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원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285회순천시의회임시회제1차행정자치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배부해드린대로진행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그럼동의해주신의사일정대로진행토록하겠습니다. 오늘은행정자치위원회소관일반안건제안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일반안건은조례안3건,보고의건4건입니다.

본일부개정조례안을대표발의한이영란의원입니다. 의안번호제4389호순천시각종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청년의정책참여활성화를위해각종위원회구성시외촉직위원의10분의1이상을청년위원으로위촉하도록하여청년들의시정참여기회를확대함으로써정책결정과정에서청년층의의견을보다적극적으로반영하고다양한의견제시기회부여와토론을통해합의를도출한다는위원회운영목적을고려하여대면회의로회의하는것을원칙으로하고서면회의에대한예외사항을규정하기위한것으로자세한내용은심의안건책자21페이지신·구조문대비표를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아무쪼록본의원이제안드린안대로심사·의결해주시기를부탁드리면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전문위원님나오셔서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전문위원박애란입니다. 심의안건책자19쪽순천시각종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개정안은2025년3월10일이영란의원이대표발의하여3월11일우리위원회에회부된안건입니다. 주요내용은「청년기본법」제15조정책결정과정에청년의참여확대,「순천시청년기본조례」제13조청년의참여확대에근거하여청년의시정참여기회확대를위해각종위원회의위촉직위원의10분의1이상을청년위원으로위촉하도록개정하고,위원회회의방식을대면회의를원칙으로신설하고안건의경미함과긴급한사유또는의사정족수를채우지못할것이예상되는부득이한경우에는서면회의를할수있는예외규정을두고자하는안입니다. 관련법령과조례제척사항은없습니다.이상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다음은관계부서의견을듣는순서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나오셔서부서검토의견을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자치행정과장김수련입니다. 이영란의원님께서대표발의하신의안번호제4389호순천시각종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검토의견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개정안은청년의정책참여를확대하고대면회의원칙을신설하는내용으로검토결과,개정안제4조및제12조의신설내용은상위법과의관계및취지를고려할때이상없다고사료됩니다. 이상으로검토의견을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자치행정과장님자리에착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이건에대한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먼저,이영란위원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본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이영란의원님은자리에착석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자치행정과장님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님에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종결을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관계공무원은퇴장하여주시기바랍니다.

총무과장남기윤입니다. 34쪽의안번호제4393호순천시시정실록작성및도시역사문화아카이브구축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지방자치단체위원회정비지침에따라안건발생빈도가적은순천시시정실록및도시역사문화보존위원회를정비하여위원회운영의효율성을제고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안제19조제1항을보존위원회의비상설화전환을위해안건이있을경우위원회를구성·운영하고,심의·의결후자동해산하도록하며,안제19조제1항과제2항에위원회위원의임기를정한조항을삭제하는내용으로개정하고자합니다. 사전예고결과,의견제출자없었으며법제부서심의등행정절차를마쳤습니다.신·구조문대비표등은첨부된자료를참고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자리에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는보고서로갈음하겠습니다. 본안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종결을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관계공무원은퇴장하여주시기바랍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3분간정회토록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전문위원님은나오셔서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전문위원박애란입니다. 심의안건책자46쪽순천시아동복지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개정안은2025년3월10일장경원의원이대표발의하여3월11일우리위원회에회부된안건입니다. 주요내용은퇴소아동을자립준비청년등으로변경하여자립지원대상아동의범위를확대하고멘토링지원과피해아동의위기상황시긴급보호지원근거를명확하게하기위한안입니다. 검토결과,개정안5조에피해아동에대한위기상황시긴급보호지원근거명확화에대한사항은긴급복지지원법에의해기존에구성되어운영중인순천시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서이미그기능을하고있으므로순천시아동복지지원조례에의해구성된아동복지심의위원회기능에동일내용을포함시키는것은그기능이중복된다할수있겠습니다. 이상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다음은관계부서의견을듣는순서입니다. 보육아동과장님은나오셔서부서검토의견을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보육아동과장김은미입니다. 페이지46쪽입니다.의안번호제4391호장경원의원이대표발의한순천시아동복지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관련부서검토의견을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중제2조제10호퇴소아동을자립준비청년등으로변경하여자립지원대상아동의범위를확대하는안과제3조제3항자립준비청년등의자립지원내용을강화하는안에대해서는부서검토결과의견없습니다. 다만,제5조제7호피해아동에대한위기상황시긴급보호지원근거명확화에관한내용은이미긴급복지지원법제2조에학대피해아동은긴급복지지원대상자로규정하고있으며,같은법제12조에따라구성된순천시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심의및의결사항입니다.따라서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심의기능에포함시키는것은적절하지않아현행대로유지하는것으로부서검토의견을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순천시아동복지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부서의견을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보육아동과장님은자리에착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이건에대한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먼저,장경원의원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본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장경원의원님은자리에착석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보육아동과장님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보육아동과장님에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종결을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2분간정회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보육아동과장김은미입니다. 다음은별첨자료순천시공립어린이집재계약보고의건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순천시행정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제6조에따라위탁기간이2025년6월30일로만료가되는공립어린이집2개소에대해재계약을추진코자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재계약을추진하는공립어린이집은용당아이편한,신매곡어린이집2개소이며,위탁범위는공립어린이집운영및관리전반입니다. 위탁기간은2025년7월1일부터2030년6월30일까지5년으로현운영자에대해서지난2월4일부터2월7일까지성과평가를실시하였습니다.2월27일순천시보육정책위원회심의를통해2개공립어린이집모두평균점수70점이상으로재위탁결정되었습니다. 이에용당아이편한,신매곡어린이집에대해기존수탁자와재계약사항을상임위원회에보고코자합니다. 다음은순천시양우내안애다함께돌봄센터기존수탁기관재계약보고의건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순천시행정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제6조에따라위탁기간이2025년6월14일로만료가되는양우내안애다함께돌봄센터에대해재계약을추진코자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재계약을추진하는양우내안애다함께돌봄센터의운영및관리전반에대해위탁고자하며,위탁기간은2025년6월15일부터2030년6월14일까지5년입니다. 현운영자에대해서지난2월5일성과평가를실시하였고,2월25일순천시초등돌봄지역협의체를통해기존수탁기관재계약적정성심사를하였습니다.결과,평균점수80점이상으로재계약결정하였기에양우내안애다함께돌봄센터에대해재계약사항을상임위원회에보고코자합니다. 이상으로순천시공립어린이집및양우내안에다함께돌봄센터기존수탁기관재계약보고의건에대해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먼저,의사일정제4항순천시공립어린이집재계약보고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5항순천시양우내안애다함께돌봄센터기존수탁기관재계약보고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서선란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양우내안애다함께돌봄센터가언제부터했나요?

5년.

처음에시작했을때.꽤된것같은데.

2020년11월3일에개원했습니다.

2020년11월3일.그래서5년이된거예요,지금?

예.

예,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종결을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관계공무원은퇴장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족복지과장정미입니다. 순천신장애인차별금지및인권보장에관한조례제3조제4항에따라2025년장애인차별금지및인권보장시행계획을보고드립니다. 이사업의목적은순천시에거주하는장애인의차별금지,권리보호,자립지원을통해차별없는장애친화도시를구현하기위함으로20개부서에서65개사업을추진할계획입니다. 배부해드린시행계획책자9쪽에서20쪽첫번째전략입니다.장애차별적표현이있는자치법규정비,장애인시설인권친화적환경조성,인권교육및홍보,장애인권익옹호체계강화및장애인차별금지및인권보장기반을조성하겠습니다. 책자21쪽에서34쪽입니다.두번째전략으로장애인자립기반을구축하겠습니다.세부내용으로는중증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일자리사업확대,사회보장확대,장애인자립생활시설운영등입니다. 세번째전략으로는35쪽에서52쪽입니다.시설물이용과접근기반강화,장애인이동권보장,의사소통및접근권강화를통해장애인이동권및접근권을제고하겠습니다. 다음은네번째전략입니다.53쪽에서80쪽입니다.교육,건강,주거,문화영역에서장애인의권리를강화하겠습니다. 마지막전략으로81쪽에서88쪽까지입니다.모·부성권및아동보호,여성장애인의권리향상을위해적극적인사업을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2025년장애인차별금지및인권보장시행계획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본안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종결을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관계공무원은퇴장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예산과장신경란입니다. 의안번호제4387호2025회계연도예산기준지방재정공시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지방재정공시제도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지방재정공시제도는예산서및결산서를기준으로세입세출예산,지방채등재정운영의전반적인사항,그리고주민의관심사항을투명하게공개하여재정의책임성과투명성을확보하고주민의이해를돕기위한제도입니다. 본제도는연2회공시되며이번에는2025년예산기준으로작성되었습니다.이후2024회계연도결산기준공시는올해8월에진행될예정입니다. 2페이지에서7페이지까지는참고하시기바랍니다. 8페이지공통공시총괄요약표입니다.공시는예산규모,재정여건,재정운용계획,재정운용성과등4개의주요항목으로구성됩니다.해당항목별로설명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예산규모입니다.2025년우리시의예산총계는1조9296억원으로전년도1조7966억원대비1330억원7.4%증가했습니다.이는동일유형지자체평균증가율에비해높은수준으로우리시가지속적인성장과발전을도모하고있음을반영하고있습니다. 또한최근5년간예산규모추이를그래프로확인해보시면우리시는안정적으로높은예산규모를유지하고있습니다.이와같이예산증가의주요요인으로세입분야에서는세외수입증가,국도비보조사업확충,그리고효율적인재원관리에의한결과입니다.세출분야에서는재정건전성유지및선택과집중으로전략적으로예산을확대편성한결과입니다. 11페이지세입예산규모입니다.일반회계세입총액은1조2857억원이며자체재원인지방세및세외수입은2505억원으로19.4%를차지하고,자주재원인지방교부세및조정교부금은4920억원으로38.3%의비중을차지하고있습니다.국도비보조금은5047억원이며,보전수입385억원은순세계잉여금을계상한것입니다. 12페이지분야별세출예산규모입니다.일반회계기준세출예산은13개분야로분류되며그중사회복지분야가39%로가장큰비중을차지하고있고,농림해양수산분야는13.28%로매년비중이늘어나고있는추세입니다. 13페이지지역통합재정통계입니다.지역통합재정통계는우리시의예산운용및지방출자출연기관의재정상황을종합적으로나타내는통계입니다.2025년지역통합재정통계규모는1조9591억원으로전년도1조8290억원대비1301억7.11%가증가했습니다.출자출연기관예산감소는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의운영기간만료에따른것입니다. 14페이지부터16페이지재정여건입니다.14페이지재정자립도는19.48%,15페이지재정자주도는57.75%입니다.2023년이후재정자립도와재정자주도의감소는국도비예산확보에따른의존재원증가에의한결과입니다. 16페이지통합재정수지입니다.우리시2025년통합재정수지는-1953억원으로전년도-1430억원대비-523억원36.5%증가하였습니다.적자폭확대원인은시청사건립기금공기업특별회계등에서2025년사업추진을위한지출이발생한반면해당지출에필요한수입은이미지난회계연도에계상되면서수입과지출의시기가일치하지않은결과입니다. 17페이지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우리시의5년간지방재정운용규모는10조2661억원으로연평균2.1%씩감소하는추세입니다.이는2026년에신청사건립사업이완료되면서해당사업에배정되었던기금이전액집행되기때문입니다. 18페이지성인지예산현황입니다.우리시성인지예산은총80건295억원입니다. 19페이지주민참여예산제도운영현황입니다.우리시의주민참여예산은670건108억원으로공모제안사업2건에1억원,읍면동자치계획사업668건에107억원이편성되었습니다.자세한내역은39페이지부터58페이지까지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20페이지성과계획서입니다.2025년우리시는18개국67개과에대한계획을2024년12월에수립하였으며그결과는2026년6월성과보고서를통해주민에게공개될예정입니다. 21페이지재정운용상황개요서입니다.재정운용상황개요서에포함된주요지표는총6가지항목으로구성되어있습니다.그중자체사업비율은28%,보조사업비율은56.84%이며,자체사업대비인건비비율은56.58%입니다. 22페이지국외여비편성현황입니다.우리시의국외여비는세출예산액대비0.04%인5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23페이지행사·축제경비편성현황입니다.우리시의행사·축제경비는세출예산액대비1.07%인137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아래그래프를참고하시면2022년과2023년에는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개최에따른연계행사및유치활동으로행사·축제경비가높은수준을유지하였습니다.2025년에는지역경제활성화,문화도시선정,특구지정에따라행사·축제경비가전년도대비다소증가하였습니다. 24페이지업무추진비편성현황입니다.우리시의업무추진비는총8억원이며기관운영업무추진비4억원,시책추진업무추진비4억원으로모두한도내에서적절하게편성하였습니다. 26페이지지방의회관련경비편성현황입니다.우리시의지방의회관련경비는총4억원으로한도내에서편성하였습니다. 27페이지지방보조금편성현황입니다.우리시의지방보조금은총266억원으로작년대비44억원19.8%증가하였습니다.이는지역경제활성화및대민민생안정을위한노후공동주택지원22억원,농업분야15억원,문화및관광분야4억원,복지분야1억원등민간경상비및민간자본보조예산을증액한결과입니다. 28페이지사회보장적수혜금입니다.우리시는해당없습니다. 29페이지1인당기준경비편성현황입니다.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는1인당164만원,공무원일·숙직비1인당159만원,통장·이장·반장활동보상금은1인당165만원입니다. 30페이지일반예비비및재해재난목적예비비편성현황입니다.우리시의예비비는총151억원으로일반예비비50억원,재해재난목적예비비101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31페이지부터32페이지보통교부세자체노력반영현황입니다.31페이지우리시의세출효율화자체노력반영현황은2024년인센티브32억에서2025년페널티35억으로이월불용액절감등예산집행노력의지표는상승하였으나지방보조금확대에따라지표가하향하였습니다. 32페이지세입확충자체노력에따른반영현황도2024년인센티브53억에서2025년인센티브9억으로지표가하향했습니다.이는지방세징수율제고및체납액축소지표하락에따른결과입니다. 마지막으로페이지33페이지부터34페이지는해당사항없습니다. 이번2025년예산기준지방재정공시는우리시의재정운용방향과주요지표를종합적으로설명하고안정적이고효율적인재정운영을위한계획과전략을담고있습니다.지속적인지방교부세감소등외부환경변화에적극대응하고전략적인예산편성과성과중심의예산운영을통해재정건전성을유지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본안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미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3페이지보면과장님,그밖에재정운용에관한중요사항에서지방재정분석·진단의결과,감사원등감사기관으로부터받은감사결과이렇게나와있잖아요.그러니까이것이순천시혹시작년에지적받은내용들이있었는가요?

감사결과말씀하신가요?

예예.

저희가지금예산관련해서는특별하게,정부에서평가를하는데요.지적받은사항은없습니다.

없어요?

예.

예,그다음에쭉뒤쪽에가면31페이지요.재정운용성과에서지금페널티받은내역이32억에관련해서이렇게쭉나와있죠.

예.

노후공동주택지원,농업,문화·관광,복지예산을확대한결과이고,그다음에인센티브있잖아요.인센티브는어디에서받은내용인가요?인센티브가없었는가요?

지금이거는플러스가인센티브입니다.방금말씀한31페이지는인건비건전운영,근데지금이항목들다합한게2024년도하고2025년도를비교를해놨는데요.그러면2024년도는32억이라는플러스가발생해서인센티브를받았는데2025년도는,전년대비저희가비교를하는거거든요.그래서2024년도는아까도설명했듯이2023년도에정원박람회를해서행사비가많이들어갔잖아요.근데2024년도는저희가다시원위치로했습니다.그래서그거에대한인센티브가지방보조금절감이부분에서27점을받았고요.올해이것이다시-32로돌아섰잖습니까.그것이방금우리가지금민생이저희가어려워서민간경상보조금을민생쪽노후공동주택도22억을올리고,문화·관광·체육분야를전반적으로다경상보조를저희가상향을했습니다.그래서그거에따라서전년도대비44억인가를더올렸기때문에이부분이이렇게마이너스로선정되었습니다.실제로지표는마이너스지만저희가시민들한테혜택을주기위해서했던사업들이이런결과로나왔습니다.

그자료도주시고요.

예.

지금제가궁금한게우리가국비반납했던거사업아까도몇개있다고말씀하셨잖아요.그내용을좀어떤거반납했고,이것에대한페널티는없었습니까,있었습니까?

지금저희가국비사업을재작년엔가몇건했던그거말씀이시죠,아예전액반납한거?거기에대해서는제가정확하게감사를했다거나그런상황은듣지못했고예산쪽으로저희가페널티를받은건없습니다.왜냐하면반납결정을할때저희임의로결정할수있는게아니라예산을줬던해당부처하고도하고협의가되지않으면이거반납을할수없거든요.그래서사전에협의를하고반납을했기때문에거기….

페널티는없다?

예,예산적인페널티는없습니다.

그래요.국비반납했던사업내용하고예산규모같이자료좀해주시고….

예.

방금제가궁금해서여쭤봤었던지방보조금절감금액내용들이거사실상페널티라기보다는시민들에게혜택을주기위해서했던거라고그랬잖아요.

예.

그내용에관련해서자료좀주셨으면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의회에서이거보고끝나고나면순천시홈페이지에그대로올리실내용인거죠?

예,저희가이거는이미홈페이지에는올라가있고요.

올라가있어요?

예,왜냐하면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거쳐서하기때문에2월말까지,예산이끝나는그편성,이거는본예산기준으로하니까그끝나는달에2개월안에저희가공시를하게돼있습니다.그래서공시는이미돼있는상태입니다.

심의위원회마치고바로올리셨다는거죠?

2월말에올렸습니다.2월말까지올리게돼있어서올렸습니다.

예,그래요.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태훈부위원장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심도있게잘언급해주셔서감사드립니다.이제우리과장님께서도이예산적인부분을염두에두고진행하실때중기지방재정계획제도에대한부분들에문제점이또있었고,거기에대한부분에개선에대한부분들이있었을겁니다.또뒤돌아봤을때이사항들에대해서간단하게언급을해주시면,본위원이언급한부분이뭐냐면계획상예산,그리고실제집행예산이런격차가발생하는부분들이많이발생했을겁니다.

예,제개인적인의견으로는저희예산이물론전문분야이긴하지만특히나중기재정분야는굉장한향후의예상치를,특히5년치예상치를가치고분석을해야되기때문에저희공무원들이분석하기에는조금한계가있는것같고요.그리고시스템으로저희가입력을하다보니까그시스템에안맞는부분들도조금있습니다.특히여러가지통합부분이나이런부분들은저희실질적으로예산을사용하고있는그런측면에서는너무복잡하고그래서안맞아떨어지는경우가많습니다.그래서그런부분들을예측하기가되게어려운부분이라서좀더간소하게항목들을줄여서,이게지금중기지방재정계획을5년치를하는이유가향후5년치재정을분석해서거기에맞는대응예산을준비해라그런의미로하고있는데실질적으로그렇게활용이되지는않는것같습니다.

우선과장님께서도꼭염두에두실부분들이통상적인지방자치단체장의무리한계획수립입니다.이런부분들이어쨌든순천시에서는잘염두에두고진행하시겠지만혹시나상황들이발생했을때는소임을다잘해주시길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안계십니까? 과장님,저도질의하나하겠습니다.우리지방재정공시가주민들의관심사항을공시한다고그러셨잖아요.28페이지에보면사회보장적수혜금편성현황이우리순천시만지금제로예요.

예.

그러죠.최근들어각지자체가엄청많이하고있습니다,사실은.그래서이편성현황이혹시차후에라도조금이라도수정될그런상황은발생할수있는가요?

제가쉽게말씀드릴수없고,지금돌아가는재정사항이올해도너무너무안좋고지금저희가제가그때2월인가1월때업무보고할때만해도저희경제성장률이2.1%에서1.8%로내려갔는데다시또1.5%까지지금떨어진상황이고,지금벌써세입도한30조정도작년처럼최소감소가될거라고지금전망치가내려온상황에서쉽게예단을할수없는데여러가지측면에서저희예산적인측면에서봤을때현금성,저희가지금재정을편성할때여러가지것들을재정효율성을기해서예산을편성하라고그런성과제도도만들어놨잖습니까.그만큼재정을효율적으로편성을하라는의미인데제가해보니까가장재정에있어서효율성이떨어지는것이현금성지원이거든요. 그렇지만그런다고해서저희가현금성지원을안할수는없습니다.그래서저희가보편적인현금성지원이가장시민들한테는좋겠지만재정적으로는그게가장재정의악화를불러오는결과를초래할수가있습니다,장기적으로.그래서저희가현금성지원은선택적으로합니다.취약계층이나그런계층을통해서저희가현금성은지원하고있습니다.저희시같은경우는아시다시피복지예산이40%인데그때거기에서민간경상쪽분야가저희민간경상보조로나간예산이60%가됩니다,일반회계기준으로.거기에서사회보장적현금성으로나가는게30%가넘습니다.그러면이30%가물론직접적현금지원이30%가넘습니다.33%인가되거든요,제가분석을해보니까. 근데이게시민들한테보편적으로지원이안됐다해서우리가현금성지원이아예없는건아니거든요.그래서이런부분들은저희가사회적약자나취약계층을통해서지원하고있고,지금위원님들이말씀하시는부분이나시민들이말씀하시는부분들충분히공감은하지만지금재정여건상으로는녹록지않다는그런말씀으로대신하겠습니다.

재정여건이어려운형편은누구나가다알고있습니다.그런데인근지자체는어렵지않은가요?우리순천시가가장예산도많고여러가지로가장쓸수있는자원이가장많다고저는생각을합니다.그래서아까과장님께서말씀하신선택적복지는물론어려운사람들한테나눠주는것도좋지만지금같이이렇게경제가어렵고정치적으로굉장히어려운시기에우리순천시는상대적인박탈감을가져올수도있잖아요.그래서우리공공부조에서해줄수있는전체적인복지도한번생각해봄이좋지않을까이런생각이좀들거든요.

예,저희도그래서이제국가차원에서,이런이위기가저희시만의위기는아니라고생각합니다.국가전체,옆의지자체들하고도계속저희가소통을하고있습니다.그래서여수나광양은저희보다,옆의지자체를저희가거론하기는좀그렇긴한데상황이매우안좋습니다,여수산단이나광양제철이지금상황이안좋기때문에.그래서저희는이거를국가적인위기로보고국가차원에서먼저검토를적극적으로해주는것이우선적이지않냐,물론저희도같이고민을해야되고거기에대해서더불어서지원해야되지만그런부분도같이염두에두셨으면감사하겠습니다.

예,좋은설명감사합니다.국가적으로도많은제언을하겠지만우리순천시에서도다시한번이시민들의아픈마음을좀어루만져줄수있는그런복지가좀필요한것같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관계공무원은퇴장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늘수고많으셨습니다.이상으로제285회순천시의회임시회제1차행정자치위원회회의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다음회의는내일오전10시에개회하여일반안건축조심사의결및현장방문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