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광철 의원 발언

소방본부장 성호선입니다.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고광철 위원장님! 그리고 홍기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소방본부 소관 2024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깊이 있게 심의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소방본부는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에 힘입어 각종 역점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였으며, 특히 지난해에도 소방청 주관 국민행복 소방정책 평가에서 전국 1위를 달성하는 등 4년 연속 우수한 성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충남 도민이 더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빈틈없는 소방안전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소방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학민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진종현 회계장비과장입니다. 임재청 소방청렴감사과장입니다. 최길재 예방안전과장입니다. 이영주 119대응과장입니다. 오긍환 119종합상황실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소방본부 소관 2024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2024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소방특별회계로 통합 운영 되어 있어 세입은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총 4083억 2957만 원으로 전액 소방특별회계 전출금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와 예비비 지출은 해당 없습니다. 3쪽입니다. 소방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5379억 8668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5381억 2915만 원 대비 99.9%를 수납하였으며, 그중 1533만 원은 정리 보류하고 1억 2714만 원은 미수납되었습니다. 재원별로 설명해 드리면 세외수입은 총세입액의 0.9%인 49억 417만 원으로 경상적세외수입 6억 9246만 원과 임시적세외수입 39억 1457만 원, 지방행정제재 부과금 2억 9714만 원입니다. 소방안전교부세인 지방교부세는 총세입액의 11.2%인 604억 297만 원이며, 보조금은 총세입액의 0.5%인 24억 8992만 원입니다. 4쪽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총세입액의 87.4%인 4701억 8962만 원이며, 5쪽입니다. 2024년 세출결산 예산 현액은 총 5376억 1781만 원으로 5276억 5962만 원을 지출하고 76억 6721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액은 899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22억 8199만 원입니다. 6쪽 세출결산 내용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재난예방 및 소방대응력 강화 사업은 예산 현액 140억 4524만 원 중 137억 8461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2억 6063만 원입니다. 재난현장 소방대응 기반 조성 사업은 예산 현액 797억 3116만 원 중 714억 7169만 원을 지출하고 70억 4341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액은 899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12억 707만 원입니다. 7쪽 재난대응 예방안전활동 강화 사업은 예산 현액 17억 3996만 원 중 17억 3896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00만 원입니다. 소방청렴문화 정착 사업은 예산 현액 2억 4945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500원입니다. 119구조구급 대응력 강화 사업은 예산 현액 48억 564만 원을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재난대응 및 소방정보 지원능력 강화 사업은 예산 현액 40억 2345만 원을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현장에 강한 전문소방인재 양성 사업은 예산 현액 65억 8876만 원 중 60억 4227만 원을 지출하고 5억 4630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9만 원입니다. 소방서 운영은 예산 현액 362억 4114만 원 중 361억 995만 원을 지출하고 7750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369만 원입니다. 9쪽 119특수구조 대응체계 구축 사업은 예산 현액 212억 8228만 원 중 210억 6466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억 1762만 원입니다. 도민의 재난 및 안전사고대처 역량 강화 사업은 예산 현액 6억 8255만 원 중 6억 8244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1만 원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등 재무활동은 예산 현액 6895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200원입니다. 10쪽 소방특별회계 예비비는 예산 현액 5548만 원으로 지출은 없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예산 현액 3681억 371만 원 중 3676억 1751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4억 8620만 원입니다.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는 없습니다. 11쪽 이월 예산입니다. 명시이월은 교육시설 보강 및 기능개선 사업 등 2건으로 이월액은 총 6억 2380만 원이며, 충청소방학교 실화재 훈련시설 구축 사업은 납품 기간 부족에 따라 이월하였고, 보령소방서 오천119안전센터 출동로 신호등과 연계한 신호제어시스템 설치 사업은 현재 청사 후면에 공사 중인 지방도 완공 시 추진할 계획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사고이월은 없습니다. 계속비 이월은 소방관서 보강 및 근무환경개선 사업 등 6건으로 이월액은 70억 4341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 2024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결산서와 첨부서류 등을 참고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궁금해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질문 주시면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소방본부 소관 2024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방본부 소관 2024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입니다. 일반회계는 의석의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입니다. 소방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2024회계연도 세입결산 징수결정액은 5381억 2915만 원으로 5379억 8668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1533만 원은 정리 보류하고 1억 2714만 원은 미수납되었습니다. 3쪽입니다. 세출결산 관련입니다. 2024회계연도 세출결산 예산 현액은 5376억 1781만 원으로 5276억 5962만 원을 지출하고 76억 6721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899만 원의 국고보조금 반납금과 22억 8199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월 및 전용, 이체는 해당 없고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는 명시이월 2건, 계속비 이월 6건, 소방본부 이월사업비는 총 8건 76억 6721만 원을 다음 연도에 이월하였으며, 이는 예산 현액 대비 13.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집행잔액의 주요 내용은 119특수구조 대응체계 구축 2억 1762만 원 등 총 22억 8199만 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0.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6쪽 검토보고입니다. 2024회계연도 소방본부 소관 소방특별회계 세입은 5379억 8668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은 99.9%로 세입 운영은 적절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소방특별회계 세출결산 예산 현액은 5376억 1781만 원이며 집행률은 98.2%로 전년도 88.2% 대비 크게 상승하였습니다. 이월액은 76억 6721만 원이며 이 중 91.9%는 소방청사 신·증축을 위한 계속비 사업이고 집행잔액은 22억 8199만 원입니다. 집행잔액 사항 중 119특수구조 대응체계 구축 사업의 일환인 소방헬기 배면물탱크 설치 사업은 산불 진화에 가장 효과적인 공중 진화 방식을 위한 중요한 사업이고 2023년 홍성 산불에 이어 금년도에도 경남 산청과 경북 의성 등에서 대규모 산불이 발생하여 다수의 인명과 막대한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처럼 산불 대응력 강화를 위해 효율적 대응체계 구축이 절실히 요구되는데 본 사업은 2022년도에 추진되어 전년도 이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전액 불용 처리 된 사유와 그동안 사업 추진 경과 등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방본부장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 소상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먼저 소방헬기 배면물탱크 설치 사업에 대한 개요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소방헬기 담수량 확보를 통해 산불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한 국고보조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물탱크 구매와 설치에 필요한 17억 22만 원입니다. 사업 추진 경과 및 예산 불용 사유에 관해 설명을 드리면 소방본부에서는 신속한 산불 대응 등 사업 추진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지난 ’22년 12월 캐나다 다트 사에서 제작한 배면물탱크를 우리나라 수입 판매원인 UI인터내셔널과 계약을 체결하고 ’24년 5월 20일 납품을 받았습니다. 물탱크 납품 기일에 맞춰 소방헬기 제작사 레오나르도 사의 국내 공식 인증 서비스 센터인 UI헬리콥터와 ’24년 12월 29일까지 장착을 완료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배면물탱크 장착 시 안전 성능 보증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소방헬기 제작사의 기술 지침서가 발행되고 물탱크 장착에 필요한 각종 부품 등 자재 공급이 계속 지원됨에 따라서 총사업비 중 배면물탱크 구매비와 설치 용역에 대한 선급금 14억 8302만 원을 제외한 잔금 총사업비의 30%인 2억 1720만 원은 부득이하게 불용 처리 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면 배면물탱크 설치 용역 업체인 UI헬리콥터로부터 ’26년 2월까지 기술 지침서와 각종 부품 등의 공급이 가능하다고 ’25년도 5월 19일 날 통보를 받음에 따라 장착에 필요한 기간을 한 9주 정도 소요되는 걸 포함해서 ’26년도 5월까지 모든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금방 설명해 주신 소방헬기 배면물탱크, 이게 어떤 장치인지 구체적인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나요?

산불 진화를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밤비 버킷 물주머니 형식이 있고 그다음에 헬기 바로 밑에 배면, 헬기 밑에 설치하는 배면물탱크 방식이 있습니다. 담수 용량을 좀 높이기 위해서는 같은 기준이라도 밤비 버킷보다는 배면물탱크가 더 담수 용량이 커집니다. 그래서 이거를 설치해서 산불 대응을 높여보고자 했는데 이거는 독점 개념으로 체결되어 있고 우리가 기 도입돼 있는 헬기는 배면물탱크를 장착할 수 있는 기체적인 안정성이 아직 기술 회보가 안 나왔고요. 이번에 2호기 도입하는 －12월 달에 도입되는－ 헬기는 그 설계가 감안이 된 헬기가 도입됩니다. 그래서 배면 탱크를 바로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는 물탱크 방식을, 배면물탱크 방식은 사용을 안 했었나요, 우리나라에?

예, 부착할 수 없고요. 헬기마다 다른데 우리 레오나르도 헬기에 장착되어 있는 AW-139 헬기 기종에는 안 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방청에서 일괄적으로 강원도라든지 전남과 똑같은 기종의 헬기를, 일괄적으로 사업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설명에 부품, 자재 이런 게 지연이 됐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게 사실은 사전 계획에 다 포함이 돼 있어야 되는 내용 아니었나요? 그러니까 이런 원인 때문에 지금 지연돼서 장착을 못 하고 예산도 이렇게 된 상황인데, 그래서 처음 계획 세우고 운영 계획 세울 때 좀 부실한 운영 계획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맞습니다. 소방청에서 주관할 때 7개 시도 공동 사업으로 추진을 하게 되었고, 절차에 맞게 진행이 되었다면 이런 문제가 없었는데 이 점은 저희들이 공문을 2회에 걸쳐서 보내고 또 간담회를 개최하였지만 좀 시간이 소요된다고 해서 불가피하게 불용액 처리 하게 되었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가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헬기에 이게 약간 부적합할 수 있다, 이 배면물탱크 시설이?

부적합하다기보다는 헬기의 기체 기술 회보라고 안정성과 기체에 대해서 보강을 해야 됩니다. 기술 회보라고 어떻게 하라는 회보를, 그 헬기 제작사로부터 통보를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기존의 주머니 방식에서 직접 부착하는 탱크 방식으로 바꾸신다는 말씀인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금방 말씀하신 이 안정성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는 돼요. 그러니까 헬기 조종하시는 분들의 기술력이라든가 아니면 훈련 상황 이런……. 이제 방식이 다르니까 그런 부분은 굉장히 더 신중하게 고려하고 충분히 준비된 상태에서 운영이 돼야 되겠다, 지금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준비를 잘하셔서 산불도 중요한데 헬기 운영 하다가 만에 하나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그게 더 큰 문제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추진 자체가 좀 아쉬운 면은 있다.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원활하게 진행이 안 되면 좀 더 철저하게 사업 계획을 다시 확인하고 나중에 운용할 때까지 고려해서 잘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사업에 대해서 꼼꼼하게 챙기고 좀 부연 설명을 드리면 밤비 버킷 물주머니 형식은 고압 전선이나 이런 데 걸릴 수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방식인 배면 탱크로 하게 되면은 저수지에 가장 낮게 앉아서 물을 흡수하게 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훈련을 시켜서 훈련을 통해서 안정적으로 산불 진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탱크가 헬기에 부착이 돼 있으면 호스가 내려와서 거기로 빨아들이는…….

예, 호스 흡입 배관 방식도 있고 소방차가 옆에서 직접 주유하는 방식도 있고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철저하게 안전 유의하셔가지고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부장님, 늘 우리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노고가 많으시고요, 소방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에 매스컴을 보니까 소방 공무원을 사칭해 가지고 안전 점검 나왔다고 해 가면서 소화기를 팔아먹고 이런 사례가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충남도도 한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상황 파악을 해 보시고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면서 배면 탱크 관련해서 일차적으로 이게 이월됐던 사업인데 본래 납기는 2024년 12월이었습니까? 그런데 이게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검증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라…… 이것 지연 책임이 우리 소방청 소방본부에 있는 겁니까 아니면 납기를 지키지 않은 설치 업체에 있다고…….

설치 업체 책임이에요.

책입입니까?

예.

그렇다면 지연 배상금을 지금 부과한 상태인가요?

예, 지연 배상금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태고 하루에 94만 원 정도 매일 부과되고 있는데, 이것도 지연 배상금이 한도가 30%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올해 8월 달에 30%가 도래되고 그 30%가 현재 불용액 처리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완료가 되면 지상금은 30%를 돌려받고 그다음에 세출 예산으로 편성해서 거기에 맞는 돈은 지급이 되는 서로 상쇄되는 개념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 관계는 앞으로 다시, 선급금이 지급된 상태입니까?

예, 70% 됐습니다.

70% 됐고.

30%가 남았습니다.

그러면 다시 예산을 또 세워야 되나요?

예, 맞습니다. 일단은 30% 예산으로 해서 100%를 지급하고 난 다음에 지연 배상금을 30% 또다시 세입 조치해야 되는 절차가 이루어집니다. 그 점은 위원님께서 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책임이 그쪽 UI?

UI헬리콥터, 설치 업체입니다.

UI헬리콥터에 있는지 책임소재를 좀 제대로 가려서 지연 배상금 물릴 거 제대로 물리고 후속 조치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아까 말씀하실 때는 2026년 5월까지……

장착 완료.

장착을 완료하겠다고 어떤 뭐 공문을…….

확약서를 받았습니다.

확약서를 받았습니까?

예, 부연 설명을 드리면 강원도는 올해 12월 달에 설치를 완료한다고 합니다. 저희들도 그러면 12월 달에 설치할 수 있지만 그걸 설치하는 기간이 9주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러면 헬기 1호기가 운항을 할 수 없으니 2호기를 12월 달에 도입하고 안정화되고 난 이후에 설치 작업을 의뢰하기 위해서 5월 달로 잡았습니다.

어쨌든 이미 늦었지만 기한 내에 계약이 이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감독을 좀 해 주시고 후속 조치까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헬기 얘기 나오니까요, 수리온 얘기가 나오던데, 수리온은 어때요? 앞으로 미래적으로는 그쪽으로 보완하셔야 될 사항 아니세요, 국산 헬기 쪽 얘기도 나오던데? 계획은 어떻게 잡고 계신 지, 미래 계획.

지금 충남에서는 그거와 동급인, 중형헬기와 동급인 헬기 AW-139를 운행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수리온 헬기에 대한 검토라든지 이런 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후에 헬기가 더 추가로 구매되면 산불 방향으로 해서 대응 헬기를 구매할 것인지 또는 지금처럼 인명을 구조할 것인지…….

일반형 소방 헬기로는 부적합하고 산불 진화용으로는 수리온이 적합한 거예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닙니다. 이게 중형헬기입니다. 230억 상당이고 지금은 가격이 올랐지만 다목적 헬기로 인명 구조용 헬기고요, 산불 진화는 러시아산 카모프 헬기가 가장, 헬기로서 아주 적합…….

수리온은 K-방산 해서 수출했다 이렇게 방송에 나오던데…….

예, 맞습니다.

그건 군수품으로 수출하는 거고?

예.

그러니까 아직 산불 진압이라든지 화재 진압으로는, 소방 헬기로는 부적합한 거예요? 아니면 기술적인 걸 아직 다 모르셔서 말씀을 못 하시는 건지 모르겠네?

적합하다, 부적합하다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동급으로 동일한, 지금 운행하고 있는 헬기하고 동일 기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모든 어떤, 가동할 수 있고 활용할 수 있는 거는 산불에 적합한 부분이라든지 인명 구조, 산악 구조에 적합한 거고요, 수리온의 개념에 대해서는 민간에서는 아직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

민간에서 못 쓰게 제한을 걸어 놨다는 거죠?

예, 군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소방, 경찰, 해경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꾸 부품이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문제가 되니까 빨리 국산화하는 게 좋지 않냐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거지 다른 의도는 없어요.

맞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만든 걸 우리나라가 먼저 써야지. 다른 나라에 수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먼저 빨리 도입을 해서 검증을 한번 해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닌가라는…….

지금 경남, 제주 그다음에 중앙구조본부에서는 수리온을 활용해서 인명 구조라든지 산불에, 지금은 검증 단계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부에서는 도입을 하고 있구먼요?

예.

제가 옛날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세출결산 참고 자료를 보면 각 소방서 운영과 관련된 여러 가지 비용을 쓰는데 잔액이 왜 시현이 안 됐냐고, 제가 3년 전에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다 짰나 잔액이 없어요. 저는 잔액이 있어야 맞다. 그때 분명히 그 의도로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아예 제로예요. 미국식 회계 감사를 받을 때 잔액이 없으면 분식으로 볼 소지가 있어요, 엄밀히 보면. 그래서 제가 있는 그대로 하셔라. 마지막에 잔액이 남으면, 이십몇만 원이 남으면 이십몇만 원은 시현을 시키고 십만 원 시키면 십만 원을 시키고. 그렇게 해서 제가 3년 전에 한번 말씀을 드린 게 있는데 지금 다 제로라 제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네요. 그래서 마지막 지출결의서를 보면 참 난감한 상황이 생겨요. 나머지 잔액은 어떻게 했을 것이며 따지고 들어가면 좀 복잡해지는 상황이 와서 “앞으로는 나머지 건에 대한 잔액을 좀 시현시켜서 보고를 해달라”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이 부분은 회계과에서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될 부분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고 규정상으로도 한번 확인을 해 줘보세요. 그리고 향후에라도 마지막에 지출결의서 다시 한번 보시고 정확하게 회계 처리 하시는 게 우리 기관으로서는 당연히 해야 될 일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저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철기 위원입니다. 저는 낙찰차액 관련해서 소방복합시설 준공 이후에 감 재배정을 하고 이게 조형물이나 기타 설치시설에…….

부대시설.

그런데 우리가 보면 지금 낙찰차액을 사용한 곳에 －조형물이나 이런 곳에－ 사용할 수 없게 돼 있는데 지금 사용을 하셨어요. ‘동일 편성목 내의 낙찰차액은 토지 매입이나 실시 설계비, 부대공사, 감리비로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부적정하게 사용을 했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업의 내용을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결산 분석 보고에는 그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복합센터를 짓고 난 다음에 각종 부대시설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재배정해서…….

아니, 그러니까 지금 사용한 재배정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있어요.

낙찰잔액은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부대시설을 추가로 한다든지 하는 부분은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거예요? 가능성이……. 예산 누구…… 과장님!

회계장비과장한테 한번…….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가능성이 있는 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가능성이 있으면 그냥 사용해도 되는 겁니까?

회계장비과장 진종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요, 약간의 시선으로 보기에 따라서는 총예산 내의 낙찰차액을 저희들이 쓴 것으로 이 성과보고서에는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저희들이 예비비로 편성됐던 타당성조사 부분은 이미 설계변경이라든가 다른 계약 변경으로 모두 집행되었고요, 다른 재배정 사업 집행된 것은 그 외의 사업으로, 저희들이 최초 설계에 담지 못했던 사업을 별도로 진행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최초에 담지 못했던 사업을 재배정해서 쓴 것이 타당성 있게 정확하게 쓴 것이냐는 것을 묻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따지면 저희들이 최초 설계에 모든 것들을 담았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예산 제약 때문에 처음에 담지 못하고 추후에, 시각에 따라서는 신규 사업으로 볼 수 있게끔 예산이 편성된 것은 약간의 불찰이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본부장님 말씀대로 가능성이 있어서 그렇게 했다는 것은 안 맞는 말씀이세요. 아무튼 재배정과 관련해서 정확하게 나와 있는……. 이게 지침도 없는 거잖아요, 이거는 그냥 딱 박혀있는 거잖아요? 낙찰차액 타 용도 사용금지 이게 딱 못 박혀있는 건데 사용을 하신 것 같아요.

사업 내용으로 볼 때는 완전히 별개의 사업으로 보기보다는 원래 최초에 저희들이 본 사업에 담았어야…….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추경에 담아서 사용을 하시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산을 좀 명확하게 사용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의용소방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아니, 의용소방대 말씀하기 전에 예산을 보면 운영비나 사무관리비 이런 것은 소방서 규모나 인원에 따라서 차등 배분으로 예산을 편성해야 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다 일괄적으로 똑같더라고요. ’26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는 좀 차등을 둬야될 것 같은데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정원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나중에 사무비 개념은 1억의 예산을 가지고 서별로 현원에 맞게끔, 배정할 때는 약간 좀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나눠서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일반운영비나 행사운영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이런 것들은 다 소방서별로 일괄적인데 내가 잘못 본 건지. 예산과장님?

제가 부연 설명을 좀…….

예,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제가 보고받기로는 기본적으로 의소대를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본적인 경비는 똑같이 예산을 세우지만 소방서별로 운영하는 인력이라든지 거기에 필요한 장비는 저희들이 거기에 비례해서 배분하는 부분도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행사운영비나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이런 것들은 지금 말씀하신 인원에 비례해서 예산 편성을 해야 되는데 일괄적인 편성을 했다. ’26년도부터는 지금 말씀하신 소방서별 인원과 장비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맞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검토해 보겠습니다.

의용소방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용소방대가 가장 많은 데가 부여하고 보령이더라고요. 알고 계십니까?

예.

그런데 이 예산도 인원에 맞게 배분이 됐는지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 인원에 맞게 편성이 됐나요?

예.

장학금 빼고.

예산은 기본적으로 정원을 기준으로 예산을 확보합니다.

자료 보시고. 인원에 맞게 편성이 됐나요?

예산 편성은 정원 기준으로 편성을 하게 되고요, 나중에 대원이 충원되든지 변경되면 거기에 맞춰서 예산 부족이라든지 이런 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 사항이 맞습니다.

무튼 ’23년도, ’24년도, ’25년도 인원은 크게 변동이 없는 상황인데요, 의용소방대 지원과 관련해서도 우리 본부장님께서 더 세심한 예산 편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마곡사에 대해서 일단은…….

제가 직접…….

마곡사에 대해서는 산불로 인한 화재 진압이라든지 방어 대응 대책으로서 시작이 되었고요, 크게 따지면 소방에서 한 12억 정도의 돈을 투자해서 전문의용소방대를 설치해서 소방차와 청사는 공주시의 협조를 받을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마곡사가 산불이 확산될 때 차단할 수 있는 소화 시설을 설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외곽으로 설치하는 방수포 시설을 한 4억 정도로 산출해 봤고요, 그다음에 지붕 위에 대웅전을 보호하기 위한 스프링클러 설치를 하는 데 있어서, 수막 설비죠. 하게 되는 거를 한 3억 5000 정도 해서 마곡사 자체에서 국가유산청을 통해서 예산을 지원받는 방안으로 갖다가 대처하였고요. 저희들이 산 쪽에 방수총을 설치하는 부분은 예산이나 산림청, 산림보호법의 규제에 따라서 소방차에다가 고압펌프를 설치해서 호스로 전개해서 진압하는 방식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일정은 전문의용소방대 조례 개정을 올해 안에 해서 청사는 공주시에서 마련해 주는 대로 거기에 차량과 전문의소대를 올해 하반기에 배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수막 설비하고 이런 부분은 차후에 예산 확보하는 대로 마곡사에서 국가유산청의 돈을 받는 대로 설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대략 일정은 그렇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전담대가 아니고 전문의용소방대 배치입니다.

예, 계획대로 이행되게끔 제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천안 지역 양경모 위원입니다. 오늘 결산 승인 회의와는 조금 다른 내용이어서 일부러 마지막에 말씀드리는 걸 택했습니다. 지난 4월에 저는 위원장님과 소방본부 직원들과 함께 라오스에 119구급차 전달식에 함께 다녀왔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다녀온 소회라고 할까, 또 느낀 점들이라고 할까 하는 점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상임위 전체적인 입장은 위원장님께서 보도 자료를 통해서 이미 밝히셨고요, 오늘 이 자리는 제 개인적인 의견이기도 하고 또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이번에 도정질의를 준비했다가 취소한 부분도 있고 해서 그 부분 또한 우리 도민들과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려야 된다는 생각에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세 부분이 서로 얽혀있는 문제기에 따로 구분 짓지는 않고요, 일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도정질의를 준비했다가 취소한 가장 큰 이유는 사실 중대한 착오가 있었어요, 저의 인식의 중대한 착오. 그런데 그 문제는 사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도에서 그런 인식의 착오가, 사실과 다르게 인식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그 문제를 주관하고 있는 나눔소통회라고 그럴까? 거기 유현숙 이사장이 우리 도나 국가 외교부에서 임명한 대사가 아니고 라오스 정부에서 임명한 명예대사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제가 도정질의를 하고자 했던 내용 중에 상당 부분이 내용이 달라지는 것이 있어서 시간이 좀 부족해서 그것을 미처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대사일 때와 라오스에서 임명한 대사일 때와의 여러 가지 사실에 대한 확인에도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도정질의를 취소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라오스에 가서 제가 현수막 상의 표기, 기부의 주체 표기에 대한 문제점하고 또 우리 충청남도소방본부가 기부하고 라오스 정부가 받는 기부자와 기부를 받는 자 사이에 전혀 상관이 없는 현대자동차가 등장하기에 그것에 대한 문제점 또한 제기를 했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이 문제를 매듭짓고자 하는 주된 이유는 저는 사실 너무나 당연한 문제를 제기했던 것인데 결과적으로 일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우리 소방본부에 또는 라오스 정부에 갑질을 했다라는 부분으로 비춰진 부분이 있어서 그것에 대한 해명을 하고자 함입니다. 라오스 정부가 거기에 거는 현수막을 준비해서 어쩔 수 없다라는 소방본부의 설명은 크게 잘못돼 있습니다. 여기에 적합한 비교는 아닙니다만 ‘앉아서 주고 서서 받는다’란 말이, 아무리 그렇다 해도 우리가 기부를 함에 있어서 현수막의 문구나 여러 가지 행사 진행의 절차를 사전에 확인하지 않았다라는 건 준비 부족이었고요, 그럼으로써 우리 도민들이나 충청남도의 재산을 기부함에 있어서 그 의도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는 점은 크게 문제가 있어 보였습니다. 물론 라오스에서 임명한 대사의 입장에서는 라오스 정부의 관례와 그곳에서 진행하고자 하는 행사 절차에 따라 한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사전에 우리 충청남도소방본부에서 거기에서 진행하는 행사의 전반을 한번 검토했더라면 충분히 바로 잡을 수 있었던 부분이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아마 우리 소방본부에서 119구급차를 비롯한, 앞으로는 소방차까지도 확대될 것 같다는 느낌을 저는 이번에 받았습니다. 계속될 것 같은데 미리 행사 전반의 진행 절차를 면밀히 검토하고 라오스 정부와도 소통해서 이런 부분이 재발되지 않아야 된다는 말씀을 개재에 드립니다. 또한 제가 사실 이 문제로 어저께 도지사님과 한 30분 면담을 했는데 이 자리에 말씀드리긴 좀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만 아주 가장 중요한 핵심이 보고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제가 상당히 못마땅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입장은 이해가 갑니다. 입장은 이해가 가나 공직자로서의 기본적인 태도에는 문제가 있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누락 보고라고 할까요? 또한 이 보고를 그렇게 함으로써 이번 기회에 이러한 디테일한 부분까지 절차, 형식, 도민들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기회를 잃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철저하게 소방본부에서 준비를 하고 앞으로는 매우 잘 된 기부에 매우 잘 된 절차 그리고 그것이 우리 도민들에게 매우 잘 된 설명이 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욱이 우리 소방본부에도 행사의 진행이나 그에 따른 홍보를 주관하는 부서가 있죠?

예, 안전문화팀이 있습니다.

그러면 안전문화팀과 상의를 해서 좀 더 체계 있는 그런 것이 진행되어야겠다고 당부를 드립니다. 말씀은 이것으로 하고요, 이 문제는 참 저로서도 굉장히 이 과정에서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고 부담도 많이 느꼈었습니다. 제가 굳이 이 문제를 다시 거론하는 것은 이것으로 모두 종결하고자 합니다. 사실은 엊그저께 우리 진 과장님하고 본부장님하고 또 이학민 과장님과 함께 얘기한 그 자리에서 매듭을 지었던 건데 이 자리에서 또 말씀드리는 것은 어저께 지사님과의 면담하는 자리에서 또 그러한 문제들이 얘기가 됐기에 추가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두 번 다시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본부에서 그만큼 철저하게 사후 처리 하도록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어저께 도민체전이 있었습니다. 우리 소방본부에서 부스를 설치해서 119구급대가 아주 멋지게 자리 잡고 행사에 참여하는, 도민들께 좋은 모습을 보여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한 가지, 일반 부스와는 조금 달랐으면 좋았을 걸 하는 생각을 지나면서 함께 했습니다. 소방본부 119구급대라 하면 강인하고 헌신적인 그런 이미지를 개재에 좀 보여주셨으면 우리 도민들께서 더 마음에 위안을 받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에서요. 다른 부스와 똑같이 열심히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나 사전에 조금 더 일찍 준비했더라면 부스의 앞면에 우리 대원들이 뻗치기라고 할까요, 그런 모습으로 있었더라면. 또 홍보에 관한 부분인데 현수막이라도 ‘체전 기간 내에 도민들의 안전을 책임지겠습니다’라든가 하는 것들을 걸었다면 우리 소방본부가, 119구급대가 훨씬 더 좋은 이미지 그리고 도민들에게 위안을 주었을 걸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조금 어수선하게 다른 부스하고 똑같이 준비를 하고 있음이 같이 한 팀인 상임위원회 위원으로서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말씀, 잘못됐다는 얘기는 전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까지 했더라면 더 좋았을 걸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물론 준비하고 바쁘죠. 그러나 사전에 조금 더 일찍 준비를 하면, 그 임박한 시기에 바쁨과 분주함을 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저는 사전 준비라고 생각합니다. 미리미리 준비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미리미리 준비하지 못하는 것이 또한 저의 최대한 단점이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저도 앞으로 미리 준비를 해서 그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회계장비과장 진종현입니다. 지금 양경모 위원님과 고광철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나름대로 저희들이 여기에서 철저히 준비를 해 가긴 했습니다만, 약간 핑계라면 핑계겠지만 저희들이 그쪽에서 진행되는 행사까지는 챙기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향후 함에 있어서 좀 신경 써서 해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저희들이 비엔티안 그다음에 루앙프라방 그다음에 한 도시까지 3개의 도시를 직접 다니면서 기존에 배치했던 차량 정비 하고 또 교육까지 시켰던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진일보했다. 앞으로도 이걸 주기적으로 저희들이 계속 이렇게 관리를 해 준다면, 다른 시도에서 그쪽으로 전달했던 차량들은 저희들이 못 봤습니다. 그런데 충남에서 보냈던 차량들은 아직도 활동을 하고 그쪽에서 굉장히 효율성 있게 쓴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가졌습니다. 하여튼 앞으로도 철저하게, 다음부터 할 때는 준비를 해가지고 소소한 문제들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해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이 고광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본 의원이 제안설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을 비롯한 고광철 위원장님 등 스물아홉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공공건축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재 시군별로 운영되고 있는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을 과도하게 제한해서 대부분의 심의가 상급 기관인 충남도에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심의 대상을 보다 폭넓게 조정하는 등 공공건축 업무 제도를 개선하여 시군의 자율성과 권한을 확대하고 공공건축지원센터 사무 범위가 현재 상위 법령과 상이하게 규정되어 있어 이를 일치시키고자, 또 조례 제명, 띄어쓰기, 단어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조례 제명을 ‘충청남도 공공건축 진흥에 관한 조례’에서 ‘충청남도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조례’로 변경해 상위 법령과 제명을 일치시켜 보다 조례의 목적과 취지를 명확히 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사무 처리 범위를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3조 및 24조로 확대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했고, 안 제11조는 충청남도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을 기존 도비 5000만 원 이상 보조 사업에서 2억 원 이상으로 금액을 상향하여 시군의 심의 자율성을 확대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시군 및 충남도의 공공건축 사무의 범위를 보다 구체적으로 명확히 하여 시군의 자율성 확대를 통한 공공건축 사무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를 통해 효율적인 업무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동안 관계 부서의 의견 수렴 및 입법 예고를 거쳐 본 의원과 동료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내용으로 본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남도 공공건축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5년 5월 28일에 이해선 의원 등 29인이 발의하여 5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현재 시군에서는 각각 공공건축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지만 심의 대상을 과도하게 제한해 대부분 도에서 심사하고 있어 공공건축 업무 확대 및 발전과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심의 대상을 조정하여 시군의 권한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으며, 공공건축지원센터 업무가 상위 법령과 다르게 규정되어 있어 이를 구체적으로 정비하고 조례 제명, 약칭문, 띄어쓰기, 문장 표현 등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의석의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3쪽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건축 등 사회 공간 시설의 지역 문화적 가치를 구현하고 도민의 편의 증진과 지역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개정하는 조례로 첫째, 조례의 제정 취지와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조례 제명을 상위 법령과 일치시키고 약칭문, 띄어쓰기, 문장 표현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과 둘째, 충청남도 공공건축지원센터 업무를 구체적으로 정비 확대하여 사무 처리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하기 위함이며 셋째,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 금액 기준을 상향 조정 하여 시군 권한을 확대해 공공건축 업무의 발전과 원활한 업무 추진을 하기 위함입니다. 본 조례 개정을 통해 공공건축 관련 사무의 명확성과 일관성을 높이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거 제안설명을 보면 과도한 제한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과도한 제한이라는 게 어떤 것일까요? 과도하게 제한돼서 이제 심의에…….

공공건축 심의 권한을 시군이 가질 수도 있는데 시군이 아직 준비가 안 됐다고 생각해서 예전에는 도가 대부분 행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소규모 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시군이 해도 되지 않을까 판단이 돼서 그렇게 행정 권한을 밑으로 내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도 심의위원회에서 1년에 심의하는 건수는 어느 정도 될까요?

작년 기준으로 약 70건이 조금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70건. 그러면 시군은 거의 제한적으로, 건수는 아주 낮았겠네요?

예,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시군에는 없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도시국장 소성환입니다.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고광철 위원장님! 그리고 홍기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도정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오늘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남식 건축디자인과장입니다. 정진호 주택도시과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통해 건축도시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결산 예산 현액은 1454억 4982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470억 2652만 원이며, 이 중 수납액은 1469억 1303만 원, 미수납액은 1억 1349만 원입니다. 세입 규모는 보조금이 1271억 7094만 원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그 뒤로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세외수입 순이였습니다. 부서별로 세입 규모를 보시면 우선 건축디자인과는 예산 현액 79억 7100만 원에 징수결정액은 89억 4100만 원이고 미수납액은 1만 원입니다. 주택도시과는 예산 현액 1374억 7700만 원에 징수결정액은 1381억 2200만 원이고 미수납액은 10만 3000원입니다. 이어서 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 예산 현액은 2254억 6117만 원이고 지출액은 2241억 6457만 원이며 이월액은 12억 8500만 원이 있습니다. 집행잔액은 1161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출결산 내역을 보시면 건축디자인과는 세출결산 예산 현액 115억 250만 원 중 114억 948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765만 원이고, 집행잔액 내역으로는 공공디자인 사업, 충남건축디자인문화제 추진, 새로운 건축문화 창출 지원, 기본경비 등이 있습니다. 주택도시과는 세출결산 예산 현액 2139억 중 5867만 원 중 2126억 6972만 원을 집행하였고, 이월액은 12억 85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395만 원입니다. 집행잔액 내역은 주택 및 지역 개발육성사업 반환금 납부에 따른 잔액 등이 있습니다. 이월사업은 2개 사업으로 총 12억 8500만 원으로 충남형 도시리브투게더 사업 4억 원과 빈집 정비사업 8억 8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균형발전 특별회계입니다. 세입결산은 균형발전국 균형발전정책과 소관 사항으로 건축도시국 소관 세출결산 사업 1건에 대해서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결산 예산 현액은 5억 원이며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도시과 소관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결산 예산 현액은 346억 6295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395억 5194만 원이며 전액 수납 완료하였습니다. 세출결산 예산 현액은 346억 6295만 원이고 지출액은 166억 3888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80억 2407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건축도시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의석에 놓아드린 2024회계연도 결산서와 첨부서류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이나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신 부분은 질문을 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도시국 소관 2024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입니다. 첫 번째, 세입결산입니다. 2024회계연도 건축도시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결산 예산 현액은 1454억 4982만 원이고 1470억 2652만 원을 징수 결정 하여 이 중 1469억 1303만 원 99.9%를 수납하고 1억 1349만 원을 미수납하였습니다. 세출결산입니다. 2024회계연도 건축도시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 예산 현액은 2254억 6117만 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99.4%인 2241억 6457만 원을 지출하고 12억 8500만 원을 다음 연도에 이월하였으며 1161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예산 이용, 전용은 해당이 없습니다. 그리고 총 37건에 대한 2131억 9379억이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이체가 있었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 사업비는 2건에 대해서 12억 8500만 원입니다. 3쪽입니다. 3쪽의 검토 의견입니다. 세입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수납률은 99.9%로 충남도 전체 수납률 99.5%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징수 실적도 양호한 편으로 판단됩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예산 현액은 2254억 6171만 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99.4%인 2241억 6457만 원을 지출하였는바 충남도 전체 집행률 95.7%에 비해 높은 집행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2024년도 10월 조직개편 및 업무 이관에 따라 총 37건 2131억 9379만 원의 예산이 건축도시국으로 이체되었는바 향후에는 종전 업무와 더불어 이전된 업무에 집중하여 예산 집행 및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위한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5쪽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출결산에 관한 사항입니다.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세출결산 예산 현액은 346억 6295만 원이며 그중 166억 3888만 원을 지출하고 예산 현액 대비 52%인 180억 2407만 원을 불용하여 총 48%를 집행하였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세출결산 결과 집행잔액 180억 2407만 원 발생 사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 판단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도시국장입니다.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검토 의견 중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을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집행잔액 180억 2407만 원이 발생했는데 학교용지부담금이라는 게 학교용지부담금 징수 후에 잉여금이 발생하면 잉여금 중에 일부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위탁을 하고 나머지 자금은 혹시나 모를 교육청 전출금을 예비해서 홀딩하고 있는 상태에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이 일부분 지출 잔액으로 남는 현상이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가능한 한 교육청하고 앞으로 협의해서 학교용지부담금 징수 상황이나 이런 걸 잘 감안해서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국이 신설돼가지고 정비하고 사업 계획하고 추진하고 이런 데 많은 어려움이 있는, 지금 그런 해인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위원님들도 계속 요구하는 게 사업 확장에 대해서 요구하고 있고요, ’24년도도 보니까 37건에 2131억 이렇게……. 하여튼 사업 규모, 사실 회의장 들어오기 전에 위원님들 간에도 그런 대화를 좀 했었거든요. 우리 상임위에서 건축국이 새로 만들어져서 성공적으로 건축국을 좀……. 그러니까 광역 단체에서 도에 해당하는 곳으로는 처음으로 건축국이 생겼는데 이걸 어떻게 잘 키워 나갈까. 사실 위원님들도 굉장히 고민도 하시고 위원으로서 어떻게 뒷받침을 해 줘야 될까 이런 고민들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매년 저희도 계속하는 게 “사업을 발굴하고 예산도 확보해서 잘, 도민들한테 직접적인 혜택이 가는 일들을 추진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24년도에 추진했던 국으로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업들도 이관되는 과정이 있을 텐데 올해 ’25년 예산이 세워지고 이제 하반기에 접어들면서 색다른 계획이나 아니면 각오나 이런 것 있으면 한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래도 지금 ’24년 결산 내역 자체는 저희들이 국 생성되기 전에 구성되어 있던 건축도시과 사업들을 나열했던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신규 사업으로는 당연히 있던 사업들 중에서 키울 건 더 키워야 될 것 같고 신규 아이디어 상품 같은 경우도 발굴해서 하반기 정기 ’26년 예산안 반영할 때 사업 예산으로 반영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지금, 아이디어도 계속 발굴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더 큰 조직으로 그리고 보다 더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저희끼리 말씀하실 때 국장님에 대해 스마트하시고 아이디어도 좋다. 여러 가지 사업 제안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역할을 해 주고 계신다, 이런 말씀도 나오고 하셨어요. 하여튼 아직 부족하지만 거는 기대감도 많이 있으니까 건축국을 잘 만들어가지고 도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들 좀 많이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 지금 이 결산서만 보면 아쉬운 점이 많아요. 이게 예산을 잘 쓰고 잘못 쓰고 이런 차원보다도 규모라든가 사업의 확장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아쉬운 것들이 있어서 그렇게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철기 위원입니다. 빈집 철거 관련해가지고 실적이 굉장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있고 또 중간에 신청했다가 취소하는 사례도 있는데 근본적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실적 저조에 대해서? 아산시 같은 경우에는 ’20년도에 있고 그 뒤로는 전혀 진행이 안 되는데, 담당자의 이해 부족으로도 생각하고 계신 건지, 시군마다 굉장히 편차가 있고……. 어쨌든 정비 사업이 원도심 빈집이나 이런 것들이 법률이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잘 진행이 안 된다라는 판단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빈집이라는 게 아무래도 약간 복합적인 원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빈집 소유자들은 개인이 빈집을 철거하는 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약간 거부감도 있고요, 그거에 대한 주변 개발에 따른 보상 심리라든지 이런 것도 작용하다 보니까 하려고 하다가 철회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주변 시장 문제,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이나 이런 것에 갇혀서 연동해서 같이 있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도 있는 것 같고,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공공기관에서도 빈집 정비나 빈집 관리 부분의 홍보나 지원 관리 체계가 아직까지 미흡했던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예, 그래서 작년 말에…….

실제적으로 충남도에서 지금 2건밖에 되고 있지 않다.

리모델링 빈집 재개발 말씀하십니까?

빈집 우선 정비, ’24년도에 2건. 그러면 이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담당 직원들의 해결 의지 부족, 미흡. 사실 빈집 철거에 대해서 시민들은 굉장히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정책적으로 빈집 철거에 대한 법률을 만들어 놓고도 ’24년도에 2건이다 그러면 어떤 것이 문제가 있는지 진단을 해 볼 필요성이 있다.

가장 큰 원인 중의 하나가 시군에서 빈집을 강제 철거해야 되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 강제 철거를 집행하기가 쉽지 않은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거를…….

쉽지 않은 부분을 정확하게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아무튼 대집행과 관련된 문제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강제하는 게 대화로서 잘 해결되면 좋을 텐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게 사실인 것 같고요, 지금 조철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빈집 재개발 사업 2건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빈집 관련된 사업이 재개발도 있고 철거도 있고 슬레이트 정비도 있고 빈집 관련된 게 아주 복잡다단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들이 충남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 단위의 문제이고 중앙정부에서도 이거를 어찌어찌할 줄 몰라서 각 부처별로 각각 각개전투를 하다가 작년 말에 드디어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종합적인 TF를 만들어서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가겠다 이렇게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발표한 것도 지금 정부가 또 바뀌면서 어떻게 구체화하고 어떻게 할지는 지켜 봐야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이미 작년 말에 전수조사를 제대로 해서 다시…… 예전에는 이게 조사도 잘 안됐었던 것 같아요. 하다 보면 현장에서 이장님들의 동의를 얻어서 겨우겨우 조사를 하던 형태다 보니까, 저희들이 작년 말에 좀 더 발굴하다 보니까 숫자가 6200호까지 빈집이 늘었습니다. 빈집이라는 게 저희들의 현장 조사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 그거를 어떻게 철거 정비해야 되는지도 저희들이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고 소유주와의 이해관계를 어떻게 정리할 건지. 조철기 위원님이 또 중간에 한번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인센티브를 어떻게 줘야되는 것 아니냐. 그런데 이런 부분은 도나 시군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세제 문제도 엮여있기 때문에 중앙정부랑도 협의를 해 봐야 될 문제거든요.

예산 집행의 문제점은 없나요?

예산 집행은 저희들이 갖고 있는 예산 집행의 문제점이라기 보다는 그 사업에 대한 이해라든지 아니면 사업에 대해서 토지 소유자들이 내 땅의 이거를 철거하는 게, 가만히 갖고 있으면 나중에 주변 토지랑 같이 수용될 수도 있는데…… 다시 철회해 버리는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들이 애로 사항인 거죠. 그걸 했다고 해서 또 강제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부분은 잘 말씀드려서 해결해야 되는데 현실적인 여건적 한계는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실제적으로 결과론적으로 ’24년도에 빈집 우선 정비에 2건, 이것은 정말 일을 하지 않은 것 아니냐 하는 의구심을 충분히 가질 수 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에는 예산도 좀 확보하셔서 좀 더 적극적인 빈집 정리가 돼서 우범지대화 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유념하고 빈집 정비 관련된 사업을 좀 더 재구조화하는 작업도 같이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윤희신 위원입니다. 앞서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건축도시국의 출발이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업 발굴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제가 이렇게 쭉 보다가 균형발전특별회계로 해서 논산시에서 한 사업이 5억짜리가 하나 있는데 혹시 시군과의 사전 소통을 통해서 건축도시국 관련한 사업들을 시군에서 적극적으로 펼칠 수 있게끔 같이 도움을 준다거나 사전 소통을 한다거나 이런 방법은 어떤가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습니다.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다양한 루트로는 발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도 저희들이 주택도시과 쪽의 경관 개선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도시 재생 사업이라든지 각종 사업들이 지역 현안 사업이라든지 이런 형태로 도민 참여 지역 현안 사업으로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업 집행은 경관 개선 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으로 도시 재생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들도 충분히 홍보를 잘하면 많은 사업이 발굴돼서 들어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위원님들도 이런저런 지역의 현안 사업들을 말씀하실 때 보면 결국 귀결되는 게 보통 경관 사업 아니면 도시 재생 사업들이 많다 보니까 저희들도 항상 소통하면서 좀 더 많은 사업을 발굴해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23년도 결산에 보니까 11억 했었고 ’24년도에 5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혹시 ’25년도에 균특회계로 해서 사업이 진행되는 것들이 있나요?

균특회계 사업은 총괄적으로는 균형국이 맡고 있고요, 다만 논산 사업은 집행이나 관리 부분을 저희 쪽에서 맡다 보니 그 사업만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하여튼 말씀 주신 대로 어떠한 루트를 통하든 관련 사업들이 많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을 다시 한번 더 가져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