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시의회 발언
김영진 의원 발언
김영진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286회순천시의회임시회제1차의회운영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의사일정결정의건을상정합니다. 이건은배부해드린회의자료1페이지와같이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으로의사일정제2항2025년순천시의회회기운영변경계획안협의의건,의사일정제3항제287회순천시의회제1차정례회의사일정협의의건일괄상정합니다. 제21대대통령선거일이6월3일로확정됨에따라선거일정돌입,집행부선거업무등여러사정을감안하여5월8일부터8일간예정되었던임시회는미실시하고,당초6월3일부터11일간예정된제1차정례회일정을6월5일부터6월18일까지14일간진행하는안으로2024년세입·세출결산안및일반안건등을심의할계획입니다. 자세한내용은회의자료2페이지부터7페이지를참고해주시기바라며의견있으신위원님들께서는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의견없으십니까?신중하게검토하시길바랍니다.혹시휴가날짜나또어디행사일정이있으신분들은참고하시고의사일정변경안에의견주시기바랍니다. 이세은의원님.
이세은위원
6월3일부터6월13일까지원래당초계획안이었는데6월5일부터18일까지변경이됐잖아요.이게의사일정일수를맞춰야돼서이렇게변경이된건가요,아니면안바꿔도되는건가요?
김영진위원장
우리지방자치법에우리연회의일수가맞춰져있는데우리순천시는아마일정이약간오버가돼있는데일단8일간의일정을6월에며칠나누고,추후에의사일정안이올라오면추후에7,9,10월에우리의회운영위원회에서남은날짜를맞춰서101일로할것인가,103일로그대로유지할것인가는추후에논의할예정입니다.
이세은위원
그러면5월이게지금미실시되는게빠지면지금며칠이부족한거죠,저희가?
김영진위원장
전문위원님,우리가1년회의일수가….
형재
김형재전문위원
정해진거없이120일이내상관없습니다,어떤날짜로해도.
이세은위원
아니,이게날짜를이렇게며칠을늘리는거지?늘려야되는건지,아니면그안에할수있는건지날짜수를좀계산해주셨으면해서.
김영진위원장
일단그래서이날짜가일정을보시고우리가6월에3일을늘려놨는데불필요하다하면그대로저희들이11일간할수도있는것이고우리의회운영위원회에서결정돼서수정하면되는내용이기때문에그래서변경안으로올려놓은겁니다.점검해보시고….
이세은위원
아니,3일을늘린게아니고요,지금보면5일,7일,8일….7일늘렸는데,7일늘렸습니다.
김영진위원장
어디에가요?6월달에가요?6월달에보면당초에11일이었는데변경안에보면14일,그래서3일이늘어난거예요.
이세은위원
영업일기준으로이렇게한건가요?
김영진위원장
예?
이세은위원
영업일기준으로토요일,일요일빼고?
김영진위원장
합쳐서하는거예요.
최미희위원
제생각에는지금제출한안대로하고요.이후에2026년업무보고나이럴때날짜를고려해서늘리든지이방식으로하면어떨까싶어요.
김영진위원장
예,그래서부위원장과상의했을때다음에우리10월에있는행정사무감사,업무보고,일반안건그때시정질문있을때약간날짜가촉박할수있으니까여유있게잡아서하는게어떻겠는가일단우리부위원장과상의를좀했습니다.거기는추후에변경안을올릴내용이기때문에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정광현위원
이게5월회기가원래는8일인데토,일빼고평일저희가출석하는게6일중에본회의2개플러스축조하면3일이니까6월회기에서3일이늘어나는게그렇게해서3일정도늘어난거잖아요,본회의가4번하는게아니니까.
김영진위원장
예.
정광현위원
그러면저는그냥가도될것같은데요.왜냐하면본회의2번겹치고축조겹치고그러면어차피3일이….
장경원위원
제가보충설명을좀드려도되겠습니까?
김영진위원장
예,장경원위원님.
장경원위원
우리순천시의회회의규칙에보면요,연간회기운영을120일이내로만잡으면됩니다.100일을잡든90일을잡든120일이내로만잡으면되는데요.이번에조기대선이끼는관계로5월에다의원님들께서바쁘실것같아서5월회기가총8일입니다.그8일중의3일을6월후반부로붙이고요.원래는6월3일부터회기가시작되는데대선투표하는날이3일이고,4일까지해서하루정도는공무원들이어느정도개표하고난다음에하루쉬어야될것같아서하루쉬고5일부터들어가는걸로해서3일을붙였고요.이번에같이의사일정을변경을할까했는데차라리이번에는조기대선쪽으로해서바꾸고나머지부족한부분은나중에9월이나10월이때내년도사업하고행정사무감사때필요하면중간에라도7월에변경할수있도록그렇게하려고계획했습니다.
김태훈위원
6페이지에어쨌든비교표가나와있는사항에서정광현위원님도언급했던사항들처럼특별하게고민할부분도아니고이안에대해서도적절한부분인것같아요.
김영진위원장
이날짜에대해서,6월의사일정변경날짜에대해서혹시더토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른의견이없으므로의사일정제2항2025년순천시의회회기운영변경계획안협의의건은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어서의사일정제3항제287회순천시의회제1차정례회의사일정협의의건은…. 죄송합니다.시나리오문제로5분간정회토록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14시10분 회의중지
14시11분 계속개의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의사일정제3항제287회순천시의회제1차정례회의사일정협의의건은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으로의사일정제4항순천시의회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5항순천시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이상2건을일괄상정합니다. 먼저,의사일정제4항순천시의회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위원회안으로제안하고자하는안건으로현조례중의안의제출시기조문을적용함에있어해석상다툼의여지가있거나미비한점이있어이를보완하고자하는안입니다. 주요내용은본회의개최7일전까지로규정되어있는의안제출시기를회기시작7일전까지로명확하게하고,의원은발의,단체장은제출로용어를정비하였으며,의안제출의예외적허용요건을구체적으로열거했습니다. 자세한내용은회의자료8페이지부터14페이지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으로의사일정제5항순천시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은위원회안으로제안하고자하는안건으로국민권익위원회권고과제이행을위해방청제한시그사유와근거를안내하는규정을신설하는내용입니다. 자세한내용은회의자료15페이지부터19페이지를참고해주시기바라며,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전문위원검토보고는서류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두안건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세은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세은위원
이세은입니다.10페이지보시면다만,시급한의안….
김영진위원장
우리….
이세은위원
예?
김영진위원장
이세은위원님,의사진행발언하도록하겠습니다.속기에는10페이지에뭔내용인지나오지않기때문에의안번호제4항순천시의회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먼저하시고질의하시기바랍니다.두안건이한번에상정됐기때문에속기에남지않습니다.
이세은위원
예,순천시의회기본조례일부개정안보시면현행이다만,시급한의안은소관상임위원회의동의를얻어회기중에도제출할수있다고했는데이게지금개정안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그이후에도발의및제출할수있다라고되어있어요. 저는이부분에대해서위원님들이어떻게생각을하시는지저는좀궁금하거든요.저는너무이렇게할수있는거를많이열어놓는게맞나라는생각도들기도합니다.상임위위원장과협의할수있는것도열어두고,그리고결의안등본회의에직접부의하는안건도열어두고,그밖에의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안건도열어둔다면저는7일전까지제출이라는그의미가별로없어지지않을까라는생각이들거든요.
김영진위원장
우리기본조례에다만,시급한의안은소관상임위원회의동의를얻어회기중에도제출할수있다,지금까지그렇게하다보니까시급성을논의할수있는명분이없었어요.그러다보니까이번에전문위원과정책관들과함께조항을확실하게이렇게항을넣어놓은거예요.
이세은위원
여기개정안보시면시급성을요하는거에대한부분보다는권한을확장하는걸로보이거든요,제가생각했을때는.
김영진위원장
예,장경원위원님.
장경원위원
위원장님,장경원위원입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서토론을요청합니다.
김영진위원장
정회토론을요청한겁니까?
장경원위원
예.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논의한사항을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4항순천시의회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축조심사한바와같이보다심도있는검토를위해보류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보류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5항순천시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은축조심사한바와같이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안정리에관한사항입니다.제286회임시회제1차의회운영위원회에서의결된안건에대하여서로저촉되는조항,문구,숫자,기타정리가필요한경우그정리에관한사항을위원장에게위임해주시면정리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없으므로의안정리가필요한경우위원장이정리토록하겠습니다. 수고많이하셨습니다.이상으로제286회임시회제1차의회운영위원회회의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4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