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군의회 발언
황유성 의원 발언
남은경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2016년도 예산안 설명 1. 산림녹지과
산림녹지과장으로부터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이 있겠습니다.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2016년도 예산안 설명)
남은경위원장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창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창오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56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운데 보면 울진금강송 목재구입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365쪽에 보면 사무관리비에 금강송 홍보물 제작 있습니다. 그것과 그다음에 전국목공예공모전을 개최하여 우수작품에 대해서는 우리가 구입도 하고 그다음에 우수 공모전을 할 때 우리가 금강송을 목재를 사 가지고 우리가 지원해 줍니다.
김창오위원
누구를 지원해 준다는 얘기입니까?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단체, 목공예협회.
김창오위원
목공예협회요?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그 나무로 제품을 만드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창오위원
제품을 만들어서 이 부분을 지금 현재 어떤 대회에 참가하고 그다음에 아니면 여기에서 판매도 한다는 얘기입니까?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이것은 해 가지고 우수작품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시도 하고, 우리가 구매를 해 가지고 전시도 하고 또 그다음에 좋은 작품에 대해서는 생산하여 생산자가 판매도 할 수도 있고.
김창오위원
그러니까 목재를 주고 또 거기에 대한 우수작품을 다시 관청에서 구매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목재를 주고 거기에 대한 부분들이 우수작품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구매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우수작품에 대해서는 공모를 해 가지고 시상된 것은 우리가 받아가지고 전시를 하고 그 외에 우리 금강송을 많이 홍보하고 그다음에 제품을 상품화 시키기 위해서 목재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창오위원
그러니까 구매는 안 하고, 우수작품은 나중에 목재를 구입을 해서 제공해 주고 우수작품은 나중에 홍보차원에서 지금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창오위원
구매는 아니지요?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죠.
김창오위원
다시 우리가 목재를 해 주고 다시 거기에 대한 우수작품 구매는 아니지요?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창오위원
확실하지요?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예.
김창오위원
그리고 바로 밑에 보면 금강송분재전하고 목공예전 이거는 송이축제 때 사용하지요?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창오위원
지금 현재 4,000만 원 가까이 되는데 372쪽에 보면 맨 밑에 송이축제에 2억 2,000만 원을 지금 현재 집행하는데, 이것과 같이 어떤 겸하는 겁니까, 아니면 별도의 예산을 집행하는 겁니까?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별도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송이축제를 하게 되면 송이축제를 주관하는 산림조합에 2억 원을 주고 그다음에 홍보하고, 홍보하는 데 보면 우리 신문이라든가 그다음에 홍보물 제작하고 이런 것은 저희들이 제작을 직접하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분재 지원하고 목공예 여기는 돈을 저거해 주면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나와 가지고 출품도 하고 이럽니다.
김창오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 그 위에 있는 금강송 목재구입해서 거기에서 우수작품을 가지고 다시 금강송이축제 때 목공예전 때 출품할 것 아닙니까?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이거하고는 사업 성격이 다릅니다. 목공예전 전국공모전 한다는 것은 우리 울진의 목공예협회에다가 주어 가지고 전국공모전을 하는 사업이 되겠고, 아까 2,000만 원 예산 편성해 가지고 분재하고 목공예 이거는 우리 숲길에 주어 가지고, 올해 같은 경우 송이볼링이라든가 체험할 수 있도록 그런 데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창오위원
다시 372쪽에 2억 2,000만 원에 대한 부분들은 홍보물 제작 2,000만 원 외 민간이전 2억 원에 대한 부분 큰 것 몇 가지만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기획사 선정하고.
김창오위원
전체 우리 기획사에서 다 하고 위원회에서 다 하는 겁니까?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기획사에서 대부분 하고 나머지는 산림조합에서는 순수 송이와 관련된 어떤 출품한다든가 그다음에 뭐 그런 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창오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유덕위원
과장님, 설명을 구체적으로 하셔 가지고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357쪽에 소나무 인문학 영문판으로 내는 부분으로 2억 원을 예산을 만드신 겁니까?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장유덕위원
한글판이 오늘 3시에 용역이 종료되는 게 맞습니까?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예, 최종보고회 오늘 3시에 잡혀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책이라는 것이 한번 만들어 놓으면 수정이 안 되지 않습니까? 다시 또 발간하기 위해서는 그 정도의 사업비가 들어가야 되는데, 뭐 영문학, 영문사전까지 이렇게 만들 필요성에 대해서는 뭐, 도에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도에서도 적극 지원해 준다는 그런 사안이 있습니까? 그리고 또 유네스코 등록 관련해서도 도에서 어느 정도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이거는 저희가 소나무 인문학 편찬사업을 하고 있는데, 하게 된 동기는 울진금강송을 알리는 데 목적이 있고 궁극적으로는 앞으로 유네스코 등재하는데 하나의 과정,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유네스코 위원들이 대부분 외국 사람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런 책을 가지고, 자료를 가지고 접근을 해야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마침 또 도에서 더 지원을 적극 해 준다 이런 차원에서 도비를 확보하게 되었고 여기까지는 우리가 준비해 놓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앞으로 유네스코 등재까지 가려면, 그래서 내년에 영문판을 제작하려고 합니다.
장유덕위원
아무튼 소나무 인문학 책은 내용에 들어가 보면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로 이렇게 소나무 인문학과 유네스코 등재하는 부분하고 무슨 관계가 있고 또.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큰 틀에서 보면 울진금강송을 세계에 알리는데 우리나라 판으로만 해 놓고는 세계 사람들한테 알리기가 상당히 좀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책을 영문판으로도 만들어 가지고 많은 홍보를 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소나무로 해서 인문사전을 만드는 것은 세계에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최초입니다.
장유덕위원
그리고 358쪽에 에코리움 위원수당이, 위원 분이 어떻게 5명이 회의수당이 25만 원으로 잡혀 있어요?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2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아니요, 1인.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아, 이거는 예산, 위원수당이 보통 보면 참석수당하고 그다음에 여비, 그렇게 계산하면 25만 원 정도 해 가지고 회의는 2회 해 놓았지만 3회도 할 수도 있고 그렇다 보니.
장유덕위원
위원 분들 인적사항이 울진 분들입니까?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여기는 외부 교수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장유덕위원
이 분들이 주로 하시는 역할이 무엇이지요?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지금까지는 뭐, 역할이 별로 없었습니다. 내년부터 우리가 하게 되면 추진을 하게 되면 이 분들의 의견도 듣고 할 겁니다.
장유덕위원
아니, 예산확보라든가 안 그러면 용역이라든가 설계가 다 끝났는데 이 위원 분들한테 조언을 받아서 어떻게 뭐.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이것은 나중에 저희들이 관리‧운영, 관리‧운영방안 물론 용역을 했습니다마는, 관리‧운영 뭐 그런 걸 또 하려고 하다 보면 위원들의 어떤 의견도 받아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에코리움도 관리‧운영 하는 데 상당히 고민도 되겠지만 기준을 만들어 놓으면 소통하고 실질적으로 전문가 의견도 중요하지만 거기에서 계속 보태고, 보태고 하면 이게 옥상옥이 될 수 있습니다.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예.
장유덕위원
그래서 위원 분들에 대해서 어떤 관리‧운영체제를 가져가느냐 거기에서 리스크 관리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는 것이지 전체적인 방향 흐름을 틀 수 있는 그런 위원회라든가 그런 조언은 제가 봐서는 타당하지 않다 생각하거든요. 그 위원 분들이 하는 역할이 관리‧운영의 체제에 울진군에 의견을 전달하고 계획단계에서부터 무엇인가, 뭐 어떤 내용으로 위원회를 만들고 또 위원회가 하는 역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이것은 제가, 정확한 부분은 우리 담당 팀장이 설명드리면 어떻겠습니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은경위원장
예, 담당팀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리움
에코리움
T/F팀장 심천섭 에코리움팀장 심천섭입니다. 금강송에코리움 조성사업 추진 관련해서 사무관리비 위원수당 250만 원은 내년도에 사실상 전시 부분이 공사가 발주되어야 됩니다. 전시관 공사 발주를 하려고 하면 대체적으로 일반 입찰에 의한 그런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협상에 의한 계약, 그다음 여러 계약 종류가 있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 하려고 하면 그런 전시 부분에 지역에 있는 어떤 향토 전문가 분도 계시지만 외지에서 오시는 그런 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업체 선정을 위한 그런 위원들이 울진에 오게 되면 거기에 따른 수당을 지급을 해야 됩니다. 그런 업체 협상에 의한 계약 위원수당이라고 그래 보시면 됩니다.
장유덕위원
아니, 전시회 목적이라든가 그 에코리움사업의 세부사업 중에서는 입찰을 통하지 않고 제안으로 해서 계약관계를 하기 위한 선정과정에 그 수당이라는 말씀입니까?
리움
에코리움
T/F팀장 심천섭 예, 맞습니다.
장유덕위원
에코리움 조성하는데 세부사업비에 협상에 의한 계약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파이가?
리움
에코리움
T/F팀장 심천섭 전시 부분은 저희들이 40억 원을 잡고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예?
리움
에코리움
T/F팀장 심천섭 40억 원이요.
장유덕위원
금강송에코리움 관련해서 입찰 말고 협상에 의한 계약하고 제안입찰 하는 부분하고 내역을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리움
에코리움
T/F팀장 심천섭 그것은 내년도에 저희들이 140억 원이 결정이 되었는데 거기에서 120억 원은 공사비로 추진을 하고요, 그다음 나머지 15억 원 정도는 전시 장기계속공사로 전시를 발주를 해야 되는데, 그 업체를 선정하는 게 무작위로 입찰을 해 버리면 우리가 원하는 그런 제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기준을 제시하고 업체에서 우리가 원하는 어떤 약간 높은 퀄리티의 어떤 그런 제품을 받기 위해 가지고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하는 것인데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내년도에 어떤 기준안이라든지 그런 걸 만들 그런 계획입니다. 지금 당장 그래 나와 있는 건 없습니다.
장유덕위원
지금 예를 들어서 과학체험관 같은 경우도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해서 했는거 아닙니까? 그런 사례 있지 않습니까?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대부분 보면 어떤 전시라든가 그다음에 특수 디자인 이런 게 들어갈 때는 보통 협상에 의한 계약을 많이 합니다. 입찰을 보게 되면 거기에 추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업체가 되기보다는 그렇지 않은 업체가 됨으로 해 가지고 또 사업을 또 망치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협상에 의한 사업으로 계약을 많이 합니다.
장유덕위원
그리고 777쪽에 3억 5,000만 원 울진금강송생태휴양단지 조성 이게 장소가 어디라고 그랬지요?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여기는 금강송에코리움 금강송면 소광리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지금 토지매입을 다 했는데 나머지 남은 국유지 매입, 남은 부분 그 부분을 매입하게 되는 겁니다.
장유덕위원
지역자원시설세로 이렇게 땅 사고 가능합니까?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우리가 국비를 받든지 저랬을 경우에는 우리가 토지 매입비는 순수 군비로 확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비 지원이 안 됩니다.
장유덕위원
이런 것은 일반회계로 할 수 있는 사안 아닙니까? 또 에코리움 관련해서는 또 예산이 한두 푼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400억 원대가 들어가는 부분인데, 구태여 이것 3억 5,000만 원 크지 않은 돈을 지역자원시설세로 이렇게 예산편성을.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이 부분은 이 사업, 이 항목으로 넣기보다는 기획실에서 총괄적으로 예산편성을 하면서 사업비를 이쪽으로 그래 써 놓았던 겁니다.
장유덕위원
그리고 779쪽에 백암숲체험교육장 23억 원, 토지 매입하면 또 시설사업도, 앞에도 일부 금액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것은 백암숲체험교육장, 물론 백암숲체험교육장은 국비 65억 원을 지원받아서 지금까지 토지매입비하고 108억 원 정도 소요가 되었는데 저희들이 나머지 2차분 치유의 숲 조성을 하여 복합단지로 만들려면 나머지 토지를 매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토지 매입비가 되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원자력지역자원시설세를 이렇게 집중, 그다음에 또 큰 사업에 이렇게 효과가 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좀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니냐?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예, 위원님 지적 저도 공감합니다. 하는데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지역균형개발사업 이 사업은 우리 일반회계와 같이 편성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편의상 이 쪽으로 돌린 것 같습니다.
장유덕위원
지역자원시설세와 관련해서 목이 아파 가지고 얘기도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업, 뭐 백암숲체험교육장 사업이 총사업비가 어느 정도인지는 몰라도 연차사업으로 계속 진행하고 있는 거지요?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예, 연차사업으로 계속 진행되고 이제는 저희가 올해 총금액 65억 원 확정되었고 그다음에 2017년도에 국비를 70억 원 정도 더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래 가지고 수석분재원 30억 원, 그다음에 꽃동산 10억 원 이렇게 들어가면 총 파이는 한 200억 원 정도 그래 예상합니다.
장유덕위원
목에 보면 지역균형개발사업이에요, 균형개발. 관심을 좀 두십시오.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이렇게 뭐, 적지 않은 돈을 예산을 편성 하신다고 그러면 총사업비가 어느 정도고 거기에서 재원조달을 어떻게 하겠다, 거기에서부터 첫 출발을 우리 위원님들께 설명을 하셔야 되는데 땅 못 사면 사업이 안 된다는 얘기나 똑같은 것 아닙니까?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지금 사업이 추진되고 있고 지금은 토지매입비 90% 정도를, 80% 넘게 했고 나머지 토지 매입을 하고 나머지 국비 확보된 부분은 국비, 도비가 계속 내려오고 있어서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되면 한 2017년까지 하면 거의 완료할 그런 계획입니다.
장유덕위원
그리고 원전 관련해서 제가 이런 말씀 드려서 좀 죄송합니다마는 기본지원사업비 주변지역에 배정되는 게 죽변 해 봤자 10 몇 억 정도 되고 북면이 30억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거 가지고 북면에 돈 많다, 지역에 돈 많다, 주변 지역에 그렇게 하는데, 여기 23억 원 같은 경우 기본지원사업비 북면에 배정되는 금액하고 똑같이 맘먹는 예산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지역에서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차라리 시책사업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시든지, 무슨 지역에 이게 균형개발사업입니까, 이게?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큰 틀에서 보면 뭐, 물론 부의장님 말씀도 이해는 갑니다마는 큰 틀에서 보면 우리 울진군도 북면도 있고 또 온정 저쪽 낙후된 기성이나 원남, 또 금강송 이런 데도 있기 때문에 그런 데 사업이 큰 사업이 들어가면 좀 투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유덕위원
투자야 가능하지요. 그런데 우선과 차선의 문제이지 다 보이는 지역은 다 똑같습니다. 의지를 가지고 개발하면 불모지 땅도 만들 수 있어요, 자원화를 할 수 있고. 이게 형평성의 문제도 있고, 아무튼 저도 한번 다시 한번 봐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362쪽 숲가꾸기 쪽에 한번 가봅시다.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예.
유성
황유성위원
전년도에는 35명씩 두 차례 했다고 했지요?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올해 60명이 몇 개월 하지요?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저희들 10개월 할 계획입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참 잘 하는 사업인데, 주로 그 인원이 어디 쪽의 사람이 많습니까?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평해, 온정, 후포사람들이 거의 한 80% 차지합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그렇지요?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예.
유성
황유성위원
이분들 인건비가 하루에 얼마지요?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4만 5,000원이고 내년에는 한 4만 8,000원, 4만 9,000원 정도 기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그래서 매달 며칠씩 합니까?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매달 비가 안 오면 풀로 하고 주휴수당까지 해 가지고 거의 매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오는 날은 못하고 나머지 날은 대부분 다 합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뭐, 숲가꾸기 그것도 일자리라고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로 고민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그래서 또 북쪽에는 원자력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일자리 있어도 안 오는데, 그 돈 받고는 오지 않는 사람들인데 남쪽 분들은 4만 몇 천 원에 목을 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예, 많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이런 자리는 충분히 자리를 늘려주고, 인건비는 더 늘릴 수가 없잖아요, 그죠?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인건비는 정부 기준고시 단가로 줄 수밖에 없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그렇지요. 줄 수 없으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차 한 대에 4명씩 카풀로 하면서 들어와도 매달 차비조로 10 몇 만 원을 경비로 쓰는 것 같은데 장소를 북쪽도 중요하지만 남쪽으로 좀 해 주었으면 하는, 북쪽은 좀 많이 한 편이지요, 북쪽이?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작업여건이 북쪽이 조금 나아서 이쪽으로 했는데 안 그래도 내년에는 우선적으로 남쪽에 그분들이 출퇴근이나 작업환경 이런 것이 좋게 남쪽에 우선적으로 시행하려고 지금 장소를 물색하고 있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그런 것 좀 챙겨 주시고.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또 10개월쯤 해야 고용보험도 가능하지요, 그죠?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올해 저희들이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 가지고 하다 보니 문제점이 한 5개월 하고 나면 그런 혜택을 못 받기 때문에 내년에는 이제 방향을 10개월로 하려고 그래 하고 있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고용보험도 좀 이렇게 수익을 받을 수 있게끔 협조를 해주고요.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예, 고맙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다음 봅시다. 그다음에 365쪽 월송정 방풍림조성 이것도 매년 해풍 월파 때 바닷물이 들어와서 농작물이 전부 고사되는 상태가 많았는데 이정도면 해결이 완벽하게 됩니까, 어떻습니까?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궁극적으로는 농작물피해도 농작물피해지만 저희들은 이제 월송정이 우리나라 울진으로 봤을 때는 상당한 어떤 가치가 있는 자산이고 이래서 그것을 보호를 지켜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앞으로 월송정 연안침식 방지사업도 아마 해수부에서 진행되고 이와 병행해 가지고 우리 국‧공유지하고 사유지가 9필지 있습니다. 그것까지 다 해 가지고 방풍림을 조성했을 경우에는 아마 우리 월송정이 보호가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사업을 추진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제가 해양수산부 자료를 한번 요청한 적이 있었는데, 2000년도 이전에는 그 월송정 앞에 백사장이 40m 정도가 되었더라고요?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예.
유성
황유성위원
요즘 거의 없지요?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거의 없고, 며칠 전에 제가 갔다왔습니다마는 가보니까 지금 화장실 있는 쪽 그쪽에 나무가 또.
유성
황유성위원
지금 유실되고 있지요?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전부 다 지금 고사되고 있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상당히 지금 문제가 심각한데 구조물이 놓아서 그런지 모래가 나가서 그런지 구체적으로 조사를 하는 팀이 있겠지만 연계를 해 가지고 우선 월송정도 월송정이지만 우리 울진군에서 가장 넓은 뜰이 월송뜰인데, 그 뜰 자체가 문제가 생기니까 좀 더 심각하게 생각을 더 해 보고요.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그다음에 봅시다. 376쪽 야생동물피해방지단 운영하는 데 있어 가지고 병해충보다, 병충해보다 더 해를 많이 주는 게 야생동물이지요, 지금?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현재 뭐, 피해가 많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심각한 상태라고 본 위원은 봅니다.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맞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그런데 지난 번 감사 때 했지만 통계적으로 울진군에 멧돼지가 지금 7,000마리가 넘습니다. 그죠?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통계까지는 제가, 지난번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유성
황유성위원
7,000마리가 넘는데 작년에 몇 마리 잡아냈지요, 멧돼지?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올해 우리가 500마리, 600마리, 어제까지 430마리 정도 잡은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3만 원씩 1,500마리는 고라니를 말하는 것이지요?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그러면 멧돼지 보상금은 왜 안 주지요?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내년에는 지급하려고 합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얼마를 지급할려고 그래요?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그것은 아직까지 우리가 정해진 저거는 없는데 고라니나 아니면 그 기준에 맞추어 가지고 지금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하도록.
유성
황유성위원
다른 지자체에서 지금 멧돼지를 10만 원 주더라고요. 조사해 보면 10만 원 나오는 동네가 있습니다. 10만 원 주고 있으니까, 내륙 쪽으로 들어가 보면 멋돼지 때문에 밤에 나오지도 못 하잖아요, 얼마나 위험한지. 이것 어떤 방법으로, 기피제를 친다든가 울타리를 막는다 이것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 하면, 막아놓는 면적이 많아질수록 이 멧돼지 밀도가 그만큼 높아지잖아요. 거기에 안 들어가고 못 들어가는 쪽에서 활동을 하다보니까, 그러면 피해가 더 많은 집이 생기고 기피제를 준다든가 철조망을 쳤을 때 “왜 저 집은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나는 못 받느냐?” 또 동민들 간에 갈등도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문제는 개체수를 줄이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데, 이것 줄이는 방법을 연구 안 하고 계속 “그러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만 해 가지고 되겠어요?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한계가 있는 게 개체수를 줄이기 위해서 작년하고 재작년의 경우에는 방지단 운영을 한 30명 했는데 총기사고 이런 것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20명밖에 우리가 경찰서로부터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또 협의해 가지고 30명 받도록 하고, 예산서에 보시면 아시지만 올해 보상금이 3,000만 원인데 그래서 우리가 1,500만 원 더 올렸습니다. 보상을 해서 많이 잡을 수 있도록 지원해 주려고 합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과장님, 우리나라 교통사고 나서 1년에 죽는 사람 몇 사람인지 아십니까? 교통사고 난다고 자동차 판매 안 합니까?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
유성
황유성위원
총기사고 난다고 그걸 줄여버리면 됩니까?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유성
황유성위원
물론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야 되겠지요. 그러면 설득력 있게 협의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피해가 막심, 극심하다, 이 상황이 심각하다, 이걸 어필을 좀 해서 고라니도 문제지만 멧돼지가 문제를 삼으면 어떤 게 높을지 낮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멧돼지도 심각한 상황이잖아요?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아직까지 산림과에서는 이 멧돼지는 엽사들이 잡아서 판매목적으로 한다는 이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보상금 자체가 항목으로 못 주어지는 것이에요. 엽사들 한번 만나 보세요. 요즘 엽사들이 돼지 팔아서 수입원으로 생각하는지?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내년에 기준을 마련해 가지고 보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꼭 해 주셔야 됩니다.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보상을 해 준다 하니까 여기에서 마치고 질의 끝내겠습니다.
장시원위원
과장님, 산림녹지과 내년도 예산이 어쨌든 올해보다 거의 배가 늘었네요, 맞지요?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114% 늘었습니다.
장시원위원
늘어난 이유가 보니까 에코리움사업이 140억 원, 그만큼 산림녹지과에서 이 에코리움 사업이 굉장히 중요한 사업으로 이렇게 우리가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데, 과장님 그렇지요?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시원위원
늘 이렇게 참 많은 얘기를 나눕니다마는, 이 사업 어쨌든 철저하게 준비 좀 하셔 가지고 절대로 애물단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안 되고 운영계획부터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뭐, 홍보방안 이런 것 정말 철저하게 준비 좀 해 주십시오. 만약에 산림녹지과에 어쨌든 예산의 절반이면 정말로 이 녹지과 직원들이 여기에 반 정도가 붙어 가지고 일을 해야 할 만큼 이렇게 비중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좀 걱정도 많고 우려도 많은 그런 사업임을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잘 지어 가지고 관리‧운영까지 잘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장시원위원
지금 겨울철에 그러니까 공사는 계속하고 있지요, 지금도요?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지금은 아직 하고 있는데 동절기공사 추가 저러면 그것도 그 후에.
장시원위원
그런데 금강송면 같은 경우는 여기에 뭐, 울진읍이나 근남이나 이쪽에는 일을 하고 있지만 금강송면에는 거의 한 11월 중순이나 말 되면 이제는 더 이상 공사를 못합니다.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장시원위원
그런데 지금 12월 달 어쨌든 뭐, 공사는 할 수 있어도 완전한 시공을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금강송면 에코리움 타설하는 이런 부분이라든지 이런 공사 해서는 안 됩니다.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저희들도 거기에 콘크리트 타설이나 이런 것은 안 하고요, 그 외에 우리가 동절기에도 전부 다 공사를 전면 공사중지는 아니거든요.
장시원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몰라서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하여튼 그 만큼 우리 관에서 공사를 하고 나서 옥상에 물이 새 가지고 방수예산이 계속 올라오는 것 과장님도 아시죠?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장시원위원
여기도 이렇게 굉장히 많은 예산이 들어갑니다. 또 공사하고 나서는 보통 10년, 20년 동안은 사실 물도 새지 말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원래요. 그렇지요, 과장님?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시원위원
그런데 어떻게 공사 하는 데마다 다, 얼마 전에 해양 레포츠 어디입니까, 덕신. 거기도 내년도에 비가 새 가지고 아예 지붕 전체를 덮는 예산을 올렸더라고요. 그런 것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시원위원
그리고 우리 군에서 정말 금강송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관련해서 추진계획이, 추진 의사가 있는 겁니까? 왜냐 하면 내년도 예산에 이 유네스코 세계유산과 관련해 가지고 예산이 하나도 없어요.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그것은 이렇습니다. 제가 일전에 유네스코 한국본부도 다녀오고 산림청도 갔다 오고 지금 저희가 다음 주에는 문화재청도 갔다 올 계획입니다. 우리 유네스코 등재가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아니고 먼저 잠정등록이라는 그런 한 단계를 거쳐야 됩니다. 저희들이 그걸 하려고 하다가 지난번에 생물권 보존지역도 한번 시도하다가 산림청에서 하다가 지금 저렇게 되었고 한데, 만나본 결과가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 유네스코에 등재하기 위해서 무슨 예산을 확 올려서 될 일이 아니고 지금은 우리가 준비단계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장시원위원
예, 과장님 그 준비과정이 금강송 관련해서 논문도 사실 굉장히 많아야 됩니다. 그다음에 학술대회부터 해 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기반이 되어야만 유네스코 등재도 가능하지 그런 학술적인 그런 뭡니까, 검증이라든지 학술적인 이런 자료가 없이는 안 된다는 것 과장님도 알잖습니까?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장시원위원
그래서 매번 얘기를 드립니다마는, 이런 학술대회라든지 논문도 협의하고 여러 가지 이런 작업들이 굉장히 오히려 지금 사전에 이런 작업들이 사실 필요한 것인데, 뭐 민간단체에 예산 지원해 주면서 세계유산 등재를 하겠다, 이거는 굉장히 많은 군민들도 이거는 구호적인, 우리 그냥 군에서 관심은 없으면서 이게 뭡니까, 군민들로부터 구호적인 이런 성격으로 이런 부분들 추진하고 있지 않은가라는 의구심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 과장님도 아시지요?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지금은 한 5년 이래 오다 보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군민들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이번에 우리 한국유네스코본부를 방문해서 제가 주문한 게 그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한 5년간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잠정등재 신청하는 것을 우리 행정이나 밖에 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권위자를 좀 찾고 싶다 그런 말씀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렇게 갈 수 있도록 추진을 계속 해 나가겠습니다.
장시원위원
과장님, 하여튼 그런 차원에서 놓고 본다면 이 관련 예산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런 부분들이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증명하는 겁니다. 그런데 유네스코 등재가 되었을 때 굉장히 지역적으로 이렇게 뭡니까, 긍정적인 그런 면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추진하는 것 아닙니까?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시원위원
그런데 등재되고 난 이후에도 관리에 여러 가지 있지만 등재하는 과정이 굉장히 어려운데, 하여튼 올해도 2015년도에도 여기에 관련된 예산이 없고 2016년도에도 이와 관련된 예산이 없으면서 유네스코 등재를 계속 추진 한다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설득력이 떨어지는 겁니다.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까지 등재신청을 하는데 어떤 권위 그걸 할 수 있는 분을 우리가 찾지를 못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 찾아지면 올해 안 그래도 용역비를 그냥 좀 세워두려고도 했는데 일단은 그것보다는 우리가 먼저 과정 이런 것을 먼저 더 찾아보고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안 하게 되었습니다.
장시원위원
과장님, 하여튼 간에 오늘 예산 설명시간이기 때문에 더 이상 깊이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타 지역의 유네스코 등재까지의 그런 과정들을 봤을 때 우리 군에서는 지금 그냥 유치원생입니다, 지금요. 다른 데는 이걸 등재하기 위해서 정말 얼마나 많은 노력과 예산부터 해 가지고 홍보 노력했는데, 우리는 등재를 한다고 해 놓고는 전혀 보면 정말 과연 우리 군에서 의지가 있나 라는 의심이 들 정도의 그런 내용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모르겠어요, 내년에도 유네스코 등재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포기를 안 한다면 2017년도부터는 이래서는 안 됩니다. 하여튼 간에 뭐 내년에 추경이라든지 2017년도 본예산에는 이 유네스코 의지가 있다면 그와 관련해 가지고 올 1년 동안 준비를 많이 하셔 가지고 2017년도에는 어설픈 이런 형태의 유네스코 등재 절대로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렇게 꼭 준비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예, 준비해 가지고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장시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안순자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을 많이 준 것 보니까 일 많이 하시라고 아마 예산이 많이 온 것 같습니다.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저희들 요구한 대로 다 해 주시면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100% 이상 증가되셨고, 과장님 아무튼 숲가꾸기라든가 산불진화대, 산불감시원이 제일 우리 군민들한테 일자리 차원에서 많은, 제일 인기가 있고 제일 민원이 많고 그렇지요?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순자위원
일자리 때문에 서로 더 할려고 막 의원들한테도 전화가 많이 옵니다. 산불조심 좀 하게 해 달라, 또 뭐 숲가꾸기 거기에 참여하도록 해 달라, 그런 전화를 계속 많이 받습니다. 아무튼 산림과도 마찬가지로 담당 팀장이 애먹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군이 다른 시‧군하고 비교해 보면 숲가꾸기도 그렇고, 숲가꾸기 실질적으로 도비 조금 두세 명밖에 지원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군비를 그만큼 들여 가지고 그만큼 일자리를 많이 늘리고 있고 또 산불감시원도 타 시군의 어떤 면적 대비 이래 봤을 때 우리 군이 상당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게 뭐, 꼭 사람 많이 쓰는 게 예산낭비가 아니고 그게 일자리창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래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안 그러면 굉장히 힘드실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최대한 기준에 맞게 채용하도록 그래 하고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아무튼 숲가꾸기에는 많은 예산을 더 확보해 주셔 가지고 내년에는 10개월 동안 하시겠다고 하니까, 신청자가 거의 60명 정도, 매년 한 60명 이상 되지 않습니까? 80명 됩니까?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80명 정도 신청자가 들어왔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최대한, 도저히 할 수 없는 사람은 제외하고 가능하면 대부분 수용을 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고맙습니다. 숲가꾸기에 제일 인원이 많고 또 제일 인기종목 같아요. 종목이 아니고 인기 일자리 같습니다.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이 사업을 또 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톱밥도 지원해 주고 땔감도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문제는 안전사고 문제입니다. 올해도 한 건 있었는데, 그런 것 때문에.
안순자위원
그것 때문에 과장님 되시자마자 굉장히 큰 고생하셨잖아요, 그렇지요?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아직도 소송중입니다.
안순자위원
그렇지요? 아무튼 더 안전에 더 유의하고 안전교육을 많이 시켜주십시오.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리고 373쪽 보호수 관리사업에 말입니다, 본 위원이 6대에 보호수로 지정한 곳이 있어요. 이제 동료위원이 학곡에서 나오셔서 동료위원이 맡아서 하시면 될 것 같은데, 보호수 떡버들나무가 6그루인가 7그루 있지요?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예.
안순자위원
그런데 지금 그게 다 하천 쪽으로 기울어져서 억지로 그렇게 버티고 있고 상황이 또 그 나무 위에다가 숨도 못 쉬게 시멘트로 다 발라져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시멘트를 좀 잘라내고 그 부분을 자갈로 좀 채워주시고 지주를 좀 하천 쪽으로 늘어진 지주를 세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이거는 안 그래도 저도 제가 올해 와 가지고 다 파악은 못 했습니다마는 지난번에 한번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가지고 팀에 물어보니 그걸 다시 좀 하려고 하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예산이 있고 그러니까 전문가를 한번 모시고 와 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하면 관리할 수 있는지 좋게 갈 수 있는지 그것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지주대를 세워 가지고 잡아당겨서 이렇게 해 주어야 되지 안 그러면 하천 쪽으로 다 기울어져 가지고, 굉장히 나무들이 한 200년 이상 된 그런 나무들이라서 굉장히 굵고 그렇거든요. 하여튼 현장 보시고.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예, 한번 전문가를 데리고 와 가지고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리고 과장님, 358쪽에 백암숲 우리 동료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백암숲체험교육장 조성사업에 9억 6,000만 원이 있습니다. 그죠?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순자위원
이거는 그냥 그 사업비입니까?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이거는 연차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야 내년도에 국‧도비 포함하여 그 사업할 수 있는 돈이, 그 예산이 내려온 게 9억 8,000만 원입니다.
안순자위원
그리고 지역균형개발세에 23억 원, 이거는 부지매입비로.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예, 토지 매입비가 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이것 사유지가 어디.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사유지가 지금 조성하려고 하는 데 그 밑으로 백송 그 땅이 31ha고 그 외에 사유지가 일부 사유지가 있습니다. 그다음 국‧공유지가 있고 그 땅을 우리가 다 매입하게 되면 우리가 2차 사업을 예산을 국비를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국비를 신청하려고 그러면 토지 매입이 안 되면 신청 자체를 못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매입을 하려고 합니다.
안순자위원
아무튼 거기 장유덕 위원님께서 염려 반 또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부분에 지역개발세를 쓴다고 지적하셨는데 아무튼 이 세도 우리 군민의 혈세이고 군민의 목숨을 담보로 한 돈입니다. 하여튼 잘 검토하셔서 좀 아껴 쓰시고 토지보상 관계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남은경위원장
예, 안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355쪽 맨 하단에 일반운영비 금강송 브랜드 홍보물 제작에 대 소 있습니다.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예.
남은경위원장
그러면 홍보물 제작을 하면 이것들은 어디로 배포가 됩니까?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이걸 해 가지고 지금 올해 또 우리가 예산을 세웠다가 전혀 쓰지를 못했습니다. 쓰지 못한 사유는 우리 목공예협회에서 전국 공모전을 하면 시상금 이런 데 하고 우수작품에 대해서는 우리가 받아가지고 전시도 하고 그러는데, 올해 목공예협회 사정상 못했는데 내년에는 해 가지고 하면 금강송문화관도 개원이 됩니다. 그러면 우수한 작품들은 거기에도 전시를 하도록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은경위원장
아니, 이거는 작품 전시가 아니라 홍보물품을 제작해 가지고 5만 원 상당의 것을,...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그러니까 예산편성상 그래 놨는데 금강송을 뭐, 금강송이 유명하고 하여튼 가치가 있고 그렇다 하면서도 실질적으로 보면 금강송으로 해 가지고 나온 제품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굳이 나온다 그러면 도마 정도 나오고 이러는데, 하여튼 금강송을 이용한 어떤 우리 브랜드 될 만한 작품을 만들어 보겠다는 그런 겁니다. 즉 말하면 상품을 말하는 겁니다.
남은경위원장
이거는 작품을 만드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홍보물 제작이고 방금 말씀하셨듯이 금강송이 일정한 어떤 제품화가 되거나 브랜드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뒤쪽에 바이오에다가 제품화 추진을 위해 가지고 돈 6,000만 원 준다는 것 아니었어요?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거기는 금강송 추출물을 이용하여 가공, 즉 말하면 솔잎이나.
남은경위원장
이건 가공이고 이거는 나무 그대로이고?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예, 이거는 나무이고.
남은경위원장
그러면 이거는 별개다. 그러면 별개라고 쳐도 이게 물품제작에 대 소 합하면 2,500점입니다.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예산은 그래 편성하고 그다음 제작이 상품화 되고 그러면 저희들이 금강송 제품으로 해서 홍보도 하고 뭐 만들어진 게 있어야지 홍보도 하고 이러니까 그러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을 그러니까 하여튼.
남은경위원장
그러니까 지난, 다른 과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편성 목을 정하고 세부적인 이런 안들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정말 서로 함께 의논하고 완전 오픈된 그런 설명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무슨 홍보물 제작 이래 놓으면 이 전시관을 찾거나 금강송을 찾거나 아니면 타 어떤 기관에 ‘우리 군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하는 것이 홍보지 내용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금강송을 알리기 위해서 상품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남은경위원장
충분히 그것은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어떤 부분도 마찬가지지만 좀 확실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지금까지 보면 고포미역이라든가 수산물 이런 것도 처음부터 유명해지고 이렇지 않습니다.
남은경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우리가 이런 것을 통해서.
남은경위원장
그러니까 홍보물품을 제작하시라고요, 작품을 제작하지 말고 홍보물품을 제작해 가지고 널리 잘 알리고 정말 배부해야 될 곳에 배부를 하시라는 얘기예요.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예, 고맙습니다.
남은경위원장
이걸 다른 목으로 작품을 만들어야 된다 자꾸 그렇게 얘기하시지 마시고 작품 만드는 부분 이 목공예에도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예, 좋은 작품 만들어 가지고 많이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은경위원장
예, 그리고 바이오에 지원해 주는 수출물 이것들은 해 가지고 산림조합으로 지금 제품화된 것 그겁니까?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그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것은 산림조합은 우리 향토산업으로 해 가지고 하는 거고, 여기는 해양바이오에서 우리 산업통상자원부에 금강송을 이용하여 어떤 제품을 만들어서 한번 연구해 보겠다 그런 차원입니다.
남은경위원장
그러면 지난해도 이것이 있었습니까?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올해 공모해 가지고 되었고 내년부터 처음 사업에 들어가고 2018년까지 3년간에 걸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남은경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런 지원되는 금액들이 헛되지 않게 쓰이도록 꼭 결과물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기대하겠습니다.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남은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예, 김창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오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한 질의 좀, 382쪽입니다. 자산취득비에 보면 TV하고 전동차, 이것 내구연수가 다 지난 겁니까?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전동차 말입니까?
김창오위원
전체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것 전체.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이것은 우리 휴양림에 두 대가 있는데 한 대가 고장이 나 가지고 연수가 오래되어 가지고 이걸 교체하려고.
김창오위원
몇 년식입니까, 지금?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한 10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오위원
그 나머지는 전기밥솥, 청소기 이것도 전부 다 지금 현재 내구연수가 끝나는 것이지요?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지금 보면 거기에 수시로 교체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김창오위원
내용연수 상관 없이 고장 나거나.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고장 나고 이러면 우리가 바꾸어주고 그런 겁니다.
김창오위원
바꾸어 주어야 할 그런 물품이다?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창오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은경위원장
예, 김창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식사준비를 위하여 1시간 30분 정회코자 합니다.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친환경농정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4분 회의중지
13시 계속개의
그럼 먼저 총무과장으로부터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이 있겠습니다.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총무과장 황옥남입니다. (2016년도 예산안 설명)
남은경위원장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오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36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운데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 승마체험 이것 신규입니까, 계속 해 왔던 사업입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예, 이것은 신규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창오위원
2016년도 사업이지요?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창오위원
2016년도 사업인데, 대상이 206쪽에 보면 총무과에 또 사업이 있습니다. 206쪽에 보시지요. 206쪽에 보면 학생특별활동지원에 승마하고 스킨스쿠버하고 이렇게 같이, 여기에도 승마가 있는데, 뭐 여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제목이 중복이 되는데 이것 둘 중에 하나는 예산이 맞지 않지 않나 이렇게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저희가 이 부분은 이제 금년에 신규로 처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총무과에서는 기존에 해 오던 사업인 것 같습니다.
김창오위원
그런데 중복이 되니까 어떻게 일원화를 시켜서 한쪽에 같이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이것 어떻게, 어디 총무과로 할 겁니까, 안 그러면 친환경농정과로 할 겁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총무과에서는 이게 일회성사업이고요, 저희는 이 부분이 10번씩 10회로, 그러면 총무과에서는 한 번 하고 끝나지만 우리는 이 부분이 10회로 계속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김창오위원
10회를 그러면 7,600만원에 관련되어서 한 사람이 10회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창오위원
한 사람이 10번 정도는 승마를 탈 수 있다?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그렇지요.
김창오위원
그러면 총무과에서 하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인원이 중복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일회성을, 그분들은 일회성으로 끝내 가지고, 그러면 만약에 총무과에서 승마를 타게 되면 11회가 되겠네요?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총무과는 학생이 아니고 일반 사회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김창오위원
아닙니다. 초‧중‧고입니다, 초‧중‧고.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아, 학생이네요. 그러면 이 부분을 중복이 안 되도록 사업을 추진할 때에 중복이 안 되도록 총무과에서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오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중복되지 않도록, 안 그러면 예산이 지금 현재 5,000만원, 뭐 총무과에는 5,000만원이고 여기는 7,600만원, 1억2,600만원 정도 되는데 중복되지 않도록 하여튼 제가 일원화 시켰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총무과하고 협의를 하세요.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그래 하겠습니다.
김창오위원
그래 해가지고 중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학생들이 골고루 탈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창오위원
예, 이상입니다.
남은경위원장
김창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것 총무과에서 그때도 김창오 우리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총무과에서는 뭐라고 그랬냐 하면 아이들 수요가 많은데 이 숫자로는 모자란다 그러니까 친환경농정과에서 이것을 같이 함으로 해 가지고 많은 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같은 사업을 가지고 두 개 과가 다른 답변을 하신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협의 한번 해 보십시오.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그래 하겠습니다. 협의해서 효율적인 방법으로 그렇게, 중복이 안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창오위원
총무과에서는 540명 정도 이렇게 1년에 사용을 하시는데, 일회성으로 한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보니까 또 300명 가까이 되네요, 보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예.
김창오위원
그러니까 뭐 540명에 300명, 840명 정도 되는데 840명을 11회로 하는 건지 안 그러면 10회로 하는 것인지 그것은 하여튼 총무과하고 충분한 협의를 해서 한쪽으로 일원화 시켜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을 분산시키든지.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김창오위원
이상입니다.
장시원위원
과장님, 전체 예산중에 우리 친환경농정과가 이제 한 230억원, 해양수산과도 이 정도 되더라고요, 보니까요. 한 200억원 되고, 건설과에 230억원, 도시개발과가 170억원입니다, 내년도 예산액이요. 우리 농정과 예산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적지만 다른 과에 비교해 봤을 때 결국 또 적은 예산은 아니다 싶은데요, 이 농업인구가 워낙 많다 보니까 이 농업에 대해서 이 지원들이 굉장히 좀 사실 많이 필요한 부분들도 있지만 농업에 우리도 억대 부자를 만들어 가는 데 있어 가지고 늘 보면 형식적으로 매년 했던 사업을 반복적으로 하는 이런 사업들, 이게 어느 정도 정리가 될 것은 정리가 되고 또 육성사업은 육성사업대로 가야 될 부분들이 좀 많은 것 같은데, 매년 심사를 해 보면 똑같이 반복되는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지? 왜냐 하면 어느 정도 사업이 안정이 되고 나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만들고, 우리는 농민들이 하지 못하는, 예산을 투여하지 못하는 쪽에 신규 쪽으로 사업을 자꾸 만들어 가 주어야 되는데 굉장히 아쉬운 것 같습니다, 과장님.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앞으로는 어떻게 할 계획이냐 그러면, 일정 부분 목표가 달성이 된 부분은 그 부분은 일몰로 해 가지고 예산을 끊고 그다음에 이제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새로운 부분에 다시 집중, 그러니까 선택과 집중을 해서 신규 부분을 집중 육성하는 그런 부분 저희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규모가 한꺼번에 많은 걸 하려면 한정된 예산 규모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게 저희가 필요성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을 좀 잘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원위원
사실 이 안에 묻고 싶은 내용들 굉장히 많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사업예산에 반영을 하신다면 이런 질의들은 굉장히 줄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매년 똑같이 반복을 한다면 일일이 건건마다 사실 다 질의를 해야 될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좀 뭐 한꺼번에 바꿀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정점에 올라갔을 때는 그다음부터는 임금피크제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조금 낮추어 가지고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장시원위원
그리고 329페이지 양봉, 어쨌든 작년도에 비해서 이렇게 굉장히 예산이 배가 되었지만 우리 군에서도 지금 앞으로 과수농업 쪽으로 사업을 많이 전환하려고 하는 것 아시지요?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그렇습니다.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시원위원
그렇다면 양봉, 이 벌이 없이는 전혀 안 되는 것 알잖습니까, 맞지요?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장시원위원
그래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어쨌든 과수농업 쪽으로 하고 있는 이런 사업과 발맞추어 가지고 이 양봉 이런 부분들도 과수농업도 있지만 어차피 양봉 부분들은 꼭 우리가 지원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지 않습니까, 맞지요?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맞습니다.
장시원위원
영덕에 비하면 우리는 굉장히 적은 지원입니다, 이게요. 물론 거기는 과수농업이 많이 활성화되어 있어서 한다지만 이런 부분들도 감안해 주시면 좋겠고요.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장시원위원
끝으로 342페이지, 어제 농민 한 분이 전화가 왔더라고요. 우리 유통회사 관련 얘기를 좀 하시면서 판로에 대한 걱정이 굉장히 많다, 하는 얘기가 우리가 지금 여기에 포장재 지원, 그다음에 뭡니까, 박스 지원, 그다음에 우리가 택배지원 있잖아요?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택배비, 예.
장시원위원
우리가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그렇게 사실은 많지는 않잖아요, 맞지요? 이런 부분들을 오히려 한수원이라든지 우리 지역에도 충분히 대형 급식소가 있지 않습니까? 맞지요? 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택배비 지원, 박스비 지원, 물류비 지원 이런 걸 가지고 차라리 대형 급식소라든지 학교라든지 기타 한수원이라든지 지역에 그런 걸 좀 보조해 가지고 로컬푸드 이런 형식으로 좀 판로를 개척하는 이런 쪽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우리는 마치 온갖 친환경자재 지원해 주고 온갖 지원을 해 가지고 우리가 잘 키워 가지고 좋은 유기농 먹거리를 뭡니까, 오히려 우리는 먹지 못하고 외지로 판매를 하면서 거기에 택배비, 박스비, 물류지원비를 다 해 주고 정작 우리 지역 사람들은 오히려 그런 질 좋은 그런 걸 먹지도 못하고 오히려 어디에서 생산되는지도 모르는 불분명한 그런 농산물을 먹을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들, 이걸 한꺼번에 바꿀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점진적으로 그렇게 가는 쪽으로도 이런 예산들이, 사업들이 전환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도 그것은 공감 좀 하시지요, 그것은요?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그것이 바람직한 부분인데요, 바람직한 부분인데,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울진군 우리 이제 지역 내의 시장은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장시원위원
알고 있습니다.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그러다 보니까 우리 울진군 지역 내의 시장을 타깃으로 해 가지고 농산물을 생산해서 판매한다는 이 부분은 현재 실정에 조금 안 맞습니다.
장시원위원
아니, 과장님.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예, 물류비라든가 그다음에 그런 부분 일정 부분은 지원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기 때문에.
장시원위원
그러니까 전체를 다 하자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김치공장에도 우리 지역의 배추가 못 들어가는 이런 구조들 있지 않습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있습니다, 예.
장시원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자체에서 생산하는 농산물도 맨 그런 구조예요, 보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다 바꾸지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일부라도 그렇게 해 가지고 점차 이런 물류비 이런 부분들을 줄이고 그 물류비 지원을 오히려 농가에 보전을 해 주든 아니면 대형 식당에 보전을 해 주든 해서 그런 가격 차이를 줄여 가지고 우리 지역 농산물은 우리 지역에서 소비될 수 있는 이런 것은 결국은 농협하고도 늘 이렇게 협의를 해서 이런 부분들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은요.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그래서 그런데 좀 초보적인 단계이기는 합니다마는, 로컬푸드에서 이제 금년에 시도를 했었는데 점차 뭐 미흡한 부분이 많습니다마는 조금씩 이렇게 나은 방법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시원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결국은 우리 농정과에서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것을 개인들이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맞지요?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시원위원
그래서 이런 쪽으로도 사업비를 많이 할애해서 좀 시범적인 이런 부분을 해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예.
장시원위원
여하튼 그런 걸 기대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14쪽 농업인정보지보급지원 사업이 여기에 보면 4천116만원, 그리고 또 321쪽에 보면 전업농정보지 1천144만원입니까? 또 324쪽에 보면 정보지, 친환경 정보지 또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나 농업 정보지가 있습니다. 여기 기술센터 쪽에도 정보지가 있지요?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예, 친환경 정보지는 친환경 농가들을 대상으로, 그다음에 일반 농업 정보지는 농업경영인들.
안순자위원
전체한테 다 가는 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예, 농업경영인들 그다음에.
안순자위원
490부가 가네요, 그죠?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상은 각기 다 이렇게 다른데.
안순자위원
다 보기는 잘 보신다고 합디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예, 뭐 여기에서 이제 부족한, 우리가 사실 여기가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상당히 필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저도 농업신문을 받아보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오면 하나도 그냥 버리지 않습니다. 다 읽어봅니다. 읽어보고 거기에서 또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만한 것도 제가 발췌를 하고 하는데, 거의 보면 비닐봉투째로 나오는 것도 많더라고요, 뜯어보지 않고. 그러니까 지금 친환경농정과와 농업기술센터에서 정보지 가격만 해도 우리 관내에 거의 1억원 이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죠? 아무튼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농민들이 제대로 잘 봐야 되는데 잘 보지 않는 그런 것도 비닐봉투째 그냥 나오는 것도 많이 보겠더라고요. 그런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예.
안순자위원
어쨌든 많이 보고 그걸 활용을 많이 하면 좋은데 그런 것도 좀 교육 있을 때 얘기해 주십시오.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절대로 비닐봉지 뜯지 않고 내어 놓기 없기.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런 사람들은 앞으로 정보지 안 주기로 그렇게 하십시오.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우리가 연초에 보낼 때에 그런 부분을 좀 잘 활용, 정보를 잘 습득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기울일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리고 결혼이민자 농가소득증진 지원이 있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했었는데 전에는 결혼,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그 얘기도 했었는데 이번에도 예산편성이 안 되었습니다, 그죠?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그렇습니다. 그게 저희가 안 그래도 그 부분을 가서 들여다 봤습니다. 2013년도까지 결혼지원사업을 했습니다.
안순자위원
6명씩인가 5명씩 했습니다. 한 사람에 600만원씩 5명 했습니다.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예, 그래서 적게 지원해 줄 때는 50%에 500만원 내지 600만원 정도 해 주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또 황유성 위원님이 처음 들어오셔 가지고 그때는 너무 정책적으로 좋은 사업인데 지원이 좀 약하지 않느냐 이래서 전액을 지원해 준 그런 해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여성가족부에서 남녀 성차별과 관련된 그런 부분이 있다고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중간에 못하게 되었습니다.
안순자위원
이 사업비라도 없으면 우리 군에 노총각들 장가 못 보냅니다. 이 사업이라도 조금이라도 지원이 있어야 장가 보낼 수 있습니다. 노총각들 얼마나 많습니까? 추경예산에라도 혹시 이것 좀 반영시킬 수 있으면 편성 해 주십시오. 종전처럼 5명이라도, 그래서 이게 보조가 좀 있다고 하면 신청을 하는데 지금 끊겼다 하니까 할 만한 사람들도 “그것 없어요? 그것 없어요?” 하면서 신청 안 합니다. 안 그러면 장가 못 보냅니다, 노총각들요. 40 넘은 노총각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전체 우리 울진 관내에 40 넘은 노총각이 전체 몇 명 정도 되시는지 모르시죠?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우리가 그 이후에도 사업 수요를 이렇게 보면 그렇게 많고 그렇지는 않은데 가끔, 혹 수요가 있기는 있어요.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러나 그런 정책적인 고려에 의해서 이게 중단이 되다 보니까 아마 지금까지 지내오고 있는 실정인데, 글쎄요 그 부분은 이제 담당 해당 과가 있기 때문에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순자위원
하여튼 타 시‧군도 한번 알아보시고.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아무튼 이런 것 아니면 우리 농촌 총각 장가보내기 힘들고, 또 어린아이들 구경하기 힘듭니다, 시골에는. 지금은 그래도 아이들 구경하는 것은 다문화 아이들, 촌에 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자녀가 아이들을 볼 수 있지 아니면 아기 울음소리도 들을 수 없습니다.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안순자위원
하여튼 인근 타 시‧군에도 한번 다시 본 위원도 알아보겠습니다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하여튼 그 예산 좀 확보해서 다만 몇 사람이라도 장가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십시오.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리고 342쪽이요, 연구개발비 포장재 디자인 개선에 3,000만원 용역비를 지금 예산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그죠?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예.
안순자위원
거기하고 또 보면 포장재 디자인 개발에 또 5,000만원?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예.
안순자위원
그리고 홍보지 판매장, 아니 농수산물 포장재 지원에 5회입니까, 이것? 5억 920,...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아닙니다. 포장재 그것은 전체 비용하고 포함한 것이고 포장박스입니다, 그것은. 3억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예, 3억6,925만원?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예.
안순자위원
그런데 포장재가 박스 같은 게 농민들 창고에 재어져 있는 것은 그런 것은 보지 못했습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지금 이제 우리가 그 포장박스를 지원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연구용역비, 용역비는 이게 이제 디자인을.
안순자위원
바꾸시겠다 그것은 압니다.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그러니까 한 10년 정도 되었어요. 그래서 현재 기간이 오래되다 보니까 그 사이에 여건이 좀 바뀌고 있는 이런 부분을 다시 한 번 좀 조정한 부분은 새로 이제 한번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새로 용역비로 3,000만원 편성했고요, 그다음에 바꾸게 되면 바꾼 부분에 있어서 이제 디자인 개발과 관련해 가지고 이제 그런 부분을 새로 전문가들한테 도움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5,000만원 편성했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포장재 지원은 우리가 일상적인 박스를 지원하는 부분이고요.
안순자위원
매년?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예, 혹시 기존에 있으면서 쌓아놓고 있는 그런 분들은 우리가.
안순자위원
다 소진하고 난 다음에 다시 맞추어 주시도록 그렇게 하셔야 되고.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예, 그렇게 합니다.
안순자위원
그리고 포장재 지원에 이렇게 예산이 4억원, 5억원의 돈을 이렇게 투입할 우리 군 재정이 됩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뭐 좀 그런 부분을, 사업을 추진하면서 각별히 저희가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777쪽에 해안마을 소원길 조형물 설치공사 이것은 어떤 형태로 어디에다가 설치하는 겁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이것은 원남 오산, 아니 덕신교차로, 해안도로 진입하는 덕신교차로에 거기다가 망양까지 죽 들어오는 그 마을에 진복, 산포, 그다음에 동정 이렇게 죽 올라오면서.
안순자위원
올라가면서, 죽 다 올라가지요, 해안길.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예, 해안마을에 마을마다 이렇게 옛날에 이 마을이,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관광을 위해서 해안도로를 타게 되면 여기에는 어떤 이야기가 있고 그다음에 어떤 테마가 있다고 하는 그런 부분을.
안순자위원
마을마다 다 이렇게 조형물을 하신다는 말씀이세요?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조형물도.
안순자위원
마을마다?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이제 인위적인 조형물보다는 그런 소원, 그러니까 이야기가 있는 그런 부분을 이제 마린피아 사업으로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입구가 되는 덕신교차로에 아치형식으로 그런 부분을 조형물을.
안순자위원
거기만 하시는 것이지 마을마다 다 하는 것은 아니죠?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아닙니다. 들어오는 입구에다가 좀.
안순자위원
6대에도 거론되었던 일로 알고 있습니다.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예,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예, 잘 만들어 주십시오.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이상입니다.
장유덕위원
과장님 또 세심하게 예산 설명해줘서 이해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318쪽에 귀농인 관련, 지금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지원해 주겠다라고 귀농인 영농지원, 지금 자부담 20%로 두 개 다 되어 있네요, 그렇지요? 주택수리비도 100분의 80.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유덕위원
실질적으로 귀농 관련해서는 다른 타 지자체도 하고 있지만 우리 지역에 보면 농업경영인이라든가 우리 지역에도 보살펴야 될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그건 알고 계시지요?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예.
장유덕위원
귀농인들이 와서 경영체 등록을 하고, 이것 확인절차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귀농을 한다고 인정을 할 수 있는 뭐, 어디 서류상 또 확인하는 사항이 뭐 뭐 있습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우리가 전입을, 주소하고 가족이 이사를 와야 되고요, 이사를 오게 되면 주민등록이 들어와야 되겠습니다. 주민등록 이전이 와야 되고 그다음에 사업을 하려고 신청하게 되면 아마 5년, 통상 들어온 지 5년 이내인 대상자들 중에 사업 대상자를 선정해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장유덕위원
5년, 그러니까 보조사업을 지원을 받았다고 했을 때 다시 또 외부로 나간 사례는 없습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보조사업을 하다가 밖으로 나간 사람.
장유덕위원
아니, 울진군에 정착을 해서 이렇게 지원을 받았다가 뭐 피치 못할 사정으로 또 다른 주소지로 이전을 하고 그런 사례는 없습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아직까지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장유덕위원
주택수리비 같은 경우는 울진군민들 재무과나 이런 데서 하는 것도 다 자부담 50%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예, 그런데 귀농자들을 보면 조금 상당히 열악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보조비율은 자부담 20%에 지원 80%로 해 주고 있는 그런 여건을 좀 양해해 주시면 좋겠네요.
장유덕위원
아니 그러니까 도시생활에서 귀농인이라 하면 도시생활을 하다가 뭐, 재정상 어려워서 이렇게 귀농을 하는 그런 사례가 많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맞습니까? 그러니까 도시에서 생활이 쪼들리고 하다보니까 울진에 와서 농사 또는 뭐 다른 쪽으로 영농을 하겠다고 그래 해서 계획성 있게 오신 분들은 나름대로 자금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 다 잡아오지 않습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그런 분들도 이제, 그런 분들은 사실 여기에 와서 지원에 의존하고 하는 그런 사람은 아직 별로 못 봤습니다.
장유덕위원
귀농하시는 분들 이렇게 지원해 주는 부분은 충분히 검토를 해 봐야 되겠지만 그래도 관내의 농업인 분들도 여기에 대해서 이질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 걸 잘 한 번 살펴보십시오.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처음 시도하는 것 맞지 않습니까, 올해?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아닙니다. 계속 해 오던 사업이에요.
장유덕위원
전년도 예산이 없네요?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이게 자체사업은 아니고요, 전년도에도 국비사업으로 계속 해 가지고 오던 영농지원, 그다음 주택수리비 계속 해 가지고 오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자체사업으로 국비 공모, 국비사업은 3년간 공모를 해서 종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체사업으로 편성하다 보니까 전년도 예산이 이렇게.
장유덕위원
그리고 323쪽에 경축순환자원센터, 이것은 자체적으로 지금 자구책을 마련해서 그래도 좀 경제성이 있다고 20만 포던가 거기까지 지금 도달했다고 일전에 보고를 하셨고, 더군다나 또 8만 포, 9만 포 정도의 재고량을 가지고 있다고 지금 현재 자료상으로 나오거든요?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예.
장유덕위원
퇴비원자재 지원 자생력을 갖추기 위해서 이렇게 꼭 보조부분이 들어가야 됩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내년 한 해 정도 지원해 주시면, 자생력은 지금부터는 자생력을 갖추어 가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무엇이냐 그러면 원료를 우리 자체 관내에서 다 이렇게 충당할 수가 있으면 크게 지원을 안 해 주어도 관계는 없는데 자체에서 수급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수는 삼척에서 가져오고 일부는 영주, 봉화에서 가져오다 보니까 물류비가 굉장히 좀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만 도와 주십시오. 도와 주시면 우리 축산농가들 이제 뭐, 저희가 한우와 관련해서 의욕적으로, 우리가 1만 두 이러는데 숫자가 조금 앞으로 늘어지고 이렇게 하면 점차적으로 규모가 좀 대규모로 되고 이러면 베이스를 맞추어 가지고 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조금 도와 주십시오.
장유덕위원
제 기억으로는 전년도에 이것 예산 관련해서 센터장이든가 우리 군민들의 시각에서 예산을 감을 하고 또 예산이 더 필요성이 있으면 증액요구도 하고 있는 고유의 진짜 군민의 시각으로 하는데, 예산 감이 되었다고 해서 의회에 와서 그렇게 쌍욕을 하고, 그것은 뭐 도대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것 알아 보셨어요?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그것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사무실에 왔더라고요. 왔는데 안 그래도 업무보고하고 행정사무감사 때 그런 얘기가 있어서 옛날에 왜 그렇게 했느냐고 제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뭐 사고가 완전히 바뀌어 있습니다. 의회에서 뭐, 교반기 개체 부분부터 시작해서 많이 도와 주셔 가지고 의회보고 절이라도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라고 아주 사고가 완전히 바뀌어 있습니다. 그것은 본인이 실언한 그런 부분이니까 넓은 아량으로 용서해 주십시오.
장유덕위원
그리고 335쪽에 우리 관내 한우가 지금 몇 두입니까, 정확하게 관리하고 있는?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현재 1만 두 조금 더 됩니다.
장유덕위원
1만 두입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예.
장유덕위원
그리고 336쪽에 키토산 생균제 관련해서 작년에 설명을 들어보니 큰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또 키토산이 호남지역에서 오는 게 맞습니까, 키토산 생균제가?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우리 평해, 금호화성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장유덕위원
직접 제조하는 공장입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예, 우리 관내에 있는.
장유덕위원
OEM으로 생산하는 것 아닙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아닙니다. 거기에서 생산되는 키토산을 배합사료공장에다가 갖다 줍니다.
장유덕위원
그 공장이 어디에 있지요?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배합사료는 일반 사료공장으로 가는 것이지요. 농협 사료공장 그리로 갑니다.
장유덕위원
그리고 341쪽에 돈 버는 마을 육성사업 3억5,000만원 이것 자세히 사업장소라든가 그런 내용을 자세하게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돈 버는 마을은 이것은 저희가 금년에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부터 2018년도까지 3년 간에 걸쳐서 30억원의 사업비로 집단시설채소마을을, 돈 버는 마을, 그러니까 돈 버는 마을 현재 계획으로는 7개 정도 만들어볼 그럴 계획입니다. 마을이 한 마을 당 최소 5농가 이상이 참여하는 그런 마을에 부추라든가 미나리라든가 풋고추라든가 과수 이런 품목을 시설, 생산할 수 있는 생산기반을 지원하고 채소 같은 경우에는 시설하우스, 이중하우스가 되겠지요. 그리고 관수시설과 그다음에 난방, 묘목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지원을 해서 그런 돈 버는 마을을 3년간에 걸쳐서.
장유덕위원
그러면 30억원 재원은 순수 군비로 충당을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금년에는 이걸 10억원의 사업비로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었는데 도비라든가 국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준비가 조금 미흡하고 이러다 보니까 예산을 충분히 확보를 못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처음 시도하는 부분이라서 자체 군비로 1개 마을 정도 금년에 한번 해 볼 계획으로 그렇게 계상했습니다.
장유덕위원
마을은 선정 되어 있습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지금 현재 공모해서 연내에 지금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으로 공모 중에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자부담이 30%면 1억5,000만원을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네요, 그렇지요? 사업범위가 크면 클수록 자부담이, 실질적으로 5가구 이상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한 농가당 그래도 3,000만원 이상의 자부담이 있어야 되네요, 그렇지요?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장유덕위원
울진 관내에 그 정도로 자부담해서 할 수 있는 마을이 있겠습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글쎄요, 일반 작물로 해 가지고는 하려고 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없고 소득이 높은 시설과 관련해서는 수요가 현재는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모 중에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리고 344쪽에 R&D개발 및 홍보마케팅 지원, 이것 설명을 자세히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이 부분은 당귀하고 그다음에 도라지, 산복숭아 영양군하고 울진군하고 우리 군이 49%를 부담하고 영양군이 51%를 부담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R&D와 관련된 홍보 마케팅인데, 이런 부분은 홍보 마케팅은 거기에서 나오는 제품에 대해서 연구라든가 개발, 상표, 그다음에 새로운 추출물 이런 부분, 지금 현재 R&D 추출하는 2차 공장은 영양군에 있고 저희는 1차 전처리, 1차 가공시설 이런 부분이 당초에는 금강송면에 할 계획으로 있었는데 거기에서 포기해서 지금 현재는 매화면에다가 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장유덕위원
778쪽에 양수장 설치공사 5억원, 이게 양수장이라 하면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사업내용을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예, 금년에 평해 월송뜰하고 그다음에 이제 바닷가 쪽으로 가다보면 직산다리 넘어서 말미뜰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하천수위가 떨어지다 보니까 기존에 양수장이 직산다리 밑에 그쪽에 있었어요. 있었는데 하천수위가 떨어지다 보니까 양수장이 보통 표면에서 몇m 정도 내려가느냐 하면 한 3m 내지 5m 정도 밑으로 내려갑니다, 양수장이. 거기에 설치해서 땅속에 있는 물을 뿜어 올리는데 그러다 보니까 가물어서 지하수위가 떨어지다 보니까 바닷물이 짜여 들어오는 겁니다, 양수장으로. 그래서 그 양수장에 있는 물을 관수가 안 되어 가지고 월송보 밑에 있는 흐르는 물을 이제 관로를 연결해서 이제 관계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월송뜰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수중모터만 그냥 그 위에다가 띄워 가지고 흐르는 물을 그렇게 집어넣었는데 그거는 임시방편적이다 해서 그래서 월송보 밑에다가 양수장을 깊이 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위에 지표수 정도를 활용을 하면서 뭡니까, 수중모터가 비가 와도 떠내려가지 않는 그런 항구적인 시설을 하기 위한 그런 양수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장유덕위원
하천 쪽이면 질적으로 도비라든가 이런 걸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이런 부분은? 순수 이렇게 뭐, 그 하천 관련해서 건설과 하천팀이나 그렇게 해서 염도율이 높아서 농작물에 그렇게 피해가 간다 그러면 도에 무엇인가 좀 요구를 해서 도비확보라든가 그런 방안은 안 나옵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이게 보면 소형 양수장 한 1억원 범위 이내 이런 부분은 도비를 붙여서 좀 저희가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이게 규모가 하천폭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일정 부분 용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월송뜰을 전체 100ha를 커버하고 그 밑에 있는 말미뜰까지 같이 병행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양수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은, 내년도에도 똑같은 현상이 다시 재발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부득이 자체사업비를 편성하게 되었는데 이런 부분은 좀 의회에서도 충분히 감안해서 편성을 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장유덕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과장님 질문에 앞서서, 기획실장님.
상진
사상진기획실장
예.
유성
황유성위원
내년도 우리 일반회계 총액 얼마지요?
상진
사상진기획실장
3,000,...
유성
황유성위원
3,600 몇 억이지요? 지난번에 우리 같이 학습했는데 농업인구가 몇 %라고 했습니까? 20%지요?
상진
사상진기획실장
예.
유성
황유성위원
지금 전체 몇 %입니까, 농업 대비, 3,600 대비 몇 %입니까?
상진
사상진기획실장
……
유성
황유성위원
8% 미만이지요?
상진
사상진기획실장
10%가 안 됩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인구는 20%인데 예산은 8% 미만이다. 이번에 과장님, 기획감사실에 예산 올린 게 얼마 깎였어요? 녹음이 되니까 거짓말 하지 말고.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저희가 요구는 많이 했습니다마는 그게 뭐, 욕심에.
유성
황유성위원
얼마 깎였냐고 물었어요?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글쎄요, 뭐, 우리 실장님께서 배려를 다른 과에 비해서 많이 해 주신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3,600억원 중에 8%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그마저 작년도에 비해서 10억 6,000만원이 또 깎였다. 4.5%가 줄었고, 전체 예산은 7.4%가 늘은 것이에요. 그러면 역으로 환산하면 12%가 준 것이에요, 12%가.
상진
사상진기획실장
위원님 말씀하신 중에 꼭 수치만으로 그렇게,...
유성
황유성위원
물론 그렇지요. SOC사업이 누구 것이냐고 묻는다면 농업인 것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니잖아요.
상진
사상진기획실장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금년도보다 내년도 예산이 감액이 되고 적고 한 그런 부분은 어떤 국‧도비 보조사업이 그때 그때마다 특별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성
황유성위원
국‧도비를, 실장님 국‧도비를 포함해서 그만큼 7.4%가 늘었으면 여기다 딱 나사 너트‧볼트 채우듯이 맞추지 못하지만 최소한에 어느 정도는 맞추어 가야지요.
상진
사상진기획실장
하여튼 말씀하시는 뜻은 알겠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뜻만 알아서 되겠습니까? 내년에 또 이러겠습니까?
상진
사상진기획실장
하여튼 사업별로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냥 부서별로 그때 그때마다 마무리 하는 사업이 있고 신규로 하는 사업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내년에는 이런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다른 예산을 칼질 할 거예요.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그럼 이만큼만 하고 넘어갑시다. 320쪽에 농촌인력지원단 운영이 며칠 전에 저걸 해 봤죠?
평가했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어떻습디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평가회를 했는데 몇 가지 구조적인 모순이 있습니다. 그게 있는데, 현재 가장 큰 문제는 지역적으로 두 개 팀을 운영하다 보니까 지역적으로 수송부분이 가장 힘든 그런 부분으로 작용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일부 편중되고 있는 부분, 왜냐 그러면 금강송면에 편중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예약시스템을 지금보다는 약간 좀 개선해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예약시스템을 개선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발생이 되느냐 하면 고용을 유지하는 사람, 이 사람들한테 안정된 고용을, 그러니까 일용 근로자를 4대 보험을 집어넣어 가지고 한 달을 만근을 할 수 있는 고용의 질을 높여주려고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을 좀 배려를 해 주려고 하다 보니까 예약시스템으로 갔을 때 또 눈에 보이지 않는 상당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왜냐 하면 금강송면에서 필요한 부분이 5명이고 평해에서 3명이고 북면에서 6명이다 이러면 이쪽에 갔다 이쪽에 갔다 이쪽에 갔다 이게 안 되거든요. 그다음에 또 중간에 비가 와버리면 놀아버리면 그 사람들의 일당이 날아가야 되는 이런 부분을, 수송 시스템하고 비가 오면 놀아 버리면 그 사람들한테 돈을 안 주어버리면 전혀 문제가 없는데 고용을 일용 근로자들 유지해 주어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기술적으로 예약시스템을 이렇게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개선하게 되면 조금은 해소되지 않을까, 나름대로 그렇게 현재 고민하고 있는데 방법을 충분히 면밀히 검토해서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지금 토요일, 일요일 날 지원 나갑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지침 상으로는 안 되는데 9월 달 고추 딸 때는 일부 자율로 맡겨놓았지요. 하도 추가로, 법상으로는 그게 안 되는 게 왜 안 되느냐 하면 단가가 차이가 있습니다. 토요일하고 일요일 날은 개인이 하게 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우리가 공공부문에서 시스템으로 돌리다 보니까 우리가 5만5,000원 주는데 토요일하고 일요일 날은 단가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농가가 부담해야 할 금액이 3만5,000원이라고 하는, 토요일도 3만5,000원인데 일요일에도 평일이라도 3만5,000원 똑같거든요. 그러나 이쪽에서 우리가 주어야 할 노동자들한테 주어야 할 돈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질문을 왜 하느냐 하면, 농업에 토요일, 일요일 없잖아요?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월요일 날 비 온다는데 토요일, 일요일 일 시켜야 되지요, 그렇지요? 그런 부분을 개선하려고 하다 보니까 개소도 늘려야 되고 금액도 좀 늘렸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를 좀 해 주시고.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하여튼 알겠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그 아래 보면 벼 육묘장이 대형, 소형, 또 개보수, 소형에 관한 개보수는 전혀 안 하고 있지요?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소형은 설치한지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개보수의 필요성은 아직 없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소형이 가장 먼저 한 게 몇 년도에 했습니까? 4, 5년 안됩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소형이 한 3년, 3, 4년 정도 그 정도 되었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요즘은 소형이 톱라이트 같은 걸 씌우기 때문에 이제는 10년쯤 가지요?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그렇습니다. 거의 영구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앞으로는 그런 쪽으로 공급을 해야 되겠고 대형이 아직 이만큼 필요합니까? 소형을 많이 늘리는 게 안 낫겠습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대형도 뭐, 수요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유성
황유성위원
관내에 지금 대형이 12개지요?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12개가 소형, 12개 중에 소형보다 육묘면적이 작은 부분도 상당히 있지요? 대형이라고 다 많이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운영을 잘 못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게 개인이 하는 게 아니고 단체가 하는 부분에서는 다소 실적이 떨어지는 데가 있기는 합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지금 이런 얘기가 왜 드리냐 하면 앞으로는 육묘공장을 통하지 않으면 모를 못 심습니다.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노인들이 육묘를 못하니까 계속 늘어나야 되는데.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맞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아직도 100여 개가 더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읍‧면에 10개씩 가도 안 될 판입니다. 100여 개가 더 있어야 되는데, 그렇다면 그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큰 것을 짓기보다는 이걸 3개씩 나눔으로 해 가지고 추가가 더 빨리 안 가겠나 이 생각이 들고,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그러면 지난번에 소형을, 대형은 톱라이트 덮기가 힘들잖아요, 너무 대형이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많이 들어가지요. 그러니까 소형으로 바꾸어서 10년 정도 가는 톱라이트 형으로 바꾸어 주어야 되고 그러면 이것 매년 개‧보수비가 3,000만원씩 안 들어가잖아요. 그 부분을 연구를 좀 해 주어야 됩니다. 적은 돈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생각을 해야 되지 해마다 대형 있었다고 대형 또 내려주면 안 되잖아요. 그 부분을 좀 고려를 해 주시고.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그리고 요즘 그렇잖아요, 기계가 5조씩, 콤바인이 5조 나오고 6조 나오지요?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예.
유성
황유성위원
하루에 보면 150평 기준해서 60마지기 70마지기를 쉽게 베는데 60마지기 70마지기 베지 않지요, 곡물건조기가 없다 보니까? 오늘 벤 것 말려야, 말려내고 내일 넣으려고 하면 기다리잖아요. 그러다 보니 적기를 놓쳐 가지고 쌀의 미질이 나빠진다 이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곡물건조기를 늘려 주어야 되지요, 그렇지요? 하루에 최소한 50마지기를 벨 정도의 곡물건조기를 늘려 주어야 된다고. 이게 지금 시급한 문제입니다. 대형 5조 내지 6조를 갖고 있는 농가는 5조, 6조 비싼 것을 왜 삽니까?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콤바인을 샀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5조, 6조가 관리할 수 있는 50마지기만 한다 해도 건조기가 한 집에 4대 정도는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야 시스템이 원활하게 돌아가잖아요. 고령화 되었는데 누가 벱니까? 콤바인이 베지 노인이 낫으로 베는 것은 없잖아요, 그죠?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우리가 곡물건조기사업을 할 때에 공급을 할 때에 그런 부분 농가들 중심으로 해서 대상자를 선정해서 공급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내년에는 1회 추경 때라도 필요하다 그러면 조금 해야 되지 않겠나 이 생각이 좀 들고요.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요를 다시 한 번 면밀히 파악해 보겠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다음 323쪽에 토양개량제 공급인데, 석회를 말합니까? 논을 말하는 거예요, 밭을 말하는 겁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이 토양개량제는 논입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논입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왜 그러냐 하면 논에 볏짚이 전부 사료작물로 들어가다 보니까 상당부분, 그러면은 325쪽 로컬푸드 직거래장터 물품구입비, 이게 지금 사실 로컬푸드가 요새 뜨는 형태의, 그리고 농산물도 판매하기가 좋고 그런데, 상시적으로 있어야 되지요? 상시적으로 있고 거기 남는 것은 꾸러미사업을 통해서 그날 그날 박스로 배달해 주어야 되겠지요?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그 시스템이 환상적인 시스템입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만드세요.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맞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그래야 여기 물건이 다른 데 안 나가고 질이 높아지고 깨끗한 것 판매가 됩니다. 그것은 돈을 얼마 들여서라도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326쪽이요, 가축수송차량 지원 이것은 지금 HACCP 지난번.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우시장 도축장 해체하면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앞으로 우시장을 짓는다고 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우시장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습니다. 계획하고 있고 적지와 관련해 가지고 장소와 관련해서 현재 꼭 하고자 하는 거기가 진흥지역이라서 진흥지역을 해제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지금 도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지난번에 우리 김모 과장님이 “이왕 하는 것 좀 우리가 입지여건으로 하려고 하는 거기에 좀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해서 현장을 한번 보고 왔는데 아직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되면 축협에서는 사업비는 자기네들이 2016년도 예산과 관련해서 계획안에 집어넣어놓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기 때문에 내년에 가시적인 성과를, 이렇게 윤곽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우시장의 필요성은 충분하잖아요, 그죠?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그래 지금 마리수가 지금 아까 동료위원이 얘기했습니다마는 억대 농부는 울진에서는 손익 이상으로 가장 많지요?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그러면 억대농부를 만들려고 하면 축산에 신경을 써야 되고 거기에 규제가 되는 부분은 물론 환경보호과하고 협의를 하겠지만 규제가 되는 부분 풀어 주어야 됩니다. 그래야 억대농부가 늘어나지 규제는 묶어놓고 시스템은 갖춰주지 않고 우리는 왜 억대 안 되느냐, 우리는 왜 억대 안 되느냐? 언제까지 말만 할 거예요? 1톤짜리 트럭에 5톤을 싣고 왜 못 가느냐고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5톤짜리 차를 사주어야 되지. 그다음 329쪽 아래 양봉 말이지요, 연간 울진군에 양봉으로 벌어들이는 돈이 얼마인지 과장님 한번 저거 해 봤습니까? 나는 100억원이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100억원이 넘는데.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맞습니다. 상당 부분 있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협회에다가 내가 늘 얘기를 해 보니 그 정도 되는데, 우리 설탕을 섞어서 100억원이 넘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보면 그런데, 소초라든가 화분지원을 하는데 지금 몇 년째 하고 있습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이것은 계속 하고 있는데 지난해 사실 조금 줄었습니다. 지난해에 줄어서 양봉하는 사람들이 하여튼 금년에,...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 좀 신경을 쓴다고 썼는데 사실은 한꺼번에 많은 예산을 여기다가 폭발적으로 증액한다는 부분도 있고 이래서 거의 50% 이상을 넣었는데 앞으로 이 부분은 계속적으로 드라이브를 걸도록 할 테니까 위원님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유성
황유성위원
어떤 지원이든 농업인들이 불만을 가지는 게 무엇이냐 그러면 왜 저 친구만 계속 받느냐는 얘기거든요.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시범사업 정도로 계속 하다 보니까 올해 시범사업 A라는 시범사업하고 내년에 B라는 시범사업하고 다음에 C로 가는데 결국은 시범사업이라는 게 가장 앞선 농가를 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러다가 A, B, C를 3년에 걸쳐 ‘가’라는 사람이 다 받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 ‘다’는 짜증 나잖아요. 이래 지원해 주어서는 안 되겠다, 이제는. 한 가지를 선택했다 그러면 그게 죽 돌아갈 때까지 그것만 해 주어야 됩니다.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좋으신 말씀이고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보조관리시스템을 만들어 놓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년에 이제 지원받은 농가는 동일하게 내년도에 뭐, 거기에서 최소한 한 바퀴 돌려고 그러면 한 2, 3년 정도 돌려서 계속 받던 농가가 중복으로 계속 받는 것 이것 피해야 됩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그래 그런데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면, 단 10%라도 보조가 붙으니까 아래 농가는 보조를 감당 못하니까 위 농가에 또 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지요?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예.
유성
황유성위원
그런 것들 생각을 해 가지고 이제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니 다행인데, 그 시스템을 살을 한 번 더 붙여 보세요. 이것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338쪽, 부군수님 늘 말씀이 억대농부 된다는데 한 고을이 억대 농부가 된다는데가 어디냐 하면 영천이 양잠농가입니다. 그것 뭐, 내가 알기로는 40 몇 농가인데 20 몇 농가가 억대를 벌어요, 그 동네에. 옛날에 양잠이 폐쇄 농업이었는데 이제는 뜨는 농업이잖아요?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고을고을마다 방역하고 이런 것 때문에 일반적인 농지는 안 되지만 한 고을을 장악해서 그 고을에 누가 들어가 가지고 예를 들어 양잠을 한다, 지원할 여력이 있습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있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충분합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합니다. 그것은 의지만 있다고 한다면 뽕나무 심는 것부터 저희가 지원할 용의가 있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340쪽에 중소형 농기계 공급 201대 이게 뭡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이거는 이제 소형 농기계, 200만 원짜리 이하 소형농기계.
유성
황유성위원
무엇을 주로 하는 것이에요?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주로 수요가 많은 것은 관리기가 수요가 많고요, 그다음에 방제기라든가 그다음에 예초기라든가 뭐, 주로 그런 소형 농기계 이런 부분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여기에 보면 338쪽에도 보행형관리기 또 20대가 있거든요?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예.
그런데 이것까지 하면 230대가 되는데, 임대사업장에 관리기가 몇 대인지 아십니까, 남부하고 본소하고?
제가 임대 농기계는,...
유성
황유성위원
농기계 100만원 지원해 주면 다는 그렇지 않지만 100만원 자부담해서 사다놓고 이 관리기 안 씁니다. 임대사업소에서 다 빌려갑니다. 임대사업소에 관리기 한 대에 하루 1만원이거든요. 하루 종일 돌려버라면 로터리 날 가는데 1만원 더 들어가기 때문에 자기 것 안 씁니다. 이런 것 공급하지 마세요.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정말 검토해야 됩니다. 왜 우리 임대농기계사업장을 만들어 놓았습니까? 이런 소형 농기계를 임대해 주기 위해서 만들어 놓았는데 한쪽은 그걸 임대해 주려고 전방 펴 놓고 한쪽은 이쪽에 뒤에서 또 사주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그런데 임대농기계로 사용이 충분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공급 기종에서 제외하는 게 맞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제외 하세요. 다른 기종으로 바꾸어야 되겠다,...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그래 하겠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한번 새로 분석을 좀 해 보고요.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그러겠습니다. 그러나 이게 해 보면 관리기가 이게 수요가 만만치 않다는 말이에요.
유성
황유성위원
맞습니다. 그런데 관리기는 별로 고장률이 낮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다고 봐지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임대농기계사업장 확실히 올해 이용을 많이 해야 되고. 348쪽 평해배수펌프장 유지관리비 농어촌공사 것이지요?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관리를.
유성
황유성위원
농어촌공사에 전기요금 정도로 지불해 주지요?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그렇습니다, 이게.
5년 동안 한 번이라도 여기 전기 돌렸다고 합디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그런데 만일의 경우 침수가 되었다든가 이랬을 때에 그게 위력을 발휘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성
황유성위원
그 사람들 침수되었을 때 이것 돌립디까? 거기에 가면 75마력이 하나 있고 125마력이 하나 있고 양수기가 두 대인 걸로 알고 있어요.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예.
유성
황유성위원
그리고 저쪽 평해시장에서 이쪽하고 높이가 비슷하기 때문에 시장에 물이 고였는데 이쪽에 보면 아직까지 배수펌프장에 물이 없어서 기계를 못 돌려요. 왜냐 하면 75마력이, 최소 작은 게 75마력이다 보니 시간당 흡입력이 엄청 나잖아요. 그래서 응급 시에 배수펌프장이 저쪽 평해시장에 물을 빼주려고 하는데 농어촌공사는 그래서 안 뺍니다. 태풍 불 때 나락이 물에 고여 있어야지 안 넘어지잖아요. 이 사람들 나락 생각하느냐고 물 안 빼요. 나락 목까지 차야 그걸 넘었을 때 돌린다니까. 그 구조가 그 정도 안 되면 물 빨아낼 물이 없어요. 그래 매년 1,000만원, 큰돈은 아니지만 매년 1,000만원 공짜로 주잖아요. 기계를 작은 것을 넣어주든가 시스템을 바꾸어 주어야 됩니다.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농어촌공사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게 만일의 경우에 비상시에 작동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평상시에는 스탠바이가 항상 되어 있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그쪽에 그리고 또 전기요금은 너희 쓸 만큼 써라, 전기요금 우리가 다 낼 게 그게 낫잖아요? 그 아래 월송뜰 기계화 경작로 있는데, 이 기계화 경작로 월송뜰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 농로에서 일반도로로 올라오려고 하다 보면 대부분 오르막이지요, 그죠?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예.
유성
황유성위원
도로가 이래 있는데 쉽게 말해서 오르막에 탁하니까, 요새는 경운기 끄는 사람 없잖아요. 트렉터에 버켓이 달려있다는 말이에요. 앞이 안보여요.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맞아요.
유성
황유성위원
그래서 오는 차하고 박치기 바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와 가지고 여기 오기 전에 대형 트렉터가 서서 좌우를 살필만한 높이를 만들어주고 포장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예.
유성
황유성위원
그거를 앞으로는 꼭 설계를 그렇게 하라고 하세요.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이걸 할 때에 바로 경작로 할 때에 진입해서 올라오는 부분 그것을 관심 있게 할 수 있도록.
유성
황유성위원
딱 올라와 가지고 거기에서 좌우를 살피고, 경사가 지면 후진하기 때문에 불안해서 그냥 올라와 버린다고요. 좌우를 살필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게 좋다 그래야 사고가 안 난다 그래 꼭 명시를 하시고 그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할 게 억수로 많은데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과장님, 342쪽에 보면 직거래 홍보판촉행사 참가여비 보상에 600만원, 그 아래 보면 농특산물 대도시 직판행사 지원에 200만원씩 20회에 4,000만원, 그다음 344페이지에 보면 농식품 제조 및 가공품 판촉홍보지원에 5,000만원 그래 있습니다.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예.
안순자위원
어떻게 다릅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344쪽에 농식품 제조 가공 판촉홍보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이달에 준공이 됩니다마는 죽변농공단지에 두부공장이 준공이 됩니다. 그다음에 저염김치공장 현재 내년 2월 달이면 이쪽이 준공이 되고요, 그다음에 막걸리도 준공이 되고, 그다음에 효소 지금 준공해 놓고 이런 가공식품들을 판매를 하는데 판촉홍보, 판매에 따른 비용을 일부 지원해 주는 게 필요로 합니다. 왜냐 하면 이제 규모가 사실은 공장이라고 만들지만 좀 영세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지원을 해 줄 그럴 계획으로 있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여기에서 판촉행사에 따른 참가 여비는 판촉행사를 하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물론 출장을 가지만 그 생산농가가 그 사람들이 행사에 나와서 하게 되면 보통 때는 1박 2일, 어떤 때는 2박 3일 하면 거기에서 물건이 팔릴 때도 있습니다마는 안 팔릴 때가 더 많거든요.
안순자위원
이 여비는 너무 적게 책정해 놓고 판촉홍보비는 너무 많이 계상해 놓았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 늘 참가하는 것은 다 알고 있어요.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예.
안순자위원
그러면 여기에 가면서 여비에 대한 것도 받고 가서 판매를 하게 되는 것도 여기에 홍보비 거기에 포함되었습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안순자위원
아닙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예, 그런 것은 아니고, 그다음에 판촉행사지원은 행사에 동원되어 가지고 갔을 때에 거기에서 뭐 왔다 갔다 하면서 숙박이라든가 교통비라든가 이런 부분을 물건을 싣고 들락날락하고 이러면서 수익이 나면 괜찮은데 안 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비용을 지원해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러니까 전에 없었던 거잖습니까? 제조‧가공 판촉홍보 지원에는 전에는 예산이 없었던데 올해 예산을 신규로 올린 거잖습니까, 그죠?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안순자위원
홍보판촉 참가 여비는 너무 적습니다. 7만5,000원씩 20명 2회로 해 놨네요? 2회, 더 이상 나가지 않습니까? 행사시 늘 따라 나가던데요?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안순자위원
특산물 가지고요?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부족한 부분은 우리가 또 추경에.
안순자위원
이 부분은 좀 적지만 아무튼 행사 판촉홍보비로 많이 예산이, 올해도 다시 계상되어 있고 하니까 이 예산도 1억원이 넘지 않습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추경할 때에 부족한 부분을 좀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리고 맨 아래 341쪽에 농산물 특산물 공동출하 및 물류비지원 이것은 1억원 무엇입니까? 농수특산물 공동출하 및 물류비 1억원?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지금까지는 감자라든가 양파 이런 걸 팔고 하면서, 주로 누가 담당해서 하느냐 하면 유통회사가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통상으로 보면 유통회사 운영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법상으로 계상을 못하도록 되어 있다 보니까 유통회사가 농산물을 출하하고 그다음에 하는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물류비도 조금 지원해 주어야만 이게 정상적으로 회사도 돌릴 수 있는 부분이고 그 외에도 굳이 유통회사 말고도 다른 데서도 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이 부분을 가지고 판촉을 하는데 도움을 줄 계획으로 계상했습니다.
안순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추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342쪽에 과장님 공동출하 물류비 지원이 유통공사에 지원하는 비용이 아닙니까? 군에서 집행하는 겁니까, 이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아니, 우리가 직접 하는 것은 아니고요, 유통회사라든가 관련된 그런 부분에서 판촉하는.
장유덕위원
이거는 판촉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출하하는 그런.
장유덕위원
제가 처음부터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농산물 대도시 직판행사 지원 이것 지금 민간경상사업보조니까 군에서 사업비를 집행하는 겁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이것은 우리가 직접 하는 부분입니다.
장유덕위원
출하장려금은 유통공사지요?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친환경농산물 출하하는 부분?
장유덕위원
예.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유덕위원
이것은 유통공사지요? 그다음에 시설비 이것은 전년도에 6,000만원, 비가림 시설 다 했습니까? 전년도 것 6,000만원은 비가림 시설로 6,000만원 예산 들어간 것 아닙니까? 2,000만원 이것도 유통공사 관련해서 홍보판매장 개‧보수하는 시설비로 맞습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이것은 아닙니다. 유통회사가 아니고 우리가 판매장과 관련해서 엑스포에도 있고 가지고 있는 부분, 보수가 필요한 부분을 그렇게 계상해 놓은 부분입니다. 그리고 버스터미널에도 일부 시설을 판매시설을 현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러면 아까 울진군 농수산특산물 물류비 지원 이것도 유통공사 쪽으로 민간자본 보조사업비가 맞습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이것은 사업비이기 때문에 사업비로 편성했습니다.
장유덕위원
아니, 유통공사 쪽에 민간자본보조 사업비로 들어가는 비용이 맞습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주가 이제 유통회사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유통회사만의 위한 그런 사업비는 아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아니, 사안이 어떤, 보조집행을 하는데 군에서 판단을 해서 군에서도 하고 유통공사에서도 하고 그렇게 어떻게 보면 한 군데에서 집행하는 게 아니고 포괄적 의미에서 이걸 예산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장유덕위원
전년도에 이것 유통공사에 준 돈 아닙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그렇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장유덕위원
무슨 대답이 그런 대답이 어디에 있습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아니 이게 왜냐 그러면, 운영비 성격으로 위원님이 자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운영비가 안 되니까 사업비를 가지고 이제 얘기하는 부분인데.
장유덕위원
이게 당초에 공동출하 물류비 지원은 유통공사에서 농산물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전계약을 하는데 사전계약해서 시중가격보다 낮게 계약을 해서는 안 되니 그런 농가에서 일반시장에다 내다 팔 수 있으니까 그 원자재 확보 차원에서 이렇게 좀 지원을 해 달라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전년도에 사업비가 그렇게 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작년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러면 유통공사에서 쓰는 예산이 맞잖습니까? 과장님, 그리고 농수특산물 홍보 및 판촉 마케팅 지원 4,000만원 이것은 다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농산물을 출하했을 때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출하물류비는 1억원 편성한 그 부분이고, 이 부분은 출하한 농산물을 가지고 팔아야 신규 거래처를 확보한다든가 그다음에 그런 부분에 홍보가 좀 필요로 하고 그다음에 마케팅과 관련해서 그런 비용도.
장유덕위원
이 비용은 그러면 군에서 집행하는 겁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이것도 유통회사를 통해서 할 수도 있겠습니다.
장유덕위원
할 수도 있겠다가 아니고 민간자본사업보조이기 때문에 유통공사에서 실질적으로 대행을 해서 유통공사에 지원금으로 나가는 돈으로 판단을 해서 말씀하십시오. 안 그러면 군하고 유통공사하고 같은 저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유통공사 쪽으로 집행되는 돈이 맞습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유통회사를 통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에는, 내년도에도 그렇게.
장유덕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한번 다시 물어 볼게요. 출하장려금 유통공사 맞습니까, 1억 원? 위쪽에 농산물계약 출하 장려금 지원 유통공사, 그리고 공동출하 물류비 지원 1억원 이것 유통공사, 그리고 판촉 마케팅비 지원 유통공사, 2억4,000만원이네요, 그죠?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
장유덕위원
맞습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예, 뭐,... 그렇습니다, 예.
장유덕위원
알겠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남은경위원장
예, 장유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관해서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유통공사가 지금 학교급식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급식을 주,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급식만하고.
남은경위원장
급식만 하잖아요?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농산물 금년에 조금 했습니다. 급식에 들어오는 농산물 조금 했습니다.
남은경위원장
그때 보니까 뭐 주가 급식이더라고요.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지금은 그렇습니다.
남은경위원장
주가 급식이고 우리 조례에 유통공사에 지원해 줄만한 근거 조례가 있습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거기에는 주주로 참여한 사람들이 전부 우리 농업인들이.
남은경위원장
아니, 지원해 주어야 될 조례상에 그런 관련법이 있습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우리 유통회사 운영과 관련된 조례는 있습니다.
남은경위원장
조례는 있지만 이렇게 지원을 해야 될 근거가 있느냐고요?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느냐고요?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그 조례를 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남은경위원장
없지요?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은경위원장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러면 여기에 과장님이 아까 유통공사만을 위한 사업이 아니라고 그러셨는데 여기에 세부적으로 우리가 여기에 심사 예산 심의할 때 좀 필요하니까 유통공사 몇 % 지원이 되고 어디에 몇 % 지원이 되고를 조금.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리스트로?
남은경위원장
지금은 없으시죠?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리스트를 저희가.
남은경위원장
지금은 없으시죠? 자료로 주세요.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자료로 계획을 하나 보고 드리겠습니다.
남은경위원장
이게 저도 장유덕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출하 장려금, 공동출하, 마케팅 이 부분 세 가지 다?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은경위원장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예.
남은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친환경농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감사합니다.
남은경위원장
위원 여러분, 다음 실‧과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3. 해양수산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다음은 해양수산과장으로부터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이 있겠습니다.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박금용입니다. (2016년도 예산안 설명)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유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우리 항구에 준설해야 될 항구가 몇 군데나 됩니까?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사동항 같은 경우에는 이미 준설을 해서 지금은 어느 정도는 드나드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없고, 오산항하고 구산항하고 동정항이 조금 드나듦이 어렵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금음항도 그 항입니까?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예, 금음항은 저희들 소규모 어항입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거기도 준설이 필요한데.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예, 거기도 한 번씩 하고요, 그다음에 기성항도 한 번씩 준설하고 있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올해 예산이 조금 섰는데, 다 가능합니까, 내년에?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내년도에는 저희들 6억 원 정도 세웠는데 문제는 구산항이나 오산항 같이 큰 항 같은 경우에는 펌프선을 불러와야 되거든요. 그 장비를 해 가지고 불어내는데 적어도 4억, 5억 원이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무슨 문제가 있으면 바로 대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지금 상당히, 어선 입‧출항에 상당히 문제가 되는 곳이 있지요?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예,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포항지방해양수산청에서 오산항에 대해서는 30만 루베를 허가를 해 주었습니다. 해 주었고, 그다음 구산항에는 우선 7만 루베를 해 주겠다고 우리들한테 일단은 통보가 왔습니다. 왔는데, 허가권자는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이 되겠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그런데 거기 보면 지금 어민들이 필요성을 느끼는 것은 항구 내에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그런데 항구 내에는 경제성이 없다 보니까 지금 준설선이 항구 입구에 와서 경제성 있는 규사만 퍼가지요?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지금 그런 입장인데, 저희들이 이제 수산청에다가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지 말고 안에까지 들어와 가지고 항구를 제대로 해야 나중에 5년 내지 10년이 가지 안 그러면 또 마찬가지다, 그래서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허가청이 거기다 보니까 어떻다 하지 못하지만, 그래 가지고는 준설할 의미가 없다고 보는데 방법이 없습니까?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방법은 수산청에서 맨 처음에 제출된 설계도면에 따라 가지고 감독을 철저히 할 수밖에 없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그러면 이때까지는 감독을 안 했다는 얘기입니까?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글쎄요, 그것은 뭐 도면을 저희들이 볼 수가 없으니까요, 오산항하고 구산항.
유성
황유성위원
공유를 못 합니까, 그 도면 자체를?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도면 자체를 우리한테 보내주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 대신 이제 전체적인 아우트라인은 우리가 알고 있지요.
유성
황유성위원
그런 대답 가지고는 안 되겠는데요?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구체적인 도면 말고는 가지고는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전체 수심을 체크해 가지고 여기는, 얼마 저기는 얼마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하는 것은 수산청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지금 6억원의 예산을 어디에 쓴다고요?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저희들 6억원의 예산은 꼭 국가항에만 쓰는 게 아니고요, 국가항도 있고 그다음 도항도 있습니다. 기성항 같이 직산항 그다음 우리 군 항도 있습니다. 전체를 커버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런데 이제 원칙적으로는 이렇습니다. 국가 항은 수산청에서 준설하는 게 그거는 당연합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지금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허가 내서 가지고 가는 것은 정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가져가는 것 같고 정작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부드러운 모래, 그걸 걷어내 주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그게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무슨 방법을 세우더라도 세워 가지고 그것을 옮겨놓든가 해야 되지, 어민들이 무슨 요구까지 하느냐 하면 그것 뭡니까, 흡입할 수 있는 배를 하나 사서 차라리 우리가 직접 하는 게 낫지 않느냐 이 얘기들을 많이 해요.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뭐, 안타까운 얘기입니다마는 국가항에 대해서는 사실 관여할 그런 저게 좀 부족하거든요, 우리 군에서는. 건의만 할 수 있지, 상황이 그렇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참 말 안 되는 대답일세. 한번 연구 더 합시다, 연구 더 하고.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예.
유성
황유성위원
왕돌초광장 한마음광장에 아치탑이 있지요?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예, 있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그 아치탑은 관광객들에게 홍보도 하고 또 시장을 좀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그래 하는 것이잖아요, 그죠? 광장을.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예.
유성
황유성위원
그런데 이 광장이 밤에는 불이 안 들어오지요?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예, 안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타 시‧군에 가 보면 그런 것 만들어 놓은 그 아치탑 속에 야간 LED등을 넣고 이러던데 그럴 계획은 없습니까?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그게 탑 자체가 사실상 우리 축제를 홍보하기 위한 그런 탑이었거든요. 지금도 작년에 했던 것 그대로 붙어 있습니다마는, 그게 밤에 잘 안 보인다 그러면 이것 설치하는 데는 뭐 그렇게 예산이 많이 안 들어갑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그러니까 이쪽에 한마음광장은 그렇다 치더라도 저쪽에 왕돌초광장은 꽤 잘 만들어 놓고 야간에 조명이 없으니까 상당히 그렇잖아요. 그게 가로등 이상의 효과를 내는데 그것 한번 내년에 생각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농촌에는 농촌인력지원단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미역 채취하는 바다 바위닦기는 미역 때문에 주로 많이 하잖아요, 그렇지요?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그래서 우리 몇 개 어촌계가 아직 미역을 하고 있습니까?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지금 32개 중에서 미역 안 하는 어촌계는 제가 알기로는 몇 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다 합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그래서 이게 그 효과도 보고 또 그때 보면 어촌계 계원들이 모여서 회의도 하는 것을 봤는데, 이 문제는 무엇이냐 이러면 같이 미역을 채취해서 같은 날 분배를 하잖아요?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예.
유성
황유성위원
주로 많이 그러잖아요? 옆에 사람들이 없으니까 이걸 끌고 가는 데 용을 쓰더라고요, 할머니들이.어촌인력지원단 정도를 만들 필요는 없지만 당일 날 한 어촌계에 두 사람 정도만 남성 인력을 지원해 주면 참 좋겠던데, 그게 큰돈이 안 들어가잖아요? 건조대에 펴고 말리는 것은 할머니들이 다 하시는데 거기까지 끌고 가는 데 보면 실버카에 싣고 또 어상자에 담아 가지고 끌고 이런 것 보니 너무 안타깝던데, 그것 큰돈 안 들어가니까 한번 연구 좀 해 주세요.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 그때가 마침 농사철하고도 겹치거든요. 그런 문제가 좀 있는데, 저희들이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어촌인력지원단 문제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그러면은 더 이상 질문할 게 없니더.
남은경위원장
황유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순자위원
장유덕 위원님 준비할 동안 제가 잠깐만.
남은경위원장
예, 안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순자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02쪽에 어선화재 자동소화장비 지원이 전년도에 있었지요?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예, 작년.
안순자위원
아, 올해입니까?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올해 처음으로 시작했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러면 매년 하는 겁니까?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어느 정도 어민들이 충족이 될 때까지 하고 그다음에 이 사업은 또 일몰제로 하지 말고 다른 사업을 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내년도 예산에도 35만원에 400척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예.
안순자위원
그러면 거의 선박들이 다 갖추어지는 것 아닙니까?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올해도 저희들이 해 보니까 2분의 1, 그러니까 50%가 자부담이거든요. 그래서 자부담에 대한 조금 거리낌이 있어서 꼭 해야 되는데 안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유도를 하고.
안순자위원
그러면 자부담을 조금 낮추어 주시지요. 50 대 50 이면.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그래서 뭐.
안순자위원
농민들한테는 20%, 30%, 최대 30 이고 안 그러면 20%인데 어민들한테는 왜 이렇게 50%나 부담을 주십니까?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저희들 뭐, 보통 사업은 20% 정도 부담을 시키거든요. 시키는데, 특히 이 사업하고 그다음에 우리 오징어 집어등 사업은 군 특수시책으로 자기 게 소중하다고 얘기한다고 그러면 자기 돈이 좀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특수시책으로 시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아무튼 그것 좀 검토하셔 가지고 조금 자부담을 낮추어 주십시오, 조금만이라도.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리고 해수욕장 404쪽에, 해수욕장 물놀이시설 임차가 매년 2,000만 원씩 해서 4개소를 운영하지 않습니까?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예.
안순자위원
그게 한 달 정도 하는 것 아닙니까?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제 지역구 얘기를 해서 그런데 구산 같은 데는 모래사장이 넓지 않습니까?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예.
안순자위원
그런 데다가 모래에 수영장처럼 하나 만들어 주시면 그냥.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지난번에 말씀하신 대로…
안순자위원
예, 만들어 주시면 매년 2,000만 원씩 이렇게 예산을 낭비하지 않아도 되고 영구적으로 쓸 수 있지 않습니까?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저희들도 한번 생각을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여름에 하기 위해서 그거를 영구시설을 한다는 게 상당히 부담이 좀 큽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기초 투자비가 상당히 많이 들 것으로 그래 판단됩니다. 판단되는데, 저희들 나름대로 한번 시범적으로 한 군데 정도는 해 보는 게 어떻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물놀이시설 규모로 한다면 그렇게 큰 예산이 안 들어도 될 것 같은데요? 5년만 하면 1억 원 아닙니까? 5년만.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어느 정도 깊이를 파서 시멘트 콘크리트를 해야 되거든요.
안순자위원
콘크리트로 해서 물이 새지 않도록 방수 해 가지고 그렇게 한번 작게나마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범사업도.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예, 시범사업으로 저희들도 한번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하여튼 그렇게 해 놓으면 참 좋을 것 같아서 제안하는 겁니다.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이상입니다.
남은경위원장
예, 안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시원위원
과장님, 여기에 우리 예산이 230억 원입니다. 우리 울진군에 우리 1차 산업, 농업과 수산업이 어쨌든 주 수입원인데, 이 예산 이런 부분들 물론 어떻게 보면 많지만 어떻게 보면 적을 수도 있고 한데요, 여기에 전체 예산을 보면 이렇게 어디 지원, 지원들 매년 했던 이런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예를 들면 우리 농업인들에게는 여러 가지 기계들 임대해 주는 것 알고 있지요?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예.
장시원위원
만약에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 해양수산과에서는 사실 배도 지원해 주어야 되고, 배는 지원 못 하더라도 엔진도 지원해 주고 그물도 지원해 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실 그렇게는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여기에 보면 어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이런 지원들은 굉장히 농업에 비해서는 많이 좀 박하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보면요. 그런데 문제는 예산은 똑같애요, 보면요. 예산은 농정과나 해양수산과나 별 차이는 없습니다, 보면요. 그런데 우리 농정과에서는 굉장히 우리 농민들에게 실질적으로 지원되는 그런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해양수산과는 매년 봐도 그런 부분들이 유류비 지원, 기타 그런 현실적인 지원은 몇 사업이 안 되더라고요. 어떻습니까? 전에 111㎞라고 그랬지요?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예, 111.75㎞입니다.
장시원위원
그러면 다른 지역과는 다르게 온정과 서면을 뺀다면 거의 8개 읍‧면이 다 바다와 접해 있는데 어차피 바다에서 얻는 수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인데, 좀 그런 사업들도 많이 발굴하고 기존에 지원했던 그런 사업들 중에서 자리 잡고 이제는 어느 정도 자립이 가능하면 그런 사업들은 좀 배제하고 새로운 사업들, 그런 사업들은 줄이고 실질적으로 어민들에게 지원되는 사업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저희들도 보통 지금까지 계속 죽 지원해 오던 사업을 끊는다고 그러면 뭐, 그걸 일명 일몰제예산이라고 그렇게 명명을 합니다. 하는데, 그런 사업에 대해서 한번 끊어보려고 시도를 해 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크거든요. 그래서 일몰제사업으로 끊기는 상당히 어렵고 그다음 새 사업은 자꾸 원하고 이래 된다 그러면 문제는 무엇이냐 그러면 어민들의 자생력에 대한 어떤 문제가 좀 대두가 되거든요. 그래서 적당한 지원은 괜찮은데 지원 폭을 너무 넓혀버리면 앞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생력이 너무 떨어지지 않느냐 하는 그런 것도 저희들도 생각을 해 봅니다.
장시원위원
맞습니다. 마냥 공짜로 지원해 주는 것은 자생력을 떨어트린다는 것은 다 그것은 우리가 공감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결국은 이런 시범적인 이런 부분들을 결국은 할 수 있는 곳은 해양수산과밖에 없기 때문에 해양수산과에서 다른 외국의 사례라든지 타 지자체의 사례들을 평가를 하셔 가지고 뭡니까, 비용절감이라든지 이런 수입과 직결되는 그런 쪽에 사업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제안을 합니다.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저희들 행정에서 하는 게 맞는지 그걸 한번 전문가들한테 보여 보려고 해양수산중장기발전전략수립 용역을 별도로 합니다. 하는데, 그때 여러 가지 사례를 발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시원위원
꼭 좀 그래 해 주십시오. 왜냐 하면 우리 상주 같은 데는 참외 가지고 억대 부자들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울진에서 농산물 가지고 억대 부자 참 쉽지 않잖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바다가 있기 때문에 바다를 통해서 억대 부자가 상주 만큼 이런 형태 만큼은 나와 주는 게 사실 맞는데 우리는 너무 그런 부분들이 많이 부족한 것 같아서 얘기를 드립니다. 그리고 403페이지 해수욕장 화장실 위탁관리 하는데 환경위생과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특히 해수욕철, 휴가철 만큼은 관리를 해수욕철 아닌 달하고는 차별이 있어야 되겠다 싶습니다. 아무래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만약에 하루에 가서 청소를 네 번을 한다면 해수욕철 만큼은 하루에 여덟 번, 열두 번 갈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건 가능하시겠지요?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예.
장시원위원
그리고 404페이지 망양정해수욕장 특화개발사업은 어떤 형태로 하는지 간단하게만 설명해 주십시오.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지금 기성, 구산해수욕장 같은 경우에 아마 가보셨으면 잘 알겁니다.
장시원위원
예, 가봤습니다.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화장실도 별도로 또 짓고 있습니다. 남쪽에 짓고 있고 그다음에 앞쪽에 데크도 설치하고 그런 사업인데, 3년 동안 10억 5,000만원 정도를 투입을 하게 되는데 그 해수욕장에 맞게끔 활성화 한다는 그런 차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 근남 망양리 해수욕장은 어떤 식으로 할까 제 나름대로도 한번 생각을 해 보고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그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원위원
망양해수욕장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어쨌든 나무 그늘이 없다, 그것은 매년 갈 때마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고요, 그리고 망양해수욕장에 어쨌든 다 똑같지만 가장 사람들로부터 실망감을 주는 게 수심이 깊다, 그다음에 아까 안순자 위원님이 얘기한 것처럼 본 위원도 매번 한 것처럼 거기에 간이해수욕시설 어디 특정 업체 거기 펜션 앞에 주민들이 수영장 같이 큰 걸 원하지 않잖습니까? 그냥 기성 쪽에 있는 펜션 정도의 그런 형태의 크기만큼만 물놀이 시설이 되어 있어도 되는데 오히려 10억 원의 예산을 할 때 그런 부분들도 한다면 충분히 이 사업비 가지고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중으로 돈은 들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이렇게 공감해 왔던 사업이기 때문에 가능하시잖습니까, 이것은요?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그것은 한번 비교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초기 투자비, 그다음에 겨울에 운영하는, 관리하는 그런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장시원위원
겨울에는 모래 가지고 덮어버리면 되지요. 그리고 또 여름철 앞두고는 모래 파내 가지고 다시 이렇게 하면 되고,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보면요.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그래서 저희들은 어떤 것까지 생각했느냐 그러면 차라리 그걸 울진군에서 사 가지고 보관하면서 운영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래서 검토를 해 보니까 그것은 불가능하더라고요. 왜 그러냐 하면, 자꾸 빨리 틉니다. 트기도 하고, 그다음 여러 가지 관리에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영구시설물에 대해서는 비교를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장시원위원
과장님, 전에 드렸던 얘기지만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수질문제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거기 고정되어 있는 물 아침에 물을 넣게 되면 전에 한번 가보니까 거기 물 받는 데 시간 엄청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오전에 한번 하고 점심 때 물을 빼는 데도 시간 걸리고 다시 물을 넣는 데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물을 하루에 두 번 이상 교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더러운 물에, 그것은 어쨌든 그걸 방지하기, 왜냐 하면 바닷가가 멀리 있고 물을 확보할 수 없는 곳이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한다고 인정을 합니다마는 바로, 해수욕장 바로 옆에 맑은 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물을 활용하지 못하고 고정되어 있는 이 물을 계속 쓴다,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보면 이거는요. 또 부모들도 그래서 아침 일찍 남들이, 우리 목욕탕도 그러잖아요, 깨끗한 물을 쓰기 위해서 새벽 일찍 가는 이유가 그런 분들도 있듯이 그런데 오후에 가면 물이 상당히 더럽잖아요. 그런 원리로 본다면 이 간이 물놀이 시설은 고정화되어 가지고 운영하는 것 이것 검토 안 됩니다. 매년 제기해 왔던 것이고 우리 해양수산과에서도 과장님 오시기 전에도 제안을 했을 때 이것은 분명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공감을 했는데 더 이상 검토는 의미가 없다, 이거는 한번 어쨌든 내년도에 한 곳이라도 반드시 이것은 시행을 해야 한다 그렇게 좀 추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많은 부모들의 바람이기도 합니다. 뭐, 큰 예산이 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꼭 그렇게 해 주실 것이라고 기대 한번 해 보겠습니다.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예,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장시원위원
그리고 여기에 해삼 방류 사업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우리 해삼 방류 사업은 오성규 계장이 잠깐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남은경위원장
예, 담당 팀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성규
오성규자원조성팀장
해양수산과 자원조성팀장 오성규입니다. 해삼 예산은 2억 원씩 별도로 3년 전부터 내려왔습니다. 울진군에서는 특화사업 위주로 4개, 5개 어촌계를 군락을 형성하고 그쪽에다가 방류를 계속 했거든요. 방류를 했는데, 올해 저희들이 조사를 한번 더 해 봤습니다. 했는데, 아직까지는 방류했는 만큼 소득은 안 되지만 어민들이 하여튼 해삼을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원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적지를 한 번씩 좀 바꾸어 가지고 방류를 지속적으로 했으면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시원위원
전에 중국에서 이 해삼 수요가 굉장히 많고 또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생산되는 해삼이 굉장히 고가에 팔리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 그때 들었을 때 울진도 이 해삼, 질 좋은 해삼을 생산하기 가장 좋은 곳 맞나요, 여기도요?
성규
오성규자원조성팀장
종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자연적으로 우리가 포획하는 것은 지금은, 옛날 돌기해삼이라 해 가지고 아주 제품이 좋은 해삼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해삼이 거의 자꾸 사라지고 다른 해삼들이 많아지고 그 돌기해삼이라고 6열 이렇게 돌기해삼,...
장시원위원
수온 차이 때문에 그런가요?
성규
오성규자원조성팀장
하여튼 북단 쪽에, 고성, 강원도 북단에만 지금은 많이 서식하는 걸로 조사에서 나왔습니다.
장시원위원
2억 원이면 어떻게 보면 우리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많은 돈이지만 이 사업을 하기에는 굉장히 예산이 적은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 사업을 그냥 우리가 돈이 내려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그냥 해 본다는 차원이라면 이런 사업들을 차라리 안 하는 게 맞 고요, 이 사업들이 우리 군의 실정에 맞 고 이 사업은 한번 해 볼만하다고 생각이 들면 이런 부분들은 계속 더 많이 반영이 되어야 한다 사실 이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얘기를 드린 겁니다.
성규
오성규자원조성팀장
저희들 수산과에서는 뭐, 계획은 정부정책에 따라 가지고 지금 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 계획 같은 경우는 사실상 지금 해삼 같은 경우는 종묘부터 시작해 가지고 우리가 방류해 가지고 생산까지는 저희들 생각하고 있는 것하고 많이 틀리거든요. 어민들은 해삼을 방류해 놓으면 내년에 당장, 안 그러면 그 기간이 지나면 그 정도의 수입이 올라와야 되는데 올라온다고 보고 있고 저희들은 그 방류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해삼이 그 장소에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고 해삼이라는 게 우리가 그 전부터 배우고 보고 한 것은 해삼은 들어갔다 나갔다 합니다. 20m 나갔다가, 쉽게 말하면 20m 바깥에 있는 해삼이 정말 상품이 되는 해삼이거든요. 지금 중국으로 수출을 한다든가 이런 해삼입니다. 그런데 어민들은 마을어장에 15m에 방류를 해 놓고 이걸 계속 클 때까지 다 크면 저게 다 우리 것이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해삼은 뭐 자연생태상 들어왔다 나갔다 합니다.
장시원위원
맞습니다.
성규
오성규자원조성팀장
그리고 또 바깥에 우리가 방류를 못하는 것이 바깥에 방류를 해 놓으면 지금 마을어업에, 마을 어촌계에서 소득이 거의 없습니다. 11조 알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정부가 인정한 잠수 구역 15m 바깥은 그네들이 다 차지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방류를 하게 되면 그네들 수입만 올려주는 그런 현실에 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과감하게 사실상 투자도 못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장시원위원
하여튼 꼭 비단 이 해삼사업뿐만 아니라 우리 수산과에서 이렇게 계획하고 있는 이런 사업들도 좀 정확하게 뭡니까, 지금 우리가 과수사업을 산업 쪽으로 우리가 하는 곳도 지금 이게 뭡니까, 우리 울진도 앞으로 사과라든지 파인애플 이런 부분들을 예측해서 우리가 5년, 10년 뒤를 바라보고 우리도 지금 하고 있듯이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지금 강릉에서 커피나무를 지금 심고 수확을 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커피는 더운 나라에서 했는데 거기에서 수확량이 많지는 않아도 그렇게 미리 앞으로 10년, 20년을 대비하듯이 우리도 좀 뭡니까, 여러 가지 수온 때문에 아까 얘기했듯이 해삼도 강릉 그 위쪽에 올라가듯이 우리도 무엇인가 이러한 대비하는 사업을 이제부터라도 준비를 해서 내년부터라도 좀 이런 체계 있는 이런 소득사업들이 필요하지 않겠나 싶어서 얘기를 좀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공감을 하지요? 맞지요?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예, 공감을 하고요, 저도 3년 근무를 해 보니까 이제는 자원조성에 대해서 신경을 어느 때보다도 많이 써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방류도 국가, 그다음에 경상북도 차원에서 점차적으로 늘려야 안 되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시원위원
그리고 끝으로 예산서에는 없습니다마는 우리 돌고래 체험사업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그것은 아까 용역에 포함되어 가지고.
장시원위원
아, 제가 못 들었는가 보네요.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장시원위원
하여튼 그 부분도 어차피 우리가 이 사업을 검토를 했기 때문에 빨리해 가지고 우리도 사업성이 있다 없다 이런 걸 충분히 감안해서 좀 다른 지역보다 먼저 더 빨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111.75㎞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우리 죽변에서 후포까지 유람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또 돌고래유람선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이것은 군에서밖에 할 수 없지 일반 사업자들, 민간인들이 할 수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좀 여러 가지 그런 사업 쪽으로도 사업비가 많이 반영이 되어서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시원위원
이상입니다.
남은경위원장
예, 장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유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유덕위원
과장님, 해수욕장 물놀이 시설 404쪽에 4개소 아까 기성, 망양, 후포, 그리고 구산 4개소라고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장유덕위원
해수욕장 특화 부분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고 여름철에 그래도 올해 유독 서해안 쪽에 기상상황 때문에 동해안 쪽으로 해수욕장에 많이 왔지 않습니까, 피서객들이?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예.
장유덕위원
그래서 나곡해수욕장이나 후정해수욕장도 물놀이시설 임차에 대해서 요구가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검토해 봐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리고 408쪽에 석호항 도제시설 올해 본 예산 4억 원이네요?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예.
장유덕위원
기본지원사업비 6억 원, 총사업비가 한 30억 원 들어가지요?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유덕위원
제가 좀 아쉬운 점은 용역도 다 수행을 했는데 뒤쪽에 보면 지역자원시설에 관련해서 좀 그런 뭐, 예산을 수립할 수 없었나 라는 부분을 좀 여쭙고 싶습니다. 사업비가 있어야 실질적으로 30억 원이라는 예산을 다 확보를 해야 사업은 가능한 것 아닙니까?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일단은 하는 방법에 따라 가지고 단계적으로 추진해도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장유덕위원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면 예산이 확보되는 만큼만 사업을 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물론 저희들 한꺼번에 하면 너무 좋은데 다른 사업들도 방파제도 그렇지만 30m 나가야 될 걸 뭐 10m 먼저 나가고 이렇게 하기는 하거든요. 하는데, 도제사업은 이왕이면 한꺼번에 갔으면 좋았는데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있는데.
장유덕위원
지역자원시설세 사업계획을 기획실 통해서 한번 요구를 해 보셨어요?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유덕위원
했습니까?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예.
장유덕위원
순위에서 떨어진 겁니까?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저희들 나름대로는 해양수산과에서 최선의 노력을 했습니다.
장유덕위원
최소한 사업비가 30억 원이면 그래도 지역에서 기본지원사업비 대응투자를 6억 원을 했으면 최소한 10억 원 정도 해서 올해와 2016년도 2017년 되면 한 15억 원, 15억 원 정도 해서 30억 원이면 예산확보가 다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2년 내로 이렇게 도제, 이것은 수년 동안 계속 민원내용도 있고 또 집행부 군수님께서도 관심 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고, 또 군수님 공약사업에도 주요사업으로 들어가 있는 사업인데, 그 지역자원시설세 그 사업을 신청하셨는데 선정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사유인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봐서는 지역자원시설세는 북면으로는 절대 10원짜리 하나 줄 수 없다라는 울진군에 무엇인가 기준이 있는 것 같아요. 쓰레기장만 나곡매립장만 10억 원 가지고 쓰레기만 더 많이 받아라, 참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사업계획이 없어서 예산이 이렇게 되는 부분이, 이거는 도제사업은 분명히 수년 동안 계속 이슈가 된 사업이었는데 그것 또한 지역자원시설세로 못 잡는다는 것은 제가 봐서는 뭐, 특단의 무슨 뭔가 제동이라기보다 다른 부분이 있는 것 아닙니까? 한번 봐보십시오. 혹시 과장님, 지금 같은 책 보고 계시지요?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예, 저희들은 해양수산과만.
장유덕위원
보고 계시지요, 제가 답답해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업계획이 없어서 사업이 배정이 안 되고 그런 부분은 다 이해를 하지요. 그런데 도제사업은 사업비가 용역을 통해서 30억 원이라는 돈이 들어간다는 내용은 충분히 알고 있는 것이고, 그런 부분에 아쉬움이 많습니다. 혹시 내년도 추경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 확보할 그런 계획은 없으십니까?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저희들도 그 마을에 한 번씩 가게 되면 엄청나게 많이 조르고 있는 걸 대합니다. 대하는데, 저희들 대년도 추경과 계속해서 여하튼 예산을 확보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아무튼 파도만 치면 배 올려야 되고, 배도 한 20대 가까이 되는데 파도가 조금만 치면 배 올려야 되고, 그것은 어항정비는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것은 충분히 알고 있었고 또 더군다나 또 한수원으로 인해서 그런 영향이 있다 그러면 한수원에서 뭔가 특단의 대응투자비를 요구를 해도 한수원에서는 또 타당성이 없다는 결론이 났기 때문에 어차피 군에서 해야 되는 이 내용은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예.
장유덕위원
아무튼 이번 예산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추경 때 한번 사업계획서 하실 때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더 이상 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해서 고의성이 있는 건지 제가 한번 충분히 수년 동안 있었던 사업을 제가 검토를 해서 집행부에 군정질문을 하든 어떤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다른 위원님들 다 똑같습니다. 지역구에 어떤 사업을 하나라도 더 가지고 가고 그 지역구가 잘 되고 이러면 좋지요. 저도 거기에는 다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형평성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기준은 지켜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순자위원
추가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과장님.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예.
안순자위원
411쪽에 동해 대게자원 회복사업 이것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동해 대게자원 회복사업?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지금 대게가 상당히 자원이 고갈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지역을 정해 가지고 대게가 서식을 더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드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영덕하고 저희들하고 울진군만 하는데 이것은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 군에서 하는게 아니고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에서 직접 시행을 합니다.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리고 과장님, 모래가 자꾸 퇴적되는 어항 말입니다, 국가항이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렇지요?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지금 저희들 국가항이 사동, 그다음에 오산, 그다음에 구산, 죽변, 후포 이렇게 5개가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이렇게 모래가 자꾸 들어오는 그런 부분에 방파제를 연장하면 어떻겠습니까?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방파제가 부족하다 그래 가지고 연장을 하고 이런 상황은 안 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이런 것은 국가에서 시뮬레이션을 다 합니다.
안순자위원
하고 있습니까?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시뮬레이션을 해 가지고 이 어항은 무엇이 문제다, 자기들이 기술적으로 결과물을 내서 거기에 대해서 보완을 합니다. 보완을 하고 그다음에 단지 동정항이나 우리 군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동정항도 그렇습니다. 저희들 30m 더 나가고 있거든요.
안순자위원
지금 방파제가 나가고 있어요?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예, 나가고 있습니다. 나가니까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지난번보다는 모래가 덜 들어오고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렇지요?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예.
안순자위원
제가 보기에도 우리 가까운 예로 구산 쪽에는 방파제만 조금 연장되면 입출항하는, 배가 입출항하는 그런 부분들은 좀 모래가 덜 들어올 것 같은 그런, 그렇더라고요, 그냥 봐도. 잘 모르지만.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예, 그것은 국가에서 기술적으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국가에 자꾸 얘기하셔 가지고 너무 계속 시뮬레이션하고 결과물을 본다고 기다리면 계속 어민들이 너무 지금 대게를 당장 대게 잡으러 다니는데 입출항에 늘 위험하고 하지 않습니까?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지금 구산항도 저희들한테 연락오기로 7만 루베를 우선적으로 먼저 어민들을 위해서 조절하겠다고 그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했기 때문에 빨리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안순자위원
하여튼 국가하고 늘 소통을 하셔 가지고 결과가 좀 빨리 나올 수 있도록 해 가지고 이렇게 연장을 하든지 그런 부분들을 과장님이 많이 힘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예, 계속 건의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이상입니다.
장시원위원
과장님, 후포 마리나항 전에도 한번 얘기를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군에 각 항마다 모래가 들어와 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까? 우리 마리나항도 어쨌든 모래 들어오는 유입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뭡니까, 좀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사업을 해 주셔야 할 것 같고요, 왜냐 하면 기존에 만들어 놓은 항도 분명히 뭡니까, 검토라든지 시뮬레이션을 분명히 다 해 가지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두 건이면 그럴 수 있다 하지만 굉장히 많은 항들이 모래 때문에 제 항 기능을 못하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마리나항 정말 이렇게 엄청난 돈을 들여 가지고 거기에 만약에 모래가 쌓여 가지고 제 기능을 못한다면 두고두고 정말 우리 울진군의 애물단지로 남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꼭 좀 그래 해 주시고요. 뭐, 어떤 식으로 구조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번에 오마에자키 가면서 여러 가지 보니까 거기는 이렇게 항을 자연을 이용했더라고요. 자연을 이용을 해 가지고 항을 만들고 이쪽이 뭡니까, 여기가 육지 쪽이죠, 해안 쪽이면 여기에서 쌓아 가지고 이 앞에다가 또 다시 칸을 하나 져놨더라고요. 져놔서 이렇게 배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오도록 그래서 그게 아마 모래 유입라든지 파도 이런 것인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는 그냥 항을 보면 단순하게 이렇게만 해 놓았지 이렇게 해서 이 앞에 또 한 단계 더 거친다 이런 것은 전혀 없는 이런 상황들인데, 이 마리나항 만큼은 꼭 그렇게 해서 모래 유입이 단 1%라도 없도록 신중을 기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남은경위원장
장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해양수산과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는 12월 14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예산안 설명 및 질의토론의 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회의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