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군의회 발언

황유성 의원 발언

제209회 제5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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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해양수산과, 경제과, 도시새마을과 소관 순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께서는 일어서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관계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거짓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해양수산과장 선서하여 주십시오.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선서, 본인은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2월 2일 해양수산과장 박금용

장유덕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자료 순서에 의해서 해양수산과장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2015년 행정사무감사자료 설명)

장유덕위원장

예, 해양수산과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 3쪽, 2014년 행정사무감사 결산검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안순자위원님.

안순자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후포수산물유통센터 건립에 지금 예산이 6,666억…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6억 6,000만 원입니다.

안순자위원

예. 6억 6,600만 원, 이 예산이 그러면 이게 국비로…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국비, 도비, 군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러면 이 공사를 중지할 경우에는 그러면 이 예산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지금 저희들 일단은 올해까지 만약에 예산집행을 못하게 되면 집행을 못한 예산에 대해서 반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러면 이 6억 6,600만 원이라는 돈을 우리 군에서 반납해야 되는 겁니까?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예, 저희들 군에서 반납하는 겁니다. 일부 군비는 놔두고요, 도비하고 국비만 반납하는 겁니다.

안순자위원

그러니까요.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총 6억 6,600만 원이 아니고요, 총 13억 3,000만 원입니다. 6억 6,600만 원은 후포수협에다가 일단은 보조금을 집행했는 입장이고요, 나머지 6억 6,600만 원 반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시끄러운 상태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 더 한다는 것은 주민들하고의 어떤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반만 집행하고 반은 가지고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러면 12월 며칠까지입니까?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12월 31일까지입니다.

안순자위원

12월 31일까지 더 이상 공사를 못하게 되면 우리 국‧도비는 반환 하겠다?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예, 반환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안순자위원

그러면 그 수협 쪽에서 다 짓겠다 하면 자기 자부담으로 지을 수는 있다?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그게 일단은 건축허가가 났기 때문에요.

안순자위원

그거는 말릴 수 없네요.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자부담으로 짓는 걸로 그렇게 이사회를 거쳐 가지고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안순자위원

그것은 군에서 관여할 수 있는…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그리고 저희들 군비, 국‧도비 보조사업에 포함되는 사업이 아니지요, 이제. 개인적으로 수협에서 짓는 그런…

안순자위원

수협 자체에서 이제…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예.

안순자위원

그러면 군에서 관여할 그게 안 되네요, 그렇지요?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안순자위원

지금까지 발생한 이 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손해액 이것?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지금 회사에서, 그러니까 건축을 하려는 회사에서 민사소송, 다시 말해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아마 제기를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주민들을 대상으로.

안순자위원

하여튼간 처음부터 잘, 첫 단추를 제대로 못 끼운 그런 사례인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그 부분들을 민원인 그런 부분들을 잘 해결하고 했으면 충분한 공간이, 주차장 공간이랑 충분한 공간이 마련되고 또 이미 실시했던 유통센터가 지금쯤이면 건축이 되었을 텐데 어쨌든 간에 국‧도비를 낭비하고 군비까지 낭비하면서 이런 사례가 생긴 것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저희들 뭐, 해양수산과는 항상 보조금 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이 사업을 계기로 해서 앞으로 다른 사업에도 상당히 충분한 검토를 하고 그다음에 주민들의 의견을 한번 제1차 수렴하고 난 뒤에 이런 사업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안순자위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이상입니다.

장유덕위원장

예, 백정례위원님.

백정례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어촌벽화마을 조성이 있는데 이게 꼭 우리 도비나 군비로 하지 마시고 그것 원자력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경주 읍천항 같은 벽화마을조성은 거의 원자력지원사업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 걸 좀 검토해 주시고, 도시새마을과도 마찬가지인데, 굳이 꼭 우리 군비 가지고 “가로등, 가로등” 하는데 이것도 원자력지원사업에서 안심가로등이라고 얼마 전에 영덕에서 발주해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수산과도 발 빠르게 움직이셔 가지고 원자력사업으로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예, 저희들 뭐 새로운 사업을 자꾸 구상을 하고 하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내년도에 해양스포츠제전이라든가 이런 걸 많이 하다보니까 원자력에는 사업자지원사업비를 새로운 사업 쪽으로 많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어촌벽화마을사업은 어느 정도 많이 좀 해 놓은 입장입니다. 그래서 꼭 필요하다 그러면 앞으로 원전지원사업비로 한번 요청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정례위원

과장님, 이 벽화사업은 격년제로 하셔야 됩니다. 해 놓은 쪽에 한 번 하고 말면 흉물스러워서 볼 수가 없습니다. 직산 쪽이나 거일 쪽에 가보시면 1년도 채 안 되어 가지고 페인트가 다 벗겨지는데 그것 좀 신경써 가지고 매년은 안 되더라도 한 해 뒤로 해서 경진대회 같은 걸 한번 열어 가지고 해 보십시오.

장유덕위원장

작년에 위원님 말씀하셔 가지고 경진대회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상당히 경진대회의 의미는 좋은데 일단은 경진대회에서 우수작품이나 안 그러면 우수상을 받은 그런 분들을 시켜야지 아예 경진대회를 거기다가 시켜 가지고는 질적으로 문제가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은 협회가 있습니다. 그쪽하고 협의해 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백정례위원

지금 보면 우리 경찰서 들어가는 벽화 한번 보셨지요?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예, 봤습니다.

백정례위원

그것은 우리 울진군에 있는 작가분 김태봉 화백님께서 그 일행들이 하셨는데, 거기는 물감 재질도 아주 좋고요, 돈이 좀 더 들어가더라도 그것은 10년까지도 보장이 된답니다. 그런 것도 강구 좀 해 보십시오. 싸다고 너무 여기저기 하지 마시고.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그런데 저희들 수산과에서 하는 어촌벽화는 벽면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경찰서 벽면은 사실상 바닷가도 아니고 상당히 좋게 되어 있는, 여건이 좋거든요. 좋은데 저희들 수산과에서 하는 어촌벽화마을은 여건상 문제가 있습니다.

백정례위원

물감과 페인트 그 차이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예.

백정례위원

페인트는 1년만 지나면 벗겨지는데 물감은 덧칠 덧칠하기 때문에 10년은 무사히 간다고 합디다. 그런 것도 좀 검토해 주십시오.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백정례위원

이상입니다.

장유덕위원장

예, 추가 질의 없으십니까? 예, 그러면 9쪽 2014년 예산관련 자료 제출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김창오위원님.

김창오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난 8월, 9월 그때 고니 태풍으로 인해 가지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현재 울진군에 해안선이 몇 ㎞됩니까?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111.75㎞라고 공식적으로 그렇습니다. 군에서 낸 게 아니고요, 해안선을 조사하는 공식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올해부터는 111.75㎞로 그렇게…

김창오위원

올해는 태풍이 안 왔습니다. 그렇지요?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예.

김창오위원

고니 태풍의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 해안 111.75㎞에 너울성파도로 인해 가지고 많은 옹벽이 무너지고 또 많은 재산피해를 입었는데, 얼마 전에도, 며칠 전에도 봉평지구에 너울성파도로 인해 가지고 옹벽이 무너지고 보수작업을 했지요?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예.

김창오위원

다시 한번 2016년도에는 111.75㎞를 점검을 다시 한번 해 보세요. 태풍이 안 와서 그렇지 이 태풍이 오면 지금 현재 도로유실, 온양 올라오다 보니까 현재 공사를 하데요, 보니까? 유실 지금 현재 뭐야…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해안도로 말씀이죠?

김창오위원

예, 지금 공사를 하는데, 이걸 부분 부분 공사하지 말고 이것은 장기적으로 땜빵시키는 그런 공사가 아니라 이것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정말 111.75㎞에 대한 해안도로를, 해안부분에 있는 전체 점검을 한번 하세요. 태풍이 왔을 때 인명사고라든가 또 개인 사유재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손실되기 전에 먼저 한번 점검을 해서 무너질 때 그때 그때마다 사업을 하려고 하지 말고 미리 방지를 해서 공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년도는 한번 전반적으로 전체 점검을 해서 한번 울진군의 해안도로를 해안부근에 있는 어떤 개인의 사유지라든가 또 도로가 유실되지 않도록, 지금 태풍 오면 제가 봤을 때는 봉평하고 근남, 온양까지 와도 아마 도로유실 가능성이 큽니다, 보니까. 오늘 아침에 죽 오면서 보니까 뭐 조금 만 파도치면 도로가 금방 무너질 정도로 지금 현재 인접해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며칠 전에 또 근남 해안도로 한번 죽 가봤는데, 다시 점검을 하세요. 점검해 가지고 장기적으로 계획을 잡아서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부분 부분 자꾸 이렇게 공사하지 말고 한꺼번에 어떤 국가 사업이든 도 사업이든 군 사업이든 그렇게 예산을 잡아서 집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연안정비 기본계획을 저희들 군에서 수립하는 게 아니고 국가에서 합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 군에서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전문적인 지식도 없을뿐더러 그래서 용역을 줍니다. 용역을 주어 가지고 우리 울진군의 연안에 대해서 제2차 연안정비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오산, 그다음 망양…

김창오위원

아까 설명자료 다 봤습니다. 다 봤는데…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그다음에 온양 전부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문제는 예산투입을 얼마나 빨리 하느냐 그런 게 문제가 되고, 그다음에 며칠 전에 저희들 일본을 한번 가봤습니다. 일본에 가보니까 거기도 상당히 해안침식이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문제되는 해안에다가 이안제를 전부다 설치를 다 해 놓았더라고요, 바깥에다가. 그러니까 큰 태풍이 오더라도 파도가 먼저 거기에서 깨 가지고 들어오니까 해안도로는 상당히 막아주는 그런 입장입디다. 그래서 저희들도…

김창오위원

행정에서 그걸 노력해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예산을 투입할 수 있도록 하고 그게 안 되면 뭐,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이라든가 여러 정치의 힘을 빌려서라도 개인 재산이 손실되기 전에 이런 부분들은 빠른 시일 내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하여튼 행정에서 노력해야 안 되겠습니까?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예, 저희들 안 그래도 국회의원실에 가서 계속 특히 봉평지구부터, 그다음에 월송지구 지금 계속 예산투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금음지구는 한 3분의 1일 투입했습니다. 했는데 나머지 3분의 2 때문에 예산을 계속 가지고 오려고 노력하는데,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국회의원들이나 이 사람들이 연안침식에 대해서는 관심이 있기는 있는데 돈을 빨리 좀 급히 요구하는 그런 게 조금 많이 떨어집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게 별로 효과가 잘 안 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김창오위원

그런 분들 한 번씩 오면 해안도로 한번 모시고 순찰을 한번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예.

김창오위원

저도 오늘 아침에도 전자에 얘기했지만 이것은 정말 도로 같은 게 유실되면 상당히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많이 파여나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이런 부분들은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적극 행정에서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창오위원

이상입니다.

백정례위원

잠깐만요.

장유덕위원장

예, 백정례위원님.

백정례위원

과장님, 이어서 질의 좀 할게요. 태풍 고니, 그다음에 너울성파도가 얼마 전에 심했지 않습니까?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예.

백정례위원

그래서 진복1리라든가 후포 경용회식당 맞은편 쪽, 아니면 직산 쪽에 되게 심하던데 거기 앞으로 계획이 어떻습니까? 빨리 임시방편을 취해야 되는데.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안 그래도 경용회식당은 위원님뿐만 아니고 계속 민원이 제기되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상황이어서, 금음 지경마을처럼 그 앞에다가 테트라포트를 까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 나름대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일단 사업을 그런 식으로 한번…

백정례위원

내년 초에 합니까?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예, 내년도에 상반기에 할 예정입니다.

백정례위원

삼율 쪽에는 지금 경용회식당 그 맞은편에 아파트가 있지 않습니까?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예.

백정례위원

거기는 잠을 못 잔답니다, 파도칠 때 마다 흔들려 가지고. 내진설계를 안 했는지는 모르지만 저번에 한번 나갔더니 또 자전거도로가 벌떡 일어나 있고, 진복1리도 심각합디다. 어제 먼저도 가봤는데,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해 달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내년도에 부분부분, 조금씩 하는 것은 예산 잔액 가지고 집행을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해안도로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안제 설치관계는 국가하고 같이 제2차 연안정비계획에 반영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정례위원

하여튼 고생이 많습니다마는 빠른 시일 내에 민원이 없도록 좀 해 주십시오.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장

예, 황유성위원님.

유성

황유성위원

과장님, 1차 계획이 2009년도까지 했지요, 10년 동안?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연안정비계획 말씀입니까?

유성

황유성위원

예, 2009년 맞지요?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예.

유성

황유성위원

그러면 1차 연안정비사업을 국가가 시행하면서 2009년도까지 우리 4개 지구, 어디가 위험한지 아시지요?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예.

유성

황유성위원

봉평부터 저 밑에까지?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예.

유성

황유성위원

거기에 얼마나 투자가 되었지요?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봉평 같은 경우에는 한 140억 원 정도, 그다음에 지금 월송은 전체가 240억 원 되는데 지금까지 한 50억 원 정도 투자했을 겁니다. 사업비 전체는 2백 몇 억 되지만 아직은 그 정도는 안 되고요, 그래서 한 200억 원 내지 250억 원 정도는 투입이 되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확한 것은…

유성

황유성위원

200억 원에서 250억 원을 투입해서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불가능합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불가능하지요?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예.

유성

황유성위원

그러면 국가가 겨우 10년, 1차 계획연도 10년 동안에 울진군 해안침식에 관해서 그 정도밖에 투자를 안 했는데, 2차는 그러면 언제까지 입니까? 2019년도 까지죠?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예, 2019년도까지입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내일모레가 2019년도인데, 우리가 얼마나 예산 확보했습니까?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지금 확보는 아니고요, 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게 1,450억 원 정도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동료위원님들이 정말 정확한 지적을 하는데요, 이게 해결이 되지 않으면 이 책속에 있는 아무리 좋은 사업도 무용지물이잖아요. 그렇지요?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예.

유성

황유성위원

아주 큰일을 해 놓고 이것 하나에 해양수산과가 뭐 하느냐는 소리를 듣잖아요.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맞습니다. 저희들 최고 큰일입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그리고 우리 한반도가 생긴 지 수십억 년이 되었는데 왜 여태까지 방파제 하나 없이 이안제 하나 없고 잠제 하나 없이 이 국토가 보존이 되었는데 이 깎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말씀 한번 해 보세요.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환경적인 측면도 있고요, 그다음에 사실상 모래가 이제 유실되거나 그다음에 외부로 반출되거나 그런 영향도 있고, 그다음에 수위가 상승되는 그런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사실 그렇습니다. 과장님 잘 하고 계시지만 입 못댈 부분도 있을 것이고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지구환경이 예전 같지 않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연안의 3대 기능을 최소한 우리는 살리는 데 신경을 써야 되는데, 우리가 연안의 3대 기능 다 아시잖아요? 환경기능, 방호기능, 이용기능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 바다와 육지의 경계선은 해안선입니다. 해안선은 산이 아니고 모래잖아요. 그것을 해안선이라고 주로 야기를 하지요, 그렇죠?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예.

유성

황유성위원

이 해안선이 무너지다 보니까 결국은 전 세계 어류의 90%가 일정동안 서식하는 게 해안선에 서식하게 되는데 이 모든 기능이 다 사라졌다, 그렇죠? 이 심각한 사태를 초래했고, 발전소다 뭐다, 결국은 그런 우리가 이용기능에 있어 가지고도 이 해안선이 사라지게 되면 모든 게 무너진다, 그것 동의하시지요?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동의하고, 가장 중요한 게 우리 동료위원이 그랬는데 잠을 못잡니다. 이 월파가 밑에 옹벽을 때리면, 그래서 모 한 사람이 거기에 나와서 잠을 못 잔다고 하니까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바다가 파도치기 여사지.” 그것 답변이 되겠어요? 그 파도소리하고 밑을 때리는 파도소리가 다르잖아요? 육지에서 나오는 구멍 따라, 수문이 빠져 나오는, 물이 빠져나오는 그것 뭡니까? 그 기공을 통해서 때리는 소리를 한번 들어봤습니까?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저는 바닷가 출신이라서 잘 압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잘 알지요?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예.

유성

황유성위원

그러면 이것을 정말 1,400억 원 정도를 확보를 했다니까 고생 많이 했습니다. 고생 많이 했는데, 참고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것은 정말 우리가 몇 번을 들어도 항상 머릿속에 이것을 생각하고 이게 국회의원을 동원하든지 아니면 해양수산부를 우리 의원들도 같이 가서 이 자료를 내놓고 떠들든지 해야 됩니다. 우는 사람에게 떡을 주지 가만히 있는 다고 떡을 줍니까? 월송정에 보면 이런 자료가 있어요. 2004년도에 육지에서 모래에서 바다까지 물까지 가는데 43m였다가 2년 만에 26m로 줄고 1년 만에 15m로 줄었어요. 지금 그 위에 2007년 이후에 내가 자료를 확보를 못했는데 지금 그 이하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예.

유성

황유성위원

이것은 뭘 의미합니까?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결국은 잠제나 이안제를 놔 가지고 그 월파를 쇄파로 만들어 주어야 되잖아요.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그런 소리 한다 그러면 우리 해양수산과 있을 의미가 별로 없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저희들도 사실은 뭐, 모래와의 전쟁까지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에서.

유성

황유성위원

좌우지간에 우리 의원들이야 1년에 한 번씩 지적하고 맙니다. 그렇지요? 매일 이것 바다 모래만 생각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지적하고 마는데 해양수산과는 담당부서이기 때문에 챙기고 또 우리 의원들이 해야 될 행동이 있다면 저희들도 기꺼이 해양수산부도 방문할 테니까 그럼으로 해서 정말 바다 지키기, 해안선 지키기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이상입니다.

장유덕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추가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연안정비계획 2차 관련해서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실질적으로 공유수면이라든가 그 공유수면이 하천과 사유지, 또는 국유지, 진짜 국토하고의 완충역할을 하는데 거기가 상실됨으로 인해서 울진군에 있는 바다모래가 연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적인 측면 때문에, 그렇다고 바다모래가 어디로 날아가고 어디 외부로 나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딱 나가는 원인은 규사채취라든가 그런 부분 때문에 일부 외부로 반출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먼저 점검할 내용은 공유수면에 대한 면적이 아주 현격히 축소된 부분,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가정책은 제가 알기로는 재난이나 환경적인 영향으로 인해서 사업에 대한 필요성이 있어야만 예산이 수립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자체에서 예측을 해서 예산요구를 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봐서는 반영하기는 힘들 수도 있다 그래 말씀을 드리고, 아무튼 연안정비계획을 할 때 종합적인 것은 울진군에 진짜 금빛 같은 모래가 외부로 반출되지 않기 위해서 봉평지구, 그리고 산포지구 관련해서 양빈에 설계에 우리 지역에서 반드시 지역 내에 양빈이 가능할 수 있게 해 주시고, 그리고 또 월송지구 관련해서도 아시다시피 양빈 8만 루베 정도 지금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까? 설계에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까?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예.

장유덕위원장

그래서 최대한 다른 부분에 양빈의 필요성을 원인을 만들어서 외부로 반출이 안 될 수 있게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십시오.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장

아무튼 과장님께서 연안정비계획에 대해서는 답변을 세부적인 예산까지 설명을 하셨는데 아무튼 노력을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17쪽 해양레포츠센터 운영실적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예, 남은경위원님.

남은경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2014년도 그렇고 2015년도 그렇고 보니까 마이너스 운영이 계속 되고 있는데 이게 위탁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위탁기간은 내년도 상반기까지입니다.

남은경위원

2016년 상반기까지죠?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예, 내년 8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남은경위원

그러면 이 업체가 계약만료 후에도 재입찰 참여의사가 있습니까?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예, 지금 입장에서는 2014년도에는 계속 예약을 받다가 세월호 때문에 문제가 되었거든요, 2015년도에는 메르스 때문에 문제가 되었고.

남은경위원

계약 만료 후에 이 업체가 계약 입찰에 재입찰할 의사가 있냐고 여쭈었습니다.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예, 지금 그런 뜻을 보이고 있습니다.

남은경위원

그러면 계속 이렇게 적자가 계속되는데 어떻게, 그래도 사업하는 사람인데 재입찰 입장을 보였을까요?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그래서 방금 제가 세월호, 메르스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남은경위원

향후 좋아질 것이다?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이런 특별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마이너스가 있었지 향후에는 아마 하게 된다고 그러면 아마 플러스마이너스 제로까지는 안 되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특히 회사 대표가 울진사람입니다. 자기들 회사를 홍보하는 차원도 있고 그다음에 앞으로 울진에다가 특별한 어떤 큰 사업을 하나 구상을 하는 모양입니다. 그것도 있고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할 의사를 보이고 있습니다.

남은경위원

그래 이윤창출이 되지 않더라도 제로선만 된다 해도 재입찰 참여를 하겠다, 우리가 그러면 입찰 붙일 때 또 2016년에도 지원금은 없는 걸로 할 계획입니까?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일단 이렇습니다. 재입찰을 안 하고요, 규정에는 다시 재계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입장에서는 재입찰을 안 하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남은경위원

그러니까 재계약을 한다 해도 계약사항은 동일하거나 아니면 뭐 더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어떤 추가적인 계약내용이 들어가는 겁니까?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조금 변동되는 사항은 지금까지 자리를 잡기 위해서 장비 지원 이런 것을 많이 해 주었습니다. 해 주었는데 다음에는 장비지원을 덜 해 주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남은경위원

그러면 오히려 지원이 줄어든다는 얘기네요?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예.

남은경위원

하여튼 스스로 위탁을 받았으면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또 우리 군에서도 아이들 교육하는 것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홍보도 같이 병행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예, 프로그램지원 관계는 계속 지원을 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은경위원

프로그램지원 정도는 해 주는 것이 맞는 것 같더라고요.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예.

남은경위원

앞으로도 계속적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장유덕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21쪽, 각종 사고이월사업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정례위원

위원장님.

장유덕위원장

예.

백정례위원

우리 다목적 어업지도선이 건조되어 가지고 오산항에 정박할 것이죠?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예, 지금 다 되었는데 오늘 원래 출발하려고 그랬습니다, 충남서천에서. 그런데 날씨가 나빠져서 다음 주에 오게 됩니다.

백정례위원

위치는 그러면 어디 쪽입니까?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오산항에 어민들하고 중첩은 안 됩니다. 어민들이 지금 사용하는 항은 북쪽이고 저희들은 남쪽 방파제에다가 레저보트 계류장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같이 계류를 할 예정입니다.

백정례위원

거기인데, 제가 어제 저녁에 가봤는데, 그러면 요트를, 요트계류장이 있고 거기에서 들어오더라고요?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예.

백정례위원

들어오는데 이 요트가 다칠 우려는 없어요? 폭이 엄청 좁던데.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그것은 뭐 그렇게 큰 문제는 안 됩니다.

백정례위원

거기 각도가 안 나옵니다. 한번 가보십시오. 그 비싼 요트를 몇 척을 거기에 대놓았던데 이게 턴을 틀어서 들어온다, 위험합디다. 한번 다시 재검토 한번 해 보십시오. 꼭 거기 아니고 다른 데는 할 수 없나요? 굳이 요트계류장 옆에다가 합니까?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 사무실이 클럽하우스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대기하거나 그다음에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일단은 그 사무실을 활용하려고 그래서 오산항에다가 계류하려고 그러고, 그다음에 죽변항이나 후포항에 만약에 계류한다고 그러면 후포는 조금 군청하고 거리가 멀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기에는 좀 그렇고요, 죽변항은 워낙 복잡하기 때문에 그렇고, 그래서 우리 울진의 가장 허리격인 오산항이 가장 좋다 이래서 그래서.

백정례위원

중심지라서 좋기는 좋은데 어업지도선이 하는 역할이 무엇입니까?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다목적 행정지도선입니다. 제일 처음에는 안전에 대한 예방, 그다음에 예를 든다 그러면 적조예찰 같은 경우, 그다음에 우리 지도선이 왔다 갔다 함으로 인해서 외부에서 들어와서 불법어업 하는 것 그것 예방하는 것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백정례위원

사무실 때문에 옮길 수가 없네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후포나 죽변 같으면 불법어로행위도 많고 배도 많으니까 그쪽이 낫지 않나 했더니 사무실이 또 거기에…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순찰을 계속 하니까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백정례위원

지금 거기에 정박하는 그 위치가 난간대가 다 훼손되고 엉망이던데 그것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난간대가…

백정례위원

이쪽 난간대가 다 부러져 가지고 바닥에 막 줄줄이 있던데, 이 난간대 주변, 남쪽 부분은 다 훼손되어 가지고 바닥에 뒹굴고 있더라고요, 난간대가.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예, 그것은 우리 박필성 계장이 한번 대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유덕위원장

소속‧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하세요.

필성

박필성해양관리팀장

해양수산과 해양관리팀장 박필성입니다. 지금 그쪽에 난간대 해 놓은 것을 보면 어선 접안하는 거리하고 너무 가까워서 로프 계류할 때, 안 그러면 어선이 접안할 때 보니까 바쳐 가지고 일부 부러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빼놓은 것은 지도선이 오게 되면 그 줄을 묶을 때 거기에 바치게 되면 또 떨어지기 때문에 그것은 일부 지도선 댈 자리는 철거할 계획입니다. 아니면 저절로 다… 위험하거든요. 이상입니다.

백정례위원

주민들이 그 앞에 철문을 달아놓았는데 철문을 왜 달아놓았느냐고 묻는데, 그 철문은 무슨 역할을 합니까?

필성

박필성해양관리팀장

그쪽에 주민들 멍게 양식하는 사람이 해 놓았는데 그 철문은 철거 다 할 겁니다. 그리고 제일 앞쪽의 철문은…

백정례위원

제일 앞 쪽에 철문 말입니다.

필성

박필성해양관리팀장

제일 앞쪽에 철문은 새로 군에서 달았습니다. 우리가 달았습니다.

백정례위원

그 역할이 무엇입니까?

필성

박필성해양관리팀장

이쪽에 지도선 들어가는데 관리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쪽에는 어선들이 접안하는 곳이 아니고 지도선하고 그 옆에 어장관리선이 몇 척 대게 됩니다.

백정례위원

지금 거기에 가 보니까 소형 배들이 서너 척 대어져 있더라고요. 유류가 항에 엉망입니다. 그것 어떻게 좀 조치를 취해 주셔야 되겠던데.

필성

박필성해양관리팀장

안 그래도 그저께 나가보니까 대는 분이 배 수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배가 우리 지도선이 없기 때문에 빼기 위해서 그 기계가 고장나 가지고 그것 수리해 가지고 배를 뺐습니다. 그 나머지 배 세 척 있는 것 그 어장배하고 관리선 하나 있는 것 그것도 얘기 다 되었습니다, 빼는 걸로.

백정례위원

아무튼 다목적 어업지도선이 30억 원 가까이 돈을 들여서 했는데 감시‧감독도 철저히 하겠지만 요트계류장 정박해 있는 요트들하고 그 각도, 한번 나가 보십시오.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정례위원

과연 가능한가? 아니면 바깥쪽에 대도 가능할 것 같은데.

필성

박필성해양관리팀장

지금 어선들이 세 겹으로 아니면 두 겹으로 어장배가 겹쳐져 있거든요. 우리 지도선하고 큰, 차이는 있지만 그게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우리 운영하는 선장하고 기관장하고 가서 주심하고 배 이용하는 것 확인 다 하고 충분하다고 검토되어 가지고 그쪽에 대는 겁니다.

백정례위원

지금 현재 요트가 몇 척 정박되어 있더라고요. 그분들하고도 미팅도 한번 해 보십시오.

필성

박필성해양관리팀장

지금 요트는 세 척이 있고 나머지는 레저보트들이 지금 정박해 있습니다.

백정례위원

예, 그분들이 우려하더라고요. 혹시 다목적 건조선이 들어와 가지고 들어올 때 틀면서 우리 요트를 다치게 안 할 것인가 그게 걱정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필성

박필성해양관리팀장

다목적 어업지도선은 틀어 가지고 오는데 거기에서 직선으로 들어와 가지고 나가고 하고 지금 요트들이 옆으로 “ㄱ”자로 꺾이기 때문에 요트들이 불편할 겁니다. 지도선 관계는 뭐, 막바로 들어왔다가 뒤로 빠지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백정례위원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십시오.

필성

박필성해양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예,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백정례위원

예.

장유덕위원장

127쪽 년도별 각종 MOU 체결 현황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백정례위원

위원장님.

장유덕위원장

예, 백정례위원님.

백정례위원

과장님, 이 사업이 왜 자꾸 늦어집니까?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예, 세 가지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전온배수는 사실상…

백정례위원

붉은대게식품단지 조성사업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그것은 오늘 입찰입니다.

백정례위원

아, 오늘 입찰입니까?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예, 오늘 입찰이고 이게 왜 늦어졌느냐 하면 제가 강력히 주장한 내용이 무엇이냐 그러면, 운영할 단체나 업체가 정해지지 않으면 설계를 하지 말자, 왜냐 그러면 운영하는 사람이 자기 입장에 의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냥 우리 군에서 덜렁 지어놓고 운영할 사람 모집한다 그러면 거기에 맞추어 가지고 들어올 사람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운영 업체가 선정되는 데 조금 늦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체적으로 늦은 이유가 되겠습니다.

백정례위원

대상그룹 같은 경우는 미리 인원채용까지 다 준비하고 공고까지 하려고 하고, 그래도 내년 9월 달에는 그래도 신품이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늦어지니까, 이제 입찰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겨울 시작된다, 결국은 봄에 공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저희들 공사는…

백정례위원

겨울에 계속합니까?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예, 겨울에 계속합니다. 해도 됩니다.

백정례위원

시멘트 타설 같은 그런 것은 없습니까?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백정례위원

없어요?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일단은 항타하고 그다음에 밑에 정지작업하고 하는데 별 문제는 없습니다.

백정례위원

그러면 다행인데, 아니면 이분들은 여기에 이래 해 버리면 2017년도에 제품이 나온다 이거예요. 이래 버리면 우리 지역경기도 그렇고 고용창출도 그렇고 다 서로가 마이너스 아니겠나 하는데, 겨울에 공사를 한다니까 다행이네요.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예, 저희들 하여튼 최대한 빨리 하는데 요즘 이렇습니다. 여러 가지 제도 개선하고 그다음에 단계를 없앤다고 국가에서 자꾸 부르짖지만 사실 저희들 일을 해 보니까 더 어렵게 해 놨습니다, 여러 가지가. 그래서 제도적인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그렇다고 법을 어겨가면서 할 수도 없는 문제이고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백정례위원

이것도 빠른 시일 내에 하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십시오.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장

다 했습니까?

백정례위원

예.

장유덕위원장

과장님.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예.

장유덕위원장

원전온배수 관련해서 최근에 산업통상자원부가 영덕에 신규입지 관련해서 10개 대안 제시의 가장 핵심 내용이 원전온배수를 활용한 수천억대의 기반시설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참, 나는 안타까운 게 우리 행정에서 다각도로 노력을 해서 해양수산부에 별도의 별건 사업으로 요청도 하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타당성 없는 걸로 그렇게 결론이 나 있는데, APR1400이라는 같은 설계로 인한 원전사업이고 그리고 천지원전 같은 경우는 아직 입지는 수용은 안 되어 있습니다만 같은 조건의 온배수예요. 그런데 중앙부처에서 그런 대안을 마련해서 제시했는 부분에 대해서 분통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실‧과에서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VIP가 와서 직접 지시사항으로 한 사업을 이행하기 위해서 수산부 방문을 하고 도를 통해서 많은 노력을 했지만 상당히 이렇게 참 분통하고 억울한 심정으로, 과장님!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예.

장유덕위원장

이것 반드시 산업부에 대안 제시한 핵심내용인 온배수 활용방안 그것 반드시 짚어야 됩니다.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이런 부분이 번복이 되고 계획이 변경된다는 것은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과장님이 각고의 노력을 더 해 주시고 힘이 필요하시면 우리 의회든 우리 군민들 같이 해서 다각도로 진짜 이것은 관철시켜야 됩니다. 아무튼 산업통상부에 나름대로 대안 제시한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방안에 대해서 구체화 작업이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반드시 내용을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제가 안 그래도 산통부에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와가지고 지금 현재 상황이 이렇다, 산업자원부에서 특별한 어떤 계획이 없느냐 이러니까 각 사업은 각 부처에서 하지 자기들이 직접 할 수는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해양수산부입니다. 해양수산부에 공모를 저희들이 세 번 응모를 했는데 세 번 다 떨어졌는데, 그게 떨어지게 된 동기가 무엇이냐 그러면 거기에다가 생물을 키운다는 것은 그것은 나중에 상품에 대한 어떤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하는 게 해양수산부에서 각종 위원들을 추천을 해 가지고 심사위원을 모집을 했는데 그분들이 10명이면 10명 전부 다 “NO” 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제가 성질이 나 가지고 막 얘기도 막 하고 그랬는데, 국가에서 할 그런 사업을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데 왜 이렇게 국비지원이 힘이 드느냐 그런 한탄도 했습니다. 했는데, 하여튼 지금 우리 군도 또 다른 어떤 다른 사업을 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머리를 맞대서 친환경농정과하고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유덕위원장

아무튼 지금 3, 4호기, 신한울 3, 4호기 관련해서 강제 취배수 방식에 의해서 지금 현재 강제 배출을 하게 되면 열을 회수해서 그 열을 가지고 자원화 하겠다는 게 영덕 천지 원전에 대안 제시한 주요내용입니다. 그런데 한울 같은 경우 1, 2호기와 3, 4호기는 강제 취배수 방식으로 수집만 설계만 반영되어 있지 그게 어느 노선으로 해서 거기까지 가겠다는 것은 바로 사업비 때문에 최단거리로 해 놓은 겁니다. 영덕은 설계에 온배수를 활용을 한 기반시설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돌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열회수시스템을 만드는 것이에요, 별도의 설비를 갖추어서 하겠다는 의지입니다. 그래서 울진하고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지금 3, 4호기 설계 준비는 되어 있다지만 아직 승인과정도 아직 안 거쳤습니다. 이런 걸 요구하십시오. 온배수에 대한, 강제 배수에 대한 뭡니까, 설계상으로 빠져나가는 배관에 위치변경을 통해서 우리도 밖으로 꺼내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한번 요구를 해 보십시오. 반드시 천지원전은 지금 그렇게 산업부에서 대안 제시가 되었을 겁니다. 확인 한번 해 보시고.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예.

장유덕위원장

일반사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사항 333쪽 불법조업, 불법 어로행위 신고 건수 및 단속 실적과 행정 조치 내역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예.

장유덕위원장

안순자위원님.

안순자위원

과장님, 어민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치수미달이라든가, 잡아오면 영덕이나 포항 같은 데는 그냥 벌금만 물면 그대로 어업행위를 할 수 있는데 울진군에만 이중 잣대를 준다, 벌금하고 영업정지를 같이 준다,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울진군만?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사실상 자원보존을 위해서 법의 한도 내에서 영업정지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보다 데 센 벌이 있으면 더 할 수 있는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것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다루어야 될…

안순자위원

그렇다면 울진군 어민들만 손해를 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손해를 보더라도…

안순자위원

영덕, 포항, 삼척 다 이중 잣대로 안 하고 그냥 벌금, 그 부분에 벌금만 내면 되는데 울진군에는 벌금 내야 되고 또 영업정지도 해야 되고 이중 잣대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손해입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대국적으로 생각한다 그러면 더 심한 그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계속 유지를 해야 안 되겠나 싶은 생각입니다.

안순자위원

그렇다면 울진군 어민만 손해를 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부분들을 다 같은 지자체하고 같이 의논해서 같이 하지 말든지 해야지 다른 지자체는 다 그렇게 잡아와 가지고 벌금만 물면 되는데 울진군만 벌금 내고 영업정지 당하고 그것은 울진군이 손해지요.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그런데 제가 이것에 대한 역사를 잘 아는 우리 조태석 계장이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지정이 되었고 그런 관계를 설명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안순자위원

예, 위원장님?

장유덕위원장

예, 소속과 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하십시오.

태석

조태석수산정책팀장

예, 수산정책팀장 조태석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조금 이해가 덜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범법행위를 하게 되면 검찰에서 나오는 형사벌이 있습니다. 형사벌, 그리고 행정에서 나가는 행정벌이 따로 있습니다. 두 가지 적용하는 것은 우리나라 어디든 다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지금 설명이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대게사범만큼은 대게 불법어업을 한 사법만큼은 행정벌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돈으로 메울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어업정지를 하는 방법이 있고 그 두 가지 중에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 선택을 영덕이나 삼척 같은 경우에는 돈으로 연안어선 같으면 하루에 5만 원이든지 6만 원이든지 돈만 내면 바로 내일이라도 작업을 나갈 수가 있습니다. 나갈 수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그걸 적용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무조건 우리는 대게사범에 대해서는 30일간 어업정지를 메깁니다. 배를 묶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울진군에서 그만큼 지켜왔기 때문에 지금 울진군에는 대게자원이 평년작 내지는 위판양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경북도에서도 국장님의 얼마 전에 평가가 있었습니다마는 울진군의 이런 우수한 사례는 반드시 지켜져야 된다, 각 시‧군에도 이것을 본 받아야 한다 이런 평가가 있었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러니까 우리 어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태석

조태석수산정책팀장

아닙니다. 어민들은 생각을 잘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꾸어 말씀드리면 어민들 범법하는 행위를 우리가 군에서 도와주어야 된다는 그런 결론이기 때문에 범법자는 반드시…

안순자위원

그러면 영덕이라든가 삼척이라든가 포항은 다 도와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범법행위를?

태석

조태석수산정책팀장

아니죠. 그것은 선택은 군수가 판단해서 두 가지 중에서 선택해서 적용할 수 있는데 과장님 설명하셨듯이 울진군에는 그나마도 지금 그런 행위를 차단하기 때문에 자원양이 증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안순자위원

자원양이 그러면 바다에 그러면 울진군에서 대게잡이를 하는 그 바다목장이 그러면 울진군 배만 들어갑니까? 바다 전체로 포항배도 올 수 있고 영덕배도 들어올 수 있고 다 그렇지 않습니까?

태석

조태석수산정책팀장

예, 그것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순자위원

그런데요, 그러면 울진군민이 손해보는 것 아닙니까, 영업정지 30일씩이나 영업정지를…

태석

조태석수산정책팀장

범법행위자를 그거한다는 것은…

안순자위원

인근 시‧군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태석

조태석수산정책팀장

위원님, 그게 그렇습니다. 그게 건의가 구산항에서 주로 건의가 있었는데…

안순자위원

구산도 있고 후포도 있지요.

태석

조태석수산정책팀장

구산 몇몇 사람 이야기입니다. 그 회원들 전체 130척 정도 되는데.

안순자위원

그 사람들이 그렇게 치수 미달을 자꾸 잡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물을 당기다보면 코가 걸려서 코에서 치수 미달 약간 부족한 부분들이 걸려오기 때문에 오는거잖습니까?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한두 사람 때문에 선량한 다른 사람 130명이 피해를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안순자위원

한두 사람이 아니지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볼 때는 어쨌든 간에 울진군 어민들이 손해를 보는 것이지요. 맞지 않습니까?

태석

조태석수산정책팀장

그래서 지금 경북도하고 해수부에서 그 법 자체를 고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고치면 같이 고쳐야 되지 울진군만 그렇게 한다는 것은 어민들이 볼 때는 울진군 행정은 “이것 아니다, 안 되는 행정만 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얘기 들으셨지요? 그런 얘기 들으면 기분 나쁩니다, 저희도요.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이렇게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그대로 하고요, 그다음에 어민들의 여론을 수렴해 보겠습니다. 정말 100명 중에 어느 정도의 인원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한번 들어보고 그다음에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안순자위원

법을 고쳐야 됩니다. 고치면 전체적으로 똑같이, 똑같은 법을 주어야지 이렇게 다르게 영덕군 같은 경우에는 30일 정지 없이 그냥 벌금만 내면 되는데 울진군에는 30일 정지가 되니까 똑같이 해 달라는 그죠. 그러니까 울진군 어민들이 손해를 보는 것이지. 그것은 맞지요? 그것은 인정하시지요?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리고 과장님, 어민들이 대게를 잡다보면 빵게가, 노게가 있데요 노게. 노게가 바다목장을 완전히 오염을 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어민이 얘기를 할 때는 그 바다에도 온천이 나오는 것 같다, 막 까맣게 타서 나온데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제가 아는 어민들은 절대 빵게는 안 잡습니다. 안 잡는데 이 검은 노게를 잡아내야 된다, 잡아내게 되면 그것 한 마리에 500원이든 1,000원이든 인센티브를 준다면 그것을 잡아올 수 있지 않습니까? 바다속을 완전히 오염을 시키고 있답니다.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예, 이런 문제는 법적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런 것도 중앙정부하고 이렇게 연계해서 이런 부분을 잡아낼 수 있도록 건의해 주십시오.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예, 건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아무튼 그런 부분들이 어민들한테 잘 이해를 시키고 울진군 어민만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예,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이상입니다.

장유덕위원장

예, 추가질의 없으면 337쪽 수산종묘 방류현황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위원장님.

장유덕위원장

황유성위원님.

유성

황유성위원

실질적으로 투자한 만큼 효과는 조금 미미하지요?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그런데 안 할 수는 없지요?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그래도 특히 조개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눈에 나타나는 만큼 그래도 좀 나온다고 봅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지금 해삼은 언제부터 했습니까?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해삼이 우리 오성규 계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유성

황유성위원

예.

장유덕위원장

예, 소속과 성명 말씀하시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규

오성규자원조성팀장

해양수산과 자원조성팀장 오성규입니다. 해삼은 전적으로 예산을 들여서 시작한 것은 한 3년 되었습니다. 올해 한 4년째지요.

유성

황유성위원

해삼은 몇 년쯤부터 잡아낼 수 있습니까?

성규

오성규자원조성팀장

몇 년쯤부터 잡아내는 것보다 해삼은 한 1년 반 정도 되면 잡아낼 수 있는…

유성

황유성위원

그런데 해삼이 효과가 어떻습디까, 해삼을 방류했을 때 효과가 어떻느냐 이거지요.

성규

오성규자원조성팀장

정부에서는 보면 일단은 자원조성을 위해서 해삼을 국비를 내려주고 있습니다, 별도로. 그걸로 봐서는 전체적으로 봐서는 자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하는데 실제 저희들이 3년을 투입한 어촌계, 얼마 전에 채취량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상상외로 적었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이런 얘기를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게 먹이가 없는데 치패나 치어를 공급하면 살 수가 없잖아요, 그죠?

성규

오성규자원조성팀장

예, 맞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그렇잖아요, 그죠?

성규

오성규자원조성팀장

예.

유성

황유성위원

그런데 미역이 없는데 전복이 살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요?

성규

오성규자원조성팀장

예.

유성

황유성위원

그래 미역이 없는 곳에 계속 전복만 넣어서 안 되는데, 전반적으로 생태계를 복원할 수 있는 게 해삼이 한 종류라고 나는 보거든요.

성규

오성규자원조성팀장

예, 맞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그렇지요?

성규

오성규자원조성팀장

예.

유성

황유성위원

그렇다면, 해삼이 그렇다고 해 가지고 소득이 없는 것은 아닌데 생태계를 복원해 가면서 할 수 있는 어종을 우리가 좀 개발을 해야 되잖아요. 물론 고생하시겠지만 그 방향으로 갔을 때는 아무리 투자를 해도 아깝지 않은데 지금 말하면 예를 들어서 전복을 2억 원어치 넣었는데 그게 크는 시간이 있지만 몇 년이 지나서 회귀될 때 안 나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조차 스톱시키면 어민들이 난리가 나잖아요. 우리는 뭘 먹고 사느냐고. 그래서 집집마다 나누어 줄 수가 없으니까 이 치패를 공급해 가지고 잡아서 먹게 하는데, 이것보다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생태계를 보존하고 생태계가 유지될 수 있는 그런 상황, 그 상황으로 가주는 게 안 맞겠나.

성규

오성규자원조성팀장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조금 종합해 가지고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위원님이 걱정하신 대로 수산 쪽에 자원조성을 위해서 뭐냐 하면, 그런 관계에 대해서도 숲 조성 사업을 별도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 같은 경우는 전복이라든가 조개라든가 이런 걸 또 먹이사슬을 하기 위해서 지금 계속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국가에서 한 단면만 보는 게 아니고 종합적으로 지금 운영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해삼도 투입을 해 놨지만 이 해삼에 대해서 해삼의 유형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해삼이 들어왔다 나갔다 합니다. 실제 물량은 좋은 것은 수출용 해삼은 20m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어촌계는 15m 아닙니까, 어촌계에 방류해 놓고 이 어촌계의 물량은 10만을 넣었다 그러면 내년에 10만이 나오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는 안 그렇거든요. 실제는 뭐, 저희도 우리 집에서 옛날에 잠실 사업도 했습니다마는 그때 그 시절만 해도 20m 고수심을 타 가지고 위험한 경우도 있었는데, 수출 양이 되려면 그 정도 타야 됩니다. 그 안에 있는 물량들은 이 부근에서 장사는 이렇게 판매는 되지만 진짜 물량 같은 물량은 안 나온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해삼이 못 움직이게끔 밑에다가 서해, 남해처럼 자연석을 넣어 가지고 이동을 못하도록 이렇게 해 놓게 되면 그나마 그래도 조금 생산이 좀 많은데 그걸 해 가지고, 동해에 보면 방파제 안 있습니까? 항 안에 저희들이 방류를 하면서 바다에 방류를 해야 되지만 어촌계장 보고 항 안에 방류를 해 달라, 한 3분의 1이나 그래 가지고 항 안에 방류해 놓은 것은 또 소득이 생각 외로 기성 같은 경우는 한 300만 원 더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고 보면 정확하게 그 자리에 안 있어서 그렇지 하여튼 누가 잡아도 해삼은 잡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게 또 환경적으로 충분히 또 괜찮고요.

유성

황유성위원

여기에 더불어 말씀드린다면 인공어초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인공어초도 살릴려고 우리가 소득을 높이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자원조성하면서 소득을 높이려고 하는 것이지 바다에 멋 내려고 인공어초를 넣지는 않잖아요.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감사원 지적사항도 어제 나왔지요? 전국의 46개소 중에 11개소는 불필요한 인공어초를 넣어 가지고 효과가 없다, 감사지적사항에 나왔는데, 사실 그게 한번 인공어초를 넣으면 수십억을 넣잖아요. 그게 레미콘 업자들의 장난인지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지난번에 하는 것처럼 우리는 인공어초보다는 자연석을 넣어주고 우리가 개발해 가야 되잖아요, 그죠? 자연석을 넣고 우리 지역에 맞는 어패류를 넣음으로 해 가지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본다면 기르는 양식 위주로 해야지, 길러야 되잖아요, 이제는. 있는 게 없으니까, 기르는 쪽에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체계적으로 조금 길러주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야 소득도 높아지고 또 관광객도 늘어날 것이고, 또 관광객이 늘어나게 되면 거기에 맞는 질 좋은 먹거리도 제공할 것이고 이런데 사실 전반적으로 조급하게 느끼지 말고 농업이나 어업이나 지긋이 가야 된다고 그런 생각을 한번 해 주시고요.

성규

오성규자원조성팀장

저희들 안 그래도 내년도 예산에 인공어초 전체적인 조사, 효과 분석 용역을 합니다. 내년도에 해 가지고 진짜 얼마 정도 들어가 있는지, 앞으로 필요하면 얼마나 더 넣어야 되는지 그런 것도 분석을 하게 됩니다. 분석하게 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방류에 대한 효과가 저희들이 나타나는 게 아니고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것도 있습니다. 자료에 보면 전복은 1.3배 내지 1.5배 정도 증가가 되었다고 발표를 했네요, 했는데 어쨌든 방류는 쉼 없이 계속 해야 되는 사업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어떤 품종을 선택하느냐 그런 것까지는 저희들이 해야 될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어제하고 똑같은 말씀을 드리는데, 어제 친환경농정과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해양수산과에 계신 분도 마찬가지지만 실력이 없어 가지고 고생하고 욕을 먹는 게 아니고 그 자리다 보니까 우리한테 질책을 많이 당하는 것이에요. 그래 이해를 좀 해 주시고 그렇다고 해 가지고 이런 말 있잖아요, 개짓는다고 기차 안 가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개는 아무리 짖어도 기차는 가야 됩니다. 그래야 승객을 제자리에 태워 주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심정으로 꿋꿋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오성규자원조성팀장

알겠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이상입니다.

백정례위원

위원장님.

장유덕위원장

예, 백정례위원님.

백정례위원

과장님, 우리 소규모 해수욕장 아니면 작은 어촌마을은 참 경관도 좋습니다. 그래서 예년 같으면 관광객들도 많이 왔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해안선을 한번 여름에 죽 가 봐도 예전같이 관광객들이 안 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니까 전복을 종묘 방류사업을 하다보니까 어촌계가 앞에 지키고 물에 못 들어간다, 그러다 보니까 분쟁도 일어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좀 대안마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부담은 없지 않습니까? 순 군비로 하지 않습니까, 원자력지원금 하고?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예.

백정례위원

어촌계 자부담은 전혀 없지요? 예전에는 조금 있었지만 지금은 없잖아요?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예, 지금은 전부다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습니다. 오산 같은 경우에 지난번에 뭐 치고 박고 한 그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저희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촌계장한테 “자, 사람은 들어가게끔 하는 것은 그것은 당연하다. 왜냐? 거기가 무슨 성역시 되는 그런 곳도 아니고 당연한데 들어가서 무엇을 잡아오는 것을 감시를 해야 되지 아예 못 들어가게 하는 그것은 문제가 있다.” 그런 식으로 계속 얘기를 하거든요. 얘기를 하는데 아예 마을에서 출입 통제를 하는 것은 그것은 저희들 보는 쪽마다 그러지 마라 하는 그런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잘 안 지켜지고 있어요.

백정례위원

안 되더라고요.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백정례위원

고향을 찾아온 출향인들도 “무슨 고향의 인심이 이렇게 야박해 졌느냐? 물에도 못 들어가게 하는 자체가 진짜 이것은 아니다. 그러다 보니 따져보니 마을주민은 80명이고 어촌계원은 10명이다. 뭐 하는데 이런 사업을 주느냐?” 저희들 불러놓고 따지고 이랬는데 참 문제는 문제입니다.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어촌계 교육을 확실히 좀 다시 한 번 시키겠습니다.

백정례위원

결국 그분이 지금 구속되었다고 하더라고요? 막 바로 구속되었는데, 일반 주민들은 마을마다 “민박, 민박”하고 해안가에 다 붙여놓았잖아요?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예.

백정례위원

민박 한 칸 못 받았답니다. 이런 일이 어디에 있느냐 이거예요. 이 사업도 보면 사업비에 비해 수익은 거의 없어요, 그죠?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예, 그런데 전부 사업은 괜찮다고 그럽니다. 어촌계마다…

백정례위원

그런데 마을 어촌계별로 수입을 보면 너무 없더라고요, 사업비에 비해서. 한 군데 3,000만 원씩, 4,000만 원씩 투여하는데 올라오는 것은 얼마 안 되는데 1백 몇만 원인데…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전 지역을 방류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보면 한 서너 군데 이렇게 정해 가지고 돌아가면서 하거든요. 그래서 투입에 비해서 효과는 글쎄요, 전혀 없다고는 볼 수 없고요. 상당한 효과가 있는 걸로 그래 판단이 됩니다.

백정례위원

진짜 우리 생태문화관광도시 울진인데 이것은 말이 아니더라고요. 오산만 아니에요. 가는 데마다 다 지키고 있는데, 진짜 제도개선 좀 해야 됩니다. 이 사업은 또 안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교육을 많이 시켜 가지고 주민들과 분쟁이 없도록 제발 좀 해 주십시오.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교육을 많이 시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백정례위원

이상입니다.

장유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해수욕장이 집중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망양이나 구산해수욕장으로 집중을 하고 군에서는 기본적으로 공영해수욕장으로서 기능을 갖추어야 될 그런 당위성은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우리 군에서 구산이나 망양해수욕장이든 집중적인 투자부분이 안 보입니다. 이제는 얘기가 나와 주어야 됩니다. 제가 2014년도에 분명히 과장님께서 이 자리에서도 그렇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지속적인 예산투입으로 인해서 변화가 되는 것이고 해수욕장의 이용객들이 울진에 와서 거기에서 손님들이 이렇게 많이 와서 다른 해수욕장으로 갈 수 있는 아주 그런 부분이 될 수 있게 좀 예산을 집중하십시오, 어느 지역이든.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산해수욕장은 3년간 저희들이 한 10억 원 정도 투자를 했습니다. 했고, 근남 망양정해수욕장은 내년부터 또 집중투자를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저희들 군뿐만 아니고 도에서도 아예 특화해수욕장으로 지정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유덕위원장

후포에서 간이 이번에 해수욕장으로 하나 또 이렇게 확충이 되었는데 시설로, 이런 부분도 군에,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정도로 경관이나 부존자원이 있다 그러면 해수욕장으로서 기능이 있다 그러면 반드시 해야 되겠지요. 그렇지만 이런 장기적인 플랜 안에서 이렇게 추가적으로 해수욕장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 와서 의원님들에게 좀 설명을 했어야 됩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이 해수욕장에 대한 집중투자방안에 대해서는 기준을 가지고 가신다라고 인정을 했지 않습니까?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예.

장유덕위원장

그런데 후포해수욕장이 어떤 사유에 의해서, 지역에서 요구를 했겠지요. 그렇지만 최소한 그 정도의 기능을 갖춘다고 그러면 또 하나의 명소가 될 수 있다, 또는 그런 사업계획을 가지고 의원님들께 반드시 보고를 해야 되는데 그런 보고가 제가 봐서는 절차상 없었다, 좀 아쉽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부분을 꼭 챙겨주십시오.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위원장님이 아마 기억을 못하실 것 같은데, 저희들 하기 전에 군정업무보고 때 충분히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장유덕위원장

군정…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예, 업무보고 때. 그러고 난 뒤에…

장유덕위원장

이게 올해 첫…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작년도에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초에 업무보고 드리고 그다음에 개장을 했습니다.

장유덕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407쪽 해수욕장 문제점과 향후 개선 방향 계획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