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인환 의원 발언

위원 바다가 없는 논산 출신 오인환 위원입니다. 국장님, 결산 관련해서 위원님 질의에 답하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도 여러 가지로 결산서를 찾아보기도 하고 질문드리고 싶은 내용들이 있는데 상당수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답변 속에서 해소가 돼서 그 내용들은 차치하고요, 사업과 관련된 내용들에서 결산서 458쪽에 인공어초 사업 관련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게 1억 5600만 원 정도 되는데 제가 집행잔액을 따지고 이런다기보다는 인공어초 사업 관련해서 제보라고 해야 되나, 일부 어민들의 의견 또 걱정 이런 것들이 뭐냐면 “사업을 한다고 해서 했는데 성과를 잘 모르겠다” 이런 지적이 하나 있고, 성과라고 하는 게 바닷속에 들어가서 눈으로 확인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인공어초를 바다 수면 위에 띄우는 건 아니고 가라앉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검증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다는 답답함을 말씀하시거나 그 결과가 산란이나 어획량이 늘거나 그런 내용으로 검증이 되면 좋은데 그런 내용들을 잘 못 보겠다 이런 답답함의 얘기일 수도 있고요, 실제 물속에 있기 때문에 사업의 성과를 눈으로 확인하기가 어려워서 꼼꼼하게 확인 작업, 내용들이 실제 성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좀 잘해 주십사 하는 주문에서 이런 우려가 있다는 말씀 전해 드리고요, 실제로 그런 부분들을 들어보면 100% 그 분들이 맞다기보다는 우려이고, 실제로 우리가 꼼꼼하게 점검을 한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100% 다 공개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기우와 걱정을 하는 분들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잘되었다, 성과가 있다를 확인시킬 수 있는 부분들은, －물론 수중 촬영 이런 게 있을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는 어획량 증가 이런 게 눈에 띄게 보여지면 바닷속 생태계가 잘 관리가 된다는 부분으로 답변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사업을 집행함에 있어서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들을 한 번 더 고민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게 어획량 증가 성과로 나타날 것이다’라고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홍보도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답변 말씀 전에 그런 전달을 해 드리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