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덕 의원 발언

위원 아무튼 각 부서에서 중간중간에 점검하세요. 예산의 효율성을 위해서라도 그것은 분명히 그렇게 가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기금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오자마자 기금 관련해서 5분 발언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통폐합을 하자, 법정 기금은 어쩔 수 없겠지만 법정 재량이나 자체 기금에 대해서는 활용도가 떨어지고 거의 유사한 기금은 통폐합을 하자”고 지속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폐지된 기금은 양성평등기금 하나고 나머지는 움직이지 않고 있고, 기금에 관련된 단체들 때문에 못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우리가 다른 시군, 우리하고 비슷한 시군에 비하면 너무나 지금 남발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지금 늘어나고 있어요, 가지 수가. 우리가 17개 정도 되는데, 거기에 또 활용도가 너무 저조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가받을 때마다 또 하위로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고요.

이자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본 위원이 어떻게 됐든 그 부분은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자 부분에 대해서는 요즘 이율도 올랐지만, 그렇게 활용도를……. 유동성 있는 것은 보통 예금, 정말 길게 쓰지 않는 예산은 정기예금으로 해서 이자 부분이 많이 예산 부분에 보탬이 되고 있는데, 이자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만큼은 “전입금을 좀 줄여라” 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자가 몇 억 있는데 그것은 또 놔두고 또다시 활용도도 없는 기금에 예산을 갖다 전입금으로 편성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현재. 그래서 기금 관련해서도 정말 제가 계속적으로 하고 싶은데 이 체계가 잡히질 않아요, 지금. 기금은.

다 사정이 있더라고요. 제가 물어보면, “이게 저조한데, 왜 이렇게 안 되느냐…….” 그런데 여러 가지 사정도 있고 그러는데, “어차피 기금에 대해서 통폐합을 못하면 활용도를 높여달라” 그 얘기는 하고 싶습니다. 활용도가 너무 없습니다. 0%대 되는 기금이 몇 개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그런 것은 기금 총괄 부서에서 꼼꼼히 좀 챙기셔서 기금 활용도도……. 목적에 맞게 활용할 수 있도록 고민도 좀 하시고, 각 부서에서 하게끔 그것도 체계화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