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연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286회순천시의회임시회제1차행정자치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배부하여드린대로진행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그럼동의해주신의사일정대로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행정자치위원회소관일반안건제안설명및현장방문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일반안건제안설명을실시하겠습니다.일반안건은조례안4건,동의안1건,공유재산1건으로총6건입니다.

순천시공공자금운용및관리조례안을대표발의한장경순의원입니다. 의안번호제4404호순천시공공자금운용및관리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본조례안은순천시공공자금을효율적으로운용하기위해서필요한사항을규정함으로써공공자금운용의공정성과안정성,수익성을제고하기위하여발의하게되었습니다. 자세한내용은심의안건책자를보면서말씀드리겠습니다.심의안건책자3페이지입니다. 안제1조와제2조는조례의목적과용어의정의를규정하고,안제3조는시장의책무를규정하였습니다. 안제4조와제5조는적용범위및공공자금운용과관리계획수립을규정하였으며,안제6조와제7조는공공자금운용원칙및공공자금운용평가지수를규정하였습니다. 안제8조와제9조는공공자금운용실적보고및교육을규정하였습니다. 기타자세한내용은발의안을참고하여주시고,본의원이제안드린대로심사의결해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전문위원님은나오셔서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전문위원박애란입니다. 심의안건책자3쪽순천시공공자금운용및관리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제정안은2025년4월1일장경순의원이대표발의하여4월3일우리위원회에회부된안건입니다. 본조례안은지방재정법,지방회계법및지방자치단체회계관리에관한훈령에따라시재정을건전하고효율적으로운용하기위하여순천시공공자금의효율적운용및관리계획을수립하고이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고자하는내용으로공공자금의체계성확립및자금운용의효율성을확보하고,향후이자수입의극대화를통한수익성을기대할수있는등입법취지와내용을살펴볼때조례안제정이타당하다고판단되며,상위법령에저촉되거나다른법규와의충돌등특별한문제는없습니다. 이상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다음은관계부서의견을듣는순서입니다. 회계과장님은나오셔서부서검토의견을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회계과장최광수입니다. 장경순의원님이대표발의한의안번호제4404호순천시공공자금운용및관리조례안에대하여지방회계법,지방자치단체회계관리에관한훈령에따라검토결과의견없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회계과장님은자리에착석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이건에대한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먼저,장경순의원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본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장경순의원님은들어가시면되겠습니다. 다음은회계과장님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회계과장님에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종결을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3분간정회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회계과장최광수입니다. 안건책자12쪽의안번호제4410호순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순천시민중에비농업인이실경작목적으로사용할때공유재산대부료경감확대와환경친화적자동차충전시설에대한대부료및사용료감면사항을추가하였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안제28조대부료의요율제4항제1호내용을기존농업인에게경작의목적으로사용하는경우외에비농업인에게도999㎡이하의농경지를순천시에주소를두고거주하는시민에게경작의목적으로사용하도록하는경우를추가하였습니다. 안제32조대부료또는사용료감면사항의제3항내용을제1호와제2호로구분하여제1호에기존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내용을,제2호에환경친화적자동차개발및보급촉진에관한법률에따라친환경자동차충전시설보급·확대사업지원내용을신설하였습니다. 14쪽일부개정조례안,15쪽∼16쪽신·구조문내용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관련부서의견조회결과제출자없었으며,성별영향분석평가,법제부서심의등을완료하였습니다. 계속해서19페이지입니다.의안번호4412호2025년수시분공유재산취득계획안국가정원꽃재배장신축건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정원내화훼품질향상과관람객들에게화훼의생육과정체험및교육장제공을위해쾌적하고현대화된시설로꽃재배장을신축하여공유재산으로취득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공유재산취득계획은건물면적2027㎡에유리온실1동이며오천동460번지순천만자연생태연구소서측에신축계획이며,소요예산은19억5500만원입니다. 사업추진계획은20페이지∼21페이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주관부서정원시설과의견입니다.꽃재배장은자생식물과희귀식물등다양한식물자원을보존·확산하는순천만국가정원의품질을유지하는핵심기반시설이며,관람객에게교육적·생태적가치를제공하는중요한공간입니다. 또한,급변하는기후변화에대응하고,국가정원의화훼를안정적으로유지관리하고,식물다양성을지속적으로확보하기위해서현대화된꽃재배장신축이필요하다고판단됩니다. 22페이지위치도,23페이지비용추계는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전문위원의검토보고서는보고서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안건2건에대해서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먼저,의사일정제2항순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최미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국가공원꽃재배장신축에관련해서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1안,1안.

아,공유재산.

예.

그래요.이따가하겠습니다.

1안에대해서더질문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그러면제2안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최미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국가정원꼭재배장신축있잖아요.이게기존에비오톱쪽에있었던것을이쪽으로옮기는과정인거죠?

잠시만,질의응답은담당과장님….

아,담당과장님한테.

예.

과장님.

담당과장님은나오셔서발언대로나오시기바랍니다.

정원시설과장이강진입니다.

예,과장님.과장님,너무애쓰십니다.

아닙니다.

국가정원꽃재배장신축이기존에있었던지역에서새롭게지금옮기는것에대한안이지금올라온것이죠?

예.

그래요.기존에있었던곳은어떤문제가발생이됐었고,또새로옮기게되면어떻게변화를시키고자하는지그것좀말씀해주십시오.

기존에저희들이당초꽃재배장은서원에있었습니다.서원에있다가2016년도에지금현위치로저희들이이설을했거든요.그래가지고지금조성된데가10년정도됩니다.그래서10년정도되는데저희들이그때2016년도에할때저희들일반농가에있는비닐하우스로그렇게지어졌습니다.이따오후에현장확인할때다시설명드릴랍니다.그랬는데그위치가워케이션쪽하고지금맞물려있습니다.맞물려있고,지금워케이션쪽의숙박객들하고굉장히충돌이많이나고,또그쪽한쪽에있다보니까워케이션에서굉장히산책을많이갑니다.그래서굉장히가쪽으로많이밀려있어가지고미관상굉장히안좋고,지금현재거제시나에버랜드같은경우는보통유리온실만해도10동그러거든요.막그래가지고15동그럽니다. 그래서전국최고의우리가국가정원꽃재배식재를많이하는우리국가정원인데굉장히열악합니다.그래서지금유럽이나선진국보면꽃재배장을체험학습장으로해가지고관람객들을끌어들여가지고또하나의볼거리를형성합니다.그래서그쪽은너무외져가지고지금시설치환이필요합니다.그래서저희들이지금서원에,아까회계과장님이보고드린그서원에서적지를찾아서서원WWT습지에서바로그쪽으로들어올수있도록그장소를선정해서신규거석을할계획입니다. 그래서저희들이관리계획을이번에승인한것은자체저희들이검토결과는관리계획이생략이가능한것은그지역에서동일한시설물을철거하고다시조성할때는그것이생략하기로돼있는데저희가동원에서서원으로위치가변경됩니다.그래서뒤늦게회계과하고협의해서의회의승인을받자그래서저희들이뒤늦게승인을올렸습니다.죄송합니다.

예,그배경에대해서는충분히이해가되는데자료에기존에있는지역이어떤어려움이있었고,면적은어떠했고,그래서새롭게옮겨가게되었을경우에는어떻게활용의가치가높고,면적에있어서차이는어떠한지그자료가충분히나오지않아서제가질의를드렸습니다.

예,이따오후에그설명을드릴랍니다.지금시설은예를들어서일단그시설이고측창이고위에환풍기,예를들어관수시설이전부다망가졌습니다.그래서새로하나지어야됩니다.지어야되는데저희들이아까체험그것을하기위해서다시장소를변경해서신축을할계획입니다.

예,그래서신축을반대하거나그런건아니고이자료에충분히그내용이포함돼있었더라면이해하거나필요성에대해서깊이공감을더할건데아쉬움이있어서말씀드렸습니다.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도록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관계공무원은퇴장하여주시기바랍니다.

순천시가족돌봄청소년·청년지원에관한조례안을대표발의한김태훈의원입니다. 의안번호제4406호순천시가족돌봄청소년·청년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주거,소득등여러분야에서형편이좋지않은가족돌봄청소년및청년들의생활안정과복지증진에이바지하기위해발의하게되었습니다. 자세한내용은심의안건책자를보면서말씀드리겠습니다.심의안건책자37페이지입니다. 안제1조와제2조는조례의목적과용어의정의를규정하고,안제3조와제4조는시장의책무및다른조례와의관계를규정하였습니다. 안제5조는시행계획의수립에대하여규정하였으며,안제6조는실태조사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안제7조와제8조는지원대상및지원사업에관한사항을,안제9조는민간전문가활용에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안제10조는관련기관·단체와의협력에대한사항을,안제11조와제12조는사무의위탁및중복지원의제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기타자세한내용은발의안을참고하여주시고,본의원이제안드린안대로심사의결해주시기를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전문위원님은나오셔서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전문위원박애란입니다. 심의안건책자37쪽순천시가족돌봄청소년·청년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개정안은2025년4월1일김태훈의원이대표발의하여4월3일우리위원회에회부된안건입니다. 본조례안은가족돌봄으로어려움을겪고있는청소년및청년들의지원을위한정책을제도화하여복지지원방안을마련한다는취지에서조례제정이필요해보입니다. 아울러가족돌봄청소년·청년지원의근거법률인가족돌봄등위기아동·청년지원에관한법률이내년3월시행을앞두고있으므로향후법률시행에따른관련조례제·개정이필요할것으로보입니다. 이상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다음은관계부서의견을듣는순서입니다.사회복지과장님은나오셔서부서의검토의견을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양영심입니다. 존경하는김태훈의원님께서대표발의하신순천시가족돌봄청소년·청년지원에관한조례안은가족돌봄으로인해일상생활에어려움이있는청소년및청년의복지증진에기여할것으로사료되어의견없음으로수용합니다. 이상으로검토의견을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사회복지과장님은자리에착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이건에대한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먼저,김태훈의원님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본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다음은사회복지과장님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에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종결을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공무원은퇴장하여주시기바랍니다.

도시전략과장김미자입니다. 48페이지연향들도시개발사업지방채발행차입선변경계획안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9월제281회임시회때지방채발행계획안859억원가결된건과관련입니다.이후에지역개발기금859억원신청을했으나지역개발기금100억이배정이되어서나머지759억원에대해서지역상생발전기금및금융기관자금으로차입선을변경하고자합니다. 지역상생발전기금은현재400억으로진행이되고있습니다.그리고나머지359억원에대해서는시금고인농협에서차입을하도록하겠습니다.참고로지역상생발전기금은변동금리로이율이현재3.0%고,또농협도변동금리로현재3.…,아,지역상생발전기금은3.0%입니다,현재.농협은변동금리로현재3.1%대입니다만지금금리가계속떨어지고있어서더낮아질수도있을것같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전문위원의검토보고서는보고서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본안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태훈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우선지방채발행은집행부의권한이고책임이죠?지방채발행.

예.

우리집행부가진행할권한이고,또책임이란말씀을전해봅니다.

예.

저희가281회순천시의회임시회때지방재발행계획안을가결했습니다.어떻게보면지방채에대한부분들에대해서시장이계획을수립했을거고,또도와협의하고,또집행부의행정행위부분들을진행했기때문에의결을저희는가결했던부분인데지금지방채에대한부분들이이런계획적인부분상세한부분들에대해서예측을했던부분이있을까요?협상에대한부분들에대한원활하지않은부분들도발생한것같고예상을했었던부분이있었는지.

당초에지역개발기금이저희가내려와서이것이3.0%로고정금리라서저희가100%신청을했습니다만도에서의그예산은한정이돼있는데지금저희가예상했던것보다많은지자체에서신청을했기때문에조금배정이낮게됐습니다.

그사항들까지염두에두지못하셨나요?

염두를해두고지금그래서나머지저희가859억원에대해서100억만배정이됐기때문에우선759억원에대해서는일반회계내부거래로해서사업비를확보해서보상업무를추진하고있습니다.

본위원이지금언급한부분들은어떤집행부의사업적인부분을발목잡기위한부분이아닙니다.절차에대한부분들에대해서신중하고행정기관에서진행해야할부분들이고,의회에보고하는부분들이디테일하게진행해주셔야지만또중요한부분이있는데이런미흡한부분들이발생하고예측하지못한상황들까지염두에두지못한시집행부에대한부분들에대해서언급을하는부분입니다.그런부분에서도디테일하게세부적인부분예상하지못한상황들까지최선을다해서움직여주셔야될부분이있고요. 과거시장님께서예전에토지보상비인상에대한부분들에대해서아마언급하셨던부분이있었을겁니다.

예.

예,의회의책임적인부분들의사항뉘앙스로비춰지는부분이느껴졌습니다.어떤의회에서발목잡았던부분들에대해서그런부분들.이런상황들에대해서도항상시장님의또는집행부의관계공무원들은어떤상황에서도행정의시민들의어떤상황들을염두에두고토지보상비라든지그런계획적인부분들을진행해야할부분이지정치활동에대한부분들에대해서는항상심사숙고해야될부분도있지않은가생각을합니다.계획하고노력해주신분들과장님,국장님노고에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그러나항상예측하지못한환경에대한부분도꼭디테일하게점검해주시면감사할것같아요.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미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수고가많으십니다.애초에연향들에관련해서보상규모가여기제출한자료에의하면341필지에소유자가249명이고총보상액은2196억원이렇게되어있죠.그리고순천시가지금기존에지방채발행을하려고했었던금액이859억이었죠.

예.

그리고전라남도지역개발기금으로부터100억이지금순천시에들어와있는상태고부족한759억을어떻게할것인가.그래서지금현실적으로지역개발기금으로올수없으니지역지자체내에서회수해보고자기존에의회에서동의된내용을변경한안으로지금올라온거잖아요.

예.

그래요.제가자료를하나받았어요.한국부동산원에서소유자및관계인에게보상협의회잠정중단알림이공문이있어요.그래서지금이토지소유자분들께서는기존에오랫동안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묶여있어서이보상에대해서되게많이기대했었고빨리진행되길원하고있는상태인데이게중지된원인이지금지역개발기금이859억전체를받아야되는데금액이부족해서이렇게된건가요?

일단은저희가지금1차보상기간을보상계약기간을줬는데2월27일부터3월31일까지계약기간을줬습니다.그때해서지금현재65%1418억원이계약보상이됐거든요.근데그때하고그때1차가끝났기때문에저희가잠정중단이약간표현의오류가있습니다.1차가끝나고2차로들어가기까지의이거는그사이에중단된다는표현인데약간한국부동산원에서그런식으로공문을보내서소유자들이조금혼선이있었습니다.1차가끝나고1차는중단되고2차는또다음에추진할란다는그런뜻에서잠정중단인데조금표현상의오류가있었던것같습니다.

그러면토지보상협의회를1차와2차로구분했고1차에서는소기에협의해야될주민들과는마무리되어서이제2차를준비하는과정이다이런의미인데한국부동산원에서는이렇게공문을보냈다는건가요?

그렇죠.1차가끝났는데이걸잠정중단,2차시작하기전까지중단은맞긴맞는데소유자들이보기에는약간의조금….

이제행정절차가중지된것이다이렇게느끼게되었다는거예요?

예.

그럼1차에서의주요한내용은무엇이고2차의내용은무엇인지다시한번설명좀해주실랍니까?

1차에서는저희가2월27일부터3월31일까지,그다음에그사이에저희가또현장출장소를운영을했습니다.올림픽기념관교육장에서저희가3월4일부터7일부터여기계시는분들의어떤그런편리를위해서운영을했는데그때65%가지금협의완료가됐습니다.

65%가1차에하기로한거예요?

1차에하기로결정한건없고저희가신청하실분은그때와서하시라고다안내문이부동산원에서나갔는데그때오셨던분들의지금계산해본결과65%가됐습니다.

그럼1차의목표를65%로둔거예요?

아니,목표는따로없습니다.

그냥3월달까지….

예,1차기간.

들어오신분들에한해서만그렇게둔거였는데그렇게됐다.

예.

그래서그것이1차분이다.

예.

1차분은3월4일부터7일까지올림픽기념관….

저희가현장….

교육장에서운영하는거.

예.

현장출장소운영의기간동안신청하신분….

그걸포함해서3월31일까지.

3월31일까지.

예.

그래요.그러면이거보기에는지금방금제가말씀드린것처럼돈이없어서이제협의더이상못하겠습니다이렇게느껴진다는거죠.

그러기도하고요.실은이게추경때확보가되어야지만2차도가능합니다.지금남아있는돈은75억이남아있습니다.그래서추가로2차를들어가려면추경때예산을확보를좀해야됩니다.

어쨌든상황은그렇다할지라도접수기간이그러했고,봤더니이분들이68%이지만어쨌든현실은지금돈이없다는건현실인거잖아요,부족하다는거.

75억은남아있습니다,현재는.남아는있습니다.

그러니까부족하다는거현실인거죠?

그렇죠,예.

그죠?

예.

그러면이다음에2차분으로는언제를계획하고계신가요?

2차는지금추경이후에예산확보를해서,추경때예산확보해서2차들어가겠습니다.

이것도변경안이동의가되어야지그다음에2차분이가능한거….

예.

그러니까돈이없는건사실인것같아요.

보상비가2000억이넘다보니까….

그래요.

예,좀그렇습니다.

그러니까지금그런것같아요.근데이제저는이걸보면서예전에그때예산과하고이야기할때지역개발기금지방채발행그이야기하면서순천시가가지고있는순세계잉여금이나이런것들을좀활용해서사용을해라라는내용도일부포함되어있습니다라고하는거제가기억이나거든요.그것하고는상관이없는건가요?

이거그래서아까말씀드렸던것처럼지금지방채저희가100억일단은본예산에100억밖에못받았으니까759억을지금내부거래를통해서저희가받아서이렇게지금1차보상이라도할수가있었습니다.

그렇게하셨다고,내부거래로하셨다고요?

예.

그래요.내부거래에서어디에서돈을가져온것인지그금액의규모는얼마인지그것좀알려주십시오.다음에자료로주세요.

예.

지금있으면말씀해주시고요.

그건저희가또예산과자료를받아봐야될것같습니다.

그죠,예.그자료좀주시고요.그래요,알겠습니다.저는지방채발행도어쨌든이것이순천시민들이안고있는빚이기도하고,원래의계획들이미진한것에대한이유가다른지역에서많이신청을한것이중요한건지,순천시가가지고있는자체재원이있기때문에이것이충분히활용이가능한건지에대한자기판단이필요하지않은가그런생각이들어서요.같이고민을좀해봤으면좋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안계십니까? 그럼제가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우리전체사업비를보면처음에자료주실때는3538억이었어요.근데지금여기책자에보면또4084억으로지금546억이증가했습니다.그러죠.이렇게증가하게된가장큰이유가뭔가요?

보상비가저희가감정평가가일요일에하고나서보상비가많이증가를했습니다.거기가주원인입니다.

보상비증가….공사비가지금더오른걸로나와….

예,그전에는추정치로해서저희가했던거고요.이제보상비가지금2196억으로저희가해서4084로증가가됐습니다.

그러면아까64%정도했다고했는데….

65%.

65%.그러면35%는보상을받지않는이유는뭘까요?

저희가일단은이게보상가에지금불만을갖고계신분들도있을겁니다.생각했던거보다는,본인들이생각하시기에는.그런분들은저희가2,3차까지지금진행을할생각입니다,예산이확보가되면.그러고도그때도안하시면저희가수용재결신청으로가야될것같습니다.

그러면어느정도협의가80%이상은협의를하고,나머지를강제수용을해야된다고권고를했잖아요.

예.

그러면그렇게안되면다전체적으로강제수용을할것인가요?

저희가2,3차까지한이유는최대한80%넘게우리중앙토지심의위원회에서권고한대로넘어보려고하는거고요.그렇게까지했음에도불구하고안되면그절차에따라서수용재결을갈수밖에없습니다.

예,그때자료주신거에서또재정운용변경안에대해서우리가도에서지역기발개금을100억밖에못가져왔잖아요.추후에도하고협의해서더300억이니400억이니가져오신다고그때과장님께서거의뭐확정적인것처럼말씀을하셨어요.

그400억지금거의확정입니다.

거의확정이죠?

거의확정입니다,지금.도의회만남겨놓고있어서거의확정입니다.

확정됩니까?

예.

그러면이차입선변경에대해서는시금고나머지것만,그러면그400억빼고나머지것만시금고에서지금변경하실예정인가요?

예.

그래요.알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종결을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관계공무원은퇴장하여주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