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미옥 의원 발언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네 군데 정도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좀 걱정…… 물론 펀드라는 것이 말 그대로,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익만 내는 것이 아니고 손실을 볼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지금 정부 모태펀드 40억 원 그리고 농어촌기금을 통한 우리 도비 30억 원이 들어가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4개 도와 비교를 해 보니까 농어촌기금이 다른 타 시도는 다 1000억대가 넘는 곳들이에요. 거기에서 사실은 30, 40억 넣어서 펀드를 조성하는 것은 크게 출혈이 되거나 부담이 되지는 않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280억이거든요. 그중 우리가 지금 30억을 출연해서 하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와서 제안설명을 들었을 때 저도 좀 의문이 갔던 게 30억 투자하고 60억을 우리 지역에, 100억 중에 60억은 우리 지역에 쏟아 놔라 이렇게 우리가 거기다 제안을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강력하게 고리를 하나 만들어 놓겠다 이런 부분이었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단순 산술이 아니다”, 제가 그날 들으면서도 말씀을 드린 거예요. 펀드라는 것이 60억이 된다고 2배가 되는 것도 아니고 60억을 투자했지만 60억이 돌아온다는 법도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단순적인 논리로 설명을 하면 안 된다라는 부분에 굉장히 우려 깊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타 시도의 농어촌기금들에 비해서 현저히 열악한 상황에서 아까 국장님 말씀을 들으니 일반회계로 하기도 어려운 상황이고 또 우리는 획기적인 도약을 위해서 해 보겠다라는 취지는 상당히 높게 평가를 합니다. 그러나 사실 농어촌기금이라는 것이 큰 기업적인 농업을 하시는 분들 말고도 소소한 농업을 하는 대중적인, 일반적인 농민들에게 가는 그런 기금이고 또 손실이 났을 때의 피해는 큰 기업들을 육성하고자 작은 농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가는 혜택들이 또 우려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미 하시기로 하셨고 우리는 도약을 해 보겠다고 하는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도 있지만 잘 운영해 보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좀 주시죠. 우리는 이렇게 기금도 열악한데, 꼭 하셔야 되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