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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최광호 의원 발언

284회 제2자치행정위원회20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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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현재 2개 있습니다. 2개 있고 현재 다양하게 생산품들이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장애인 표준사업장이라는 것은 장애인 표준사업장에서 장애인 10인을 고용해서 거기에서 생산된 제품을 기업이나 지자체에서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못 맞췄을 때 그 표준사업장에서 그 제품을 구매하고 그 부담금을 감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고용이 힘들다 힘들다 하지만 그렇게 해서 국가에다 페널티 내는 것보다 지역에 있는……. 어차피 완주군 안에 있는 표준사업장을 이용해서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조금 줄여서 말 그대로 지역은 지역대로 혜택을 주고 군은 필요한 부분 물건을 구매해야 하는데, 지금 이 사업 기간을 보면 ‘미달성 시 계속’…….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계속 페널티를 낸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실과에서는 이거에 대한 방안을 찾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사팀장님께 제가 11시에 보자고 했을 때 시간이 안 돼서 1시에 잠깐 오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연락이 없으셔서 제가 공개적으로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뭘 궁금해하고 의원이 얘기했으면 와서 어떤 부분을 얘기해야 사전에 조율하고 하는데, 조율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오질 않으면 조율할 필요가 없잖아요.

실질적으로.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