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시의회 발언
김미연 의원 발언
김미연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286회순천시의회임시회제1차문화경제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앞서의사일정은배부해드린대로진행하고자하는데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그럼동의해주신의사일정대로진행토록하겠습니다. 오늘은문화경제위원회소관일반안건제안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순천시스포츠클럽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 오행숙의원님께서는발언대로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행숙
오행숙의원
순천시스포츠클럽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을대표발의한오행숙의원입니다. 의안번호제4408호순천시스포츠클럽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스포츠클럽법」시행에따라스포츠클럽의육성과진흥에관한사항을규정함으로써순천시생활체육발전에이바지하고자발의하게되었습니다. 자세한내용은심의안건책자를보면서말씀드리겠습니다.심의안건책자59페이지입니다.안제1조와제2조는조례의목적과용어의정의를규정하고,안제3조는시장의책무를규정하였습니다.안제4조와제5조는스포츠클럽지원및사용료감면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으며,안제6조와제7조는보조금신청및회계관리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안제8조와제9조는스포츠클럽지도감독및환수규정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기타자세한내용은발의안을참고하여주시고,본의원이제안드린안대로심사의결해주시기를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김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다음은전문위원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전문위원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본건에대하여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정희
김정희전문위원
문화경제위원회전문위원김정희입니다. 심의안건책자59쪽입니다.순천시스포츠클럽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해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2025년4월1일오행숙의원님이대표발의하여4월3일우리위원회에회부된안건입니다.「스포츠클럽법」제3조에따라스포츠클럽의육성과지원을위한시책을수립,시행하고보조금지원등스포츠클럽진흥을위한행정적,재정적지원체계를마련하는내용을담고있으며,상위법규저촉여부와조례의제정목적등을검토한결과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되며,스포츠클럽활성화를통해시민들의생활체육참여기회를확대하고건전한여가문화를조성하여순천시민의스포츠복지향상및지역사회의체육발전에기여할것으로기대되므로조례안제정은타당하다고사료됩니다. 이상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김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주십시오. 다음은관계부서의견을듣는순서입니다.체육산업과장님께서는발언대로나오셔서검토검토의견을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학규
정학규체육산업과장
체육산업과장정학규입니다. 오행숙의원님께서대표발의하신순천시스포츠클럽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을검토한결과,상위법상관사항없으므로주무부서와연관부서는다른의견은없습니다.이상입니다.
김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이건에대하여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대표발의하신오행숙의원님께서는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김영진위원
예.
김미연위원장
김영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영진위원
조례안을잘살펴봤습니다,오행숙부의장님.
행숙
오행숙의원
예.
김영진위원
상위법,우리전문위원검토보고나관계부서는상위법규저촉여부와조례의제정목적이타당하다고이렇게한것은맞습니다.하지만이클럽,등록스포츠클럽에대한지원을하다보면우리체육회에있던모든클럽들과약간의문제점이발생할수있다,혹시검토해보셨을까요?
행숙
오행숙의원
예.
김영진위원
그렇다면우리체육회와아니면클럽들과함께이조례안을발표하기전에심도있게서로면담을좀한후에이조례안이올라왔으면얼마나좋았을까,그렇게판단을해봅니다.
행숙
오행숙의원
예.
김영진위원
이조례가통과하게되면배드민턴클럽,탁구클럽모든것이빠져나올수가있어요.그러면체육회가이원화가될수가있습니다.그들은지금보조금을,체육회보조금을받고있으면서,산하기관으로있으면서체육행사할때보조금을거의소액을받고있어요.그렇다면앞으로이클럽에,등록스포츠클럽에이조례가통과가되면예산이그들에게더지원이많이되면클럽들이다나올수가있어서순천시체육회가문제점이많이발생할수있다는문제점을제기해봅니다.거기에대해서혹시검토해보셨을까요,우리부의장님?
행숙
오행숙의원
위원장님께서말씀하신부분에충분히공감하고요.미리서이렇게체육회랄지이런등록스포츠그런회원들하고충분히좀이렇게간담회를통한다든지그러한절차가있었으면더좋았을텐데그러한절차들을하지못하고하는부분들은좀아쉽게생각합니다. 그리고체육회에서문제점을제기한부분들도체육시설산업과,체육시설운영과에서앞으로그조례의개정을하려고그렇게준비중에있다그래서이렇게했던것인데,한번우리문화경제위원회위원님들께서좀심도있는검토를해주시면거기에따라서가겠다는말씀을드립니다.
김영진위원
예,이상입니다,위원장님.
김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할위원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할위원이안계시므로,체육산업과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체육산업과장님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이건에관련해서담당부서에질의하실위원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영진위원
그대로똑같이하겠습니다,위원장님.
김미연위원장
예,김영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영진위원
우리과장님,검토의견은없었어요?우리체육회에서문제점제기안했습니까,이조례안올라왔을때?
학규
정학규체육산업과장
체육회에서는약간의이견이있었습니다.
김영진위원
그렇다면검토의견하실때법적인것은문제점은없어요?그렇다면….
학규
정학규체육산업과장
법적이나요식적인것은문제가없었습니다.
김영진위원
앞으로이제파행도일어날겁니다,분명히.그거에대해서는어떻게대처하실거예요?예산이이렇게등록스포츠클럽에이렇게예산이지금,재원조달,연도별재원조달방안이딱세워졌어요.그렇다면클럽들이보조금을거의체육회에우리가예산을내려줄때,체육행사를할때예산들이그게소액이에요.그렇다면이클럽들이더예산을많이받게된다면그때당시에,그다음에어떻게그방안을마련하실예정이냐고요.
학규
정학규체육산업과장
그….
김영진위원
다나온,체육회에서다빠져나온다그러면,우리도등록클럽에등록해서우리체육행사하련다,체육회에서다빠져나와서.그럴때는어떻게이보조금을,예산을확보하실예정인가.
학규
정학규체육산업과장
이제체육회에서걱정하는것들이이제그런내용들입니다.그런데지금1000만원되어있는것이제가알기로예산이성립된건아니고추계고요.우리집행부에서예산을지금이게이제의결이된다면,시행을해야한다면그때그때,지금어떤답을드리기는좀어려울것같습니다.그때그때상황을봐서더많은돈을준다고,적게준다고여기서말할수는없을것같습니다.
김영진위원
체육에관심이없는저도,스포츠에관심이없는저도이조례를보면서분명히파행이일어날거라고판단을했어요.그런데우리과부서에서는문제점이없다이렇게해버리면이게우리지방자치의법이나마찬가지인데,이게통과가되면앞으로파행도분명히있을거다,이렇게답은해줘야지,검토의견에문제점이없다,관계부서의견은없다.그렇게답변하시면앞으로파행을우리과장님이다책임을지실것인가묻고싶습니다.
학규
정학규체육산업과장
이제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저희들이검토한거는법적인내용이나요식행위등을검토를했지,뭐주관적으로앞으로무슨일이일어날지이런것까지는조금검토를하지는않았습니다.
김영진위원
과장님께는질문이상으로마치도록하겠습니다.
김미연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이영란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영란위원
저는이영란의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는방금우리김영진위원장님이,위원님이주신말씀,그런거를시행규칙에담으면어떨까,그러니까클럽의종류랄지,또같은클럽에서파생돼서또다른클럽을만들걸우려하시는거잖아요.그렇죠?
학규
정학규체육산업과장
예.
이영란위원
그러면클럽당그런문제를보완할수있는어떤규제를시행규칙에담으면좋을것같은데요.어렵겠습니까?이제지적을해주신것은마땅히그런문제가생길수있겠다라고저도공감을합니다.그런데그런부분을집행부에서우리가지정할때도일정한요건이있지않습니까.
학규
정학규체육산업과장
지정은이제문체부에서하고있습니다.
이영란위원
예,그렇죠.그렇듯이등록도이제막연히막등록한다고해주는게아니고종목의한계,또그종목에서파생돼서또다른같은종목의클럽이생기거나이런부분을규제할수있는것들을시행규칙에담아주시든지,또그부분이조금미흡하면다음에조례개정을통해서그걸담든지하는게좋을것같습니다.저는질문보다는권고로말씀을드립니다.
학규
정학규체육산업과장
제가잠깐말씀드리겠습니다.스포츠클럽등록은스포츠클럽법에요건이명시가돼있고요.그법에서시행령에위임을하거나문체부에다위임을해가지고상위법에명시가되어있기때문에우리조례나규칙으로변경할수는없습니다.
이영란위원
아니….
학규
정학규체육산업과장
요건을….
이영란위원
지정은그렇지만….
학규
정학규체육산업과장
아니,등록도그렇습니다.
이영란위원
등록도?
학규
정학규체육산업과장
예.등록요건이지정요건은좀….
이영란위원
그럼등록요건이뭡니까?
학규
정학규체육산업과장
정관이있어야되고요.그다음에조직도,연간10명이상회원이있어야되고요.
이영란위원
그렇죠.
학규
정학규체육산업과장
연간계획서만있으면등록해줄수밖에없습니다.
이영란위원
그범위를벗어나지않는그선에서우리가조례에담자는거죠.상위법을벗어나지않는선에서그종목에랄지,또파생돼서10명씩모집해서우후죽순식으로생기는클럽,이런것들을방지할수있는방안들을우리가담당부서에서강구해주시면좋겠다라는거죠.
학규
정학규체육산업과장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영란위원
예,이상입니다.
김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복남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복남위원
과장님께질의를좀해야되겠는데요.
학규
정학규체육산업과장
예.
이복남위원
지금현재그스포츠클럽이몇개가있어요?
학규
정학규체육산업과장
스포츠클럽이4개있습니다.
이복남위원
4개?
학규
정학규체육산업과장
예.
이복남위원
우리시에등록된스포츠클럽이4개있어요?
학규
정학규체육산업과장
총4개고그중에서하나는지정스포츠클럽이고나머지3개일반스포츠클럽입니다.
이복남위원
그러면시에서지금지원되고있는스포츠클럽이….
학규
정학규체육산업과장
지금지정스포츠클럽을지원하고있습니다.
이복남위원
예.1개소지금지원되고있잖아요.
학규
정학규체육산업과장
예,그렇습니다.
이복남위원
그러면이거비용추계보면1개소지원을해주고있고앞으로3개소에대한지원을기준으로이제작성을하셨어요,우리이제제출하신의원님께서.그러면우리부서에서도이의없다라고지금하시는것아닙니까.비용추계까지같이검토하고이상없음으로지금보고하신거아니에요.그렇죠?
학규
정학규체육산업과장
문제는없다는것입니다.
이복남위원
그렇죠?
학규
정학규체육산업과장
예.지원을하겠다는건아닙니다.
이복남위원
지원하겠다라는건아니고?
학규
정학규체육산업과장
예.
이복남위원
그래서이제제가질문하고자하는거는이제우리우려하신부분들이조금있는것같습니다.그동안에우리체육회도,보통체육회하고또생활체육회가그동안에이원화해서운영되다가몇년전에이제….
학규
정학규체육산업과장
통합이됐습니다.
이복남위원
통합돼서이제체육회로운영이되고있잖아요.
학규
정학규체육산업과장
예.
이복남위원
그과정에도여러가지잡음들이있었고,또전문체육인들과생활체육인들간에약간의그런또갭(GAP)도좀있었단말입니다.각자의장단점은있습니다.그래서이제지금현재통합이되어서잘운영이되어가고있는과정이라고생각을하는데,제가이질문을드리는이유는지금지정외일반3개의클럽이있기때문에과장님께서는이클럽등록을문체부에한다고하셨는데,이클럽법,스포츠클럽법6조에보면시장,군수한테등록을하게되어있거든요.
학규
정학규체육산업과장
등록은….
이복남위원
예.
학규
정학규체육산업과장
시장군수회에서하고요.지정스포츠클럽은문체부에서승인을해야지정을됩니다.
이복남위원
그러니까,그렇죠,예.그래서등록을할때,지정은이제문체부에서하지만,등록을할때어차피여기서이런검토를지금요건만갖추면된다라고하겠지만이러이러한것들이지금우려가되는것아닙니까.그렇기때문에저는그동안에우리체육회가계속적으로통합돼서잘운영이되고있기때문에이런부분들이함께해당되는당사자들과의어떤만남의자리들은조금있어야되지않을까싶습니다. 왜냐하면이런우리가사전에우려되는부분들이있기때문에이조례를통해서만약에스포츠클럽을정말제대로지원해서운영을할필요가있다라고보면그런잡음없이운영되는게저는필요하다라는생각이조금들어서,이부분은아무래도우리부서에서체육회라든지또이렇게체육활동을하시는동호인들과의어떤그런….
김미연위원장
위원님,양해를구하겠습니다.
이복남위원
그런부분들이필요하지않을까싶습니다.
김미연위원장
제가조례안으로지금자리를좀이석해야돼서마무리좀해주십시오.
이복남위원
예,알겠습니다.유념해서한번다시한번검토를해주시면좋겠습니다.
학규
정학규체육산업과장
예,잘알겠습니다.그렇게하겠습니다.
김미연위원장
저기제가개인적으로조례를발의해서좀이석을하겠습니다.부위원장님교체를좀하겠습니다. (김미연위원장,최현아부위원장과사회교대)
최현아위원장대리
더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더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2항순천시군복무청년상해보험….
이복남위원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5분간정회를요청합니다.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2항순천시군복무청년상해보험지원조례안을상정합니다. 서선란의원님께서는발언대로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서선란의원
순천시군복무청년상해보험지원조례안을대표발의한서선란의원입니다. 의안번호제4407호순천시군복무청년상해보험지원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김미연위원장,최현아부위원장과사회교대) 본조례안은군복무중인순천시청년들에게상해보험을지원함으로써청년들이병역의무에전념할수있도록사회안전망을확보하기위해발의하게되었습니다. 자세한사항은심의안건책자를보면서말씀드리겠습니다.심의안건책자76페이지입니다.안제1조와2조는조례의목적과용어의정의를규정하고,안제3조는시장의책무를규정하였습니다.안제4조는적용대상에대하여규정하였으며,안제5조는상해보험지원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기타자세한내용은발의안을참고하여주시고병역의무를성실히수행하고있는순천시청년들이무사히가족의품으로돌아올수있도록본의원이제안드린안대로심사의결해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김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전문위원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발언대로나오셔서본건에대하여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희
김정희전문위원
심의안건책자76쪽입니다.순천시군복무청년상해보험지원조례안에대해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2025년4월1일서선란의원님이대표발의하여4월3일우리위원회에회부된안건입니다.국방의의무를다하고있는장병들이복무중부상등을당하는경우를대비하여순천시에서보험료를지원함으로써군복무청년과그가족들의의료비부담을경감하고,나아가장병들의자긍심을고취하여삶의질향상에기여하기위한것으로제정취지는타당하다고판단됩니다. 다만군복무는어느한지역의청년들에게만한정되는것이아닌전국의모든청년들에게해당되는국방의의무인만큼국가적으로보다넓은시야에서촘촘하게보장되는보험제도를조성해야할필요성이있으며,향후시책을통한보험의료비는청년개개인이보험사에청구하는방식으로진행되므로제도에서소외되지않도록시책홍보활동에도각별히신경을써야할것입니다. 이상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김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관계부서의견을듣는순서입니다.청년정책과장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부서검토의견을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순옥
신순옥청년정책과장
청년정책과장신순옥입니다. 서선란의원님이대표발의하신의안번호제4407호순천시군복무청년상해보험지원조례안에대한검토의견을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군복무중인순천시청년들이병역의무에전념할수있도록상해보험지원을신설하는내용으로,상위법과의관계및조례안내용이이상이없다고사료됩니다. 이상으로검토의견을말씀드렸습니다.
김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이건에대하여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대표발의하신서선란의원님께서는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할위원님이없습니다.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수고하셨습니다. 정책과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김영진위원
간단히한가지만하겠습니다.
김미연위원장
예,김영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영진위원
우리좋은조례가우리서선란의원님께서발의를하셨습니다,우리과장님.
순옥
신순옥청년정책과장
예.
김영진위원
우리시민의안전보험에,안전총괄과에서하고있는시민안전보험에그네회사가지금D,K랑,L이랑네회사가보험이,보험회사에서지금그걸하고있죠?
순옥
신순옥청년정책과장
예.
김영진위원
혹시이것을그쪽에정관에계약할때우리군장병들,순천시청년들인군장병들을넣을수있는정관을약간수정할수도있었는가,혹시검토서로안총과와협의를해보셨는가묻고싶습니다.
순옥
신순옥청년정책과장
예.일단은안총과자료는사전에검토를했고요.안총과에서지원하는예산이이제최대30억원까지만지원이돼서조기에소진이되는부분도있고요.또군장병들관련해서는저희가이제다음에시행을하게된다면그부분을중복지원을할것인지,아니면중복지원이안되게할것인지그런부분을검토해서시행을하도록하겠습니다.
김영진위원
아니,그네회사와서로협의해서그우리군,순천시군장병들이군대가서후유나사고당했을때그것을약관에넣어서변경할수있는….
순옥
신순옥청년정책과장
이제그….
김영진위원
그러다보면예산이더적게들어갈수있다그말이죠?
순옥
신순옥청년정책과장
예.그위원님말씀은맞는데….
김영진위원
그러면안총과와그러면미리좀협의를해보시고했으면얼마나좋았을까.
순옥
신순옥청년정책과장
그러니까이제안총과하고협의를했을때는지금이제….
김영진위원
협의했다는말안했잖아요.
순옥
신순옥청년정책과장
이제발의하신의원님께서는그시민안전보험외에도군장병에게추가로보험료를지급을했으면좋겠다는내용으로저희가이제판단이됩니다.
김영진위원
그러니까혹시시민안전보험에그우리군장병도들어갈수있는….
순옥
신순옥청년정책과장
예,들어갑니다.
김영진위원
들어갈수있는….
순옥
신순옥청년정책과장
예,포함돼있습니다.시민,장병도지급하고전시민에게지급을하도록그보험에가입이돼있습니다.
김영진위원
전시민에게돼있는데우리안전보험은순천시에서자전거를타든가,대중교통을이용하다가사고후유증이났을때만주는데….
순옥
신순옥청년정책과장
아니요,아니요.상해나사망,사고다해당됩니다.
김영진위원
그러니까다해당되는데,우리군장병들이갔을때이보험을딱들지말고거기다가,정관에다가넣어가지고했으면예산이더,조례는발표되지만,조례는제정이되지만우리가지금비용추계가6000얼마씩이렇게5년간나와있어요.6000얼마,5000얼마씩나와있는데거기다가군장병,순천시출신의군장병들이사고당했을때….
순옥
신순옥청년정책과장
별도로추가로더….
김영진위원
추가로넣으면예산이더줄어들수있다,검토해보시라그말씀드린겁니다.
순옥
신순옥청년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영진위원
꼭큰소리를쳐야지알아먹습니다,우리과장님.이상입니다.
순옥
신순옥청년정책과장
예.
웃음
김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할위원계십니까?
이영란위원
과장님,제가….
김미연위원장
이영란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영란위원
예.감사합니다.죄송합니다. 저기우리시민의안전보험이타지역에가서다쳐도시민이기때문에저기들어간가요?
순옥
신순옥청년정책과장
지역부분은이제거주하는모든시민에게지역에상관없이….
이영란위원
어느주소든지….
순옥
신순옥청년정책과장
그러니까다친곳이어디….
이영란위원
순천거주하는시민이다른데타지자체에놀러가서만일에다쳐도보상을받는다는거죠?
순옥
신순옥청년정책과장
예.
이영란위원
그런데그럼지금여기군인도들어가면중복지원이되지는….
순옥
신순옥청년정책과장
중복지원이될수도있죠.
이영란위원
될수도있어요?
순옥
신순옥청년정책과장
예.그래서저희가….
이영란위원
우리가한도가올해같은경우에는100만원으로올랐잖아요.그런데지금이군복무지원조례는한도를정해놓지를아직도않았죠?
순옥
신순옥청년정책과장
이제저희가시행을한다면이제그부분은검토를해야죠.
이영란위원
검토를실비부분에서해주는거냐,어쩔거냐그런거….
순옥
신순옥청년정책과장
예.
이영란위원
제가알때는이제그분들이요구하는것은실질적으로본인들이들어가는돈에대해서좀해줬으면좋겠다라는그게,그요구로아마이게된것같고요.아까그우리시민의안전보험은그러면보상액이35억으로총량이정해져있기때문에계약기간동안에먼저발생한사람들이그걸소진해버리면,보험금을수령해버리면막상이군인들은그돈을수령해갈수가없기때문에했다이렇게말씀주시는거죠?맞습니까?그렇게이해하면됩니까?
순옥
신순옥청년정책과장
예.
이영란위원
그럼우리이통장들,뭐주민자치회다따로보험있잖아요.
순옥
신순옥청년정책과장
예.
이영란위원
그것도역시그런범주에속해서이해를하면됩니까?우리가보험….
순옥
신순옥청년정책과장
이제뭐그부분은저희가자료는받았는데그거조례에대해서까지는저희가뭐….
기정
이기정청년교육국장
맞습니다,위원님말씀하신게.지금현재이통장이나….
이영란위원
다있어요,단체별로지금.
순옥
신순옥청년정책과장
예.단체별로따로….
이영란위원
그럼그런분들도중복지원을그러면받습니까?
순옥
신순옥청년정책과장
예.일부는중복지원되고있습니다,전체는아니고.
이영란위원
아니,왜냐하면행자위때그걸좀지적한부분이있었거든요.그분들을따로들필요가있겠느냐,이통장들이나주민자치뭐이런것들.그래서그런특약부분을겹치지않게해다오까지주문했었거든요.그래서궁금해서문의드렸습니다.이상입니다.
김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할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러니까아까조금전에이영란위원님말씀하신것중에는밖에,외부에,순천이아닌다른타지에서다쳐도가능하다는것은결국은주소지가순천시에있으면모두보상을받는다이말이죠?
순옥
신순옥청년정책과장
예,맞습니다.
김미연위원장
아쉬운부분은이제우리과는아니지만조기소진돼가지고후반기에이제사고를당하거나그랬을때전혀보험혜택못받는다고그런불평불만들을저희들한테민원으로제기하신분들이의외로많거든요.그래서좀집행부에서는조금더폭을넓혀서예산을좀크게잡아줬으면좋겠습니다.의외로생각보다많이그런다치는분들이많더라고요.
이영란위원
그러려면이통장같은거를중복해서안들어야지….
김미연위원장
그러니까그런것들을압축해서조금더크게했으면좋겠다라는말씀을드려봅니다. 더이상질의할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할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종결을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퇴장해주시기바랍니다.
서선란의원
잘부탁드립니다.
김미연위원장
다음은의사일정제3항팔마트레이닝센터민간위탁계획보고의건을상정합니다. 체육시설운영과장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은경
정은경체육시설운영과장
체육시설운영과장정은경입니다. 팔마트레이닝센터민간위탁계획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팔마트레이닝센터는지역우수인재육성과전문선수의훈련을위해건립되었으며총사업비는85억원으로국비24억,시비61억원이소요되었습니다.위탁내용은팔마트레이닝센터관리운영전반에관한사항입니다. 시설은연향동220번지에팔마스포츠센터내이며,건축면적은2934㎡입니다.지상3층건물로주요시설은유도장,체력단련장,사무실등입니다.수탁자선정방식은수의계약으로위탁비용은없습니다.위탁기간은위탁체별일로부터5년이며,시직영운영시별도인력충원,시스템구축,운영비등이필요하지만관련협회에위탁하는경우관리비용절감과전문적이고체계적인관리가될것으로봅니다. 따라서시설운영의활성화와행정의효율성을위해서전문성을갖춘단체에위탁함이타당하다고사료됩니다.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김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이건에대하여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유승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유승현위원
과장님,우리순천유도스포츠클럽이잖아요.
은경
정은경체육시설운영과장
예.
유승현위원
그럼이게유도를하시는분들만사용할수있는거죠?
은경
정은경체육시설운영과장
여기팔마트레이닝센터는유도장은유도를하시는분들이사용하지만체력단련장은저희직장운동경기부도사용을하고있고,전지훈련팀이왔을때도사용을하고그렇습니다.
유승현위원
그러면일반인들이가서사용할수있습니까?
은경
정은경체육시설운영과장
거기그운동기구자체가전문선수들이이용하는운동기구로써일반인들이사용할수는없습니다.
유승현위원
운동시설인데도사용을못한다?
은경
정은경체육시설운영과장
예.
김미연위원장
유승현위원님,마이크좀가까이대십시오.잘안들립니다.
유승현위원
예.직장운동경기장때문에장소제공하는건알고있는데,그외적으로사용하는데있어서,왜이말씀을드리냐면우리각각의체육시설마다위탁을다맡겨버리잖아요,운영에관한걸로.보통우리회원이아니면안된다라고명확하게해버리거든요.우리회원아니면못쓴다라고이렇게지금까지들쭉해오셨어요.
은경
정은경체육시설운영과장
그런데회원이아니라도….
유승현위원
저도당했고,제가실제로당했던부분들을말씀드리는거예요.팔마체육관2층에배드민턴장이있었잖아요.본인들이,본인들의속해있는회원이아니면사용을못한다라고이렇게했어요.
은경
정은경체육시설운영과장
회원이아니라도배드민턴장같은경우는….
유승현위원
그러니까아니라도….
은경
정은경체육시설운영과장
예,사용가능합니다.
유승현위원
지금은이제좀많이좋아졌는데그전에는아예안된다라고해가지고부탁부탁,사정사정해서썼어요.여기도이제그렇게운영을하는가,아니면우리순천시전체가다그런가.이말씀을좀드리고싶은거였고,국공장도그래요.국공장도본인들회원아니면못쓴다라고이렇게말씀을하시거든요.약간물론뭐위험성도있고여러가지가있겠지만이거는전반적으로시전체,전반적으로검토를해야될부분들이좀있어요. 실제로장애인분들도배드민턴도치는것도있기는하지만,테니스치는장소있지않습니까.거기도예전에어떻게했냐면지금에야이제자주이용하니까별말을안해요.근데그전에는사용했을때왜사용하느냐,나가라이렇게하거든요.그분들이그렇게까지나가라고할수있는주장을할수있을까요?관리를,운영관리를맡긴거뿐이지,권한을행사하라고한건아니지않습니까.그렇죠?
은경
정은경체육시설운영과장
그렇습니다.
유승현위원
수영장도그렇고요.
은경
정은경체육시설운영과장
지금테니스장같은경우도장애인체육회에서도오셔서이용하고있고요.
유승현위원
이제새로어울림센터가생겼기때문에거기가지않는데,지금까지쭉그래왔다고요.제가말씀드리고싶은건지금까지쭉그래왔고,지금도그런것같고,꼭이게팔마우리이게민간위탁에대한거지만전반적으로민간위탁에대해서다시봐야한다라는거를말씀드리고싶은거예요. 마냥그냥전문성이있으니까위탁하는건이해를하겠지만마음대로횡포를하라고하는그권리까지는저희가주지않았다는말씀을드리는거예요.수영장도아무나사용할수있죠?
은경
정은경체육시설운영과장
예.
유승현위원
근데왜사용을못하게할까요?
은경
정은경체육시설운영과장
수영장다사용합니다.
유승현위원
아니,그러니까다사용하는데….못하게했다는거를제가두눈으로봤고그래서말씀을드리는거예요.민간위탁에대해서우리거다라고생각을하고있어요,모두다.내거다,우리클럽거다,회원거다.이말씀을드리고싶은거예요.
은경
정은경체육시설운영과장
유승현위원님께서말씀해주신부분에대해서저희위탁시설을전체적으로한번살펴보겠습니다.
유승현위원
예,그렇게해주십시오.
은경
정은경체육시설운영과장
예.
김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복남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복남위원
예.과장님,보고잘받았고요.하나좀궁금한게있어서,제출해주신자료2페이지보면위탁기간이계약일로부터5년이내로되어있잖아요.그러면5년이명확하게지금기간명시가안되어있잖아요.어떻게하겠다라는말씀이죠?
은경
정은경체육시설운영과장
지금아직계약을안한상태입니다.
이복남위원
그럼5년이내로하겠다라고하는겁니까?
은경
정은경체육시설운영과장
예.저희이제조례에의해서,조례가5년이내로되어있어서저희가5년까지가능합니다.
이복남위원
예.그리고3페이지보면협약체결한게있어요?
은경
정은경체육시설운영과장
협약체결했던것은2021년도그때그….
이복남위원
기존그러니까이트레이닝센터가조성되기전에협약체결된내용입니까?
은경
정은경체육시설운영과장
예.그건그때당시에유도스포츠클럽이공모사업을하면서그때당시에저희다목적체육관에서복싱장하고유도장하고같이사용하고있을때그때유도장을1년정도사용을하고트레이닝센터가다시재개장이되면그때남은기간해서그때21년도에26년2월28일까지사용하는걸로협약을했었습니다.
이복남위원
아,그러면그인과관계가어떻게되는거예요?이4년간협약된내용하고지금위탁을5년이내로하겠다라고하는내용하고이게뭐중간에기간이겹치거나이런거는없나요?
은경
정은경체육시설운영과장
그위탁은저희가트레이닝센터전체건물에대한위탁이고요.그협약을했던부분은거기3층에있는유도장을사용하는부분입니다.같이사용합니다.
이복남위원
그래서그러면이번에위탁하고협약한내용하고는크게부딪히는내용은없는거죠?
은경
정은경체육시설운영과장
예.상충되는부분은없고,그유도장을같이유도회에서도사용하고스포츠클럽에서도사용을하고그렇습니다.
이복남위원
예.그러니까이제이렇게만보면같은공간을협약했고또위탁을맡기겠다이렇게지금,좀오해할수가있습니다.그래서제가좀명확하게하기위해서질문을했고요.
은경
정은경체육시설운영과장
예.
이복남위원
그리고우리가이제위탁을맡기려고하면적어도위탁기간정도는명확하게명시를하는게맞지않을까싶습니다.왜냐하면의회에는5년이내로했는데우리가이5년이내를1년으로볼것인지,2년으로볼것인지.이제그부분에있어서명확하게몇년을위탁을하겠습니다라고하는게좀있어야의회에서도명확하게여기에따른여러가지절차라든지,비용이라든지,비용은뭐수반되지않는다라고하지만,그런부분은좀명확할필요가있다라는생각이들어서제가한번다시한번짚어봤습니다.
은경
정은경체육시설운영과장
저희지에스포츠시설같은경우는다5년위탁을하고있습니다.
이복남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할위원계십니까? 이영란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영란위원
과장님,그1페이지를보니까시설세부현황에서사업비가85억으로돼있어요.이게지금연단위로올라온겁니까,85억이?
은경
정은경체육시설운영과장
85억원이조성할때예산입니다.이건물을새로지었습니다,신축.
이영란위원
아,저는여기서사업비라고그러기에위탁을주면서그런사업비인줄이해했는데….
은경
정은경체육시설운영과장
아,아닙니다.건물을기존에다목적체육관에서쓰다가별도로나와가지고이건물을새로지었습니다.
이영란위원
그럼거기에우리가지금아까5년준다고말씀하셨어요.그러면운영비같은것도저희가안줍니까,전혀?시에서이렇게….
은경
정은경체육시설운영과장
예.위탁비용은별도로없습니다.
이영란위원
그러면이분들은….
은경
정은경체육시설운영과장
거기에시설을뭐사용료를받아서운영한다거나환경정비하고관리하고그런것들은….
이영란위원
운영비를받겠네요,그사람들이,시설사용료를.
은경
정은경체육시설운영과장
이제그유도장을사용하고그럴때그런사용료는받고,그런데이제공공요금은저희가냅니다.
이영란위원
공공요금은?
은경
정은경체육시설운영과장
예.거기에대한수입이그닥많이나오지는않아서운영하기가힘드니까….
이영란위원
그러면이분들이이런걸관리하려면청소부터시작해서….
은경
정은경체육시설운영과장
예,그런부분을합니다.
이영란위원
그것은누가하는거예요?
은경
정은경체육시설운영과장
위탁을받은단체에서합니다.
이영란위원
그렇죠?
은경
정은경체육시설운영과장
예,청소하는….
이영란위원
그런데전혀그런인력돈을주지도않는데이분들이그런인건비까지본인들이지불해가면서위탁을받으려고합니까?
은경
정은경체육시설운영과장
이제사용료를받기도하고각단체에서회원들이지금현재에도그회원들이같이이렇게거기청소하고그렇게사용하고있습니다.
이영란위원
그게현실적으로이제하루이틀도아니고5년동안과연본인들이어떤책임의식이랄지,애착같은거형성이돼서그런일을할수있을까요?
은경
정은경체육시설운영과장
지금현재저희가위탁을주고있는게이트볼협회라든지,족구협회,테니스협회다무상위탁을하고있고요.거기에서도다환경정비하고그런건하고있습니다.
이영란위원
이제그렇게되면더더군다나아까우리유승현위원님이지적하신문제점이생길수가있죠.왜냐하면아까그유도거기서위탁을한다그랬잖아요.그러면그분들은우리가보조도안받고이렇게관리를하니우리만쓸수있어이런사유화하는개념이짙어질수밖에없다라고지적하신것같아요.그런부분은조금그러는데…. 지금도우리가그게이트,아니,저기뭐지,그요새유행하는파크골프장.거기도막회원들만이용하고시민들은못들어가고이런게지금문제가생기잖아요.그것처럼클럽에회비를내고들어가야지만사용할수있다그러니까,더더군다나이체력단련실까지있는입장에서는그냥유도거기만준,명분을줄뿐이다는거죠,저희가염려하는것은.그걸명확히해주셔야될것같은데요?이미계약을했습니까?
은경
정은경체육시설운영과장
아니요.아직안했습니다.
이영란위원
그래서그부분을좀명확히해주셔야될것같아요,위탁을주게되면.
은경
정은경체육시설운영과장
저희가계약서내에그런부분들은세심하게꼼꼼히챙겨서넣도록하겠습니다.
이영란위원
유도를뭐이제그런분들이단련장을쓰게돼서본인들이회비를낸다그러면이해가되지만아무나들어가,누구든지와서체력단련을할수있다….처음에체력단련을제가만들때에그의의가,목적이뭐였냐면타지역에서도이렇게와서전지훈련같은거하고그런거할때누구나이용할수있다라고해서이단련실을만든걸로제가알고있거든요,처음에만든취지가.
은경
정은경체육시설운영과장
예,그렇게사용할계획입니다.지금전지훈련팀이라든지,저희직장운동경기부에서도같이사용을하고그렇게하고있습니다.
이영란위원
그러면그런분들은,이제그런분들한테사용료를받겠다?그래서운영하겠다이런겁니까,그럼?그것도아닐것같으면누가돈안받고청소해가면서열심히시설이렇게막보완해가면서이렇게하겠어요?그렇게애착을갖고내것이다하는거없이….
은경
정은경체육시설운영과장
지금다른위탁시설들도그시설에대한애착을가지고잘관리하고운영하고있습니다.
이영란위원
다른시설들은자기들그분야만갖고하잖아요.그런데여기는누구나사용할수있다라는전제가있기때문에지금말씀을드리는거죠.그부분은더심도있게고민을하셔야될것같습니다.
은경
정은경체육시설운영과장
알겠습니다.
이영란위원
이상입니다.
김미연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유승현위원님추가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유승현위원
예,추가로그냥하나드리겠습니다. 우리어울림체육관지금현재장애인분들하고같이다사용하시죠?
은경
정은경체육시설운영과장
예.
유승현위원
그럼저희가장애인분들만써야된다는게원래맨처음에목적이긴하였죠?반다비체육관으로해가지고?
은경
정은경체육시설운영과장
같이사용하는,아니,같이사용하는걸로했습니다.
유승현위원
그렇죠.같이사용하죠?누구나다사용가능하죠?
은경
정은경체육시설운영과장
예.장애인도사용하고비장애인도사용하고그렇습니다.
유승현위원
그렇죠.지금현재헬스장같은경우에는비장애인분들이더많이사용하는건알고계시죠?
은경
정은경체육시설운영과장
예.
유승현위원
어쩔수없는그런구조가되어있기때문에.그러면여기에관련돼있는우리클럽뿐만아니라민간위탁으로되는것도언제든지그냥저희가언제든소정의돈을주면사용할수있어야되는거거든요.그아까체육관의시설에대해서그장비가유도인들만딱사용할수있는그운동기구입니까?
은경
정은경체육시설운영과장
아니,유도인만사용하는게아니라전문적인체육을하시는분들이사용할수있는체육시설입니다.
유승현위원
체육,우리헬스장에있는기기와거기유도시설에있는기기와다른게뭐가있습니까?똑같습니까?다릅니까?
은경
정은경체육시설운영과장
좀전문적인….
유승현위원
그러니까전문적이라고말씀하시지마시고,다르냐,틀리냐,얼마만큼틀리냐.뭐유도라고해서특별하게뭐운동할수있는기구가별도로또있습니까?없죠?
은경
정은경체육시설운영과장
그부분까지는제가파악을못했습니다.
유승현위원
파악을못했는데위탁을줄려고하시는겁니까?그건아니잖아요.우리어울림체육관같은경우에는조정을할때하는조정아시지않습니까?그거를할수있는장비가있어요.그러면그거는조정하시는분들만쓰는거예요?그건아니죠? 그러니까전문가가쓴다라는그개념을잡으시면안돼요.그러면말그대로유도하시는분들만쓰게끔한다라고이렇게명시를명확하게해줘버리시는거거든요,4년간무상임대이기도하고.그러면이거는굉장히큰특혜예요,특혜,각단체별로다.하다못해족구장도그렇죠?저매일아침,저녁마다가지만사람이없어요,낮에도없고.밤에는불만켜져있지,쓰지는않습니다. 뭐이런저런이야기는좀하고싶지는않지만명확하게좀해주십시오.
은경
정은경체육시설운영과장
예,알겠습니다.
김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복남위원님추가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복남위원
과장님,이게이팔마트레이닝센터가우리순천에체육시설에들어가나요?
은경
정은경체육시설운영과장
예,체육시설입니다.
이복남위원
준공이아까일정에보니까….
은경
정은경체육시설운영과장
23년도에준공이됐습니다.
이복남위원
23년1월로돼있죠.그러면우리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가있는데요.거기에이제체육시설의종류,명칭….체육시설명칭에보면이제팔마트레이닝센터가없거든요.그러면이거를우리체육시설로봐야되는건지,분명히이제조금전에과장님께서체육시설이라고말씀하셨기때문에그래서이제위탁을하는부분에있어서는법적으로하자는없지만방금아까이제우리유승현위원님말씀하신부분하고,이게이제체육시설이면체육시설운영관리와관련된여러가지조례에이부분이좀이제명시가되어있어야될것같고,그다음에이부분을이용하는데있어서시설이용료들이발생을할수도있고,없을수도있지않습니까.그러면그부분도….
은경
정은경체육시설운영과장
같이규정할겁니다.
이복남위원
그렇죠.명시가좀되어있는상태에서그이후에위탁절차를좀거치는것을한번검토를해보시기바랍니다.
은경
정은경체육시설운영과장
예,알겠습니다.
이복남위원
이상입니다.
김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할위원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과장님,저기아까여러위원님들이염려하신부분들이민간위탁을주게되면사유화를염려했으니까이부분을조금꼼꼼하게챙겨보시고또한여기에서지금순천시체육시설운영조례에17조에운영지원에대해서지금범위내에서운영비를,필요한비용을보조할수있다라고돼있어요.범위안에포함되면범위를예산을편성을하면줄수도있다는거잖아요. 그런데지금공공요금을우리가보통이렇게하나를운영하는데있어서상당히많은비용이지출되잖아요.그러면이유도회가저녁늦은시간까지운동을하고여름철에는상당한전기요금이소요될거라고예상이됩니다.그러면여기뿐만이아니고다른동,다른클럽도운영하는데가있지않습니까.형평성의문제가되지않겠냐,여기만공공요금을지원해주는가.아니면다른곳도해주냐. 단적인예로우리철도운동장에게이트볼장지금그쉼터있지않습니까.거기도연간,매달60만원정도부담을하는부분에대해서굉장히문제제기를하고있거든요.그런데여기를공공요금을지원해주면서왜자기는안해주냐그러면형평성논란이랄지이런민원이발생했을때어떻게대처하실건지거기에대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은경
정은경체육시설운영과장
저희가위탁을할때계약을하면서그런공공요금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거기에명시를해서운영,지원을해주는부분이있고해주지않는부분이있거든요.그래서이제예를들어테니스협회같은경우는일반적인수입이엄청많아요,그사용료수입이.그래서이제테니스협회같은경우는거기에서전기요금을내고있고요. 이제방금말씀하신그조곡동게이트볼쉼터같은경우는그런공공요금의차원이아니라공유재산으로써임대차원이거든요.사용료가아니라임대부분이어가지고거기는연간60만원입니다,월은아니고.연간60만원인데,그건저희가이제공유재산법에서저희가부과를해야되는부분이어서저희가그건지원해줄수가없는부분입니다.
김미연위원장
그러니까이제그부분은명확히이해를했습니다.그런데이제혹시만에하나이렇게민간위탁부분에있어서공공요금을지원해주면그만큼우리순천시에재정에문제가되지않겠는가라는생각을하면서말씀을드립니다.그러니까이뿐만이아니고지금공공요금을지원해주는,운영하는단체가또있습니까,여기말고?
은경
정은경체육시설운영과장
지금게이트볼협회가저희가전기요금을지원하고있습니다.많지는않지만월전기료가한2만원정도나오는데,거기도이제별도의사용료,수입이없다보니까거기는저희가이제지원을하고있습니다.
김미연위원장
지금우리순천시에서관리하고있는그부분과관련해서자료로좀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은경
정은경체육시설운영과장
예,알겠습니다.
김미연위원장
더이상질의할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종결을선포합니다. 오늘수고많이하셨습니다.이상으로제286회순천시의회임시회제1차문화경제위원회회의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제2차문화경제위원회회의는내일오전10시에개회하여일반안건축조심사의결을실시토록하겠습니다.산회를선포합니다.
10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