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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이상만 의원 발언

제220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2019-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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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제가 알기론 법적으로 2000KW(키로와트)면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을 해줘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현재 나주 지역 내에서도 태양광이 2000KW(키로와트) 이상 되는 지역이 제가 보면 자료를 조사해봤더니 꾀 돼요.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 태양광이 조례로는 되어 있지만 국가적으로 봤을 때 SRF발전소도 있지만 풍력발전소, 태양광 발전소 등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주무부서가 태양광을 적극적으로 지향하고 나가야할 문제도 있는데 조례로서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조례가 있어요. 그런데 태양광 관련해서는 조례로 지원되는 곳이 한군데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현재 2000KW(키로와트) 이상 되는 지역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해서 주변 지역에 대한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는 만큼 지원을 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출처 전남 나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