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형서 의원 발언

수석전문위원 성영순입니다. 2024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중 AI데이터정책관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결산입니다. 결산서 59쪽부터 60쪽입니다. 2024회계연도 AI데이터정책관 소관 일반회계 세입결산 예산현액은 8억 4229만 원이며 7억 7353만 원을 징수결정 하여 이 중 99.8%인 7억 7235만 원을 수납하고 118만 원을 미수납하였습니다. 2쪽 세출결산입니다. 결산서 257쪽입니다.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35억 1978만 원으로 현액 대비 80.5%인 28억 3371만 원을 지출하고 6억 132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7286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하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세출예산, 올담 중심 예산 집중과 활용성 개선 과제 분야입니다. AI데이터정책관은 2024년도에 수립한 제2차 충청남도 데이터 기본계획을 통해 ‘모두가 데이터를 잘 활용하는 충남’을 기본 목표로 설정하고 4대 전략과 27개 과제를 추진 중입니다. AI데이터정책관 소관 예산은 현재 올담 포털 운영과 충청남도 핵심 데이터 수집 및 발굴 등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2024년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올담 포털 및 충청남도 핵심 데이터 구축 사업에 약 22억 240만 원이 투입되었고, 이는 전체 AI데이터정책관 사업 예산의 94.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대내외 데이터 활용 촉진을 위한 데이터 산업 육성과 전문 인력 육성 등을 위한 예산은 미흡한 상황이며 각 분야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한 예산의 효율적 활용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쪽입니다. 또한 올담에서 제공되는 데이터는 대부분 CSV나 JSON 형식에 국한되어 있으며 API 제공이 제한적이어서 일반 사용자나 비전문가가 데이터를 탐색하거나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모두가 데이터를 잘 활용하는 충남을 위해서는 활용법 개선, 데이터 산업 기반 및 민관교육 활성화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한 2025년도 추진 현황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5쪽입니다. 명시이월 사업비 관련 결산서 첨부서류 247쪽입니다. 명시이월은 총 2건에 6억 1320만 원입니다.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 사업을 위한 전산개발비 통계목에서 이월이 발생한 사업은 데이터 과제 분석 및 활용 사업과 농업 상세 데이터 구축 사업으로 각각 4670만 원과 2억 80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데이터 과제 분석 및 활용 사업과 농업 상세 데이터 구축 사업 모두 하반기에 시작되었는데 사업 착수시기가 지연된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자산및물품취득비는 민간 데이터를 구매하기 위한 예산으로 2억 8650만 원을 이월하고 6903만 원을 불용처리 하였는데 이월하게 된 사유와 민간 데이터 구매 및 활용 사업의 세부 추진 내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6쪽입니다. 예산의 성과보고서 관련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남의 과학적 행정을 위해서 기반을 조성하는 AI데이터정책관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통계데이터팀장님은 언제부터 공석이었습니까?

그리고 데이터 사는 거와 관련해서 총액이 10억인데요, 여기 답변서에 보면 10억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아니, 우리 검토보고서에는 민간 데이터 구매 활용이 10억이죠?

아산 출신 지민규 위원입니다. 우선 작년 한 해 결산 하시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정책관님, 저희가 작년 성과지표가 하나뿐인 거죠?

이종화 위원입니다. AI데이터정책관실, 지난 한 해 모든 살림 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그런데 결산서에 나타났듯이 전산개발비라든지 데이터 과제 분석·활용 사업이라든지 농업 상세데이터 구축 사업이 명시이월 했어요. 부득이 명시이월 하게 됐다라는 사유는 들었지만, 정책관님 개인 사업을 한다고 하면 이렇게 막연하게 이월하고 또 올 못 하면 내년에 하고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아산 출신 박정식입니다. 정책관님, 고생 많으시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윤주영 투자통상정책관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아울러 충실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과 직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안종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투자통상정책관 소관 업무에 관심을 가지시고 살펴봐 주심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투자통상정책관은 중소기업 수출 지원, 외국인 투자 유치, 국제교류 등 소관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투자통상정책관 소관 2024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1쪽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2024년도 예산현액은 5억 9161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5억 9741만 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258쪽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2024년도 예산현액은 187억 1536만 원으로 이 중 181억 2262만 원을 집행하였고 다음 연도 이월액은 1억 4341만 원으로 명시이월 9150만 원, 사고이월 5191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4억 4933만 원입니다. 세부 내역을 설명드리면 국제화 기반 확립 분야는 예산현액 32억 3359만 원 중 공무원 해외교류, 중화권 등 북방국가 협력 강화 사업비로 27억 6325만 원을 집행하였고 국제협력 추진 역량 강화 활동 사업비 5191만 원은 사고이월 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억 1843만 원입니다. 외국 투자 유치 분야는 예산현액 84억 4310만 원 중 외국인투자지역 조성, 외국인투자기업 현금 지원 등으로 84억 1705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605만 원입니다. 수출 기반 확대 분야는 예산현액 63억 450만 원 중 지역산업 마케팅 지원, 중소기업 수출 기반 구축 등으로 62억 1192만 원을 집행하였고, 중소기업 수출 기반 구축 사업은 9150만 원은 명시이월 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08만 원입니다. 재무활동 분야는 예산현액 6억 4159만 원 전액을 지역개발기금 원금 및 이자 상환으로 집행하였고, 행정운영경비는 예산현액 9258만 원 중 8882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76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투자통상정책관 소관 2024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결산서와 부속서류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물음을 주시면 자세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주영 투자통상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성영순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성영순입니다. 2024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중 투자통상정책관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결산서 61쪽입니다. 2024회계연도 투자통상정책관 소관 일반회계 세입결산 예산현액은 5억 9160만 원이며 5억 9740만 원을 징수하여 이 중 5억 9740만 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2쪽 세출결산입니다. 결산서 258쪽부터 259쪽입니다.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187억 1535만 원으로 현액 대비 96.8%인 181억 2261만 원을 지출하고 1억 4341만 원을 이월했으며 4억 4932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하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검토 의견입니다. 세출입니다. 불용예산 및 집행 성과 관련하여 세출결산 참고자료 13쪽부터 14쪽입니다. 2024회계연도 투자통상정책관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대체로 양호한 집행률을 보였으나 내빈초청여비 통계목의 불용액이 과다 발생 한 사유에 대한 설명과 함께 개선 방안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국제협력 추진 역량 강화 활동과 중화권 등 국방국가 협력 강화 등 4개 세부 사업에서 집행된 외빈초청여비는 국제협력 사업 추진 시 외국인사 초청과 교류를 위한 예산으로 평균 집행률이 39.5%이며 1억 3117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4쪽입니다. 특히 국제협력 추진 역량 강화 활동 사업의 내빈초청여비는 최근 3년간 불용률이 50%를 초과하고 있으며, 아시아태평양 지역 등 남방국가 협력 강화 외빈초청여비는 2024년도 당초 예산 3150만 원에서 2540만 원을 증액하여 569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나 최종적으로 1095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외빈초청여비가 외빈초청 수요의 불확실성, 국제 정세 등 외부요인의 영향을 받을 수 있지만 최근 3년간 예산액의 50%를 초과하여 반복적으로 불용되는 것은 소요 예측의 정확성 및 사업계획의 실효성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며 2025년 예산집행 시 주의를 기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시도 국제화지원기능분담금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의 국제화 서비스 지원 관련 소요액을 시도별로 분담하는 것으로 3년간 평균 1억 2360만 원의 예산이 집행되었습니다. 5쪽입니다. 시도지사협의회의 국제화 지원은 통번역 서비스, 글로컬러닝센터, 한중일 지방정부 교류회의, 주한외국공관 초청 지원 홍보사업 등 국제교류 및 협력 활동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충청남도에서 국제화 지원 서비스를 받은 실적은 통번역 서비스 지원 94회에 편중되어 있고 국제교류 및 방문기관 섭외는 각 1회, 해외정보서비스 2회, 글로컬러닝센터 지원 1명 등에 불과해 국제화 지원 서비스의 이용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투자통상정책관은 시도지사협의회의 국제화 지원 업무에 대하여 직원들이 해당 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하고 시도지사협의회의 국제교류, 방문기관 섭외 등 서비스를 신속히 지원하도록 요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6쪽 이월사업비 관련입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247쪽입니다. 명시이월은 총 1건에 9150만 원입니다. 명시이월 된 중소기업 수출 기반 전산개발비는 도내 수출 중소기업의 충남 온라인 수출 지원 시스템 고도화를 위한 예산입니다. 본 사업은 전자정보법, 클라우드컴퓨팅법 등에 따라 클라우드 방식으로 시스템을 구축·운영해야 되는 사업으로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에 근거한 보안성 검토 절차가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합니다. 본 사업의 추진계획 수립 시 보안성 검토를 4월 중 완료하고 5월 중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었으나 국가정보원의 검토 결과가 7월에 회신되면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사업 추진 초기부터 관련 규정에 대한 숙지와 부서 간 협의가 충분히 이루어졌다면 절차 지연 및 이월을 방지하여 효율적 집행이 가능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유사 사업 추진 시 관련 법령 검토와 사전절차를 이행할 수 있도록 계획단계에서부터 관련 부서와의 긴밀한 조율이 필요해 보입니다. 7쪽 사고이월입니다. 사고이월 된 국제협력 추진 역량 강화 활동 사무관리비는 2025년 1월 도지사의 CES 방문 등 미국 현지 출장 지원 등을 위한 것으로 행사일정이 회계연도 초 1월에 예정되어 있어 2024년 12월 추경을 통해 예산을 확보한 뒤 사고이월 하여 집행한 것입니다. 사고이월은 회계연도 원칙을 저해하고 재정 운용을 왜곡할 수 있으므로 유사 사례의 반복을 지양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보조사업 관련입니다.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보조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하였거나 사업 폐지 승인을 받은 때,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 각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사업의 정산보고서를 포함한 실적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충청남도지방보조금 관리지침에 따르면 정산보고서의 확정은 가급적 위와 같은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외국인투자기업 유치보조금은 사업의 성격상 투자기업 이전, 신규 공장 설립에 상당한 시일이 걸리지만 2019년도 지원보조금이 여전히 정산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 추진 중이라는 사유만 제시하는 것은 보조금 정산 관리의 부주의한 업무태도로 볼 수 있으며, 향후 보조금 지원 시 공장 착공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기업이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담보를 확보해야 하며 미이행 시에는 보조금 환수 조치 등 엄정한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8쪽입니다. 예산의 성과보고 관련입니다. 예산의 성과보고서 75쪽부터 81쪽입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소관 성과보고서에 따르면 2024회계연도 중 설정된 4개의 성과지표 가운데 3건은 목표를 달성하고 1건은 미달성하여 전체 성과 달성률은 75%입니다. 미달성된 지표는 외국인투자기업 유치 실적으로 목표 10건 대비 실적은 8건, 달성률 80%에 그쳤으며 미달성 원인과 개선 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성과지표는 정책성과의 측정 및 환류를 위한 핵심 수단으로 단순 달성 여부뿐 아니라 지표 설계의 적정성, 정책 목표의 도전성 및 실현 가능성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미달성 지표는 이행 과정에서의 병목 요인이나 외부 변수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으며 달성 지표에 대해서도 목표 설정의 현실성과 난이도 수준 등을 재점검함으로써 향후 성과관리 체계의 실효성을 높이는 노력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영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주영 투자통상정책관님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 답변서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쪽 외빈초청여비 통계목의 불용액이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외빈초청여비는 해외인사 및 전문가 초청 방문 시에 상호주의에 따른 체제비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이며, 타 부서의 경우 해외 외빈초청여비 통계목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아서 사실상 풀예산 성격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불용액이 발생한 사유는 재해 발생 등으로 외빈 방문 취소 및 초청 해외방문단 규모 축소 등 예측하지 못한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발생한 내용입니다. 앞으로는 정확한 수요 예측으로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하고 집행실태를 보다 꼼꼼하게 점검하여 정리추경 등에 조정하는 등 불용액 최소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5쪽 시도 국제화지원기능분담금에 대해서 충청남도에서 국제화 지원 서비스를 받은 실적은 통번역 서비스 지원 94회에 편중되고 있고 국제교류 및 방문기관 섭외는 각 1회, 해외정보서비스 2회, 글로컬러닝 지원 1명 등으로 불가해 국제화 지원 서비스의 이용 실적이 낮다는 지적에 대해서 시도 국제화지원기능분담금은 지방자치단체 국제화 역량 강화 및 국제교류 협력활동 지원을 위해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의 정관에 따라 17개 광역시도 대상 법정분담금에 대한 예산으로서 배정 기준은 공무원 정원 수 및 재정력지수를 기준으로 협의해서 차등 배정 하게 됩니다. 이용 실적이 다소 낮아 보이는 이유는 국제화 지원 서비스 실적은 통번역 94회, 국제교류 및 방문기관 섭외 각 1회, 해외정보서비스 2회 등으로 낮아 보일 수 있으나 3040 공무원 해외 정책테마연수, 공무원 공무국외출장 시 방문기관 정보 수집을 위한 상담 서비스 제공 및 지휘부 해외 방문 시 대한민국 공관 관계자 면담 및 입출국 지원 등으로 사실상 지원 서비스를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번역, 해외정보, 국제교류 기관 섭외 등 ‘국제업무24’ 온라인 서비스 이용 안내율을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신속한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시도지사협의회와 네트워킹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 6쪽 중소기업 수출 기반 전산개발비 명시이월에 대해서 사업 추진 초기부터 관련 규정에 대한 숙지와 부서 간 협의가 충분히 이루어졌다면 절차 지연 및 이월을 방지하고 효율적 집행이 가능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는 내용에 대해서 관련 규정 및 추진 절차는 도 정보화담당관실 클라우드 전환 기본계획에 해당이 없었으나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서 클라우드 전환 대상으로 포함되어 관련 추진 절차를 이행하게 되었습니다. 법 규정에 따라 행안부 국정원의 협의 회신 지연으로 불가피한 용역 기간이 수연 되어서 명시이월 후 사업 추진이 완료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7쪽 국제협력 추진 역량 강화 활동 사무관리비 사고이월에 관련해서 2025년 1월 CES 방문 등 미국 현지 출장 지원 등을 위한 것으로 2024년 12월 추경을 통해서 예산을 확보한 뒤 사고이월 하여 집행한 것입니다. 회계연도 원칙을 저해하고 재정 운용을 왜곡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제협력 추진 역량 강화 활동 사업관리비 사고이월은 2025년 1월 CES 참가 및 미국사무소 개소식 개최와 연계한 충남 우수기업 제품 전시 홍보전 지원 용역을 추진하는 것으로, CES는 세계 최대 가전 정보기술박람회로 행사 기간 중 극성수기로 차량 임차 등 선계약이 필요하여 불가피하게 2024년 2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2024년 12월 용역업체에 선금을 지급하려 했으나 기존 업체 서류 미비로 용역업체를 변경하게 되어 계약 기간이 늦어짐으로써 부득이 사고이월을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사업에 대한 보다 정확한 수요 예측과 본예산 편성 등 건전한 재정 운용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7쪽 2019년도 지원보조금이 여전히 정산되지 않은 상태로 기업의 사업 미이행 시에는 지방재정법 제31조에 따른 보조금 반환 또는 제34조제3호에 따른 보조금 환수 조치 등의 대응이 필요해 보인다는 지적에 대해서 2019년도 유치보조금은 투자계획이 정상적으로 이행되고 있으며 투자 기간이 종료되는 금년 중 정산을 완료할 예정임을 보고드립니다. 도·시군은 연 1회씩 이행점검을 통해서 보조금 집행 및 투자 상황을 점검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적정한 집행과 정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할 예정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8쪽 2024년도 성과보고 외국인투자유치기업 실적 개선의 지적에 대해서 2024년도 외자 유치 여건은 대외적으로 글로벌 무역 질서 불확실성 확대, 국내적으로 정치적 불확실성, 내수침체 등으로 투자 매력이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12억 불, 1조 5000억을 유치하고 중앙정부와 협력하여 투자신고를 이루어 낸 실적은 10건 이상입니다. 2024년도 투자신고 전국 상위 비수도권 1위 실적을 달성했고 앞으로는 성과지표를 재검토하고 향후 실질적인 성과관리가 되도록 하겠으며 외국인투자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주영 투자통상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혹시 위원님들 중에 자료 요청 필요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지민규 위원님.

아산 출신 지민규 위원입니다. 도민 국제화 역량 강화 사업 관련해서, 민간단체 국제교류 활성화 추진 사업 4건에 대해서 세부 내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자료 요청 필요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저 좀 먼저 할게요. 공무원 해외교류 2억 6050만 원 전체 사업안, 준비되시죠? 그다음에 국제협력 추진 역량 강화 활동, 도민 국제화 역량 강화 이 부분에 대해서 원래 사업안 좀 주세요, 예산까지 다 들어가 있는 거. 혹시 제 질문이 이상하면 바로바로 물어보세요. 마지막으로 지방보조금 미정산 사유에 대한 공문 발송하셨나요, 시군에?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나와 있는 그거 말씀하시는…….

예.

그거는 두 건인데요, 한 건은 이미 정산 완료가 됐고 한 건은 2025년 말까지 돼서 지금 시군에서 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시스템상으로 －엑셀을 하는데－ 추진 중이라고 되어 있어서 그거를 저희가 어떻게 표기할 방법이 없어서 그렇고 그거는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미정산 사유는 어찌 됐든 엑셀로 표기하는 거에 그 항목이 없어서 사업 추진 중으로 저희가…….

예, 그렇게 표기할 수밖에…….

그렇게 자료가 나온 거지.

예, 지금 두 건인데요, 한 건은 완료가 됐고 한 건은 지금 추진 중에 있어서 2025년까지 완료되기 때문에, 그 자료는 저희가 검토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거는 수석전문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투자통상정책관에서 지방보조금 정산에 관련해가지고 보조사업자인 시군에다가 공문을 발송해서 계속 요청을 한 공문이 있느냐, 공식적인 문서가 있느냐. 그러니까 지금 자료에는 2019년부터 2023년도까지로 적혀 있잖아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는 보셨을 거 아니에요.

예, 봤습니다.

그러면 엑셀에 나온 사유는 알겠으니까 “시군에서 빨리 좀 처리해라” 해가지고 이런 공문을 보낸 게 있는지 그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사본으로.

그거는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투자통상정책관에서 보낸 거, 저쪽에서 회신 온 게 있는지 해서 보내주세요.

공문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없는 거 아니에요, 혹시?

그거는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봐야…….

구두로만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아까 보고드린 대로 저희가 시군하고 해서 같이 업체 방문을 하고 점검을 나가는데, 제가 공문으로 나갔는지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 해봐서 공문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료 요청할 필요가 없잖아요. 공식적으로 하신 게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가서 하는 활동도 있지만 저희가 문서로도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런 것 같은 경우. (○집행부석에서 여기서 얘기해 드릴까요, 나가서 얘기해 드릴까요?) 아니, 그러니까 있어요, 없어요? 그것만 거기서 얘기하세요. (○집행부석에서 저희가 정기적으로 1년만 하는 게 있고, 만일 이렇게 사업이 지연되거나 정산상에 문제가 생긴 경우 아까 정책관님이 설명하셨듯이 그렇게 표시가 안 되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그게 아니고, 위원장님이 묻는 거는 그쪽에 나가겠다고 공문으로 나간 게 있냐, 없냐 그걸 물으시는 거니까 그 공문이 있는지 여부만 답변드리면 되지.

그렇죠, 정책관님.

시군에다 우리가 점검을 나간다든가 그걸 한 공문이 있느냐. 없으면 없다고 말씀을 드리면 되니까. (○집행부석에서 1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같이 나갑니다.) 그 공문이 있어요? (○집행부석에서 예.) 그 공문을 제출하겠습니다.

공문 제출해 주세요. 자료 필요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식 위원님.

저는 자료가 아니고 성과보고서 81페이지에 국제교류 협력 사업 있잖아요. 예산이 1억 2830만 원으로 돼 있잖아요. 그런데 검토보고서에는 5쪽에 보면 예산액이 1억 2610만 원 써있는데 뭐가 맞는 거예요? 이거 똑같은 사업 아니에요, 검토보고서 5쪽하고?

성과보고서 몇 쪽인가요, 위원장님?

81페이지.

81페이지요?

81페이지 사업하고 검토보고서 5쪽의 사업하고 다른 거예요?

검토보고…… 제가 보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검토보고 5쪽에 어느 걸 말씀하시는…….

예산 2024년도 맨 위에 1억 2610만 원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아, 12억 6100만 원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시도 국제화지원기능분담금. 2024년도 예산액이 12억 6100만 원으로 돼 있고 성과보고서 81쪽에는 12억 83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똑같은 건가요, 이 사업이?

그거는 제가 착각했는데, 그게 아니고요, 이거는 국제화기능분담금이라고 해서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나왔던 대로 우리가 각 시도에다 몇 년 한 1억 2000 정도를 지원하는 거고요. 여기에 나와 있는, 예산결산에 관련되는 이거는 저희가 실제로 들어가 있는 사업 내역이 들어가 있어서…… 그러니까 분담금과 사업 내역이 같이 들어간 총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총합인데 81페이지에 있는 예산이 12억 8300만 원으로 돼 있잖아요, 2024년도 예산이.

그거는 12억 8300만 원이고요, 여기 나와 있는…….

다른 거예요, 이 사업이?

아까 81페이지에 나와 있는 건, 국제 네트워크 구축이라는 건 거기 하나만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다. 81페이지를 보시면 국제 네트워크 구축이라고 나와 있죠, 여러 가지 항목 중에서? 거기에서 1억 3600을 잡아놨던 부분으로써요, 왜냐하면 국제 네트워크는 예산액하고 집행으로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이 예산하고 이 예산하고 똑같은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이 사업이 똑같으면 오타가 난 건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수석님, 이거 오타 난 거예요?

예산서 13페이지 총액에 보시면 국제 네트워크 구축에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가 있는데 아마 이 결산서에 나와 있는 금액하고 이 총액하고 2개를 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여기에 사무관리비는 빠져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금액 자체가 틀린 건 아니고……. 이걸 가져가서 한번 말씀을 드리시고, 이 2개를. (박정식 위원석으로 가서 개별 답변)

박정식 위원님, 그거 따로 상의하지 마시고 그냥 질의하시죠, 이제.

왜 여쭤봤냐면, 질의를 할 건데 예산이 다르면 질의가 안 돼서 여쭤본 거예요. 그냥 질의할게요. 국제교류 협력 사업 집행 관련해서 질의를 할 건데, ’24년도에 국제교류 협력 사업 예산은 12억 8300만 원이 편성된 거 맞죠? 평가보고서 81페이지에 보면, 80하고 81페이지에.

예, 12억 8300만 원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이 사업하고 검토보고서 5쪽에 있는 12억 6100만 원, 그러니까 전년도 ’23년도 예산이 12억 8300만 원인데 ’24년도에는 12억 6100만 원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사업이 제가 알기로는 똑같은 건데 왜 예산이 다르냐는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사업이 달라요?

아니요, 사업이 다른 게 아니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 자료 5페이지에 나오는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하고 여기 성과보고서에 나오는 예산 잡혀있는 결산과 관련된 거에 있어서 이 내용 자체가…… 81쪽에는 포괄적으로 나와 있고, 5쪽에 국제 네트워크 구축이라고 하는 거는 국제화 시도 지원 기능 분담금으로 나와 있어서 내용 자체는 같아 보이는데 제가 정확하게 질의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뒤를 돌아보며) 그 차이가 어디에서 나는 건지 모르겠네. 위원님한테 설명드린 그 내용이 맞습니다. 뒤에 나와 있는 세부 사업 내역을 보면 사무관리비가 빠진 거니까 더하면…….

아니, 그러니까 간단히 설명해서 국제교류 협력 사업 집행 예산이 12억 8300만 원 맞죠?

예, 맞습니다. 전체는 1억 3614만 6000원이고요, 구분을 해서 말씀드리면 여기에 있는 집행은 공공기관 운영비에 관한 부분만 들어가 있어서 이 부분도 1억 2600만 원이 맞고요, 그거 말고 예산서에 잡혀있는…….

국제교류 협력 사업 예산이 12억 8300만 원 편성되었어요. 이 중에 10억 740만 원이 집행되고 집행률이 83.7%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전체적으로 양호한 집행률을 보였지만 세부 사업 중 국제협력 추진 역량 강화 활동의 경우 2억 4900만 원 예산 중에 1억 4200만 원이 집행돼서 집행률이 57%에 그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현상이, 집행률이 낮은 원인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위원님, 혼선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국제교류 중에서 항상 겪는 문제인데, 이게 주로 국제교류 협력 사업을 하면서 외빈을 초청하거나 민간인이 나가는 사업들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는데 특히 외빈을 초청하는 경우, 특정 나라를 말씀드려서 그렇긴 하지만 베트남의 박장성이라든가 아니면 라오스의 비엔티안이라든가 그런 분들이 오시기로 하셨다가 갑자기 정부가 바뀌었습니다. 베트남 같은 경우 바뀌어서 못 오기도 하고 비엔티안 같은 경우는 중앙정부에서 승인을 못 받아서, 그래서 저희가 예산까지 증액시키고 대비를 했는데 갑자기 못 온다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매년 등락이 심하다 보니까 저희 나름대로 어떻게 이 편차를 줄일까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하다는 말씀 드리는데 실제로 따지면…… 아시아 쪽은 그렇고 유럽 쪽은 비엘코폴스키에가 오기로 했다가 거기에서 홍수가 나는 바람에 못 오게 되고 올 8월 달이나 이때 오겠다고 해서, 이런 현상 때문에 안 오시면 예산적으로 남기게 되고 만약에 오는데 예산이 없으면 대응을 못 하고 해서 그런 상황 때문에 매년 편차가 커서 생기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투자통상을 －제가 2년 차에 접어드는데－ 항상 보면 예산이 부족하다는 거를 몸으로 많이 느끼고 있는데 집행률이 낮다는 거는 상반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 예산이 항상 부족하고 기획경제위원회에서는 예산을 자꾸 더 높이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집행잔액이라든가, 집행액이 온전히 집행되지 않으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투자, 통상, 국제교류 이 세 파트를 하는데 통상하고 이런 쪽은 예측 가능성을 갖고 하고 투자도 그런데, 통상 쪽이 제일 정규적으로 맞춰서 할 수 있고 투자 쪽도 할 수 있는데 외빈이 오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 수요 예측에 있어서 불가피한 사고 때문에 그런 것들이 발생해서…… 다른 부분은 사실, 우리 도민 기업이라든가 외자 유치하는 데 있어서는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원을 해주셔서 차질 없이 집행하고 사업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집행액 1억 700만 원은 불용 사유가 좀 전에 말씀하신 그 이유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세요?

예,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아시아권 그다음에 유럽에서 오기로 했던 게 재해라든가 아니면 정부의 변경에 의해서…… 보시면 특히 아시아권 같은 경우는 온다고 해서 증액을 해놨다가 오히려 더 사용을 못 하는 그런 것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건 되게 송구한 부분인데요, 수요 예측에서 정확하게 들어오고 나가는 게 맞으면 이게 가능한데 그런 부분에서 애로 사항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집행률이 57%라는 거는 말씀하신 거하고 괴리가 있죠.

예, 그거는 뭐…….

집행률이 한 90%, 80% 이상은 달성이 돼야 되는데 57%면 거의 반이잖아요, 반.

그런데 하반기에 그게 오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이 정확하시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국제교류, 통상,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국제교류에는 그런 애로 사항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하시면 겸허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좀 더 검토하고 좀 더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25년도 예산은 어떤 변화가 있어요? 어떻게 추진하고 계세요?

’25년도에는 많이 오고 있는 부분도 있어서 ’24년도에 비해서는 오히려…… 저희가 추정치로는 지금 현재 훨씬 더 집행이 잘되고 있는 부분으로 있습니다. 오기 전에 저희가 내용을 검토하면서 담당자들하고 팀장들하고 이야기했는데요, ’25년은 오히려 집행률이 상대적으로 －외빈 초청이라든가 그런 부분들 집행이－ 잘 되고 있고, 자료를 보니까 2023년도는 등락이 좀 있어서 그거는 저희가 많은 고민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런데 왜 ’24년도만 그래요? ’23년도는 보니까 집행률이 거의 100% 같던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예기치 못한 상황이 생길 때는 저희가…….

’25년도도 그럴 거 아니에요? 예기치 못한 상황이.

그런 지적을 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더 고민하고 합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역시 똑같은 고민을 갖고 있고요, 예산을 소중하게 받아가지고 지원을 해 주셨는데 이렇게 쓰면 안 된다는 부분은 아는데 저희가 산술적으로 딱 자를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특히 통상…….

정책관님께서 말씀하신 거 말고 향후에 국제협력 추진 역량 강화 활동에 대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부서에서 －투자통상과에서－ 특별한 계획이 있으세요, 혹시? 이런 미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그거는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그쪽 정부하고 원만하게 교섭하고 만약 사전에 그런 게 감지되면 정리추경을 통해서라도 감액을 시키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게 형식상으로는 가장 좋은 방법인데 이게 저희하고 관계가 있다 보니까 여러 쪽에서…… 그런 부분들이 생겼다는 거에 대해서 양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한 계획은 없고요? 위원님들하고 같이 가거나 그러면 좀 잘될 거 아니에요?

아, 그거는 여기에서 외빈 오시는 거하고, 외빈 오시는 거는 그쪽에서…… 예를 들면 저희도 결국 돈이 없는 경우에는 양해를 부탁해야 되는데 그쪽도 있다 보니까 저희는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신경 쓰고 또 상대 지방정부하고 좀 더 긴밀히 소통하고 미리미리 대응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투자통상 부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웬만하면 예산을 높게 측정해 주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서 죄송한데 투자통상학 쪽에서는 저희가 그래도 계획에 의해서 잘 집행하고 있고…….

’25년도 예산은 확실하게 100% 다 소진하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그런 사태가 생기면 정리추경을 통해서 정리하는 방안을…….

(웃으며) 그런 사태가 생기면 사퇴하시려고 그래요?

(웃으며) 그건 아닌데 하여튼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걸…… 위원님께서 신경 쓰셔서 해주셨는데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지민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산 출신 지민규 위원입니다. 많이 어려우시죠? 국제 정세가 계속 왔다 갔다 이러면서…….

그래도 많이 지원해 주셔서 잘하고 있습니다.

외빈초청여비라든지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는 것도 아무래도 워낙 변동성이 많은 부분들이다 보니 이런 어려움이 발생하시는 것 같은데…….

앞으로 더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충남외국인투자기업지원센터 잘되고 있나요?

산단공하고 준비를 해서 그래도 저희 나름대로 외투기업들에게 어떻게라도 조금 더 도움을 드릴까 해서 하고 있는데, 산단공하고 잘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충남에 외투기업이 몇 개나 될까요?

충남 외투기업을 전체적인 숫자로 헤아려 보지는 않았는데 자료로는 다 갖고 있는데……. 입주업체 수로 따지면 총 76개로 나와 있습니다. 외국인투자지역 기준입니다.

혹시 천안이 몇 개일까요?

천안이 39개입니다.

아산은 몇 개죠?

아산이 네 군데 있습니다.

다른 당진이나 이쪽은 몇 개나 있어요?

당진은 아직 없고요, 외국인투자지역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어디일까요?

천안 5단지가 있고…….

나머지 33개는, 천안이 76개 중에 39개라고 하셨는데…….

예, 39개이고, 제가 정확하게 지명 확인을 못 해서, 말씀드리면 천안이 39개, 인주가 7개, 천안 5산단이 19개…….

그 자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예, 자료 드릴 수 있습니다. 이거 바로 드리시면…….

혹시 충남외투기업지원센터 홈페이지 가보셨을까요, 정책관님?

저도 매번 들어가지는 못하지만 어쩌다 한 번씩 가고 있는데, 가본 지는 좀 오래됐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접속이 안 됩니다.

아, 그래요? 그거는 제가 최근에는 미처 확인을 못 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사업들 여러 가지 하시던데, 홈페이지 접속조차 안 됩니다. 이것부터 확인을 해 주시고요.

그건 위원님 지적하시니까 저희가 바로 확인하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24년도 역량 강화 지원 사업을 하셨죠, 24건?

예.

8개 기업에 해 주셨는데요, 24건 중에 2건 제외하고 전부 다 천안이더라고요.

어떤 역량을 말씀하시는…….

’24년도 외투기업 지원센터에서 역량 강화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직장 내 성희롱교육, 괴롭힘교육 이런 식으로 교육하신 게 있잖아요. ’24년도에 812명 교육을 해 주셨는데 24건 중에 22건이 천안입니다.

그거는 제가 설명을 드리면 아마 아산이나 천안의 호텔에서 하거나 아니면 찾아가다 보니까 그렇게 된 부분도 있고, 아무래도 천안 쪽이 제일 많다 보니 그런데 위원님이 지적하시니까 저희가 다른 데도 찾아가면서 하는 방법을 산단공하고 협의하겠습니다.

다른 곳도 해주시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다음에 커피차 사업을 하시더라고요, 활력 충전으로 해서? 일회성 사업 3일 정도 하셨던데,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도 여러 가지로 어떤…… 그게 장기적인 사업으로 갈 내용은 아니고 어쨌든 간에 산단공에서도 외투기업들하고 친밀감을 가지기 위해서 나름대로 고민해서 해 본 건데 그거는 저희가 산단공하고 전체적으로 －3년 치, 위원님 자료를 가지고 계신데－ 여러 가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매년 하다 보니까 그쪽에서 사무요원 구하기도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외투기업들하고 접촉점을 가질까 여러 가지로 고민해서 나온 내용인데, 중장기적으로 계속해야 되는 사업인지는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외투기업 지원센터에서 ’22, ’23, ’24 그다음 올해 관련해서 교육 지원 컨설팅, 활력 충전, 셔틀버스, 구인구직 사업 내역 하나하나 다 어느 기업에 어떻게 해 주셨는지, 예산이 얼마나 소요됐는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계속 했던 데만 해 주시더라고요.

저희가…….

어쨌든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기업이 76개가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세세하게 살펴보지 못해서,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아직 자료가 안 와서 그런데, 도민 국제화 역량 강화 사업 ’23년도부터 신규 사업으로 하셨죠, 지금 3년 차? ’23년도, ’24년도, 올해, 3년 차 하고 계신데, 민간단체 국제교류 활성화 추진 사업 4건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주시고요.

예, 자료…….

혹시 2024 청소년 국제 댄스대회 참가 이거에 대해서 세부 내용 알고 계실까요?

세부 내용은 모르고, 저희가 민간단체 교류 국제화 사업으로 1억 5000을 받아서 선문대·백석대 산단 그다음에 천안시수련관하고 충남국제교류협회하고 해서 청소년 국제 댄스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세부 내용은 저희가 갖고 있지 않고 필요하시면 그 내역은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세부 자료, ’24년도 거랑 올해 거, 아니다, ’23년도부터 하셨던 세부 자료 다.

아마 민간단체 국제교류 활성화가 매년 기관들이 바뀌는 데가 있는데, 기관 바뀌는 것까지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이거 담당 팀장님 어느 분이시죠?

구용현 팀장님.

혹시 잠깐 나오셔서, 답변석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제협력팀장 구용현입니다.

팀장님, 2024 청소년 국제 댄스대회 참가, 혹시 같이 가셨을까요?

저는 같이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어떤 내용인지는 알고 계시나요?

충남국제교류협회에서 일본 구마모토에 청소년들을 데려가서 댄스대회 한 정도로, 보조금 집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전에 5월 25일 날 충남에서 대회 한 거는 혹시 가셨나요?

지금 이 네 곳 다 저희는 보조금만 집행했고, 제가 직접 인솔해서 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현장을 한 번도 확인하신 적이 없으신 거예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예, 그 현장을 가지는 않고, 단체는 저희가 가서 봤어도…….

현장을 한 번도 가보신 적은…….

해외 현장에 간 적은 없습니다.

국내에서 했거든요. 충남교육청 학생교육문화원에서 했어요, 국내 예선 대회를, 5월 25일 날. 여기서 태안여고 동아리가 1등을 해서 일본 갔다 왔고요. 그러면…….

일본 가는 데 대한 돈 지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내대회 예선은, 이 3000만 원은 전혀 상관이 없는 행사인가요? 그런 거 혹시 파악 안 되셨어요?

제가 알기로 이거는 국내에 해당되는 부분은 아니고 아마 해외 지원…….

아니요, 국내에서 예선전을 했어요.

예선전을요?

예, 충남교육청 학생교육문화원에서, 5월 25일 날.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때도 안 가셨어요? 그러면 이거는 돈만 주고 관리·감독이 안 된 거네요?

매번 보조금 행사할 때 가지는 않고…….

어쨌든 결산서를 다 받으신 거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돈 쓰고 결산서만 문제없으면 어떻게 쓰든 말든 상관이 없으신 거예요?

그건 아닙니다.

다 관리·감독을 하게 돼 있지 않나요, 저희 도에서?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 이런 보조금 사업들에 대해서 너무 방치하신 것 같아서.

위원님 지적이 타당하시고요, 저희가 조금 더 신경 써서 방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게 해외에서 열리고 국제교류 쪽이다 보니까 소홀히 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책임자로서 양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디테일하게 확인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따 자료 추가로 오면 다시 또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종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입니다. 전년도에 나름대로 여러 가지 많은 실적을 내고 투자통상정책관실에서 일을 열심히 하셨는데, 외자 유치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지방보조금 정산을 잘해야 되는데 여기 사업 추진 중이라고 한 것 중에서 정산이 다 완료된 거 빼고 아직까지 사업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은 어느 시군에 어떤 사업들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위원님, 보조금 정산하는 자료가 1번부터 27번까지 돼 있는데 하나하나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자료를 제출하고 별도 보고를 드릴까요, 아니면 이거를 제가 하나하나씩…… 저희가 보통 단위 내로 하기 때문에 여기 보면, 그냥 설명을 드리면 동신, 일본은 2021년도에 정산 완료가 됐고요, 2019년도에…… 회사명을, 금액은 안 나오니까 듀폰은…….

그러면 완료 안 되고 진행 중에 있는 건 뭐인지 그것만…….

진행 중에는 원래 2000…… 왜냐하면 이게 5년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최근에 한 것들은 정산이 진행 중이거나 해야 되는 내용들이고요, 보통 ’21년도 기준으로 보면 2019년도에서 ’21년까지는 정산이 안 된 게 3건 정도 됩니다. 나머지는 정산 완료가 다 됐습니다.

완료는 했는데 정산이 안 된 게 3건이에요?

정산 중인 데가 공사 중이고…….

사업 추진 중인 데가 3건이에요?

예, 사업 추진 중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영국의 E사 같은 경우는 지금 공사 중에 있고 그다음에 대만의 U사도 하반기에 준공이 되기 때문에 그런 3개 정도 빼고는 거의 다, 나머지 8개, 9개는…… 기간으로 따지면 그렇게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2019년에서 ’21년도까지 －저희가 보통 5년을 기준으로 정산을 하기 때문에－ 한 3건 정도 빼고 나머지는 돼 있고 2022년도부터 정산 완료된 거는 좀 적고 거의 공사 중이어서 정산 완료가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자료에 있는 것 중에서 정산 완료된 건 완료된 걸로 또 추진 중에 있는 건 추진 되고 있는 거…….

그걸 자료로 제출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어쨌든 보조금 정산이 정확하게 잘될 수 있도록, 업무에 차질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책관님, 지금 궁금하신 게 많으세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결산은 하나의 고생과 노력의 성과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잘한 것은 더 잘하고 못한 것은 보완해서 더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전에 결산할 때는 좀 유하게 지나갔고 디테일하게 못 간 게 있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 위원님들이 궁금하신 자료는 빨리 준비하셔서 제출하셔가지고, 나중에 사후보고 하는 건 저는 좀 지양하고 싶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릴게요.

예, 자료로 작성하는 대로 최대한 빨리 지원…….

구형서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수가 힘드니 밖에 나가서 열심히 팔아야죠. 그렇죠?

예, 많이 격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이 팔아야 됩니다. 과거에 우리 수출 기반 확대 예산이 30억 수준인데 지금은 한 67억 정도 되나요?

60억 정도 되는데 해외사무소 운영까지 포함해서.

아, 해외사무소 비중이 많이 커졌군요?

그래도 통상 쪽에서 예산이…….

통상 쪽에서 줄지 않고 계속.

예, 줄지 않고 계속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많이…….

이게 사실은 국비보다도 대부분 다 지방비인데요, 지방비 비중이 더 높죠?

예, 지방비 비중이 높고 예전에 중앙정부에서 이전 비용…….

전환 사업이 있긴 한데요, 그래서 지원해 주는 만큼 우리 관내의 수출경쟁력이 얼마큼 높아졌고 실제 도움을 받았는지. 3∼4년 전에도 한번 그 효과에 대해서 검증해 보자라고 해서 일부 진행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금액이 늘어난 만큼 우리 정책 효과가 실제 전달이 잘 되는지, 우리가 항상 사업 정산할 때 시행계획만큼 됐는지를 확인하긴 하는데요, 그거를 명확하게 해서 우리 중소기업들이 이만큼 수출경쟁력이 높아졌고 수출이 늘었다라는 것을 업무보고 때는 좀 정확하게 확인해 보자라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 규모의 증가 그리고 그에 따른 수출기업 횟수나 아니면 양의 차이. 그런데 사실 한동안 국제적으로 흐름이 안 좋아서, 그리고 앞으로도 다 좋다고 볼 수는 없는데 그럴수록 투자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 보면 수출기업협회랑 간담회를 두 번 정도 했습니다. 거기서 나왔던 게 실제적으로 도움 되는, 예를 들면 이왕 가려면 좀 좋은 곳에 눈에 띄는 곳에 규모 있게 나가는 게 좋겠다는 제안도 했었고 그래서 아마 일부…… 작년보다 올해 조금 더 열심히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앞으로 통상환경이 어려워질수록 이 분야만큼은 더 투자해야 돼서, 정확한 니즈를 파악하고 구체적 집행의 방법들을 현장에 맞게 설계해야 예산이 늘어나는 만큼 실제 그로 인한 효과가 나지 않을까 해서, 수요에 근거한 예산을 잘 판단해 주시되 중요한 것은 그만큼의 성과가 나는지를, 아니면 지속적인 투자로 새로운 신시장을 개척하는 것과 아니면 여러 번 가봤는데도 한계가 있는 것들은 정리하는 것과 어느 정도 수출기업 지원의 실제적인……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것들, 수출할 때의 여러 가지 지원과 실제 해외에 나가서 하는 것들의 현장에 대한 판단이 8월 예산편성 전에는 잘 이루어져서 예산 부서에서도 종합적인 형태에서 ‘아, 이거는 꼭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입증할 수 있도록 잘 정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산이 늘어나는 만큼 성과가 입증돼야 된다. 그것들을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원을 해 주셔서 저희가 다른 어떤 도에 비해서도 통상이나 이런 투자 쪽으로 미약하지만 그래도 잘하고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저희가 잘 받아들여서 좀 더 개선하는 방안을 찾아서 보고도 드리고 실적이 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저희 지사님도 항상 강조하시지만, 대기업들은 대기업 나름대로 방안을 갖고 있는데 중소기업이 어렵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우리 주요 대상은 중소기업이지만 스케일업을 통해서 관내에서 중견기업이 된 이런 기업들이…… 우리가 직접적인 지원금을 지급할 수는 없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대신 시장 개척의 여지 아니면 해외 진출에 대한 여러 가지 안내들은 가능한 거잖아요. 예를 들면 관내의 상장 기업이나 스케일업이 된 500억 이상 1000억 이상 기업들은 사실 지역에 대단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어떻게 보면 법인세도 납부하는 등 여러 가지 기여를 하고 있지만 중앙정부로부터도 그렇고 －중앙정부는 일부 받긴 하지만요－ 이런 기업들이 별 지원 없이 되다 보니 사각지대까지라고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출기업의 스케일업 정책이라고 할 것들을 한번 고민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스케일업 된 중견기업의 수출경쟁력을 높일까에 대해서, 직접 지원 대상은 아니지만 정책적 지원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답은 함께 고민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안장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책관님!

예.

이번 결산 하느라고 집행부하고 도민들도 이 방송을 보실 텐데요, 제가 위원장 되고 첫 결산이거든요. 그런데 의회의 고유 권한 중에 결산 승인이 굉장히 민감한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결산은 다음 회계연도 예산편성하고 감사의 기초자료가 됩니다. 지금 자료 부족이나 이런 것들도 결산 승인을 안 할 수 있는 조건이 돼요. 한동안은 자료 요청을 안 했었는데 자료 요청을 꼼꼼히 보는 이유가 왜 그랬냐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런 이유와 함께 지금 도민들 체감경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을 잘 써야 되거든요. 졸라맬 때는 졸라매고 푸를 때는 풀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번 결산이 어느 해보다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료 요청하시는 거 꼼꼼하게 설명을 주셔서 결산 승인에 지장이 안 생기도록 준비를 부탁드리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추가해서 아까 존경하는 지민규 위원님이 물어보셨는데 외투기업에 있는 회사에 통근버스 지원도 해 주나요?

외국인투자기업들 간담회 할 때 일부 지역에서는, 아마 그쪽 지역이 개발이 잘 안돼가지고…….

그러니까 정책관님, 하나요, 안 하나요?

일부 한 적이 있습니다.

2024년도에 한 거에 지금 나와 있다는 얘기죠?

2023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있죠?

예.

결산에 나와 있던 통근버스 자료도 어떤 회사 어떤 지역 그다음에 예산은 얼마였고 이용 인원은 얼마였는지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예.

위원님 여러분! 지금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게 있어서, 자료 요청한 사항들이 있어서 집행부의 자료 준비를 해야 되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서 10분간 정회를 하려고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3시 1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오늘 회의 준비하시느라고 많이 노력하시고 결산 보시고 다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볼게요. 2026년도 예산에서 줄여야 될 예산 있습니까?

2026년도 예산…….

성과보고서까지 나왔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견이 있을 수는 있는데 정책관님 보시기에 이런 사업들은 좀 내년 예산……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가 앞서 설명을 드렸지만 경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도에서도 이거는 지금 시기에, 이렇게 경기가 어려울 때 굳이 가져가지 않아도 될 예산들은 과감하게 삭감을 하고, 오늘 승인되는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내년도 예산이 준비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성과보고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단도직입적으로, 조금 전에 쉬는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버스 사례 얘기했습니다만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계신 게 있나요?

아까 말씀하신 버스 그런 부분은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위원장님 지적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다른 부분은 위원장님이 갑자기 물으시니까, 저희도 2026년 예산까지는 안 했는데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그런 고민을 충분히 알아서 여러 가지, 특히 투자통상이라든가 교류에 관련된 불가항…… 사업을 확대시키는 것 말고 다른 부분은 －해야 되는 걸－ 저희가 면밀히 살펴보고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제요?

조만간 바로.

조만간이…… 지금 급한데. 왜냐하면 결산 승인을 저희…… 우리 결산 승인일이 언제죠, 수석님?

25일입니다.

25일인데 그전까지 가지고 오실 수 있어요?

그전까지 저희가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내용들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셨다가 설명이 충분하지 않으면 올 연말에 있을 예산심의에서 편성 자체가 원래 올라오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예산을 깎자고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면 전제조건이 너무…… 지금 아시다시피 도 재정 상태도 굉장히 힘든 상황인 거 잘 이해하시잖아요.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서에서도 의견들이 다 있으실 거예요, 사업을 해 보셨으니까. 이거를 굳이 이렇게까지 끌고 나갈 필요가 있는가 하는 것들은 과감하게 생략할 필요가 있으니까 결산 승인이 있기 전까지…….

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따로 해가지고 다른 부서에 넘길 수 있는 건 다른 부서에 넘기고 자체적으로 정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정리가 필요하고, 그러면서 경기 부양을 위해서 다른 데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으니까 승인 전날까지 말씀을 주세요.

예,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불가항력적인 사항이라고 이해는 하지만, 사실 조금 전에 행안부하고 국정원에서 공문 온 걸 살펴봤는데 날짜 때문에, 1∼2월에 사업이 완료되는 것 때문에 회계연도 준칙을 지키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다. 그래서 이월이 발생한 건 이해는 갑니다만, 사실 이런 부분도 없어야 됩니다. 그러면 공문 보내 놓고 행안부라든가 국정원에도 사정을 얘기해서 “이거 기본적으로 6개월은 소요된다, 180일이 소요되는데 이렇게 되면 회계연도 지키지 못해서 사고이월 되면……” 그쪽 부서들도 다 결산 승인도 받고 감사도 받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청을 계속하십시오, 늦어지는 것에 대해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왜 우리가 열심히 하고 피해를 받습니까? 그래서 그것도 구두로만 하지 마시고 지속적인 공문을 보내서 나중에 위원님들이 지적하실 때도 “저희 이만큼 노력했습니다”가 나오게 한다면 부서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예산, 우리 도민을 생각하는 그런 걸 저희가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했는데 그 부분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잘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정책관님 그리고 뒤에 팀장님들 계시는데 지방보조금 같은 경우 저희가 도와주는 입장이잖아요, 사실.

예, 그렇습니다.

도와주는 입장인데도 이렇게 정산이 안 돼가지고 정산 안 된 걸로 지적을 받으면 앞서 설명한 거하고 똑같습니다.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역할을 충분히 했는데도 그쪽에서 안 하면 그거 반영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투자통상정책관도 하시고 싶은 일, 해야 할 일도 많은데 이렇게 다른 데 발목 잡히고 시간 뺏기고 이러는 거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오늘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가가지고 근거 자료를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릴게요. 그래야 행정사무감사 때 똑같은 얘기도 말이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잘 유념하겠습니다.

오늘 축소될 예산에 대해서 투자통상정책관님은 승인 있는 25일 이전에…….

24일.

24일 이전에 꼭 보고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입니다. 정책관님, 우리가 시도국제화지원기능 분담금을 매년 1억 2000, 3000 정도 분담하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 도의 이용 실적이 너무 저조하다고 아까 수석전문위원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분담하면서…… 활용을 해야 되는데, 앞으로는 이거를 활용 잘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공무원들 실·국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 좀 잘해 주시고, 이용을 많이 해서 예산을 분담한 만큼 분담한 걸 빼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예산편성 할 때 추계를 정확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휘부 순방 공무원 해외교류 사업 여비 잔액이 많이 발생됐는데, 순방 행사를 차년도로 연계해가지고 잔액이 발생했다고 하는데 그해에 계획한 건 그해에 꼭 집행을 해야 되고 그해에 집행을 못 할 것 같으면 예산을 편성하지 말아야지 우리 도의 예산이 넉넉한 것도 아닌데.

예, 맞습니다.

예산이 사장되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리고 국제화 여비도 5000만 원 잔액이 발생했는데, 인원 축소를 해서 잔액이 발생했다 하잖아요. 그런데 인원 축소 이런 부분들은 처음부터 계획할 때 정확하게 인원을 계획해서 그대로 집행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다른 사유도 아니고 인원 축소를 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했다?

그거는 아마 제대로 일처리를 못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이것도 변명이기인 한데요, 저희가 원래 인도네시아도 갔는데 선거가 갑자기 걸려서, 그쪽에서 처음에 오케이를 했다가, 그런 문제가 있다라는 거를…….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하는데 인원 축소를 했다는 이런 부분들은…….

그런 부분은 저희가 전적으로 위원님 말씀…….

처음부터 인원을 너무 크게 잡은 거잖아요.

예, 그런 부분은 저희가 잘…….

지난해에 외자 유치도 많이 하시고 일도 많이 하셨는데 모든 일들을 꼼꼼히 계획을 잘 세우셔가지고, 특히 예산을 많이 세워놓고 집행을 않는 경우는 진짜 큰 문제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민규 위원님, 없습니까? 안장헌 위원님.

없습니다.

보충 질의나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중 투자통상정책관 소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정식 위원님도 추가 질의 없으시죠?

예.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중 투자통상정책관 소관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주영 투자통상정책관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성실한 답변과 자료 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안건 심사 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정책 제안 사항들에 대해서는 대안을 강구하여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인재개발원장 조성권입니다. 존경하는 안종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인재개발원에 보내주시는 관심과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인재개발원 소관 2024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82쪽 세입결산입니다. 2024년도 세입예산 현액은 5억 9102만 원이며 징수결정액 및 수납총액은 5억 9251만 원입니다. 주요 수납 내역으로는 위탁교육비, 식비수입 등 그외수입 5억 5602만 원, 강의실 등 시설 기타사용료 2593만 원, 위탁비반환수입 947만 원, 불용품 매각 대금 69만 원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291쪽 세출결산입니다. 2024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56억 2506만 원으로 이 중 55억 2685만 원을 집행하여 9821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단위 사업별 주요 결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입니다. 예산현액은 6억 8048만 원으로 이 중 6억 6988만 원을 집행하여 106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 운영 내실화입니다. 예산현액은 17억 4237만 원으로 이 중 17억 2196만 원을 집행하여 2041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인력운영비의 경우 예산현액 29억 5019만 원 중 28억 8483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6536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본경비입니다. 예산현액 2억 5202만 원 중 2억 5018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84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안종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인재개발원 소관 2024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결산서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앞으로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성권 인재개발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성영순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성영순입니다. 2024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중 인재개발원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결산서 82쪽입니다. 2024회계연도 인재개발원 소관 일반회계 세입결산 예산현액은 5억 9102만 원이며 5억 9251만 원을 징수결정 하여 이 중 5억 9251만 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2쪽 세출결산입니다. 결산서 291쪽부터 292쪽입니다.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56억 2506만 원으로 현액 대비 98.3%인 55억 2685만 원을 지출하고 9821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하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검토 의견입니다. 세출입니다. 불용예산 발생 관련 결산서 291쪽부터 292쪽입니다. 2024회계연도 인재개발원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인력운영비 보수 5942만 원, 교육과정 운영 사무관리비 1391만 원, 청사유지관리 공공운영비 668만 원 등으로 불용액이 높았습니다. 3쪽입니다. 도민교육과정 운영 지원 행사실비지원금은 교육생에 대한 식비 및 현장학습 경비 등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으로 예산현액 2970만 원 중 2472만 원이 집행되어 498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며 불용률 16.8%로 가장 높은 불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도민교육과정 운영 지원은 당초 설정한 교육 목표보다 많은 기수가 운영되었음에도 행사실비지원금 집행률이 낮게 나타나 그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도민교육과정 실적이 공공기관과 유관기관 도민에 치우쳐 있고, 디지털교육과정 수강자는 수강 신청 10명 이하로 운영되고 있으며,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도민 참여 확대와 교육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유인 방안 마련 필요성이 지적된 바 있으므로 향후 행사실비지원금 편성에 대한 필요성과 전반적인 도민교육 운영의 적정성 및 실효성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4쪽입니다. 인력운영비 불용액은 2024회계연도 인재개발원 소관 전체 불용액 중 약 65.4%에 해당하는 6423만 원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해당 항목은 타 실·국의 결산서에서도 반복적인 구조적 불용 항목으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인력운영비는 인사 운영의 특성상 탄력적으로 집행될 수밖에 없으나 3년간 평균 8000만 원의 불용액이 지속 발생 고 있습니다. 인건비 추계 시 과다 편성 경향을 줄이기 위해 충원계획, 승진, 전보 등 인사 운영계획을 보다 구체적으로 반영하고 추계 근거를 정밀화함으로써 반복적인 구조적 불용을 방지할 수 있는 개선 방안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예산의 과보고 관련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영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권 인재개발원장님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 2쪽, 4쪽 불용예산 발생 관련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불용액이 높은 사업으로 교육과정 운영 사무관리비 1391만 원 불용 사유는 강사수당 등급에 따른 차등 지급 및 교육계획 인원과 실제 신청 인원의 차이에 따른 교재비, 현장학습비 등의 잔액이며, 청사유지관리 공공운영비 668만 원 집행잔액은 공공운영비는 유류비, 전기세, 제세공과금 등에 사용되는 예산으로 관용차량 유류비, 청사관리유지비 등을 절감하여 발생하였고 향후 세밀한 예산편성 및 집행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력운영비는 정부의 ’24년 기준인건비 편성 기준에 따라 총 47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였고 ’24년 정리추경 시 2억 7500만 원을 감액하였으나 인사 요인 등을 고려한 직원 급여 예비분이 불용되었습니다. 앞으로 사업별 소요액을 면밀히 예측하여 집행하고 잔액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정리추경 예산에 반영하여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3쪽 도민교육과정 운영 지원 사업 관련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사실비지원금은 도민교육 33개 과정 5018명에 대한 교육생 식비, 시설 이용료, 입장권 등에 필요한 비용으로 안정적인 교육 운영을 위해 수로 편성되는 예산입니다. 불용된 행사실비지원금은 현장교육 시 집행해야 할 다과비 등으로 주민자치회, 농업경영인 역량 강화 등 3개 과정을 도민 생계 등의 사유로 원내 집합교육으로 전환함에 따라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도민교육 운영과 전체 예산 집행률은 98%이지만 행사실비지원금의 불용액 498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향후 예산 불용 방지를 위하여 철저한 사전 검토 후 실제 소요 비용을 고려한 합리적인 예산을 편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4, 5쪽 예산 성과보고서 관련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 운영 내실화 만족도 성과지표 보완 관련 ’24년 회계연도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교육 운영 내실화 만족도 설문 항목은 교육 목적 달성 및 개인 능력 향상 여부, 교과목 및 강사 적절성 등이며 만족도평가를 익명으로 실시하고 평가 결과 낮은 점수를 받은 교육과정의 폐지 및 강사 섭외 제외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수치화할 수 없는 건의 사항 및 의견 등을 서술 문항을 통해 분석하여 이를 교육 운영에 반영해 오고 있습니다. 향후 전문위원 검토 의견을 감안하여 교육과정별 특성에 따라 효과성 등을 검토하여 성과지표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제가 기경위에 계속 있었기 때문에 계속 봤는데 원장님이 오시고 나서 많이 좋아지셨더라고요. 주변 여건도 좋아지고 강사진도 많이 좋아지고, 제가 현장에 불시에도 찾아뵙고 그랬는데 원장님 이하 모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좋게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성과지표 달성 현황에서도 보시면 어찌 됐든 2024년도 달성 성과가 100%, 104% 나왔다는 거, 전보다 나아지고 있어가지고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예산은 앞서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나 이런 데서 나왔기 때문에 인재개발원이 그 목적에 맞게, 예산을 쓰시다 보면 불용액도 발생하고 정확하게 예측하기 힘든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리추경 때 반영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가지고 고생하신 게 다른 걸로 오해받으시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추가하여 지금 경기가 굉장히 어려워가지고, 바로 이전에 있었던 데에도 제가 질문을 드린 게 내년도 예산에서 좀 줄여야 되는 예산들이 있습니까? 그러면서 또 추가로 도민의 삶을 나아지게 하기 위해서 증액해야 될 예산들이 있습니까? 이번 성과분석하고 결산에서 이것들의 얘기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본회의 승인 이전까지 따로 말씀을 주셨으면 좋겠다, 그러면 상임위 차원에서 도와드릴 일은 도와드리는데 문제는 줄일 데가 있으면 줄이는 예산도 같이 고민하셨으면 좋겠는데 저는 그건 이번 결산서를 보고서는 솔직히 찾기가 어려워서…….

저희가 지난해 정리추경 할 때 절감할 부분은 많이 절감을 했습니다. 인력운영비는 2억 7500만 원, 교육과정 운영하는 데 그때도 근 1억 원을 절감했습니다. 그런 걸 반영해서 ’25년도 금년도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그리고 또 예산실에서 정리추경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교육 운영 예산에서 또 얼마인가 감액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추가로 더 감액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장님, 그래서 반대로 이것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사실 인재개발원에서 어떻게 교육을 하느냐에 따라 일선에서 공직자분들이 나가서 공직 활동을 하실 때 그 업무를 함에 있어가지고 저희 위원회에서 나오는 얘기들이 반영되고 도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거, 이 어려운 경기를 타파하는 데…… 필요한 데 집중하고 줄일 데는 줄이는 것들이 함께 교육이 될 수 있으면, 도에 있는 모든 공직자분들이 이런 공감대를 형성한다면 이 위기도 잘 극복하고 도민들한테 더 큰 사랑을 받을 거라 생각해서…… 그런 데에 예산이 필요한 게 있으면 이번 본회의 결산 승인 가기 전에 저희 상임위에 따로 보고를 해 주신다면…….

알겠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 할 때 저희가 참고하여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건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참고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도 나왔는데 도민 사이버교육 실적이 저조하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그래서 그 대안으로 제시한 것이 홍보를 많이 했으면 좋겠다. TV에도 하고 신문지상에도 하고 버스광고도 하고 이런 말씀 하셨는데 그런 최소 경비를 따져보니까 그래도 1년 하려면 －횟수 이런 거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최소한 7∼8억은 들어가겠더라고요. 그런 어려움이 있고…… 그렇지만 저희가 할 수 있는 홍보를 최대한 많이 해나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도 정확하게 분석하셨네요. 그거 7∼8억 듭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 다 하시려면 1년에 7∼8억 가지고도 힘드실 거예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목적이 있으시다고 하면 제가 그런 일을 했던 사람으로서 대안을 말씀드리자면 도내에 인플루언서들도 많고요, 그다음에 공직자분들 중에서도 그런 데 관심 있는 분들이 있어서, 충북에서는 한 기초자치단체가 굉장히 유명한 데도 있지 않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교육하실 때 그런 데 관심 있는 분들 있으면 거기서 같이 고민하는 커리큘럼도 있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대안을 드립니다. 그러면 예산은 절감될 수 있습니다. 콘텐츠는 어떤 매체를 하는가도 중요하지만 어떤 콘텐츠를 만드느냐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렇게 한번 해 보시면 예산을 줄이면서도 할 수 있다는 말씀 드리면서 추가적으로 예산 필요하신 게 있으신 건 24일 이전에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잘 새겨서 참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입니다. 공공운영비를 많이 절감하셔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됐네요.

예, 600만 원 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관용차량 유류비라든지 청사의 유류비, 전기세 이런 거 절감을 잘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 인재개발원의 여러 가지 교육과정에 대한 홍보가 상당히 필요하죠. 그런데 요즘에 －아까 원장님이 TV도 말씀하셨는데－ 사람들이 TV를 잘 안 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산을 많이 안 들이고도 홍보할 수 있는 게 유튜브인데 인재개발원의 직원분들 중에서 유튜드를 할 수 있는 직원을 해서 비용도 얼마 안 들이고 홍보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그런 부분은 생각 안 해 보셨어요?

개인으로 하는 거는…… 업체를 통해서 강사분이 강의한 내용 요약해서 이런 걸 좀 하려고 했었는데 그것도 비용이 상당히 들더라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들어봐서 전산 지원 등을 통해서 적극…….

지금 지방자치단체들도 유튜브를 통해서 홍보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참고해서, 어쨌든 좋은 교육과정들이 많이 있는데 도민들이 교육과정에 들어와서 그걸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는 절실히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홍보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시대에 맞게, 요즘 추세에 맞춰서 홍보를 계획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에는 안전기획관으로도 뵙고 안전 업무도 하셨고, 균형과장도 하셨고 그동안 성실하게 겸손한 자세로 충남 도민의 공익을 위해 노력해 오신 원장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좋게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향후에도 －퇴직 이후에도－ 좋은 일들이 그리고 공직에서 쌓았던 여러 가지 경험이 유용하게 활용되기를 기대하면서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다음 지민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산 출신 지민규 위원입니다. 일단 그동안 너무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먼저 올리고요.

고맙습니다.

다른 내용보다도 몇 가지 개선하면 좋겠는 부분들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홈페이지를 자주 들어가는데요, 공지사항에 다른 데랑은 다르게 식단표가 올라와 있습니다. 계속 밀려요. 다른 데는 식단표를 분리하잖아요. 식단표, 주간 식단표.

예.

매주 주간 식단표가 올라오다 보니까 입찰공고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내려가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식단표를 다른 데로 분리시켜 주시면 좋지 않을까.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궁금한 게 제가 계속 국토 순례라든지 현장 탐방 이런 거 지난번 행감 때도 지적하고 했었는데, 이게 업체 선정 잘되고 있나요? 작년에는 조금 어려웠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난해에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도 홈페이지 또 인재개발원 홈페이지에 올려서 하는데 금년도에도 보니까 작년도에 참여했던 업체가 또 참여하고 그런 실정입니다.

보면 어떤 공고는 충남만 또 어떤 공고는 세종도 풀어주신 케이스가 있더라고요. 또 어떤 공고는 미리 프로그램을 다 짜서 어디어디를 무슨 날 가겠다, 또 어떤 프로그램은 업체한테 짜라,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른 방안을 좀 더 찾으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이왕 세종까지 풀었으면 대전이라든지 아니면, 하도 업체가 특정 업체에서만 오고 잘 구해지지 않으면 좀 더 푸시는 방향은 어떨까라는 말씀도 드립니다. 아무래도 교육 프로그램들…… 해외 탐방도 있으니 좀 더 좋은 업체에서 좋은 프로그램들로 많은 교육들이 시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민을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올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난해에 지적을 해 주셔서, 무슨 과정 며칠 교육연수 이런 식이 아니고 저희가 보다 상세하게 어느 정도 개략적으로 해서 입찰을 보려고 하고 있는데 그렇게 안 한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챙겨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다양한 업체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많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많은 관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고생하셨다는 말씀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원장님, 좀 전에 지민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업체 선정이요, 업체만 됩니까, 대학도 참여가 가능합니까?

업체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탐방 같은 경우는 요즘 대학교들도 워낙 글로벌해서 －도내에 있는 대학들이－ 대학도 좀 참고를 하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공고만 띄우지 마시고 이러이러한 것 좀 해 볼 수 있냐 하는 거는 아마 대학에서도, 요즘은 라이즈도 지역하고 같이 하려고 하는 것들이 있으니까 같이 협업하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제안을 드릴게요.

좋은 의견 참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중 인재개발원 소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4 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중 인재개발원 소관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성권 인재개발원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성실한 답변과 자료 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안건 심사 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정책 제안 사항들에 대해서는 대안을 강구하여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조성권 인재개발원장님과 최기호 교육운영과장님께서 공로연수에 들어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참석하신 회의입니다. 그동안 인재개발원 발전을 위해 보여주신 열정과 노력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원장님, 과장님 소회 한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쑥스럽기도 하고 자랑할 것도 없는 저에게 소회의 기회를 주신 안종혁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저는 ’91년도 말부터 현재까지 약 33년 반 정도 홍성군을 시작해서 10여 년은 홍성군에서 나머지는 충남도에서 지방공무원으로 일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큰 과오 없이 이렇게 공로연수 갈 수 있었던 데에는 충남도의회 또 충남도청, 선후배 공직자분들의 협력과 많은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으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간 30여 년 동안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주민들한테 봉사를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제가 생활 여건 이런 것 등으로 잘하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 제 자신한테 약간 부끄러움도 있고 그런 마음이 듭니다. 지금 시점에 생각해 보면 군대를 제대할 때 같은 느낌, 무언가를 짐에서 내려놓는 후련함 이런 것이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여기서 나가면 내가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을까, 소외되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도 있습니다. 여하튼 제가 30년 넘게 주민의 세금을 받으면서 가정도 꾸리고 지금까지 살아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생각이 많이 날 것 같고 충남도, 충청남도의회를 늘 응원하고 또 제 자신도 자원봉사 할 기회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보다 많이 노력하는 삶을 살도록 하겠습니다. 늘 인재개발원을 응원해 주시고 성원해 주시고 지원해 주신 안종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우리 인재개발원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 수)

교육운영과장 최기호입니다. 먼저 제게 이런 기회를 주신 안장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희 원장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셔서 저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공직을 시작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34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집에 가야 할 순간에 온 것 같습니다. 처음 공직을 시작할 때 제 나름대로는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사실 공직에 임했습니다만,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내가 과연 이런 물음에 충실히 의무를 다하였는가 하는 아쉬운 반문을 또 스스로 해 봅니다. 이렇게 간단하게나마 ‘아쉬움’이라는 단어로 제 공직생활의 마감 소회를 밝히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저희 공직생활이 대과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지사님 이하 동료 공직자 여러분과 안장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인재개발원 적극 후원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 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안장헌 위원님이고요, 저는 안종혁이에요.

죄송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AI데이터정책관, 투자통상정책관 그리고 인재개발원 소관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