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군의회 발언

황유성 의원 발언

제209회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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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하겠습니다. 오늘은 친환경농정과, 산림녹지과 소관 순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친환경농정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친환경농정과장께서는 일어서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관계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거짓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선서하여 주십시오.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선서, 본인은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2월 1일 친환경농정과장 노태일

장유덕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정과 행정사무감사 순서에 의해서 설명이 있겠습니다.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노태일 친환경농정과장입니다. (2015년 행정사무감사자료 설명)

장유덕위원장

친환경농정과로부터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과 일반사항으로 나누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고 그리고 총괄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 5쪽, 2014년도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7쪽에 9번 관련해서 고사리 종근, 그렇습니다 고사리가 생근도 판매가 되지만 건조를 하게 되면 ㎏에 6만 원, 7만 원 정도 이렇게 고소득 작물인데, 고사리의 특성상 자생, 그러니까 생산품이 되었을 때 최소한 20㎝에서 25㎝ 정도가 되면 상당히 우수한 품종으로 되는 것 같고 한 15㎝이하 정도는 건조를 하더라도 근량이 안 나기 때문에 상당히 노동력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종근 구입할 때는 지역 분들이 생산농가에서 종근에 대한 우수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품종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알고 있으니까 전수조사를 하시고 그리고 구매계약서라든가 피해보상계약서 이걸로 품질에 관한 보증 이런 부분을 가늠을 할 수 있습니까? 만약에 25㎝ 이하로 생산품이 나왔다 그러면 이런 피해에 대해서 종근을 실질적으로 납품한 업체에서 책임을 집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그것은 책임을 묻기는 좀 어렵고요, 그게 이제 품질이 좋은 부분하고 나쁜 부분은 종근의 문제라고만 볼 수는 없고요, 저희가 보기에는 재배하는 과정에서 토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따라서 상당한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그게 단순하게 15㎝ 이하의 상품이 생산되었다고 해서 종근의 문제만으로 치부하기로는 현재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우리가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어렵다고 봅니다.

장유덕위원장

이 종근은 북면이나 다른 지역에 보면 고사리가 어느 밭작물보다는 고소득 작물이라고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고사리를 채취하는 과정에서는 인력을 또 해야 되고 또 가뭄이라든가 물이 또 없을 때는 그런 관수시설을 갖추어서 하고 고생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 고사리에 대해서. 그래서 우수한 품종은 실질적으로 좀 전수조사를 하셔서 그 지역의 생산농가에 품종을 선정할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장유덕위원장

88쪽, 이월사업에 대한 내역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안순자위원님.

안순자위원

과장님, 설명 자세히 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88페이지 고사리 건조시설 지원사업은 어디에다가 하셨습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현재 북면 소곡에다가 했습니다.

안순자위원

북면 소곡에 고사리작목반이 많습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거기가 제일 많습니다.

안순자위원

관내에 어디 어디가 제일 많습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현재 고사리는 북면하고 온정에서 주로 재배하고 있는데 주로 90% 이상이 북면에서 생산되고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러면 이쪽에도 건조기 그런 설치 요청은 없습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북면 쪽에 해 놓은 그 시설만 가지고도 우리 관내에서 모두 생산되는 고사리를 처리하고 남는 그런 규모입니다.

안순자위원

그러면 온정에서 고사리를 채취해서 그쪽으로 가서 건조합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건조해도 충분합니다.

안순자위원

대부분이 소규모 건조기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작은 것.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이것은 대규모 시설입니다.

안순자위원

그러면 이쪽에서 거기까지 이동해서 말리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적은 것은 집에서 하지만 여기는 완전히 아주 집단적으로 재배하고 집단적으로 시설할 수 있는 대규모 시설로 해 놓은 부분이기 때문에…

안순자위원

온정 쪽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고사리작목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추후에 그런 요청이 있다면…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사용 가능합니다.

안순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유덕위원장

379쪽 타 지자체 벤치마킹 현황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미나리가 청도나 경산에서는 1년에 몇 번 생산을 합니까, 특성상?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미나리는 주로 2월부터 봄나물이 나오기 전까지 그때 미나리를 주로 생산하고 5월이 넘어서 봄나물이 나오게 되면 미나리가 시장에서 큰 메리트가 없습니다. 그래서…

장유덕위원장

1년에 한번 보면 되겠습니까? 4월에서 5월에 생산되는 걸로 보면 되지요?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예, 2월부터 4월까지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유덕위원장

그리고 여름철이나 겨울 같은 경우는 종자가 그냥…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장유덕위원장

상품가치가 없는 새순이 올라오는 그 정도 수준이지요?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유덕위원장

새순이 올라오고 이런 것을 가공품으로 해서 2차 가공을 해서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경산이나 청도 같은 경우도 저번 이 사업을 업무보고 시에 잘 되고 있다, 고소득 작목이라고 그러는데, 아무리 봐도 1년에 한번 생산되는 시설하우스를 만들어서 과연 고부가가치 작물이냐 라는 의구심이 좀 드는데, 2차적인 상품개발이라든가 아까 제가 상품을 4월 달까지 하고 난 뒤에 새순이 올라오면 그 새순에 대해서 좀 즙라든가 또는 2차 상품 그런 부분은 경산이나 청도에서는 한 사실이 없습니까? 벤치마킹을 갔다 오셨기 때문에 혹시나…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우선은 금년에 재배해서 마트라든가 이런 부분에 내어 가지고 반응을 한번 보겠습니다. 물론 인기가 있을 걸로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일부 수요라든가 그다음에 그 기간이 끝나고 나서 이렇게 즙으로 해서 공급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은 향후에 한번 검토해서 방법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유덕위원장

경산이나 청도에서는 지금 현재 그냥 단순히 미나리만 재배해서 그것만 지금 현재 유통을 해서 판매하고 있다?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가공을 해서 즙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장유덕위원장

그러면 아까 “내가 가공이나 즙을 하고 있느냐?”고 물었을 때 “가공이나 즙을 하고 있다.”고 답변을 하시면 됩니다.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장유덕위원장

그러면 우리 매화면에 추진하고 있는 것도 거기와 유사한 사례로 2차 상품을 개발할 생각이 있다는 말씀이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