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인환 의원 발언

위원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서둘러서 사업을 집행하는 것밖에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렇긴 한데, 국회에서도 그랬고 저도 도정질의 때 ’24년도에 잠깐 말씀을 드렸던 것 같긴 한데 국비가 내려오지 않으면 우리는 사고가 발생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중앙정부는 그냥 공문 하나 딸랑 내리고서 “어쩔 수 없으니 지방정부가, 지방자치단체가 이해해라” 딱 이렇게 하고 만단 말이죠. 우리는 개구리한테, 우물가에 던진 돌멩이 하나가 개구리는 맞으면 엄청 큰 충격을 받는 것인데 공문 하나 내리고 공문에 의해서 그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처지이고, 그때 제가 행정부지사님한테 뭐라고 질의를 했었느냐면 “예산서도 의회 의결을 거치기 때문에 조례와 똑같은 효력을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액을 하더라도 감 추경을 하는 것처럼 예산 심사를 다시 심의를 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랬더니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하지 않고 우리가 집행하는 안에서 형편을 감안해서 집행할 수밖에 없다” 그런 답변만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절차를 따지자는 말씀이 아니고 중앙정부가 그렇게 세수 부족을,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대항할 수 있는 내용들이 없는 건지, 그럴 경우에 중앙정부가 부채를 만들든지 어떤 다른 자금, 기금이든 어디서든 충당을 해 주고, 세수 부족으로 인해서 그렇다 그러면 중앙정부가 빚을 져서 지방정부나 국민들이 늦게 사업이 집행되거나 어려움을 겪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 그런 방법에 대해서 대안을 요구하거나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건가? 중앙정부가 결정한 걸 우리는 따를 수밖에 없는, 갑을관계는 아닐지라도, 상하나 갑을 굳이 그런 관계가 아니더라도 어쩔 수 없이 따라가기만 해야 되는 건지, 우리가 그런 차질을 빚지 않고 대항해서 방책을 갖고 그런 일이 발생…… 그러니까 중앙정부로부터 예산 집행을 받지 못했을 경우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지, 이것은 농축산국장님이 대안을 만들라는 말씀이 아니라 또 그런 부분도 우리 지방정부는 저항, 대항…… 하여튼 대책 마련을 우리가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기간 동안에 사업이 집행 안 되는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도민들이 입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서 예산 집행 정책의 한 방안을 만들어 놔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말씀 드렸고요, 국장님이 답변하실 수는 없겠지만 중앙정부에 그런 부분들의 어려움을 이야기해서 대책을 만들어 볼 수 있는 그런…… 국가의 재난이 있을 경우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런 부분이 필요하겠다라는 말씀을 한번 드립니다. 답변을 구하는 말씀은 아니었습니다. 답답한 마음을 서로 공유해 보고 대책을 만들어 보자는 말씀이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