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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이순덕 의원 발언

284회 제4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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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지금 심부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전부 알고 있고요. 일단 본 위원이 객관적으로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분들이 수탁을 선정 받았을 때 12마리 갖고 오는 조건으로 다 있을 겁니다, 계약서. 그러면 여기서 3마리를 군비로 사서 넣었을 때는 이 12마리 그대로 갖고 운영하고 보충해야 된다.

그 3마리를 빼면 이분들은 여기에 대한 예산이 축소되는 거잖아요. 자기들이 보유했든 임대가 됐든 사서 들어왔든 12마리의 가격을 가지고 다 수탁 조건에 따라서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3마리를 뺀다?

빼서 우리가 운영한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거 우리 처음에 계약한 거하고 안 맞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계약 자체도. 왜? 3마리에 대한 그 가격이 자기들이 보유했든 어쨌든 예산이 있을 거 아니에요. 3마리를 사든 임대를 했든 그것이 빠져나가는데, 예산 쪽으로 빠져나가잖아요.

맞는 거 아니에요, 이치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또 1억1천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3마리 집어넣으면 우리가 그만큼 지원을 많이 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앞뒤가 안 맞지 않나. 12마리를 관리하는데 또 거기 말 관리 운영비를 달라?

더 플러스가 안 됐는데? 이게 이치적으로 안 맞다는 말씀을 드리고. 일단 우리는 선정됐을 때 그 계약서 위주로 이게 운영돼야 하지 않아요?

그전에, 그 후에 다시 또 뭔가를, 군수님이랑 집행부하고 뭔 계약서를 작성했다든가 차후에 뭐가 있어서 우리끼리 도장도 조금 확인도 했다면 모르겠어요. 그 계약서 그대로 운영하고 있는데 갑자기 3마리 들어오고 3마리를 뺀다? 이 사람이 이득 보는 거 아니에요, 수탁자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