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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이지윤 의원 발언

359회 제3본회의2025-06-18

이지윤 의원 프로필 보기 →

박기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9회 정례회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종필 공보관님, 주향 대변인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제359회 정례회는 지난해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적정성을 검토하는 결산안과 조례안 등을 심사하는 자리입니다.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최선을 다해 안건 심사를 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회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총 5건으로 공보관, 대변인 소관 결산 승인의 건,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조례안 1건, 결산 승인의 건 2건,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조례안 1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중 공보관, 대변인 소관을 상정합니다. 이종필 공보관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필

이종필공보관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박기영 위원장님 그리고 이현숙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 활동 가운데 공보관실 소관 업무에 변함없는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신 점에 대해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해 도정 홍보 사업의 추진과 예산 집행이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면밀히 살펴 주시고, 올해에는 도민에게 더욱 쉽게 공감할 수 있는 정책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낌없는 고견의 말씀을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저희 공보관실 소관 2024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2106만 원이며 징수액은 2552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100%를 수납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159만 원,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 2393만 원으로 총세외수입은 2552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총 88억 8737만 원으로 88억 6403만 원인 99.7%를 집행하였으며 0.3%인 2334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정 홍보 정책개발 사업은 예산 현액 9억 8395만 원 중에 도정 광고 통합운영, 지역미디어발전위원회 등 운영, 민간포털 활용 도정 검색 광고 등으로 9억 7932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63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도정 광고 통합운영 19만 원, 충남 희망메시지 게시판 운영 84만 원, 차량유지비 141만 원입니다. 도정 홍보 인쇄물 발간 및 배포는 예산 현액 13억 2800만 원 중에 도정신문 발간 및 발송비 그리고 지역신문과 콘텐츠 교류 등 13억 1192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2%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도정신문 발간 725만 원, 도정신문 발송비 642만 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효율적인 도정 홍보 사업은 예산 현액 64억 7560만 원 중에 신문, 인터넷 및 방송, 모바일 등 매체 활용 홍보, 신문 구독료 등 64억 7298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62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신문 구독료 186만 원, 디지털 뉴스 스크랩 사용료 56만 원입니다. 끝으로 기본경비는 예산 현액 9982만 원 중에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등으로 9981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공보관실 소관 2024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결산서와 첨부서류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물음을 주시면 소상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 주신 사항은 향후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기영위원장

이종필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재환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김재환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재환입니다. 2024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중 공보관 소관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가. 세입결산부터 2쪽 사. 성인지 결산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3쪽 아. 검토 의견입니다. 세입입니다. 2024회계연도 공보관 소관 세입결산 예산 현액은 2106만 원이며 2552만 원을 징수결정 하여 전액 수납하였으므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세출입니다. 2024회계연도 공보관 소관 세출결산 집행률은 99.7%로 직전 3개년 모두 높은 집행률을 보이고 있으며, 성과지표 2개를 110% 이상 달성함으로써 높은 달성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도정 홍보 인쇄물 발간 및 배포 사업은 매년 1000만 원 이상의 집행잔액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2024년도에도 13억 2800만 원이 편성되었고 1608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직전 3개년을 비교할 때 집행잔액은 다소 감소하는 추세이나 여전히 집행잔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의회 행정사무감사 시 도정신문의 수신처가 중복되거나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장소에도 배부되는 등 수신처 현행화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는 예산 추계와 집행계획 수립 시 수요 예측과 현장 수요 반영이 미흡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향후 보다 정밀한 예산 산정과 함께 실효성 있는 배부 계획 수립이 요구되는바 향후 개선 방안에 대한 소관 부서의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또한 공보관은 성인지예산으로 도정 홍보 인쇄물 발간 및 배포 사업을 지정하여 추진하였으며, 도정신문 연간 32회 발행분에 성인지, 성평등 관련 콘텐츠를 32건 게재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였고 이를 달성하였습니다. 다만 향후 성과 개선 방향으로 제시한 실적 건수보다는 질 높은 콘텐츠로의 전환에 대해 개선 방향은 타당하나 실적 관리와 성과 평가 기준이 불명확해질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콘텐츠의 질적 수준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과 구체적인 평가·추진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이에 대한 소관 부서의 답변이 요구됩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박기영위원장

김재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필 공보관님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필

이종필공보관

검토보고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도정 홍보 인쇄물 발간 및 배포에 관련돼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도정 홍보 인쇄물 발간 및 배포 집행잔액 중 주요 내역은 아까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도정신문 발간비 725만 원 그리고 도정신문 발송비 642만 원입니다. 도정신문 발간 집행잔액 발생 사유를 말씀드리면 인쇄 그리고 우송 용역업체 계약 시 최저 단가 용역 입찰방식으로 계약이 됩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발생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매호마다 원고료 또 도안료가 변동성이 큽니다. 그래서 유동적인 예산 확보가 불가피하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도정신문 우편 발송비 집행잔액 발생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도정신문 그리고 외국어 잡지 발간에 따라서 우편 발송 비용이 발생됩니다. 이 건은 2024년도 우편요금, 항상 해마다 우편요금이 인상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유 예산을 보유했는데 그래도 다행히 동결이 됐습니다, 예산이. 그래서 잔액이 발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도정신문 수신처 중복, 수신처 현황에 대해서 미흡하다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신청자 희망에 따라서 다수 부수 배부가 가능합니다, 기관이라든지 공공기관, 개인들도 그렇고요. 그런데 시스템상에는 수신처 중복으로 표시가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현장 점검을 통해서 수시로 체킹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다소 미흡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3년간 평균 최저 단가 이런 부분들 그리고 실제적으로 발간 배부 수를 고려해서 적정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하다 보면 중간에 불용 예산이 예상되는 사업비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도 그런데요, 적기에 추경예산에 반납해서 세출예산으로 재활용되도록 예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와 함께 앞으로 기존 수신처 관리 체계를 성실히 관리 이행 하고요, 해지 관리 강화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배부처를 현행화함으로 인해가지고 도정신문의 효율적 배부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성인지예산, 도정 홍보 인쇄물 발간 및 배포에 관련돼서 말씀을 주셨는데 공보관실 성인지예산 성과 개선 방향은 저희가 도정신문 게재한 최대치인 32회로 실적 건수를 유지하되 콘텐츠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해서 향후 목표치를 제시하였습니다. 요는 칼럼 형식으로, Q&A, 퀴즈 형식으로 전환해서 독자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또 주체적인 학습을 유도하는 도민 참여 중심의 콘텐츠로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앞으로 개선 방향은 성인지 콘텐츠의 경우에 앞으로도 더욱더 전문가에게 원고를 요청해서 구성하는 코너로, 단순히 글의 내용만이 아닌 콘텐츠의 질을 평가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독자의 시각에서, 단순 정보전달이 아닌 참여 중심의 질 높은 콘텐츠를 기획해서 앞으로도 도민들의 성인지감수성 함양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영위원장

이종필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주향 대변인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인

대변인

주 향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박기영 위원장님 그리고 이현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 활동 속에서도 대변인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애정 어린 관심과 따뜻한 격려를 보내 주시고 계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대변인실 소관 2024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세입결산 현액은 8억 7249만 원이며 8억 7249만 원 전액을 수납하였습니다. 수납 내역은 세외수입,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8억 7249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총 40억 7824만 원으로 40억 1007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6817만 원입니다.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면 충남넷 홈페이지 서비스 향상 8억 8119만 원 중 제안서 평가위원 평가수당 및 각종 자문수당, 충남도 홈페이지 재구축 사업 용역 등으로 8억 7774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345만 원입니다. 인터넷 방송 시스템 및 온라인 콘텐츠 관리는 11억 5843만 원 중 도민리포터 교육 및 운영, 모바일 영상 콘텐츠 운영, 도정 홍보 SNS 영상 콘텐츠 제작 등으로 11억 3635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207만 원입니다. 뉴미디어 홍보 강화는 5억 7532만 원 중 도 공식 블로그 운영관리, 소셜미디어 운영 및 온라인 이벤트, 유튜브 홍보 마케팅 등으로 5억 752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2만 원입니다. 여론 소통 및 메시지 개발은 14억 140만 원 중 도정 여론조사, 도지사 연설문집 발간, 온라인 소통 플랫폼 운영, 충남 도정 이미지 광고 홍보 용역 등으로 13억 65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3639만 원입니다. 끝으로 기본경비 6189만 원 중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기관 및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등으로 5575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613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대변인실 소관 2024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결산서와 첨부서류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물음을 주시면 소상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 주신 사항은 향후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기영위원장

주향 대변인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재환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김재환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재환입니다. 2024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중 대변인 소관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가. 세입결산부터 2쪽 사. 성인지 결산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3쪽 아. 검토 의견입니다. 세입입니다. 2024회계연도 대변인 소관 세입결산 예산 현액은 8억 7249만 원이며 이를 전액 징수결정 하여 수납하였으므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세출입니다. 2024회계연도 대변인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 예산 현액은 40억 7824만 원이며 지출액은 40억 1007만 원으로 98.33%의 집행률을 달성하여 직전 연도와 비교해 높은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대변인 소관 ‘여론 소통 및 메시지 개발’ 공기관 위탁사업비 5억 5000만 원은 예산 전용을 통해 방송 CF 송출용 영상 자체 제작 용역에 사용하였습니다. 예산 전용 제도는 예산의 목적 외 예산 사용 금지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사업 계획의 변경이나 집행 여건의 변동에 따라 예산을 탄력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것으로 본 사업비를 전용한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특히 전용된 예산의 사용이 정책 일관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만큼 사업 수행 결과에 대한 사후 평가 및 피드백이 있었는지에 대한 소관 부서의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대변인 소관 전년도 이월 사업비는 충청남도 홈페이지 재구축 사업 전산개발비 8억 7249만 원으로 동 사업은 명시이월 하여 작년도에 집행이 완료되었으며 집행잔액은 325만 원입니다. 사업을 이월하여 추진한 만큼 사업 목적의 달성 여부, 실질적인 서비스 향상 효과 및 사후 관리 방안에 대한 관련 부서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금번 결산검사 의견에 따르면 성인지 사업이 인구전략국과 복지보건국 등 일부 부서에 집중되어 있어 전 부서 차원의 성인지 관점 확대 및 신규 과제 발굴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대변인실은 도 홈페이지 운영, 온라인 소통 플랫폼 구축·운영, SNS·숏폼 콘텐츠 제작, 충남 브랜드 이미지 강화 등 디지털 기반 도정 홍보를 주요 기능으로 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성인지 사업으로 분류된 예산이나 사업은 없습니다. 다만 성별, 연령별 정보 수용 특성과 매체 이용 행태를 고려한 성인지적 홍보 전략 수립은 충분히 가능하며 향후 검토가 필요한 영역으로 판단되는바 이와 관련한 부서의 입장 및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박기영위원장

김재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향 대변인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인

대변인

주 향 전문위원 검토보고 첫 번째, 사업 예산 전용 관련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전용 사유는 그동안 방송 영상 홍보의 경우에는 방송 매체 또는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위탁해 제작·송출 방식으로 인해서 영상 제작보다는 방송사 송출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이로 인해서 영상의 전문성이나 창의성이 많이 부족했기 때문에 당초 홍보 목적에 다소 미흡하다라고 평가가 되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지난해 2024년 충남 도정 이미지 광고·홍보 영상의 경우는 전통적이고 조용한 충남의 이미지에서 힘쎈 경제도시 이미지를 부각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단순 광고 송출보다는 영상의 전문성이나 창의성이 반드시 필요했다라고 주무 부서는 판단을 했습니다. ’24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이 정부 광고료 및 정부 광고에 소요되는 경비는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편성돼 영상자료 제작 등 용역계약을 통해서 외부에 대행시키는 비용은 사무관리비로 편성하도록 개정됨에 따라서 예산 전용을 통해 당초 홍보 목적에 부합하도록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영상의 전문성 및 창의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 성과로는 유튜브 광고 노출 193만 회, 조회수가 20만 회 달성했고요, SNS 홍보는 노출이 243만 회, 조회수는 201만 회 정도 달성했습니다. 또 TV 광고 효과를 분석한 결과 기존 도의 이미지에 대한 긍정적 응답이 한 47% 정도 나왔는데 광고 후에는 56.2%, 한 10% 정도 상향된 것으로 나타났고요, 긍정적 평가 제고 항목으로는 충남도가 경제 발전의 주축이자 첨단 산업의 메카라는 이런 분야에 12.6% 상승하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 운영 규정을 준수해서 사전 계획과 보다 정밀한 예산 추계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운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홈페이지 서비스 향상과 관련해서는 먼저 홈페이지 재구축을 통해서 13년 동안 경과된 복잡한 구조 개편과 최신 전자정부 표준 적용 보안강화, 도 중점사업을 홍보·안내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주요·핵심 도정에 신속 대응을 위한 웹사이트 신설 및 중점사업 홍보 등 도민 소통 온라인 창구로서 공백 없는 도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성인지적 홍보 전략 수립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디지털 기반의 도정 홍보 콘텐츠 제작·홍보에 따라 영상의 조회수, 이용자 반응 등 매체 중심의 지표 향상을 목표로 사업 운영을 해 왔으며 2024년까지는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대로 성인지 사업으로 분류되는 예산이나 사업은 없었습니다. 2025년에는 성인지적 관점 확대를 위해 인터넷 방송 시스템 및 온라인 콘텐츠 관리 사업을 대변인실 소관 성인지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향후 성별 정보 수용 특성을 고려한 성인지적 홍보 전략을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기영위원장

주향 대변인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을 듣고자 하는 간부를 지명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진하 위원님.

주진하위원

주진하 위원입니다. 도정신문부터 먼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도정신문 예산이 1년에 13억 정도 되는 거죠? 공보관님, 맞죠?
종필

이종필공보관

예.

주진하위원

그런데 여기 답변 자료에 보면 13억이 안 나오는데, 잠깐만 볼까요. 답변 자료 첫 번째 보면, 1페이지에 보면 제일 밑에 답변 있잖아요, 2024 도정 홍보 인쇄물 발간 및 배포 해가지고. 도정신문 발간 집행잔액 발생 사유를 보면 ’24년도 예산 계약액이 3억 5499만 2000원, 인쇄가. 그리고 우송이 1억 1800 이렇게 돼 있는 거 아닙니까?
종필

이종필공보관

잠시만요…….

주진하위원

지금 계약액이 그렇게 됐다는 거 아니에요, 답변 자료에 보면?
종필

이종필공보관

전체 예산을 말씀 주신 겁니까, 아니면…….

주진하위원

지금 도정신문 관련해서 13억이라는 게 편집비까지 다 포함되고 이런 겁니까?
종필

이종필공보관

예, 다 포함된 겁니다.

주진하위원

아, 편집비까지 포함돼서 13억인데 어떤 관리비성으로 들어가는 인쇄라든가 우송료가 4억 7300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종필

이종필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도정신문 관련해가지고 그쪽 총사업비가 13억이고…….

주진하위원

총사업비가 13억이다?
종필

이종필공보관

예, 그리고 도정신문이라든지 이런 것도 5억 6000, 6500, 2000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 포함이 된 사업입니다.

주진하위원

지금 도정신문 총발행 부수가 7만 부인가요?
종필

이종필공보관

5만 2000부입니다.

주진하위원

5만 2000부?
종필

이종필공보관

예.

주진하위원

5만 2000부인데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게 지금 인터넷에서 개인적으로 신청한 사람만 발송되는 건가요, 아니면 어디에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상시적으로 발송하는 데가 있나요?
종필

이종필공보관

마을회관이나…….

주진하위원

마을회관.
종필

이종필공보관

경로당.

주진하위원

마을회관, 경로당?
종필

이종필공보관

예.

주진하위원

이런 거는 충남 도내에 전부 들어가나요?
종필

이종필공보관

예.

주진하위원

마을회관이 몇 군데나 되죠?
종필

이종필공보관

잠시만요…… 일단 들어가는 곳이 시·군청, 읍·면사무소가 한 1245개소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하고요, 도내 관광안내소 이런 부분들 그리고 도서관 이렇게 해서 한 393개소 이런 부분들이 쭉 되고요.

주진하위원

그다음에 마을회관은?
종필

이종필공보관

마을회관은…….

주진하위원

지금 5만 2000부 중에서 개인으로 주문한 거 빼고 공공성으로 들어가는 게 몇 부입니까?
종필

이종필공보관

일단 개인이 1만 600부 거든요.

주진하위원

1만 600부?
종필

이종필공보관

예, 그 외에는 다 공공기관, 단체들이죠. 일반 농업경영인, 새마을회 이런 직능단체들하고 나머지…… 단체들한테 다 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진하위원

이런 경우에는 한 부씩 보내나요?
종필

이종필공보관

한 부가 되고요, 개인한테는 한 부 정도인데 다른 단체에서는 또 요구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두세 부씩 정도.

주진하위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보낼 때 여기서 두 부 보내면 두 부 보낸다 세 부 보내면 세 부 보낸다, 정확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몇 부씩 보내나요?
종필

이종필공보관

대개 기본적으로는 한 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진하위원

기본적으로 한 부?
종필

이종필공보관

예.

주진하위원

도정신문을 우리 220만 도민한테 홍보해야 될 상황인데 지금 5만 2000부를 발행한다는 것은 너무 적은 숫자고요, 이런 부분들을 좀 확대해서 도정 홍보를 강화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보면 대변인실에서도 SNS라든가 여러 가지 홍보를 하고 있지만 실은 우리 충남도에 계신 분들이 대개 연로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뉴미디어보다는 고전적인 신문 매체를 많이 원해요. 저도 개인적으로 이 도정신문을 애독하고 있는 사람 중의 하나인데, 도정신문을 차츰, 내년도 그러니까 2026년도 사업 계획에는 발행 부수를 좀 늘려가지고 마을회관이나 이런 데는 한 다섯 부씩 넣어준다든가, 확 그 부수를…… 우편료는 기본적으로 들어가잖아요?
종필

이종필공보관

예.

주진하위원

우편료나 발송료는 기본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지면 인쇄가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지면 인쇄 부수가 늘어나는 거는 그렇게 크게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그다음에 시·군청이나 이런 공공사업소에는 우리가 한 세 부 이상은 넣어줘도 저는 괜찮겠다. 그리고 또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에 오시는 어르신분들이 많게는 한 20명도 될 수 있고. 그런 분들이 도정신문을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좀 집중해서 했으면 좋겠고요. 제가 물론 도정신문에 대해서 그전에도 많이 칭찬도 하고 열심히 하신다는 그런 내용들을 많이 말씀드렸는데, 제가 보면 요즘에 도정신문이 취재 기사보다는 대개 각 부서에서 나온 문서 위주로 편집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 도정의 각 부서별로 정보를 주는 것도 좋지만 그거를 좀 풀어 쓰는 걸 원하겠어요. 그러니까 너무 좀 전형적이라고 할까요, 문어체 자체가? 그래서 뉴스를 전달할 때 구독자 입장에서 글이 나가야 되는데 발행자 입장에서 글이 나가는 경우가 좀 많이, 그런 느낌을 좀 받고요. 두 번째는 지난번에도 제가 거기에 나오는 광고도 기사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나오는 광고들이 작가를 교체하는 것도 좀 필요하다, 이런 분들이 너무 전형적이다, 우리가 봐오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변화가 없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려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린 도정에서 구현하는 그런 메시지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힘쎈 충남’을 구현하고 어른들을 공경하고 이러한 우리 충남도에서 하는 도정 목표를 이미지 광고 같은 경우로 좀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보면 너무 없어요. 지금 고향사랑기부금제도 그냥 군 단위로 시리즈 나가는 거를 보는데 거기 인쇄 지면이 선명도가 조금 떨어져서 예를 들어서 어떤 농산물을 거기다 보여줬을 때 이거 그냥 먹고 싶은 생각이 별로 안 드는, 갖고 싶은 생각이 안 드는, 그렇기 때문에 인쇄의 질도 좀 높여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정신문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달라는 그런 의미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종필

이종필공보관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진하위원

그리고 제가 부탁을 좀 드릴 것이 있는데 우리 도에서 조례 입법예고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의무적으로 공고해야 되는 경우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보니까 선별해서 순차적으로 중앙지와 지방지에 게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중앙지는 그동안에 계속 전형적으로 왔던 부분이고 지방지 중에서 각 대전하고 세종, 충북을 비교해 보니까 지역신문에 대한 비중을 좀 많이 두고 있거든요, 지역신문. 그러니까 우리 충남에 주소를 두고 충남에서 발행하는 그런 신문에 소홀함이 없어야 되겠다. 어떤 매체 육성 차원도 있고 또 우리 도민들이 그러한 내용들을 보고 있기 때문에 충남에 소재한 언론사, 그 기준이 된다 그러면 그런 데는 빠짐없이 게재할 수 있도록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공보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필

이종필공보관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 도의 모든 지원이라든지 사업 추진에 있어서 도에 주소를 둔, 우리 충청남도에 주소를 둔 사람에 대해서, 농업인·기업인·상공인 등등 뭐든지 충남에 주소를 둔 사람에 대해서 -기업이든-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론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저희가 주요 3사에 대해서만 공고를 하고는 있습니다. 사정상 그렇게 해 왔고요. 그런데 사실은 그게 또 기준이 있습니다. 발행 부수라든지 보도 실적이라든지 또 1일 발행…… 저희가 여러 가지 기준이 있는데 거기에 미흡된, 충족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다양하게 언론이든 여러 기관들이 그런 수요에 전체적으로 100% 만족하지는 않지만 다소 근접한 상황도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점차적으로, 저희가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우리 충청남도에 주소를 둔 기관이나 사업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확실하게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진하위원

도청이 대전에서 내포로 이전한 지 10여 년이 넘었는데 지금 그러한 불만이 있는 데가 있고, 그래서 충북은 현재 충북 소재에 있는 언론사에만 하고 있고 대전은 대전 소재에 하는 걸로 제가 조사가 됐는데요, 충남에서도 그런 여건들이 된다고 하면 공보관님께서 적극 검토하셔서 우리 충남의 지역 언론사를 배제하지 않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필

이종필공보관

예, 감사합니다.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기영위원장

주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전익현 위원님.

전익현위원

서천 출신 전익현 위원입니다. 공보관님, 우선 세출결산 참고자료 49쪽 한번 보시면요, 대체적으로 집행잔액 없이 잘해 주셨는데 몇 가지가 좀 많이 있어요. 보면 도정 홍보 인쇄물 발간·배포에 960만 원 정도 그다음에 방송시스템 온라인 콘텐츠 관리에 1300만 원 정도, 여론 소통 및 메시지 개발에 3350만 원 정도 이렇게 있죠?
종필

이종필공보관

예.

전익현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특별한 사유가 있었나요?
종필

이종필공보관

지금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공보관 소관하고 대변인 소관이 같이 포함돼 있는데요, 저희는 아까도 보고드린 바가…….

전익현위원

아, 그러면 밑에 대변인 건 빼고 공보관 것만.
종필

이종필공보관

예, 저희 소관의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보고를 드린 바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드린 바와 같이 도정신문 발간은 해마다 발간을 하면서 발송도 그렇고 우송…… 이게 인쇄와 우송 그리고 하나는 우편 발송, 이 세 가지 시스템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쇄하고 우송 부분에 대해서는 최저 단가, 용역 입찰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용역 입찰로 인해서 잔액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우편 발송비는 전년도에 동결이 되는 바람에 저희가 그래도 돈이 세이브가 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는 추경예산에, 최종 결산예산이 아닌 추경예산에 상황 봐가지고 예산이 남는다 싶으면 바로 반납해서 효율적인 예산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했던 점 사과드리고 다음부터는 그런 사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전익현위원

다짐만 하지 마시고 지키셔야 돼요.
종필

이종필공보관

예.

전익현위원

다짐만 하지 마시고. 총괄 정산자료 서류 한번, 이게 조금 궁금해 가지고. 13쪽 보시면 이게 다 자체사업인데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총괄 정산자료, 총괄, 지방보조금.
종필

이종필공보관

죄송합니다. 저희가 지금 그 자료가…….

전익현위원

보조금.
종필

이종필공보관

예, 말씀 주시면…….

전익현위원

보조금, 보조금. (자료전달)
종필

이종필공보관

죄송합니다. 자료를…….

전익현위원

자료도 안 가지고 오시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종필

이종필공보관

죄송합니다. 그게 좀 빠졌네요.

전익현위원

다 외우고 계시는 거예요?
종필

이종필공보관

말씀해 주십시오.

전익현위원

거기 13쪽, 그거 다 자체사업인데 ‘㈜뉴스서천’의 예산이 1990만 원인데, 그렇죠?
종필

이종필공보관

예.

전익현위원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사업이에요, 반납이 또 256만 원이나 나왔는데?
종필

이종필공보관

이게 지역 미디어 사업인데요, 각 시군에 있는 업체, 신문이나 방송 이런 부분들을 육성하기 위한, 예산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열악한 상황을 우리가 일부 해소해 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들이 전체적인 언론 업체들이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공고를 하면 자기들이 거기에 대해서 응모해서 사업을 하는 상황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진 아니, 아까 뉴스서천 말씀 주셨죠?

전익현위원

예.
종필

이종필공보관

주제는 한국 갯벌, 지자체별 갯벌 보전 정책 관련해가지고 주제를 주는 사업을 한 건데…….

전익현위원

지금 공보관님이 좀 제대로 파악을 못하시는 것 같은데 이건 별도로 저한테 자료를 좀 한번 주세요.
종필

이종필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전익현위원

결산서 첨부서류 387쪽 보시면, 결산서 첨부서류.
종필

이종필공보관

예.

전익현위원

찾으셨어요?
종필

이종필공보관

예.

전익현위원

그거 한번 보시면 이게 성인지예산이잖아요. 제일 위에 보시면 성평등 효과 분석 ’22년, ’23년, ’24년 이렇게 됐는데 이게 지금 여성하고 남성하고 비율도 나와 있죠. 그런데 이게 비율이 여성은 조금씩 낮아지고 남성이 조금씩 올랐어요.
종필

이종필공보관

그렇습니다.

전익현위원

상향이 됐어요. 이게 특별히 이렇게 된 이유가 있나요?
종필

이종필공보관

사실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아이들을 좀 적게 낳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한 집에 하나씩 하다 보니 이게 거의, 아직도 집에 보면 아이들 성별이 약간 불균형이 일어나서 이런 증가 부분들이, 또 성평등 비율들이 좀…….

전익현위원

공보관님,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그게 지금 사업 대상자죠.
종필

이종필공보관

여기는 전체적인 도민이 나와 있는 겁니다.

전익현위원

그러니까 사업 대상자. 그런데 그 밑의 사업 수혜자를 한번 봐보세요. 똑같아요, 비율이. 사업 대상자하고 수혜자하고 ’22년도에 48.84%, ’23년도에 48.78%, 비율이 똑같아, 남성 여성. 그러니까 대상자에 대한 비율이나 수혜자에 대한 비율이나 똑같은 수치가 나왔다는 거예요. 맞죠?
종필

이종필공보관

예.

전익현위원

그 밑에 예산 현액 및 지출액을 한번 보세요. 또 마찬가지로 똑같아요. ’22년도, ’23년도, ’24년도 다 똑같다고, 그렇죠?
종필

이종필공보관

예.

전익현위원

그러면 자체평가 그거 한번 보세요. ’24년 충남 도정신문 연 32회 발행분에 충남 도민의 성인지감수성 함양을 위한 성평등 콘텐츠 32개 게재해서 목표치 달성 완료, 기존 칼럼 형식으로…… 쭉 이렇게 해서 여성 인권을 위한 긍정적 변화 사례, 직장 내 성희롱 등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함, 이게 자체평가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 밑의 개선 사항도 한번 보세요. 쭉 해서 두 번째 줄, 앞으로는 건수보다는 질 높은 콘텐츠에 집중해서 도민들의 성인지감수성 이해도 향상에 기여하겠음, 이렇게 해 놨어요. 이거 저도 잘 이해를 못 하겠는데 공보관님, 이게 무슨 뜻인지 설명 좀 한번 해 줘 보세요. 우선 첫째, 아까 ’22년 ’23년 ’24년 대상자, 수혜자, 지출액 이게 똑같은 수치로 이렇게 될 수가 없어. 성인지예산을 보면 이게 거의 불가능한 일이에요. 어떻게 이게 ’23년도 거 대상자, 수혜자, 예산 현액, 지출액 그다음에 ’23년도 거, ’24년도 거 3개년도에 걸쳐서 대상자, 수혜자, 지출액이 다 똑같냐고. 이거는 뭐냐 하면 그냥 보여 주기 식으로 성인지예산을 해서, 하라고 하니까 그냥 한 것밖에 안 된다. 이 느낌밖에 없어요. 이게 대상자를 이렇게 했지만 실제 사업을 하다 보면 수혜자는 다소 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어.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예산 현액하고 지출액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 아셔요?
종필

이종필공보관

예.

전익현위원

그런데 이게 똑같은 수치로 이렇게 나온다는 거는 어찌 보면 형식적으로 그냥 보여 주기 식으로 이렇게 한 거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필

이종필공보관

위원님께서 정확한 지적을 주셨는데 일단은 성평등 관련해서 사업 대상자하고 사업 수혜자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민 전체적인 인구를 보고서 한 거지만 지금 예산에 관련된 거는 다소 불합리한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하튼 우리가 한 번 더 꼼꼼히 챙겨서 이런 부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희가 챙겨 보고…….

전익현위원

그러니까 왜 성평등 분석을 하는지는 공보관님도 잘 아실 거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성과 남성에 있어서 많이 개선돼 있는 거는 맞아요.
종필

이종필공보관

옳으십니다.

전익현위원

맞는데, 다른 부서보다도 공보관실 쪽에서는 더 많이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 제 나름대로 성평등 분석을 부서별로 보거든요. 그런데 이런 경우는 거의 없어.
종필

이종필공보관

감사합니다. 지적해 주셔서…….

전익현위원

이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더군다나 1개년도 아니고 3개년에 걸쳐서 이거는 정말 좀 아닌 거야. 그러니까 한번 잘 보셔가지고 이 취지나…… 왜 그러냐면 이게 결산이니까. 그동안은 그렇다손 치더라도 잘 보시고 한번 고민을 하셔서 ’25년에는 이런 부분이 좀 개선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질문을 드린 거예요.
종필

이종필공보관

감사합니다. 이거 다시 한번 정리하고 검토한 다음에 위원님께 다시 보고 올리겠습니다.

전익현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종필

이종필공보관

예, 감사합니다.

전익현위원

일단 마무리하겠습니다.

박기영위원장

전익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옥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위원

서산 출신 김옥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주진하 위원님이 도정신문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셔서 저도 궁금한 거 이해는 좀 했는데, 만족도 조사도 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한 0.2% 상향은 했지만 상향했다고 자만하시지 말고 더욱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으며, 또 도정신문 실적 건수보다는 콘텐츠의 질을 높이겠다는 말씀을 하셔서 여기 내용에 보니까 칼럼 형식 해서 Q&A, 퀴즈 형식으로 전환하여 독자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주체적인 학습을 유도하는 참여 중심 콘텐츠로 질적 향상을 도모한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어떤 형식으로 하시겠다는 거죠? (○집행부석에서 개선 방안으로 낸 거예요.) 성인지예산 개선 방향에 대해서.
종필

이종필공보관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 때 보고드린 거에 대해서 주신 건데 이 성인지 관련해가지고 저희가 좀 여러 가지 예산이 편성됐고 또 거기에 대해서 콘텐츠를 게재하면서 이제 개선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좀 더 우리가 심도 있게, Q&A 같은 부분들이 주민들하고 도민들한테 굉장히 쉽게 접근이 가능하거든요, 이해도 높고.

김옥수위원

퀴즈 형식이면 어떤 퀴즈 형식으로 하시겠다는 거죠?
종필

이종필공보관

저희가 지금 퀴즈를 하고 있는데…….

김옥수위원

하고 있어요?
종필

이종필공보관

예, 하고 있는…….

김옥수위원

그러면 언제 적부터 했어요, 이거?
종필

이종필공보관

이게 좀 꽤 됐는데…….

김옥수위원

꽤 됐다고요?
종필

이종필공보관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에 있는 Q&A가 하나…… 이따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젠더 퀴즈, 제목이 딱 젠더 퀴즈 해가지고 하나를 말씀드리면 ‘다음 글을 읽고 맞으면 O 틀리면 X 표시해 주세요’ 해서 이런 것들. 그래서 이렇게 -Q&A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이런 콘텐츠로 많이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김옥수위원

그리고 또 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 소속 전문가를 섭외해서 16회를 했다는 거죠, 지금?
종필

이종필공보관

예.

김옥수위원

그러면 이런 건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하신 거죠? 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하고 해서 어떤 내용으로?
종필

이종필공보관

상담이라든지, 여러 가지 가벼운 복지 관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양하게 그 전문가들을 통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그 부분들이 쉽게 접근할 수가 있어야 되고 또한 어느 정도 우리…… 뭐랄까, 신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게재되는 사안들은 한 중학교 2학년 수준이 되면 읽을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이해해 줄 수 있는 그런 보편적인 인지도가 있는 분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성인지 관련된 질의를 하고 있다는, 콘텐츠를 계속해서 게재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김옥수위원

전문가를 섭외하셔서 한다라고 했는데 전문가는 주로 어디서 섭외해서 하시는 거죠, 그러면?
종필

이종필공보관

여성사회서비스가족원? 지금은 또 이름이 바뀌어서…….

김옥수위원

사회서비스원?
종필

이종필공보관

예, 거기에다가 의뢰해서 일단은 다양하게, 거기에 박사들이나 인물 풀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다양하게, 우리가 의뢰를 해가지고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추천도 받고.

김옥수위원

그러면 지금 이렇게 계속 진행해 오고 있다라고 그러는데 공보관님이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 더 질적 향상을 높여야 되는 것 같아요?
종필

이종필공보관

더 높여야죠.

김옥수위원

더 높여야죠?
종필

이종필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김옥수위원

지금 만족도 조사가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0.2%밖에 상향이 안 됐는데, 지금 이렇게 개선 방향을 하시겠다는 거는 굉장히 좋은 안이에요. 더 관심 있게 해서 만족도가, 우리 도정신문이잖아요. 충남도에서 주는 도정신문 내용의 만족도 조사가, 만족할 수 있는 도민이 전체 100% 이상이 돼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마음으로- 더 질 높은 개선 방향에 힘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필

이종필공보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옥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영위원장

김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기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형위원

공보관님 수고하십니다. 회계연도 결산서를 보다 보니까 공보관 쪽에 정책 목표를 세워서, 정책 목표가 매체를 통한 도민이 공감할 수 있는 도정 홍보에 주력한다, 이걸 이제 세웠어요. 그런데 성과지표를 보니까 도정 주요 정책 등 방송(지상파, 종편 등) 홍보 추진, 도정신문 카카오톡 채널 구독자 수 이렇게 했어요. 보니까 방송(지상파, 종편 등) 도정 주요 정책 홍보 건수가 측정산식이야. 그런데 이게 목표가 35건인데 실적이 41건 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게 뭔 기준으로 이렇게…… 그러면 공보관에서 종편이나 지상파에 뭘 홍보했어요, 주로?
종필

이종필공보관

우리가 주요 도정 시책들이 있습니다, 주요 정책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도정 주요 5대 시책이 있지 않습니까? 농업농촌 구조 개선, 베이밸리 메가시티 조성, 또한 탄소 중립 그리고 균형발전 그리고 복지, 저출산 관련 복지 해서 기본 5대 정책이 있는데 거기에 관련된 기획 보도를 합니다. 기획 보도 내지는 공격적으로 그런 콘텐츠를 만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윤기형위원

원래 목표가 35건이었는데 41건 했다. 그런데 공보관님, 제가 도에 와서 의원 일 하면서 3년 동안 계속한 얘기가, 도민들이 여기 내포라는 데를 알아요?
종필

이종필공보관

…….

윤기형위원

저 내포에 가 있다면 몰라요. 웃을 일이 아니에요.

장내웃음

종필

이종필공보관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맞습니다.

윤기형위원

많습니다, 모르는 사람들. 그런데 홍성 가 있다고 하면 알아요, 예산 가 있다고 하면 알고, 제가 도청 어디다라고 하면. 제가 드리는 말씀은 농민들, 공무원 몇 분 알고 나머지 세밀하게 들어가서 농민들은 모르고 있다. 그 주민들은 모르고 도민들은 모르고 있다. 그거 한번 고민해 봐야 돼요. 정말이야. 내가 말씀드리는 게 틀린 게 아니에요.
종필

이종필공보관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도 지금 그거 고민하고 있는데 이게 나름대로 홍보도 하고 많이 이렇게 노출이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르고 있는 분들이 참 많아서 그것 저희도 사실은 걱정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보가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윤기형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전에도 한번 그러한 노래, 우리가 할 수 있는 -트로트도 나오지만- 노래로 하나 해서 하면 얼마든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노래 하나, 작곡 하나 만들어서 하면 우리가, 그런 거 많잖아요. 지역에 홍보할 수 있는 노래 하나 만들어 버리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옛날에 서동요 나오듯이, 그런 노래를 하듯이 도민들이 내포가 들어갈 수 있는 노래 얼마든지 할 수 있다면 ‘내포가 뭐야?’ 그러면 도민들은 할 수 있는 거죠. 물론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리는 건데, 그런 것도 있거든요, 생각해 보면. 어린아이나 어른이나 다 그냥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다. 왜냐하면 예산에 보면 홍보한다고 하고 공보관이 2300만 원이나 남았어요. 그렇죠? 도정 홍보를 한다고 하고 그 홍보비에서 2300이 남은 거예요, 예산에 보면. 그렇죠?
종필

이종필공보관

예.

윤기형위원

그런데 이런 거 하나,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노래 작사는, 그 정도 예산은 얼마 안 들어가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한번…… 사람은 이제 질 따라 다르지만 가수들이 한번 노래하는 그런 것도 괜찮다. 그걸 한번 고민해 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할 수 있게.
종필

이종필공보관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저희가 사실은 도정 홍보 관련된 노래를 응모해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와 한번 연계해서 또 추가적으로도 할 수 있나 그것까지도 한 번 더 플러스해가지고 고민 좀 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기형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보면 어디에 가면, 런던에 가면 런던 하이인가 거기 뭐죠? 런던에 그거 보고 뭐라고 하잖아, 그렇죠? 뭐라고 하더라……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용어가. 그러면 우리가 다 알잖아. 지역에 가면 나타나는 게 뭐죠? 지역을 대표하는 게?
종필

이종필공보관

랜드마크 말씀하십니까?

윤기형위원

어, 랜드마크. 랜드마크 딱딱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내포의 랜드마크는 뭐예요?
종필

이종필공보관

지금은 뭐 크게…….

윤기형위원

그러니까요. 어떤 분들은 충남도서관이 랜드마크라고 하는 분도 있고 그러시더만, 좋다고. 그래서 공보관에서 그런 것도 한번 고민해 보는 것도, 랜드마크 하나 만들어 놓는 것도 좋지 않나요?
종필

이종필공보관

그 부분은 우리가…… 예, 알겠습니다.

윤기형위원

이런 거는 돈 안 들어가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예산 안 들어가고. 알겠습니다. 대변인님!
변인

대변인

주 향 예.

윤기형위원

대변인님, 아까 정책 목표가 보면 ‘쌍방향 소통 창구 운영’ 이렇게 돼 있어요. ‘도민의 도정 참여를 제고한다’, 그런데 다른 건 말씀 안 드리고 노출 30만 회 이상 게시물, 도 공식 SNS 노출 30만 회 이상 게시물 그래서 목표가 60건인데 61건 했다 이거예요. 이건 뭐예요, 주로 뭘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변인

대변인

주 향 저희가 뉴미디어 쪽의 영상물을 제작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유튜브에 노출할 수 있도록 만드는 영상물이 있고요, 또 6개 SNS를 통해서 -제작을 해서- 카드 뉴스라든가 그 밖에 여러 가지를 통해서 노출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런데 위원님께서 보실 때는 저희 충남이나 대변인실에서의 뉴미디어 쪽 데이터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미흡하게 느끼시겠지만 서울이나 경기나 인천같이 인구수가 많거나 예산이 굉장히 많이 집중돼 있는 시도보다 저희가 우월하게 월등하게 조회수가 나오거나 상대적으로 예산 대비 효과를 보는 부분도 있습니다.

윤기형위원

그러면 이게 목표가 60인데 61로 이렇게 30만 회 이상 나왔는데, 그래도 이거 어떻게 용케 계획도 세우고 잘했네요. 누구 말마따나 우연의 일치인가 이렇게…….
변인

대변인

주 향 더 분발해서 그 숫자보다 훨씬 상회했어야 맞는데 많이 미흡했습니다. 더 도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기형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예산도 홈페이지 홍보 강화에서 2500 잔액이 발생했잖아요. 그렇죠?
변인

대변인

주 향 예.

윤기형위원

이런 거는 얼마든지 활용해서 더 늘릴 수도 있고 우리 도정을 홍보할 수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변인

대변인

주 향 예, 맞습니다.

윤기형위원

그렇게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변인

대변인

주 향 예, 알겠습니다.

윤기형위원

이상입니다.

박기영위원장

윤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광희 위원님.
광희

최광희위원

보령 출신 최광희 위원입니다. 공보관님께 먼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공보관실 보면 지역 미디어 육성 지원 사업으로 해서 총 3억 4000만 원의 보조금을 지금 쓰고 계셨죠?
종필

이종필공보관

예.
광희

최광희위원

그래서 보니까 전체 사업자가 한 15개 정도 되고 언론사가 4개 분야, 한 25개 사업 정도 되는데 이게 보니까, 아까 언뜻 말씀 들으니까 공모사업 비슷하게 해가지고 하고 계신가요?
종필

이종필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24년도에는 3억 4000만 원을 집행했는데요, 단독 신문 10개사, 단독 방송 연합사업 여러 가지 해가지고 한 25개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이거는 거의 지역신문사, 지상파 방송사들이 공모해서 진행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콘텐츠라든지 지역 미디어를 어느 정도 육성하는 차원에서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광희

최광희위원

글쎄, 육성……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사업비가 보면 최소 한 500만 원에서 6000만 원까지 편차도 크고…….
종필

이종필공보관

예, 맞습니다.
광희

최광희위원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지역 미디어 사업을 지원하고 육성한다고 하는데 그런 금액이 500에서 6000 정도, 제일 많은 금액이 6000 되더라고요. 그걸 받아가지고 해서 그 사업만으로 육성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종필

이종필공보관

그거는 부족하죠. 이걸 갖고서는 육성을 완전히 다 하겠다라는 그런 차원이 아닌 이거가 마중물이 된다는 그런 걸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특히…….
광희

최광희위원

마중물도 잘 안될 것 같고, 그렇게 하고, 지역도 편차가 많이 있더라고요. 홍성 세 곳, 당진 두 곳, 서천, 청양, 태안. 이게 여기에 선정되지 않은 지역도 있으니까 이걸 공모 응모할 때 지역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챙겨봐 주셨으면 하고요. 그렇게 하고, 금액도 보니까 제일 많은 곳이 60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림앤코’ 이게 지역이 어디 대전입니까?
종필

이종필공보관

천안입니다, 천안.
광희

최광희위원

그러면 이게 유튜브 업체인가요?
종필

이종필공보관

영상 업체, 단독 영상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광희

최광희위원

그런데 영상 업체 해가지고, 이림앤코 해가지고 ‘충남’ 키워드 이렇게 쳐봤는데 이런 영상이 거의 없더라고요.
종필

이종필공보관

저희가 지금 신문사라든지 방송사라든지 콘텐츠 제작하는 업체라든지 이런 부분들 같이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업체는 별도로 위원님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광희

최광희위원

그렇게 하시고, 이렇게 해서 많은 도민들께서 보고 할 수 있도록 홍보 좀 많이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종필

이종필공보관

예, 감사합니다.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하고요, 추가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신문사는 1개소에 한 1000만 원 이하 이렇게 하고, 방송은 한 4000만 원 이하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더 해 주고 싶은데 좀…….
광희

최광희위원

그런데 대전방송 같은 경우는 4300이던데요?
종필

이종필공보관

추가적으로 전국 방송, 전국 송출 할 때는 건당 6000만 원까지는 지원이 가능하다고 우리가 내부 방침으로 해서 6000만 원 미만까지는 어느 정도 가능합니다.
광희

최광희위원

내부 방침 이런 거 있으면 개별적으로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필

이종필공보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희

최광희위원

그렇게 하시고, 대변인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도 있었는데 방송 등 매체 활용 홍보 관련해가지고 사업 예산 전용 관련해서 한번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답변하신 것 중에 그동안에 영상 제작은 대부분 방송사 송출 중심으로 제작되었다가 영상의 전문성 또 창의성 부족 등으로 인해서 전용한 주요 사유가 된다고 했는데, 그렇다고 하면 예산 세우고 그 전하고 별 차이가 없는데 이 부분을 그전에는 파악을 못 하셨었나요, 이런 문제점을?
변인

대변인

주 향 저희가 당초에는 언진…… 언론진흥재단을 통하거나 방송사를 통해가지고 광고 영상을 제작하고 송출하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저희가 만들었던 거나 아니면 다른 지자체…….
광희

최광희위원

그러니까 이 질문 자체가 이렇게 계속해 왔었는데 아까 전용 사유에 대한 문제점을 왜 그전에는 모르셨나 그 말씀이에요.
변인

대변인

주 향 저희가 예산을 세우면서 이걸 분리해서 퀄리티 있는 영상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를 조금 빠르게 인지를 못 했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은 언진을 통하고 또 방송사를 통해서 송출 중심의 방송을 하다 보니까…….
광희

최광희위원

그러면 송출 중심으로 했었으면 그동안 영상 제작이라든가 했었을 때, 홍보 방송을 만들었을 때 결과 분석이라든가 그런 건 좀 미흡했다는 것을 인정하시는 건가요?
변인

대변인

주 향 예, 맞는 말씀입니다. 아마 개별 전문업체를 통해가지고, 방송 광고가 송출도 중요하지만 어떤 퀄리티에 어느 정도의 임팩트 있는 영상이 -30초짜리가 또는 15초짜리가- 나오느냐에 따라 그 결과물이 굉장히 달라지는데 그거를 간과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광희

최광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보면 2024년도부터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이 변경돼서 제작은 사무관리비로 홍보는 위탁사업비로 추진되고 있었잖아요.
변인

대변인

주 향 예, 그렇습니다.
광희

최광희위원

그러면 예산편성 하기 전에 이런 지침을 다 알았을 텐데도 이것을 챙기지 못하셨나요?
변인

대변인

주 향 그러니까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이런 사업을 세웠을 때 어떻게 하면 광고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지, 분리해야 맞는 건지 아니면 이걸 특정 방송사나 언진에 맡겨서 했어야 맞는 건지 면밀한 분석이 다소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희

최광희위원

그렇게 하고, 예산을 전용 했는데 예산 전용이 불가한 경우, 혹시 어떤 경우에 불가한지 알고 계세요, 대변인님?
변인

대변인

주 향 그 자세한 내용까지는 제가 모릅니다.
광희

최광희위원

지방재정법에 보면 49조에 예산 전용이 불가한 경우는 예산에 계상되지 아니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또 의회가 의결한 취지와 다르게 사업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이렇게 있는데 저번에 주신 예산편성 자료를 보면, 산출 기초를 보면 방송 등 매체 활용(기획) 홍보 10억 해서 지상파 홍보에 4억, 종편 및 뉴스 전문 채널 홍보에 5억, 케이블방송 및 라디오 홍보에 1억 이렇게 해 주셨잖아요?
변인

대변인

주 향 예.
광희

최광희위원

그런데 보면 지금 전용해서 집행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당초 의회에서 예산 승인해 준 거하고 차이가 많이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변인

대변인

주 향 저희가 산출 근거를 명확하게 따져서 예산을 확보한 부분도 있긴 한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영상 제작 쪽에 무게감을 두다 보니까…….
광희

최광희위원

그런데 당초 예산편성을 요구할 때는 거의 홍보였었거든요.
변인

대변인

주 향 예, 홍보 등. 그 안에 저희는 제작이라는 것들이 포함된다라고 봤기 때문에 다소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광희

최광희위원

오해가 있는 게 아니고 산출 근거를…… 예산 10억 하면 산출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변인

대변인

주 향 예.
광희

최광희위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산출 근거를 보면 대부분 다 홍보거든요. 여기는 제작한다는 얘기는 없…… 좀 넣으려나 모르더라도, 넣는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 금액은 아닌 거 같아요. 그렇죠?
변인

대변인

주 향 저희가 산출 근거나 이런 걸 따졌던 거는 제5조(광고의뢰)와 관련해서 “내용, 광고물 제작 여부 등” 이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다른 실·국 사례와 비교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겠지만 그렇게 자체적으로 영상을 제작해서 홍보를 의뢰하는 경우들이 다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광희

최광희위원

더 이상까지는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혹시 이것을 의회한테 보고해 주셨나요, 전용한 다음에 사업 끝나고?
변인

대변인

주 향 전용과 관련해서 따로 보고드린 건 없고요, 영상 제작 결과와 관련해서는…….
광희

최광희위원

따로 보고가 없다고요? 지방재정법에 보면 49조3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전용을 한 경우에는 분기별로 분기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그 전용 내역을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걸 안 하셨다고요?
변인

대변인

주 향 저희 부서에서 하지는 않고요, 예산담당관실에서 보고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용과 관련해서는 기조실의 주 업무이기 때문에.
광희

최광희위원

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영위원장

최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천안 출신 이현숙 위원입니다. 공보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공보관님이 답변해 주신 자료를 보면, 인쇄물 발간 집행잔액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물론 사업비를 사용하다 보면 잔액이 발생할 수도 있고 사업비가 좀 부족할 수도 있는 상황이 도래됩니다. 그렇죠?
종필

이종필공보관

예.
현숙

이현숙위원

그런데 공보관님께서 발생 사유를 말씀해 주신 거를 보면 인쇄·우송 용역업체 계약 시 최저 단가 용역 입찰방식으로 계약되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매호 원고료 및 도안료 변동이 커서 유동적인 예산 확보가 불가피하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저는 이걸 이렇게 봅니다. 매호 원고료라든가 도안료 같은 거는 예산을 잡기 이전에 실태조사 같은 걸 하지 않나요?
종필

이종필공보관

조사는 안 하고요, 그때그때 그해마다 나올 때마다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몇 개가 나오고 어떻게 어떤 것들이 나오고 이게 사실은 예측이 불가하지 않습니까?
현숙

이현숙위원

예측이 불가하다고요?
종필

이종필공보관

예.
현숙

이현숙위원

그러면 작년에도 도안료 같은 게 들어갔을 것이고 그리고 원고료 같은 게 들어갔을 거잖아요. 그러면 물가상승률에 따라서 원고료가 올라갈 수도 있고, 올라가는 게 당연한 거예요. 예측이 어떻게 불가해요?
종필

이종필공보관

아니, 예측 불가라는 말은 어떤 것들을 어떤 포지션으로 해야 되는가, 어떤 것들을 해야 될 건가 이런 부분들이 약간 좀 불가하다는 뜻이고, 대략 부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올해는 거의 이 정도 했으니까 거기에 조금 추가적으로 해야 되지 않냐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그거에는 동의를 하는데, 그거는 동의하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아, 어떤 것들을 해야 된다, 몇 개나 갈 건가’ 이런 부분들은 좀 어렵다라는 거죠.
현숙

이현숙위원

아, 수량에 대해서는 어렵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종필

이종필공보관

예, 내용물하고.
현숙

이현숙위원

지금 저는 답변을 이렇게 해 주셨길래 이 원고료나 도안료 같은 거는 실태조사를 해 보면 올해는 물가상승률이 얼마큼 됐으니 올라갈 수 있는 예측이 가능한데 왜 이렇게 예산을 제대로 못 썼을까라고 제가 여쭤보고 싶었던 겁니다.
종필

이종필공보관

예,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여러모로 걱정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들도 좀 더 고민을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
현숙

이현숙위원

공보관님, 물론 저희가 예산을 책정해서 내렸을 때 절감해서 쓰는 거는 정말 매우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주어진 예산을 계획대로 잘 쓰는 거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종필

이종필공보관

옳으신 말씀입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남기는 게 제일 좋은 건 아니잖아요. 적정하게 제대로 쓰여졌는지, 지금 결산보고 시간이잖아요.
종필

이종필공보관

예, 맞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이 예산이 제대로 계획대로, 우리가 계획한 대로 잘 쓰여졌는지, 이게 잘 못 쓰여진 거는 예측 불허했다는 얘기고 실태조사를 안 했다는 얘기고, 그렇게 되면 공보관실에서는 제대로 일을 하지 않았다라고 저희는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다음 예산을 잡을 때는 삭감이 될 수 있는 요인이 크다라는 말씀이에요.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필

이종필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이게 참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도정신문이라든가, 신문이라든가 무슨 홍보물 같은 인쇄물을 어디에서 하나요? 인쇄물 같은 거는 어디에서, 어떤 업체, 업체가 어디에…….
종필

이종필공보관

그것도 용역 입찰이기 때문에 업체도 그때그때 해마다 조금씩 바뀌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충남권으로 잡았다가 충남에서는 또 이게 없어요. 그래서 대전…….
현숙

이현숙위원

아, 이게 할 수 있는 데가 없어요?
종필

이종필공보관

그래서요. 저희도 항상 지역 업체를 선호하려고 하고 지원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부족하고 미흡해서 전국구로 열었다는 말씀을…….
현숙

이현숙위원

이게 사업비 13억 2800만 원 정도가 인쇄물로 들어간 것 같아요.
종필

이종필공보관

맞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그런데 이 많은 돈이 충남도에 퍼져졌으면 좋겠는데 우리 도에 일을 할 수 있는 업체가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종필

이종필공보관

예, 그게 가장 안타까운…….
현숙

이현숙위원

아, 그러네요. 그래서 이건 어디에서 하고 있는지……. 가능하면 충남도 업체에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종필

이종필공보관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그것도 저희가 정말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현숙

이현숙위원

앞으로도 없을까요? (웃으며) 하나 차려야 되겠어요. 알겠습니다.
종필

이종필공보관

감사합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대변인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대변인님, 존경하는 최광희 위원님께서 예산 전용 제도에 대해서 -제가 정말 여쭤보려고 했는데- 다 여쭤보셔서 저는 거기에 대해서 좀 아쉬운 점만 얘기를 한다면, 아까 존경하는 최광희 위원님이 다 말씀을 해 주셨지만 분석 자료를 통해서 다음…… 올해 한번 사업을 해 보고 분명히 분석 결과가 나올 겁니다. 그런데 이걸 예측하지 못하고, 분석 자료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산을 세워서 용도를 변경해서 썼다는 거는 그만큼 계획된 대로 일을 하지 않고 있다라는 말을 저는 주장하고 싶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 또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중간에 저희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기간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한테 전혀 이런 얘기가 없었다는 거는 입법기관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지 저는 그걸 한번 묻고 싶습니다.
변인

대변인

주 향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결과만 놓고 본다면 다소 그렇게 오해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두 번 다시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그리고 사전에 어떤 예산이 잡히거나 논의 과정에서 행문위 위원님들이나 의원님들께 소상히 말씀드려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그거는 중간중간에 분명히 저희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중요한 사안이 있을 때는 저희들한테 꼭 알려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변인

대변인

주 향 예, 알겠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그다음에 제안설명서 3쪽에 보시면, 3쪽 밑에 인터넷 방송 시스템 및 온라인 콘텐츠 관리에 보면 11억 5843만 원 중에 리포터 운영비라든가 콘텐츠 운영, 영상 콘텐츠 제작 등등등 해서 사업비를 지출하셨어요. 이 사업을 하시면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매년 해 오던 사업이잖아요.
변인

대변인

주 향 예, 그렇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그러면 매년 해 오던 사업의 결과지표가 있습니까? 홍보를 했는데 어느 정도 결과가 나왔다, 이 사업비를 투자해서 이번에는 이 정도 결과물이 나왔다, 아니면 이건 좀 부족했다, 그런 통계 자료가 있습니까?
변인

대변인

주 향 저희가 TV 광고나 이런 것처럼 분석을 의뢰해서 따로 만들어진 자료는 없지만 도민 리포터…… 저희가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리포터들이 시군을 돌면서 저희 SNS에 홍보하는 홍보 결과물이라고 할지 또는 퀄리티나 이런 부분에 대한 자료들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늘 면밀히 검토하고 차후에 그런 부분들이 보완되거나 업그레이드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유튜브나 도정 홍보 영상 콘텐츠와 관련해서는 지표가 어쩔 수 없이 조회수나 노출 빈도수로 따져서 저희가 다음 해에 반영을 하는 부분이라서,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는 맛집 기행…… 특정 언론에서 홍보하는 ‘허영만의 식객’ 그 부분이 워낙 방송에서도 많이들 보시고 재방까지 보실 정도로 많은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괜찮은 아이템이라고 생각해가지고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분석 자료를 통해서 다시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조회수나 노출 빈도수 또는 도민들의 피드백이나 SNS를 통한 피드백을 통해서 업그레이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제가 분석 자료를 말씀드리는 건요, 해마다 사업을 하고 분석 자료를 산출하지 않는다면 내년도에 사업 예산액을 잡을 때 어떤 기준에다 놓고 잡아야 할지를 모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업을 하고 나면 꼭 그해 연도에 분석 자료를 내서 자료 지표를 놓고 내년 예산을 어떻게 잡을 것인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자료가 있는지를 여쭤봤습니다. (시간 초과 경고음 울림)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변인

대변인

주 향 예, 알겠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위원장님, 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박기영위원장

예.
현숙

이현숙위원

자료 4쪽에 보면 소통 메시지 개발 사업으로 14억 140만 원이 집행됐어요. 이 메시지를 개발하면 어디에다 누구한테 홍보를 하는지, 전달을 하는지, 발간지·도지사 연설문집 같은 게 어디로 홍보가 되는지, 누구한테로 배달되는지 이걸 좀 알고 싶어요.
변인

대변인

주 향 충남 도정 이미지 광고가 13억 중에 10억이 되고요, 그다음에 도정 여론조사라고 해서 저희가 분기별로 네 차례에 걸쳐서 도민들의 삶의 질이나 또는 도정의 어떤 방향성이나 이런 것들을 설문조사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설문조사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도지사 연설문집은 저희가 한 해 2000만 원 내외 들여가지고 연말에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도민들한테 많이 보내드리거나 하지는 않고요, 실·국이나 산하 공공기관이나 아니면 유관단체나 이런 부분, 그러니까 도정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사회단체나 기관 등에 저희가 보내고 있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그러면 도민들은 이걸 볼 수가 있는 게 아니고 유관단체나 공공기관 쪽으로만 간다는 말씀이신 거죠?
변인

대변인

주 향 예, 그렇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이게 도민들이 보면 안 되는 이유가 있나요?
변인

대변인

주 향 그렇지는 않은데 저희가 다소 잘못 배포했다가 좀…….
현숙

이현숙위원

아니, 어차피 지사님 연설문 같은 경우는 방송 매체를 통해서 다 나가는데 굳이 안 보여줘야 할 이유는 없을 것 같은데.
변인

대변인

주 향 예, 그렇습니다. 의회에서 인정해 주시고 볼 수 있게 확장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면 저희는 부수만 조금 늘려가지고 더 많은 분들이 보실 수 있게 하면 되니까…….
현숙

이현숙위원

지사님 연설문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방송 매체를 통해서 다 나가기 때문에 도정신문이라든가 이런 데 같이 수록해서 나가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변인

대변인

주 향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기영위원장

이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진하위원

아니, 있는데. 나 할 거 있는데!

박기영위원장

그만하신다며요.

주진하위원

아니, 왜 그만해요. 점심 먹고 해요. 지금 여기 할 거 잔뜩 펼쳐놨어요.

박기영위원장

그러세요?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찬과 회의 준비를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55분 정회

14시4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주진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진하위원

오전에 이어서, 오전에는 제가 공보관 쪽으로 얘기를 했고 오후에는 제가 대변인 쪽에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오전에 예산의 전용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요, 두 분의 위원님들이 말씀하셨고. 그런데 저도 이 예산의 전용을 보고 조금 놀랐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지금 결산검사를 하는 거는 회계 처리의 적정성을 보는 것도 있지만 예산을 세운 것이 효율적으로 사용되었느냐 이런 것도 볼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같이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전용이라는 것이 문제점이 뭐냐 하면 전용을 하고 나면 그 사업에 대한 타당성 평가를 못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는 예산의 금액과 그다음에 예산 사용의 적절성, 어떤 사용의 용도를 가지고 평가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방송 등 매체 활용(기획) 홍보라는 예산을 10억 세웠어요. 10억을 세웠는데 이거를 전용해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매체 제작비로 5억 5000을 사용하고 방송 송출비로 4억 5000을 썼단 말이에요. 그렇죠?
변인

대변인

주 향 예, 그렇습니다.

주진하위원

그런데 첫 번째는, 아까 존경하는 최광희 위원이 지적한 내용도 보면 지방재정법에 전용할 수 있는 용도가 정해져 있고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용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게 뭐냐 하면 예산에 계상되지 아니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거든요. 방송 등 매체 활용 홍보비가, 이거는 홍보 매체비예요. 홍보 매체비인데 지금 제작비로 전용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전용할 수 없는 사유잖아요. 전용할 수 없는 사유로 전용을 했단 말이에요, 첫 번째가. 그렇죠? 지금 이거 담당자가 김용 팀장님이시죠?
김용 팀장님이 답변을 좀 해 주실래요? 김용 팀장님을 앞으로 좀…….

박기영위원장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과 성명 말씀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진하위원

김용 팀장님, 전용을 한 이유가 뭡니까?
예산실에서 규정에 전용 해도 방법이 없다고 얘기했습니까?
전용을 했을 때, 제가 예산실하고도 이거 알아봤거든요. 예산 팀장님하고 제가 이 내용을 했는데 그때 정부 위탁사업 이게 규정이 바뀌어서 그렇다, 저도 이렇게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건 좋아요. 그런데 첫 번째 제가 지적하는 부분은 당시의 용도하고 틀렸잖아요. 지금 이게 매체비잖아요, 그렇죠?
매체비가 10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어떻게 이 제작비 5억 5000을 쓸 수가 있습니까?
팀장님, 정말 그렇다면 여기 산출 근거에 그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죠.
산출 근거에 지상파 홍보 4억, 종편에 5억, 케이블방송에 1억, 딱 10억 해 놓고 여기 매체 제작비가 어디 있어요? 지금 제작비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가 보면 전용을 해서……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전용하는 게 첫 번째 문제고요, 그걸 심의를 안 받았다는 게 첫 번째 문제예요. 그렇죠? 그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총예산 10억 중에 5억 5000이 제작비로 들고 매체비로 4억 5000 썼다는 게 이해가 갑니까? 그게 형평성에 맞습니까?
아니, 세밀하게가 아니더라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보세요. 제가 옷을 삽니다. 옷을 사는데 어디 갈 데도 없어요. 옷 입고 출근할 데도 없어요. 옷 입고 어디 가볼 데도 없어요. 그런데 비싼 옷을 왜 삽니까? 장롱에 보관해 놓으려고? 내가 하고자 하는, 어디 나갈 수 있는 용도가 있으니까 옷을 사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방송을 하기 위해서 매체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매체비는, 내가 총한도가 10억인데 5억 5000짜리 옷을 사면 맞습니까? 지금 그거 두 가지를 지적하는 거예요. 그게 형평성에 맞아요?
과정을 한번 설명해 보세요. 그렇게 단순하게 “잘못했다, 다시는 안 그러겠다” 하는 그런 말보다는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과정을 한번 설명해 보실래요? 김용 팀장님이, 우리 도청의 팀장님께서 그 정도의 상식이 없는 분은 아닐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아니, 저도 깜짝 놀랐어요. 10억의 돈을 내가 갖고 있는데, 내 수중의 10억인데 그걸 예산 전용을 해서, 또 비도덕적이에요. 그다음에 매체비를 제작하는 데 5억 5000을 들이고 방송 송출료로 4억 5000을 썼다? 왜 그랬어요?
지금 그 말씀은, 추경이고 아니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첫 번째가 전용을 하면, 이거는 팀장님이 예산실에 그렇게 얘기했다면 예산실을 속인 거예요. 예산실을 속여서 그걸 허락을 받아낸 거라고.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매체비가 10억인데 여기에 지금 사용 용도도 없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대상으로, 지방재정법에 있는 대로 사후에라도 보고를 했었어야지, 의회에다가. 그렇죠?
의회에서 결산검사 때 안 걸리면 그냥 넘어가고 걸리면 지적받고 죄송하다 한마디 하면 끝나고. 이렇게 업무 처리합니까? “다음부터는 잘하겠습니다” 하면 끝나는 거예요?
내가 이 건을 보고 참 놀랐어요. ‘야, 이렇게 모럴해저드가 심하구나’, ‘이렇게 변칙 처리를 해도 안 걸리는 이런 방법이 있구나’, ‘참나 대단히 머리가 좋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번에 내가 결산검사위원 하면서 이거를 잡아낸 거야. 이걸 보면서 ‘야, 이런 방법으로 하는구나’. 그래서 지금도 우리 충청남도에 전용하는 횟수가 굉장히 많다고 내가 지적을 했어요. 지난번 2023년도에도 결산검사에서 전용한 건이 12건이어서 높다 이걸 지적했거든요. 그런데 ’24년도에는 15건으로 또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이게 변태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사업 계획의 승인을 받지 못하는, 당초 용도대로 받지 못하는 이런 사업을 하는 거지. 그렇죠? 그리고 저는 이렇게 전용해서 우리 의회의 눈을 피한 거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내 수중의 10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용도에 없는 제작비에 5억 5000을 사용했다는 것은 참 내가 볼 때 ‘야, 정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나’ 하는, 좀 지나쳤다. 지나친 정도의 일이 아니죠. 그다음에 제가 나중에 또 제보 받은 바로는, 이것도 나중에 보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제가 방송으로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것까지는 내가 말을 않겠는데, 정말 이 부분은 좀 심각하게 그쪽에서 반성을 해야 될 부분이고, 예산을 이렇게 한다는 거는 정말 앞뒤가 너무 안 맞는 그런 저기라 보고 참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일단 김용 팀장님은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김용 팀장님 들어가시라고 하시죠.

박기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주진하위원

마무리 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다음 또 하실 위원님 계세요? 그러면 제가 좀……. 하시고 다음에 제가 발언 기회 받고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시고 발언 기회 받아서 하겠습니다.

「아니요」하는 위원 있음

「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박기영위원장

전익현 위원님.

전익현위원

전익현 위원입니다. 대변인님! 나름대로 대변인 관련 사업들을 많이 하시는데 지방보조금은 하나도 안 쓰셨어요?
변인

대변인

주 향 저희는 보조 사업은 없습니다.

전익현위원

그러니까. 전부 다 그냥 도비만 가지고 사업을 하신 것 같아요.
변인

대변인

주 향 저희가 딱히…….

전익현위원

너무 편하게 하신 것 같아요.
변인

대변인

주 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익현위원

제가 정산자료를 보려고 보니까 없어서 한번 하는 거고, 그리고 성인지예산도 하나도 안 하신 것 같아요.
변인

대변인

주 향 저희가 뉴미디어팀이 저희 쪽에 있을 때는 성인지예산이 있었고요, 그게 공보관실로 이관이 되면서 저희는 성인지예산은 없었지만 그 기간 동안 도민 소통 패널이라든가 홈페이지 제작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성인지 부분에 만족할 수 있는…….

전익현위원

그거는 대변인님이나 대변인실의 입장인 거고 어찌 됐든 우리가 어느 부서든지 간에 그 사업에 대해서는 성인지 분석을 통해서 나름대로 얼마나 성별 저기를 하고 있는지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변인

대변인

주 향 저희가 도민 패널 같은 경우도 남녀의 비…….

전익현위원

패널도 그렇고 대변인을 하면 그 대변인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도민들, 과연 이게 남성한테 여성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어떤 성과가 나오고 있는지 성인지예산을 통해서 한번 봐야 되는 거 아니냐고.
변인

대변인

주 향 따로 예산을…….

전익현위원

자체적으로만 그렇게 이야기하실 것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그렇게 안 하는 부서가 어디가 있어요? 어느 부서는 뭐 그렇게 안 해서 여기 성인지 분석을 합니까?
변인

대변인

주 향 저희 부서 예산 자체가 홈페이지 하고 메시지 관련한 업무들이 주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

전익현위원

그런 부분은 아무튼 좀 많이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거 같아요.
변인

대변인

주 향 예, 알겠습니다.

전익현위원

해 주셔야 되고, 지금 본 위원이 들어보니까 시책보다는 메시지, 홍보 강화에 주력을 한다. 맞아요? 제가 그렇게 이해가 가는데, 대변인실의 역할이.
변인

대변인

주 향 저희 대변인실의 주된 업무가 도민 소통과 메시지를 확대하는 측면이다 보니까, 도민과 접점을 갖고 사업을 추진하는 분야는 거의 없다 보니까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전익현위원

그런데 보면 여기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성과보고서 287쪽하고 288쪽을 보니까, 287쪽을 보면 ’23년도 인터넷 홍보가 36억 2500만 원에서 ’24년도에는 26억 1400만 원으로 약 10억 정도가 감이 됐어요. 인터넷 홍보가, 그렇죠?
변인

대변인

주 향 …….

전익현위원

거기 나와 있잖아요?
변인

대변인

주 향 예.

전익현위원

그런데 시책 홍보는 3억 3000만 원에서 14억 100만 원으로 한 10배 가까이…… 10배는 아니네. 4배 가까이 늘어났어요. 그러면 대변인님 답변하고 실제 예산 배정하고 엇박자 나는 거 아니에요, 1년 동안 활동이?
변인

대변인

주 향 제가 질문 요지를 잘 이해를 못 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전익현위원

대변인실의 역할이 SNS나 문자 등 인터넷 미디어를 활용한 홍보에 강화를 한다 이렇게 말씀을 아까 제가 들었어요. 그랬는데 예산편성이나 예산 지출된 거를 보면…….
변인

대변인

주 향 줄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전익현위원

그렇지. 인터넷 홍보 강화하는 예산은 10억 정도…… 10억? 10억 정도 줄고 시책 홍보 예산은 오히려 4배가 더 늘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말 따로 예산 따로 아니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변인

대변인

주 향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여러 차례 지적해 주셨던 부분인데 저희 뉴미디어팀이 맨 처음에 공보관실에 있다가 대변인실로 왔다가 다시 공보관실로 갔다가 다시 대변인실로 오는 과정 속에서 그쪽에서 예산이 소요되는 그 금액들이 빠지면서 그 금액이 빠진 거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위원님들께서 조금 불편하신 부분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전익현위원

그런데 이제 답변은 그렇게 하시는데 본 위원이 질문한 사항이 심증을 가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세출결산 참고자료 49쪽 한번 봐보세요. 거기 보면 중간쯤 인터넷 홍보 강화 예산, 인터넷 방송 시스템 및 온라인 콘텐츠 관리 이게 당초 6억 정도 됐잖아, 6억 800만 원. 그런데 이게 1350만 원이 그냥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어요. 그런데 제일 밑에 여론 소통 및 메시지 이거는 도정 시책 홍보란 말이야, 아까 그건 인터넷 홍보고. 여기에 나와 있어요, 내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여기 보면 3억 7300인데 잔액이 또 3300이 그냥 남아 있어. 이게 좀 계가 안 맞아. 이해 안 가요?
변인

대변인

주 향 아니, 이해 갑니다.

전익현위원

혹시 대변인님, 지출잔액이 뭐예요, 지출잔액이?
변인

대변인

주 향 사업을 하고 나서 남은 금액입니다.

전익현위원

지출잔액이 사업하고 나서 남은 잔액?
변인

대변인

주 향 예.

전익현위원

재정 잔액은 뭐예요?
변인

대변인

주 향 죄송합니다. 그 부분까지는 제가…….

전익현위원

글쎄, 우리 대변인님이 이제 행정에는 조금 익숙지가 않죠. 지금 한 3년 되셨나요?
변인

대변인

주 향 예.

전익현위원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어찌 됐든 지금 답변을 하시는 거 하고 결과에 나온 것들하고는 조금 엇박자가, 표현이 어쩔지 모르지만 좀 안 맞는다 이런 느낌이 제가 결산자료들을 보니까 그게 좀 있어요. 그래서 조금 아쉬운 부분, 물론 많이 노력은 해 주셨는데 좀 많이 아쉬움이 있다.
변인

대변인

주 향 예, 알겠습니다.

전익현위원

대변인실이 이번으로 존치가…… 없어지나요?
변인

대변인

주 향 저희가 7월 1일 자로, 오랫동안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이원화의 문제 때문에 대변인실을 3급으로 상향하고 공보관실하고 대변인실을 두 담당관 체제로 정해가지고 통합적으로 운영이 될 겁니다.

전익현위원

별도 조직으로 지금처럼 있는 게 이제 변화가 오는 거죠?
변인

대변인

주 향 그렇죠, 예.

전익현위원

나름대로 그동안 노력은 해 주신 것 같고 나름 성과는 있었던 것 같은데 회계나 행정에서 처리해야 될 이런 부분들에서는 조금 아쉬움이 있다. 이런 거를 좀 지적을 드리고 싶어요.
변인

대변인

주 향 예, 알겠습니다.

전익현위원

이상입니다.

박기영위원장

전익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주진하 위원님.

주진하위원

주진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결산검사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예산을 적정하게 회계원칙에 따라서 사용했느냐 여부가 더 중요하지만 또 예산을 효율적으로 효용성 있게 가치 있게 사용했느냐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전용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 충청남도에서 지양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런 일은 있어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오늘 대변인실 제가 이렇게 보면, 공보관하고 같이 공히 마찬가지인데요. 일단 대변인실에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인터넷 방송 시스템이 있나요? 인터넷 방송 하시나요?
변인

대변인

주 향 예, 저희 지금 4층에 인터넷 방송국이 있습니다.

주진하위원

인터넷 방송을 매일 송출해요, 이거? 지금 방송을 하고 있어요?
변인

대변인

주 향 저희가 주 1회 제작을 해서…….

주진하위원

주 1회 제작을 해서?
변인

대변인

주 향 예, 뉴스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뉴스와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주진하위원

예?
변인

대변인

주 향 뉴스와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주진하위원

제작해가지고 송출은 어디로 하나요?
변인

대변인

주 향 송출은 저희 자체 홈페이지나 충남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홍보하고요, 또 하나는 케이블TV나 또는 지상파 방송을 통해서 송출하고 있습니다.

주진하위원

지금 우리 일반 도민들이 볼 수 있어요?
변인

대변인

주 향 도민들은 케이블TV나 아니면, 예전에는 저희가 -지금도 비슷하겠지만- TJB를 통해서 일정 시간대에 편성이 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좀 홍보가 됐고요, 그리고 저희 유튜브 채널이나 이런…….

주진하위원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린다고 그러면 저도 항상 주장하는 내용 중에 뭐냐 하면요, 우리가 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최고의 홍보 대상은 직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변인

대변인

주 향 예, 맞는 말씀입니다.

주진하위원

그런데 직원이 모르는 홍보가, 지금 저도 이 자료 보면 제가 모르는 게 거의예요. 저도 그렇게 올드한 사람이 아닌데 저는 도정신문, 주로 우리 충남 관련 뉴스, 도 흐름에 대한 걸 도정신문을 통해서 보고 제 홈페이지에 충청남도 메일 오는 거 가끔 열어보곤 하는데, 지금 인터넷 방송을 하는지도 전 여기 와서 또 알았고, 지금 처음 내가 알고, 그다음에 또 SNS 같은 경우에는 정말 여기도 보면 실적이 많이 미흡해요, 지금 보면. 그래서 이런 홍보 방향들을 좀 저는…… 그냥 허공에다 하는 건지, 그냥 허공에 대고 하는 건지를 잘 모르겠어요. 최고의 홍보는 직원들이 먼저 알고, 우리 충청남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아니면 충청남도의 공무원들이, 각 시군에 있는 공무원들까지도 홍보대사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몰라요, 무슨 정책을 하고 있는지. 또 충청남도 어디 가면 그냥 맨날 힘쎈 충남, 힘쎈 충남 하는데 거기에 대한 콘텐츠는 뭐가 있는지를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물론 일선에 홍보하고 전파하고 교육하는 것이 대변인실하고 공보관인데 오늘 보면 금년도에 인터넷 방송 어떻게 했다 이런 얘기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금년도에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에도 예산을 많이 투입한 거를 봤는데 지금 회원 수가 2만 3414명, 홈페이지 운영 현황을 보니까. 맞습니까?
변인

대변인

주 향 예, 맞습니다.

주진하위원

2만 3414명이 홈페이지에 가입이 됐고 방문자수는 235만 7000명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있는 회원 수가 계속 클릭한 수치를 방문자수로 보는 거죠?
변인

대변인

주 향 회원가입이 안 됐어도 방문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하고는 좀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어느 사이트가 됐든 회원가입을, 그러니까 물건을 사고파는 거 아니고는 요즘은 회원가입을 참 많이 안 합니다. 초창기에는 회원가입을 해서 그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고 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입자가 많으면 좋기는 하겠습니다만 꼭 그것만 한정해서 어떤 결과치에 대해서 분석하시는 거는…….

주진하위원

그런데 지금 방문자수가 235만 7000명 있다고 그래서 ‘아, 잘했다, 정말 많다’ 저는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뭐하고요, 실은 회원 수가 2만 3414명이라고 그러면 이거는 정말 재고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홈페이지, 지금 200만 도민 중에서 우리가 대상 할 수 있는 젊은 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대, 30대, 40대, 50대까지 본다고 그러면 정말 이거 몇 퍼센트가 회원가입 해가지고 뭘 하겠어요. 아니면 충청남도민이라면 회원가입 수를 늘릴 수 있는 캠페인을 해야죠. 그렇지 않아요? 충청남도민이라면 충청남도 홈페이지에 와서 가입할 수 있는 이벤트를 하든 가입에 메리트를 주든 그 사람들만이 더 볼 수 있는 뭐가 있든 그렇게 해야지, 지금 회원 수가 2만 3414명이고 방문자수는 200만 명이다 이거는 정말 어떻게 통계로 잡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우리 홍보가 정말 허공에 대고 하는 홍보가 아니냐, 제가 말씀드리는……. 정말 이렇게 실력이…… 그러니까 저희 의원들도 저도 지금 몰라요, 몰라, 뭘 하는지를. 뭘 하는지를 모른다고. 대변인실에서 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충남 도정을 홍보하고 도민들한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 하나로 이어주는 아이덴티티를 만들고 이게 얼마나 중요해요. 그런데 지금 와서 하신다는 거를 무지무지 설명을 많이 하시는데 우리들도 몰라, 뭘 했는지를. 인터넷 방송국이 있는 건지, 인터넷 방송에서 뭘 했는지, 광고는 뭐 했는지. 지난번에 5억 5000 들이고 만든 광고 영상은 내가 카카오에서 한 번 봤어요, 한 번 봤다고. 그런데 대중매체에서 본 것도 없고 이걸로 통해서 ‘야, 충청남도가 변하고 있구나’ 이런 걸 잘 못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전반적으로 변화를 주든지 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아까 예산 전용한 거는 하나의 예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하면 결국은 이쪽의 모럴해저드가 심각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뭐…… 아직은 행정감사 기간도 아니고 2024년 결산검사 거든요. 그러니까 2024년도에 예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용했냐는 그러한 거를 우리가 오늘 리뷰하는 자리인데 어떻게 보면 사업과 돈은 다 연결돼 있고 또 적지 않은 예산이 지금 다 수반돼 있다는 거를 알고 있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대변인실하고 공보관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체감될 수 있는, 어떻게 하면 타깃 마케팅을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홍보 방향이라든가 이런 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인

대변인

주 향 제가 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주진하위원

예, 말씀하세요.
변인

대변인

주 향 아까 워낙 강하게 전용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조금 말씀을…… 전용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재고의 여지없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저희가 10억 예산을 확보했을 때는 보통 언진을 통해서, 언론진흥재단을 통해서 저희가 광고 콘텐츠를 만들고 그동안 그렇게 해 왔습니다, 타 부서도 그렇고 공보관실도 그렇고. 그 예산 범주 안에서 저희가 보통 콘텐츠 제작비로 몇 억을 쓸 거냐는 그 안에서 해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도 당초에는 10억 예산 중에 콘텐츠 제작 비용과 홍보 예산을 어느 정도 안배를 해서 그런 쪽으로 만들려고 했고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그동안 언진을 통해서 만들어서 저희가 업체를, 저희가 생각하는 콘텐츠나 아니면 제작의 방향성이나 퀄리티나 이런 거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아무것도 없고 무조건 언진에 맡기면 언진에서 알아서 다 해 주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게 참 폐해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들여서 영상을 제작하고 또 송출을 하는데 정작 저희가 필요한 콘텐츠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깊이 있게 논의되거나 저희의 방향성이 전달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직원들은 전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을 많이 안았고요, 저 역시도 오랫동안 고민하면서, 그러면 기존에 저희가 언진에 맡겨서 노멀하게 늘 해 왔던 그런 광고 영상물을 제작하고 그냥 무탈하게 가는 게 어떠냐라고 내부적으로 그 부분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 이렇게 전용이라는 다소 무리수를 두면서 만들기는 했지만 그래도 힘쎈 도정에 걸맞은, 또 저희가 이번에 만든 게 3D 기법이나 영화적 요소나 기존에 광역자치단체가 시도하지 않은 그런 영상을 한번 제작해 보자라는 취지에서 어떤 면에서는 제가 결정을 그렇게 내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고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타당하다 이거를 변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정도로 고민을 많이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진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대변인님. 그런데 일반적인 상식은 매체를 만들고 하면 대개 8 대 2까지는 가요. 그런데 9 대 1이나, 제작비를 1억 들여서 9억을 송출한다든가 제작비를 2억 들여서 8억을 송출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가지 오히려 제작비가 송출비보다 많은 거는 없어요. 그거는 아무리 욕심을 낸다고 하더라도 제작을 5억 5000 들이고 송출비로 4억 5000 배정했다는 거는 예산의 언밸런스라는 거예요, 그거는.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변인

대변인

주 향 저희가 이걸 만들기 위해서 그래도 대한민국에 내놓으라 하는 기획사라든가 이런 데들, 어떤 방향으로 하는 게 좋고 예산은 어느 정도 들고 이런 것들을 사전에 답사하고 알아보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1, 2억 갖고는…… 그렇죠, 만들 수는 있습니다. 만들 수는 있는데…….

주진하위원

아니요, 그런 얘기 하시면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험이 상당히 많은 사람입니다. 거기에 모델이 누가 들어갔다 그러면 이 정도는 이해할 수가 있어요. 거기 누구 메인모델도 없잖아요. 단지 3D 기반 쪽으로…….
변인

대변인

주 향 아니, 메인모델이 있습니다.

주진하위원

메인모델 누구 썼습니까? 유명한 사람이 모델로 들어가 있습니까?
변인

대변인

주 향 (뒤를 돌아보며) 누구죠? (○집행부석에서 정원중.) 정원중이요.

주진하위원

정원중 씨?
변인

대변인

주 향 예.

주진하위원

이분 모델료 얼마 줬습니까?
변인

대변인

주 향 저희가 한 5500 줬습니다.

주진하위원

그러니까요, 이런 거는 아무리 모델료가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얘기하지 말고요, 먼저 첫 번째는 제작을 하면 대개 1 대 9, 제작비 1억에 송출료 9억이라든가 아니면 제작비 2억에 송출료 8억이라든가 이 정도 맥시멈으로 해서 이렇게 하지 제작비로 5억 5000 들고 송출로 4억 5000 쓰는 거는 완전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영위원장

주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이현숙 위원님, 3분 드리겠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3분도 안 걸릴게요. 공보관님께 여쭤볼게요. 아까 인쇄물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보니까 충남에 매일신문 인쇄사가 있고 충남에서 비상시 중점관리대상 인쇄소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천안에 있더라고요. 이거 뭡니까? 여기는 뭐예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충남도지사님이 이렇게 준 자료도 있는데 이거 뭐예요?
종필

이종필공보관

사업을 할 때, 공개경쟁 입찰을 하려고 할 때 금액에 비례해가지고 할 수 있는 업체가 있느냐 없느냐 일단 그거를 따지거든요. 인쇄소야 충남도에 상당히 있죠. 그런데 규모라는 면에서 거기에 합당하게 부합되는 데가 없어서 지금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그러면 충남에서 비상시 중점관리대상 인쇄소라고 한 이런 말이 무상하게 돼 버리는 거네? 이렇게 지정을 해줘 놓고 없다고 얘기하니까. 제가 이걸 보니까 이게 있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여기는 뭐 하는 데인지.
종필

이종필공보관

업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제가 잘 모르겠고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숙

이현숙위원

이거 한번 확인해서 나중에 저한테 따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필

이종필공보관

보고 올리겠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보관님하고 대변인님, 오전에 이어서 오후 또한 장시간 수고 많으셨는데 저도 한 가지만 궁금한 거 여쭤보겠습니다. 공보관실에서 지역신문사하고 교류가 있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필

이종필공보관

예.

박기영위원장

주로 어떤 교류 하고 계세요?
종필

이종필공보관

저희 공보관실은 사실상 언론과의 교류가 있는 제1 부서고요, 그리고 또 지역 언론사라고 하면 우리 지역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다 속속들이 알고 있고 또 주민들에게 홍보하는 언론 업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풀뿌리민주주의라고 하지만 그 최고의 바닥에서, 최고의 바탕에서 움직이고 있는 분들이 언론인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언론사들하고, 특히 언론사라고 하면 메이저도 있고 중앙지도 있고 또 풀뿌리, 요새는 말 그대로 일인 미디어 시대이기 때문에 일인 미디어 언론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라서 더 많이 있기는 한데, 여하튼 그분들이 하나하나 만들어내는 언론들이 사실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 언론들과의 끈끈한 관계는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습니다.

박기영위원장

물론 지역신문사들이 상당히 많은데 종이 신문을 발행하는 회사도 많이 있죠?
종필

이종필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박기영위원장

보통 한 몇 군데 정도로 파악하고 계세요?
종필

이종필공보관

좋은 신문사라고 하면 저희는 다라고 생각합니다. 언론사에, 충남도에 등록된 언론 업체가 350개이고요, 계속해서 플러스마이너스가 있기는 하지만. 그리고 언론인들은 460명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사실은, 그 언론사들이 사실상 다 뭔가를 하려고 하는 부분들이지 좋고 나쁘고를 따진다는 거는 사실상…….

박기영위원장

아니, 좋고 나쁘고를 따지는 게 아니라 제가 뭘 여쭤보려고 그러냐면 지역신문사 중에 종이 신문을 발행하는 데가 있잖아요. 그렇죠?
종필

이종필공보관

좋은?

박기영위원장

종이 신문.
종필

이종필공보관

아, 종이 신문. 예, 언론.

박기영위원장

종이 신문 발행하는 데가, 지면으로 발행하는 데가 각 시군마다 한두 군데씩은 있죠?
종필

이종필공보관

예, 있죠. 그런데 일간지하고 또 주간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간지라고 하면 매일매일 하는 거잖아요.

박기영위원장

예, 알고 있는데요, 지역신문은 일간으로 발행하는 데가 거의 없는 거로 알고 있어요, 대개 거의 주간지 정도.
종필

이종필공보관

그래도 충남에는 한 군데가…….

박기영위원장

일간지가?
종필

이종필공보관

예.

박기영위원장

그게 어디인가요?
종필

이종필공보관

투데이충남이라고 한 군데 있고요, 나머지는 주간이나 그렇게…….

박기영위원장

투데이충남이 어디 있죠?
종필

이종필공보관

투데이충남 본사는 지금 내포에 있고요, 각 시군마다 지사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기영위원장

지역신문에서 지면 신문으로 발행하는 부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아세요?
종필

이종필공보관

예.

박기영위원장

어느 정도 되죠?
종필

이종필공보관

3사라고 하면 대전일보, 충투…….

박기영위원장

아니, 거기 말고요.
종필

이종필공보관

2만 부이고 투데이충남은 한 5000부.

박기영위원장

쉽게 예를 들면 공주에는 공주신문이 있습니다. 그렇죠?
종필

이종필공보관

예.

박기영위원장

그런 것처럼 각 지역에.
종필

이종필공보관

아, 지역에 지역신문이요?

박기영위원장

예, 담당하는 각 로컬.
종필

이종필공보관

아, 그 말씀이시구나. 죄송합니다. 제가 이해를 잘 못해가지고. 홍성이면 홍성, 공주면 공주 또 청양이면 청양에 각 지역신문들이 있고요, 그 신문사들은 거의 주간지 내지는 보름에 한 번씩 나오는 그렇게 지금 알고 있고…….

박기영위원장

거의 주간지를 운영하는 데가 많이 있을 거예요.
종필

이종필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박기영위원장

그런데 거기에서 발행하는 부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또 실제 독자는 얼마나 되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신 게 있나요?
종필

이종필공보관

그 부분은 지금 저희가 파악은…….

박기영위원장

신문사하고 교류를 굉장히 하신다고 하는데 그런 정도는 알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더군다나 공보관실에서.
종필

이종필공보관

예, 사실은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박기영위원장

그러니까요, 지역의 로컬신문은 어느 정도나 발행하는지 또 발행 빈도는 어느 정도 되는지 그 정도는 공보관님이 충분히 파악하고 계셔야 될 거라고 생각해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역미디어발전위원회하고도 교류하시죠?
종필

이종필공보관

예.

박기영위원장

그분들하고 어떤 교류를 하시나요?
종필

이종필공보관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콘텐츠 제작이라든지 심의할 자료가 있으면 심의위원회를 최소한 분기에 한 번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박기영위원장

제가 이제 본질문을 드릴게요. 원론적인 질문인데요, 도정신문 왜 발간한다고 생각하세요?
종필

이종필공보관

도민에게 도정 소식이라든지 주요 시책들을 홍보하기 위함이죠.

박기영위원장

공보관실을 지금처럼 어떤 심의를 한다든지 아니면 행정사무감사를 한다든지 예산 심사를 한다든지 할 적마다 위원님들께서 단골로, 이구동성으로 말씀하시는 게 도정신문 관련해서 말씀을 많이 해 주시잖아요. 골고루 배포해 줘라, 되도록이면 많은 분들이 볼 수 있게 해 줘라, 또 도정에 관해서 충분하게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해 달라 이런 부탁의 말씀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종필

이종필공보관

예.

박기영위원장

그래서 어디에 배포하느냐, 몇 부 발간해서 어디 어디 배포를 하느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 주시잖아요. 저희들도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 충분히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배포하는 거에 대해서 위원님들마다 생각이 다른 것 같아요. 어떤 쪽으로 집중해라, 어떻게 어떻게 해 줬으면 좋겠다, 개인 개인한테 발송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들 많이 주시잖아요. 사실 저는 회관이나 경로당이나 아니면 어떤 단체에 배포하는 거에 대해서 효율성이 얼마만큼 있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에 가보면 농민신문, 무슨 신문, 무슨 신문 해서 쫙 쌓아놓는데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있어요, 보지도 않고, 비닐도 안 벗기고. 그게 나중에 꼭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전 부칠 때. 그거 다 뜯어가지고 깔아놓고 전 부치고 있어요.

주진하위원

다 보는데.

박기영위원장

주진하 위원님 지역구에 계신 어르신들은 잘 보시는 거 같은데 저희 지역구 어르신들은 그냥 쌓아놓고 있어요. 문지방 앞에 그냥 잔뜩 쌓아놓고 있는데, 다 모아놓더라고, 버리지는 않고. 전 부칠 때 쓰시려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도정신문을 발간하는 목적에 굉장히 궤를 같이 안 하고 있는 그런 결과잖아요. 그래서 제가 왜 지역신문 말씀을 드렸냐면 지역신문과 어떤 교류도 하고 그러시면, 사실 많지는 않지만 지역신문에서 최소한 몇백 부 발간을 해가지고 독자들한테 보내고 그러는데 최소한 그 지역신문을 보시는 분들은 본인이 원해서 보는 경우가 많고, 물론 체면상 보내달라고 하는 분도 많지만 실제 궁금해서 또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받아가지고, 실제 갖고 오면 다 한 번씩 펼쳐보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지역신문이 오는데 대강 펼쳐서 무슨 내용인지, 사실은 다 지나간 내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씩 펼쳐보거든요. 우리가 한 번에 몇 부 발행한다고 했죠? 5만 부 발행한다고 했나요?
종필

이종필공보관

예, 5만 2000부.

박기영위원장

5만 2000부 발행해가지고 거의 전부 발송을 했죠?
종필

이종필공보관

예.

박기영위원장

그런데 발송하는 5만 2000부 중에 한 몇 프로 정도가 본다고 생각하세요? 실제로 펼쳐보시는 분들은 한 몇 프로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종필

이종필공보관

저도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가면, 그리고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신 부분들을 많이 봤지만 또 실제적으로 굉장히 구독·열독을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한 80∼90%는 본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기영위원장

80∼90%?
종필

이종필공보관

예.

박기영위원장

그건 희망 사항인 것 같아요. 제가 우리 지역 동네에서 언젠가 한번 경로잔치 한다고 해서 갔더니 어떤 어르신이 앉혀놓고 도대체 충청남도는 뭐 하는 거냐고, 무슨 일 하는 거냐고, 도의원들은 와서 얘기 한마디 안 해 준다고 혼쭐났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박성철 팀장님께 전화해가지고 그분 어르신 전화번호 알려드리고 주소 알려드리고 성함 알려드려서 다음부터 신문 나오면 무조건 보내드리라고 했거든요. 이렇게 정말 열성적인 분도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사실 도정신문이라고 할지 아까 말씀드렸던 농민신문이라고 할지 무슨 신문이라고 할지 그런 여러 가지 기관에서 오는 신문들은 그렇게 막 흥미 있게 펼쳐보려고 하는 분들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지역신문사들과, 특히 지면 발행 하는 신문사들과 기왕에 교류를 하시면…… 방법론이에요. 그분들이 신문 발송할 때 그분들과 협력을 해서 그쪽 애독자들한테 구독자들한테도 같이 발송해 줄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다. 그분들은 그래도 한 번쯤 펼쳐보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구독률을 높여야지 이게 5만 2000부 발행해서 전부 보내드리긴 했는데 80∼90% 보시면 뭐 이거 대성공이고요. 제가 보기에는 사실 50%나 될까, 솔직히 그렇게……. 5만 부 중에 한 2만 5000부 펼쳐보시면 저는 성공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보관님께서 답변하신 것처럼 80∼90% 구독률이 올라갈 수 있도록, 실제 펼쳐보실 수 있도록 높이는 방법 중에 하나가 지역신문과도 연계해서 그분들이 신문을 발행해서 보낼 때 같이 협력해서 그분들 신문하고 같이 보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한번 연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한번 고려해 보실 생각 있으신가요?
종필

이종필공보관

예,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하고 다시 한번 위원장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박기영위원장

검토는 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렇다는 얘기…….
종필

이종필공보관

아니요, 보고를 드린다는 거는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린다는 거고요.

박기영위원장

그러겠습니까?
종필

이종필공보관

예.

박기영위원장

꼭 좀 부탁드려서 기왕에 이렇게 13억 이상 큰 예산 들여서 신문을 발행해서 배포하는데 많은 분들이 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제가 혼난 것처럼 도의원은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냐, 도에서 뭐 하는지 난 도대체 아무것도 모르겠더라, 누가 한마디 얘기해 주는 사람 없더라 이런 말씀을 좀 덜 들을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기울여달라는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종필

이종필공보관

예, 감사합니다.

박기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이 결산안은 위원님들의 사전 간담회와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중 공보관, 대변인 소관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종필 공보관님, 주향 대변인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오늘 회의를 통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오늘 이 자리는 주향 대변인께서 마지막으로 행정문화위원회 회의에 출석하신 날입니다. 지난 임기 동안 도정 홍보와 소통 창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주셨고 또 의회와의 협력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셨습니다. 공직을 마무리하기 전까지 일정이 조금 남아 있기는 하지만 주향 대변인님의 인사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변인

대변인

주 향 생각도 못 했는데 이렇게 인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2년 6개월간 큰 대과 없이 초대 대변인의 막중한 수행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의원님들과 또 도청 공무원분들께 진심으로 머리 숙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변인의 자리는 떠나지만 보다 좋은 모습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기영위원장

주향 대변인님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려 그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앞날에도 늘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7분 정회

16시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범수 문화체육관광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심의할 안건은 총 4건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조례안 1건과 결산 승인 2건 그리고 입법평가 결과 반영 등을 위한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개 조례 일괄정비 조례안 1건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사진 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윤기형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형의원

안녕하십니까? 윤기형 의원입니다. 박기영 의원님이 대표발의 하시고 본 의원을 비롯한 서른세 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사진 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사진 문화산업의 창작 및 진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문화산업을 활성화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 사진 문화산업의 육성과 지원을 위한 사업에 관해 규정하였고, 안 제6조·7조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사무 위탁과 타 시도 및 유관기관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충청남도 사진 문화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교류 등을 활성화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입법 검토, 조례안 예고 등 행정 절차를 이행하였기에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기영위원장

윤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재환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김재환수석전문위원

충청남도 사진 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25년 5월 28일 박기영 의원님 등 서른세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한 안건으로 5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2. 제정 이유, 3.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2쪽 4.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진 문화예술 활동의 진흥과 사진 문화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민의 문화 향유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우리 도는 2025년 본예산 기준 ‘서동연꽃축제 사진대회’, ‘예산관광전국사진 공모전’ 등 사진 관련 공모전과 전시를 각 시군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문화예술 활동 지원 사업으로 한국사진작가협회 등 지역 예술단체 지원을 통해 꾸준한 창작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도내 일정 수준의 규모를 갖추고 있는 사진 문화산업이 장기적으로 경쟁력 향상과 도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는 이번 조례안의 제정 취지가 인정됩니다.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사업들을 지원할 근거가 됨으로써 향후 지속 가능한 육성 및 추진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는 마중물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박기영위원장

김재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라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에 대한 의견을 듣겠습니다. 김범수 국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범수

김범수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범수입니다. 먼저 조례를 대표발의 해 주신 박기영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첨부된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약 5000만 원의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추계하였습니다만, 충남콘텐츠진흥원, 충남문화관광재단 등 출연기관 협업을 통해 기본계획 수립 비용을 절감하고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 사진 작가 및 관련 단체의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여 실효성 있는 계획을 수립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기영위원장

김범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이 조례안은 사전 간담회와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사진 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입법평가 결과 반영 등을 위한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개 조례 일괄정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현숙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안녕하십니까? 이현숙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박기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제안하는 입법평가 결과 반영 등을 위한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개 조례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에 따라 제정 또는 전부개정 되어 시행된 지 3년이 지난 조례를 대상으로 입법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개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이해하기 어렵고 부자연스러운 용어, 문장 등을 보다 쉽고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확한 관련 법령 인용 등을 통한 체계적 적합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제안하는 안건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기영위원장

이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 답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사전에 의회사무처 입법정책담당관 검토를 거쳤고 위원님들과 간담회 등을 통해 충분히 논의가 되었다고 판단되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입법평가 결과 반영 등을 위한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개 조례 일괄정비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4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과 제5항 2024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 중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이 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이 2건의 의사일정을 일괄상정 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5항을 일괄상정 합니다. 다음은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제안설명은 의석에 놓아드린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환

김재환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재환입니다. 2024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중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 일반 회계입니다. 가. 세입결산부터 8쪽 사. 예산 성과보고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9쪽 아. 검토 의견입니다. 세입, 2024회계연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결산 예산 현액은 2683억 8100만 원, 징수결정액은 2708억 8700만 원, 수납액은 2690억 4400만 원, 미수납액은 18억 4300만 원입니다. 미수납액 내역 중 기타수입 세부 내용과 2023회계연도부터 지속적으로 과태료 미수납액이 증가하는 사유 및 향후 징수 대책에 대해 설명이 요구됩니다. 10쪽 세출입니다. 2024회계연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 예산 현액은 4965억 5600만 원이며 지출액은 4298억 5600만 원, 이월액은 649억 2700만 원, 보조금반납금은 1100만 원, 집행잔액은 17억 6200만 원입니다. 집행률은 86.57%이며 이월률은 13.08%로 충남도 전체 평균보다 집행률은 약 9.2%P 낮고 이월률은 10.7%P 높은 수준입니다. 이는 도립파크골프장, 도립미술관 등 장기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는 공사비 이월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며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철저한 계획과 추진을 통해 집행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11쪽입니다. 한편 결산서 332쪽 체육진흥과 세출예산을 보면 체육활동 활성화 사업의 집행잔액이 마이너스 2273만 원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는 장애인 생활체육 육성 사업으로 예산을 전용하면서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예산보다 지출이 많아지면서 결산서의 잔액이 마이너스된 상황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2024회계연도에 문화체육관광국에서는 총 29개 세부 사업을 이월하였으며 이는 지난 3년간 이월 사업 수보다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 중 대부분의 예산은 용역 완료 미도래, 문체부 정산완료 지연 등으로 인한 것으로 앞으로 이월 사업들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12쪽입니다. 사고이월 사업을 살펴보면 문화정책과의 섬국제비엔날레 운영·지원은 2027 섬비엔날레 운영을 위해 섬문화예술플랫폼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사고이월은 예기치 못한 사유로 연내 집행이 불가능한 경우에 적용되는 제도임에도 사고이월을 한 구체적인 사유와 앞으로 2년 정도 남은 행사 개최 전까지 완료가 가능한지 사업 추진 계획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계속비 이월 사업 중 체육진흥과의 충남스포츠센터 건립 사업은 도 71개 주요 사업 중 하나로 2024년도 예산 현액의 41%를 이월하였습니다. 준공 목표 시점을 계속 늦춰가며 높은 비율의 예산을 이월한 사유와 현재까지의 공사 진행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을 보면 문화유산과의 ‘백의종군로 통곡의 집’ 사업은 충청유교문화권 광역 관광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2021년도에 신규로 추진하였으나 약 4년이 경과된 시점인 2024년도에 예산을 전액 불용 한 사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관광진흥과의 호국문화 체험단지 사업은 서부내륙권 광역 관광개발 사업의 일환인 논산시 연무읍 일원에 호국관 및 공원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1년도부터 추진하였는데 2024년도에 예산 전액을 불용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13쪽입니다. 예산 전용한 사업 중 관광진흥과 소관 관광레저도시 지원 및 콘텐츠 개발 사업은 태안 기업도시 매체 홍보를 위해 당초 편성한 사무관리비를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전용하여 집행하였습니다. 이 홍보 예산은 태안 기업도시 연결도로가 2023년도에 준공됨에 따라 레저도시 홍보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본예산에 편성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예산 집행 전 통계목 변경은 2024년 5월 제1회 추경 시 반영하는 것이 가능하였음에도 예산 목적 외 사용 금지 원칙의 예외에 해당하는 전용으로 집행한 사유와 해당 홍보 실적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14쪽입니다. 성인지 결산입니다. 성인지예산의 목표 달성률은 42.9%로 2023년도의 87.5%에 비해 절반 아래로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도 전체 달성률 77.34%보다 34.4%P 떨어지는데 목표 미달성 원인 분석을 통해 향후 성과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각종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60%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것이 양성평등 정책 구현의 기본이 되므로 문화유산위원회 여성 위원 확대를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예산 성과보고서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2024년도 예산 성과 목표 달성률은 87.5%로 도 전체 달성률보다는 높은 편이지만 앞으로 사업 추진 여건에 맞는 적절한 목표 설정을 통해 지속적인 성과 관리가 필요합니다. 다음 15쪽입니다. 2. 균형발전 특별회계입니다. 가. 세입결산부터 마. 다음연도 이월 사업비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립니다. 16쪽 바. 검토 의견입니다. 문화유산과의 세계구석기공원 조성사업은 공주 석장리 일원에 구석기 테마공원을 조성하는 것으로 2단계 1기 지역균형발전사업으로서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총사업비 142억 1000만 원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다만 사업 추진 마지막 해인 올해까지도 교육원 설치 등 주요 과업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2024년도까지 공사 추진 실적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17쪽, 2. 2024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 중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 기금운용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2. 검토 의견입니다. 국외소재문화재기금은 2019년 충청남도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활동 지원 조례의 개정에 따라 2020년에 신설되어 2028년까지 존속되는 기금으로 2024년 이자수입 2억 500만 원, 예치금 회수 51억 70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출연금으로 5억 원, 일반 예치금으로 48억 57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18쪽입니다. 국외소재 충남 문화유산 구입 및 부석사 금동관음보살좌상 복제를 위하여 충남역사문화연구원 출연금으로 5억 원을 지출하였는데 이에 따른 문화유산 구입 실적과 올해 5월 반환된 부석사 불상 복제 사업의 진행 현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박기영위원장

김재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범수 국장님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수

김범수문화체육관광국장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 미수납 세부 내역 및 향후 징수 대책에 관한 사항입니다. 미수납액 내역 중 기타수입 세부 내용과 2023년도부터 부정이익환수금이 지속적으로 미수납되는 사유 및 향후 징수 대책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미수납 내역 중 기타수입 세부 내용 첫 번째는 2023년 유아 문화예술 교육 사업 집행잔액 824만 4200원과 2023년 천안 흥타령춤축제 수익금 환수금 437만 2200원으로, 2023년 유아 문화예술 교육 사업 집행잔액은 문화관광재단의 반납 절차 지연으로 금년 4월에 납부가 완료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2023년 천안 흥타령춤축제 수익금 환수금은 2024년 감사위원회 특정감사 결과에 따라 2024년 12월 사업비 재산정을 부과하였고 천안시에서 추경예산 편성 후 하반기 반납 예정입니다. 부정이익환수금 미수납 사유는 2023년 지역 문화유산 활용 사업 보조금이 목적 외 사용으로 교부 결정이 취소되면서 환수금 및 제재부과금이 부과되었으나 수행 기관의 재정 여건으로 인해 현재까지 미납 상태입니다. 그동안 독촉장 발송 4회 및 홍성군과 함께 지속적으로 납부를 독려하여 74만 7000원의 금액은 환수하였으나 나머지는 지속적으로 독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 징수 대책은 홍성군과 협력 체계를 유지하여 납부를 독려하고 보조금 제한 등 불이익을 안내하여 사전 납부를 유도하겠습니다. 아울러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한 사전 교육, 수시 점검 등을 통해 집행 관리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집행잔액 마이너스 상황에 대한 사유와 관련됩니다. 체육진흥과 세출예산을 보면 체육활동 활성화 사업의 집행잔액이 마이너스 2273만 원으로 표기되어 있는 사안과 관련됩니다. 세부 사업, 체육활동 활성화 내 마이너스 집행잔액이 발생한 체육대회 및 프로그램 등 지원 사업은 시군 체육대회 지원 등을 위해 2024년 1회 추경 시까지 10개 시군 46개 지역 밀착형 건의 사업에 17억 1000만 원을 편성했었습니다. 결산서 잔액이 마이너스가 된 이유는 2024년 11월 2회 추경 시 e호조 시스템에 2024년 8월 충청남도 장애인 농구 활성화 지원 사업으로 전용하여 지출한 3000만 원을 제외한 미추진 사업비 1억 3150만 원을 감액하여 15억 7850만 원을 입력하였어야 하나, 이미 전용 지출된 3000만 원이 포함된 1억 6150만 원을 감액하여 15억 4850만 원을 시스템에 입력해서 추가로 마이너스가 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는 3000만 원을 다른 사업으로 전환하였으므로 본래 예산액에서 감액해야 한다는 실무자의 착오로 발생한 일로 결과적으로 1억 3150만 원을 감액했어야 하는데 1억 6150만 원을 감액함으로써 3000만 원을 추가 감액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추후 본 사실을 인지하였으나 이미 예산편성 작업 기간이 경과하여 e호조상 수정 입력이 불가했고 또 당초 입력한 예산이 편성되어 결산서상 마이너스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 및 집행과정 전반에 걸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섬국제비엔날레 운영·지원 사고이월 사유 및 추진 계획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고이월 사업은 섬문화예술 플랫폼 건립 사업 설계 용역비로 2024년 9월부터 건설본부에 의뢰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2024년 10월 실시설계 및 집행 후에 건설본부에 12억 원을 재배정하였고 나머지 1억 3561만 원은 명시이월 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의회 승인이 완료된 12월 중순 경 건설본부에 재배정한 예산을 연내 집행할 수 없다고 통보받았고 시기상 명시이월 금액 변경이 불가능하여 불가피하게 사고이월 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사 개최 전까지 완료 가능 여부와 추진 계획을 말씀드리면 섬국제비엔날레 행사는 2027년 4월에서 5월 중에 원산도, 고대도 일원에서 개최할 예정으로 주 전시 공간인 섬문화예술 플랫폼은 올해 7월 초 설계를 완료한 뒤 공사 원가, 사전 검토, 계약 심사 등 행정 절차를 걸쳐 9월 착공하면 2026년 말까지 준공이 가능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2027년 1월부터 전시 작품 설치 및 행사장 조성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2026년 말까지 준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충남스포츠센터 건립 계속비 이월 사유 및 공사 진행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이월한 사유는 공동 도급사 간 분쟁으로 3개사 중 2개사가 탈퇴하여 남은 1개사가 단독으로 공사를 추진하였고 이로 인해서 2024년 12월 준공이 목표였던 공사가 지연되었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건설 경기 불황에 따라 남은 1개사마저 공정이 98%인 상황에서 공사 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 해지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계약 해지 절차를 빠르게 진행하고 신규 사업자를 선정하여 조속히 준공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의 불용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아산의 백의종군로 통곡의 집 사업의 예산 전액 불용 사유는 2023년까지 사전 행정 절차 이행 및 실시설계 추진 중 사업부지 미확보 등의 사유로 사업이 중단되었고, 2024년 3월 문체부 현장 평가 및 11월 충청유교문화권 광역 관광개발사업 중간평가 결과 부적합 통보 후 아산시에서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 미진행된 사안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호국문화체험단지 조성사업의 예산 전액 불용 사유는, 논산 호국문화체험단지 조성사업은 2024년 설계 완료 후 연무읍 일원 선샤인스튜디오 내에 공사 추진 계획이었으나 논산시와 선샤인스튜디오의 위탁 운영사인 SBS A&T 간의 공사 추진 협의 불가에 따라 지난해 12월 사업 포기 의사를 제출하여 불가피하게 예산 불용이 발생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레저도시 지원 및 콘텐츠 개발 전용 사유 및 실적과 관련해서는 관광레저도시 지원 및 콘텐츠 개발 사업은 태안 기업도시 브랜드 인지도 강화 및 투자 분양 유도 등을 위한 태안 기업도시 홍보 사업으로 언론진흥재단 위탁을 통한 언론 매체 홍보를 위해서는 2024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편성했어야 하나 예산편성 시 개정 사항을 반영하지 못하고 개정 전 편성 목인 사무관리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사업 시기상 2024년 하반기 위탁 추진을 검토하던 중에 해당 통계목으로는 집행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하였고 이미 2024년 5월 추경이 완료된 상황이었기에 예산 전용이 불가피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예산편성 기준을 철저히 숙지토록 하겠습니다. 홍보 실적으로는 통신사를 통한 태안 기업도시 잠재 고객 대상 MMS 발송 10만 건과 네이버 롤링보드 및 부동산 전용 홈페이지 광고를 추진하였고 유동 인구가 많은 서울 광화문 지역의 외벽 전광판 송출과 고속버스 래핑 광고 등 온오프라인 매체를 활용해 태안 기업도시 인지도 제고 및 분양 유도에 기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세계구석기공원 조성사업 미완료 사유 및 추진 실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구석기공원 조성사업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총사업비 142억 1000만 원을 투입하여 공주 석장리 일원에 전망대, 교육원, 체험 공원 등 구석기 테마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1년부터 2023년에는 문체부 사전평가 및 발굴 조사, 콘텐츠 개발, 실시설계 착수 등을 진행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구석기 유적 출토 등에 따라 사업 일정이 일부 지연되었습니다. 2024년에는 전망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올해 4월에 착공하여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며, 교육원과 체험 공원은 실시설계와 일상감사 등 행정 절차를 마친 후 올해 9월에 착공하여 내년 8월에 준공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국외소재문화재기금 문화유산 구입 실적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외소재문화재기금은 국가적 혼란기에 국외로 반출된 소중한 충남 문화유산 입수를 위해 2020년에 설치하여 운영 중인 기금이 되겠습니다. 국외소재문화재기금 출연금 5억 원 중 문화유산 구입을 위한 사업비 3억 5000만 원은 국외에 소재하고 있는 충남 관련 문화유산을 소장 기관 및 소장자와의 협상, 경매 참여 등을 통해 구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 중 3880만 원은 이탈리아 경매를 통해 김상적 초상을 낙찰받아 집행하였고 남은 2억 9120만 원은 경매 정보 분석을 통해 유물 구입을 지속적으로 집행할 계획이며 2025년 6월 중 독일 경매 유물인 불화 구입을 위해 전문가 검토 및 감정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서산 부석사 불상 복원 제작비 1억 7000만 원은 일본 관음사에서 불상 복제를 승인하지 않아 집행하지 못하고 있으나 설득 및 협의를 지속할 예정입니다. 사업비 집행이 저조한 사유는 국외소재 문화유산을 특정하기 어려운 매각 시기 및 상황, 입찰·낙찰 가격과 전문가 평가 금액의 상향 등을 이유로 구입 실적이 부진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국외에 소재한 충남문화유산에 대한 경매 모니터링과 상시적인 소통을 통해 충남문화유산 구입을 지속 추진 할 계획이며 확보한 문화유산은 전시·교육 프로그램 등을 통해 도민과 공유하고 학술 연구 및 문화유산 가치 확산 등을 위한 자료로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박기영위원장

김범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희 위원님.
광희

최광희위원

보령 출신 최광희 위원입니다. 2024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세출예산을 보니까 4876억 1900만 원이죠?
범수

김범수문화체육관광국장

…….
광희

최광희위원

대답만 하시면 되는데.
범수

김범수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광희

최광희위원

과별로 이렇게 보니까 체육진흥과 예산이 전체 문화체육관광국의 32%인데 이월액을 보니까 이월액이 53%인 342억 원이더라고요. 특히 ’23년도에 전체 이월액이 188억 원이었는 데에 반해서 ’24년도에는 거의 두 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로 명시·사고이월이 계속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범수

김범수문화체육관광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스포츠센터라든가 청양에 건립할 예정인 도립파크골프장 이런…….
광희

최광희위원

지금 파크골프장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범수

김범수문화체육관광국장

도립파크골프장은 지금 환경영향평가 본안 접수 단계에 있고요, 지금 실시설계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 착공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광희

최광희위원

그렇게 하고, 또 보면 미술관 개관 준비단 집행률이 매우 낮거든요, 25.1%로.
범수

김범수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마찬가지로 이것도 건립을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광희

최광희위원

그런데 말씀은 맨날 계속 그렇게 하시는데 보면 미술관 개관도 지금 준비 중에 있어서 계속 열심히 하신다고 하는데 집행률이 말해 주는 거와 같이 실적이 거의 없어요. 미술관 개관에 있어 지금 조직에서의 문제는 없습니까?
범수

김범수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조직에 문제는 없고요, 지금 아시다시피 공사를 진행 중에 있고요, 10% 정도의 공정을 유지하고 있고 터파기 공사는 한 6월 정도면 끝나서 이제 철골 작업 들어갈 예정입니다.
광희

최광희위원

그렇게 하고, 성과계획서·성과보고서 관련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성과보고서는 2023년도 성과계획서를 기본으로 작성되는 거잖아요.
범수

김범수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원래 그렇게 하죠.
광희

최광희위원

원래 그렇게가 아니라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범수

김범수문화체육관광국장

같은 지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광희

최광희위원

그러면 한번 봐보실래요? 429쪽인가요? 거기 성과지표 달성 현황을 보면 1번 전국체육대회 입상 순위, 2번 도내 생활체육대회 동호회 수 이렇게 쭉 있잖아요. 그중에서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전국체육대회 입상 순위가 ’23년도 달성 성과를 보면 목표가 6위, 실적이 5위 해서 100%가 맞습니까?
범수

김범수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광희

최광희위원

맞다고요?
범수

김범수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광희

최광희위원

목표가 5위여야 100% 아닙니까?
범수

김범수문화체육관광국장

초과 달성의 의미로 아마 그런…….
광희

최광희위원

아니, 초과 달성의 의미가 아니고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3년도 성과계획서를 기준으로 해서 작성돼야 되는데 제가 ’23년도 그걸 봤어요. 봤더니 입상 순위가 5위, 5위 해서 100%예요. 그렇게 하시고, 또 그 밑에 도내 생활체육 동호회 수를 보면 목표하고 실적이 이게 맞습니까? 거꾸로 써놨더라고요. 작년 걸 보면 목표가 60만이고, 지금 이걸로만 봐서는 안 돼요. 2023년도 말 성과계획서를 같이 보고 하셔야 돼요. 이거 틀린 자료예요.
범수

김범수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다시 한번 세밀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희

최광희위원

아니, 그것도 틀렸지 또 도내 장애인생활체육 동호인 클럽 참여자수 이것도 실적이 틀려요. 1.475인데 목표는……. 이게 도의회에 제출하는 자료가, 제가 한 가지만 눈여겨서 봤는데 이렇게 전부 다 틀릴 수가 있습니까?
범수

김범수문화체육관광국장

이 자료를 제가 한 번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검토한 자료…….
광희

최광희위원

아니, 검토할 필요도 없어요. 비교해 보면 바로 나오는 거예요, 이건. 아니, 도의회한테 보고하는데 수치를 이렇게 마음대로 조작해서 보고해도 되는 겁니까?
범수

김범수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러니까 지금 이 수치는 당해 연도…… 대비 달성률로 환산을 해서 보고드린 것 같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6위를 목표로 했는데 5위이기 때문에…….
광희

최광희위원

전반적으로 보면 그렇게 했다고 하니까…….
범수

김범수문화체육관광국장

110% 달성이라고 하지만 순위상으로는 110%의 의미가 없으니까 그냥 100% 달성했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광희

최광희위원

아니, 그렇게 해서 넘어가려고 하시지 말고 정확히 하시라고요. 왜 그러냐면 도의회에 보고하는 자료를 어느 정도 정확하게 작성해 주고 있는지 제가 한번 체크를 해 본 거예요. 그랬더니 다른 것은 체크를 안 해 봤는데 이 부분이 딱 나왔어요. 그래서 앞으로 도의회에 보고하는 자료는 이게 안 볼 것 같아도 위원님들이 하나하나 다 챙겨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정확히 작성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범수

김범수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챙기겠습니다.
광희

최광희위원

그렇게 하시고 예산 전용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24년 8월 28일인가에 승인된 체육활동 활성화로 자치단체경상보조금에 21억 6000만 원에서 3000만 원을 감액해가지고 장애인생활체육 육성 해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3000만 원 증액된 사업이 있죠?
범수

김범수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광희

최광희위원

그렇게 하신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범수

김범수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거는 사업 건의자 요청으로 휠체어농구 강국 일본과 휠체어농구 국제 교류전을 하기 위해서 사업을 진행한 걸로…….
광희

최광희위원

아니, 그러면 당초 예산이 2160만 원 정도가 있으면,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이면 이게 시군별로 다 정해져 있던 금액이 아닙니까?
범수

김범수문화체육관광국장

아산시에서 이 사업을 포기해서…… 아산시가 포기해서 장애인체육회로 사업을 넘기면서 전용이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광희

최광희위원

그러면 장애인생활체육 육성 3000만 원 해서 그 사업비로 장애인체육회에서 어떤 사업을 추진하셨습니까?
범수

김범수문화체육관광국장

아산이 포기한 사업이요?
광희

최광희위원

예.
범수

김범수문화체육관광국장

같은 교류전인데 아산에서 못 한다고 해서 장애인체육회에서 직접 진행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희

최광희위원

어떤 사업이라고요?
범수

김범수문화체육관광국장

휠체어농구 국제 교류전을 아산시에서 사업 추진을 못 한다고 포기해서 장애인체육회에서 직접 사업을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광희

최광희위원

그러면 당초 본예산에 아산 어떤 사업으로 저희한테 신청했던 겁니까? 아산에서 신청한 자료가…….
범수

김범수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거는 조철기 의원님께서 지역…….
광희

최광희위원

답변이 계속 왔다 갔다하십니다.
범수

김범수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니, 사업 내용은 똑같고요…….
광희

최광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당초에 아산에 어떤 사업이었죠?
범수

김범수문화체육관광국장

충청남도 장애인농구 활성화 지원 사업으로 저희가 지원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자치단체경상보조금…….
광희

최광희위원

아산에요?
범수

김범수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광희

최광희위원

그 사업이 없는데요? 그건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요.
범수

김범수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광희

최광희위원

그렇게 하고,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예산 전용 해서 다할 수 있다고 하는데 전용할 수 없는 경우가 있잖아요. 지방자치단체장은 어떤 경우에는, 예산을 전용할 수 없는 경우는 어떤 게 있습니까, 지방재정법 49조에 보면?
범수

김범수문화체육관광국장

제가 정확하게는 인지를 못 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전용은 가능한 하지 말라는 게…….
광희

최광희위원

글쎄, 예산에 계상되지 아니한 사업을 추진한 경우와 지방의회가 의결한 취지와 다르게 사업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 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이런 게 있는데, 지금 보면 체육활동 활성화 사업에서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을 전용해가지고 장애인생활체육 육성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하는 것은 당초 의회에서 예산 승인해 준 취지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범수

김범수문화체육관광국장

사업 내용이 같은 거고 목만…….
광희

최광희위원

그러면 그렇게 모든 것을 그런 식으로 한다면 지금 국 단위로 보면 제일 위에 단위 목표가 똑같아가지고 거의 다 전용이 가능해요, 그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 그러면 의회의 예산 심의가 필요 없지 않습니까?
범수

김범수문화체육관광국장

그래서 저희가 전용은 거의 하지 않는데요, 다만 전용을 할 때는 예산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전용이 가능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도 보면 1년 해도 한두 건 할까 말까 할 정도로 전용은 기본적으로 안 하고 있습니다.
광희

최광희위원

그래서 앞으로 예산 과목 계상할 때라든가 이런 걸 정확히 숙지하셔가지고 되도록이면 예산 전용은 조금 자제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릴 것은 민원 처리 태도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의원들을 보면, 여기 계신 도의원 다 마찬가지겠지만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시군 행정기관에서 요구하는 민원도 있을 테고 민원인들이 요구해서 하는 민원이 있어요. 그러면 의원들이 내부적으로 1차 검토를 하고 이게 될지 안 될지 어느 정도 다 판단한 다음에 도청 해당 부서나 이런 데에 말씀을 드리는데, 드리는 과정에서 공무원들 태도를 보면 어느 분은 잘해 주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조금 그렇지 못한 분들이 또 계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직원들 교육 이런 것 좀 하셔가지고 적극적인 태도로 민원 처리를 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범수

김범수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광희

최광희위원

이상입니다.

박기영위원장

최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윤기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윤기형위원

국장님, 고생하십니다. 결산서 보시면 문화정책과 소속인데 지역 예술 역량 강화 명시이월이 9억, 사고이월이 13억, 이게 뭐 건물 짓는 거예요?
범수

김범수문화체육관광국장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면…….

윤기형위원

320페이지 문화정책과. 320페이지…… 아, 이게 섬국제비엔날레인가? 321페이지.
범수

김범수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섬국제비엔날레 플랫폼 건립 사업하고요,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이월된 사항입니다.

윤기형위원

그러면 이것을 지출 안 하고 그냥 일단 명시이월, 사고이월로 다 넣어놓은 거예요?
범수

김범수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러니까 당초에 설계 용역을 지난해 9월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진을 해서 저희들이 지난해 집행이 가능한 금액을 건설본부하고 사전에 협의를 했는데 나중에 건설본부에서 공사 추진 과정에서 집행을 못 하겠다고 하다 보니까 사고이월이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기형위원

그러면 추가적으로 더 집행할 돈은 없는 거예요, ’25년도에는?
범수

김범수문화체육관광국장

올해요?

윤기형위원

예.
범수

김범수문화체육관광국장

올해 집행을…….

윤기형위원

이게 이월된 건가요?
범수

김범수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이월해서 하는 거죠. 이월해서 하고 2027년 4월에 섬국제비엔날레가 개최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 말까지는 플랫폼을 완공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사업을 하는 저희 부서하고 또 실제 공사를 집행하는 건설본부나 이런 데가 나눠져 있다 보니까 저희가 관리의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기형위원

그리고 또 그거 보면 325페이지, 거기도 보면 지정문화재 보존관리 이건 뭐예요? 325페이지, 이것도 명시이월이 25억, 사고이월 9500이네. 이건 뭐예요, 지정문화재가? 325페이지요.
범수

김범수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거는 백제고도 한옥 확대 사업하고요…….

윤기형위원

그러면 이것도 부여에 쓰는 거예요?
범수

김범수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한옥을 공주하고 부여에 건립을 하는데, 1300호씩 건립하는데 그 선도사업으로 저희가 부여에는 백제관을 건립하고 있고요, 공주에는 전통커뮤니티센터를 건립하고 있는데 그 사업이 좀 늦어지다 보니까…….

윤기형위원

이것도 집행이 안 됐네. 이것도 집행이 안 되고, 그러면 금년도에 다 집행이 되는 거예요?
범수

김범수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오히려 백제관 건립 사업은 저희가 더 추가로 필요한 사항입니다, 올해는.

윤기형위원

또 외암마을 인문학서당 해서 이것도 4억 2000 세워놓고 하나도 집행이 안 됐네요.
범수

김범수문화체육관광국장

아까 백의종군로 통곡의 집 그 사업 자체를 아산시에서 포기를 했기 때문에 이게 집행이 안 된…….

윤기형위원

아, 그게 그거예요?
범수

김범수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형위원

그러면 이건 집행 안 하는 거예요? 이건 명시이월, 사고이월도 안 했네요.
범수

김범수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이건 불용 개념입니다.

윤기형위원

불용되는 거예요?
범수

김범수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윤기형위원

참, 이거…….
범수

김범수문화체육관광국장

가끔 시군에서 부지 확보라든가 이런 협의가 안 되면 사업을 추진 안 한 거고요…….

윤기형위원

열심히 예산 세워 놨는데 불용될 것 같으면 다른 데 사용할 데 많은데 이렇게 불용을 4억 2000씩이나 시켜놓으면 이거 무슨 페널티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른 데 그만큼 더 예산을 쓸 수 있는데 못 쓴 거 아니에요, 예산도 없는데, 다른 데 꼭 필요한데.
범수

김범수문화체육관광국장

예, 크게 보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윤기형위원

참,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범수

김범수문화체육관광국장

논산도 그런 건이 하나가 있는 게 아까 말씀…….

윤기형위원

논산은 거기잖아요, 연무대.
범수

김범수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선샤인스튜디오 거기 맨 위쪽이어서 사실은 저도 가봐도 당초에 왜 거기에다가 사업 위치를 정해서 사업을 포기했는지 좀 이해는 안 가긴 했던 사항입니다.

윤기형위원

그리고 그것도 물어보면 아실 것 같아. 백제역사 테마파크 시설 보수공사 이것도 보니까 8억 5500이나 다시 이월, 명시이월이 5억 1000, 사고이월이 3억 5500 이렇게 많이 이월시켰네요? 벡제문화단지, 백제역사 테마파크. 70페이지, 세출결산.
범수

김범수문화체육관광국장

작년에 설계를 하고 올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월을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기형위원

아니, 이게 다른 데 보다 무지하게 많네. 문화체육 이쪽이 굵직굵직한…….
범수

김범수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게 거의 다, 잘 아시겠지만 미술관부터 시작해서 예술의전당 또 e-스포츠 경기장, 도립파크골프장, 섬문화예술 플랫폼 등등 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 대단위 건축 공사들이 최근에 몰려있습니다.

윤기형위원

계속비 이월, 사고이월, 명시이월 이게 최고 많네.
범수

김범수문화체육관광국장

원래 사업 스케줄에서 보면 지연이 되다 보니까 설계를 해서 착공까지 가려고 한 부분들이 좀 지연되면 설계만 하고 다음, 올해 착공하게 되고 이런 사업들이 좀 많습니다. 왜냐하면 행정 절차를 진행하다 보니까 그 행정 절차가 당초 계획한 거보다 늦어지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그런 사항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윤기형위원

또 74페이지 보면 관광진흥과에서 하는 관광진흥, 관광홍보 마케팅 강화 해서 3억 4700을 세워놓고 10원도 안 쓰고 그냥 명시이월 시켜버렸네요. 이건 왜 그랬어요, 하나도 안 쓰고? 전산개발비라고 쓰여 있네.
범수

김범수문화체육관광국장

홈페이지 구축 사업인데 그게 착공은 지난해 8월인가 했는데 완공을, 홈페이지 구축 최종 완공을 올해 1월에 하다 보니까…….

윤기형위원

금년도에?
범수

김범수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래서 개통은 다 된 상황입니다. 지난번 제가 도정질문을 통해서 좀 질타를 받았던 그 홈페이지가 이 사업을 통해서 개편된 홈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윤기형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되는 거네요, 다.
범수

김범수문화체육관광국장

이미 개통을 해서, 1월에 개통을 했습니다. 그 당시 조금 지적을 받았는데 지금은 거의 완벽하게 오류가 다 잡힌 상황에서 정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윤기형위원

이 예산이면, 3억 4700이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범수

김범수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이미 그거는 지난해 편성된 예산을 이월시켰다가 올해 1월에 집행이 완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기형위원

이상입니다.

박기영위원장

윤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옥수 위원님.

김옥수위원

서산 출신 김옥수 위원입니다. 아까 방금 전에 존경하는 윤기형 위원님이 그 홈페이지 구축에서 3억 4700만 원을 해서 다 지금 했다는데 확실하게 다 된 거예요, 그게?
범수

김범수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지난번 도정질문 하시느라고 보셨던 그 홈페이지가 이 사업을 통해서 구축된 홈페이지입니다.

김옥수위원

그런데 제가 지난 4월에 도정질문을 하고 나서 보완을 어떻게 어디까지…… 아니, 이 홈페이지 구축 말고 다른 것도 어떻게 보완이 다 됐습니까?
범수

김범수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때 지적받던 사항이 첫째가 답변이 좀 늦었던 부분이어서 그때 관리자를 1명 지정하다 보니까 관리에 한계가 있어서 저희가 5명으로 관리자를 좀 확대해서 할 수 있도록 했고요, 그리고 또…….

김옥수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자료를 받아본 거 보면 Q&A의 경우 답변이, 지난번에 제가 질의도 했지만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이게 보니까 ‘한달살이 여행지와 숙소 추천받고 싶습니다’라고 해서 박 모 씨가 6월 14일 날 보내왔고, 또 6월 13일 날은 ‘문의합니다’라고 해서 정땡땡이가 문의를 해 왔는데 지금 보니까 아무 답변도 없어, 이게 열어보니까. 그러면 4월에 해서 지금 다 잘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면 뭔가는 좀 달라져야 되는데 아직 없는 것 같은데? 그거 확인해 보셨어요, 국장님?
범수

김범수문화체육관광국장

최근에는 제가 확인을 안 했고요, 지적하신 그 당시에는 제가 직원들하고 같이…….

김옥수위원

그러면 오늘 이렇게 할 때는 어느 정도는 자료라도 보고 오셨어야지 지금까지도 그냥 뭐 하면 저는 진행이 안 됐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범수

김범수문화체육관광국장

그거 보니까 주말에 올라왔던 사항이어서 지금 검토해서 답변 중에 있다고, 검토는 일단 나왔습니다.

김옥수위원

뭘 검토하겠다는 거예요? (○집행부석에서 본인만 볼 수 있어서…… 답변을 다 했어요, 그런데 그거를 본인인증 해서 본인만 볼 수 있습니다, 질문한 사람.) 다 완료됐어요? (○집행부석에서 죄송합니다, 했는데요, 그 답변은 글 쓴 사람 본인만이 볼 수 있어요, 제삼자는 보면 ‘답변’이라고만 쓰여 있잖아요, 저희들이 다 답변한 겁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이게 잘하나 못하나 관심 있게 지켜보려면 어디를 어떻게 들어가 봐야, ‘아, 이건 답변이 됐구나, 안 됐구나’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러면? 본인만이 알 수 있다면 계속 이거를 하게 되면 똑같은 질의를 하잖아요.
범수

김범수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닙니다. 그러니까 답변의 내용은 본인만 확인할 수 있고요, 제가 봤을 때는 거기에 답변완료라고 뜹니다.

김옥수위원

그러면 이게 6월 13일, 14일 한 거는 분명히 답변이 됐어요? (○집행부석에서 답변완료 돼 있습니다.) 그거 그러면 한번 나중에 저한테 주시고요, 제가 또 했었던 거는 우리 충남의 관광객이 이게 뭐가 안 맞아, 보니까. 지난번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관광공사의 데이터랩에 보면 코로나 이후로 조금 증가해서 우리 충남을 많이 찾는다고는 했는데 지난해 많이 찾는 열 곳에는 백제문화단지, 독립기념관, 간월암, 해미읍성, 현충사 등등으로 이렇게 순번이 나왔는데 지금 이거 보면 여기는 아직까지도 데이터로 보는 관광지에 보면 유관순 열사 사적지, 예당호 출렁다리, 돈암서원, 천왕봉 등등 이렇게 나오는데 도민들이나 아니면 외부에서 올 때는 이거를 어느 쪽으로 봐서 해야 되는 건지, 이게 들쑥날쑥한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안 보시고, 그때 도정질의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바로, 또 오늘, 어제 이렇게 자료를 떼어보니까 아직까지도 보면 이게 뭐가 안 맞아. 충남을 많이 찾는 관광지가 이거 데이터로 본 거하고 여기 본 거하고는 안 맞는데 이걸 어디를 어떻게 중점을 두고 해야 되는 건지 그거 참……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범수

김범수문화체육관광국장

일단 지금 저희 홈페이지상으로는 통신사 데이터를 저희들이…….

김옥수위원

통신사 데이터?
범수

김범수문화체육관광국장

예, 활용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김옥수위원

그러면 통신사 데이터는 어디가 제일 많이 찾아온대요, 데이터로 봤을 때는? 혹시 한 두어 군데만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통신사로 봤을 때 우리 충남 제일 많이 찾는 곳이 어디어디예요?
범수

김범수문화체육관광국장

해미읍성도 있고요, 그리고 저기 아산 외암…….

김옥수위원

아산 외암마을?
범수

김범수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외암마을도 있고요.

김옥수위원

그런데 아산 외암마을은 여기 양쪽 자료에 있지도 않은데. 이거를 갖고 제가 잘잘못을 따지는 게 아니고 이제 충남 방문의 해를 위해서 홈페이지까지 구축을 다 했다라고 하니 이런 거는 일원화를 시켜서 충남을 찾는 분들이 딱 한 번 클릭하면 자료가 다 맞아야지 들쑥날쑥하면 어느 게 맞는 건지 잘 모르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더 해 봐야 되겠다.
범수

김범수문화체육관광국장

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김옥수위원

4월이니까 지금 2개월이 넘어서, 도정질의 하고 났는데 아직까지도 이런 거는 국장님께서 또 과장님 이하 관심이 없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니까, 이런 거 한번 정리해서 저한테 자료를 주셔요.
범수

김범수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옥수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는 부석사, 며칠 전에 우리 상임위에서도 한번 현장 방문도 가고 했었는데, 복제까지 하려고 했었는데 참 안타까운 거는, 우리 지역 주민이 아닌 우리 충남 도민 전부의 안타까운 마음인데, 지금 다시 복제를 해 보겠다고 현황을 보니까 서신으로도 두 번 보냈다고 그러고 방문도 1회를 했다고 그러는데 이 방문은 어떻게, 어떤 분이 가보셨어? 어디로 가서 누구랑 만나서 이렇게 방문을 하셨던 거예요? 여기 설명서, 답변 보고 맨 뒷자리에 있어요, 맨 뒤 끝에.
범수

김범수문화체육관광국장

그건 역사문화연구원에서 관음사 주지 스님을 직접 만난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옥수위원

직접 만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결론을 내렸어요? 한 번만 가갖고는 되지도 않을 것 같은데.
범수

김범수문화체육관광국장

어차피 엊그제 부석사 오셨을 때도 복제에 대해서는 아직 그분이 허용을 안 했기 때문에 저희도 현재 그런 입장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그렇다고 아직 포기할 수가 없으니까 지속적으로 어쨌든 노력을 하겠다는 그런 취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옥수위원

원래 유물은 환지본처(還至本處)라고 하잖아요. 있어야 될 곳에 있어야 되는데 지금 있어야 될 곳에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래도 간소한 희망이나마 복제라도 한번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는데 그런 입장도 안 되니 이거 참 답답하고 속상한데, 이게 방문을 꼭 혼자만 가시지 말고 아마 우리 충남도에서 나서야 되지 않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서서 한 번 아닌 두 번 아닌 열 번이라도 우리가 방문을 해서, 그거 원본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복제하겠다는데 그것도 못한다면 우리 충남에 그만큼 힘이 없는 거예요. 힘쎈 충남이 왜, ‘힘쎈’이 왜 들어갔겠어요. 그런 거를 복제하겠다는데도 우리가 그런 답변을 못 받으면 우리 역할이 좀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국장님, 더 노력을 하셔서…….
범수

김범수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옥수위원

복제라도 할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범수

김범수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옥수위원

그리고 제가 아까 질의한 거랑 도정질문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다 브리핑해서 다시 한번 저한테 좀 자료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범수

김범수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옥수위원

이상입니다.

박기영위원장

김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천안 출신 이현숙 위원입니다. 질문드려보겠습니다. 우리 도립박물관 오픈이 언제인가요?
범수

김범수문화체육관광국장

도립박물관은 아직 타당성조사…….
현숙

이현숙위원

아니, 도립미술관. 죄송합니다.
범수

김범수문화체육관광국장

도립미술관은 2027년입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2027년?
범수

김범수문화체육관광국장

예.
현숙

이현숙위원

그런데 집행률이 지금 보니까 25.12%밖에 안 돼 있는데 그게 맞춰서 가는 건가요?
범수

김범수문화체육관광국장

당초 계획보다는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많이 늦어진 것 같은데?
범수

김범수문화체육관광국장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진도가 안 나가는 이유는요?
범수

김범수문화체육관광국장

특별한 사항은 없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공정대로 가고 있습니다. 당초…….
현숙

이현숙위원

지금 현재는 공정대로 가고 있지만 느리게 간다는 말씀이신가요?
범수

김범수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러니까 당초 계획부터 실시설계 이런 과정까지가 좀 시간이 지체됐고요, 착공한 이후로는 지금 정상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이런 거 정도 설계가 나오려면 설계 나오는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범수

김범수문화체육관광국장

기본적으로 1년 정도 걸립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1년 정도 걸려요?
범수

김범수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런데 그 전에 예타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또 시간이 걸리고요.
현숙

이현숙위원

공정률을 봤을 때는 집행률이 너무 낮은 것 같아서 제 시간에 할 수 있을까 염려되는데 좀 맞춰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수

김범수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그다음에 e-스포츠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e-스포츠도 사실 국장님이 오시기 전부터 굉장히 말이 많았던 부분인데 현 예산액에 보면 41% 이월을 했어요. 맞나요? 계속비 이월 사업 중에 보면 e-스포츠 건설비로 41%를 이월했다고 나와 있고요.
범수

김범수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검토 답변 자료에 보면 e-스포츠가 공동 도급사 간 분쟁으로 3개사 중에 2개사가 탈퇴를 했다고 쓰여 있는데 뭐예요?
범수

김범수문화체육관광국장

그거는 스포츠센터입니다, 여기.
현숙

이현숙위원

e-스포츠, 스포츠센터.
범수

김범수문화체육관광국장

여기 우리 내포에 있는 스포츠센터고요.
현숙

이현숙위원

이거는 또 다른 거예요?
범수

김범수문화체육관광국장

예, e-스포츠 경기장은 아산에 짓고 있는 e-스포츠 경기장인데…….
현숙

이현숙위원

아, 이거는 충남스포츠센터 건립비예요?
범수

김범수문화체육관광국장

예.
현숙

이현숙위원

그러면 이거는 2개가 탈퇴를 했어, 그런데 나머지 또 하나가 공사비를 포기했어. 이거 뭐예요, 도대체? 이거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는 겨.
범수

김범수문화체육관광국장

그게 98% 정도 완공을 하고 나서 공사를 포기해서요, 저희들이 타절을 다 정산하는 작업이 지금 거의 끝나가고 있고요.
현숙

이현숙위원

나머지 공사는 누가 해요?
범수

김범수문화체육관광국장

새로운 건설사를…….
현숙

이현숙위원

새로 또 선정을 해서요?
범수

김범수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선정을 해서 들어가야 됩니다. 그거는 금액이 작기 때문에 수의계약이 아마 가능할 거로 봐서…….
현숙

이현숙위원

지금 남은 거는 수의계약이 가능해서.
범수

김범수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게 해서 빨리, 큰 대형 건설업체를 저희들이 계약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8월까지는 어쨌든 완공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올 8월까지 완공이 가능하다고요?
범수

김범수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상태에서는 그렇습니다. 타절하는 데 지금 문제가 없고요, 하도급이 6개사가 걸려 있는데 현재 일단 타절 물량이 생각한 것보다는 적게 나왔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그게 정리가 되면 신규 건설사를 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그러면 스포츠센터는 그닥 늦어지지 않게 완공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범수

김범수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런데 지금 조금…… 저희가 원래는 8월에 개관을 목표로 그렇게…….
현숙

이현숙위원

그렇죠, 제가 알기로는 올 8월쯤에 개관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범수

김범수문화체육관광국장

지난번 포기서를 냈을 때 그때 향후 대처 방안을 말씀드릴 때는 8월에 개관까지를 목표로 삼았는데 보통 준공을 하면 최소한 한 1개월 이상은 시운전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시운전을 완벽하게 해서 나중에 개관하고 나서 어떤 하자를 없애는 게 나으냐 아니면 우선 개관부터 하는 게 나으냐 하는 그런 판단은 있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그래도 시운전을 좀 제대로 해서 개관하고 나서는 더 이상 하자 때문에 다시 문을 닫는다든가 이런 일이 없도록…….
현숙

이현숙위원

시공사가 몇 번 바뀌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서 하자 없이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범수

김범수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그리고 e-스포츠센터 건립, 아산에 하는 거요. 이거 지금 진행 과정은 어떻습니까?
범수

김범수문화체육관광국장

착공은 지난 연말에 했는데요, 거기에 암반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기초조사를 할 때는 암반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걸로 나왔는데 지금은 너무 많은 양의 암반이 나와서 거의 한 달간 발파공법으로 발파를 하면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 기간 정도는 조금 지체는 되는데 현재까지는 무리 없이 발파를 하고 있어서 그것만 끝나면 터파기 공사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이어서 공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e-스포츠 착공할 때 암반이 굉장히 크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걱정을 많이 하는 부분이었는데 지금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다면 그것도 철저하게 준비하셔서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수

김범수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지금 현재 계속 시험발파를 했는데 그래도 암반이…….
현숙

이현숙위원

깊이는 안 들어가 있었나 보죠, 그래도.
범수

김범수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러니까 강도가 그렇게 강하지 않아서, 만약에 강도가 강하면 발파하는 것도 더디거나 할 텐데 암반 강도는 그렇게, 그러니까 면적은 그래도 생각한 것보다는 많은데 강도는 그렇게 강하지 않아서 저희들이 시험발파를 한 결과 한 달 정도 소요를 하면 발파되는 데 문제없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다행입니다. 이것도 아산에 있는 건데, 제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예산 성과보고서 434쪽에 보시면 충남아산축구단.
범수

김범수문화체육관광국장

예, FC.
현숙

이현숙위원

여기 총사업비가 얼마예요, 축구단 사업비?
범수

김범수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지금 30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원래는 ’23년도에 20억이었는데 본예산에 10억을 추가해서 30억이 된 거잖아요.
범수

김범수문화체육관광국장

맞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이 10억이 어떤 의미에서 추가됐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범수

김범수문화체육관광국장

20억이요?
현숙

이현숙위원

10억.
범수

김범수문화체육관광국장

아, 10억이요. 그러니까 좀 더 성적을 내서 1부 리그 승격을 하자 그런 공감대가 서로 형성이 돼서 저희하고 아산하고 이렇게…….
현숙

이현숙위원

그때는 우리 국장님이 안 계실 때였는데, 제가 이걸 굉장히 반대했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때 아산 의원님도 계셨고, 아산축구단이 충남아산축구단이에요, 공식 명칭이. 그래서 저희가 1부 리그를 만들겠노라, 10억을 선수 채용하는 데 쓰겠다 그래서 그때 10억을 엄청나게 실갱이를 한 끝에 통과를 시켰습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범수

김범수문화체육관광국장

작년에 1부 리그까지 올라간다고 생각을 했는데 2위인가를 해서 승격을 바로 앞에 두고…….
현숙

이현숙위원

탈락.
범수

김범수문화체육관광국장

승격을 못 해서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하여튼 올해 또 최선을 다해서 1부 리그 승격을 지금…….
현숙

이현숙위원

그러면 올해 또 얼마 투자하는 거예요?
범수

김범수문화체육관광국장

올해는 변동 없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그냥 30억으로 가는 거예요?
범수

김범수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그때 10억을 가져가면서 1부 리그 못 올라가면 토해내겠다고 약속했었는데 토해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범수

김범수문화체육관광국장

하여튼 제가 알기로는 거의 됐다가 2위인가로 되는 바람에 한 계단을 못 올라가고 1부 리그로 승격을 못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아무튼 제가 이래서 충남아산축구단에 굉장히 신경을 쓰고 많이 봤었거든요. 지켜봤는데 갈 생각을 안 해, 시간이 지나도. 그래서 다시 한번 짚는 겁니다. 10억이라는 돈이, 체육계에 들어가는 건 돈으로 뭉쳐야 우승을 한다라는 말도 있는데, 물론 그건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1부 리그를 가기 위해서 10억을 가져갔고 예산을 편성했고 그리고 거기에 걸맞은 선수를 유입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안 가고 있으니까 굉장히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올해는 갈 수 있을까요? 올 안에 갈 수 있을까요?
범수

김범수문화체육관광국장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웃으며) 꼴찌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진짜 토해내라고 할 겁니다. 올해 안에 꼭 가세요.
범수

김범수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제가 적극 독려토록 하겠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국장님 명예를 걸고 가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거 1부 리그 꼭 가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범수

김범수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범수

김범수문화체육관광국장

감사합니다.

박기영위원장

이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주진하 위원님.

주진하위원

주진하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충남스포츠센터와 관련해서 이현숙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셔서 답변하는 걸 제가 들었는데요, 지금 스포츠센터가 현재 계룡건설에서 마무리 작업하고 있지 않아요?
범수

김범수문화체육관광국장

아, 그거는 특정 건설사를 언급하기는 그렇고요, 아직 건설사가 계약이 안 됐습니다. 전 단계입니다, 아직.

주진하위원

아니, 지난번에 기존의 시공업체가, 시공업체인가 수주받아서 하는 업체가 손을 들어서 면허를 반납했는데, 그 나머지가 지금 한 10%에서 15% 정도 남았는데 계룡건설에서…….
범수

김범수문화체육관광국장

2% 남았습니다.

주진하위원

2%?
범수

김범수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주진하위원

그래서 계룡건설에서 마무리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답변하는 거는 그 내용이 아니네요.
범수

김범수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러니까 계룡건설도 될 수도 있지만 아직은 공식적인 계약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주진하위원

그러면 지금 자동으로 중단돼 있는 상태입니까?
범수

김범수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주진하위원

작업이 지금 중단돼 있어요?
범수

김범수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주진하위원

지금 중단돼 있는 지가 한 달 반, 두 달 거의 돼 있지 않아요?
범수

김범수문화체육관광국장

그 당시에도 타절 정산만 저희가 2개월을 잡은 상황이고요, 그래서 다시 또 공사 재개 절차를 거치는 데 또 한 달 정도 걸려서 저희들이 8월까지 완공, 실제 공사는 한 2%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건설사가 정해지면 사업은 한 1개월이면 그냥 그건 되는데.

주진하위원

제가 일반 문외한이라도 상식적인 선에서 볼 때, 이게 지금 작년 연말에 해가지고 1월 달, 2월 달 시운전해서 3월 달에 오픈하기로 당초 계획을 저하고 이 자리에서도 수십 번 얘기했잖아요.
범수

김범수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3월 달에.

주진하위원

그런데 그 약속을 정말 이렇게 전혀…… 당연하듯이, 그냥 어쩔 수 없는 게 당연하듯이, 모든 거를. 그리고 지난번에 공사 지체상금이 한 달에 3억씩 떨어지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이 자리에서 수십 번 얘기했잖아요. 그러면서 그런 불가피한 사유로 당초에 그 업자가 면허를 반납했다까지 얘기를 듣고, 그리고 또 “계룡건설에서 잔무하기 때문에 문제없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하신 이후로 지금 공사가 중지돼서 아무도 작업을 안 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범수

김범수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러니까 진행해야 되는 절차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진하위원

아니, 지금 말씀도 또 나머지 금액은 2%밖에 없어서 수의계약도 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그거를 못 하는 거는 정말 저는…… 어디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지금 너무 관심을 안 두는 거 아닙니까, 담당자들이?
범수

김범수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닙니다. 지금 오히려 저희들 입장에서는 다행히 타절 물량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은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하도급 업체들이 법적으로 가처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들어오는 부분들을 많이 걱정했는데 일단 그런 부분들은 크게 현재까지는 문제가 없는 걸로 판단돼서 타절만 잘 이루어지면 바로 절차를 이행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진하위원

지금 이러한 작업들을 문화체육관광국에서 직접 하는 것도 아니고 건설본부를 통해서 하고 있잖아요.
범수

김범수문화체육관광국장

같이 계속 소통하고 있습니다.

주진하위원

그러면 건설본부에 실무적으로 현장에서 몸으로 뛰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한데 그 사람들은 거기 있으면 여기서 잘 좀 일할 수 있도록 시스템적으로 만들어 주고 그렇게 하는 게 필요하지. 항상 내가 그 말을 주장합니다. 제 말이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의 마음에 상처 줄 수 있는 말일 수도 있겠지만, 책상에 앉아서 맨날 이것만 이렇게 하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나가서 현장을 지켜보고 뭐가 문제가 있는지 좀 따져보고, 애로 사항이 뭐가 있는지도 좀 보고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에게 뭐가 있는지를 좀 돌보면서 어떻게 어떻게 할 건가를 해야 일이 좀 진행이 되고 그런 거 아닌가요? 계약서상으로 페이퍼상으로만, 안 되면 ‘아유, 어쩔 수 없네, 명시이월 하자, 이월하자, 계속비 이월하자……’, 지금 여기 문화체육관광국 보니까요, 이월 사업이 너무 많아요. 지금 다른 국들 볼 때는 이렇게 이월이 많지 않아요. 예산 전용도 지금 굉장히 많고. 문화체육관광국 분위기가 좀 그렇구먼요, 보니까.
범수

김범수문화체육관광국장

지난해까지는 그런 사항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올해는 많이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주진하위원

제가 참 답답하네요. 지금 우리 충청남도는 업자들한테 돈 줄 거 다 주고, 그것도 몇 배로 늘려서 주고 공기는 공기대로 다 끌려다니고. 왜 이렇게 일을 합니까? 돈 주는 거는 지금 그 당초 계획보다 몇 배를 더 주면서, 시설은 또 줄이고 그리고 공기는 그냥 계속 늘리고. 왜 업자들한테 끌려다녀요? 주도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좀 할 수 있고 해야 되지, 거기다가 걱정스러운 건 계속 하자 걱정이나 하고. 이게 뭡니까, 돈 주고 하면서? 제가 행정문화위원회로 오면서, 위원 하면서 수십 번 얘기했잖아요, 거기 작업하는 거 보면 참 한심하다고. 그런데 그렇게 부실 공사가 예상되고 작업이 늦어지고 이렇게 지체되고 하면 관리자들이 나가서, 국장님은 거기 몇 번 나가보셨어요, 현장에?
범수

김범수문화체육관광국장

두세 번 정도 나갔습니다.

주진하위원

그리고 국장님 직원들도 많이 있잖아요.
범수

김범수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 직원도 같이 나갔고요.

주진하위원

현장에 나가서 좀 지켜 서 있고.
범수

김범수문화체육관광국장

건설본부 직원이 막판에는 거의 상주하다시피 했음에도 불구하고 좀 그런…….

주진하위원

만약에 저하고 관련된 거를 한다고 그러면 아침에 들러보고 저녁때 들러보고 얼마큼 됐는지 들러보고 다 그렇게 합니다. 출근하면서 한번 돌아보고 퇴근하면서 한번 돌아보고. 그렇지 않아요? 그러고 나서 그 사람들이 애로 사항이 있는지, 현장에 무슨 사고는 있는지, 전기는 안 끊어졌는지, 재해 사고는 없는지 그런 걸 살펴봐야 되잖아요.
범수

김범수문화체육관광국장

앞으로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진하위원

페이퍼상으로만, 늦어지면 이렇게 이월시켜 놓고 하면 되겠어요. 너무 그렇게 하면 나중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공사를 지어도. 좀 챙겨보고 담당자들한테, 아니면 우리가 페이퍼워크라도 책임을 명확하게 해서 담당자한테 책임을 명확히 주고 살펴보도록, 그다음에 직원들 많으면 ‘아침에 가봤냐, 지금 공장은 몇 명이 일하더냐’, 그거 챙겨보는 게 관심 아닙니까? 그런 거를 좀 부탁드리고요. 스포츠센터, 왜 그러냐면 제 지역구이다 보니 저는 거짓말을 수없이 합니다, 우리 주민들한테. 굉장히 물어봐요, 이 부분 가지고. 그러면 제가 ‘작년 연말에 하기로 했다더라’. 제가 지금 완전 양치기 소년이에요. 우리 주민들이 자꾸 물어보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난번 같은 경우는 제가 물어봐야지 대답을 해 주고. 우리 주민들한테 제가 얼마나 양치기 소년이 되겠습니까, 신뢰도 못 받고. 그리고 또 더군다나 8월에 예상이 돼 있으면요, 지금 교통이라든가, 그렇죠? 지금 대중교통 분야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여기 내포에 다니는 셔틀버스, 제가 지난번에도 그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운행도 어떻게 할 건지. 거기 그러면 그대로 그렇게…… 8월이면 이제 두 달 남았지 않습니까? 8월에 대비해서 어떻게 준비해야 되고 또 어떻게 인프라를 구축해 줘야 되는지도 필요하단 말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거기 교통도 주차 시설도 없다고 지난번에 보니까 그런 문제가 나왔잖아요, 주차 시설도.
범수

김범수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없습니다.

주진하위원

그다음에 요즘에 주차단속 심하게 하고 있잖아요. 이 민원들을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그러니까 미리미리 그런 것도 대비해서 여기 내포에 다니는 대중교통 이런 걸 또 어떻게 운행해야 되고, 아니면 여기 내포에 운행하는 셔틀버스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것들 준비가 같이 수반되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고요.
범수

김범수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챙기겠습니다.

주진하위원

저희들도 오늘 아침부터 이렇게 결산검사 하다 보니까 많이 지쳐 있는데 또 국장님도, 같은 부서원들도 지쳐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도 좀 간단하게 끝내고 싶어요. 여기 충남스포츠센터는 정말 단단하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정말 부탁입니다, 부탁. 부탁을 좀 드리니까 제발 관심을 가지시고 거기 나가셔서 좀 살펴볼 수 있도록 아침저녁으로 국장님이 챙겨보시고, 지금 작업이 어떻게 되는지도 챙겨보시고 꼭 좀 해주세요.
범수

김범수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주진하위원

그리고 일할 사람 없으면 저 부르세요. 내가 가서 할게요. 나 그거 잘합니다. 좀 해 주시고…….
범수

김범수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챙기겠습니다.

주진하위원

그다음에 아까 예산 전용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여기 예산 전용이 4건에 2억 7500만 원이었는데……. (시간 초과 경고음 울림) 제가 조금만 더 하면서 마무리할게요, 위원장님. 한 5분 정도 쓰면서 마무리할게요. 예산의 전용이 여기서 보면 4건이 있는데 제가 이 부분을 보면 꼭 해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예산 전용이 체육진흥과에서 한 2건이 있고 관광진흥과에서 2건이 있는데, 이 전용을 꼭 해야 되냐. 이거 내가 볼 때는 안 해도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지금 저는 우리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내용이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이월 사업이라는 것이 대부분 용역이 미완료됐다, 준공 기간이 미도래됐다 아니면 건축계획, 설계 등으로 인해서 이월했다, 이렇게 이유를 많이 다셨는데 이런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에 대해서 정말 이런 경우는 한번 더 우리가 챙겨보고요, 물론 다 방법에 의해서 하겠지만 이게 회계상의 왜곡을 가져오고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키는 요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가급적 지양하는 게 필요한데 지금 우리 국에서는 많은 편이에요. 지금 명시이월도 12개 통계목에 58억 500만 원이고 그다음에 사고이월도 4개 통계목에 34억인데요, 이런 부분들도 잘 챙겨보시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너무 그런 부분들이 많다, 그다음에…….
범수

김범수문화체육관광국장

특히 지난해에는 사업 초기이다 보니까 그런 것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주진하위원

그래요. 하여튼 그런 거를 오늘 결산검사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보는데 실은 문화체육관광국이 예산 규모도 커요. 지금 한 5000억 규모 되잖아요. 규모가 크다 보니까 저도 살펴본다 해도 자세히 볼 수는 없는 부분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런 부분에 대한 거고요, 될 수 있으면 이월이라든가 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지양하는 게 맞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보면 문화체육관광국에는 건축사업이 많이 있어요. 제가 도의회 와서 살펴보면 정말 어느 과든지 어느 국이든지 전부 건축이에요. 제가 전에 있던 농수해 쪽에도 제가 업무를 보면 다 건축, 어디 건설하고 도 예산 받아서 건축하고 건축하고 하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참…… 지금 와서 저도 많이 공부는 했지만 좀 아쉬웠던 부분들이 충남에서 제대로 된 건축물을, 전문성이 좀 떨어져서 그런지 계약 부분에서 무슨 문제가 있어서 그런지 자꾸 돈은 더 들어가고 또 나중에 건축물은 만족스럽지 못하고 이런 경우가 나타나는 게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아까 스포츠센터 부분은, 제가 조금 강조했던 부분은 충남에 짓는 건축물들이 공기는 길어지고 돈은 더 들어가고 만족도는 떨어지고 이런 거를 볼 때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관계 공무원들께서 일하실 때 좀 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개선해야 되고 어떻게 되면 그냥 해야 되는 부분인가를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범수

김범수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주진하위원

결산 보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범수

김범수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감사합니다.

주진하위원

이상입니다.

박기영위원장

주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전익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익현위원

서천 출신 전익현 위원입니다. 국장님, 시간 참 많이 됐네요. 집에도 빨리 가야 겠고.
범수

김범수문화체육관광국장

시간을 안 봐가지고…….

전익현위원

위원님들께서 앞에서 많이 해 주셨으니까 몇 가지만 볼게요. 낙찰 차액에 대해서 잘 아시죠?
범수

김범수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차액이 보통 10% 정도 기본으로 해서 발생하더라고요.

전익현위원

문화관광국에서도 사업이 많이 있지는 않지만 낙찰 차액이 있을 법도 한데, 그렇죠?
범수

김범수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지금 잔액은 주로 보면 다 낙찰 차액, 그러니까 이월 사업이 아니고 아까 그런 것처럼 불용 사업이 아닌 이상은 저희 문화체육관광 소관은 대부분 보면 낙찰 차액들이 주로 많습니다. 도서관 같은 경우도 책…… 도서 보급도 보면 남으면…….

전익현위원

그럴 거 같은데 여기 이 서류를 보니까, 결산서를 보니까 낙찰 차액이 거의 없어.
범수

김범수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요?

전익현위원

예, 그거 보셔 봐요, 한번. 몇 개만 있고 거의 없는 것 같아서 왜 그런가.
범수

김범수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러니까 낙찰 차액은 어쨌든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사업이어야지 낙찰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고요.

전익현위원

그렇죠. 그거는 알아.
범수

김범수문화체육관광국장

그리고 보면 주로 시군이나 공공기관에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하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낙찰 차액이 발생해서 나중에 도비로 정산을 한다든가 이렇게 받을 수는 있지만 저희가 직접적으로 하는 사업들은 낙찰 차액이 발생하는…….

전익현위원

그래서 그런가요?
범수

김범수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전익현위원

아니, 본 위원이 여기 보니까 문화유산과…… 아니구나, 그것도 낙찰 차액이 아니네. 낙찰 차액이 거의 없어, 문광국에서는 좀 있을 법도 한데.
범수

김범수문화체육관광국장

도서관에 있습니다, 도서관에.

전익현위원

도서관에?
범수

김범수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전익현위원

아무튼 궁금해서 그건 여쭤본 것이고, 같은 서류 321쪽 아랫부분에 보면 지역문화예술 활동 지원이라고 해가지고 집행잔액이 1억 3500만 원 돈이나 있어요.
범수

김범수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이게 아까 보고드렸던 민예총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전익현위원

민예총 관련된 게 1억 3500이나 돼요?
범수

김범수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러니까 운영비하고 사업비를 저희들이 지원하는데 작년에 분쟁이 생겨서 저희들이 집행을 안 했던 사항입니다.

전익현위원

아니, 본 위원은 왜 그러냐면, 이해를 했는데 어찌됐든 지금 본 위원이 볼 때는 도농 간의 격차가 계속 커지고 있는데 지금은 많은 분들이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이 많고 문화예술이 함께 하는 삶이 행복한 삶이 아닌가 이렇게 되는데, 지역 문화 활동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길래 혹시 관련 부서에서 이런 부분을 좀 소외시 하지 않는가 싶어서…….
범수

김범수문화체육관광국장

그거는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민간단체 분쟁에 저희들이 적극 개입을 하기가 한계가 있어서 작년에는 집행 못 했습니다.

전익현위원

알겠고요, 그다음 325쪽에 지정문화재 보존 관리에서도 지금 예산에 비하면 그렇게 크지 않을지는 모르지만 3000만 원이 넘으니까 적은 돈은 아니죠. 그런데 본 위원도 지역에서 활동을 하다 보면 지정문화재 보존이 예산이 없어서 수리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못 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결산서를 보면 돈이 남아도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범수

김범수문화체육관광국장

예산이 장관항이 있으면서…… 항은 지정문화재 보존 관리지만 그게 남은 이유가 쭉 들어가 보면 백제고도 한옥 확대 사업에서 저희가 표준모델 용역한 게 있거든요. 그렇게 이게 또 들어갑니다.

전익현위원

알어, 그건 아는데, 거기 백제고도 한옥 확대 사업이잖아요. 그 말씀은 아는데 그래서 제가 한번 건의드리고 싶은 사항은 이렇게 돈 남는 분야의 사업 부서 예산을 필요한 부서로 돌려요, 예산편성 할 때부터. 아니, 예산을 잡아놓고 쓰지도 않고 한쪽 부서에서는 돈 없어서 사업을 못 하고, 우리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예산의 효율성 측면에서 이거는 완전히 역행하는 거잖아요. 국장님, 전년도 결산서를 보시고 집행잔액이 많이 남는 사업 부서 있잖아요. 다음에는 예산 반영을 대폭 줄여요. 그리고 그 돈을 없어서 사업을 못 하는 부서로 돌려주셔.
범수

김범수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익현위원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하는 얘기예요.
범수

김범수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거는 당연히 맞는 말씀이시고요.

전익현위원

맨날 왜 돈 안 썼냐고 뭐라고 이렇게 저기를 받잖아. 그런데 왜 계속 주고 저기를 하고 돈을 막 이렇게 하시냐고. 그러면 예산의 효율성 문제에서도 문제가 있고…….
범수

김범수문화체육관광국장

말씀하신 이 자체가 낙찰 차액인데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전익현위원

그래요?
범수

김범수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저희가 표준모델 연구용역을 하고 나서 낙찰 차액이 3000만 원 발생한…….

전익현위원

그렇게 한번 해 주시기 바라고요, 간단간단 해서 후딱후딱 끝나야죠. 그렇게 하시고, 이거는 제가 궁금해서 한번 여쭤봐야겠네. 75쪽, 세출결산 참고자료. 75쪽 제일 끄트머리 보면 그게 관광산업 진흥 해서 호국 체험단지 있잖아요, 7억 9600만 원.
범수

김범수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게 아까 논산 선샤인랜드 입지가 좀…… 가지 말아야 될 곳에 가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전익현위원

앞에서 위원님들이 다 한 거니까 접기로 하고 제가 성인지만 한번 볼게요. 전문위원께서도 그 부분은 좀 지적을 해 주셨는데, 문화체육관광국도 성인지예산으로 몇 개 이렇게 하셨는데 국장님, 여기 오시기 전에 성인지 관련 예산 보고 오셨죠?
범수

김범수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 거요, 지금 현재 거요?

전익현위원

예.
범수

김범수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봤습니다.

전익현위원

보고 오셨어?
범수

김범수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저희가 7건 중 지금 4건이 미달성 해서 미달성이 좀 높은 편입니다.

전익현위원

보셨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 건지 답변을 한번 알아서 해 주셔봐.
범수

김범수문화체육관광국장

저도 이걸 보면서 ‘야, 어떻게 이런 부분을 성인지 목표라고 했냐’, 예를 들면 문화유산위원회 여성 위원 확대, 이게 어떤 전문가 자원들이 어쩔 수 없이 부족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사실은 저도 여성가족정책관을 했지만 그런 부분은 좀 예외를 두는데 저희는 실제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를 정해 놓고 달성을 안 하고 약간 그런 측면도…….

전익현위원

이게 별 관심이 없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 제가 문화체육관광국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도 보는데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런 분야에서 업무보고 할 때는 성평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공감을 하고 인정을 하시는데 실제 사업이 집행되고 하는 분야에 대해서 보면 안 하는 거 같아요. 성인지예산을 우리가 보는 이유도 그게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또 사업 수혜나 사업 대상자나 사업 결과가 우리가 당초 예상했던 대로 하고 있는지를 보는 거잖아요.
범수

김범수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전익현위원

그런데 거의 많은 부서들이 조금 심하게 하면 엉망이고 이렇게 보다 보면 관심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이런 의구심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내가 국장님 보셨냐고 여쭤보는 거고 한번 답변 좀 해 보시라고 하는 거야. 내가 여기서 하나하나 묻자 하니…….
범수

김범수문화체육관광국장

그래서 이게 예를 들면 성인지예산의 대표적인 것들이 보통 저희가 얘기할 때 화장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화장실을 남녀 똑같이 하면 안 되고 예를 들면 그건 반대로 남자가 1이면 여자 화장실은 1.5 해서 최근에는 2까지, 사실 그런 부분인데 이게 성인지예산을 억지로 실·국마다 뭘 하다 보니까 이게 좀 설계 목적…….

전익현위원

그런데 이게 억지로 할 사안도 아니잖아요.
범수

김범수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문화예술 활동 참여 수혜를 해 놓고 이건 성비를 맞추려고 저희가 노력을 한 건데요, 사실은 참여율 자체를 그렇게 여성·남성까지 다 따져가지고 맞추는 거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어려운 목표 같고, 오히려 그렇다 그러면 다른 방식에서 예를 들면 미술관을 건립했을 때 어떤 뭐를 한다든지 이렇게 좀 해야 되는데 그냥 참여율 내지는 이런 부분을 해 놓으니까 사실은 하고 나서는, 목표를 정하고 나서는 나중에는 오히려 저희들이 고민하는…….

전익현위원

사업을 구상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에 대한 결산을 하는 과정에서 성인지 부분에 대한 고민은 마지못해서 제일 마지막으로 그냥 하라고 하니까 이런…… 아직도 그런 의식인 거 같아요.
범수

김범수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거는 위원님 지적이 정확하십니다.

전익현위원

좀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국장님도 그동안 많은 공직 생활을 해 오셨고 지금은 시대가 또 그런 시대니까 그런 부분들을 많이 감안하셔서 예산편성 과정에서 끝날 때까지 해 주셨으면 좋겠고, 국장님께서 그런 고민을 가지고 사업을 하시는 것만이 후배 공직자분들이 국장님의 뒷모습을 닮아갈 것 같아요.
범수

김범수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익현위원

그렇게 하셔야 공직 사회도 변화가 생기고 그러한 부분들이 말로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성평등 환경을 만들어 가는 성공적인 사례가 될 것 같아서 당부를 드리니까 내년에는 혹시라도 기회가 될지 더 좋은 자리로 가실지는 모르지만 이런 이야기가 제발 반복이 안 됐으면 좋겠어요.
범수

김범수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당초 성과지표 자체를 잘 발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익현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범수

김범수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전익현위원

이상입니다.

박기영위원장

전익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주진하 위원님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진하위원

예.

박기영위원장

다 하셨나요? 국장님, 공 많이 들이셨나봐요. 사전 설명이 충분하셨나.

「예」하는 위원 있음

범수

김범수문화체육관광국장

오늘 제가 공보관실하고 대변인실 덕을 본 것 같습니다.

박기영위원장

그러게 말이에요. (웃으며) 오전에 다 진 빼내가지고. 제가 한 개만 여쭤볼게요. 각 부서별로 중증장애인 생산품을 우선 구매하게 돼 있죠?
범수

김범수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기영위원장

몇 프로 정도 구매해야 되는지 혹시 아시나요?
범수

김범수문화체육관광국장

전에는 제가 알았었는데…….

박기영위원장

총구매액의 한 1.1% 이상 구매하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문화체육관광국의 각 부서가 우선 구매율이 상당히 낮아요. 0.18%, 0.25%, 0.23%, 0.12%.
범수

김범수문화체육관광국장

아, 그거는 아마…… 어쨌든 그거는 관심이거든요. 관심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박기영위원장

순위가 굉장히 낮은 순위거든요.
범수

김범수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건 어려운 것도 아닌…….

박기영위원장

인정하세요?
범수

김범수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관심인데 제가 관심을 더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영위원장

중증장애인들이 삶의 터전에서 생산하는 여러 가지 품목들이 도청에서 꼭 구매할 수 있는 상품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받아본 이 자료에 보면 다른 부서는 그래도 1.1%에 근접하게 구매를 해 주셨는데 문화체육관광국은 특별히 구매율이 상당히 낮아서 ’25년도부터는…….
범수

김범수문화체육관광국장

바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박기영위원장

구매율을 맞춰달라는, 오버는 안 되더라도 거기에 근접할 수 있게 구매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범수

김범수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죄송합니다.

박기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전익현위원

위원장님!

박기영위원장

예.

전익현위원

저 해도 돼요?

박기영위원장

예, 2분만 드릴게요.

전익현위원

2분이면 충분합니다. 국장님!
범수

김범수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전익현위원

제가 행정문화위원회에서 활동을 한 지가 이제 1년이 됐어요. 1년 막 지나고 있는데, 제 나름대로 도의원 재선이고 지방 기초에서도 활동을 하고 왔는데 와서 보니까 문화체육관광국만 가지고 보더라도 문화가 있고 예술이 있고 체육이 있어요, 거기다 문화예술까지. 그러니까 각종 웬만한 사회단체는 다 우리 국 소관이고 웬만한 행사는 다 우리 국 소관이더라고요.
범수

김범수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전익현위원

그러다 보니까 아까 최광희 위원님께서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민원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요구 사항 또한 많고. 그러니까 문화체육관광국이 굉장히 어설프기도 하고 뭐 하는 곳일까 이런 생각도 가졌는데 1년간 활동을 하다 보니까 ‘아, 이런 위원회구나, 이런 소관 부서가 있구나’, 특히 문체국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 이렇게 했구나, 우리 일상생활하고 굉장히 밀접하구나’. 하다 보니 저뿐만 아니라 여기 소관 위원회 위원님들 민원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한 번도 국장님이나 과장님들한테 ‘위원님들 지역의 숙원사업이 뭐냐, 우리가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뭐냐’ 진지한 고민 한번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 오히려 위원님들이 얘기하면 ‘그거 위원님 사업비로 해요’ 이게 답이야.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범수

김범수문화체육관광국장

가장…… 어쨌든 예산적인 측면이, 저희가 자체사업을 해서 무언가 사업을 해야지 그런 여지가 있을 수 있는데 사실은 예산들이 많이 부족하더라고요.

전익현위원

돈은 다 없어요. 돈이 남아있는 부서는 하나도 없어요, 다 없어, 부족해.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관심도 없다라는 이미지가 많이 와.
범수

김범수문화체육관광국장

관심은 많은데요, 어쨌든 나름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위원님들 요청 사항…….

전익현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겪어보면 다른 위원회 같은 경우는 배정이 되면 첫 번째가 뭔지 알아요? ‘위원님, 지역에서 가장 하고 싶었는데 못 했던 사업이 뭡니까?’ 이거부터 물어봐요. 그거 가지고 그걸 1순위로 꼭 해결해 주시더라고, 다.
범수

김범수문화체육관광국장

알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전익현위원

그런데 문체국은 하나도 없어.
범수

김범수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그거는…….

전익현위원

그리고 행사도 많지 않아요.
범수

김범수문화체육관광국장

이번 예산편성 때 제가…….

전익현위원

도 단위 행사도 많고 뭐한데 지역에서나 어디서나 가보면 어떻게 거의 뒷전 아닌 뒷전이야. 그러니까 주민들한테 얼굴을 세우기가 참 민망스러울 때가 많아요. 그래도 의원들이라는 게 뭐예요? 지역의 민원도 해결해 주고 이런 거잖아. 우리 위원님들이 혼자 할 수는 없잖아요, 해당 국하고 같이 함께 해 가야지, 풀어가야지. 그런 게 없는데 잘 좀 해 주세요.
범수

김범수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전익현위원

그렇지 않으면 서로가 그렇잖아.
범수

김범수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런데 저도 애로 사항을 말씀드리면 체육시설, 문화시설 이런 건립 예산이 다 지방이양 돼가지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시군으로 다 내려가 버렸습니다, 저희들이 하고 있는 그런 예산들이. 그리고 예술 지원 예산이 예산서상으로는 한 64억인가 되는데 제가 놀란 게 그게 다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전익현위원

‘위원님 현안사업비로 하세요’ 이게 답이야.
범수

김범수문화체육관광국장

어쨌든 언제부터 그렇게 됐는지는 몰라도 그렇게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따지면 그 예산을 저희가 별도 항목으로 세우고 그리고 위원님들은 그 예산을 사실은 다른 걸 하셔야 되는데 예산 자체…….

전익현위원

그럴 것 같으면 내가 뭐하러 얘기하냐고.
범수

김범수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잘못됐더라고요.

전익현위원

내 돈으로 알아서 내가 하고 말지.
범수

김범수문화체육관광국장

저도 그런 거를 느끼곤 했는데 그게 어느 정도 굳어진 상황인데, 그러려면 저희가 자체…… 예를 들면 문화예술 지원 사업 해서 100억이면 100억, 50억이면 50억을 딱 저희가 가지고 있어야지 그거를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집행할 수가 있는데 지금은 그런 사업들이 없는 게…….

전익현위원

발굴 좀 하셔요. 지금 우리도 지역에 가서 얼굴을 들 수 있는 게 있어야지.
범수

김범수문화체육관광국장

발굴을 하는데 예산 부서와의 협의라든가 여러 가지 절차적인 부분들이…… 저도 그렇게 느끼고는 있습니다. 다 알고는 있습니다.

전익현위원

알고만 계시지 말고.
범수

김범수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내년 예산편성 시에는 노력도록 하겠습니다.

전익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기영위원장

전익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일찍 끝내드리는 이유가 그거 고민하라고 끝내드리는 거예요.

장내웃음

범수

김범수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박기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이 2개의 안건은 사전 간담회와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히 논의된 사항으로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4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중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4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 중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범수 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오늘 회의와 질의 답변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유념하여 앞으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43분 산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