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형욱 의원 발언

기획실장 사상진 입니다. 존경하는 임형욱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제2차 정례회의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5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리며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계수조정과, 각종사업 마무리 및 필수경비 부족분과 불용예산 정리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 보다 756억 1천 2백만원이 증가한 7,105억 7천 3백만원으로 예산안을 편성하여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381억 2천 6백만원이 증가한 3,954억 3천 6백만원이며, 특별회계는 374억 8천 6백만원이 증가한 3,151억 3천 7백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주요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세입재원은 자체재원으로 지방세 104억 9천 1백만원과, 세외수입 31억 3백만원이 각각 증가하고, 보전수입 등 51억 5천 1백만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의존재원으로 지방교부세 9억 7천 5백만원과 조정교부금 9억 3천 5백만원이 각각 증가하고, 국․도비보조금 174억 7천 1백만원이 증가하여, 일반회계세입은 381억 2천 6백만원이 증가한 3,954억 3천 6백만원입니다. 세출부분은 인건비 9억 2천만원, 물건비 8억 8천 1백만원, 경상이전 20억 6천 8백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고, 자본지출 304억 4천 4백만원, 내부거래 8억 2천만원, 예비비및기타는 107억 3천 1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역을 말씀드리면,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태풍 고니 피해복구에 78억 1천만원, 후포등기산관광 자원화 조성사업에 25억원, 새뜰마을사업에 10억 7천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울진하수관로 정비사업에 47억 6천만원, 평해하수관거 정비사업에 29억원, 울진남대천 생태하천조성사업에 18억원, 왕피천 고향의강 정비사업에 18억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경북해양바이오산업연구원 운영비지원에 우리군 부담금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198억 7천 5백만원, 원자력발전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가 177억 9천 5백만원,치수사업특별회계가 2천만원, 주택사업특별회계가 1백만원 각각 증가하였으며,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가 2억 5백만원 감소하였으며, 기타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과 같이 특별회계는 총 374억 8천 6백만원이 증가한 3,151억 3천 7백만원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의 주요사업내역을 말씀드리면, 부구천하류 도류제 설치공사에 116억 8천만원, 죽변지구 관광자원화 조성사업에 58억 2천만원, 죽변등대 주변정비사업에 10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지방공기업법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에 의거 울진군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하면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총 626억 7천 7백만원을 승인받아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2015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보다 13억 3천 9백만원이 증가한 640억 1천 6백만원으로 세입예산은 사용료수익 1천 3백만원, 타회계건설보조금 12억 8천 6백만원, 금고출연금 4천만원이며, 세출예산은 일반운영비 등 5천 3백만원, 평해지방상수도 노후관로 교체사업 등 12억 8천 6백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또한 총사업비 450억원의 울진지방상수도 확장사업은 4년간(2015~2018)에 걸쳐 계속하여 추진하는 연부액을 반영한 계속비사업으로 추진하여 지방재정의 효율성과 이월예산의 적정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원님들의 기대에 다소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용차량을 공익목적 활동에 지원함에 있어 지원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공용차량의 지원에 관한 세부적인 지원범위 및 절차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이므로 찬성합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의2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이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시설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이므로 찬성합니다.

지방재정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한 지원 제한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보조금의 합리적인 운용을 도모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조례안이므로 찬성합니다.

2016년도 울진군 출연금 계획안 중 울진군 의료원 230억원에 대해서는 아직 군민들의 여론수렴이라든지 사업의 효용성 이런 부분들이 좀 더 토론이 더 필요하고 또 주민들 여론이 수렴하다고 판단되기에 이 계획안은 반대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같이 함께 묶여서 왔기 때문에 전체 필요한 사업도 있습니다마는 이 사업 한 개로 인해서 전체 사업에 대해서도 같이 토론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합니다. 반대 입장입니다.

울진군장학재단, 한국지역진흥재단, 지방세연구원, 경상북도, 경북해양바이오산업연구원, 경상북도 새마을세계화재단, 울진군의료원, 7개 출연기관에 대하여 출연금을 예산에 편성하여 울진군 각종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2016년도 울진군 출연금 계획안이므로 찬성합니다.

의장님!

통과는 됐습니다만 울진군 출연계획안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예산들이 수반되는 사항들입니다.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가 있었지만 이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우리 의원들끼리도 토론을 한번 제대로 하지 않고, 분명히 특히 의료원 출연계획안에 대해서만큼은 분명히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았었습니다. 의견들이 많았었고 또 300억 중에서 70억은 울진관광호텔을 매입한다는 여러 가지 소문들도 있었고 또 실질적으로 집행부에서 그 안을 가지고 있었던 사항들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여러 가지 이 건에 대해서 우리 의회의 기능 충분히 토론도 하고 이거에 대한 부분들도 해야 됩니다마는 어차피 저희 얼굴에 침 뱉기 같습니다마는 이런걸 의회에서 토론 한번도 하지 못하고 이렇게 하지 않고 이 계획안을 통과시킨다는 것은 굉장히 유감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의장단에서 같이 한번 회의를 소집해서라도 이거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하고 이런 부분들이 결정이 되어져서 최소한 우리끼리 의견이라도 맞춰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이렇게 중요한 출연계획안, 굉장히 금액이 많습니다. 이걸 토론 한 번도 하지 못하고 통과시킨다, 의회의 기능이 있는지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출연 게획안에 대해서만큼은 그래도 조금 더 이것이 올라왔을때 여러 가지 또 다른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상의를 해서 이 안을 상정할 건지 말건지에 대해서 서로가 논의가 필요했었다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론이 없었더라도 의원에게 가부결정 되어서 이미 결정된 사항입니다. 일사부재리 원칙에 의해서도 이런 일은 제로 되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혹여 그런 일이 있다면은 소회의실을 이용해도 되는데 굳이 본회의장에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의장님!

아니, 그 의견에 대해서 좀 더 보충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황유성의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표결 전에 이 얘기를 하는 것 보다는 표결 하고 난 이후에 언급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싶어서 얘기를 했던 겁니다. 서두에도 결과에 대해서는 존중한다고 얘기를 꺼냈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애인복지법 제13조 및 동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울진군 장애인복지위원회를 설치 운영함으로써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 조사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여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이므로 찬성합니다.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불합리한 규제 조문을 정비하여 장애인종합복지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이므로 찬성합니다.

상위법령에서 규정 미반영 및 불합리한 규정을 정비 보완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조례안이므로 찬성합니다.

구수곡자연휴양림 운영개선 계획에 따라 쾌적한 산림휴양 공간을 제공하고 또한 각종 행위제한 및 규제로 인한 이용객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전부 개정하는 조례안이므로 찬성합니다.

상위 법률에 위임이 없는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을 금지한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규제 완화 및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조례일부 개정하는 조례안이므로 찬성합니다.

보건소장 조주현입니다. 존경하는 임형욱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보건소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울진군 예방접종 업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울진군 예방접종 업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예방접종 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에서 위탁 계약에 대한 해지규정을 명확히 하고, 예방접종 비용상환 규정 청구일을 개선하기 위함 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제5조 제2항중 군수는 수탁기관이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했거나, 제4조에 따른 계약조건을 어겼을 때 등의 경우로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를 군수는 위탁 의료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위탁 의료기관과의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 할 경우 위탁계약을 해지 하여야 한다.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계약을 한 때 2. 위탁 의료기관이 제4조제2항에 따른 위탁계약조건을 어겼을 때 3. 기타 위탁계약에 규정된 사항을 어겼을 때”로 하고, 제7조제1항중 당일 을 “후”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 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으로『울진군 예방접종 업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사별관 신축, 죽변 등대 일원 순환레일 설치, 울진스포츠센터조성, 월송정 해일피해지 방풍림 조성,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동해연구소 사업부지 확보, 죽변 근린공원 조성, 엑스포공원 놀이 및 편의시설 설치, 울진읍 공용주차장 조성 부지 취득 등 토지를 매입하여 울진군 각종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므로 찬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