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시의회 발언
강형구 의원 발언
형구
강형구의장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285회순천시의회임시회제2차본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먼저,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보고가있겠습니다.
홍파
박홍파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박홍파입니다. 먼저,의안제안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장님으로부터순천시의회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순천시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이제안되어오늘본회의에서처리할예정입니다. 다음은위원회별안건심사보고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장님으로부터순천시의회청렴도향상조례안은원안가결하였다는보고가있었으며,행정자치위원장님으로부터순천시각종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2건은원안가결하였고,순천시아동복지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수정가결,그리고2025회계연도예산기준순천시지방재정공시등4건에대해보고를받았다는보고가있었습니다. 문화경제위원장님으로부터순천시반려동물및유실·유기동물보호와학대방지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원안가결하였고,순천시거점산지유통센터민간위탁재계약추진에대한보고를받았다는보고가있었습니다. 도시건설위원장님으로부터순천시화재폐기물처리비지원조례안은수정가결,순천시하수도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2건은원안가결하였다는보고가있었습니다. 안건의세부내용은자료를참고해주시고자세한사항은회의록에게재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형구
강형구의장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의회운영위원회소관부의안건입니다.
의사일정제1항순천시의회청렴도향상조례안,제2항순천시의회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3항순천시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이상3건을일괄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김영진위원장님,제안설명및심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김영진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김영진의원입니다. 우리위원회에회부되어심사의결한안건에대하여보고해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순천시의회청렴도향상조례안입니다.공정하고청렴한의정활동과행정을제공하기위해순천시의회청렴도향상및부패방지를위한사항들을규정한안으로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순천시의회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재직기간1년이상5년미만저연차공무원의공직생활안정적정착지원과사기진작을위해특별휴가3일을신설하는안으로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순천시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예산에대한회부와본회의장에서제안설명의절차상선후관계가현행운영방식과일치하지않아이를정비하고자하는안으로원안가결하였습니다. 우리위원회에서심사한안대로의결해주실것을부탁드리며이상으로보고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형구
강형구의장
잠시기다려주십시오. 의회운영위원회에서제안설명및심사보고한이상3건에대해질의토론하실의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김영진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질의토론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항순천시의회청렴도향상조례안은의회운영위원회에서심사보고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이의없습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2항순천시의회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의회운영위원회에서제안설명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이의없습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3항순천시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은의회운영위원회에서제안설명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이의없습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행정자치위원회소관부의안건입니다.
의사일정제4항순천시각종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5항순천시아동복지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6항순천시시정실록작성및도시역사문화아카이브구축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상3건을일괄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김태훈부위원장님,심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김태훈행정자치위원장대리
행정자치위원회김태훈의원입니다. 우리위원회에회부되어심사의결한안건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순천시각종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이안은위원회위원위촉시청년위원위촉에관한사항을신설하고위원회회의를대면회의원칙으로하되서면회의에관한예외사항을규정하는내용으로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순천시아동복지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이안은퇴소아동명칭을자립준비청년등으로변경함으로써지원대상을확대하여순천시내자립준비청년등이건강한사회구성원으로성장하고안정적으로정착할수있도록지원하기위한내용으로안제5조제7호를현행대로하기위하여아동학대예방및피해아동보호에관한사항으로수정하여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순천시시정실록작성및도시역사문화아카이브구축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이안은안건발생빈도가적은순천시시정실록및도시역사문화보존위원회를정비하여위원회의운영효율성을제고하기위한내용으로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우리위원회에서심사한안대로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면서심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
형구
강형구의장
잠시기다려주십시오. 행정자치위원회에서심사보고한이상3건에대해질의토론하실의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김태훈부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질의토론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4항순천시각종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행정자치위원회에서심사보고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이의없습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5항순천시아동복지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행정자치위원회에서심사보고한수정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이의없습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6항순천시시정실록작성및도시역사문화아카이브구축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행정자치위원회에서심사보고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이의없습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문화경제위원회소관부의안건입니다.
의사일정제7항순천시반려동물및유실·유기동물보호와학대방지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문화경제위원회최현아부위원장님심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최현아문화경제위원장대리
문화경제위원회부위원장최현아의원입니다. 우리위원회에서심사의결한안건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순천시반려동물및유실·유기동물보호와학대방지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이안은순천시반려동물관련시책의효율적추진을위하여동조례와연관된순천시반려동물유실·유기방지의날지정에관한조례,순천시반려동물문화센터설치및운영관리조례를통폐합하고,정부의동물복지강화방침에따라조례명및조례에서사용하는용어를현행화하는등동물의보호와복지향상으로사람과동물이조화롭게공존하는동물의사회적분위기조성및동물의생명존중의식함양에이바지하기위한것으로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우리위원회에서심사한안대로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면서심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
형구
강형구의장
잠시기다려주십시오. 문화경제위원회에서심사보고한본건에대해질의토론하실의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최현아부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질의토론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7항순천시반려동물및유실·유기동물보호와학대방지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문화경제위원회에서심사보고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이의없습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도시건설위원회소관부의안건입니다.
의사일정제8항순천시화재폐기물처리비지원조례안,제9항순천시하수도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10항순천시순천만습지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상3건을일괄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정광현부위원장님심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정광현도시건설위원장대리
도시건설위원회부위원장정광현의원입니다. 우리위원회에회부되어심사의결한안건에대한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순천시화재폐기물처리비지원조례안입니다.본조례안은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4조제1항에따라화재발생으로건축물에피해를입은시민에게화재폐기물처리비용을지원하며조속한피해회복과일상생활안정을도모하고자하는사항으로안제2조에지원대상건축물의범위를명확화하고,안제8조에지급여부결정에필요한기간과통지에관한내용을일부수정하는등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순천시하수도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본개정조례안은개별건축물등에대한원인자부담금부과대상,오수발생량및타행위에의해발생되는하수발생량의산정방법과원인자부담금단위단가고시의근거를마련하고자하는사항으로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순천시순천만습지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본개정조례안은조직개편으로해양수산과가신설되며순천만자연생태연구소의업무가이관됨에따라본조례에서관련조문내용을정비하고자하는사항으로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라며우리위원회에서심사한안대로의결해주실것을부탁드리면서심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형구
강형구의장
잠시기다려주십시오. 도시건설위원회에서심사보고한이상3건에대해질의토론하실의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정광현부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질의토론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8항순천시화재폐기물처리비지원조례안은도시건설위원회에서심사보고한수정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이의없습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9항순천시하수도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도시건설위원회에서심사보고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이의없습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0항순천시순천만습지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도시건설위원회에서심사보고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이의없습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1항순천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상정합니다. 본건은차기제286회임시회회기중시장및관계공무원의출석을요구하는사항으로제안설명과질의토론을생략하고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이의없습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발언
자유발언의원
(최현아 의원)
11시17분
형구
강형구의장
다음은순천시의회회의규칙제28조규정에의해의원자유발언을듣도록하겠습니다. 의원자유발언은최현아의원님이신청하셨습니다. 최현아의원님,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최현아의원
안녕하십니까?사랑하고존경하는28만순천시민여러분! 강형구의장님과선배·동료의원여러분! 노관규시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 순천시의회최현아의원입니다. 먼저,본의원에게발언기회를주신강형구의장님과선배·동료의원님들께감사드립니다. 오늘저는순천시농촌지역에서겪고있는기초생활서비스부족문제와이를해결하기위한공공형통합기초생활서비스도입의필요성에대해말씀드리고자이자리에섰습니다. 도시중심성장정책의지속으로인해순천시농촌지역은교통,의료,교육등필수생활인프라가심각하게부족한상황입니다.읍·면단위생활경제권이무너지고공동체가해체되면서농촌의존속자체가위협받고있는현실입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최근조사에따르면인구가3000명이하로감소한읍·면지역에서는보건의료서비스에심각한문제가발생하고,인구가2000명이하지역에서는식당,은행,마트등기본적인생활시설이급속히사라지고있다고합니다. 2025년2월기준으로우리순천시읍·면11개지역중이미8곳이인구수3000명이하지역이며이러한보건의료서비스와기본적인생활시설부족현상은점점더뚜렷해질것입니다.이런지역주민들은기본적인생필품을구입하기위해멀리떨어진읍내까지나가야하는상황이며미용실이나식당이용조차원활하지못해생활에큰불편을겪고있습니다. 게다가교통이열악해주민들의이동권이심각하게제한되고있습니다.의료서비스문제는더욱심각합니다.간단한진료나약처방을받기위해서도많은시간을들여시내로나와야하며,특히고령층은이과정에서더큰어려움을겪고있습니다. 이러한교통과의료접근성의열악함은주민들의생명과건강을위협하는수준에이르고있습니다.결국이러한문제들은농촌생활을더욱어렵게만들고주민들의도시이주를가속화하는주요요인이되고있습니다.이러한문제를기본적으로해결하기위해서는보다체계적이고통합적인접근이필요합니다. 이에저는순천시농촌지역주민들의생활불편을근본적으로해소할수있는공공형통합기초생활서비스도입을강력히제안합니다.공공형통합기초생활서비스는복지,보건,교육,고용,주거등다양한기초생활서비스를통합적으로제공하여복지사각지대를해소하고주민들의기본적인생활을보장하는정책입니다. 이정책의핵심은기초생활서비스이용의원스톱화,기초생활서비스공급의패키지화,기초생활서비스시설운영및관리의통합화를통해주민들이필요로하는서비스를효과적이고지속적으로제공하는것입니다. 이를실현하기위해서순천시에서도마중택시확대,농촌지역간마을버스신설,이동형병원및원격의료지원,방문돌봄,IoT응급관리도입,노후주택개보수지원등의기초생활서비스정책을확대추진하고,각부서가협력하여통합시스템을운영할수있도록컨트롤타워구축에관한협의를해야할때입니다. 또한,교통,의료,복지,교육등다양한분야간연계성을강화하여농촌주민들의삶의질을획기적으로향상시킬수있는실질적인방안을마련해야합니다.농촌이살아야순천시가삽니다.농촌의붕괴는단순한지역문제를넘어순천시의지속가능한발전과국가적차원의인구감소문제와도직결됩니다. 우리모두는사는곳이다르다고차별받지않고최소한의기본적인서비스를누릴권리가있습니다.순천시가앞장서서농촌지역주민의생활을실질적으로개선할수함께힘을모아주시기를간곡히요청드립니다.공공형통합기초생활서비스도입은단순히농촌문제해결을넘어순천시전체의삶의질을높이는중요한출발점이될것입니다. 오늘본의원의발언이농촌주민의삶을실질적으로변화시키는계기가되길바라며순천시와관계공무원여러분의적극적인관심과협력을부탁드립니다.끝까지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형구
강형구의장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다음은의안정리에관한사항입니다.제285회순천시의회임시회기간중의결된안건에대하여서로저촉되는조항,문구,숫자,기타정리가필요한경우그정리에관한사항을순천시의회회의규칙제20조규정에의하여의장에게위임해주시면정리토록하겠습니다.이의가없습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안정리가필요한경우의장이정리토록하겠습니다. 폐회사.오늘까지계획되었던제285회임시회의모든일정을마치게되었습니다. 이번임시회회기동안주요현장방문과부의된안건등을심의하면서열정적으로의정활동에임해주신동료의원님여러분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아울러노관규시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께도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이제봄꽃이만연한순천만국가정원을비롯한우리시에많은인파가집중될기간입니다.방문객과시민들의불편함이없도록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아울러오는29일부터4월4일까지‘순천의맛,봄’이라는주제로순천미식주간이운영됩니다.힘들고고단한민생경제여건과원도심을비롯한도심전체에한줄기희망찬빛이되어주길바랍니다. 끝으로환절기건강에유의해주시기바라며시민여러분의가정과일터가항상기쁨과행복이넘치기를기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285회순천시의회임시회를모두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산회를선포합니다. 【찬반의원성명】 ◯순천시의회청렴도향상조례안(이복남의원대표발의)(이복남·이영란·장경순·이세은·정병회·김태훈·유승현·서선란·박계수·최현아·신정란·최미희·나안수·이향기·정광현·우성원·김미연·오행숙·양동진·장경원·김영진·정홍준의원발의)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21인) 오행숙강형구우성원장경원정병회정홍준서선란이복남 정광현김미연김태훈이향기장경순최미희나안수이영란 최현아김영진신정란유승현이세은 ◯순천시의회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제안)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21인) 오행숙강형구우성원장경원정병회정홍준서선란이복남 정광현김미연김태훈이향기장경순최미희나안수이영란 최현아김영진신정란유승현이세은 ◯순천시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제안)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21인) 오행숙강형구우성원장경원정병회정홍준서선란이복남 정광현김미연김태훈이향기장경순최미희나안수이영란 최현아김영진신정란유승현이세은 ◯순천시각종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영란의원대표발의)(이영란·이복남·김미연·오행숙·장경순·유승현·서선란·최현아·신정란·김태훈의원발의) 재석의원(20인) 찬성의원(20인) 오행숙강형구우성원장경원정홍준서선란이복남정광현 김미연김태훈이향기장경순최미희나안수이영란최현아 김영진신정란유승현이세은 ◯순천시아동복지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장경원의원대표발의)(장경원·양동진·강형구·정광현·장경순·유승현·김태훈·김미연의원발의) 재석의원(20인) 찬성의원(20인) 오행숙강형구우성원장경원정홍준서선란이복남정광현 김미연김태훈이향기장경순최미희나안수이영란최현아 김영진신정란유승현이세은 ◯순천시시정실록작성및도시역사문화아카이브구축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재석의원(20인) 찬성의원(20인) 오행숙강형구우성원장경원정홍준서선란이복남정광현 김미연김태훈이향기장경순최미희나안수이영란최현아 김영진신정란유승현이세은 ◯순천시반려동물및유실·유기동물보호와학대방지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유승현의원대표발의)(유승현·이복남·장경순·장경원·김미연·박계수·김영진·이영란·최현아의원발의) 재석의원(20인) 찬성의원(20인) 오행숙강형구우성원장경원정홍준서선란이복남정광현 김미연김태훈이향기장경순최미희나안수이영란최현아 김영진신정란유승현이세은 ◯순천시화재폐기물처리비지원조례안(장경순의원대표발의)(장경순·이복남·유승현·이향기·장경원·서선란의원발의) 재석의원(20인) 찬성의원(20인) 오행숙강형구우성원장경원정홍준서선란이복남정광현 김미연김태훈이향기장경순최미희나안수이영란최현아 김영진신정란유승현이세은 ◯순천시하수도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재석의원(20인) 찬성의원(20인) 오행숙강형구우성원장경원정홍준서선란이복남정광현 김미연김태훈이향기장경순최미희나안수이영란최현아 김영진신정란유승현이세은 ◯순천시순천만습지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재석의원(20인) 찬성의원(20인) 오행숙강형구우성원장경원정홍준서선란이복남정광현 김미연김태훈이향기장경순최미희나안수이영란최현아 김영진신정란유승현이세은 ◯순천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의장제의) 재석의원(20인) 찬성의원(20인) 오행숙강형구우성원장경원정홍준서선란이복남정광현 김미연김태훈이향기장경순최미희나안수이영란최현아 김영진신정란유승현이세은
11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