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민희 의원 발언

위원 앞서 심의했던 양성평등기금과 마찬가지로 기금의 설립이나 기금을 폐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금의 효율성, 필요성, 활성화 방안 등 위원회에서 많은 논의가 있은 후에 의회 상임위에 올라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방금 김효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영유아ㆍ아동ㆍ청소년 복지기금 운용심의위원회 구성 현황을 보면 민간인이 2명이라고 되어 있지만 그 민간인 2명 중 1명, 장○○이라고 하신 분은 제가 알기로 교수님이신 것 같아요. 맞습니까?

박○○이라고 하시는 분은 제가 아는 분입니다. 복지과 출신 퇴직 공직자 아닙니까? 그러면 8명 중에 실제로 민간인은 한 명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앞서 심의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지만 심의위원회에서 어떤 결정이 내려질지는 뻔합니다. 이미 답은 나와 있어요. 집행부가 원하는 대로.

그래서 저는 이 심의위원회를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심의위원회 조정과 관련된 문제도 우리 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논의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