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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순천시의회 발언

장경원 의원 발언

제286회 제1차 본회의2025-04-09

장경원 의원 프로필 보기 →

형구

강형구의장

개회사.존경하는순천시민여러분! 그리고동료의원님과노관규시장님을비롯한공직자여러분! 봄꽃이만개한4월,순천시의회제286회임시회를맞아건강한모습으로다시뵙게되어대단히반갑습니다. 먼저순천시의회에변함없는애정과관심을보내주신시민여러분,사랑합니다. 지역의현안에대해고민하고,시민의다양한의견수렴등열정적으로의정활동을펼쳐주고계시는동료의원님들께도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특히이번회기에예정된시정질문준비에만전을기해주신노관규시장님과공직자여러분의노고에도깊은감사를전합니다. 지난4월4일,대한민국은또한번성장했습니다.역사는민주주의를지켜낸위대한국민의승리라고평가할것입니다.헌법재판소의만장일치판결은국민분열과갈등을조금이나마해소하는계기가되었습니다. 이제는지난과거의쓰라린상처를치유하고밝고희망찬미래를만들도록모두힘을모아야할때입니다.대한민국이하루빨리정상적인일상으로돌아올수있도록순천시의회도최선을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동료의원님여러분! 오늘부터17일까지9일간의일정으로열리는이번임시회는특히순천시정전반에대한시정질문이예정되어있습니다.이번시정질문은민의를대변하는시민의대의기관으로서잘못된부분은지적하고대안을제시하는생산적인시정질의가되도록부탁드립니다. 노관규시장님을비롯한공직자여러분들도원할한시정질문이될수있도록협조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순천시민여러분! 얼마전경상도전역을공포에떨게한산불은사망자31명,이재민3000여명,그리고재산피해액은1조원을넘어설것이라고추정하고있습니다.한순간작은부주의가불러온무서운재앙입니다.국가와공직자의힘만으로는역부족입니다.시민여러분께서스스로조심하고,또주의해야합니다.어린시절표어처럼아무리강조해도지나치지않을산불예방에대한협조를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노관규시장님,그리고공직자여러분! 이제얼마후면대통령보궐선거가실시됩니다.물론,선거업무종사등으로힘드시겠지만순천시미래설계에매우중요한순간이기도합니다.순천시의핵심사업들이후보자들의대선공약에반영되고향후국정과제로연계될수있도록최선을다해주시길부탁드립니다. 아울러미국트럼프대통령의관세전쟁공포와대통령탄핵과정을거치면서국가경제는물론,민생경제여건도매우어려운상황입니다.언제회복될지는누구도알수없는상황에직면했습니다.민생경제회복에만전을기해주시기부탁드립니다.우리순천시의회도적극협조하겠습니다. 봄은시작되었지만아침저녁으로온도차가심해지는환절기입니다.시민여러분과여기계신모든분들의가정과일터에항상행복이가득하길기원합니다.감사합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86회순천시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먼저,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보고가있겠습니다.
홍파

박홍파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박홍파입니다. 제286회순천시의회임시회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임시회는지방자치법제54조에근거하여시정질문및일반안건처리등을위하여소집하게되었습니다.안건은총18건으로의장제의4건,의원발의7건,시장제출7건입니다. 이중제8기순천시자원순환센터주변지역주민지원협의체위원추천의건등4건과국립순천대학교사범대학부속중학교설립촉구건의안등2건은오늘본회의에서처리할예정입니다. 그리고각상임위원회에회부된안건은총12건으로순천시공공자금운용및관리조례안등6건은행정자치위원회에,순천시스포츠클럽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등4건은문화경제위원회에,순천도시계획시설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등2건은도시건설위원회에회부하였습니다. 안건의세부내용은자료를참고해주시고,자세한사항은회의록에게재하겠습니다.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형구

강형구의장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의사일정제1항제286회순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상정합니다. 이번임시회회기는2025년4월9일부터4월17일까지9일간으로결정하고자합니다.이의없습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2항본회의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상정합니다. 회의록서명의원으로정홍준의원님,서선란의원님이상두분을선출하고자합니다.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3항제8기순천시자원순환센터주변지역주민지원협의체위원추천의건을상정합니다. 제8기순천시자원순환센터주변지역주민지원협의체위원으로문길마을김재웅,요곡마을정일성,선산마을조양훈,구산마을이태수,둔대마을신귀임,죽림마을조조형,고산마을최유복,외광마을정기철,내광마을김철호,원동마을김규봉,약촌마을이광춘,궁각마을최재만이상12분을추천하고자합니다.이의없습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4항하늘이법제정을포함한이상동기범죄예방대책마련촉구결의안을상정합니다. 정광현의원님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정광현의원

존경하는순천시민여러분! 강형구의장님과선배동료의원님여러분! 그리고노관규시장님을비롯한순천시공직자여러분! 안녕하십니까?삼산·매곡·중앙·저전·향동지역구를두고있는정광현의원입니다. 작년순천에서여고생을묻지마살해한박대성이사형을구형받았습니다.또한지난2월대전의한초등학교에서는교사의이상동기범죄로학생이사망하는상상할수도없었던비극적인사건이있었습니다.이뿐아니라최근대한민국에서는비합리적이고예측하기어려운이상동기범죄가연이어발생해국민의불안과공포가커져가고있으며,이로인하여국민의사명과안전이위협받고있어국가차원의범죄예방과대응강화가시급한상황입니다. 이에오늘본의원은하늘이법제정을포함한이상동기범죄예방대책마련을촉구하고자이자리에섰습니다.촉구결의안을낭독하도록하겠습니다. 「하늘이법제정을포함한이상동기범죄예방대책마련촉구결의안」 최근특별한동기나목적없이불특정인을대상으로한이른바‘이상동기범죄’가전국적으로빈번하게발생하고있다.이에따라국민의불안과공포가심각하게확산되고있으며,사회전반에걸쳐안전에대한우려가증대되고있다. 2024년9월순천시에서10대여성을대상으로한무차별살인사건이발생하여시민들을큰충격에빠뜨렸다.또한지난2월대전에서는초등학교교사가학생을교실에서살해하는비극적인사건이발생하였다.이는교육현장에서발생한중대한비극으로,신뢰관계를악용한비합리적범죄로평가된다.전문가들은가해교사가일면식이없고저항하지못하는어린학생을공격대상으로삼은점등을토대로이번사건을전형적인이상동기범죄로판단하고있다. 또한올해3월충남서천군에서도산책중이던여성이흉기에피습당하는사건이이어졌으며이러한이상동기범죄는무고한시민을대상으로특정지역에국한되지않고전국각지에서발생하고있으며,국민의불안을심화시키고있다. 이상동기범죄사건들의연이은발생은국민의일상에깊은불안을조성하고있으며,실효성있는대응책마련을요구하고있다.대전초등학생살해사건과같은범죄의재발방지를위해교원자격검증강화,아동보호및안전관리시스템보완등을포함한‘하늘이법’이국회에발의되어관련법률개정이논의되고있다.그러나이러한조치에도불구하고실효성있는근본대책이부족하다는지적이지속적으로제기되고있다. 이상동기범죄는사전예측과예방이매우어려운특성을지니고있다.그럼에도불구하고이에대한처벌은여전히미흡하여국민의불안을가중시키고있다.실제로흉기상해등전력이있음에도불구하고솜방망이처벌에그친사례가존재하며,이러한관대한처벌이추가범죄를조장하고있다는비판이끊이지않고있다. 우리나라에서는형법개정을통해공중협박죄가신설되어,불특정또는다수를대상으로한살해협박행위에대한처벌이가능해졌다.그러나이상동기범죄의예방과처벌강화등실효성있는대응방안마련은여전히과제로남아있다. 이에따라이상동기범죄에대한체계적이고종합적인예방대책마련이시급한상황이며,범죄예방환경설계확대,정신응급합동센터의실질적운영강화,관계기관간유기적협력체계구축과함께피해자보호및지원시스템을강화하여범죄로인한2차피해를방지하고안전한사회를실현해야한다. 이에순천시의회는국민의생명과안전을보호하고이상동기범죄의재발을방지하기위해정부와국회에다음사항을강력히촉구한다. 하나,이상동기범죄의증가에따른국민불안을해소하기위해실효성있는대응책을즉각마련하라. 하나,범죄예방환경설계확대,정신응급합동센터의실질적운영강화등종합적인범죄예방시스템을구축하라. 하나,피해자보호및지원체계를강화하고,이상동기범죄로인한2차피해를철저히방지하라. 2025년4월9일순천시의회의원일동
형구

강형구의장

잠시기다려주십시오. 다음은질의토론을하실순서입니다만여러의원님들께서서명해주셨고,동의해주셨으므로질의토론종결을하고자합니다.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정광현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질의토론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4항하늘이법제정을포함한이상동기범죄예방대책마련촉구결의안은정광현의원님께서제안설명한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이의없습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본촉구결의안은대통령비서실등관련기관에송부토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5항국립순천대학교사범대학부속중학교설립촉구건의안을상정합니다. 서선란의원님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서선란의원

사랑하고존경하는28만순천시민여러분! 강형구의장님을비롯한선배동료의원님들! 그리고휴일에도밤낮없이산불대응을포함해현장일선에서묵묵히헌신해주시는공직자여러분! 삼산·중앙·매곡·향·저전동을지역구로둔서선란의원입니다. 순천시민과국민의뜻에따라윤석열대통령이헌법재판소전원일치판결로파면되었습니다.우리모두가함께한노력으로어려운시간을극복했습니다.봄기운을담은새싹처럼우리사회의시민들의마음속에새로운희망이자라나길바라며,오늘촉구건의안을낭독하도록하겠습니다. 「국립순천대학교사범대학부속중학교설립촉구건의안」 요즘벚꽃이피는순서대로서울에서먼대학부터문을닫는다는이른바‘벚꽃엔딩’이현실이되고있다.학령인구감소로인해지방대학의존립은위태로운상황에직면하고있다.게다가대입에서수도권쏠림현상이더욱가속화됨에따라지방대학의신입생미달사태가심각해졌고,이에따라지역사회와협력하며교육발전을이끌어야할지방대학들이존폐위기에놓이게되었다. 대학은단순히교육만을목적으로하는기관이아닌지역사회와함께협력하고상생하는기관이다.그중에서도지방사범대학은지역의교원양성을책임지며,지역의교육과지역사회발전에중추적인역할을담당하고있다.특히국립대학교사범대학졸업후그대학이위치한지역에서근무하는교사들은타지역으로의인구유출예방효과와함께그지역의지역경제활성화에도상당부분기여하고있음이자명하다. 순천대학교역시사범대학에서수많은교사를배출했고지역의교육을선도하고있다고해도과언이아니다.이에순천대학교가사범대학을운영함에있어인구와경제를비롯한여러가지지역발전과함께우수인재양성과대학의경쟁력강화,사범대학으로서제대로된위상을갖출수있는순천대학교부설중학교가반드시필요하다. 현재국립대학교사범대학중10개이상의학과를운영하며부설학교가없는곳은국립순천대학교와충남대학교뿐이다.하지만충남대의경우,2000년후반에사범대학이개설되어사범대학의규모와역사를놓고보면국립순천대학교가유일하다고볼수있다. 또한교육부의초·중등교원양성체제발전방안에따라기존4주의학교교육실습을한학제로운영하는제도인학교현장실습학기제가2028년부터전면시행을앞두고있어국립순천대부설중학교의필요성이더욱커지고있다. 국립사범대부속중학교는교생실습을위한교육현장일뿐만아니라,지역사회교육연구의중심이되는공간이다.부속중학교는대한민국교육부지정연구학교로서,새로운교육정책을시범운영하고교육연구를수행하는중요한역할을한다. 또한,순천대가위치한매곡동,삼산동지역은인구가증가하면서신규중학교설립에대한요구가커지고있다.현재이지역에는중학교가부족하여원거리배정이이루어지고있으며,이에따라학부모와학생들의불편이지속되고있다.따라서국립순천대사범대학부속중학교의신설은사범대학의교육내실화를넘어,지역교육환경개선에도크게기여할것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의‘지역인재육성과경제활성화를위한지방대학발전방안’보고서에따르면,2046년우리전남의대학생존가능성은19%로모든시·도중에서가장낮았다. 지방대학의소멸은그지역청년층의소멸을뜻하며,청년층을잃은지역은급속히생기를잃어지방소멸의가속화길을걷게된다.결국대학의위기는지역의위기이고,나아가국가의위기로이어진다. 이에순천시의회는지방대학위기를극복하고,국립순천대학교사범대학의경쟁력제고와국가의미래인학생들에게평등한교육환경을보장하기위해순천시민의염원을담아다음과같이촉구한다. 하나.정부는대학의위기는곧지역과국가의위기임을인지하고,골든타임이지나기전에지방대를살리기위한특단의대책과지원안을마련하라! 하나.정부는대학소멸위기전남의대학경제력강화와국가의미래인학생들의평등한교육권보장을위해국립순천대학교사범대학부설중학교를신설하라! 2025년4월9일순천시의회의원일동
형구

강형구의장

서선란의원님잠시기다려주십시오. 다음은질의토론을하실순서입니다만여러의원님들께서서명해주셨고,동의해주셨으므로질의토론을생략코자합니다.이의있습니까? (「이의있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세은의원님,토론입니까?질의입니까? (○이세은의원의석에서―아,토론이아니고요.질의좀하고싶은데요.)
예,질의. (○이세은의원의석에서―마이크좀주시겠습니까?)
이세은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세은의원

예,이세은의원입니다. 반대토론은아니고요.제가이제어제읽어보고오늘도읽어봤는데궁금한게있어서질문좀드리려고합니다.성실한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내용에보시면순천대가위치한매곡동,삼산동지역에인구가증가하면서신규중학교설립에대한요구가커지고있다고했어요.혹시그부분에대해서구체적으로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서선란의원

지금매곡동인구는아파트신설로인해서,서한이다음이들어오면서인구가증가했습니다.용당동도마찬가지로지금새로운아파트가신축을준비를하고있습니다.사실은순천시민으로서순천대학교사범대학에부설중학교가설립이된다는것은제개인적인생각일뿐만아니라시민전체가원할것같습니다. 그리고제가한말씀드리고자하면지금이촉구건의안에대해서이자리에서이거를질의를한다거나,저희는건의를하는거고사실은이것을질의응답을하거나이자리는아닌것같습니다.개인적으로,아니면시민들과의간담회를통해서질의를해도되고이세은의원님이같은의원으로서같이논의를하고있는상황이니본회의장에서,이자리에서촉구건의안을하는데이거질의응답을하는게맞는지의심스럽습니다.
형구

강형구의장

서선란의원님,아니,서선란의원님.

이세은의원

아니,잠시만요,서선란의원님.
형구

강형구의장

이것은,촉구건의안은질의토론을하게돼있고이것은절차에따라서한것이니까서선란의원님은성실하게답변해주시고….

서선란의원

예,이유는….
형구

강형구의장

안그러시면,내용이그러면그서면,아니,1대1로만나서한다거나그런방식으로해주시기바랍니다.

서선란의원

예.이런상황에서왜제가그런말씀을드리냐면질의응답을하는것은적절치않은것으로저는보이고이유는국가의결정사항이아니고,아직정해진상태도아니고,지금제가건의를하는사항인데이것을….
형구

강형구의장

자,서선란의원님.

서선란의원

굳이이상황에서….
형구

강형구의장

서선란의원님.

서선란의원

질의응답을굳이해야되는지,매번이런상황이….

이세은의원

아니요.잠시만요,의원님.

서선란의원

이루어지니제가….
형구

강형구의장

잠시만요.

서선란의원

그렇게말할수밖에없는것같습니다.
형구

강형구의장

제안자하고질문자도좀자제해주시고요.

이세은의원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의장님.
형구

강형구의장

의사진행발언….

이세은의원

질의응답을하면안되는자리입니까?
형구

강형구의장

아니,질의응답은하게법적으로되어있어….

이세은의원

아니요.그런데지금….
형구

강형구의장

우리회의규칙에돼있습니다.

이세은의원

예.질의응답을거부하시는겁니까,의원님?

서선란의원

저는….

이세은의원

아니,공식적으로말씀해주십시오.저는제가반대토론을한것이아니고저희가원래간담회자리에서,간담회가있었으면제가거기에서여쭤볼수있었는데저희가1차본회의때는간담회가없잖아요.그래서제가는지금질의를드리는거였고제가갑자기의원님께서이게이상한행동이라고말씀하시는거자체가….
형구

강형구의장

자,이세은의원님.충분히….

서선란의원

아니,이상한행동이라는거는분명히말씀을안드렸고요.
형구

강형구의장

잠깐만,잠깐만요.

이세은의원

거부를하셔서….
형구

강형구의장

잠시만요.

이세은의원

예,말씀하십시오.
형구

강형구의장

질의는충분히할수있는겁니다만이건반대토론이아니기때문에우리서선란의원님도발의자로서부족한것이있으면회의가끝나면저우리이세은의원님충분한설명이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질의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이세은의원

아니요,아니요.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지금이게의장님그렇게종결하시면안되죠.답변이충분하게안됐는데,지금심의의결을할거잖아요.
형구

강형구의장

아니,그러면반대….

이세은의원

그런데지금이거에대해서답변은안받았는데지금이걸의결을하신….
형구

강형구의장

표결때,표결때의사를표현….

이세은의원

의결을하신다고하시면안되죠.
형구

강형구의장

자,이세은의원님.표결때의사전달이,반대토론이아니지않습니까.

이세은의원

아니요.저는질문을했는데그거에대한답변을받고싶은건데….
형구

강형구의장

아니,그러니까답변이….

이세은의원

답변을지금안해주시잖아요.

서선란의원

아니,잠깐만요.
형구

강형구의장

잠깐만요.서선란의원님,잠깐만요.회의진행좀하시게.지금이것은반대토론이아니시고질의시잖아요.질의내용이궁금한내용이있으면이따가,지금충분히답변이안되셨으니까개인적으로답변을주시고답변을들으시라는얘기예요.반대를하시면반대를하시고,이따가.

이세은의원

예,알겠습니다.
형구

강형구의장

질의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서선란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질의토론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5항국립순천대학교사범대학부속중학교설립촉구건의안은서선란의원님께서제안설명한안대로의결코자합니다.이의있습니까? (「이의있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있으므로표결토록하겠습니다. 회의규칙제33조에따라의장이표결을선포할때는누구든지그안건에대해발언할수없습니다. 의사일정제5항국립순천대학교사범대학부속중학교설립촉구건의안에대한표결을선포합니다. 표결방식은「지방자치법」제74조에따라기립표결로하고자합니다.사무국직원은현재출석의원수를확인해주시기바랍니다. (「21명입니다」하는관계공무원있음) 출석의원은21명입니다.표결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본건에대하여찬성하시는의원님들은기립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의장은찬성입니다. 앉아주시기바랍니다. (「잠시만,잠시만요」하는관계공무원있음) 카운트안됐어요? 잠시정정하겠습니다.우리직원이아까그인원을,출석인원을잘못해서22명으로정정합니다. 앉아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반대하시는의원님기립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앉아주시기바랍니다. 집계가끝나는동안잠시기다려주시기바랍니다. (○이영란의원의석에서―의원님,순대에서포럼할때안가셨죠?그것은충분히이렇게필요성,당위성을이야기했는데,그렇게말하면안되지.) 좌석에앉아서발언을좀자제해주시기바랍니다. (○이영란의원의석에서―죄송합니다.) 표결결과를말씀드리겠습니다.출석의원22명중찬성19명,반대1명,기권2명으로의사일정제5항국립순천대학교사범대학부속중학교설립촉구건의안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본촉구건의안은대통령비서실등관련기관에송부토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6항휴회의건을상정합니다. 위원회활동을위하여내일부터4월14일까지5일간본회의를휴회코자합니다.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순천시의회회의규칙제28조규정에의해의원자유발언을듣도록하겠습니다. 의원자유발언은정광현의원님,최미희의원님께서신청하셨습니다. (「아니,장경원의원님」하는의원있음) 아니,장경원의원님.죄송합니다. 먼저,장경원의원님나오셔서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장경원의원

존경하는순천시민여러분! 강형구의장님을비롯한선배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노관규시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도사·상사·별량·낙안·외서지역구를둔장경원의원입니다. 최근전국적으로연이어발생한대형산불로인해많은이재민들이삶의터전을잃고깊은고통속에놓여있습니다.안타깝게희생된분들의명복을빌며,피해지역주민들이하루빨리일상으로복귀할수있기를진심으로기원합니다. 본의원은이번자유발언을통해기존순천시마을방송시스템개선으로대형산불및각종재난에대한대응역량을강화하고,정보전달의사각지대를해소함으로써시민의생명과재산을지킬수있는실질적이고지속가능한재난대응체계구축의필요성을말씀드리고자이자리에섰습니다. 우리순천시는전체면적의약70%가산림으로이루어진산불취약지역입니다.따라서선제적이고실질적인재난대응시스템구축이그어느때보다도시급합니다.특히재난발생시주민의생명과안전을지키는신속하고정확한재난정보전달체계강화는최우선과제입니다. 현재순천시마을방송시스템은방송장비노후와음성출력범위제한성,원거리거주가구난청지역발생등여러문제점을안고있습니다.실제산불발생시방송장비오작동및음질불량으로메시지전달실패,기상악화시방송청취어려움,재청취불가,청각장애인,외국인등의정보소외계층에대한배려부족등한계로주민들에게신속하고정확한정보전달이어려운상황입니다. 또한경남,경북지역에서발생한산불사례는재난대응시스템의한계를여실히보여줍니다.디지털소외계층을고려하지않은재난문자중심의경보체계,혼란스럽고부적합한대피안내,늦은대응과획일적인대피명령은피해를키운주요원인으로지적되고있습니다.특히,산간지역의고령층주민들은재난문자기반경보시스템의사각지대에놓여있어보다심각한위험에노출되고있습니다. 이에저는다음과같은개선방안을제안합니다.먼저가정용수신기를보급해야합니다.마을방송수신사각지대를해소하기위해가정용수신기보급을확대하여집안에서도재난정보를실시간으로청취할수있도록해야합니다.특히고령자,장애인등정보취약계층을위한디지털기반한최첨단마을방송송신기보급이필요합니다. 다음은재난방송체계스마트화및채널의다양화입니다.기존아날로그장비에서벗어나디지털기반스마트마을방송시스템을적극도입해야하며,마을방송뿐만아니라긴급재난문자,스마트폰앱알림,SNS등다양한채널을활용하여산불상황을실시간으로공유하고주민대피를유도하는시스템으로재난대응력을향상시켜야합니다. 마지막으로AI에기반한통합형재난방송시스템구축입니다.산불뿐만아니라태풍,해일,지진등복합재난에대응가능한통합형재난방송시스템으로고도화해야합니다.단순한정보전달을넘어상황전파부터대피안내,복구,지원까지전과정을유기적으로연결하고,소방서,기상청등과연계된통합체계구축이시급합니다. 재난은언제어디서든예고없이찾아옵니다.지금이야말로산불에,대형재난에대비해실질적이고지속가능한마을방송시스템개선을추진할적기입니다.순천시는지역별방송시스템의실태를면밀히조사하고문제점을신속히파악하여시급한개선이이루어질수있도록적극나서야합니다. 경남,경북지역에서발생한대형산불을교훈삼아우리시역시재난상황에대한경각심을갖고철저한재난대응시스템을구축함으로써시민의생명와재산의피해를사전에예방할수있도록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형구

강형구의장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다음은최미희의원님나오셔서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최미희의원

안녕하십니까?진보당소속왕조1동출신최미희시의원입니다. 저에게자유발언의기회를주신강형구의장님을비롯한선배동료의원여러분,대한민국생태수도일류순천을위해수고하시는노관규시장님을비롯한공직자여러분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저는“국민이이겼습니다.이제개혁으로새로운대한민국을만들어나갑시다.”라는제목으로자유발언을하고자이자리에섰습니다. 지난2024년12월3일윤석열대통령의비상계엄령선포,6시간후국회의결로비상계엄해제,2025년12월14일비상계엄령의위헌,위법성에동의한국회의원204명의찬성으로대통령탄핵소추안이국회본회의를통과했습니다.헌법재판소는비상계엄선포123일만인지난4월4일11시22분헌법재판소재판관8인전원이탄핵을인용함으로써윤석열대통령직파면이최종결정되었습니다. 1980년5·17비상계엄전국확대조치이후44년만에선포된제6공화국최초의계엄령이었습니다.국민들은주권자로서자신이살고있는도시,더나아가여의도,남태령,한남동,광화문,헌법재판소앞에서나라와국민을사랑하고연대하고단결하는마음으로하나가되었습니다.덕질하는사람이덕질을멈추고나라를걱정하여나섰습니다.여성,성소수자,이주노동자,장애인,농민,특성화고출신비정규직노동자이들의고통을직시하려는마음,타인의배고픔과추위를외면하지않는마음,차별와배제의고통에함께하려는마음이모여광장에서는어둠을물리치는빛이되었습니다. 이제광장의요구에기반하여내란세력에대해엄정한처벌및검찰개혁을철저하게추진해야할뿐만아니라개헌으로제7공화국,새로운대한민국을만들어나가야합니다.극우보수정객들과극우보수언론들의권력구조개헌론이개헌론의주를이루어왔고,과거권력야합의매개로다루어졌던내각제개헌론의역사적경험,무엇보다12·3국민의힘이국면전환용주장을하다보니정권교체에몰두한나머지개헌의의미와내용이축소된부분이있습니다. 개헌논의는극우세력이태극기를오염시켰다해서태극기가반민주가아니듯우리가하루빨리태극기를찾아오고복원시켜야하는것과같습니다.헌법은국민권리대장전이며,혁명의산물입니다.4·19혁명이후개헌이있었고87년6월항쟁이후에도개헌이있습니다.촛불혁명이후개헌을단행했어야함에도개헌을하지못했습니다.37년이지난시기이지만광장에서어둠을물리친빛의혁명정신을반영하여개헌절차를명시한원포인트개헌을제안합니다. 조기대선이60일인데언제개헌을할수있겠느냐고반문할지모릅니다.대신후보들이개헌을약속하고차기정권에서하자는얘기도있습니다.그러나대선전개헌약속이대신후휴지조각이된사례는부지기수입니다.개헌이하기싫어안하는것이지,방법은얼마든지찾을수있습니다. 개헌에대한국민의요구는높으나,물리적시간이제약되어있는상황을감안해서남아프리카공화국처럼정식헌법을시기를개정하기위한절차나방법,시기를아예헌법부칙에담는개헌을먼저하는것입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은백인일당통치를종식하고민주화로이행하기위해1993년12월임시정부잠정헌법을제정했습니다.잠정헌법에는정식헌법을제정하기위한절차나방법,시기등을세세하게정해명문화했습니다.1994년4월,최초의흑백다인종자유총선이실시되고이어서넬슨만델라대통령의정부가출범했습니다.그리고2년동안의개헌논의를거친다음1996년5월,마침내신헌법이채택되었습니다. 남아프리카의사례를참고하여각당의대선후보가합의하여,대신후보때개헌일정등을명시하는헌법부칙개정을원포인트로개헌하고,1년동안논의를거쳐26년6·3지방선거때개헌안에대한국민투표를부치는것입니다.이렇게함으로써밀실개헌,졸속개헌을예방하고국민참여개헌으로,위정자의선의가아닌국민의뜻을반영한헌법개정을제도적으로실현할수있을것입니다. 이제새로운시작입니다.직접민주주의,국민주권강화,인간다운삶을보장하는국민의기본권확대,양극화와불평등해소,저출산고령화와지방소멸극복,한반도평화실현으로혐오와차별을넘어평등과연대로민주주의가치가실현되는하나된세상을향해나아가기를바랍니다. 자유발언을마치겠습니다.끝까지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형구

강형구의장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제286회순천시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를마치고,제2차본회의는4월15일오전10시에개의토록하겠습니다.수고많이하셨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찬반의원성명】 ◯제286회순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재석의원(23인) 찬성의원(23인) 오행숙강형구우성원장경원정병회정홍준서선란이복남 정광현김미연김태훈이향기장경순최미희나안수이영란 양동진최현아김영진박계수신정란유승현이세은 ◯본회의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재석의원(23인) 찬성의원(23인) 오행숙강형구우성원장경원정병회정홍준서선란이복남 정광현김미연김태훈이향기장경순최미희나안수이영란 양동진최현아김영진박계수신정란유승현이세은 ◯「제8기순천시자원순환센터주변지역주민지원협의체」위원추천의건(의장제의) 재석의원(23인) 찬성의원(23인) 오행숙강형구우성원장경원정병회정홍준서선란이복남 정광현김미연김태훈이향기장경순최미희나안수이영란 양동진최현아김영진박계수신정란유승현이세은 ◯하늘이법제정을포함한이상동기범죄예방대책마련촉구결의안(정광현의원발의)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오행숙강형구우성원장경원정홍준서선란이복남정광현 김미연김태훈이향기장경순최미희나안수이영란양동진 최현아김영진박계수신정란유승현이세은 ◯국립순천대학교사범대학부속중학교설립촉구건의안(서선란의원발의)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19인) 오행숙강형구장경원정홍준서선란이복남정광현김미연 김태훈이향기장경순최미희나안수이영란양동진최현아 박계수신정란유승현 반대의원(1인) 이세은 기권의원(2인) 김영진우성원 ◯휴회의건(의장제의)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오행숙강형구우성원장경원정홍준서선란이복남정광현 김미연김태훈이향기장경순최미희나안수이영란양동진 최현아김영진박계수신정란유승현이세은

11시47분 산회

출처 전남 순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