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복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9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농수산해양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쁜 지역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성중진 남부출장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남부권 민원 해결과 국방, 인삼약초 산업 분야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소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총 4건으로 조례안 1건과 남부출장소 및 해양수산국 소관 2024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2건,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해양수산국 소관 1건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남부출장소장 성중진입니다. 존경하는 농수산해양위원회 이연희 위원장님과 신영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남부출장소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고 지원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남부출장소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은 위원님들께서 예산 심의를 통해 주신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효율적으로 집행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곽영수 민원지원과장입니다. 조영철 국방협력과장입니다. 강환문 인삼약초세계화과장입니다. (인 사)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따라 충청남도 남부출장소 소관 202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3쪽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세입결산 예산 현액은 12억 4505만 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9억 5776만 원으로 수납액은 9억 1668만 원이고 미수납액은 4108만 원입니다. 수납액 세부 내역은 경상적 세외수입 161만 원과 임시적 세외수입 4억 3867만 원, 국고보조금 등 4억 7640만 원입니다. 미수납액 세부 내역은 경상적 세외수입 중 기타이자수입 23만 원과 임시적 세외수입 중 시도비 보조금 등 반환 수입 4085만 원입니다. 495쪽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세출결산 예산 현액은 36억 8610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36억 5694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2916만 원입니다. 단위사업별 주요 결산 내역입니다. 먼저 효율적인 조직 관리 운영입니다. 예산 현액은 1억 1392만 원으로 1억 858만 원 지출하여 534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세부 내역은 사무관리비 16만 원, 공공운영비 518만 원입니다. 다음 4쪽입니다. 다음은 국방산업 육성 지원입니다. 예산 현액은 8억 745만 원이며 전액 집행 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삼약초 산업 기반 구축 글로벌 마케팅 추진입니다. 예산 현액은 19억 365만 원으로 19억 100만 원 지출하여 265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세부 내역은 사무관리비 265만 원입니다. 행정 운영 경비입니다. 예산 현액은 8억 6107만 원으로 8억 3991만 원 지출하여 2116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세부 내역은 인력운영비 2045만 원과 기본경비 71만 원입니다. 577쪽 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균형발전 특별회계 세출결산 예산 현액은 24억으로 전액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충청남도 남부출장소 소관 202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주시면 자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개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중진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윤태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윤태입니다. 2024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중 남부출장소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내역과 균형발전 특별회계 세출결산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며 3쪽 검토 의견입니다. 먼저 세입결산 부문입니다. 남부출장소 소관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12억 4505만 원이며 예산 현액 대비 징수결정액은 9억 5756만 원으로 수납액은 9억 1668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4.3%인 4108만 원입니다. 2023회계연도 대비 수납률이 99.5%에서 95.7%로 대폭 감소한바 미수납 상세 내역과 사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4쪽 세출결산 부문입니다. 남부출장소 소관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36억 8610만 원이며 지출액은 36억 5694만 원으로 집행률 99.2%를 보이고 있습니다. 집행잔액은 예산 현액의 0.8%인 2916만 원으로 집행률은 양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예산의 성과보고와 관련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부출장소는 1개의 정책 사업 목표에 2개의 성과지표 달성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바 1개 사업은 미달성하였는데 그 미달성 사유를 보면 자부담 비용 및 서류 제출 절차에 따른 사업 포기 대상자 발생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사업 포기자 발생 시 후순위자를 사업 대상자로 재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게 적정하다고 판단되는데 미달성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균형발전 특별회계와 관련 남부출장소 소관 2024회계연도 균형발전 특별회계 세출결산 예산 현액은 총 2억 4000만 원으로 전액 지출 하여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윤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중진 소장님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미수납액 상세 내역 및 사유에 대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세입예산 미수납액 내역 및 사유입니다. 미수납액은 4108만 원으로 징수결정액의 4.3%이며 시군 보조사업의 집행잔액 및 이자액으로 5개 시군에서 미발생하였습니다. 미수납액 내역은 인삼약초 분야 4개 사업으로 도비 반환금 4085만 원과 이에 따른 이자 23만 원입니다. 미수납액 발생 사유는 집행잔액이 발생한 시군에서 도비 반환금 및 이자에 대한 반납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였습니다. 금년 시군에 보조금 반납을 안내토록 공문 2회를 발송한 바 있고 1개 시군에서는 반납 완료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세입예산 편성에 철저를 기하고 시군 보조사업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시군과 협의·독려를 통해 금년 내에 반납 조치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성과보고서 성과지표 미달성 관련하여 의견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달성 성과지표는 인삼약초작물 소형저온저장고 지원 사업으로 인삼약초 출하 시기 조절과 상품성 향상을 통해 가격 안정과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시군 보조사업으로 2023년부터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시군과 농가 의견 수렴을 통해 저온저장고 규모를 3평과 5평으로 세분화하는 등 수요에 맞추어 보완·추진하고 있습니다. 후순위 사업 대상자 선정 관련하여서는 연초에 사업 대상자 선정 공고 후 신청 미달 및 중도 포기자 발생 시에는 시군별로 재공고를 통해 사업 대상자를 추가로 선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과지표 미달성 이유로는 본 사업은 농가 소득증대를 위해 2023년부터 시행한 신규 사업으로 시행 초기 단계로서 저희가 사업 홍보 부족을 가장 큰 원인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군 보조사업에 대한 사업 홍보와 교육을 통해서 활성화를 도모하고 농가 소득 향상과 신규 사업을 지속 발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중진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의사 진행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발언 시간은 본질문 10분, 추가 발언 시간 10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옥 위원님 질의하시겠어요? 박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주 출신 박미옥 위원입니다. 성중진 남부출장소장님, 먼 길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서를 보니까요, 결산분석보고서 2권에 보면 지역식품표준화 지원시스템 구축 사업이 있죠?

예.

이게 성과보고서에도 설명이 나와 있어요. 하드웨어 사업 총사업비가 균형발전사업으로 연속 사업이죠?

그렇습니다. 5개년 사업입니다.

5개년 사업이죠? 그런데 계속 이 사업이 좀 지지부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34억 6000만 원 중에서 76억을 하드웨어 사업비로 당초 우리가 계획했으나 사업이 취소됐던 원인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죠.

예, 알겠습니다. 5개년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었는데요, 금액은 방금 말씀하셨듯이 그 금액이고요, 그 중간에 인건비하고 공사 자재 등 총공사비가 상승함에 따라서, 해당 시군은 금산군입니다. 금산군에서 5개년을 추진하다 보니까 중간에 공사비가 늘어가지고 총사업비 변경할 경우에는 도 균형발전위원회 심의를 다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2024…….

그 설명은 들었던 것 같아요, 제가 지난번에도 위원회에서.

가장 큰 원인은 공사비 증가하고 그에 따른 지연으로 인해서 위원회에서 하드웨어 부분은 취소하는 걸로 결정이 됐습니다.

취소하는 걸로 결정이 됐잖아요?

예, 그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2025년까지 계획된 기간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다 마무리를 해야 되고요, 균형발전위원회에서 인정한 소프트웨어 분야는 저희가 금년도에 마무리해야 되고요. 현재 예산액 대비 93%, 소프트웨어 분야에 대해서는…….

소프트웨어는 잘되고 있고 지금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하드웨어 사업은 이제 중지가 된 거고.

그렇습니다.

더 이상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이 사업의 당초 목적에는 지장이 없나요, 취소가 됨으로써?

저희가 소프트웨어 부분으로 농식품에 대해서 품질 관리하고 R&D 사업을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우선 기초 체계는 잡아갈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저희가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프트웨어 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가 목표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목표 대비 실적이 거기에 미치지 못했어요.

맞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 이런 것들은 소장님이 어떻게 갖고 계신가요?

실적이 지금 40% 정도 되는데요, 이 건은 무슨 건이냐 하면 인삼을 포함해서 농식품에 대해서 잔류 농약 등 품질 검사를 통해서 유통 체계를 개선해 나가고자 하는 사업인데 총 1만 건이 계획되어 있고요, 현재 40% 했는데 금년 내에는 다 완료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이 없습니다.

목표량에 비해서 너무 실적이 부진한데 그러면 올해 안에는 이 부분들을 다 채울 수 있다.

예, 맞습니다.

목표에 맞게 갈 수 있다는 거죠?

예.

연말에 꼭 물어봅니다, 이거.

예, 알겠습니다.

이때만 딱 지나가는 게 아니고 존경하는 김복만 위원님께서도 항상 인삼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데 실질적으로 그 목표가 어느 한 부분에, 끝에 가서 달성을 목적으로 해서 시급하게 운영이 되는 게 아니라 차근히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알겠습니다.

문제가 없도록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중진 소장님과 우리 과장님들, 이렇게 멀리서 찾아오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24년도 예산은 남부출장소가 개소를 하고 처음으로 예산을 준비해서 확보한 첫 연도 사업이에요. 그렇죠? 출장소 개소가 언제죠?

개소는 2023년도에 했습니다.

’23년 2월에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는 예산을 어떻게 썼죠?

’23년도는 30억 9600만 원이었습니다.

그거는 도 직접 예산을 전용한 건가요?

그때는 다 이체가 됐습니다.

이체가 된 건가요?

예.

이번 ’24년도 예산이 출장소에 처음으로 제대로 예산을 기획하고 확보해서 다 쓰신 예산이에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1년을 되돌아보시니까 어때요? 어떤 부분이 부족하신 것 같고 어떤 부분을 더 확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존경하는 김복만 위원님께서는 더 확대하라는 말씀이 있으셨지만 이것도 주력하시는 사업하고 구분을 지어야 될 것 아니에요, 내년도 것 준비를 하려면?

예, 맞습니다. 저희가 크게는 국방산업하고 인삼약초 산업 육성의 건인데요, 국방산업은 예산이 증가했고 방위산업 업무도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복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인삼약초가 재배 면적도 감소하는 그런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것도 사실인데요, 저희가 금년도 예산은 지난해보다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방면으로 시군하고 같이 회의도 하고 관계 기관도 만나서 간담회도 하고 있고요, 상반기 중에 다각화 노력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더 열심히 현장을 뛸 거고요. 그래서 국방뿐만 아니라 인삼약초 분야에서도 예산을 더 증액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4년도를 결산을 하시면서 우리 담당 과장님들, 직원분들께서 잘 보시면 올 예산 확보하시는 데 도움이 될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다행히 짧은 시간이지만 어쨌든 위원님들께서 출장소 위치가 좀 문제가 있다 하셔가지고, 진산이 옛날 건물 뭐죠, 지금 쓰시는 데가?

누리센터…….

누리센터인가요? 거기로 잘 오셨는데 지금 그것도…… 이전한 게 언제죠?

내내 같은 진산면입니다.

아니, 이전 시기가 언제죠?

2023년도.

출장소 한 번 옮겼잖아요.

1년 후에 옮겼습니다. ’24년도 1월에 옮겼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임대인가요?

금산군 소유이고요, 무상 사용 허가를…….

’24년도 예산에는 상관이 없는 거고, 앞으로도?

예.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갑작스럽게 출장소가 개소되고 준비가, 충북이나 이런 데도 보면 안착하는 데 한 10년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위원님들도 염려스러운 건 염려스러운 것대로 또 저희가 지원해야 될 건 지원하는 걸로 해가지고 우리 출장소를 함께 잘 지켜보고 있는데, ’24년도 예산 분석 잘하셔가지고 내년도 예산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거 자료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유념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 한마디 올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신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소장님, 6년근 서산 인삼이 전국에 15% 차지하거든요.

예.

우리 존경하는 김복만 위원님도 금산 인삼에 관심이 굉장히 있는 만큼 저 역시 서산 인삼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부임하셔서 서산 인삼조합에 방문도 해 주시고 이렇게 하셨는데 일단 서산 인삼이든 금산 인삼이든 인삼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은 행정의 뒷받침이 필요해요. 그 행정의 뒷받침은 총괄 예산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방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신영호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2024년 예산을 한번 이렇게 1년 한 바퀴 돌아보셨으니까 제가 볼 때는 2026년 예산 확보하는데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 지금쯤이면 맥을 잡으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시군하고 인삼에 관련된 현장의 소리를 좀 많이 들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공무원들의 소리도 물론 들어야 되지만 인삼 농업을 하고 계신 분들의 현장의 소리를 들으면 뭐가 필요한지 거기서 답을 얻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원하는 예산 저희들이 뒷받침을 해 드릴 거니까 예산 얘기하실 때 주춤거리지 마시고, 어차피 예산은 투쟁이니까요, 2026년 예산 좀 적극적으로 해 달라는 말씀 꼭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사전 간담회와 질의 답변을 통하여 위원님들 간 충분히 협의가 된 사항으로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 토론을 생략하고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중 남부출장소 소관은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중진 남부출장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거나 제안한 사항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남부출장소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고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편삼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농수산해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이연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서른일곱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해녀 보전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말씀드리면 충청남도 해녀 어업 종사자의 고령화와 인원 감소에 따라 전통 어업의 계승과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제정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해녀 어업을 보전하고 육성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에 지원 사업을 규정하여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해녀 어업의 보전과 육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세부 사항은 의석에 나눠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 조례안은 전통 어업의 명맥을 이어가고 있는 충청남도 해녀 어업 종사자의 고령화 등으로 그 수가 점차 감소하고 있어 해녀 어업을 보전하고 육성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전문가의 자문은 물론 사전 입법 예고를 거쳐 본 의원과 동료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 한 내용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편삼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윤태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윤태입니다. 충청남도 해녀 어업 보전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25년 5월 28일 편삼범 의원 등 서른일곱 분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3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며 3쪽 검토 의견입니다. 충청남도는 서해안 특유의 조수간만의 차와 다양한 정착성 수산자원, 갯벌 생태계 등을 기반으로 전통적인 해녀 어업을 이어온 지역입니다. 특히 보령, 태안 등지의 어촌 지역에는 소규모 해녀 공동체가 존재하며 지역의 수산물 생산과 문화적 정체성 유지에 중요한 활동이 이어지고 있으나 명확한 보전 정책이나 제도적 기반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최근 해녀 평균 연령이 70세를 넘는 등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으며 청년층 기피 등으로 인한 신규 인력 유입은 거의 없는 실정으로 해녀 수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통 해녀 어업의 존속 자체가 위협받고 있어 해녀 어업의 보전과 육성을 통해 전통 어업의 계승과 발전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은 고령화 등으로 인해 종사 인력이 감소하고 있는 해녀 어업의 지속 가능한 보전과 육성을 통해 관련 정책을 수립·지원하는 목적으로 해녀 어업의 전통성과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여 사라져 가는 전통 어업을 체계적으로 보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도 차원의 정책적 지원과 협력 체제 마련을 통해 해녀 어업의 지속 가능성과 어촌 공동체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례안의 규율 내용에 상위법령 및 법률유보 원칙에 대한 위배 소지와 조례의 실효성 등을 검토한 결과 조례를 제정하는 데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해녀 인력 확충을 위한 해녀의 생업 여건 개선, 신규 유입을 장려하고 지속적으로 해녀 어업을 계승·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중장기 지원 계획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윤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상욱 국장님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조례를 제정해 주신 편삼범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내 해녀 현황은 141명으로 전국 6989명 대비 약 2% 수준으로 전국 8위에 해당이 됩니다. 해녀 어업인 육성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한 중장기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해녀 어업의 보전 발전을 위한 세부적인 로드맵을 구상하고 복지 증진, 소득 지원, 작업 환경 개선 등 분야별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해녀 어업인의 고령화에 따른 신규 유입이 필요한 실정으로 해녀 학교 운영과 청년 해녀 정착 지원, 진료비 및 특화 건강검진 지원 등을 통해 신규 유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끝나셨나요?

예.

전상욱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편삼범 위원님께 질의하실지 전상욱 국장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해녀협회가 작년 9월에 출범을 하고 작년에 우리 보령에서는 해녀분들의 활동상을 담은 사진전도 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해녀분들이 많이 부각이 되었는데 편삼범 위원님께서 시기적절하게 충청남도 해녀 지원 조례를 발의하신 거는 참 잘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제가 타 지역도 찾아보니까 제주하고 고성, 경북 정도만 조례가 있고 나머지 지역은 조례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충남이 나잠 어업에 대한 규모도 있기 때문에 해녀를 활성화시키는 이 조례는 정말 좋다고 보고, 우리 국장님께서 지금 해녀학교, 청년 해녀 정착 지원 집중 육성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좀 더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고 마무리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도내에는 해녀학교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업인들과 연관 지어서 해녀학교를 빠른 시일 내에 운영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요, 지금 현재 해녀분들에 대한 지원책이 진료비 지원에 한정되어 지는데 앞으로는 노후 장비라든지 아니면 안전 조업에 지원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더 신경 써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제주나－ 갖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보다는 우리가 수도권 접근성이 가깝기 때문에 요즘 해루질에 젊은 여성분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해녀학교나 이런 걸 통해서 우리 충남이 새로운 수산업 쪽의 사업으로 잘 키웠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편삼범 위원님.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이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는 여기에 포함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40년 동안 어촌계장을 비롯해서 어촌이 하는 걸 보면 제 추정치로 한 250억이 제주도로 갔습니다, 수익금이. 해녀들이 작년 기준 해서 보통 3000∼5000을 법니다, 제주도 해녀들이 와가지고. 그런데 문제는 어촌계별로 마을어장이 존속하기 때문에, 마을어장에서 나잠 어업 해녀들이 작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촌계 장벽이 높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수익성만 내려고 하니까 외국인들이 결혼해서 와서 이런 것을 배워서 하려고 하면 작업률이 낮다고 해가지고 기피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이런 해녀학교를 만들어서 거기를 이수한 자는, 그 예로 호도에서 결혼해서 산다고 하면 그분들을 의무적으로 해녀로 어촌계에서 고용할 수 있도록 이런 제도적인 것을 행정에서 해 주면 인구 정책도 되고 소득이 그만큼 외부로 나가지 않지 않겠느냐, 훗날에 가서는. 그래서 제가 그런 취지로 이 조례를 만든 거니까, 지금 해녀들이 오는 게 우리 보령 관내는 외연도·녹도·삽시도·장고도 이렇게 네 군데로 거의 90%가 외부 해녀들이 제주도에서 오는데 호도 같은 경우는 자체 해녀들이고, 호도는 외국인들하고 결혼하고 외국인 여성이 배운다고 하면 해 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장고도나 이런 데는 어업 강도가 낮다고 해서, 해삼, 전복 채취율이 낮다고 그래가지고 기피를 하거든요. 그래서 해녀학교 운영을 할 때 그런 규정을 해서 그 지역에서 외국인들이 와가지고 결혼하고 살면서 소득원으로 하면 좋지 않겠느냐 해서 한 거니까 해녀학교를 해양과학고등학교와 같이 연계해서 하면 좋지 않겠느냐. 역시 태안도 외지 해녀들이 거의 50∼60% 차지하는 것 같아요. 하면 우리 지역의 소득이 되고 인구 증가도 되고 어촌이 활력화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차원에서 조례를 제정하게 됐습니다.

예, 편삼범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시는 내용을 저희들이 잘 고민해서 조례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편삼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국장님, 저도 지금 이 조례를 보면서 아까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 도내 해녀 평균 나이가 70세라고 했단 말이에요.

예, 맞습니다.

그 지원 내용, 비용 추계를 보니까, 기추진 사항 현황도 쭉 보니까 사실 양성 교육을 하는데, 이게 세출 분야에서도 나와 있긴 한데 실질적으로 이 조례를 준비하면서 어떤 방향으로 하겠다는 게 좀 나와 있나요?

지금 해녀 복지라든지 아니면 해녀 어업 소득 증대에 대한 생태 조성이라든지 해녀 어업에 대한 보전 그리고 전승 이런 부분들을 같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잠수 장비 지원이라든지 급한 의료비 지원이라든지 선진지 견학 이런 것들을 같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 조례가 제정되고 저희들이 지원을 해야 할 부분들을 좀 더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해녀라는 게 예전에 해녀를 바라보는 것과, 지금 사실 3D로 해서 어려운 걸 하려고 안 하잖아요, 갈수록.

예, 맞습니다.

그래서 메리트가 있지 않으면 어떤 여성이 와서 이거를, 그전의 해녀들과 지금의 여성들은 살아온 세대가 다르기 때문에 굳이 해녀를 하려고, 어려운 걸 하려고 할까라는 생각이 여성 입장에서 들어요. 그렇다면 이런 양성 교육도 중요하지만 해녀로 일을 할 때 타 업종과 좀 뭐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해녀들이 약간 억척스럽다 이렇게 외부에서 보는 시각이 그런데 지금 현재 여성들은 예전 우리 어머니 세대들하고는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이 조례를 하면서 우리 편삼범 위원님하고 많은 의견이 오가고 했겠지만 그게 좀 궁금했고요. 또 하나는 기추진 사업 현황을 비용 추계서에서 보니까 보건정책과 잠수 어업인 진료비 지원이 배 정도 늘었어요. 그런데 어떤 사업이 늘어난 건지 제가 궁금해서요.

첫 번째로 위원장님이 말씀 주셨던 해녀 어업인들이 현장에 참여하는 것들이 쉽지 않은 건 맞습니다. 그래서 더더군다나 저희들이 지원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좀 더 고민을 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도 그렇고 여기 나오신 분들도 다 보셨을 것 같은데 ‘폭싹 속았수다’ 굉장히 열풍이었잖아요.

예, 맞습니다.

거기 보면 바다가 육지와는 다른, 예기치 않은 일기나 이런 것 때문에 생명을 굉장히 좀 예방을 해야 되겠다라는 걸 제가 그 드라마를 보면서 느꼈거든요. 해녀하시는 분들, 특히 이런 부분을 우리가 행정적인 차원에서라도 더 좀 꼼꼼하게 챙기지 않으면 해녀 수가 늘어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사항이다, 저는 그렇게 봤어요, 그 드라마를 보면서. 그래서 굉장히 적절한 때에 우리 위원님이 조례를 만들어 주신 것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조례가 만들어질 때 그런 부분을 좀 더 면밀하게 우리가 챙겨서 준비하자, 이왕에 조례가 만들어지는 시점이니까요. 그거를 하나 당부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현실적으로 할 수 있도록 좀 더 꼼꼼히 챙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라 소관 부서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전상욱 국장님,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남도 해녀 어업인을 위해 본 조례 제정을 발의해 주신 편삼범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조례 제정을 바탕으로 해녀 양성 교육 및 안전 교육, 노후 장비 지원 등 충남 해녀 어업 육성 및 보전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상욱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이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해녀 어업 보전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2024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24회계연도 충청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해양수산국 소관의 건이 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3항 및 제4항을 일괄상정 하여 심의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국장 전상욱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해양수산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진배 해양정책과장입니다. 박상용 해운항만과장입니다. 진성수 수산자원과장입니다. 장민규 수산자원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어촌산업과장은 도지사 부여군 시군 순방 참석으로 부득이하게 불참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농수산해양위원회 이연희 위원장님, 신영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해양수산국 업무에 열정을 가지시고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난해 기록적인 고수온으로 많은 어민들이 피해를 입고 현재까지도 직·간접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어장 회복을 위해 경운과 종패 살포에 최선을 다하고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대응 장비의 조기 보급, 예찰 강화 등 예방 활동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또한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어종 연구와 보급도 지속적으로 힘쓰겠습니다. 많은 어려움에도 위원님들께서 보내 주신 응원과 지원 덕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서해연구소 유치, 당진항 석문지구 양곡터미널 민간 개발, 스마트 양식 클러스터 공모 선정, 해양레저관광 대상 수상 등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급격히 변화하는 수산업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연안 경제가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해양수산국 소관 2024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 소관 2024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1472억 1109만 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징수결정액은 1479억 9763만 원이며 이 중 수납액은 1470억 3426만 원, 미수납액은 9억 6336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세출 예산 현액은 2457억 9604만 원으로 예산액 2387억 5109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57억 3635만 원 및 예비비 사용액 13억 860만 원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이 중 지출액은 2328억 6729만 원으로 다음 연도 이월액은 100억 1738만 원, 보조금 반납금 514만 원, 집행잔액은 29억 622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출결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해양정책과입니다. 예산 현액은 440억 5374만 원으로 이 중 94.3%인 419억 5536만 원을 집행했고 9억 6986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5억 2852만 원입니다. 주요 이월 사업은 광역 해양자원 순환센터 건립 7억 5057만 원, 해양산업 기반 구축 1억 99만 원, 해양 레저·관광 기반 조성 5520만 원이며 주요 집행잔액은 해양환경 보호관리 지원 14억 7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해운항만과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은 576억 4369만 원으로 이 중 88.2%인 508억 3677만 원을 집행했고 67억 4683만 원을 명시이월하여 집행잔액은 6009만 원입니다. 이월 사업은 ’24년도 항만개발(전환사업) 67억 4683만 원이며 주요 집행잔액은 ’23년도 항만개발 사업이 준공되면서 발생한 5372만 원입니다. 다음은 수산자원과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은 991억 1842만 원으로 이 중 96.8%인 959억 379만 원을 집행했고 22억 68만 원을 명시이월 및 계속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0억 1394만 원입니다. 이월 사업은 지방어항건설 21억 3513만 원, 근해어선감척 6555만 원이며 주요 집행잔액은 어촌신활력증진 사업 2차 5억 850만 원, 어촌신활력증진 사업 1차 3억 1600만 원, 인공어초 사업 1억 5609만 원입니다. 다음은 어촌산업과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 371억 5165만 원으로 이 중 99.9%인 371억 458만 원을 집행했고 보조금 반납금 19만 원, 집행잔액은 4688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지역수산물 학교급식 지원 4258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수산자원연구소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은 78억 2852만 원으로 이 중 95.4%인 74억 6679만 원을 집행했고 1억 원을 명시이월하여 보조금 반납금 494만 원과 집행잔액은 2억 5678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보조금 반납금은 연구교습어장 운영 194만 원, 유해물질 안전관리강화 175만 원이며 주요 집행잔액은 인력운영비 1억 6589만 원입니다. 다음은 균형발전 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세출 예산 현액은 94억 4450만 원으로 이 중 지출액은 97억 3750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7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집행잔액은 해양 쓰레기 제로화 사업 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화력발전소 주변 김 양식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김 황백화 현상을 예방하기 위해 2024년부터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를 활용하여 연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 현액은 1억 4000만 원으로 전액 지출 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입니다. 해양수산국 소관 예산 이용과 이체는 없으며 전용은 해양정책과 2건 총 1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해양수산의 중장기적 미래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자 충남 해양수산 미래비전 선포식 개최를 위해 전용하였으며 전액 집행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결정액은 13억 860만 원으로 전액 지출 했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난해 7월부터 9월까지 이어진 폭염과 고수온으로 수산물 대량 폐사 피해를 입은 어가를 지원하고자 총 네 차례 예비비를 집행했습니다. 가두리어장 어류 집단 폐사에 따른 폐사어 처리비 지원 등 9600만 원, 피해 어가 경영 재개 등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1억 6380만 원, 폐사한 바지락 폐각 수거 처리 등을 위해 10억 4880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존경하는 농수산해양위원회 이연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해양수산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결산서와 첨부서류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이 부족했거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물음 주시면 소상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과 당부의 말씀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상욱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윤태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윤태입니다. 2024회계연도 해양수산국 소관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예산의 이용 및 전용, 예비비 다음 연도 이월 사업비 등은 제안설명과 자료로 갈음 보고 드리며 검토보고서 10쪽 검토 의견입니다. 2024회계연도 해양수산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1472억 1109만 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징수결정액은 1479억 9763만 원입니다. 예산 현액 대비 징수 실적은 양호한 것으로 판단되며 지난해 연말 기준 미수납액 9억 6336만 원의 향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출결산입니다. 해양수산국 소관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2457억 9603만 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지출액은 2328억 6729만 원으로 집행률 94.7%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100억 1738만 원, 국비 보조금 반납액 514만 원, 집행잔액은 29억 622만 원입니다. 11쪽 부서별 주요 사업에 대한 검토 의견입니다. 해양정책과 소관의 해양환경 보호관리 지원 사업의 경우 예산 현액 16억 8200만 원 중 1억 7400만 원을 지출하고 3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잔액 14억 7800만 원이 발생하였는데 명시이월과 불용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광역 해양자원 순환센터 건립 사업의 경우 예산 현액 7억 9048만 원 중 3991만 원을 지출하고 7억 5057만 원을 계속비 이월하였는데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을 2024년 중 완료하였음에도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사유와 주민 민원이 해결되지 않을 시 다른 방안이 있는지 앞으로 향후 계획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또한 해양정책개발사업 육성 사업의 일환으로 1억 2000만 원을 전용하였는데 전용 사유와 추진 현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해운항만과 소관의 항만개발 사업의 경우 예산 현액 416억 3159만 원 중 348억 3104만 원을 지출하고 67억 4683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명시이월 사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수산자원과 소관의 근해어선감척 사업과 관련 예산 현액 14억 4400만 원 중 13억 7844만 원을 지출하고 6556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감척사업의 특성상 수혜자와의 협의가 핵심인바 채권 동의를 포함 명시이월 사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어촌신활력증진 사업과 관련 예산 현액 135억 4660만 원 중 127억 2210만 원을 지출하고 잔액 8억 2450만 원이 발생하였는데 불용 사유와 그동안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어촌산업과 소관의 지역수산물 학교급식 지원 사업과 관련 예산 현액 6억 1500만 원 중 5억 7241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4258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불용 사유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예산 성과 보고 관련입니다. 토산어종 치어 생산량 지표와 관련하여 종자 방류량 성과 목표를 미달성하였는데 생산-방류-사후관리 연계 체계 구축이 부족한 건 아닌지 그 사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2023년 치어 생산량 대비 2024년 치어 생산량이 감소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전년도 치어 생산 감소 사유와 그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균형발전 특별회계와 관련 해양수산국 소관 2024회계연도 균형발전 특별회계의 세출예산 현액은 97억 4450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97억 3750만 원, 집행잔액은 예산 현액의 0.1%인 700만 원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와 관련 해양수산국 소관 2024회계연도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1억 4000만 원으로 전액 지출 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14쪽입니다. 2024회계연도 충청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해양수산국 소관입니다. 예비비 지출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며 검토 의견입니다. 2024회계연도 예비비 총지출결정액은 13억 860만 원으로 가두리어장 어류 집단폐사 폐사어 처리비 9600만 원, 피해 어가 경영재개 재난지원금 1억 6380만 원, 바지락 폐각 수거처리비 10억 4880만 원으로 전액이 집행되었습니다. 이번 예비비는 고수온 피해에 따른 복구비 지원과 확산 방지를 위해 집행된 것으로 예비비 취지에 맞게 예산을 편성 집행하여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윤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상욱 국장님,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세입 미수납액 발생 사유 등 총 9건에 대해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의석에 놓아드린 답변서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서 4쪽입니다. 첫 번째, 세입결산 미수납액이 발생한 사유와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수납액이 발생한 사유는 보조사업 잔액과 발생 이자를 시군에서 반납을 받지 못하였거나 납부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건입니다. 5월 말까지 4억 9011만 원을 추가 징수 해서 현재 기준 미수납액은 총 4억 7325만 원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미수납액을 모두 징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해양환경 보호관리 지원 사업의 명시이월과 집행잔액 발생 사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해양환경 보호관리 지원 사업은 광역 해양자원 순환센터 건립을 조건으로 추진하는 연계 사업입니다. 해양환경 개선사업과 도황리 수산물 가공단지 오폐수 처리 지원 사업입니다. 해양 생태 환경 개선 사업은 센터 건립 지원에 따라 명시이월 처리 하였으며 도황리 수산물 가공단지 오폐수 처리 지원 사업은 ’25년 본예산 심의할 당시 의회에서 심의되지 못해서 불용 처리되어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 번째, 광역 해양자원 순환센터 건립 지연 사유와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4년 1월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후에도 지역 주민 일부가 지속적으로 반대 의견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주민들의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노력을 기울였으나 여전히 합의점을 도출하는 데 그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반대 주민을 이해·설득하는 등 주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사업에 대해서는 가능한 모든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네 번째, 해양정책개발사업 육성과 관련하여 전용한 사유와 앞으로 계획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해양산업육성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도민들께 널리 알리기 위해서 ’24년 12월 5일 당진시청에서 비전 선포식을 개최하였습니다. 선포식 비용은 추경을 통해 확보할 계획이었으나 정리추경 확정 이전에 집행이 필요하여 부득이하게 편성이 아닌 전용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예산을 좀 더 체계적으로 그리고 계획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하고 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항만개발 사업비에서 잔액과 명시이월이 발생한 사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항만개발은 보령신항 등 지방 관리 항만을 조성하고 유지보수하는 사업입니다. 잔액은 ’23년에 이월한 대천항과 서천 마량진항 유지보수 공사가 연말 폭설 등 기상 악화로 사고이월되고 ’24년도에 준공됨에 따라 발생되었고 명시이월은 보령신항 어업피해 조사 기간 연장과 공기 부족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앞으로 면밀한 사업별 공정 관리를 통해서 이월되는 사업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근해어선감척 사업의 명시 유월 사유인 채권 동의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근해어선감척은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어선의 수를 줄이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감척을 위해 추진되는 채권 동의란 감척 대상 어선에 압류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을 경우 채권자로부터 감척 지원금 신청에 대한 동의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채권 동의는 감척 대상 통지 후 9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나 채권자와 협의하는 과정이 다소 지연되었기에 연내에 지원금 지급이 어렵다 판단하여 명시이월하였습니다. 현재는 감척 지원금을 모두 지급 완료 한 상황입니다. 11쪽입니다. 여덟 번째, 어촌신활력증진 사업의 잔액 발생 사유와 그동안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촌신활력증진 사업은 낙후된 어촌의 환경을 개선하고 인구 정착 지원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총 17개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집행잔액 발생 사유는 세수가 부족해 국비가 미교부된 것으로 올해 3월 미교부된 국비를 모두 확보했고 추경에 이를 반영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차질 없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지역수산물 학교급식 지원 관련 잔액이 발생한 원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수산물 학교급식 지원 사업은 도내 수산물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시군 수요 조사를 실시했지만 추가 신청이 1개 시군에 그쳐 일부 예산이 남았습니다. 이에 올해는 추가 수요 조사를 앞당겨 진행했고 학생들이 좋아하는 수산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공급 품목을 늘리는 한편 공동 구매 차액 지급률을 20에서 30%로 상향 조정 하였습니다. 학교급식에서 지역수산물이 더 많이 소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4쪽 토산어종 치어 생산량과 관련하여 사업 관리 체계가 미흡한 것은 아닌지와 전년도 치어 생산 실적이 저조한 원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토산어종 치어 생산량 성과목표를 ’23년 115억 마리 생산에서 ’24년 120억 마리 생산으로 전년 대비 5% 상향하여 설정하였습니다만 노후화된 생산 시설에 병원체가 유입되었고 수온 상승으로 도내 빙어 어미 생산량이 저조해 전년 대비 생산량이 감소하였습니다. 앞으로 시설을 보완하여 종자 생산 환경을 개선하고 우량 어미 개체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어민과 협업 체계를 구축하는 등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상욱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위원님들과 집행부의 오찬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전상욱 국장님과 과장님들, 직원분들 ’24년도 결산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4년 결산하면서 ’23년도에 이어서 ’24년도까지 이월된 사업들이 있어요.

예, 위원님.

어떤 것들이 있죠?

이월된 사업이 꽤 있는데요, 연안담수어 생태복원 타당성 연구 용역이라든지 비전 선포식 때 연구 용역이라든지 용역비에 대한 연구에 명시이월된 사업이 많이 있고요, 지방어항 건설 관련해서는 계속비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비 이월된 사업이 있고요, 몇 가지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항만시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정확한 예측이 어렵죠, 공사 시기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이월이 많이 있을 수가 있는데 ’23년도에 이월됐던 사업을 또 이월시키는 사업도 있죠?

그런 사업은 크게는 없습니다.

크게는 없어요?

예.

오늘 ’24년도 결산 보면서 여기 광역 해양자원 순환센터하고 도황리 수산물 가공단지 오폐수 처리 지원 사업, 이거는 지금 같은 거죠?

연계 사업입니다.

연계 사업.

예.

우리가 올해 광역 이거는 종료시키지 않았나요?

지금 위원님 알고 계신 사항처럼 광역 해양자원센터는 태안에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최선을 다해서 다른 방법이라든지 지역을 좀 찾아본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해양 생태 환경 개선 사업하고 도황리 수산물 가공단지 오폐수 처리 지원에 대한 사업은 연계 사업이기 때문에, 광역 해양자원 센터가 잘되지 않은 사업을 추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월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24년도 예산에는 이월을 시켰고 우리가 연계 사업으로 광역 해양자원 순환센터가 되면 도황리 수산물 가공단지 오폐수 처리 지원을 하겠다는 사업이 된 거였죠, 처음에?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올해 본예산에는 이 광역 해양자원 순환센터는 아예 삭감되지 않았었나요?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해양수산부에서 이 사업을 계속적으로 기다리기 어렵다는 것 때문에 예산을 반납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서 제출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제출했고요, 일단 예산이 제출되면 나중에라도 저희들이 사업 적정지를 찾아서 할 수 있을 때 국비를 다시 지원해 줄 수 있느냐고 확인을 한 사항인데 가능하다는 답변을 얻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24년도 결산을 하면서 광역 해양자원 순환센터는 결단을 해야 하지 않을까, 내년도 예산안 확정할 때는. 이번 결산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광역 해양자원 순환센터하고 도황리 수산물 가공단지 오폐수 처리 지원 사업인데 이 부분은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결산을 하게 되면 충청남도의회 예산정책담당관실에서도 분석을 해서 자료를 주시는데요, 중증장애인들 생산품 우선구매가 있는데 지원근거에 따르면, 우리가 특별법에 대한 지원 조례도 있고 한데 해양수산국이 구매 비율이 굉장히 많이 미달된다고 분석을 했더라고요. 알고 계신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저희들이 구매를 열심히 해야 되는데 저희 해양수산국 특성상 경유라든지 선박 부품에 대해서는 중증장애인 생산품목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해양수산국의 특성상 이 부분은 좀 어렵다는 거죠? 그런 단순한 우선구매로 보기는 어렵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는 다른 실·국하고 대동소이하고요, 저희 국에서도 구매율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비슷한 이야기인데 수산물 급식 역시 해양수산국이 농축산국하고는 좀 차이점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수산물데이가 있는 것도 저는 처음 알았어요, 오늘 자료 보고 해 주시면서. 그런데 학생들에게 수산물 소비를 농산물과 동일한 조건으로 볼 수는 없잖아요, 중증장애인 물품구매처럼. 그런 해양수산국이 갖고 있는 특수성이 좀 있다는 것을 저도 이 자료를 보면서 느꼈고,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속에서도 차이점이라는 게 분명히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정책담당관이 분석한 결산…… 아시안컵 보령 국제요트대회 있죠, 사업?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비 편성목 위반 지출 사례가 발생했다고 하는데 아시나요?

예, 알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었던 건지 알고 계세요?

요트대회가 다음 주에도 개최가 되는데 일부 사업비가 장비 구입이라든지 자본 보조 성격이어서 지출하는 데 큰 장애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트레일러 일부 장비 임차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보령시하고 협의를 거쳐서 원만하게 지출이 가능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23년도까지는 국비 지원 사업이었고 ’24년도 결산에서는 지방비로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에 있어서 규정되는 자본 보조로 지출이 됐다 이런 부분을 문제 삼았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 충분히 결산을 통해서 인지를 하고 계셨고 또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관계 담당 업무 협약을 통해서 전문성을 확보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저는 여기까지 하고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면 이후에 추가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복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상욱 국장님과 과장님들, 지금 존경하는 김복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예산 확보도 중요하지만 집행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 지금 집행잔액 및 이월에 대해서 설명하셨는데, 제가 국장님 편에 서서 하는 게 아니고 해운항만과라든가 이런 항만개발 사업은 이월성이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항만을 개발하려면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되고 절차가 그렇게 돼서 이월이 생기고 집행잔액이 어떻게 생기고 또 지방어항 같은 거, 근해어선감척 사업은 어떻게 해서 진행하는데 보상이 다음 연도로 넘어갈 수밖에 없었다는 그런 부분하고, 수산자원연구소 같은 경우에는 인력운영비 같은 것은 기초적으로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연속 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이월이 되고 이런 부분을 세부적으로 이렇게 자세히 설명을 해 드리면 서로 이해가 가고 좋지 않나. 특히 해양수산국의 사업상 물과 접촉하는 사업은 그런 부분이 비일비재하니까 그런 부분을 줄일 수도 있으면 줄여야 되는데 예측불허하는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을 설명해 주셨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어쨌든 존경하는 김복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예산을 해 달라고 할 때는 사정하고 집행은 낮으면, 중간중간에 예산을 이렇게 확보해 줘서 감사하고 도와줘서 감사한데 분기별로 이렇게 집행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사전에 우리 위원회에 설명해 주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전반적인 사업이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도 해 주시고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문할 건 많은데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님.

편삼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다가 없는 논산 출신 오인환 위원입니다. 국장님, 결산 관련해서 위원님 질의에 답하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도 여러 가지 결산서를 찾아보기도 하고 질문드리고 싶은 내용들이 있는데 상당수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답변 속에서 해소가 돼서 그 내용들은 차치하고요, 사업과 관련된 내용들에서 결산서 458쪽에 인공어초 사업 관련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게 1억 5600만 원 정도 되는데 제가 집행잔액을 따지고 이런다기보다는 인공어초 사업 관련해서 제보라고 해야 되나, 일부 어민들의 의견 또 걱정 이런 것들이 뭐냐면 “사업을 한다고 해서 했는데 성과를 잘 모르겠다” 이런 지적이 하나 있고, 성과라고 하는 게 확인을 눈으로 바닷속에 들어가서 확인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인공어초를 바다 수면 위에 띄우는 건 아니고 가라앉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그런 검증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다는 답답함을 말씀하시거나 그 결과가 산란이나 어획량이 늘거나 그런 내용으로 검증이 되면 좋은데 그런 내용들을 잘 못 보겠다 이런 답답함의 얘기일 수도 있고요, 실제 물속에 있기 때문에 사업의 성과를 눈으로 확인하기가 어려워서 꼼꼼하게 확인 작업, 내용들이 실제 성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좀 잘해 주십사 하는 주문에서 이런 우려가 있다는 말씀 전해 드리고요, 실제로 그런 부분들 들어보면 100% 그 분이 맞다기보다는 우려이고, 실제로 우리가 꼼꼼하게 점검을 한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100% 다 공개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기우와 걱정을 하는 분들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잘되었다, 성과가 있다를 확인시킬 수 있는 부분들은, －물론 수중 촬영 이런 게 있을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는 어획량 증가 이런 게 눈에 띄게 보여지면 바닷속 생태계가 잘 관리가 된다는 부분으로 답변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사업을 집행함에 있어서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들을 한 번 더 고민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게 어획량 증가로 성과로 나타날 것이다’라고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홍보도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답변 말씀 전에 그런 전달을 해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 결산서 491쪽인데요, 민물고기 신품종 시험연구개발 사업과 관련돼서, 수산자원연구소요. 사업설명서나 예산서를 준비할 때 그리고 추경할 때 이런 내용들이 확인 안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다른 사업으로 변경이 되었던 건가요? 우리 담당자가 답변서를 좀 주시지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미생물 배양 시스템 구축 사업을 하려고 했다가 사업 변경 된 사항이 맞습니다.

절차에 맞게 변경을 하셨을 거라고 추측은 되는데 과정을 한번 설명해 주시죠. 그냥 사업 내용을 바꾼 건가요, 아니면 예산서상에 어떻게 이 내용들을 변경해서 쓰셨는지?

이 사항은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하게 설명을 올려도 되겠습니까?

예, 위원장님.

예, 직접 나오셔서, 답변석으로 나와주시죠.

안녕하십니까? 민물고기센터장 노광헌입니다. 위원님 질의 주신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당초에 미생물 배양 시스템 구축 사업에 1억을 작년에 편성했는데 실제로는 총사업비가 9억 정도 소요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4년∼5년 동안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는데 단위 시설 구축하는 데 1년에 최소한 2억 이상을 필요로 하거든요. 그래서 1억 갖다가는 당해 연도 사업을 추진하는 데 효과가 없어서, 그리고 앞으로 도 예산 형편이 그렇게 녹록지 않은 상태라서 저희가 국비 사업으로 이걸 전환해서 추진하고 기편성된 1억은 삭감하고 시급한 첨단 시설 보완 사업으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예, 다시 한번 확인하려고 말씀드렸고요, 고맙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해당 사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담당 직원들한테 이 내용들을 제가 설명을 한번 듣고, 이것이 지난해였죠? 지난해 여름이었던 것 같은데 설명을 듣고 답답함, 어쩔 수 없는 현실 상황 등을 고려해서, 물론 저도 현장 바로 가까이에 있었지만 현장에 가보지 못하고 그렇게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응원을 했던, 예산이 사장되지 않고 빠르게 활용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으로, 그렇게 주문을 했던 사항으로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꼼꼼하게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오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주 출신 박미옥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이어서 아까 존경하는 신영호 위원님께서 아시안컵 보령 국제요트대회 말씀 주셨는데요, 거기에 부적절한 사용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하시겠다고 하셨고, 분석 보고서에 보면 이 사업이 보령시에서도 체육 담당 부서가 하고 있다고 이렇게 쓰여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 때문에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나, 실질적으로 이게 체육 업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도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이게 체육진흥과에서 담당하면 좋겠다라는 주문을 달았던데.

실은 위원님, 제가 지난주에 올해 보령 국제요트대회 관련해서 준비 상황 보고회를 다녀왔습니다, 보령을. 그래서 저도 똑같이 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하게 되었거든요. 체육 행사이고 국제대회임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 해양수산국에서 이런 업무를 유치하고 지원을 하느냐고 물어봤더니 역시 그런 말입니다. 체육진흥과에서 “지금 보령시에서 담당하고는 있지만, 이게 국제대회이기도 하지만 해양 레저 산업 발전을 위해서 해양수산국이 생긴 이후에 보령 국제요트대회가 있는 것을 해양수산국에서 지원하고 같이 보령시와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해 주는 게 어떠냐” 해서 한 2년, 3년 전부터 그렇게 진행이 됐는데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이 없도록 저희들이 보령시와 협의하고…….

그러면 어려운 점은 없으셨나요?

지금까지 행사를 하면서 첫해, 둘째 해, 셋째 해, 이렇게 몇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요트대회 하면 체육 관련 부서가 하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예.

해양에 중점을 두느냐, 체육에 중점을 두느냐의 문제인데.

맞습니다.

그로 인해서 원활한 소통 같은 경우도 보령시 같은 경우에는 담당 부서가 체육진흥과니까 연계되는 부서가 하는 게 소통이 잘될 것 같은데?

한 번 더 협의를 해 보고요, 저희들도 저희 해수국에서 손 놓지 않고 해야 되겠다는 그런 욕심은 있는데요.

아니, 이건 욕심의 차원을 떠나서 아시안컵 보령 국제요트대회가 하루이틀로 끝날 문제가 아니고 지속 가능하게 간다고 하면 우리가 부서 개편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늘 필요에 따라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처음 명분은 해양 레저라는 측면을 더 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해양 레저니까 해수국에서 하는 게 맞다 이렇게 본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업무를 진행하는 담당 부서도 이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서로 욕심을 내는 차원이 아니라 일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적극적인 검토도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쭈어봤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 업무의 기능이라든지 아니면 어느 부서에서 같이 해야 되는 건지를 꼼꼼하게 한번 챙겨서 명확하게 관련 부서를 명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말하시기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일단 거론을 했으니까요, 다음에 준비를 하는 과정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시점상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살펴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결산분석보고서 2권 93쪽에 보면 섬지역 여객 운항지원인데요, 매년 도비 3억 포함해서 10억 원을 지원하고 있더라고요, 지자체비 7억 원 하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회계법인 여객선사의 손실보전금으로 우리가 회계법인의 검증을 거쳐서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거죠?

예, 맞습니다.

회계법인을 전폭적으로 믿고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건데 일반관리비 5%, 항로안정화지원비 10%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터널이 완공이 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손실보전금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보고에 의하면. 그런데 이 부분을 실질적으로 우리가 원래 지원하려고 했던 구간 외에 다른 부분들도 포함해서 지급되고 있다라는 내용이 지적됐던데 이 부분은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회계법인 검증한 정산보고서에 대해서 검토 의견을 보면 원래는 지원해 주고자 하는 항로가 대천에서 선촌항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전체를 뭉뚱그려서 지원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자체가 많이 지원을 하고 있어서, 그렇죠?

예.

앞으로 지속적으로 지원이 돼야 될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은 열악한 환경이니까 지원을 하는 거는 맞다고 보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러한 문제점들은 어떻게 앞으로 해결해 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세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섬지역 여객 운항지원 관련해서 크게 네 가지 정도 지적을 해 주셨어요. 첫 번째, 안전관리비, 육상인력 인건비 지급 시 일괄로 지급하고 있다. 두 번째, 일반관리비나 항로안정화지원비 지급 비율 근거가 미약하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러한 지적은 지속될 거라고 보여지는데…….

위원님,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리면 이 네 가지에 대한 몇 가지 지적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확인을 해 봤습니다. 확인을 한 결과 지금 우려하시는 것보다 이상 없이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확인이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회의가 끝나고 나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합 검토 의견에 보면 우리가 이렇게 지자체 부담을 하고 있고 어쨌든 누적되는 문제점들은 다음에 또 지적이 될 거라고 보여요.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는 게 좋겠다라는 지적을 일단 하나 드리고요. 두 번째는 운항 보조금 지원 항목에 대한 적정 근거 제시 및 국가보조항로 지정을 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라고, 우리가 철도라든가 아니면 항공이라든가 －어쨌든 국가기간산업들－ 고속도로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국가에서 다 지원을 하고 있는데 해상항로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지자체가 분담을 하면서, 앞으로는 실질적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 이 부분에 노력은 어떻게 기울이실 예정입니까?

일단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확인을 한 결과 이상이 없는 걸로 확인이 됐고요, 우리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정당성 확립이라든지 운항 보조금 지원이라든지 국가보조항로 지정에 대한 관심을 가져라 하는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고 또 해수부와 수차례 협의 결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일단은 예산을 우리가 잘 쓰는 것도 중요하고 불용되는 것도 중요한데 우리가 적절하게 쓰도록 하는 부분이 또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계속되고 반복되는 일일 것 같아서 꼭 확실하게 챙겨 보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유부도가 내년에 섬 주민들 배가 시범 운항이 된다고 해서 굉장히 축하할 일이다, 수고하셨다라는 얘기도 같이 함께…….

예, 고맙습니다. 오늘 언론에 저희들이 보도 사항을 냈습니다.

예, 지금 보도 자료에 나왔네요, 오늘. 그래서 노후 선박이 신형으로 대체도 되고 또 정기 여객선이 출항을 하게 됐다 그래서, 여기가 유일한 유인도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서천 유일의 유인도가 불편함이 해소된 거는 참 잘된 일이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어구보증금제 회수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 부분이 보니까 2024년도에 시범 사업으로 전국에서 처음 시행이 됐어요. 그렇죠?

예.

우리의 환경을 깨끗하게 하자는 그런 목적도 있었던 거죠?

예, 그렇습니다.

바다 밑에 많은 어구들이 있어서 우리가 ’23년 정부의 사업설명회를 거치고 시범 사업으로 ’24년부터 전국적으로 확대할 예정으로 여러 가지 사업설명회도 있었는데, 사실은 충청남도가 사업이 부진했죠?

예, 맞습니다.

부진했던 이유가 뭡니까?

위원님이 잘 지적하신 것처럼 어구보증금제는 공병을 100원씩 지원하듯이 폐어구를 가져오면 일정 금액을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요, 이걸 반환을 하면 적정한 장소가 일단 없어서…….

쌓아놓을 장소가?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어렵고, 일단 쌓아놓고 그러면 악취나 쓰레기 민원이 많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어려웠고요, 그리고 바다에 있다 보니까 폐어구들에 대한 유실률이 높아서 다시 회수되는 율이 적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홍보나 아니면 수협하고 어촌계하고 잘 협의를 해서 말씀 주신 것처럼 ’24년도에 처음 저희들이 시범 사업 한 것처럼 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상당히 이게 좋은 시범 사업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지속 가능하게 해야 될 사업인데 국장님 말씀 들으면 하지 말아야 될 사업 같은데요. 쌓아놓을 장소도 없고…….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극복해 내겠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제가 지금 이 말씀을……. (시간 초과 경고음 울림) 연장하겠습니다.

예.

왜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말씀 주신 대로,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라면 그건 앞으로 장소도 확보하고, 그리고 장소가 없다 보니까 홍보에 미흡했다라는 얘기로도 들려요?

예.

그렇기는 한데 그런 사업으로 시작됐다고 하면 그러한 문제점이 있다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또 많은 어구가 들어온다면, 실질적으로 지금 돈을 줘도 어구가 안 들어온다는데 또 쌓아놓을 데가 없다라는 거는 아이러니한 일 아닌가, 나는 그 말씀 속에서 그런 걸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 안 했다는 얘기로밖에는 안 들려요, 이 내용이. 그래서 충청남도는 예산이 제대로 쓰이지 못했던 이유가, 정부 정책은 ’23년에 사업설명회 하고 ’24년에 시범 사업 하라고 했는데 우리 충남도는 본예산에 이걸 반영을 안 시켰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리고 추경예산에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할 시간조차가 미흡했어요. 실질적으로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았나요, 국장님?

맞습니다.

어구를 많이 반납을 안 한 게 아니라 반납할 시간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1차 추경에 반영해서 시군에서는 2차 추경을 확보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결국 후반기에 가서 이 사업이 진행됐다는 얘기인데 쌓아놓을 데가 없다라는 것도 변명에 불과하고 일단 사업이 시행돼야, 어구가 많이 들어와야 얼마만큼의 장소가 필요한지도 우리가 예측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첫해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런데 아무것도 안 됐다라는 얘기로밖에 안 들려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산을 못 쓴 이유는 우리가 처음에 본예산에 미반영이 된 문제다. 그리고 국가 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잘 귀 기울이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점 하나를 지적하고 싶고, 그래서 앞으로는 그 부분을 발빠르게, 이 사업이 지속될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내년에는 제대로 하실 건가요?

예.

올해는 지금 제대로 되고 있나요?

예, 잘 챙겨서 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그렇게 얘기는 다 잘되겠다고만 말씀하시니까. 지금 현재는 제대로 시행이 되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아무튼 잘 시행을 해 주시고요, 예산이 이렇게 쓰이지 않는 부분에 대한 지적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국가가 원하고 국가에서 내려보내는 사업들이 우리 도에서 막혀서 실질적으로 우리 도민에게 수혜가 가지 못한다면 의미가 없다. 여기 내용을 보니까 홍성군 사례를 보면은 홍성군에서는 군에서 직접 이걸 시행을 해서 시행률이 85%라는 보고서가 지금 나와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직접적인 대응을 못 한 상태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국장님, 담당 부서에서 꼼꼼히 챙겨 주시고 올해에는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당장 우리가 어민들이 어획량을 늘리고 이러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바다 환경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미래 어업을 위한, 미래 먹거리를 위한 중요한 사업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박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신영호 위원님 더 추가로 하셔야지요?

박미옥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좀 할게요. 지금 보면 어구보증금 회수 관리가 타 시도와 비교해서 충남이 확실히 적더라고요. 그렇죠?

예.

수산 세력으로 보면 우리가 3위 정도 될 텐데 타 지역들보다 저희가…… 지금 ’24년도 자료인가요, 9개소? 지금 충남이 몇 군데예요?

여섯 군데입니다.

아니, 시군 말고. 회수 관리 하는 장소가 여섯 군데밖에 안 돼요? (○집행부석에서 예, 지금 여섯 군데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하고 있는 게? (○집행부석에서 지금 항구에 9개가 있는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시설을 한 데는 여섯 군데입니다.)

답변자 성함을 알려 주셔야 속기록에 하겠는데요?

앉으세요. 거기서 앉아서 하시면 돼요, 마이크 켜 놓고.

어업지원팀장 노윤식입니다.

예, 팀장님, 우리 충남이 지금 활용하고 있는 곳이 여섯 곳이에요, 6개 시군이 아니고?

6개 시군에 항포구별로 각 1개씩 해서 여섯 군데 시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24년도부터 해 온 게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도 6개?

예, 그렇습니다.

늘어나지 않았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건 팀장님한테 계속 여쭤볼게요. 지금 박미옥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지만 보령, 당진은 위탁계약 하고 홍성, 서산은 직접 수행하고 서천군은 수협하고 위탁해서 하는데 어떤 게 더 효율적인 것 같아요?

당초 지침에도 그렇고 원래 위탁을 추진하고자 하였습니다. 정부 정책으로도 수협과 위탁을 추진하려고 했는데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게 단순 문제가 시설을 해 놨을 때, 거기다 어구를 쌓아놨을 때 냄새나는 문제, 쓰레기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수협에서 사실은 이 사업을 조금 거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우리 충남이 해양쓰레기 수거 잘한다고 2년 연속 상도 받고 다 했는데 뭔가 인센티브라도 줘서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요? 회수 관리 장소를 보니까 우리가 확실히 적어요, 충남이 많이 늘려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수협이 상시 인력을 거기다 배치하는 건 아니잖아요?

상시 인력이 배치돼야 됩니다.

배치돼야 된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솔직히 수협하고 우리 어민들하고 통화해가지고 나와서 확인하면 안 되나? 상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 시스템상 그런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거는 행감 때 한 번 더 들여다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국장님, 우리 해수국은 기금이 없어요?

없습니다.

기금 하나도 못 써요?

예.

그러면 우리 농어촌진흥기금이라고 되어 있는 그것도 못 쓰고 지역개발기금도 못 쓰고, 하나도 못 쓰는 거예요?

농어촌개발기금 관련해서 저희 해수국에서는 아직 사용을 못 하는 걸로…….

시작을 못 했던 것 같은데 농어촌진흥기금에 분명히 어업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것도, 우리가 특정지역자원시설세를 처음으로, ’24년도였나요? ’24년도에 지역자원시설세를 처음…… ’23년도였나요, ’24년도였나요? (○집행부석에서 &’24년도입니다.) ’24년도죠?

예.

그것도 저희들이 들어와서 1차적인 피해자들은 수산업을 하시는 분들인데 왜 다 탄소중립과에서 가져가냐,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적게 1억 4000만 원 들어왔는데 기금은 하나도 쓸 수 없는 건가요, 아니면 시도를 아직 안 한 건가요?

지금 농어촌진흥기금을 통합해서 농림국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부분에 일정 부분 어업인들을 위한 기금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우리 도 기금.

예.

도 기금 써요?

예.

쓴다고요?

예, 농정국에 있는 농어촌진흥기금을 해수국에서도 일정 부분 활용을 하고 있다.

그러면 청년어업인들 이런 분들에게 이자 이차보전을 해 주나 보네요, 그 돈으로.

세세하게 어떤 부분에 대해서…….

저도 한번 궁금해서 그러니까 자료 요구 할게요.

기금을 사용하는지는 확인이 안 되는데 제가 그 부분을…….

금액은 많지 않을 건데 어제도 위원님들께서 농어촌진흥기금으로 농축산국에서 모태펀드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어업 파트도, 해양수산 파트도 이런 기회에 조금이라도 더 갖고 와서 우리도 뭔가를 해야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한번 드리는 거예요.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 때 뭐 하나라도 우리 김복만 위원님께서 많이 확보라고 하셨으니까 뭔가 길을 한번 뚫어보자는 말씀을 오늘 결산 때 한번 드려보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수산자원연구소도 오시고 수산물안전성센터도 오셨으니까 ’24년에 2개 종의 2개 장비를 구입했고 ’25년도에 2개 종의 2개 장비를 구입을…… ’24년도에 2개 장비 구입했죠? 누가 답변하실래요? 장민규 소장님이 하실래요? 그래요, 센터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세요.

서산에서 오셨는데 한번 답변해 주셔야지요. 거기서 하세요, 마이크 되어 있으니까. 수산물안전성 장비 2대 구입했죠?

예.

’24년도에?

예, ’24년도에 2대.

올해는요?

작년에 방사능 해서 1대를 했고요, 올해는 9000만 원 해가지고 방사능에 필요한 장비하고 거기에 필요한 냉장고 조그마한 거 9000만 원어치 장비를 설치했습니다.

했어요?

예.

저는 그래서 어쨌든 ’24년도가 후쿠시마 오염수 때문에 우리 안전정성센터가 고생들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도 꾸준히 하고 계시잖아요?

예.

그래서 베타핵종을 그때 －우리 황은아 센터장님 계실 때－ 들인다고 했는데 그게 한 3억인가 얼마인 것 같은데…….

3억인데 2억 9600인가 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들여오고 다 잘 구입했고.

예.

저희는 그거를 여쭤보는 거예요. 사실상 장비가 노후되면 교체도 해야 되고 필요한 건 또…… 국민들 눈높이가 너무 높아지다 보니까 사실 우리가 베타핵종까지는 검사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하도 국민들의 심리적인 요인이 작동하니까 더 조사를 하는 건데 우리 수산물안전성센터나 수산자원연구소는 필요하면 바로바로 지급돼야 되는데, 아니면 이걸 예산에 맞춘 건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예산에 맞춘 것은 아니고요.

항상 시기적으로 적절해야 되니까 계획에 의해서, 우리 수산자원연구소나 수산물안전성센터는 노후되면 바로바로 계획이 되어 있잖아요, 몇 년에 어떤 거, 어떤 거.

예.

그러니까 구입은 꼭 필요한데 예산에 맞춰서 그때그때 나눠서 구입을 하시는 건가 여쭤보는 거고, 앞으로도 장비 구입 계획하고 조사 계획에 있어서는 우리 국장님 외에 예산실하고 할 때도 저희들한테 주시면 저희들이 함께 협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어쨌든 오늘 수고하셨고요, 해수국의 특수성이 있지만 어쨌든 세출의 집행률은 도 전체 국보다 낮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월액도 불용률도 도 전체에서 가장 높고, 그런 부분의 특수성은 인정하지만 이 수치에 대한 거는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된다고 ’24년도 결산이 있으면서 말씀 하나 드리고, 오늘 보령 요트대회가 하도 핫해서 한말씀 또 올려야 되겠네요. 저희한테 오늘 6월 19일날 보령 머드테마파크에서 국제 요트대회 한다고 주셨는데 너무 시기적으로 늦게 주신 거 아닌가, 그래도 계획이 있으면 우리 농수위 위원님들한테는 미리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았을 뻔했다. 왜냐하면 저도 사실 이게 시기적으로 빨라졌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빨라질 줄은 몰랐었는데 위원님들이 좀 의아해 하시는 모습도 있었거든요. 당연히 머드축제 기간이라든지 이렇게 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너무 급해졌고 빨라졌는데 빨라진 것도 저희 위원님들한테 잘 설명이 아직 안 됐고 그냥 죄송하다는 말씀만 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입니다.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 재작년에 비해서 너무 더웠기 때문에 한 달여 기간을 당겨서 유치를 하다 보니까 저도 지난주에 다녀왔다는 말씀을 드렸지만, 준비하는 과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조금 더 당겨서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더 신경을 써 주시고 지적해 주시면 저희들이 축제를, 요트대회를 성공리에 개최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편삼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간단하게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어획량이 엄청나게 감소된 걸 얘기 들으셨죠?

예, 바지락이라든지 꽃게 어획량이 굉장히 작년도에 비해서 떨어졌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게 보면 우리 국장님 오셨으니까, 2023년도, ’24년도, ’25년도 상반기 2월 30일 기준 3년 대비 수협별로 어획 감소 증가 부분에 대해서, 그건 수협에서 하면 어류가 나와요. 또 그 대신에 비상장, 예를 들어서 금년 같은 경우는 까나리가 나가지고 어민들에게 다소 보탬이 됐다는 얘기도 있고 하니까 그런 것은 미리 파악 좀 해 주시고, 각 시군별로 해서 어촌계별 바지락 있잖아요. 바지락 감소율이 대략 정확하지는 않지만 제가 볼 때는 ’24년도, ’25년도 감소가 많이 된 걸로 알고 있으니까 한번 그 데이터도 알아보면 좋겠다 내가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는 어촌계별로 수익이 있는 어촌계는 자체 기금을 마련해가지고 그전에는 배당을 다 하고 그랬는데 기금을 마련한 어촌계에 한해서 지원책도 한번 마련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지방항은 우리 충청남도가 관리하는데 지방항만 관리는 시장·군수들이 하잖아요.

예.

그런데 어쨌든 모든 계획 수립은 우리 충남도가 하거든, 지방항은. 그런데 지방항에 여러 가지 건물 같은 게 있는데 그동안에 그런 건물을 지어놓고 어촌계보고 인수라고 하면 한 달 전기료가 50만 원, 30만 원 나가면 어촌계가 어떻게 운영해요. 그리고 이런 건물을 지을 때는 사전에 이 건물 관리를 충분히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거 먼저 따져야 되겠더라고요. 그러려면 어촌계가 기금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거짓말로 돈을 임시로 걷어가지고 우리 돈 있다 이거보다 그런 것도 하나의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기금을 잘 축적하면 그런 데에 인센티브도 주고 해서 어촌계별 경쟁력을 세울 수 있도록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국가 사업도, 농어촌 마을에는 이장 단위로 해서 공동체가 형성되고 그러는데 어촌계는 어떻게 보면 어마어마한 사업을 하면서도 단체 이것뿐이지 어촌계라는 게 없어요, 딱 인정해 주고 뭐 하는. 이장은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이나 조례가 있지만 어촌계는 수당도 없고 뭐도 없고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임명권자가 없어. 차라리 이장은 면장이 주니까 그래도 관리감독이나 되지 어촌계장은 수협장도 아니고, 옛날에는 수협장이 임명권자였는데 지금은 동네에서 뽑아서 동네에서 “너 어촌계장 해라”라고 하면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촌계의 활성화 방안 강구를 한번, 대안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존경하는 신영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자원시설세, 일명 화력발전소 특별회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난번에 김 황백화 현상 연구한다고 해서 1억 4000만 원을 했잖아요, 처음으로?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많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수산 분야도 다음번에는 3억이 필요하다, 4억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을 어떤 방법으로 화력발전소로 피해를 입는 어민들을 위해서, 그 바다의 환경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건지 또 연구 용역을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할 테니까 적극적으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예.

편삼범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지역자원시설세는 수산분야에도 활용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요, 어촌계별로 어려움이 있다는 거 잘 알고 있는데 지원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활성화 방안을 될 수 있으면 빨리 마련하고요, 첫 번째 말씀 주셨던 ’23, ’24, ’25년 3년 대비 수협별 어획량은 파악해서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지락은 6월 달이면 다 끝나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국장님,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편삼범 위원님하고 김복만 위원님께서 어선감척사업 말씀하셨는데 2023년 결산을 볼 때는 보조금 32억을 반납했어요, 국장님.

예.

그리고 2024년 결산은 명시이월이 6500인데, 어선감척사업이 추진 중인데 신청을 취소하는 사유도 있죠? 신청했다가 취소하는 경우도 있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게 감정가액 때문에 그런가요,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건가요?

감척사업에 신청했는데 본인 배를 없애는 과정에 없애지 못하는 사유가 발생했거나 아니면 적절하지 못한 경우가 있을 때 그런 사유가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자료를 한번 살펴봤는데 1990년도부터 감척사업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30년 감척사업이 제자리걸음이다’. 결국에는 1조가 넘는, 2조가 넘네요. 2조 3758억 원이 넘는대요, 감척사업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감척사업 30년은 제자리 걸음이다’라고 언론 보도를 제가 뽑아봤어요. 규모와 보상 기준, 사업 효과 등에서도 제도 개선이 필요한데 가장 중요한 건 ‘강도 높은 감척과 합리적인 보상’, 여기가 제일 중요한 게 ‘합리적인 보상’ 같아요. ‘합리적인 보상이 뒤따르지 않는 한은 제대로 된 효과는 보기 어렵다’ 지금 언론에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해양수산부에서 ’94년부터 계속해 오고 있는데 이게 비단 우리 도만 그런 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인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제목 보고 너무 우스웠는데 ‘이 배 팔아 저 배 사나 그대로지’ 제목이 이거예요. 이 배 팔아 저 배 사나 똑같다. 결국에는 도루묵이라는 얘기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 충남도에서라도 선제적으로 뭔가 어민들하고 소통을 하셔서 어선감척사업이 왜 이렇게 원점인지 근본적으로 한번 살펴볼 필요는 있을 거거든요.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국장님의 추진력이 갑이시니까 이런 부분을 전국적인 시범으로 만들어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2조가 넘는 예산을 했는데도 30년 되도록 그대로라는 건 뭔가 분명한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근본적인 검토를 좀 해서…….

감정가액이 불만족이라면 그 부분을 현실화시킬 필요가 있는 거고, 지금 국장님은 마음이 바뀌었다 이렇게 표현하시는데 그것만 갖고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텐데 그 원인을 찾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그 말씀드리고요. 왜냐하면 32억을 작년 2023년 결산할 때 반납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 하나 드리고요. 그다음에 제2차 충청남도 마리나항 개발 종합계획이, 원래 용역이 재작년 2024년 10월 최종 보고회 개최하기로 했는데 개최가 됐나요?

아직 안 됐습니다. 지금 해수부 계획에 맞춰서, 저희 용역이 해수부 용역하고 시간 차를 갖기 위해서 저희들도 그 기간을 조금 더 연장해 놓은 상황입니다.

언제까지죠? 제가 이게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서 확인하려고, 원래 계획은 2024년 10월에 최종 보고회를 하고 11월에 종합계획 수립완료 및 국가 계획에 신규 개발 대상지로 반영하겠다고 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면 해수부하고 그걸 맞춘다는 건 언제까지 맞출 예정인가요?

’25년 8월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올해 8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최종 보고회 언제, 용역 이거는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최종 용역 보고회를 8월쯤에 가질 예정이고요, 해수부 용역하고 시기를 조금 조율을 해서…….

해수부도 용역이 8월 정도에, 맞나요?

맞습니다.

그러면 8월에 최종 보고가 나오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김복만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예산 추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국장님. 비단 해양수산국 집행률만 놓고 볼 게 아니라 저희는 농수산해양국 전체를 놓고 보잖아요. 전체를 놓고 보면 아까 존경하는 신영호 위원님도 다른 국에 비해서 집행률이 낮다고 말씀하셨지만, 일단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100% 할 수는 없지만 예산 추계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자원이 없을 때일수록. 그래서 그 부분을 바짝 신경을 좀 써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아까 본 위원장도 메모를 해 놨는데 신영호 위원님이 먼저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국장님 답변이 좀 의아해서 다른 분들 하는 동안에 제가 자료를 뽑아가지고 오라고 했어요, 우리 직원들한테. 왜냐하면 제가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 사람인데 전반기 복지환경위원회 할 때도 이거를 계속 체크를 했던 사람이에요, 국장님.

예.

비율, 집행률 이거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여기 결산 분석에도 나와 있지만 해양수산국 소속 모든 부서에서 3년간 반복적으로 우선구매 실적을 충족하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개선 의지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아까 국장님은 “해양수산국에서 특별히 구매할 게 많지 않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해양수산…….

의도를 제가 잘못 들었는지 한 번 더 확인하려고요.

해양수산국 업무 특성상 선박이라든지 경유 그리고 선박에 들어가는 부품들 이런 것들은 장애인 구매 대상에서 없기 때문에…….

당연하죠. 당연한데 국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시면 약간 어폐가 있다. 제가 전체 우리 도 부서 것을 다 받아봤어요. 급하게 봤는데, 그러면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가 뭐 뭐가 있냐? 대부분 쓰는 부서가 거의 똑같아요. 복사 용지, 물티슈, 휴지 구매 이런 종류거든요. 그런데 해운항만과는 전혀 구입한 게 없어요. 이게 문제가 있다. 제가 비율적으로 말씀은 안 드려요. 왜냐하면 산출할 때 구매액이 높으면 실적이 불리하고 이런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말씀은 우선구매를 좀, 그래도 기본적인 거니까, 제가 서산시에 있을 때도 보면 사는 게 다 그거예요. 도도 와서 확인해 보니까 물품이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해운항만과가 아무것도 없고 0이라는 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사용하는 게 물티슈, 해 봐야 복사 용지, 휴지 이런 종류니까요, 충남도에서 총구매액 얘기는 안 할게요. 말씀을 안 드리는데 그래도 결산 분석에서도 나와 있고 하니, 아까 “노력하겠습니다”라고 했으면 제가 이걸 안 갖고 왔는데 말씀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확인할 필요가 있어서…….

다른 부서보다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린 건 끝까지 확인하는 스타일이라, 보니까 저기 오셨네요. 작년 10월 서산에 바지락이 다 폐사가 돼서 어촌계장들이 간담회를 요청해서 만났어요. 그래서 도하고 시하고 부랴부랴 예비비를 세워서 했는데 그때 당시 국장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현 국장님은 아니십니다만 도 수산자원연구소 태안사무소와 서산시가 합동을 해서 폐사량, 수질 분석, 생물 생태 파악을 해서 2025년 어장 회복 위한 종패 구입 및 어장 회복 사업비를 지원하겠다. 그래서 전에 제가 행정감사 때도 또 확인을 했어요. 그런데 이거에 대한 답변을 아직까지도 제가 못 듣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진행하고. 왜 그러냐? 올해 감태가 서산에서는 거의 안 나왔어요.

예.

아시죠?

예.

전라도 쪽 거 갖다가 저희가 판매를 하고 있는데, 바지락이 폐사된 이유도 사실은 고수온 때문에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게 계속적으로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면 수질 분석도 하고 폐사량도 확인하고 생물 생태도 다 파악을 해야 어떤 기후 변화로 인해서 고수온이 올 때 대책 마련을 하지 않겠느냐는 얘기죠. 그런데 이거를 지금까지 1년이 되도록 아무 답변이 없다, 보고가 없다, 저는 이건 행정적으로 직무 유기라고 봐요.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우선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이 저는 처리가 다 된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렇게 답변이 안 됐다 하면…….

그러면 다 됐나요? 지금 나와 계시는데 누구 답변하실 분? 그러면 올해 2025년에 어장 회복을 위한 종패 구입이나 사업비 얼마나 투입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하실 분 계셔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수산자원과 양식산업팀장 김성헌입니다. 작년 7, 8월 지속되는 폭염으로 인해서 어류뿐만 아니라 바지락 어장이 마을 어장 플러스 양식 어장 해서 한 8000㏊ 정도 되는데요, 그중 한 3200㏊ 정도가 피해가 발생했고요. 존경하는 이연희 위원장님께서 배려해 주신 덕분에 예비비 도비 10억 4800만 원, 시군비 포함해서 34억 9600만 원 편성해서 작년 11월 달에 지원을 했고요, 시군에서는 물리적으로 작년도에는 사업하기가 어려워서 지금 서산시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서산시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 때 한국어촌어항공단에 위탁을 줘서 약 50% 정도 어장의 경우는 마친 상태고요, 장마 전까지 어느 정도 하고 바지락 종패 방류 같은 경우에는 종자 방류 사업 지침상 봄 4, 5월 달에 할 수 있고요, 또 가을 9월, 10월에 방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마 전에 어느 정도 더 사업을 하고 가을에 9, 10월 종패 방류하기 전까지 사업을 완료해서 종패 방류 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저희 도랑 서산시 각 시군이 함께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업비가 그렇게 들어간 건 제가 보고를 받아서 듣고 있었고 종패 구입이라든가 어장 종패 구입을 2025년도에 좀 더 지원해 주겠다고 그때 유재영 국장님이 오셔서 말씀을 하셨어요, 서산에서.

예.

그러면 2025년도에는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어요, 종패 구입 한 거는요?

종패 구입 예산은 패류어장 자원 조성 사업 한 4억 정도 예산이 있는데요, 그때 답변을 하신 것이 추경 때 추경하게 되면 증액 노력 하겠다는 뜻으로 답변을 드린 사항이었고요, 아직까지…….

올해 추경이 없었으니까…….

예, 지금 증액된 건 아닙니다.

그러면 올해 한 9월에 추경이 있을 예정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된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바지락 어획량의 불안정성으로 어촌계에 있는 분들이 굉장히 불안해 하고 있어요.

예, 맞습니다.

이런 부분은 생계하고도 직결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적극행정이 그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진행되는 과정에 있어서 설명도 해 주시고 하셨어야 되는데 그 말씀을 드리느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제 들어가셔도 되고, 국장님 감태는 내년, 올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새조개도 안 나와서 행사를 못 했고, 전라도 쪽하고 우리 쪽하고는 똑같은 기후 변화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고수온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말씀드린 대로 감태라든지 새조개라든지 올해 특히 바지락이랑 꽃게 어획량이 굉장히 준 것에 대해서 인지를 했고요, 수산자원연구소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 원인을 명확하게 분석해 내고 그 부분을 가지고 저희들이 노력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산 같은 경우는 팔봉하고 지곡하고 해서 감태 생산량이 꽤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어촌계에서도 얼마 전에 본 위원장에게 간담회를 요청해서 이런 부분에 어려운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감태를 전라도 것을 갖다가 팔고 있는 상황이니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시로 그분들 현장을 한번 가보셨으면 좋겠다. 어떤 어려운 사항이 있고 행정적으로 지원해 줄 것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 현장 위주로, 의원들만 현장 중심이 아니에요. 저는 행정도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바쁘시더라도 현장의 목소리 좀 가끔 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말씀 지당하시고요, 수시로 현장을 파악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답변 감사 하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사전 간담회와 질의 답변을 통하여 위원님들 간 충분히 협의가 된 사항으로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4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24회계연도 충청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해양수산국 소관은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상욱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거나 제안한 사항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조례안 및 결산 승인 등 오늘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59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농수산해양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