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유성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맑은물사업소, 엑스포공원사업소, 농업기술센터 소관 순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맑은물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께서는 일어서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관계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거짓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2월 4일 맑은물사업소장 고재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순서에 의해서 맑은물사업소장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사업소장 고재옥입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

지금부터 질의 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맑은물사업소 공통사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쪽, 2014년 행정사무 감사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하수체납 요금 아까 소장님이 설명하실 때 요금을 안내는 분들한테 단수를 한다고 했었습니다. 그죠?

예.

그건 안되죠, 단수를 하면 어떡합니까? 당장 물이 없으면 못 사는데 제일 불편한 사항인데.

저희들이 조례에 2회 이상 체납시에 그래 했는데 여기에 단수라는 것은 50만원 이상 1년이 넘습니다. 그래서 관로를 자르는 것은 아니고요, 계량기 전단에서 잠굽니다. 잠궜다가 체납요금을 어느정도 단 한번이라도 성의를 보이면 문을 열어주고요. 한번도 성의를 보이지 않으면 계속 잠구는.

이런 분들은 어려운 가정들입니까?

아닙니다. 물론 어려운 사람도 있지만 사업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장사하는 사람도 있고, 수도요금이 50만원 이상 체납됐다는 것은 상당한 그겁니다.

생활이 너무 어려운 분들이라면 단수를 시키는거는 과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알겠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감안합니다.

감안하셔갖고 어려운 분들은 봐주시고 그렇게 해주십시오. 50만원이면 한 달에 수도요금이 얼마정도 된다는 얘기십니까?

개인이 있으면 상하수도 요금 다 합쳐서 1만5천원 넘기 힘듭니다.

50만원 이상이면 한 3년 정도 체납을 한 그런 금액 아니겠습니까?

그 이상 있는 사람도 있는데 사업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업자는 한 달에 15만원 되는 사람도 있고요, 그런 사람들이 1년이 넘었으면 30만원, 40만원 훌쩍 넘습니다.

아무튼 형평성에 맞춰서 아주 어려운 분들한테는 과혹한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면도 해주고 있습니다. 차상위계층은 5톤씩 해서 감면해주기 때문에 한 달에 그 사람들은 돈 천원도 안됩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5쪽, 각종 사업 설계변경 등 공기연장 사업현황 및 사유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5페이지 5번에 온정정수장 고도처리시설 온정 주민들이 반대해서 이 사업을 못했잖습니까?

예, 예.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온정에 대체수원 자체를 확보해보자 해가지고 온정천이 가물었을 때 온정저수지에서 물을 도수를 받아가지고 공급하는 걸로 했는데 지금 그걸 통과하는 마을 자체가 지방상수도를 먹는게 아니고 마을상수도 계곡수를 먹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 분들이 피부에 와닿는 절박함이 없어서 인지 그거에 대해서 상당히 반대를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분의 1 정도 관로를 묻었습니다. 묻어서 오다가 그 마을에서 합의가 안됐더라고요. 나머지 금액을 가지고 백암온천쪽에 노후된 관로를 교체를 해서 어차피 국비를 타왔는데 국비 자체를 반납하는 상황이 되어서 노후관로 교체로 변경해놓은 상태입니다. 지금은 3분의 1만 묻혀있는 상태입니다.

그 마을에는 상수도 조금 보급되도록 요구하고 있는 사항들은 알고 계십니까?

예.

거기는 관로설치가 다 됐지요?

지금 급수신청이 전체적으로 의견이 맞지 않습니다.

그쪽은 관로설치가.

관로는 주관로는 가 있습니다.

그 마을에서 90% 이상이 신청이 되어야 가능합니까?

아니요, 100% 다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간이상수도하고 지방상수도 두 개를 운영할 수는 없거든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일반사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6쪽, 울진 지방상수도 확장 근남정수장 설치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방상수도 확장 물이라는 것은 다 형평성 논리에 맞춰서 똑같이 공급을 받고 하면 좋지만 여건상 안되다보니까 8개 대안의 일정 예산을 활용을 해서 북면부터 매화면까지 주변지역에 다 골고루 물을 공급해 주시는데 그래도 누락된 지역이 많이 있잖습니까?

예.

면적은 넓고 옛날 산촌마을이 조성됐는데는 사업비에 비해서 비용이 과다 들어가다보니까 8개 대안 관련해서 지방상수도 확장이 됨으로 인해서 울진군에 종합적으로 지도 같은거 있잖습니까, 만들어서 의회 의원님 보고해주십시오. 각각 읍면 지역에 마을상수도를 유지해야 될 때 그리고 지방상수도 확장됨으로 인해서 해소되는 지역, 이런 부분을 다 해서 의원들이 다니면서 마을상수도에 많은 면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저 집은 거리상 멀어서 상수도 라인을 못 걸어주는 그런 부분도 있고 인지할 수 있게 의원들에게 자료 제공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에 군정주요시책사업 홍보하실때도 8개 대안 지방상수도 확장에 대해서 자료를 꼼꼼히 챙겨서 군민들이 다 알아볼수 있게 인지할 수 있게 자료를 만들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30쪽,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광품쪽으로 내려오는 온천폐수 그게 그리로 해서 광품쪽으로 물이 내려오지요?

예.

그런데 백화현상이라고 해야 됩니까, 돌이 다 허옇게 뭔가 낀것처럼 다 그렇더라고요.

지금 온정에 들어오는 수질 자체가 너무 얕아가지고 약해가지고 그러니까 농도가 진하지 않습니다. 울진 죽변 후포 이런데서 들어오는거는 농도가 예를 들어서 180이라고 그러면 거기 들어오는거는 50도 안 넘습니다.

그래서 백화현상이 되는 겁니까?

아니 아니요. 그러니까 농도가 높아야 미생물이 그걸 잡아먹고 사는데 너무 맑은물이 들어오는 겁니다. 미생물도 뭐가 더러워야 자기가 빨아먹고 사는데 그거를 온천에서 나오는 물 자체가 양이 많고 가정에서 나오는건 적거든요. 희석이 되다보니까 적은데 사실 그보다 높아야 됩니다. 높아야 되는데 환경부에서도 걱정하는 것이 그런 부분들입니다. 뭐냐 하면은 처리장은 지어났는데 너무 얕게 들어오니까 사실 필요없는 거다, 이런식으로 나오는데 온정은 사실은 너무 얕게 들어와서 걱정입니다 저희들도.

아무튼 그 부분에 그쪽으로 현장도 가보시고 함쪽으로 내려가는 그 하천이 말입니다. 아주 오염이 된 것처럼 돌들이 꺼멓게 변질도 되어 있고 그리고 또 광품 그 마을까지 내려오면서 돌 들이 전체 하여튼 백화현상이라고 해야 되는지 돌들이 그냥 자갈들이 하얗지만 하얀게 아니고 색깔을 뭐라고 표현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정상이 아니고 이상합니다. 약을 잘못 써서 소독 부분이 되는 그런데 약제를 잘못 써서 그런건지.

그거는 우리가 요새는 시스템이 배출을 할 때 만약에 규정 이상 오바 되면 환경부에 바로 뜹니다. 과태료가 바로 내려오기 때문에 그거는 없습니다.

온천 폐수가 내려오는 하천쪽으로 한번 현장 보시고 뭐가 잘못됐는지 확인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관심가지고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공공하수처리시설 코오롱 쪽에서 위탁관리 운영을 하고 있는데 코오롱이 울진읍 하수종말처리장을 시공을 하면서 관리운영 설비를 자기네들 갖췄기 때문에 BTL 사업을 하다보니까 관리운영 계약을 코오롱 쪽에 위탁 관리를 하는건, 어떤 조건으로.

BTL 했다 해서 그런건 아닌데요. 관로는 죽변하고 후포하고 근남쪽에는 BTL을 해서 했기 때문에 20년 상환으로 국비를 받아서 가져가는 그런 사항이고 처리장 같은 경우는 했는거는 관로는 맑은물 끼리라는 회사가 따로 있습니다. 있고 처리장은 코오롱인데 처리장은 자기들이 진건 아닙니다. 여기에 맨 처음 할 때 우리가 원가계산해서 하면 입찰에서 들어오는 겁니다 이거는. 그런 사항입니다. 관로만 코오롱 맑은물끼리라고 밑에 같은 업체지요. 거기서 자기들이 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가져가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건 별개입니다.

그래서 운영인력 부분이 현재 어떻게 보면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아웃소싱 그러니까 용역사 정해서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고 있고 거기에 따른 운영인력들은 우리 지역에 분들이 종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수처리시설 관련해서 3D 업종이 따로 있습니까? 어렵고 힘들고 냄새나고 그리고 또 비상시에 대응도 해야 되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비록 아웃소싱을 해서 코오롱쪽에서 용역계약에 의해서 관리운영을 하고 있지만 지속적으로 그 분들에 대한 처우개선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아웃소싱을 하면 단점이 뭐냐 하면 경력이나 이런 부분에서 인정을 안해줍니다. 뭔가 근거가 있어야 되니까 용역을 통해서 증가를 시킨다든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혜택이 종사자분들에 대한 경력과 인정할 수 있는 부분, 사업소장님으로서 뭔가 한번 만들어보십시오. 근로환경개선도 필요하고 거기에 따라서 업무과중이 되면 교대 업무에 대한 시간적인 1교대 2교대 3교대 또는 이렇게 해서 다 군민들이고 우리 공공관련해서 종사를 하시기 때문에 다른 부분은 기간제근로라든가 2년동안 제약은 있겠지만 이분들은 아웃소싱에 의해서 군에서 그래도 경력이라든가 처우개선 안 해주겠느냐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 알고 계시지요?

예.

이런 부분 꼭 부탁드리고 저도 하수도종말처리장 가보니까 악취도 나고 가면 한 시간만 있어도 두통이 나서 같이 있지를 못합니다. 이런 부분 감안하셔가지고 꼭 개선책 한번 강구를 해보십시오.

계속 협의를 하겠습니다.

소장님, 전에도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죽변 후포 어쨌든 막으로 처리를 하는거 아닙니까, 그죠?

예.

어떻습니까, 울진 현실에는 막 처리를 하는 부분이 맞지 않다라고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들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소장님도 공감하십니까, 아니면 소장님은 다른 입장을 가지고 계십니까?

처리는 운영을 해보니까 하수도, 상수도는 그러는데 하수도 같은 경우는 속된 표현입니다마는 푸세식 변소가 맞고요, 야전에 설치하는 것은. 푸세식 변소가 맞는데 이게 설치되어 있는 것은 수세식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비교를 한다 그러면. 막이라는 것이 그렇다보니까 아무래도 험한 물이 들어오는데 너무 세밀하고 발단된 설치가 되어 있다보니까 하수하고는 조금은 개선이 필요한 그런 사항입니다.

안그래도 뭡니까, 새막을 써야 되는데 계속 재생을 해서 쓰고 있지요? 계속 물 세척을 일주일에도 두 번 세 번씩 해서 계속 물세척을 해서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엔진오일 휠터를 새로 갈이는 것이 아니라 계속 그냥 썼던걸 바람 불어가지고 쓰고 쓰고 하는 그런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직업자들이 굉장히 힘들어 하더라고요. 이거에 대한 개선책은 우리군에서 일정 부분,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아니면 코오롱에서 준비를 해야 됩니까?

지금은 하자기간이라서 저희들이 지난해까지 해서 드럼 스크린을 한 지구당 1억5천만원씩 들여서 3억원 들여서 설치했고요. 막을 하자기간에서 3분의 1을 하자로 해서 받아서 교체를 해났습니다. 하자가 끝나는 기간이 되면 군에서 해야될 그런 사항인데 저희들도 이 부분 한번 전문 거기 물어봤습니다. 만약에 지금 막으로 되어 있는 것을 울진에 재래용으로 그 속안에 있는 기계만 뜯어내고 할수 있느냐, 그럴 가능성이 있느냐라고 물으니까 전체 우리나라 공단에서도 그건 불가능하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보완을 해야 되냐고 하니까 막에 대한거를 일단은 좀더 지금은 100만 마이크로로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이 좀더 약간 크더래도 개체수 있는 그게 나오면 그 막을 교체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이 막 형태의 처리 공법하는 곳이 많습니까? 어때요 보면요? 이게 작업자들도 이런 얘기는 하더라고요. 그만두고 나가신 분들이지요. 굉장히 말 꺼내기 굉장히 조심스럽다고, 뭐가 다들 계약직이어서 그런지 가서 물어보면 입을 안뗄려고 그래요 사람들이. 그래서 결국은 수소문, 수소문해서 보면은 일하다가 그만둔 분 찾아서 얘기를 해보면 어쨌든 처음부터 이 공법을 왜 했을까, 분명히 맑은물사업소에서나 설치하는, 이걸 용역하는 쪽에서는 전문가일테고 우리나라와 일본의 예를 들면 사항은 틀리잖습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아주 미세한 바로 물에 넣으면 녹는 한 겹짜리 화장지도 쓰고 화장실에 버릴거와 싱크대 버릴거 밖에다 버릴거 구분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안 그러잖아요. 특히 화장지, 너무 두꺼워가지고 이게 막에 붙어가지고 그게 처리가 안된데요. 그런데 이 공법을 어떻게 했을까 굉장히 의혹이 있지 않겠나 이런 얘기까지 할 정도로 현실에 맞지 않다고 얘길하던데 설명 좀 해주십시오.

공법은 저희들이 국비를 확보를 해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행정에서 발주하는 경우가 있고 위수탁 계약을 맺어서 공단이라든가 전문업체에서 했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설계를 할 때 오는 공법을 넣지는 못합니다. 그냥 큰 틀만 얘기를 했을 때 나는 이 공법으로써 얼마의 공사를 할수 있다는 것이 들어오면 거기에 따라서 공단에서 설정을 해서 내려온건데 저희들이 해보니까 도심지에는 보니까 지하로 들어가니까 모양새라든가 냄새라든가 육안으로 보는거에는 상당히 좋은 장점이 있는데 울진군에 하는 것 중에서 두 군데가 막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재래식 방식인데 운영하는거라든가 아니면 냄새에서는 그래도 그것이 오래가는데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그게 안 되다보니까, 저희들은 환경부에 얘기는 해났어요. 앞으로 딴데 하더래도 이런 방식을 자제를 해주는게 안 맞겠나 이렇게 얘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럼 이 막처리 공법 이 부분들이 우리군이 최초입니까, 아니잖아요? 다른데 상용화 된지는 얼마나 됐습니까?

사용된거는 한참 됐습니다.

그럼 다른 지역에서도 이거에 대한 평가는 있었을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도 그런 평가 이런거 어차피 설치할 때 그냥 우리가 막 하지는 않잖습니까, 최소한 이 공법이 어떻는지 비교하고 판단했을거 아닙니까? 그런데 판단할때는 이런 문제점들을 확인 못했던 겁니까?

행정에서 무슨 공법을 짚을수 거나 아니면 공단에서 짚을수 있는 권한이 없거든요., 자기들이 거기에 따라 나는 무슨 무슨 공법으로 했다고 냈는데 거기서 이게 가장 저렴하다해서 채택이 되다보니까 그 부분에서 운영에 대한 괴리가 있는 겁니다.

소장님, 그만큼 우리 맑은물사업소에서 관련해가지고 준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부족했다고 판단할수도 있는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글세요. 정보,...

왜냐하면은 이 막을 한번 처리공법을 설치해놓고 난 다음에 그때 한해만 쓰고 일시적인 임시방편은 모르겠지만 앞으로 이걸 계속 써야되고 죽변이나 후포도 양은 늘어나고 있는 추세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앞으로 10년이고 50년이고 계속 써야되는데 이런 문제점을 안고 계속 가야된다, 이거는 애초부터 지금 잘잘못을 따진다는 것 보다도 근본적인 원인이 왜 이렇게 밖에 될수 없었는지에 대한 굉장히 아쉬움이 많습니다 보면요. 그러면 어차피 이거 관련해서 대책은 나와야 될거 아닙니까? 지금 앞으로 음식물 쓰레기부터 해가지고 기타 화장실로 이용한 여러 가지 물량이 많이 늘어날 걸로 생각하고요. 생활에 인구도 그렇고 그러면 지금 할수 있는건 막을 많이 공급을 하는 방법밖에 없네요. 그래서 재생을 하지 않고 어느 정도 일정 100 % 교체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은 알기 때문에 이걸 재생 하는 것 10번을 그동안 해왔다면은 지금은 5번을 줄인다든지 이런 근본적인 대책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면 아예 계약을 할 때 이런거에 대해서 계약금을 올린다든지 기타 이런 방안 꼭 해주셔야 됩니다.

예, 예. 저희들 염두에 두고.

작업자들이 울진사람들이고 사명감 있게 일을 하는데 안그래도 굉장히 힘든 사항인데 막 청소를 하다보면 굉장히 지치기도 할뿐더러 이것이 눈가리고 아웅식이다라는 이런 판단은 있으니까 그래 하고요, 그리고 코오롱에서 전체를 맡다보니까 직원들이 회사가 틀리면 사업장에서만 일을 하면 되는데 여기서는 막 청소할때마다 다른 지역에서, 다른 사업장에서 직원들이 파견도 해서 같이 하고 해가지고 오히려 인원을 뽑아가지고 자기 사업장에서는 딱 그렇게 일을 해야 되고 아주 10번중에 긴급한 사항이 생겼을때 한 두번 가서 파견 가서 도와 주는건 모르겠지만은 늘 상시적으로 하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소장님, 어떻습니까?

저희들도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가지고 코오롱에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주는 돈은 한계가 있는데 나머지 원할을 기하기 위해서는 당신들이 사람을 더 써라, 더 써서 교환을 해라, 교대를 해라 해서 사람을 더 쓰고 있는 상태고요.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2020년 되면 증설이 들어갑니다. 죽변하고 후포, 그때는 이런 방식이 아닌, 다른 처리방식이 되면 그전에 처리방식 자체를 저희들이 하여튼간에 처리방식 자체를 재래식 방식으로 가야되는 그런,...

소장님, 계속 얘기할 수는 없고 막, 추가 지원하는 부분 그다음에 파견, 어떻게 말하면 불법이라고 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우리가 그냥 통념상 얘기한다면 불법 파견해서 일 시키는 이 부분, 개선책을 내년 1월까지 정도라도 어떻게 하면 좋을는지 안을 만들어서 협의를 할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예, 고민하겠습니다.

계속 말로 할것이 아니라 문제점은 계속 있어왔었고 개선은 분명히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검토가 아니라 확실하게 매듭을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자 기간을 살펴서 저희들이 개선책을 만들어보겠습니다.

개선책을 꼭 만들어 주시기 바라고요, 이상입니다.

맑은물사업소에 대한 공통사항 일반사항에 대한 종합적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까? 소장님, 유난히 가뭄이 심각하고 고통도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능동적으로 대처하셔서 많은 민원, 우려되는 부분이 해소가 된 것 같습니다. 환경적인 측면에 보면 내년도 가뭄이 또 예상이 된다, 또 가뭄주기가 40년 언론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서 내년에도 아무튼 최악의 가뭄사태를 예측을 하셔서 지방상수도 확장이 안된 소규모 상수도시설이라든가 반드시 현장확인이라든가 능동적으로 업무적으로, 좀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의계약 현황을 보면 눈에 띄는 것이 수도엔지니어링 있는데 업체는 어디 있습니까? 33쪽.

이 업체는 소재지가 대구입니다.

대구입니까?

예, 예.

왜 수의계약을 대구를 줍니까?

저희들이 기계라든가 이거를 다룰수 있는 울진에 업체가 한 군데 있는데 계산이라든가 따로 하지 못합니다. 몇 마력짜리를 놓고 몇 m를 놓고 이걸 계산해서 해야 되는데 울진에 있는 업체가, 저희들이 무시하는건 아닙니다. 이것을 계산하는 사람을 보니까 특별한 개인이라서 주는건 아닌데요. 이 사람이 전기 기술사 기계 기술사를 갖고 있다보니까 몇m 들어가면 되고 몇 마력짜리 쓰면 되고 몇m 올리고 계산이 되는데 아직 여기에 있는 업체가 그게 안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주는데 비중을 울진에 40, 여기를 60정도 주거든요. 그런데 울진에 40을 줘도 이 사람이 계산을 해서 이 사람한테 줍니다. 때문에 계산을 다 해서 내역을 만들어서 울진사람을 줘야만 울진사람이 일을 할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그래서 여기 있다가 부득이하게 지금 하고 있는데 물론 울진뿐만 아니고 경주 같은데는 사람이 파견나가 있는 정도로 서비스를 해주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묻는거는 울진 지방업체들이 민원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물어본 겁니다. 그리고 기상이변으로 올해 같은 극심한 가뭄이 조성되고 있었고요, 지금 타 시군에 보면 빗물을 이용해가지고 사용할 경우 수도요금을 가정용은 최고 60% 일반용은 40% 목욕탕이나 공업용은 20%까지 감면 혜택을 주더라고요. 지금 공공건물을 지을 경우는 빗물 저금통을 기본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고 우리 상하수도사업소도 이런 사업을 한번 해보십시오.

예, 현재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비가 왔을 때 지하에다가 침수 지역에 조류를 했다가 비가 그치고 나면 내보내는 방식이 있는데 저희들이 배수펌프장을 설치해놓고서 가장 침수가 심했던 울진읍내가 침수가 없어졌거든요. 그러니까 국비를 신청을 할려고 해도 마땅한 곳이 없습니다. 못하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조류에 대해갖고는 지금 건축허가 나가는 거는 필히 항목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가능하면 일단 노후관로부터 잡아놓고 같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타 과와 연계해가지고 지금 타시군은 논물 가두기 작업도 하고 있어요 현재요. 갈수기때, 그것도 다른 과와 연계해가지고 논둑을 막아가지고 물을 가두고 갈수기 대비하고 지금부터 하고 있어요. 같이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 좀 해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우리나라도 물 부족 국가라고 하지만 전문가들은 물 부족 국가가 아니고 물 관리를 못하는 국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통 홍수가 나서 사람들이 빠져죽고 피해를 보는 이런 나라는 홍수때 비가 많이 올 때 물을 충분히 가둬놓으면 충분히 쓰는데 우리 울진만 해도 남대천에 비가 많이 옵니다. 세월교, 한 4일 정도는 넘치는데 일주일 정도만 지나면 물이 다 빠지지요?

예.

그거는 결국은 물도 자원인데 물 관리를 못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면 매번 가뭄때 맨날 물 때문에 굉장히 예산도 많이 쓰고 바쁜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안전재난건설과에도 제안을 했습니다마는 수중고 있잖아요, 일본 가보면 하천에 취수장 위쪽에는 수중고를 굉장히 많이, 지면은 안보이지요. 모래 밑에다가 일정 부분 수중고를 만들어서 덮어버리지요. 덮어버리면 물이 밑에는 늘 고여있기 때문에 위에 물 흐르고 해서 그런 형태로 많이 하고 정확한 명칭이 재난과에서 불투수층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습니까?

예.

이런 부분들도 설치를 많이 해서 미리 미리 좀 대책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있고요. 이번에 정부에서도 농사지을때만 물을 가두는 것이 아니라 미리 농사 끝나고 나서 겨울철에도 물 확보할 수 있으면 논에 물을 가두는 이런 사업들도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거는 아시지요?

예.

그래서 우리도 매년 여름만 되면 가뭄이 있는건 다 알잖습니까, 미리 미리 대책을 세우면 과에서 물 확보를 위해서 굉장히 많은 예산들을 쓰고 있습니다. 이런 물을 관리할 수 있고 물을 확보할 수 있고 이런쪽으로 돈을 투자를 하는 것이 좀더 현실적이고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소장님도 그에 대해서는 공감하시지요?

예, 공감합니다.

누수율도 잡게 되면 그만큼 광역상수도 물 확보도 그렇게 필요하지 않을거고 해서 좀 그런쪽으로도 예산이라든지 사업을 적극적으로 많이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예.

그리고 울진이라든지 죽변이라든지 후포, 평해 이런데 아직도 상수도 공급되는 곳에 지하수를 먹는 가구들이 어떻게 됩니까, 파악이 됩니까?

지방상수도 공급 지역내에서 아직까지 지하수를 먹는거에 대해갖고는 파악된거는 없습니다.

있지요 아직도요? 상수도를 넣어놓고 상수도 안쓰고 지하수 먹는다든지 시내쪽인데도 상수도 안넣고 지하수를, 본의원이 알기로도 울진읍 같은 경우도 아직 상수도 설치 안하고 지하수를 먹는 가정들이 꽤 많더라고요.

읍내 3리쪽에 월변쪽에는 물맛이 좋다해가지고 상수도 구역인데도 자기들이 먹던거는 그거는 기억을 하거든요. 저희들이 파악 해놓은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수질검사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 하기도 하고 본인들도 기본적인 그런 수질검사는 있지만 종합적인 백 몇가지 있잖습니까, 그거는 우리 보건소에서 하는거는 기본적인거고 그런걸 좀 해서 상수도를 전환시킬 수 있는 이런 작업들, 사업들도 우리 맑은물사업소에서 해야될 사업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도 검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급수신청 들어오면 저희들이 최대한 들어가는 분담금을 최소화 할려고 저희들도 그래 해드릴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그래도 맑은물사업소에서 가능하면 많이 받는 것이 아니라 어떡하면 조금이라도 덜 받을까라고 설계를 많이 하신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물 이런 부분들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소장님, 평해 하수관거 노후관로 교체 일전에 기본지원사업비 잔여예산, 그런 부분에 대한 시급성이 있으면은 의원님들께 사전에 또 지역구 의원들 계시잖습니까, 이런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인지할 수 있게 충분히 간담회때 설명이 진짜 중요합니다. 소통이고, 그렇게 해서 같이 하시고 맑은물사업소는 위원장으로서 1년동안 사업소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직원분들 고생하셨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김창오 의원께서도 현장에서도 죽변하수관로 사고 권익피해 났을때도 격려도 많이 하시고 아무튼 의회와 소통을 많이 하시면은 군민들이 맑은물사업소에 대한 업무적인 부분, 실질적으로 많은 격려 할수 있습니다. 아무튼 내년에도 좋은 우리 군민들을 위한 맑은물 공급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주십시오. 이상으로 맑은물사업소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실과 준비를 위해서 10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럼 11시 1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 엑스포공원사업소-

“선서, 본인은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2월 4일 엑스포공원사업소장 김광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 자료 순서에 따라서 소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엑스포공원사업소장 김광오입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설명)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엑스포공원사업소에 대한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 3쪽입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 조치 결과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엑스포는 어쨌든 친환경농업 엑스포 하고 난 이후에 굉장히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좋은 환경은 없다라는 그런 평가를 많이 받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8번, 안그래도 여기에 대해서 그때 얘기를 하고 했을 때 아직은 부족합니다마는 그래도 보완해주시면 먼저 감사를 드리고요, 요즘 길거리 고양이도 밥을 주는게 맞느냐 아니냐 이런 논쟁을 하지만 그래도 우리나라 소득이라든지 생활수준을 놓고 본다면 이제는 길거리에 있는 고양이들에 대한 관심도 가져가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이 엑스포안에 있는 동물농장에 있는 동물들에 대해서도 이동권이라든지 기타 안에서 주도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줘야만 생태문화관광도시라는 이미지, 엑스포 공원 안에 있는 동물원, 다른 곳에 있는 동물하고는 좀 틀리는 이런 차별성 이런 부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소장님도 생각을 하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좀 더 많이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6번에 농산물 판매장, 판매장 위치가 적정 지역이 아니라서 아쿠아리움쪽으로 이동하는 것이 타당성 있다라고 전년도에 지적을 했는데 현재 답변은 안내판 부착이라든가 이런걸 통해서 농산물 판매장에 관광체험객들을 그쪽에 이용 하겠다라는 답변인데 근본적인 것은 지역 농산물 이용하는 것은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많이 이용하고 더 농산물 판매장을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아쿠아리움쪽으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 답변이 아쿠아리움쪽으로 이동을 했을 때 위치라든가 선정에 어려움이 있다라든가 그런 부분이 아니고 단순히 현재 위치에 그냥 안내판으로 활용도를 높이겠다, 답변이 공감이 안가는 답변입니다. 그래서 아쿠아리움쪽으로 이동을 했을 때 농산물판매장 위치가 적정한 장소가 없다라든가 적정한 장소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 주변 시설과 어떤 연동이 있는지 구체적인 내용을 자료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지요?

예.

그럼 6쪽, 각종 용역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보니까 2015년과 울진아쿠아리움 용역비가 말입니다. 2014년에는 1억천5백88만천원인데 2015년에는 5억4천2백26만4천원입니다. 어떻게 된겁니까 이게?

4쪽하고 관계가 됩니다. 용역비가 ㈜사이엑스에서는 작년 10월달에서 12월달까지, 년간 5억4천만원이거든요. 올해 ㈜사이엑스에서 5억4천만원 나왔는거는 이걸로 해서 12월 다 포함됐는거고 2014년도는 10월에서 12월까지 그러니까 3개월간 그 차이입니다.

아, 그런데 왜 이렇게 했었습니까, 년도별로 했으면 전체를 같이 하셔야 되지.

앞으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1억천5백88만천원과 또 4억491만7천원이 같이 합해져서 명시되어야 되는거 아니예요?

맞습니다. 잘못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9쪽, 년도별 각종 MOU 체결 현황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교육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자유학기제에 대한 근본적인 취지 알고 계시지요?

예, 예.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은 시험을 안보고 진로를 선택해서 진로에 따른 선택적 수업이라든가 또는 전국에 자기가 진로를 선택했을때에 저명인사분들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가는건데 자유학기제와 엑스포공원사업소와 자유학기제 관련 근본적인, 종합적인 학생들의 진로선택과 무슨 연관성이 있습니까?

저희들 엑스포공원이 의원님들도 잘 알다시피 자연환경이 좋고 해서 그다음 3개의 전시관과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운영하는 년중 체험장과 도자기체험 그다음 목공예 체험해서 총 7개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교부에 자유학기제 사이트에 등록시켜서 승인됐는 것이 7개 과정에 대해서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학생들이 자기의 소질과 적성을 파악할 수 있는 면에서 본다면 저희들 엑스포공원이 연관성이 있다고 보고요. 앞으로 자유학기제를 더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농업관을 2층에 직업 체험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장님, 맞습니다. 그런 연관성도 있지만은 볼거리와 즐길거리 위주의 가지고 있는 시설물을 활용하는 것이고 제가 보기에는 친환경농업관이라든가 강당 있잖습니까, 학생들이 오면 명사를 초청해서 후포라든가 울진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이 왔을 때 한 두시간 정도 명사 초청 강의라든가 그런걸 연관성을 가지십시오. 자유학기제 근본적인 것은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아닙니다. 진로 선택에 큰, 자기가 어떤 계발을 하고 어떤, 나중에 사회진출 했을 때 어떤 역할을 할 것이냐 이런 부분이 가장 큰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청과 협약을 하셨으니까 그런 부분을 연계해서 먼저, 그러고 난 다음에 시설물 보고 즐기고 볼거리 그렇게 가는 방안이 더 타당성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현재 부구중학교부터 시작해서 후포 중학교 1학년 학생하면 한 500여명 정도 밖에 안 될겁니다. 그래서 엑스포 친환경농업관에 강당을 좀 활용해서 명사초청 강의라든가 거기에 제반 들어가는 비용은 교육청이라든가 각 학교에 예산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활용을 해서 진짜 MOU를 체결한 그런 효과를 한번 만들어보십시오.

예.

일반사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5쪽, 울진아쿠아리움 민간위탁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앞에거 놀이동산 얘기 잠깐, 미안합니다. 소장님, 굉장히 힘든 사항들을 우리 소장님과 팀장님과 직원들이 노력해 주셔서 땅 문제를 해결해 주신거 감사드립니다. 문제는 놀이시설 설계 이런 부분들인데 어떤식으로 할 예정입니까, 전에도 말씀 드렸지만 학부모들 함께 이런 놀이시설을 만들어 가야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어린이집 민간, 공립 어린이집 원장님 대표들이라든지 아니면 선생님들 어린이집 선생님들 대표 있을겁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학부모회 이런 분들 해서 모임을 한번 만들어보십시오. 절대로 놀이시설을 위한 놀이시설을 만들어서는 안됩니다. 과업지시서라든지 기타 용역을 줄 때 우리군의 입장들이 굉장히 많이 반영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장님, 그렇지요?

예.

이 부분들을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시설 이런 부분들도 그렇게 하실 의향은 있으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세계친환경농업엑스포도 본의이 질의도 많이 했지만 이미 물 건너갔고 괴산 유기농엑스포가 자리를 잡고 있는데 물 건너간거 잡자고 하기는 그렇고 어린이 놀이시설 사례 조사 및 기본보상도 올라와 있는데 놀이위주 보다도 이 공원을 만들때는 창의력과 상상력이 동원될 수 있는 그런 구상도 좀 해보십시오.

예.

특히 본의원이 청해진 어린이공원을 다녀왔습니다. 거기도 한번 가보십시오. 친환경소재로 부모들과 아이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공원입니다. 그것도 한번 검토 좀 꼭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공통사항과 일반사항에 대한 종합적인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소에서도 타지역으로 벤치마킹을 많이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니까 어떻습니까, 본의원은 딱 차이점이 있다면 남이섬이라 하든지 기타 다른 지역에 사람들이 많이 오는 공원이라든지 가보면 땅을 밟을 수 있는 공간이 많다, 그런데 우리 엑스포는 땅이 없고 그냥 보도블럭 그게 너무나 많다, 우리 일반인들 같은 경우도 아침에 집에서 나와서 들어갈때까지 흙을 밟는 사람은 몇% 안 될겁니다. 그렇지요? 더군다나 학교 같은 경우도 인조잔디 깔아놓은 학교까지 생각을 한다면 아이들도 흙 만지면서 흙을 밟고 다닐수 있는 그런 여건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엑스포 공원 분명히 매력적인 곳입니다. 그런데 입구에서부터 모든게 다 콘크리트화 되어 있는 이 부분들, 이제는 전문가들을 불러서 엑스포 전체적인 큰 틀속에서 어떻게 꾸며가면 되는 것인지에 대한 이런 구상들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소장님?

맞습니다.

필요하지요? 타 지역으로 벤치마킹을 가는 것은 분명히 잘된 것도 가볼거지만 문제가 된 곳도 가봤을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엑스포 보도블럭도 걷어낼 수 있는데는 걷어내가지고 특히 영상관 앞에 그 넓은 공간을 보도블럭으로 하는거 안맞습니다. 봉평에 어느 오리집 같은 경우 상호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마는 거기 사람들 정원 꾸민거 굉장히 사람들에게 정감이 갑니다. 그게 인공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다 있는 그런 부러진 나무라든지 기타 나뭇가지고 조형물을 만들어 놓고 이런 것이 사람들에게 정감이 가서 공간을 추천해 주고 싶지 엑스포처럼 너무나 많은 인공적인 부분들, 이런 부분들 사람에게 감동이 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남들은 없는 주변환경이 안 좋은 곳도 자연적인 부분을 만들어가는데 우리는 자연적으로 축복받고 자연적으로 굉장히 환경이 좋은 곳을 오히려 인공적인 것으로 덧씌우기를 해가지고 자연적인 기본적인 환경마저도 훼손을 시키는 그런 부분들, 그거는 우리 소장님도 공감하시지요?

하여튼 친환경적으로 개발되고 보존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한번 고민 해보십시오. 쓰레기통부터 안내판 동선 이런것까지도 팀장님, 가능하시지요?

직원 예.

팀장님도 늘 고민하고 개선을 할려고 하는 것 중의 하나지 않습니까, 이제는 검토만 해서는 안됩니다. 이제는 문제점을 충분히 찾았다고 생각하고 개선책도 나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적극적으로 이것을 실행하고 추진해서 결과물이 나와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두 분 다 동의하시지요?

예.

내년 이맘때 또다시 이 자리에서 이 얘기를 하고 또 검토 하겠다라는 소리가 안나오도록 내년 초까지는 이런 부분들, 계획했는 부분들을 계획을 세워서 내년 추경때라도 예산들을 세워서 진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 하시지요, 소장님?

예, 예.

이상입니다.

일시적으로는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제가 체험관 조성 한수원사업자지원사업에 신청을 하셨다가 선정 과정에서 조금 타당성 없는 걸로 검토가 되어 있는데 주요 시책 사업에 대해서는 반드시 의회 오셔가지고 설명을 하십시오.

예.

설명을 해서 한수원에 울진군에서 중장기적인 계획을 하고 있다, 그런 말이래도 한마디 거들 수 있잖습니까, 항상 닫힌 시각 보다는 같이 공감해서 뭔가 이뤄낼 수 있는 그런 생각으로 해주시고, 최근에 보면 과학체험관 청소년 그것도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상당히 중복기능이 있어요. 그렇지만 집중화가 안되어 있다는 단점은 어차피 극복 못합니다. 시설을 옮길수 없으니까 각각 시설물에 대해서는 뭔가 개선책을 가져간다 그러면 반드시 의원님과 같이 내용 설명도 하고 인지된 상태에서 접근을 부탁드리고, 어린이 놀이동산 조성 총 사업비가 한 15억 정도 예상되어 있네요?

16억입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설치하는데 10억, 동물농장 이전비가 6억해서 한 16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말씀 드리면은 국내에 가장 놀이시설이 잘 되어 있다는 에버랜드 가보시면 시설을 확충하는거 아닙니다. 기존에 있는 시설물 활용을 트랜드에 맞게 시대 흐름과 트랜드에 맞게 바뀌는 거거든요. 그런데 엑스포공원은 확장을 하는 그런 부분 같습니다. 그래서 엑스포공원에 장단점을 얘기하면 단점은 와서 이렇게 관람 할 수 있는 루트, 잘 눈에 안띕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눈에 안띄니까, 확장 보다는 기존 부지 안에서 밀집되면서 임펙트 있게 하는 부분도 상당히 좋은 방안 같고 어린이놀이시설 이것도 차후에 다시한번 의원님들께 자리되면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건의하겠습니다. 사계절 꽃동산 계획이 있으시잖습니까, 사계절에 와서 저 꽃은 봄에 피는 거다, 가을에 피는 거다 볼수 있는데 저가 저희 집 화단에 꽃을 심어보니까 꽃 백일홍 있잖습니까, 그 꽃이 참 오래가더라고요. 봄부터 해서 가을 11월까지 계속 꽃이 피어있더라고요. 오랫동안 볼수 있는 그런 꽃도 좀 하시고 아니면 가을에는 국화도 피기 시작해서 오래가잖습니까, 봄에는 오래가는 꽃 진달래라든가 개나리 같은거는 주위에서 볼수 있도록 하여튼 꽃 백일홍 같은 경우는 꽃씨만 뿌려놓으면 자연스럽게 많이 나서 오랫동안 꽃을 볼수 있더라고요. 그런것도 참고로 하시고 하여튼 그리고 엑스포안에 배수로가 물이 흘러내려가는데 있잖습니까, 거기는 금붕어 같은걸 넣어서 키우면 고기도 볼수 있도록 그런것도 검토해 봐주시고, 하여튼 여러개 많습니다마는 현장을 방문하지 않아서 어떤 부분들이 제방, 버스 주차장 대형 주차장 있잖습니까, 그쪽에서 왼쪽으로 보면 제방이 쭉 있잖습니까 엑스포공원, 그쪽으로 활용을 해서 데크를 나아서 몇 m 정도 관광버스가 오면 그런 자리에 올라가서 엑스포 안도 볼수 있고 휴식을 취할 수 있고 음료수도 마실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줬으면 그런 민원이 있더라고요.

그럼 이것으로 엑스포 왕피천에서 공원으로 넘어오도록 데크를 중간에 설치를,...

그것뿐만 아니라 공간이 있잖습니까, 뚝하고 밑에 배수로가 있는 그런 공간을 데크를 이용해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 그 위에 잘 만들어놓으면 보기도 좋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거는 뭐, 국가 1급 하천 지역이래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스카이버드카 앞으로 설치할 계획이니까 그런것도 잘 연계해갖고 할 수 있도록 잘 만들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저번에 현장 방문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방문객들 혹시 방명록에 서명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데이터를 만들어서 시설사업 바닥에 그 분들의 자필 되어 있는 것을 타일로 한다든가 또는 다른 방법으로 해서 시설물에 같이 접목을 시키면 그런 효과도 뛰어날겁니다. 다른 지역에도 그렇게 하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한번 해보시고 안순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스카이버드카 엑스포공원사업소 쪽에 정거장이 생기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 반드시 내십시오. 혹여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엑스포공원쪽하고 연계한 특단의 활용방안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소장님께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엑스포공원사업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과 감사를 위해서 그리고 점심시간이 있기 때문에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그럼 1시 40분까지 정회 하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 -

“선서, 본인은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2월 4일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자료 순서에 의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원입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설명)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농업기술센터 공통사항부터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쪽, 2014년 행정사무감사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연호정에 공사가 끝이 나면 이제 매년 꽃을 볼수 있지요?

예, 지금 저희들이 최대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함안에 연꽃 테마파크에 가서 법수홍연이라는 품종을 갖고 와서 전면 품종갱신을 할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품종개량을 해서 식재후에도 도시새마을과와 꾸준한 업무연계해서 관리에 철저에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7쪽, 각종 예산 미집행 내역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대봉감 가공 연구회에 4가구에 생산기반 조성을 해주겠다 했는데 어떤 생산기반 조성입니까?

감 고품질 생산기반을 위해서 배수 관수하고 지주 시설은 저희들이 하고 묘목이나 이런 운영관리는 자부담 하는 걸로 원칙으로 해서 4농가에 온정면 중심으로 남인식 농가를 비롯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품질 생산기반 조성을 해주고 있다, 올해 대봉감은 어땠습니까?

올해 대봉감이 풍년이었습니다.

아무튼 대봉감이 더 두고 봐야 알겠지만 올해는 감 값이 너무, 과잉 출하로 감 가격도 없고 농업인들이 고생한 만큼 댓가를 못 얻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그렇고 그리고 본의원이 자료를 요청한 부분이 있는데 너무 견학이, 벤치마킹이 너무 잦다, 대봉감 작목반에서. 그래서 그쪽에 어른들이 가니까 대봉감 작목반은 뭔 관광을 자주 가냐 그렇게 물어오더라고요. 그쪽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전체 대봉감 작목반들이 한 270가구 된다고 하더라고요. 270 가구가 농가가 되는데 기준이 있습니까? 작목반에 가입할 수 있는 기준.

270 농가 기준은 300평 이상 하는 농가를 중심으로 해서 잡고 있고요, 이번에 현장교육 가는거는 저희들이 일회성 교육이 아니라 대봉감 중심에서 품목별 농업인 전문교육을 6회를 계획을 잡았습니다. 다섯번은 그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교육을 받고 한 번은 현장 교육을 가는 걸로 전정이라든가 가공 방법이라든가, 우리 울진은 아직 가공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미흡하기 때문에 타 시군이 어떻게 가공해서 어떻게 상품하는지 그런 부분은 벤치마킹을 실시를 했습니다.

갔다오셔가지고 얼마만큼 벤치마킹이 잘되어서 연계를 해서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주민들이 바라보는건 그렇고, 전체 작목반들이 견학을 갈 때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달라, 전체가 다 가게 되면 차가 몇 대가 되어야 되잖습니까, 그죠? 그렇다고 다 가는건 아니지만 전체 다 신청을 받아갖고 갈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달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너무 대봉감 작목반이 관광성으로 견학을 가는거 아니냐,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물론 거기에 보면 고사리 작목반도 따로 견학이 있잖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자주 가는 것으로 보여지는가 봐요.

이번에 견학내용이 거의 감 선도농가 중심으로 했습니다.

특화사업 그쪽으로 가십니까?

선도농가 중심으로 그 분들 중심으로 해서 우리 지역에 그런쪽으로 갔기 때문에 관광지쪽은 전혀 하나도 집어넣지는 않았습니다. 울진의 감을 어떻게 산지유통을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을 생산자들이 알아야 될 것 같아서 그런 중심으로 40명을 데리고 현장에, 금정농협에 대봉감 산지유통센터하고 진주에 선재희 라는 부분 농가가 하는 농가하고 그다음에 임종파씨라는 양지농가에 아주 우수하게 하는 농가 중심으로 견학을 추진을 하였습니다.

온정면민들이 보는 눈이 그렇고, 어떻게 얘기를 하냐 하면 회장이라든가 그쪽 작목반에 측근들을 다 데리고 갔다, 그런 얘기도 많이 합니다 아무튼. 물론 꼭 적절한 견학이라든가 벤치마킹을 위해서 갔지만 우리군민들이 보는 눈은 그렇지 않으니까 견학하거나 벤치마킹 갈때는 특별히 좀 여러번 가는거를 줄여서 작목반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한번은 기회를 주시고 네 번, 다섯번 가게 되면 한번 정도는 전체 작목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바라고요. 아무튼 작목반 감이 아무튼 어쨌든 다른 상주라든가 그런데서 감이 전체적으로 감 사업 6차 산업들을 보면 여러 가지 제품들이 잘 나오고 있잖습니까, 그래서 늦은감이 있다 우리 지역에는. 더 두고봐서 앞으로는 감즙 같은거 그런것도 하시면 소득이 생기도록 해야 되는데 작목반 감을 작목반 한 집은 그걸 싣고 포항을 갔었다고 하더라고요. 가격이 너무 그래서 팔고 오는데 기름 값 정도밖에 안되더라 그런 얘기도 들리더라고요. 아무튼 무슨 제품을 잘 만들어가지고 6차 산업에 그죠? 소득이 잘 되도록 많이 되도록 노력 해주십시오. 소장님 늘 고생하는건 알고 있는데 고생하는 만큼의 못 미치는 그런게 나타나니까 아쉬움이 있습니다.

온정면에 생산만 되어서 되는게 아니라 가공기술 교육을 금년에 많이 했습니다. 대봉감이 가공이 있어야만 되기 때문에 가공기술 교육을 10회에 걸쳐서 해서 울진에 대봉감을 이용한 가공상품 전시회도 앞으로 할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감을 이용해서 오늘 농민신문에 보니까 농업인들 신문에 보니까 감즙이 인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76쪽, 타 지자체 벤치마킹 현황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타 지자체에서 센터에 벤치마킹 온 사례 있습니까?

예, 농기계 임대사업장은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저희 군에 벤치마킹하러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친환경농업하고 그런쪽에서는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저희 군에 방문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임대사업장은 시설에 관한 부분 아닙니까, 우리 농업에 이런 작물에 예산을 투입해서 우수한 사례가 있는 이런 부분이 벤치마킹에 반드시 있어야 된다, 임대사업장은 사업비에 투자라든가 이런걸로 가름을 할수 있는 거고 씨감자라든가 요사이 핵심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과수라든가 이런 관련, 실적은 나타낼수는 없겠지만 진행형으로 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수사례라든가 이런 부분을 홍보할 수 있어서 타 지자체에서도 울진군에 아, 진짜 가니까 작물도 고소득 작물 관련해서 배울 점이 있겠구나, 라는 그런 사례 부분을 홍보도 좀 하시고 그런 사례에 대해서는 벤치마킹 한 사례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저희 군에 타 시군이 오는 사례 얘기하시는 겁니까?

예.

저희 군에 부추작목반하고 딸기 하이베드 시설농가들하고는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저희 군에 많이 견학하러 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반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01쪽, 농산물 가공 창업지원 센터 조성현황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현재 예산 확보가 한수원사업지지원사업비 10억원 확보됐는걸로 알고 있고 국비가 진흥청에 10억을 요청하셨는데 이건 어떻게.

2016년도 예산 5억이 확보됐고요, 2017년도 예산은 15억 해서 2년간 지원되는 사업이래서 10억원 확보되는 걸로 확정이 됐습니다.

앞쪽에 설계는 그러면 30억 건물에 설계는 완료를 해놓은 상태이고?

지금 건물은 25억원에 대한 건물 설계 완료를 했고요. 10억은 기자재 설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자재 쪽으로?

예.

전년도에 한수원사업자지원사업비 관련해서 그렇게 오셔가지고 설명도 하시고 심사과정에서 설명을 하시니까 무슨 내용인지 충분히 인지하는 사전에 계획하셔서 반드시 그런 부분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자지원사업비도 원활하게 예산이 확보됐는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창업지원센터는 소규모 등 특화된 작물을 가지고 2차 가공을 하는거 아닙니까?

예.

그런 사례를 가지고 뭔가 잘 소비자가 구매가 확대되는 이런 제품에 대해서는 생산기반시설을 늘리고 그러겠다는 말씀이시죠?

예.

안그래도 지역에 다니니까 창업지원센터 조성은 상당히 긍정적인 측면은 있지만 온정이라든가 북면이라든가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에서는 옮겨야 되고 이런 부분을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고려하셔서 10개 읍면에서 창업센터에 있는 시설물을 활용해서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에서 생산품을 일괄적으로 차량이라든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안그러면 거기에 지원금 일정부분 확보해 줄수 있는 방안, 이런것도 같이 고려하는 부분도 검토 해보십시오.

2016년도에는 이거에 대한 운영조례를 만들어서 농업인들이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71쪽, 농심 나눔 쉼터 조성 현황 및 보수 관리실태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어쨌든 2014년도에 1억원 예산을 들여가지고 신규설치 3개소, 보수해서 3개소해서 2015년도 였고 앞으로 향후에도 여기 안대로 신규설치는 거의 안하시는 걸로 결정을 하신겁니까?

신규설치보다 기존에 있는 그게 더 중요합니다.

그럼 내년도 관리계획은 어떤가요?

내년에도 저희들이 10읍면마다 1개소 해서 10개소 예산을 올려났습니다.

소장님, 너무 소극적 아닌가요? 지금 몇 개인가요, 각 읍면에.

총 123개소.

123개소, 그런데 지금까지 그러면 파악한바로는 보수를 해야 될 쉼터가 몇 개 정도인가요?

2014년도에 전체로 10개 읍면에 123개소를 해서 환경정비가 필요한게 100개소, 도색 보수가 20개소, 철거대상이 3개소입니다. 2015년도에는 11개소를 보수를 3개소 했고 도색을 8개소 했습니다. 총 11개소를 했는데 한꺼번에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도색하고 보수를 해줬으면 좋은데.

그래해야 되는거 아닌가요? 왜냐하면 그동안 보수를 하지 않고 신설만 했고 그렇다면 지금 보수를 하지 못하는 것은 더욱 더 노후가 되어가지고 결국은 지금 100원이면 할걸 1년 2년이 지나면 200원 들여도 못하는 이런 사항이 생길거 아닙니까? 그래서.

1년에 10개소씩 했기 때문에 연차별로, 매년 10개소 한꺼번에 거를 다 보수 해주지말고 시간이 오래됐는거 그런 순서로 저희가.

순차적으로 그렇게 하는게 맞다는 생각이 있는데 기존에 우리가 현장에 나가보면 굉장히 노후된 곳이 많습니다. 우리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도, 지금 10원이면 할겁니다. 내년되고 하면 그게 자꾸 덧나고 덧나고 이래버리면 안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매번 업무보고때라든지 계속 얘기를 하는거 아닙니까, 또 센터에서도 신규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설치를 안할려고 하는 이유가 보수 이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신규 설치를 안하고 있는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예.

그렇다면 중점적으로 보수 이 부분에 대해서 할 때 한꺼번에 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부터 아까 소장님 말씀대로 순차적으로 하는게 순서가 아니겠느냐 생각하는데 내년 추경때라도 예산을 반영을 해서 한꺼번에 맡겨보세요.

알겠습니다.

조금 조금씩 하니까 그렇지만 한꺼번에 맡기면 비용도 저렴해질 수도 있고 이 부분은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신규 설치때 얘기하겠지만 울진하고 육각형 형태의 쉼터 안 맞아요. 그렇게 비싸게 하니까 보수비도 비싼거 아니겠습니까, 맞지요? 다른 타지자체 가보니까 딱 실용성 있게 우리처럼 한 동에 큰 돈 들이지 않고도 설치한 곳이 많더라고요. 쉼터 이런 부분들은 보수라는 이름 때문에 신규설치를 안하는 것이 아니라 빨리 이런 부분들 보수가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 실정에 맞는 그런 쉼터들, 아직도 보급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얘기를 드립니다. 그거는 소장님도 공감하시잖습니까?

예, 예.

이 부분은 매번 지적을 해왔었고 매번 서로 의논했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573쪽, 경북형 감자종서 공급기반 조성 현황 및 종서 공급 실적, 효과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2015년 공급 예정량이 60톤 이네요?

예, 60톤입니다.

60톤인데 읍면별로 6톤씩 해서 하셨는데 재배면적에 표시를 해주시고 부족한 부분이 감자 이러면 울진군에서 기성이나 금강송면이나 이런데서 많이 재배합니까? 재배하는 지역이.

재배하는 지역이 기성면하고 평해 이쪽에 재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금년에 생산량이 총 60톤이래서 읍면별로 한 6톤씩 공급한다고 해났거든요. 현재 신청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신청양에 따라서 조정이 필요성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 재배한 지역에 이런 공급이 이뤄져야 될 것 같고 죽변이나 이쪽은 해안가를 끼고 있고 면적도 작은 것 같고 이 자료를 봐서는 조금 재배면적에 기준을 둔게 아니고 읍면별로 형평성 배정을 했는 그런 것 같습니다.

예.

574쪽, 임대농기계 신규구입 현황, 임대농기계 보유 기종 대수 및 임대현황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신규 구입건도 있습니까?

내년은 국비로 신규농업 교육용 농기계하고 임대기종이 있습니다.

예산은 얼마정도.

총 2억원 정도 됩니다.

여기 275페이지에 주민의 진정 건의에 대한 답변에서도 인력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매년 업무보고때마다 행정사무감사때마다 지적이 되고 개선방안을 서로 상의해왔던 이런 부분들인데 해결책 정말 없겠습니까?

해결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사실 농기계임대사업을 하면서 제일 애로사항이 농기계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3D 업종이나 거의 비슷한 업종입니다. 장갑 기름 뭍히고 이래야 되는데 기간제 근로자를 남쪽하고 북쪽하고 쓰고 있는데 남쪽은 예를 들어보면 기간제를 3명을 해야 되는데 5번 공고를 했습니다. 사람을 못 구해가지고. 왜냐하면 10개월 밖에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젊은 사람이 더구나 전문적으로 기계를 만져줘야 돼서 남부 임대 농기계 사업은 그냥 음식물쓰레기 처리장 사람들 계약직처럼 지속적으로 써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거에 의회 차원에서도 인력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정말 더없이 농업인들한테 복지차원에서.

이 부분은 우리 의회에서 매번마다 얘기를 하는데 사실 보건소도 그렇고 집행부 각 실과보면요, 사업은 무리하게 다른 지역보다 보여주기 위한 그런 사업을 많이 벌이면서 정작 일하는 사람들은 늘 기간제로 쓰고 하는 이런 모순들 아시지요?

예.

이런 농기계 임대 사업도 그렇습니다. 분명히 필요한 사업이지만은 사람에 대한 문제점들은 처음에 이걸 할때부터 예상됐던 사항들 아니었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다면은 처음에 이런 사업을 할 때 인력 관련해가지고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최소 무기계약근로자 전환 이런 분은 처음할 때 계획을 세워가지고 첫 단계, 1년차 2년차 이럴때는 기간제를 잠시 운영을 하다가 3년 4년 주기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안정화 시켜주는 이런 계획 없이 했기 때문에 오늘의 이런 사항들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소장님도 동의하시지요?

예.

그렇다면 문제는 상용직 전환도 그렇습니다. 그 직에 2년동안 있었고 향후에도 이 직이 유지가 된다고 하면은 결국은 상용직 전환 아닙니까, 농기계 사업을 접을 계획은 없죠?

예, 농업인들이 가장 복지사업으로 필요로 하는.

그렇다면 이 부분만큼은 이거는 뭡니까, 기술센터의 문제가 아니라 집행부에서 이런 부분들을 풀어줘야 됩니다. 특히 자격증 있는 사람들을 기간제로 계속 둔다 이것은 안 맞고요. 상용직과 관련해서 채용현황을 보면 자격증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사람들을 상용직으로 채용을 굉장히 많이 했더라고요. 특히 기간제 근무 일수도 전혀 없는데도 그냥 낙하산식으로 해서 굉장히 채용건수가 많습니다. 오히려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각 실과소마다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얘기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서로 간에 소통이 안되는 건지 아니면 소통은 되는데 적극적으로 요구를 하지 않아서 안 되는건지 굉장히 의구심이 많아요. 단 적인 예로 2013년도부터 현재까지 10명 정도가 자격증도 없고 공개채용도 없이 그냥 낙하산식으로 채용된 사람이 10명입니다. 1명은 특수한 사항이어서 자녀를 채용했다고 해서 그건 받아들이지만 이런 사항들 우리 소장님 전혀 모르세요? 무기계약근로자들 이렇게 낙하산 식으로 채용되고 있다는걸?

농기계 무기계약직 채용은 농기계에서 기간제 근무를 한 사람 우선 채용했습니다. 임기계약직으로.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우리 단순하게 10명의 채용 인원은 특정 부서의 인원이 아니라 군 전체의 인원 아닙니까, 전체 인원중에서 10명이 9명이 자격증도 없는 기간제 근무, 하루도 한적 없는 사람이 채용이 되어 있는 이런 사항들이라고 한다면은 오히려 이런 자격이 필요하고 전문 자격이 필요한 이런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고용을 해야 되는게 맞죠?

예.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있는 부분들이 이번에 자료에서 확인이 됐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센터에서도 이걸 알고 있었는데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요구를 하지 않았다면 그거는 소장님께서 책임을 져야될 사항들이고요, 그런데 꾸준하게 이런걸 건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이 받아들여지지 않다면 결국은 집행부 각 실과마다 소통이 안되는 거고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저희 센터는 농기계업무는 특수종이래서 채용할 때 1종 면허증, 농기계 기능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 중심으로 채용을 했습니다. 또 무기계약직에서 임기계약직으로 되는 사람은 센터에 기간제나 근무하는 사람들 우선 채용해서 그렇게.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자리가 아직 많이 있어요. 앞으로도 분명히 티오는 있습니다 있고, 좀 더 센터에서 정말 인원이 확보가 안되면 운영을 중단한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매진을 하셔야 됩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매년마다 감사때마다 업무보고때마다 이 인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센터에서는 계속 이것은 필요하다, 함께 도와달라, 얘기를 하는데도 정작 이런 부분들이 이행이 되지 않고 있는 이런 사항들을 굉장히 이거는 모순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이번에 농기계임대, 임기계약직을 채용했는데 이번에 무기계약직을 한 5년 근무하고 센터에 6년동안 근무하신 분이 임기계약직을 근무하면서 그만뒀습니다. 지난 사표를 낸다고 냈는데 이 분이 하시는 얘기가 와서 해보니까 너무 어렵고 힘들더라, 그래서 이런 분에 대한 지속적으로 특수직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처우개선이나 이런것들이 필요하다고 느껴서 군수님께 건의를 해서 군수님이 같이 함께 고민해 보자, 농기계 임대사업은 굉장히 농업인들한테 복지사업인데 이걸 운영관리원들이 지속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걸 검토해보자고 군수님도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고 있습니다.

소장님, 말꼬리를 잡고 싶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런 관심을 가져보자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전에 말씀하신 상용직 분도 일이 힘들어가지고 그만 두는 이런 사항들인데 기간제 근로자, 뭐 정년도 보장이 안되고 언제 그만둘지, 규정대로 한다면 2년 아닙니까, 2년만에 그만둬야 될 사람 자격증 있는 사람이 기간제 하루 일당 받고 식으로 해가지고 이거는 안 맞습니다. 정말 인원확보 안되면 군에도 이 사업 못하겠다, 이런 선언을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인원확보를 하지 않고서는 어렵습니다. 하여튼 소장님, 더 이상 이거 관련해서 검토하겠다, 인원이 필요하다, 이 부분들은 안 맞습니다. 소에서 이것에 대해서 사생결단의 그런 마음으로 인원 확보 좀 더 하셔야 되고요. 이 부분이 안되니까 농기계가 임대하고 나서 고장율이 얼마나 많아요. 이 얘기를 이 단계에서 하지 못하는 겁니다. 어느정도 인원이 고용이 안정이 되고 뭔가 정리가 됐을 때 농기계를 빌려줘서 고장율이 너무 많고 그러면서 일손이 부족한거 아닙니까, 수리비는 수리비대로 들고 이게 정리가 안되고서는 더 이상 진척이 안되기 때문에 이런 기본 첫 번째 인원에 대한 이거 내년도 해결해야 됩니다. 해결 못하면 이 사업 접어야 됩니다. 우리군에서 맨날 기간제 근로자들에게는 상용직들에게도 이 사람 책임 못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일감을 못준다고 그래요 공식적인 자리에서도. 책임도 못지는 상용직 분들에게도 그런 얘기를 하면서 기간제 근로자 일당 받는 사람들에게 수십억짜리 기계를 함부로 맡기고 이거 안 맞습니다. 이 얘기하는 이유 아시잖습니까?

예.

반어법인거 아시지요?

예.

꼭 좀 이 부분은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소장님, 지금 보면요 현재 전임 울진군 기획실 공무원들 있잖습니까, 그런 분들 보면 총무과 같은 경우에는 기록물 관리사라든가 기획실에는 사진촬영 하시는 분들, 보건소에는 물리치료사, 최근에 보니까 어업지도선 선박관리사도 전임 계약직 공무원들이더라고요. 이런 분들을 총무과하고 연계해서 농기계임대 사업장에 할수 있는 그런,...

전임 임기계약직 한 명이 있습니다. 지난 사람이 무기계약직으로 있다가 임기계약직으로 9월 1일날 채용해서 운영을 했는데 이 분이 업무를 와서 보니까 너무 일이 힘들고 해서 사표를 낸 실정입니다. 다시 공고를 해놓은, 임기계약직 공고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본인이 무기계약직보다 훨씬 나은데도.

그만큼 힘들다는 얘기다 그죠?

업무 자체가 의원님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분들 와서 일하는거 보면 3D 업종이나 비슷한 실정이니까 젊은 사람들이, 그런것 때문에 잘,... 시스템하는 작업으로 타 시군하고 비교해서 어떡하면 좋은 효과로 있을 건가를 지금 현재,...

아무튼 처우개선을 해가지고 그죠, 공무원들 확대해갖고 기획실 공무원들 확대해서 하는 방안도 총무과하고 적극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소장님, 신규로 내년에 농기계 더 보충, 더 구입하시지요?

내년엔 교육용 농기계 2억원 정도 예산이 있는데 농업인들 신기종 농기계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신기종 농기계를 농업인들한테 사전에 교육을 해야되어서 신기종 중심으로.

그러니까 고령화이고 여성농업인들이 많아지고 있잖습니까, 여성친화적 그런 농기구를 구입하시고 여성들한테 교육을 시킨다며 남성들보다 더 세밀하게 잘할 수 있고 농기계를 아끼면서 운전할 수도 있고 여성들한테 교육을 많이 시켜갖고 여성친화적 농기구를 구입 많이 하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지금 국가에서 시책사업으로 여성농기계를 많이 구입하고 여성농기계를 개발해라 그래서 국가에서 시책사업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시책사업으로 여성에 맞는 농기계를 많이 구입,...

여성들한테 교육도 많이 시키셔가지고 내년도에는 여성친화적 농기구를 구입하도록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농민 복지 차원에서 정착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운영하는 인력들에 대한 이런 부분, 아까 소장님께서 3D까지 업종이라고 표현하셨는데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반드시 개선책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개선책은 보수의 수준, 그리고 복지의 수준 이런 부분을 같이 병행해서 하시면 투자대비 효과가 뛰어나다보니 그건 반드시 하시면 됩니다. 국도비 군비 100억을 넣어서 주민소득이 100억이 생기면 그거는 100% 효과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경제성 검토가 아니고 어차피 지속적인 사업을 하실 것 같으면 그런 문제가 되고 있는 이런 부분, 그리고 신규 농기계에 대한 구매 또는 기존에 있는 농기계 고장이 많이 나는 농기계에 대한 전수조사는 다 가능하잖습니까, 소모품도 있을 것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임대를 해가는 임대자한테 계약 관계에 의해서 계약은 하시겠지만 한번 주지시키고 또 친환경농정과나 농업관련 세미나나 그런 교육프로그램에 한번씩 참석하셔서 이런 내용을 농민들한테 주지시키면서 같이 공동으로 가줘야지, 공공시설물에 대한 그런 뭔가 자기거라는 생각은 이런 교육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공동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친환경농업과 농업관련 타 부서 이런 정책사업이 있으면 같이 협력관계를 하셔가지고 반드시 하시고 그리고 또 소장님께서 농기계임대 사업에 대한 직원분들에 처우개선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 의원간담회 시간이라든가 머리 싸매고 한번 고민하는 시간을 의사과를 통해서 요구하시면 장시원의원님이나 황유성의원님 좋은 말씀입니다. 이런 부분 같이 해서 개선책을 제시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590쪽, 향토 음식점 개발 및 사업자 지원내역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음식점 개발 업체 지원은 ‘11년 ’12년 두해 연도에만 있었습니까?

예, 예. 2년간 했습니다.

내년쯤엔 한 개 정도가 나올 때 됐네요?

글쎄 아직 저희들이 국비나 도비 공모사업으로 한번 추진해볼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음식점들이 기술 이전 현 울진관내에 있는 음식점이 기술이전은 해주고 있어요? 전수교육?

현재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중심으로 해서 전수 교육을 하고 했는데 업체들이 관내 전수교육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게 되면 저희 센터가 연구용역한 업체하고이 매뉴얼에 따라서 지역 업체들 모아가지고 교육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음식점이 우리 향토 음식에 대해가지고 음식점을 개업을 하게 된다 그러면 여기가서 노하우나 이런것들은 도움을 요청하면 받을 수 있다,...

예, 저희들이 기본 자료가 있기때문에 그 자료는 충분히 제공해 줄수 있습니다.

이 두 군데는 영업은 잘 되고 있어요?

이게대게 정도는 관내 외지 손님들이 많이 오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외지 손님이 오셔가지고 그게 꾸준한 연결이 되나요?

지역에 홈페이지에도 많이 올라가고 있어서.

한번 왔던 사람이 세 번 오나요?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오는 사람 세 번 안오는 것 같아서,... 문을 열어주고 난 다음에도 새로운 메뉴가 한 번씩은 있더라고요. 새로운 메뉴가 한 번씩은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개점을 해났으니까 관리도 좀 해주시고 그리고 이전 받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으면 연결도 해주시고 그리고 내년쯤에는 어떤 공모사업을 해가지고 좋은 성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624쪽, 핵과류 단지조성 현황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자료에 오늘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과실수에 대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어쨌든 바람직한 굉장히 변화된 내용 같은데요, 우려스러운거는 이 부분들을 보여주기식 그런 형태의 사업으로 진행이 되어서는 안되겠다라는 생각 많이 합니다. 어쨌든 우리 센터에서 앞으로는 과실수 관련된 전문가분들도 지금도 있죠?

금년에 과수사랑 연구회를 조직해서 30명을 모집해서 한 달에 한 번씩 이론 실기 현장 교육 중심으로 하고 전문가를 2명 정도 진흥청 교육하고 연계를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직원분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직원 분들도 이런쪽으로 많이 공부도 하시고 전문성을 가지시고 이번에 영덕 발전소 관련해서 주민투표 한거 아시지요?

예.

거기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호응을 했던 분이 지역이 지품면이었습니다. 지품면이 과수농업 굉장히 많이 하는거 알죠?

예, 예.

이 분들 돈을 십시일반 내고 지품면에서는 행정에서 여러 가지 압력들 많이 넣었지만 거기는 이장님부터 모든 사람들이 처음부터 아예 반대를 했는 이유가 우리는 과수농업이 우리가 먹고 살수 있고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발전소로부터 이미지를 부정적으로 뺏겨서는 안되겠다 이게 확고했기 때문에 어쨌든 그 분들이, 우리도 농업쪽에서 많은 지원을 하지만 사실 부농이 없잖아요, 전에 전국에 봐도 축산농가 1억대 이상 부자들 축산, 결국은 축산 농가와 과실수 농가들이 1위, 2위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축산농가 억대 부자는 있지만 아직 과실수 이 부분들은 거의 없죠?

예.

그런데 과수는 분명히 이 억대 농가를 오히려 많은 돈이 투자 없이도 가축에 대해서는 억대 부자를 만들 수 있는 저는 굉장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처음이어서 이것저것 많이 요구하고 많이 하기보다는 다른 지역에 성공한 사례들 분명히 참고를 할거니까 체계적으로 매년 잘 기반을 조성해서 우리도 5년 10년뒤에는 지역에도 과수 이런 부분들이 활성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농업기술센터 공통사항, 일반사항에 대한 종합적인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까? 소장님, 답변에 감사드리고 남은경의원께서 말씀하신 연호정 관련 부분은 도시새마을과에서 사업을 진행중이니까 거기에 따른 기술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 사항으로 과장님하고 실무자 차원에서 반드시 연호정에 좋은 품종의 복원이 될수 있게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안순자의원님께서 대봉감 관련 벤치마킹 말씀하셨는데 벤치마킹은 많이 다녀야 됩니다. 다녀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결과라든가 기대치를 보고서라든가 이런걸로 체계화 시킨다 그러면 실지 농민들이 벤치마킹을 해서 거기서 눈으로 몸으로 느낀 부분은 반드시 농업에 반영을 하고 그런 사례가 많기 때문에 벤치마킹 많이 가십시오. 단 보고서라든가 개선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더 체계화 한다 그러면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다음 장시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심쉼터 예산확보 관련 이건 형평성에 관한 부분입니다. 지역마다 농심쉼터 있는 지역이 있고 없는 지역이 있다보니까 그거 자체가 다 민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괄 전수조사 하셔서 신축에 필요성이 있는 지역에 대해서 예산이 어느 정도 수립이 되어야 되는지 그리고 연차 예산을 잡아서 기획실장님 여기 계시지만 그 전에 의회로 와서 설명을 하시면 제가 집행부 예산 수립전에 다양한 방법으로 의견제시를 할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꼭 집행부에서 이런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계획을 세우고 사업을 집행한다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감사때 의견 제시됐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 사항이 나오면 반드시 의회와서 사전하시면 군수님이나 집행부 예산관련 담당, 여기 실장님 계시지만 의견 내어서 같이 정책적으로 수립할 수 있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농기계임대사업은 아까 장시원의원께서 말씀하신 부분 황유성의원께서 말씀하신 다 바른 얘기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걸 이행하고 실천하기 위해서는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잖습니까, 그것도 같이 병행해서 부탁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농업기술센터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영덕이나 가까운 해안가 내륙지역에 기반시설이나 생활권 거의 비슷합니다. 그렇지만 사례로 봐서 강원도 삼척 지역은 산림자원을 활용해서 산양삼 단지를 20년전부터 조성을 해났고 또 영덕 같은 경우는 과수 영덕이 현재 복숭아하고 사과만 년간 매출이 2천억 정도 된다라고 추정치를 내더라고요. 그 정도로 고부가가치로 가 있는데 울진군도 늦은감은 없습니다. 반드시 하면은 생활환경 얼마나 좋습니까, 공기좋고 물좋고 거기 나오는 과수, 특약작물 이용한다 그러면 그것은 더 갈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영덕의 사례를 보면은 복숭아든 사과든 인터넷이든 오프라인 온라인 판매 구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한 품목을 더 넣어서 파는 것은 쉬운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울진은 대게도 팔아야 되지 송이도 팔아야 되지 농산물도 팔아야 되는 뭔가 중심축이 없는 거예요. 축이. 그리고 또 송이 같은 경우는 딱 나는 철만 있다보니까 유통이라는게 제한이 있잖습니까, 그래서 농업에 쌀이면 쌀 안그러면 핵과류가 잘 되어서 거기에서 뭔가 체계화된 온라인 오프라인 판매망이 구축이 된다 그러면 다른 농산물도 거기서 큰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 곳이 정확한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된다 그러면 농산물은 잘 구축될 것 같습니다. 그 중심에 농업기술센터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고생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맑은물사업소, 엑스포공원사업소,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아울러 7일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는 시간입니다. 특히 집행부 사상진 기획감사실장님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7일동안 있었던 행정사무감사에 위원들께서 개선할 요구 하셨고 거기에 걸맞게 잘한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집행부에서는 반드시 반영할 수 있는 사업계획 반드시 같이 공유하시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까지 위원분들 끝까지 해주셔서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7일차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