 철회절차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동조례의 개정에 따른 사전행정절차 이행결과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은 접수되지 않았으며 자치법규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공공갈등진단도 모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나승학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나승학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반영하는 내용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시장의 인정취소와 상인회 등록취소 시장관리자의 등록취소 및 그 절차에 관한 조항으로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그 등록이 취소되는 경우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고자 하는 내용과 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계약 갱신기간과 관련하여 대부계약 갱신횟수는 1회 갱신기간을 5년으로 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사업추진계획승인 및 승인취소 동의철회절차에 관한 조항의 신설을 위하여 발의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관련법 및 관련규정의 저촉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나승학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나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상식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 나주시 대중교통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나주시장 제출) 3. 나주시 100원 택시 운행 및 이용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나주시장 제출) 4. 나주시 사업용 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나주시장 제출) 5. 나주시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 교통 수단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나주시장 제출)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나주시 대중교통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나주시 100원 택시 운행 및 이용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나주시 사업용 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나주시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 교통 수단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서현승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서현승입니다. 우리부서 소관인 나주시 대중교통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네 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242호 나주시 대중교통 활성화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사유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에 따른 운수사업에 관한 용어정의를 추가하고 운수사업자 재정지원금 지원사항에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한 적자손실액산정 등 재정지원금 사후관리규정을 명문화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제2조와 안제3조의 수요응답형 여객운송사업증액 및 재정지원내용을 신설하였고 안제7조의 재정지원금사용에 관한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적자손실액 등 산정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안제8조에 예산범위 내에서 재정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조정규정을 마련하고 안제9조와 안제10조에 재정지원금 사용의 적정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서비스 및 경영평가와 이에 근거한 재정지원금 차등지원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제11조에 재정지원금 사용에 있어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사후관리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관계법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와 제50조입니다. 비용은 2019년부터 5년간 978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재원비율은 손실보전금이 시비 100% 재정지원금은 도비와 시비가 각각 50%입니다. 조례안은 별첨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관련부서 및 사전영향평가와 입법예고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243호 나주시 백원택시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사유는 관련 조례에 용어를 일반인들이 알기 쉽도록 행정용어로 순화하고 준용규정 조례명칭 변경에 따라 조례명칭을 일치시키고자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제5조에 부당복제가 어렵도록 고안해야 한다를 위변조를 방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로 안제7조에 익월을 다음달로 안제8조에 허위를 거짓으로 변경하여 행정용어를 순화시키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안제9조에 준용규정인 시보조금관리조례의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나주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로 조례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나주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입니다. 예산은 해당사항 없으며 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는 별첨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관련부서 및 사전영향평가와 입법예고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244호 나주시 사업용 자동차차고지 설치의무면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사유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으로 인한 운송사업 업종변경 및 적용대상을 명확히 하고 특수자동차에 대한 차고지설치 면제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제2조에 개별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으로 업종변경하였고 안제3조와 안제4조에 최대적재량 1.5t이하인 화물자동차와 특수자동차에 대한 적용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총중량 3.5t 이하 특수자동차를 보유한 개인화물 운송사업자는 차고지설치를 면제토록 하는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입니다. 예산은 해당사항 없으며 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는 별첨문서를 참고바랍니다. 관련부서 및 사전영향평가와 입법예고시 의견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3245호 나주시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사유로는 특별교통수단의 운행대수 및 이용대상자를 규정한 교통약자의 이용편의증진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었고 전라남도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지침에 의거 이용요금과 운행지역 등을 반영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제7조에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를 1급 또는 2급 장애인에서 장애정도가 심한 보행상의 장애인으로 개정하였고 안제8조에 보다 많은 대상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운행시간을 항상 운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자정부터 오전8시까지 시간대에는 사전예약한 경우에 한정하여 운행토록 하였습니다. 안제10조와 안제11조에 시군간 요금체계와 운행지역이 다름에 따라 전라남도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지침에 의거 이용요금과 운행지역을 변경하였고 안제14조에 운전자 및 이동지원센터 근무자에 대한 교육관련 조항을 마련하여 이용대상자에게 보다 친절하고 안전한 교통편의를 제공하고자 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교통약자에 이동편의증진법과 동법시행규칙입니다. 특별교통수단 도입에 따른 비용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매년 3대씩 증차함에 따라 연간1억2,6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이동지원센터 위탁운영에는 연5억4,000만원의 운영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별교통수단 도입 재원비율은 국비50% 도비25% 시비25%이며 이동지원센터 위탁운영은 시비100%입니다. 조례안은 별첨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관련부서 및 사전영향평가와 입법예고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네 건의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나승학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승학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조례안 네 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나주시 대중교통활성화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에 따라 본 조례안에 반영하는 내용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수요응답형 여객운송사업의 정의 및 재정지원규정을 신설하여 수요응답형 여객운송사업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자 하였고 운수사업자 재정지원금 조정에 대한 규정과 그 사용에 따른 적자손실액등의 산정규정 운수사업자에 대한 서비스 및 경영평가를 통해 재정지원금을 차등지급하는 내용과 그에 따른 지원금 사후관리규정을 신설하여 재정지원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와 관련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관련법 및 관련규정의 저촉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둘째 나주시 백원택시운행 및 이용주민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용어중 부당복제가 어렵도록 보완해야라는 부분을 위변조를 방지하는 조치를 하여야로 이거를 다음달로 허위를 거짓으로와 같이 용어를 정비하였고 준용규정 조례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조례명칭을 일치시키고자 하는 내용으로 관련법 및 관련규정의 저촉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셋째 나주시 사업용자동차차고지 설치의무면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으로 개편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업종을 반영하고 특수자동차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발의된 조례안으로서 주요 내용으로는 안제2조의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를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로 바뀌고 개별화물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라는 규정을 화물자동차 일대를 사용하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바꾸어 용어를 재정의하였고 안제3조중 최대 적재량 1.5t 이하인 화물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소유자가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를 최대적재량 1.5톤 이하 특수자동차의 경우 총중량 3.5톤 이하 화물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개인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로 한다로 안제4조중 최대적재량 1.5톤 이하인 화물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및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를 최대 적재량1.5t 이하 특수자동차의 경우 총중량 3.5t 이하 화물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로 한다로 하여 특수자동차에 대한 적용대상을 명확히 하는 내용으로 관련법 및 관련규정 및 저촉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주시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사항과 전라남도 광역이동 지원센터 운영지침을 반영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제7조의 이용대상자 관련조항 내용중 장애등급1급 또는 2급장애인을 장애정도가 심한 보행상의 장애인으로 개정하였고 안제8조 운행시간 관련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제10조 이용요금 관련 기본요금을 9백원에서 오백원으로 추가요금은 1킬로당 250원에서 백원으로 조정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그외에 운행지역 관련조항과 특별교통수단 이용요금 관련 조항과 운행지역 관련조항 교육 관련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관련법 및 관련규정은 저촉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승학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5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5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나주시 대중교통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나주시 100원 택시 운행 및 이용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나주시 사업용 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나주시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 교통수단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현승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6. 나주시 여성 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나주시장 제출)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나주시 여성 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성기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성기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나주시 여성농업인육성 지원조례안 일부개정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제정된 조례를 정비하여 여성농업인지원팀 업무추진을 원활하게 하고 상위근거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 번째 제1쪽 모성보호를 모성권보장으로 상기근거법령에 의거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두 번째 제3조제1항중 필요한 재원을 조달할 수 있다를 필요한 재원을 마련할 수 있고 여성농업인 지원업무를 지원업무 전담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로 개정하여 여성농업인 지원업무 전담인력 배치규정을 마련하여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제7조에 나주시 여성농업인 육성정책 위원회 운영규정과 관련하여 현행 위원장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10인으로 규정된 내용을 위원장 부위원장 각한명을 포함한 20명으로 변경하여 폭넓은 위원회 참여자가 활동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가 왕곡면으로 이전한 관계로 위원장 부시장을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개정하여 위원회의 의견활동 등을 실무적으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정비하였습니다. 그밖에 불필요한 문구삭제와 용어정비사항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관련법규는 여성농업인육성법이고요. 예산조치와 합의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그리고 기타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는 별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고요. 규제심사 등 사전관련 부서 협의도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나주시 여성농업인 육성지원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나승학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승학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나주시 여성농업인 육성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제1조중 나주시 이하 시로 한다를 나주시로 모성보호보육여건개선 삶의질 제고를 모성권보장 보육여건 개선 삶의질 향상으로 하고 여성농업인 지원업무 전담인력 배치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여성농업인 육성업무추진을 원활하게 하였으며 안7조 위원장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10인을 위원장 부위원장 각1명을 포함한 20명으로 하고 부시장을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고 같은조 제6항중 나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나주시 각종 위원회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는 내용으로 관련법 및 관련규정에 대한 저촉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승학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나주시 여성 농업인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성기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7. 한전공대 및 클러스터 조성 사업을 위한 나주시 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 및 도시 관리 계획 결정,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나주시장 제출) 8. 나주 다도면 풍산리 일원 전원주택단지 조성사업을 위한 나주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나주시장 제출)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한전공대 및 클러스터 조성 사업을 위한 나주시 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 및 도시 관리 계획 결정,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8항 나주 다도면 풍산리 일원 전원주택단지 조성사업을 위한 나주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 합니다. 이재식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이재식입니다. 지금부터 한전공대 및 클러스터 조성사업을 위한 나주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 및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빛가람동 부영cc 일원에 40만제곱m의 한전공대조성과 인근에 현재 위치는 미정이나 한전공대와 연결되는 80만제곱m의 클러스터를 조성하기 위한 사항으로 먼저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 내용입니다. 한전공대부지와 한전공대 및 클러스터 조성에 따라 유발되는 인구에 대한 주택수요를 감안하여 시가와 예정중 주거용지 72만제곱m를 시가용지 중 주거용지로 변경하고 클러스터 조성이 가능하도록 시가와 예정농지중 공원농지 120만제곱m를 추가 확보할 수 있도록 토지이용객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토지이용객 변경으로 발생되는 인구유입 수용을 위해 도심계획인구 8,100명을 생활상황권으로 조정하는 생활권별 단계별 인구배분계획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안입니다. 도시관리계획은 한전공대부지만 해당되는 사항으로 제2전용주거지역과 자연녹지지역 약41만제곱m를 제2종 일반주거지역과 자연녹지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하며 도시계획시설로서 대학시설 약38만제곱m를 신설하고 대학의 세부시설조성계획을 함께 결정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연장645m 폭은 25m의 한전공대 진입도로 1개소를 신설하고 이에 저촉되는 소로 및 완충녹지 각1개소를 조정하는 등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관련법규로 국토계획법 제21조 및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기본계획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을 제외한 용도지역변경 및 대학신설의 도시관리계획변경에 대하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추진현황으로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 서면심의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결정내용 등 공개 그리고 도시계획변경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해 주민열람 공고하고 지난 8월30일날 공채를 실시하였으며 이후 9월 20일까지 주민의견을 접수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금일 의회의 의견을 청취한 후에 9월중에 나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전라남도에 승인신청을 할 예정이며 10월에 전라남도 관계기관 및 부서협의 11월에 전라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시계획변경을 완료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한전공대 관련해서는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다도면 풍산리 전원주택단지 조성사업을 위한 나주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에이치와이디엠씨에서 관내 다도면 풍산리 67-1번지 일원 106,256평방m 부지에 106세대 규모의 주택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보전형성관리지역 98,925제곱m를 계획관리지역으로서의 용도지역변경과 102,256제곱m 의 주거용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수립의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치도와 도시관리의 변경결정도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련법규로 국토계획법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용도지역변경에 대하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추진현황으로 2009년 2월 19일 도시관리계획입안 건의제안서가 제출되어 나주시 도시관리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도시관리계획 조건부입안을 통과하였으며 6월 13일 도시관리계획입안서가 제출되어 주민의견청취를 위한 열람공고를 실시한 결과 접수된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앞으로 금일 의회의 의견을 청취한 이후에 9월중으로 나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10월에 전라남도의 승인신청과 관계기관 협의 및 부서협의 12월에 전라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월에 도시관리계획변경 고시하고자 합니다. 토지이용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등 자세한 내용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나승학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승학입니다. 도시과 소관 두 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한전공대 및 클러스터 조성사업을 위한 나주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현재 추진중인 한전공대 및 클러스터 조성사업을 위하여 입안한 2030년 나주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 및 나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상정된 안건으로서 본 의견청취의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변경안을 입안하였으며 에너지기업의 혁신을 촉진하고 고급인력제공을 통해 국가성장동력확보 및 에너지밸리 지속발전 등 도모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관련법 및 관련규정의 저촉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나주 다도면 풍산리 일원 전원주택단지 조성사업을 위한 나주 도시관리계획결정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나주시 다도면 풍산리 일원에 전원단지 조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과 관련하여 용도 지역변경에 대하여 국토계획법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22조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보전관리지역 8만5,161평방m 생산관리지역 1만 3,764평방m 계획관리지역 3,301평방m의 면적을 계획관리지역 98,925평방m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관련법 및 관련규정의 저촉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승학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각 항별로 질의토론을 걸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한전공대 및 클러스터 조성 사업을 위한 나주시 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 및 도시 관리 계획 결정,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채수 위원 거수)

예를 들어서 지금 관리계획지역 9만8천925세대가 160세대

106세대입니다, 106세대요.

106세대. 그걸 만약에 한다해 가지고 그걸 안하게 되면 어떻게 되요?

안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아니 용도 변경 예를 들어서 단독주택은 안짓고 당초부터 다른 걸로

그것은 용도 변경을 하고자 하는 목적대로 안해주니까 그 용도 변경 자체가 실효가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단지 여기는 전원주택을 짓는다하기 때문에 용도를 바꿔주라는 것이지

다른 거

그래 가지고 지금 현용도 상으로는 전원주택을 못짓고 계획관리지역으로 바꿔져야만이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두 가지 같이 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나주 다도면 풍산리 일원 전원주택단지 조성사업을 위한 나주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은 본 위원이 발언한 의견을 제시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의 의견안을 하겠습니다. 우리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의견청취됐던 것에 대한 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도면 풍산리 일원 전원주택단지 조성사업 나주도시관리결정시의 의견청취의 건을 본 위원회에서는 상업용지 근린생활시설 4,153제곱m는 주거용지 대비 과도함으로 규모를 축소하고 도시시설을 명확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요. 구역내 20도 이상 급경사지와 식생보존 3등급의 산림법인의 주변경관과의 조화 및 환경보존의 원형보존 또는 재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요. 그다음 다도면 대표주민 및 풍산리 주변 풍산리 주민과의 간담회 및 의견청취를 해서 민원을 없애고 그 사업을 진행할 것을 우리 경산위에서 의견청취 제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나주시 생활임금 조례안(황광민 의원 발의)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9항 나주시 생활임금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황광민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중당 황광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나주시 생활임금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나주시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적절한 생활임금기준을 정하여 근로자들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질적향상을 도모하고 일자리창출을 도모하는 등 시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생활임금은 최저임금만으로는 보장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근로자들의 주거비 교육비 문화비 등 최소한의 삶의 유지 및 보장을 위한 정책적 대안으로 2018년 10월 기준 전국 106개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생활임금 조례가 제정되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제3조 생활임금 적용범위에 대하여 안제5조 생활임금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제9조, 제11조에는 생활임금의 결정과 그 적용시기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광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나승학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승학입니다. 황광민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나주시 생활임금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나주시에서 일하는 근로자 등이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적절한 생활임금기준을 정하여 근로자들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이 질적향상을 도모하고 일자리창출을 도모하는 등 시민의 복지증지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안제1조와2조는 나주시에서 일하는 근로자 등이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적절한 생활임금 기준을 마련하여 노동력의 질적향상을 도모하고 일자리창출을 도모하는 등 시민의 복지증진에 목적이 있으며 제2조는 정의 부분중 출자출연기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제3조는 생활임금 적용대상을 확대정비하여 적용범위를 구체화된 것으로 판단되며 안제4조는 시장의 직무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제5조에서 안제14조까지는 위원회의 설치 구성 위원의 임기 해촉 위원회의 운영 및 합리적인 생활임금의 수준과 예산 등 실행방안을 마련하여 나주시 생활임금 조례안을 최저임금을 보완하는 등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의 질을 높이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판단되며 관련법 및 관련규정에 저촉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승학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른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상식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윤상식입니다. 황광민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나주시 생활임금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황광민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나주시 생활임금조례안은 나주시에서 일하는 근로자 등이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적절한 생활임금기준을 정하여 근로자들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향상을 도모하고 일자리창출을 도모하는 등 시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적용범위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생활임금의 결정 등을 적법타당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시행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최저임금제의 한계를 확고하게 하기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우리시 전체 근로자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제정이 필요한 조례라고 판단됩니다.

윤상식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 의결시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나주시 생활임금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나주시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소준 의원 발의) 11. 나주시 반려동물 보호 및 반려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박소준 의원 발의)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0항 나주시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나주시 반려동물 보호 및 반려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박소준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