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삼범 의원 발언

위원 그런데 어쨌든 모든 계획 수립은 우리 충남도가 하거든, 지방항은. 그런데 지방항에 여러 가지 건물 같은 게 있는데 그동안에 그런 건물을 지어놓고 어촌계보고 인수라고 하면 한 달 전기료가 50만 원, 30만 원 나가면 어촌계가 어떻게 운영해요. 그리고 이런 건물을 지을 때는 사전에 이 건물 관리를 충분히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거 먼저 따져야 되겠더라고요.

그러려면 어촌계가 기금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거짓말로 돈을 임시로 걷어가지고 우리 돈 있다 이거보다 그런 것도 하나의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기금을 잘 축적하면 그런 데에 인센티브도 주고 해서 어촌계별 경쟁력을 세울 수 있도록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국가 사업도, 농어촌 마을에는 이장 단위로 해서 공동체가 형성되고 그러는데 어촌계는 어떻게 보면 어마어마한 사업을 하면서도 단체 이것뿐이지 어촌계라는 게 없어요, 딱 인정해 주고 뭐 하는. 이장은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이나 조례가 있지만 어촌계는 수당도 없고 뭐도 없고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임명권자가 없어.

차라리 이장은 면장이 주니까 그래도 관리감독이나 되지 어촌계장은 수협장도 아니고, 옛날에는 수협장이 임명권자였는데 지금은 동네에서 뽑아서 동네에서 “너 어촌계장 해라”라고 하면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촌계의 활성화 방안 강구를 한번, 대안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존경하는 신영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자원시설세, 일명 화력발전소 특별회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난번에 김 황백화 현상 연구한다고 해서 1억 4000만 원을 했잖아요, 처음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