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오인철 의원 발언

제359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20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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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9회 정례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성우제 감사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이종원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싱그러운 초여름 바람이 스치는 6월,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이번 제359회 정례회는 지난해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적정성을 검토하는 결산안을 심사하는 자리입니다.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최선을 다해 안건 심사를 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회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총 4건으로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조례안 1건, 청년정책관 소관 조례안 1건, 2024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중 자치경찰위원회·감사위원회, 청년정책관 소관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사회안전약자 등에 대한 안심물품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진하 위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진하의원

안녕하십니까? 주진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박기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충청남도 사회안전약자 등에 대한 안심물품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사회적 불안과 범죄의 증가로 아동, 청소년, 노인, 여성 등 보호가 필요한 사회안전약자들이 각종 범죄에 노출될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사회안전약자들이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실질적인 보호조치를 강화하고 안심물품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지역사회 내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3조에는 사회안전약자들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안전한 지역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는 안심물품 지원 대상 및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으며, 안 제17조에는 원활한 안심물품 지원을 위하여 관계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예방 중심의 지역 안전망을 구축하고 사회안전약자들이 일상 속에서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전문가의 자문은 물론 조례안 예고를 거쳐 본 의원과 동료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 하신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기영위원장

주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재환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김재환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재환입니다. 충청남도 사회안전약자 등에 대한 안심물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25년 5월 28일 주진하 의원님 등 아홉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 한 안건으로 5월 30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2. 제정 이유, 3.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2쪽 4. 검토 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범죄 피해의 위험에 노출된 사회안전약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안심물품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입법의 취지와 내용에 대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한정된 예산 안에서 물품을 지원해야 하므로 조례를 기반으로 한 사업 계획 시 비용 대비 효과가 높은 물품을 선정하고 물품별 지원 우선순위를 구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사회안전약자와 관련된 기관을 통해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안심물품 수령의 접근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여 지원의 실효성을 높여 나가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지원 이후 범죄 예방 효과나 만족도 등을 체계적으로 평가·관리할 수 있는 모니터링 체계 구축도 요구됩니다. 아울러 개인정보보호 및 지원 대상자가 원할 시 비밀 보장을 위한 비밀 준수 조항의 실효성 확보 방안과 함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예방 및 관리 대책 또한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박기영위원장

김재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원 위원장님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이종원자치경찰위원장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안전약자 등에 대한 안심물품 지원은 2023년 7월부터 스토킹 범죄 피해 예방 안심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있는 사업으로 2025년까지 2700만 원의 예산으로 1544대를 구입하고 1435대를 설치하여 설치율 93%에 달하고 있으며, 피해자 주거지에 스마트 안심벨을 설치하여 스마트폰과 연동시켜 실시간 녹화 및 영상 확인이 가능한 우수한 물품을 선정하여 구매하고 있습니다. 안심물품 수령의 접근성 제고 방안은 기존에는 명시적 근거 규정 없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의 포괄적 규정에 따라 수행되어 온 사업을 본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스토킹 범죄 예방 대상자에 국한하지 않고 타 범죄 피해자에게 지원하는 등 대상자의 폭을 전면적으로 확대 추진 하여 사회적약자의 범죄를 선제적으로 예방코자 합니다. 또한 안전물품 지원 대상자를 대상으로 매년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사업의 성과 및 효과성을 측정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사회적안전약자에 대하여 안심물품을 지원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 및 비밀 보장, 부정수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여 범죄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박기영위원장

이종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는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주진하 위원님께 하실 것인지 이종원 위원장님께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 위원님.

이현숙위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조례 제5조에 보시면요, “안심물품 지원 등”에 관한 조례로 나와 있는데 받을 수 있는 사람들 선정은 어떻게 하나요? 안심물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선정되잖아요. 그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되냐고요.

종원

이종원자치경찰위원장

사전에 피해를 받은 분들을 우선적으로…….

이현숙위원

피해를 봤던 분들.

종원

이종원자치경찰위원장

피해를 본 분들 하고 그 이후에는 본인들이 원하는 분들.

이현숙위원

원하면, 내가 신청을 하면 도와주는 거예요?

종원

이종원자치경찰위원장

예.

이현숙위원

그러면 어떤 기준 없이 그냥…….

종원

이종원자치경찰위원장

예방 차원에서.

이현숙위원

기준이 없이 신청하면 도와줘요?

종원

이종원자치경찰위원장

예.

이현숙위원

그게 무한정으로 늘어나면 어떡하시려고 그래요?

종원

이종원자치경찰위원장

스토킹 범죄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그거를, 특히 다른 사람은 아니고 여성…….

이현숙위원

여성에 한해.

종원

이종원자치경찰위원장

예, 약자들을 위해서.

이현숙위원

“내가 좀 위험하다”, “나 좀 어렵다” 그렇게 신청을 하면 해 주신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종원

이종원자치경찰위원장

예.

이현숙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 기준이 없다면 그냥 아무나 신고하면 해 준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이게 무한정으로 늘어나면, 사업비는 한정돼 있고……. 저는 기준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진하위원

이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사회안전약자에 대한 대상은 아동, 청소년, 노인, 여성을 먼저 대상으로 하고요, 그 예산은 매년 수요되는, 매년 설정되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집행하는 걸로 하고, 우선적으로 취약지구 그다음에 신청되는 부분 그다음에 사고 우발성이 있는 부분, 이런 분을 대상으로 해서 현재도 시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현숙위원

그 말씀은 저도 알겠는데요, 대상을 선정하는 기준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저는.

주진하위원

그 부분은 조례에 담을 수는 없는 부분이고, 이 부분은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실무적으로 협의해서 계획적으로 실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종원

이종원자치경찰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조례안은 비단 스토킹 범죄 관련 뿐만 아니고 포괄적인 규정이기 때문에 지금 이현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그때그때 사안에 맞게 사회적약자를 우선적으로 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도록 기준을 마련하겠습니다.

이현숙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기영위원장

이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옥수 위원님.

김옥수위원

자치경찰위원장님한테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아까 이현숙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연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보니까 ’23년 7월부터 설치를 했고 ’25년에는 2700만 원의 예산으로 1544대를 구입해서 1435대를 설치하였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1435대를 설치한 이 지역은 어떻게 선정해서 이렇게 설치를 했는지요?

종원

이종원자치경찰위원장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충청남도 15개 경찰서 관내에서 이미 범죄에 접근이 있었던 분들 또는 거기에 불안을 느끼시고 경찰관서를 통해서 신청을 하신 분들, 이런 분들을 저희들이 심사해서 이렇게 설치를 하게 됐습니다.

김옥수위원

그러면 신청한 데가, 지금 1544대를 구입했다는데 이게 한시적으로 줄 수도 있고 늘 수도 있잖아요, 신청하시는 거는. 그렇죠?

종원

이종원자치경찰위원장

토털 1544대고요, 저희가 2년 정도 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제 거의 차가지고 더 이상 신청하는 분들이 없더라고요. 안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동안에 설치한 분들 중에서는 한 번도 －예방이 됐다고 할까요－ 범죄에 접촉된 분이 없었습니다.

김옥수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설치를 했지만 설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설치한 곳을, 우리가 예방 차원에서 지역 곳곳에, 각 시군마다 순회를 하면서 설치된 거는 온전하게 잘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도 확인도 하고 항상 수시로 점검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원

이종원자치경찰위원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옥수위원

이상입니다.

박기영위원장

김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윤기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형위원

위원장님!

종원

이종원자치경찰위원장

예.

윤기형위원

논산 출신 윤기형 위원입니다. 앞으로 이게 상당히 관심이 있고 필요한데, 예산이 ’24년도에는 1억 1000을 했고 ’25년도에는 6000만 원으로 줄었는데 그 이유가 있어요?

종원

이종원자치경찰위원장

많이 신청할 줄 알았는데 수요가 좀 많이 줄었습니다. 생각보다 신청하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윤기형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말씀하신 스토킹 범죄 피해보다도 제가 볼 때는 개인의, 여성분들은 호루라기나 아니면 전자 무슨 이런 거나 많이 있지 않나요? 물품을 그런 걸로 확대해서…….

종원

이종원자치경찰위원장

그래서 지금 주진하 위원님께서 조례 하신 것은 안전물품이고…….

윤기형위원

그러니까요.

종원

이종원자치경찰위원장

이거는 스토킹 범죄에 관련된 사항에 국한된 거니까요.

윤기형위원

그것만 하신 거죠? 앞으로 그러면 이게, 그러면 ’25년도에 6000만 원인데 그렇게 넣으면 예산이 부족하겠네요.

종원

이종원자치경찰위원장

이제 다른 부분들은 거기에 관련 되도록 다시 편성을 하는 방향으로 해야…….

윤기형위원

만약에 지금 주진하 위원님이 제의한 이 조례안이 통과된다면 그게 다…….

종원

이종원자치경찰위원장

이건 포괄적이고, 이제 굉장히 확대해서 해야 되겠죠.

윤기형위원

그렇죠. 예산도 많이 필요한 거죠?

종원

이종원자치경찰위원장

그렇습니다.

윤기형위원

여러 가지 물품이 많잖아요. 맞죠? 예를 들어서 전자총이랄지 아니면 또 호루라기랄지 이런 게 많이 있잖아요?

종원

이종원자치경찰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형위원

그러면 그런 걸 기준으로 해서 ’25년도는 현재 아직 집행된 상태는 없고요?.

종화

이종화위원

예, 아직 7개월 정도 남아 있으니까요.

윤기형위원

그러면 금년도에는 한 5개월, 6개월 지나면서도 지급한 게 없어요, 내용 이런 게?

종원

이종원자치경찰위원장

이제 서별로 조금씩 지급이 되고 있는데요, 수요를 더 파악해가지고 12월까지 할 거고, 현재는 17대가 설치돼 있습니다.

윤기형위원

현재 설치했고요?

종원

이종원자치경찰위원장

예.

윤기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영위원장

윤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현숙위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박기영위원장

이현숙 위원님.

이현숙위원

천안 출신 이현숙 위원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이 자료에 보면 스마트 도어벨 같은 걸 부착해 주잖아요.

종원

이종원자치경찰위원장

예, 그건 문에.

이현숙위원

만약에 내가 요청을 해서 우리 집 앞에 이걸 부착했어요. 그런데 제가 여기 살지 않고 이사를 가게 돼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합니까? 철거를 하러 갑니까? 소모품이에요? 그러면 새로 이사 오시는 분이 제거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이런 거를 부착하면 관리하는 차원에서 여기에 뭔가 시스템이 들어가 있을 것 같은데? 이걸 그냥 무조건 제거해도 되나요? 어쨌거나 요청했던 당사자가 이사를 가고 없어.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가서 제거를 하나요, 아니면 본인들이 제거를 해버리나요, 아니면 그냥 두나요?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제거를 한다고요? 그러면 제거해버리면 우리는 관리를 안 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한 번 설치를 하면 얼마 동안 쓸 수 있어요? 기능, 역할을 이 기계 하나가 얼마 동안 쓸 수 있어요?

「소모품입니다」하는 이 있음

「소모품이기 때문에 별도로 관리하지 않고, 그래서 저희들이 사무관리비로 편성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본인이 다 제거합니다」하는 이 있음

「소모품 쪽이기 때문에 특별한 관리는……」하는 이 있음

종원

이종원자치경찰위원장

이게 하나에 한 10만 원 정도 가거든요. 가격이 10만 원에서 12만 원 정도 가는데 그거를 설치하면, 이제 본인이 신청을 해가지고 벨을 누르거나 하면 자기 핸드폰하고 연결이 돼서 영상도 볼 수 있고 정보를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소모품으로 편성이 돼 있기 때문에 본인이 이사 나갈 때 가지고 가서 그쪽에서 또 설치해가지고 쓸 수도 있고.

이현숙위원

이거를 떼서 들고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종원

이종원자치경찰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보통 사용하는 게 2&sim;3년이기 때문에 길지는 않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현숙위원

사용 기간이 2∼3년 기간이에요? 저는 이게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이사를 가게 되면 설치한 거를 취소하고 가서 거기에서 다시 신청하는 건지 아니면 이걸 가져가는 건지, 해지를 하는 건지, 떼어 와서 우리가 관리를 새로 하는 건지 그게 궁금했었습니다.

「예」하는 이 있음

종원

이종원자치경찰위원장

이게 양면테이프로 부착이 돼 있기 때문에 본인이 설치해가지고 이사 갈 수 있고 또 가서 활용할 수도 있고…….

이현숙위원

양면테이프로 그냥 붙이면 되는 거라고요?

종원

이종원자치경찰위원장

예.

이현숙위원

그러면 만약에 스토킹을 당하고 있는 입장이라면 그 사람들이 와서 떼어버릴 수도 있는 거네요? 그러면 별로 효과가 없는 건데.

종원

이종원자치경찰위원장

그럴 수도…….

이현숙위원

기계가 그거밖에 안 된다면, 아무튼 이거 관리를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원

이종원자치경찰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숙위원

이상입니다.

박기영위원장

이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이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사전 간담회와 질의 답변을 통해서 충분히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사회안전약자 등에 대한 안심물품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답없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중 감사위원회, 자치경찰위원회 소관을 상정합니다. 성우제 감사위원회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제

성우제감사위원장

존경하는 박기영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감사위원회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위원회는 도민에게 신뢰받고 도정에 활력을 불어넣는 감사 행정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24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중 감사위원회 소관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2024년도 세입예산 현액은 59만 원으로 59만 원 전액을 수납하였습니다. 주요 수납 내역은 공공예금이자수입 1만 원, 그외수입 58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2024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총 7억 3579만 원으로 이 중 93.9%에 해당하는 6억 9078만 원을 집행하였고 4501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 결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직부패 척결 및 부패 예방 사업으로 예산 현액 6930만 원 중 87.9%에 해당하는 6091만 원을 집행하였고, 외부 전문가 자문료 350만 원, 조사 수행 경비 460만 원 등 총 839만 원을 불용 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강화 사업으로 예산 현액 3057만 원 중 74.7%에 해당하는 2285만 원을 집행하였고, 계약심사 심의위원회 운영 125만 원, 계약심사 일상감사 자료수집 및 현지 확인 605만 원 등 총 772만 원을 불용 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고객만족 민원 해결 사업으로 예산 현액 1727만 원 중 98.4%에 해당하는 1699만 원을 집행하였고, 진정 민원 현장 조사 18만 원 등 총 28만 원을 불용 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사전 예방적 감사시스템 강화 사업으로 예산 현액 3억 4168만 원 중 96.1%에 해당하는 3억 2831만 원을 집행하였고, 감사 업무 수행 경비 489만 원, 시군 종합감사 및 자체감사 343만 원, 도민감사관 워크숍 등 122만 원 등 총 1337만 원을 불용 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렴한 공직문화 정착 사업으로 예산 현액 1억 1045만 원 중 94.1%에 해당하는 1억 398만 원을 집행하였고, 간부 공무원 개인별 청렴도 평가 279만 원, 청렴 의식 향상 교육 및 홍보 265만 원 등 총 647만 원을 불용 처리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는 예산 현액 1억 6652만 원 중 94.7%에 해당하는 1억 5774만 원을 집행하였고, 감사위원회 업무 추진 여비 842만 원 등 총 878만 원을 불용 처리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감사위원회 소관 2024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결산서와 첨부서류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물음을 주시면 소상히 답변드리겠습니다. 2024년 예산 집행에 있어 미진한 부분이 있으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예산이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기영위원장

성우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재환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김재환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재환입니다. 2024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중 감사위원회 소관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가. 세입결산부터 바.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2쪽 검토 의견입니다. 세출입니다. 감사위원회 소관 2024회계연도 세출예산 예산 현액은 7억 3579만 원이며 현액 대비 93.9%인 6억 9078만 원을 집행하고 4501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산 현액 대비 미집행률이 10% 이상인 사업은 2개 사업인데 이 사업들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설명이 요구됩니다. 또한 성과보고서에 따르면 5개의 성과지표 중 ‘제도개선사항 발굴 및 전파’, ‘청렴 평가 결과 등급’, ‘사전 컨설팅 감사’ 등 3개의 지표는 미달성하였습니다. 특히 청렴도 평가 결과 등급은 2023년도에 이어 2024년도에도 목표 대비 달성률 66.7%로 미달성하였는데 성과 부진 사유와 금년도 목표 달성을 위한 방안에 대해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박기영위원장

김재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우제 위원장님 나오셔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제

성우제감사위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감사위원회 소관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출결산 예산 현액 대비 미집행률 10% 이상인 2개의 사업에 대해 집행잔액 발생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먼저 부정 비리 관행 혁파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면 주로 잔액 발생 항목은 외부 전문가 자문료와 조사 수행 경비로 외부 전문가 자문료는 공동주택 특정감사에 활용되는 자문료이나 2024년 10월 조직개편에 따라서 주택 감사 업무가 이관되어 일부 자문 수당이 불용되었으며, 조사 수행 경비는 조사 상황실 운영을 목적으로 편성하였으나 비축 물품 우선 활용으로 실구매를 최소화하여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낭비 및 부실 설계 근절 사업으로 잔액 발생 항목은 계약심사 심의위원회 운영과 계약심사 일상감사 자료 수집 및 현지 확인 여비입니다. 계약심사 심의위원회 운영은 도·시군의 설계 변경 등 대상 사업의 심의 수요 감소로 불용되었으며, 계약심사 일상감사 자료 수집 및 현지 확인 여비는 동일 건설 공사 내 분야별 일괄심사 하여 출장 횟수 감소로 불용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보다 현장에 기반한 실질적 계약심사와 예산의 실효성 있는 집행으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다음은 성과보고서 지표 중 청렴도 평가 결과 등급의 성과 부진 사유와 금년도 목표 달성 방안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먼저 청렴도 평가 결과 등급의 성과 부진 이유는 종합 청렴도 평가 항목 중 청렴 체감도는 광역 평균 대비 우수한 편이나 청렴 노력도 분야에서 타 기관 대비 부진하여 3등급에 그쳤습니다. 청렴 노력도에는 주요 감점 요인으로 두 가지가 있는데, 먼저 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 과제에 대해 지난해 우리 도 제도개선 건수가 목표치에 미달하였으며, 다음으로는 반부패 추진 기반 마련을 위한 기관장 주관 회의 운영을 연 3회 중 2회로 기준 미달한 것이 부진 원인으로 작용하였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목표 달성 방안은 청렴 노력도의 부진 지표를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며, 제도개선 권고 과제 미이행 주관 부서의 주기적 점검을 통해 과제 원인 분석과 맞춤형 컨설팅 지원으로 이행률 달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실국장 회의체를 운영하여 기관장 주재 회의를 8월 이내 3회 이상 개최로 실적을 조기에 달성할 예정입니다. 지속적으로 청렴도 평가지표에 대한 심층 분석으로 이행률을 제고하여 금년도 목표인 종합 청렴도 2등급 달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기영위원장

성우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이종원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이종원자치경찰위원장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박기영 위원장님, 이현숙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 활동 속에서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직원 모두는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치안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안전한 충남을 위해 소중한 예산이 적재적소에 투입될 수 있도록 세심히 챙겨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결산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차후 같은 사례가 없도록 집행에 더욱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따라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4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8억 5769만 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징수결정액은 5억 9936만 원이며 이 중 수납액은 5억 9778만 원, 미수납액은 158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38억 837만 원으로 예산액 135억 837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3억 원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이 중 지출액은 137억 1096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9741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먼저 자치경찰행정과입니다. 예산 현액은 18억 6107만 원으로 이 중 98%인 18억 2357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75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도민체감 맞춤형 홍보 358만 원, 자치경찰 인사운영 2164만 원, 기본경비 816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자치경찰협력과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3억 원을 포함한 119억 4730만 원으로 이 중 99.5%인 118억 8739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991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자치경찰사무 정착개발 1438만 원, 교통단속장비 구입 및 운영 4178만 원 등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박기영 위원장님, 이현숙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결산서와 첨부서류 등을 참고하여 주시며 설명이 부족하였거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물음 주시면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개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기영위원장

이종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재환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김재환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재환입니다. 2024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중 자치경찰위원회 소관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회계 가. 세입결산부터 2쪽 사. 성인지결산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3쪽 검토 의견입니다. 세출,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4회계연도 세출예산 현액은 138억 837만 원으로 현액 대비 집행률 99.3%인 137억 1096만 원을 집행하고 9741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자치경찰행정과의 자치경찰 인사운영 2164만 원과 기본경비 816만 원, 자치경찰협력과의 자치경찰사무 정책개발 1438만 원, 교통단속장비 구입 및 운영(전환사업) 4178만 원을 불용한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이 요구됩니다. 4쪽입니다. 성과보고서에 따르면 9개의 성과지표 중 8개를 달성하고 1개의 지표를 미달성하였습니다. 달성한 성과지표 중 ‘자치경찰사무 소통창구 운영’ 지표는 2023년도에 미달성하였는데 2024년도에는 목표를 대폭 낮춰 목표 대비 달성률이 200%입니다. 성과지표는 조직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수단이며 성과를 포장하기 위한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앞으로 형식적인 목표 설정이 아닌 실질적인 개선과 성과 향상에 중점을 둔 책임 있는 목표 관리가 필요합니다. 또한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율은 달성률이 마이너스 수치를 기록하였는데 이는 2024년도 교통사고 사망자가 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과지표 미달성 사유와 금년도 목표 달성 방안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5쪽입니다. 충청남도 자치경찰위원회가 지휘·감독하는 사무 중 총 17개의 사업은 충남경찰청 및 15개 경찰서에서 전환사업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전환사업의 규모는 99억 1228만 원으로 부서 예산 138억 837만 원 대비 71.8%입니다. 이는 예산은 도에서 편성하고 실질적인 집행은 경찰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자치경찰제도 자체의 실효성에 의문을 갖는 경우도 있습니다. 협업 구조를 더욱 공고히 하고 성과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자치경찰제 정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박기영위원장

김재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종원 위원장님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이종원자치경찰위원장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결산 주요 집행잔액 사유입니다. 자치경찰 인사운영은 자치경찰제도에 대한 수용성 제고를 위해 자치경찰 복리후생 지원 및 사기 진작 시책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복지포인트 미사용액, 인사 변동에 따른 추가 지급에 대비한 미배정액 등입니다. 2025년에는 분기별 점검을 통해 포인트 사용을 독려함으로써 집행잔액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본경비 집행잔액은 국내 여비 816만 원입니다. 출장이 연초 수립된 계획 수요 보다 적고 연말에 자치경찰교육, 경찰관서 종합감사 등 출장이 증가한 사정을 감안하여 정리추경에 감액하지 않아서 부득이하게 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 집행 사항 관리를 철저히 하는 한편 정리추경을 통해 불용액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 자치경찰사무 정책개발 관리입니다. 안정적인 자치경찰사무 정책개발 및 추진을 위한 사업으로 집행잔액 주요 사유는 자치경찰사무 정책 자문단 운영 362만 원, 당초 자문 수당 등 자문단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산정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자문위원 불참 등의 사유로 발생하였습니다. 불용 경찰 장비 개발도상국 지원 984만 원은 환율 변동 등으로 운송 업체 입찰가가 감소하였고 경찰 차량 수리 비용 절감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자치경찰 협력 수행 행정경비 90만 원은 정원 외 파견 공무원 출장비이고 출장이 당초 수요보다 적어 발생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자문위원 추가 위촉 등 자문단 활성화, 사업 추진 상황 점검을 통해 집행률 제고에 철저를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단속장비 구입 및 운영 관련입니다. 과속, 신호위반, 음주 운전 등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교통단속장비 구입 및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집행잔액 주요 사유는 예기치 않은 장비 불용으로 수량이 51대 감소하였고 보정비 및 수리비가 계획 대비 적게 소요되어 발생하였습니다. 정기추경에 반영하지 못한 사유는 연말 음주 운전 단속 강화 및 건수 증가로 장비 보정·수리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판단되어 감액하지 못하였습니다. 앞으로 실제 고장률, 수리비 단가 등을 정밀하게 분석하여 예산 추계의 정확도를 높이고 불용 요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은 성과지표입니다. 자치경찰사무 소통창구 운영은 시군 경찰서 순회 방문을 통한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관의 건의, 애로 사항 수렴 및 자치경찰제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23년에도 위원장, 사무국장 등이 지역 경찰 간담회 이달의 자치경찰 수여식, 현안 점검 등 총 21회 현장을 방문하여 성과 목표를 달성하였으나 성과지표에 대한 실무 착오로 목표를 달성하였음에도 미달성한 것으로 오작성된 바 있습니다. ’24년 성과 목표를 초과 달성한 이유는 권역별 경찰관서 간담회 개최 목표로 총 8회를 설정하였으나 기관 간 소통 현안을 적극 발굴하고, 제1회 추경에 교통안전시설 업무 차량 임차 지원사업 신규 추진에 따른 현장 점검, 백제문화제 및 금산세계인삼축제 다중 운집 안전관리 지원 현황 점검을 추가 실시 하여 목표 대비 초과 달성 하였습니다. 2025년에는 성과지표의 실질적인 개선과 성과 향상을 위해 지방 치안 행정 연계를 강화하고자 경찰관서 96명 그리고 15개 시군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 15명 등 111명에 대한 참여율 80%로 목표를 변경하였습니다. 각 경찰서 및 시군과의 원활한 협력을 바탕으로 시의성 있는 현안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체계적인 소통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성과지표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율 관련입니다. 교통 사망사고 감소 종합 대책을 수립해서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교통 약자 중심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였으나 노인, 화물, 보행자 등을 중심으로 교통사고 사망자가 크게 증가해서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금년도 목표 달성을 위해 ’25년도부터는 목표치를 기준 15년에서 10%로 수정해서 새로운 3개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달성을 추진하고, 주요 증가 원인으로 분석된 노인, 화물, 보행자 중심 교통 인프라 확충 등을 중점 추진하는 한편 유관기관 단체의 수시 간담회 실시 등 협력 체계를 공고히 하여 교통 사망사고 감소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민이 체감하는 자치경찰제 정착을 위한 노력 강화입니다. 자치경찰사무 수행 예산은 도에서 편성하고 도의회의 예산 심의·의결을 통해 확정한 후 실질적 집행은 일선 경찰관서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제도 정착 및 실효성 제고를 위해 자문단, 자치경찰 거버넌스 등 도민 의견 수렴 창구를 활성화하고, 유관기관 실무협의 간담회를 통한 기관 간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도경찰청 지휘·감독으로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실행력을 확보하겠습니다. 찾아가는 자치경찰 교육, 지역 언론, 라디오, 캠페인, 주민 참여 공모전 등 다각적인 홍보로 도민 인지도 제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한 ’24년도의 주요 성과로는 생활안전 분야는 시기·지역·테마별 범죄 분석을 통한 범죄 예방 특별 치안 대책 추진으로 112 신고율이 대폭 감소하였습니다. 교통안전 분야에서는 27개의 기관 단체가 도민 생명 살리기 업무 협약 체결을 통한 유기적 협력 체제 구축으로 교통안전 플랫폼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약자 보호를 위해서 스토킹 솔루션 협의회 운영, 보호 장비 설치 등 설치자 대상으로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스토킹 전무를 달성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민이 체감하는 자치경찰제를 위해 현장 의견 수렴, 전문가 자문과 유관기관 단체 간 협업을 강화해 우리 지역 현장 맞춤형 치안 정책을 추진하고 장비 현대화와 중장기적 첨단 치안 체계 구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 시도지사협의회 등과 공동 대응 하여 자치경찰제 이원화를 위한 법령 제·개정 등 제도개선에도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기영위원장

이종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을 듣고자 하는 간부를 지명하신 후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광희 위원님.

광희

최광희위원

보령 출신 최광희 위원입니다. 감사위원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회의 성과 목표가 총 몇 개 있습니까?

우제

성우제감사위원장

’24년도에 5개였습니다.

광희

최광희위원

5개 중에서 지금 성과 미달성이 3개나 있더라고요. 거기에 특히 권익위 청렴도 평가 결과에 따른 청렴도 평가는 작년하고 똑같이 3등급이고.

우제

성우제감사위원장

맞습니다.

광희

최광희위원

또 사전 컨설팅 감사는 작년보다도 하락했더라고요. 또 제도개선 발굴 및 전파와 청렴도 평가 결과는 2년 연속 성과 목표를 미달성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우제

성우제감사위원장

예.

광희

최광희위원

그걸 이제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제도개선 발굴 및 전파가 ’23년, ’24년 목표는 27건, 동일하더라고요. 그런데 실적이 ’23년도에는 15건 55.5%, ’24년도에는 21건 해서 실적은 좀 올라갔는데 77.8%로 목표는 달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원인은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제

성우제감사위원장

매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도개선 권고 과제를 저희한테 줍니다. 작년도에는 32건을 저희한테 과제로 줬는데…….

광희

최광희위원

그 과제가 주로 어떤 겁니까?

우제

성우제감사위원장

보통 예산 낭비나 민관 유착, 집권 남용 이런 데에서 불공정한 게 있으면 그것 좀 시정하라 그런 겁니다.

광희

최광희위원

예산 낭비라든지 그런 부분은 공무원들이 조금 신경 쓰고 담당 부서에서 신경 쓴다고 하면 제도개선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제

성우제감사위원장

예,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니고 사실 조례 제·개정이 필요하거나 지침을 마련해야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광희

최광희위원

조례 제·개정도 해당 부서에서 타당하다고 요청하면 저희 위원들이라든지 집행부 이런 데서 마다할 이유가 없을 텐데 못 하고 있습니다.

우제

성우제감사위원장

원래는 작년도에 11건 못 한 걸 미이행 과제로 되어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지금 7개를 해서 현재 미과제는 4개로 남아있는데 이것도 시간이 지나면 이행 과제에 포함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올해에는 권익위에서 13건의 이행 과제를 줬는데 이것도 작년 미과제를 포함해서 줬기 때문에 올해는 아마 목표치를 달성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광희

최광희위원

그러면 청렴도 평가 결과가 계속 부진한 이유는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제

성우제감사위원장

청렴 체감도 중에서 작년, 재작년에는 저희들이 내부 청렴 체감도가 낮아서 그렇게 됐었는데…….

광희

최광희위원

그렇죠. 우리가 청렴도 평가를 해 보면 청렴 체감도에서 내부 설문에 많은 분들이 말씀 주셔가지고 높은 등급을 못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제

성우제감사위원장

그랬었는데 작년에는 내부…….

광희

최광희위원

내외부 설문 등급은 2등급으로 괜찮았어요.

우제

성우제감사위원장

예, 괜찮았는데…….

광희

최광희위원

그런데 청렴 노력도 분야에서, 반부패 대응 노력에서 3등급으로 돼서 종합적으로 3등급에 그쳤다는 것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 감사위원회에서 그런 노력을 하지 않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제

성우제감사위원장

권익위에서의 제도개선 권고 과제도 노력도에 포함됩니다. 사실 미이행 과제가 많았던 게 감점 요인이 됐고요, 또 한 가지는 기관장 주재 회의 개최 실적이 3회 했어야 되는데…….

광희

최광희위원

글쎄, 그건 제가 조금 있다 여쭤보겠습니다.

우제

성우제감사위원장

그런 게 감점 요인이 돼서 노력도에서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광희

최광희위원

아니,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셨다시피 노력도에서 기관장 주관 회의 운영 기준에 미달돼가지고, 3회 중에서 2회만 개최해서 감점 요인으로 등급이 낮아졌다는 것이 그러면 기관장이 청렴 의지가 없다는 것입니까?

우제

성우제감사위원장

꼭 그렇게 보실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광희

최광희위원

이거 못 한 이유는 뭡니까?

우제

성우제감사위원장

저희들이 회의 주관하는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광희

최광희위원

회의 주관하는 부서가 자치행정입니까?

우제

성우제감사위원장

아니, 그렇지는 않은데요, 어떻든 청렴만을 위한 기관장 회의를 따로 개최했어야 됐는데 그걸 저희들이 제대로 챙기지 못한 측면도 있고요…….

광희

최광희위원

아니, 이게 뭐가 어렵습니까!

우제

성우제감사위원장

그래서 올해는…….

광희

최광희위원

아니, 이런 걸로 해가지고 청렴 노력도 분야에서 저조하고, 기관장 주재 회의 운영에서 기준이 미달돼가지고 청렴도가 3등급으로 됐다는 것이 대외 망신 아닙니까?

우제

성우제감사위원장

작년에 감사위원장 인사이동도 있었고요, 그런 시기에…….

광희

최광희위원

아니, 행정은 연속성 아니에요?

우제

성우제감사위원장

대응하지 못한 측면이 있었고, 올해는…….

광희

최광희위원

지금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제

성우제감사위원장

8월 이전에 이게 다 충족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9월에 왔는데요, 이게 그전에 달성이 돼야 평가 시기에…… 최소한 8월 이전에 달성이 돼야 되는데 그게 좀 미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8월 이전에 충분히 달성될 수 있도록 이행하겠습니다.

광희

최광희위원

사전 컨설팅 감사는 목표가 ’23, ’24년 동일하게 70건인데 ’23년도에는 70건 해서 100% 달성을 했어요.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61건으로 87%밖에 못 한 이유는 뭡니까?

우제

성우제감사위원장

이거는 각 시군에서 저희들한테 신청을 해야 되는데…….

광희

최광희위원

신청할 수 있는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사전 컨설팅 감사?

우제

성우제감사위원장

사전 컨설팅 감사는 법령이 불분명하거나 절차에 논란의 소지가 있어서 능동적으로 업무 추진을 못 하는 경우 애매한 부분을 저희한테…….

광희

최광희위원

그러면 저는 이것은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도 사전 컨설팅 감사를 해 봐야 시군에서 별 이득도 없고 정확히 처리하는 지침을 못 주고 이러다 보니까 시군에서 필요성을 못 느꼈을 경우도 있겠고 또 하나는 감사위원회의 의지 부족, 시군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정확히 하시면 미리 평가하기 전에 몇 달 전만 보더라도 수치가 객관적으로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경우로 조금 독려 해서라도 이걸 하셨으면 좀 더 좋은 결과가 나왔을 텐데 이것을 못 했다는 것은 감사위원회의 업무 태만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제

성우제감사위원장

사전 컨설팅 감사 제도는 2015년부터 저희들이 시행을 해서 2023년도까지 컨설팅 사례집을 배포했습니다. 따라서 유사 사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각 시군에서 사례집을 보고 그거를 준용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또 단순 질의 같은 것은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라는 게시판이 있어요. 거기를 통해서 수시로…….

광희

최광희위원

그러면 다른 시도에서는 어느 정도 점수를 받았습니까?

우제

성우제감사위원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정부합동평가 지표에 해당되는데 각 시도에도 이런 사례가 있어서 평가지표에서 ’25년도에는 빠졌습니다. 삭제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이 충분히 반영됐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사전 컨설팅 제도는 적극행정을 유도하고 또 일선에서 원활한…….

광희

최광희위원

적극행정 그 부분에서도 보면 적극행정을 실천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가 법령의 범위 내에서만 하기 때문에, 법령을 너무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했을 때 그런 부분을 제도개선 할 수 있는 부분까지 감사위원회에서 중앙에 건의해서 반영시켜 줘야 사전 컨설팅 감사라든지 제도개선이 나오는 것이지 큰 틀을 꽉 막고 있으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우제

성우제감사위원장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충분히…….

광희

최광희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하셔가지고…….

우제

성우제감사위원장

하겠습니다. 하는데, 하여튼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전 컨설팅 제도가 많이 확대되고 사례집을 배포해서 이 부분을 많이 준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희

최광희위원

그렇게 하고, 고충민원 처리 건수를 보니까 2023년도 결산검사 의견 처리결과를 보면 감사위원회 부분에서 ‘과거 실적 추세를 면밀히 분석하여 정확하고 도전적인 목표치로 단계별 상향 조정 하였으며 고충민원 자체 처리율 제고 등 성과 보고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면서 향후 3년 차 목푯값을 상향 조정 한다고 해서 ’24년도에는 75건, ’25년에는 76건, ’26년에 77건, 이게 하나씩 목푯값을 상향하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제

성우제감사위원장

저희들이 고충민원으로 처리하는 건 중 704건인가를 처리했는데, 자체 처리가 167건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하여튼 이 목표는 저희들이 달성한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광희

최광희위원

그렇게 해서 실적을 보면 2023년도의 실적이 94.6건 또 ’24년이 96.3건 해서 이게 실적 대비 목표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목표 이런 것을 잘 잡아야 된다고 했는데 이것은 지금 부족하다고 하면 목표를 낮춰잡고 그래서 실적을 올리고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앞으로는…….

우제

성우제감사위원장

위원님,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건이 아니고 퍼센트가…….

광희

최광희위원

예, 퍼센트. 그런 건이 있으니까 전반적으로 감사위원회뿐만 아니라 자치경찰위원회도 목표 이런 것을 정확히 잡아가지고 내실 있게 추진해 주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우제

성우제감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광희

최광희위원

시간이 돼서 끝내고 이따 다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영위원장

최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주진하 위원님!

주진하위원

예산 출신 주진하 위원입니다. 감사위원장님!

우제

성우제감사위원장

예.

주진하위원

청렴도 때문에 등급이 낮게 나와가지고 걱정스럽긴한데요, 대개 설문하는 것이 비중도 많이 차지하는데 그 외 노력도 분야에 대해서는, 지금 청렴 담당 팀장님이 계시죠, 감사위원회에?

우제

성우제감사위원장

예.

주진하위원

담당 팀장님께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빠지지 말고 반부패 대응 노력에 대해서 철저하게 해 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체감도는 설문으로 하는데 대개 보면 5개 항을 질의해요. 보통을 기준으로 ‘아주 잘한다’, ‘그다음에 잘한다’, ‘보통이다’, ‘못한다’, ‘아주 못한다’, 그런데 우리 지역 성향이 대부분 어정쩡한 경우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아주 잘한다’라고 줘야 되는데 ‘아주 잘한다’하고 ‘잘한다’하고의 간극이, 잘하는 편이지만 우리 표현이…… ‘아주 잘한다’고 줘야 1등급이 나오으는 거예요. 그래서 청렴도 담당하시는 부서에서는, 이런 것들을 답변할 때 대개 보면 그런 성향을 우리 스스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교육을 하셔야 돼요, 청렴도 평가 대비에 관해서 홍보도 하고. 청렴도 평가가 어느 기간에 시행된다고 알려주기도 하잖아요. 권익위원회에서 언제쯤부터 한다고 하면, 1년에 몇 번 하고 그 시기가 어느 정도 인식이 되면, 그거를 답변할 때 1번부터 5항 문항이 있으면 아주 잘한다, 잘한다…… 그런데 대부분 성향이 잘한다로 찍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점수가 안 나와요. 그래서 아예 잘하면 아주 잘한다고 표현해 달라, 못하면 아주 못한다고 표현해 주고. 이렇게 해야만 점수가 나오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홍보해가지고.

우제

성우제감사위원장

말씀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가 올해는 연초부터 이런 여러 가지 저반 사항을 고려해서 치밀하게 계획도 세우고 높은 평가를 받은 기관을 벤치마킹도 하고 또 우수한 점은 사례도 배워와서 적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고 그렇게 실행하고 있습니다.

주진하위원

그래요.

우제

성우제감사위원장

그래서 올해는 꼭2등급 이상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진하위원

내년도 목표는 2등급으로 하지 말고 1등급으로 하세요.

우제

성우제감사위원장

예, 2등급으로 해놨는데 1등급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진하위원

1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담당 팀에서는 제도개선 권고 과제 이행률이라든가, 이게 32건인데 11건을 미이행하는 거는 저희들이 보기에도 관심이 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빠뜨리지 말고 추진하고, 그다음에 반부패 추진 기반 마련을 위한 기관장 주관 회의도 세 번 중에…… 예산도 잡혀 있는데 그거 불용으로 돼 있더만요, 보니까. 그래서 그런 예산도 있고 하면 이러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셔서 일단 노력도에 대해서는 전혀 빠지지 않고 하시는 걸로 이렇게 부탁을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체감도 설문에 대해서는 설문 대상이 될 분들한테 홍보를 통해서 5개 문항이 오면 적극적으로 답변할 수 있도록 그런 지도를, 홍보를 해서 등급이 잘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제

성우제감사위원장

예, 준비를 잘하겠습니다.

주진하위원

이상입니다.

박기영위원장

주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윤기형 위원님.

윤기형위원

수고하십니다. 먼저 감사위원회 보면 예산을 세울 때 쭉 작년하고 올해하고 세워서, 불용의 건수라고 할까? 왜 이렇게 많이 발생했다고 생각하세요, 위원장님은? 보면 2건만 안 나오고 불용이 다 발생했어.

우제

성우제감사위원장

저기…….

윤기형위원

세밀하지 않게 세운 거 아닌가요, 예산 할 때?

우제

성우제감사위원장

세부적으로 보면 여비하고 사무용품 구입 이쪽에 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산을 절감한다는 차원에서 그렇게 직원들이 쓰다 보니까 좀 불용액이 남은 것 같습니다.

윤기형위원

전체적으로 이렇게 집행이 안 됐다?

우제

성우제감사위원장

예, 대부분 다 여비거든요. 여비하고…….

윤기형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제 말씀은 목을 쭉 보시면, 위원장님이 보셨나 모르지만…….

우제

성우제감사위원장

예, 봤습니다.

윤기형위원

감사위원회는 신기하게 －다른 데는 몰라도－ 거기만 지금 너무나, 다른 시군을 감사하고 다니다 보니까, 두 군데, 2건만 100% 하고 전부 다 불용액이 나와 있어요. 예산도 알마 안 되잖아요. 감사위원회 예산이 얼마입니까? 감사위원회가 7억 3579만 원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우제

성우제감사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형위원

그런데 6억 9078만 원밖에 안 썼잖아요?

우제

성우제감사위원장

예.

윤기형위원

너무나 절감하는 것 같아. 이거 보면 참, 예산 절감을 하면 상을 줘야 되나, 잘못했다고 해야 되나 갈등이 생기는 판이에요, 이게 지금.

우제

성우제감사위원장

적절하게 잘…….

윤기형위원

저번에 제가 말씀드릴 때도, 직원분들 감사 다니는데 항상 현지를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위축되지 않고 할 수 있게 해 줘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모르겠어요. 직원분들이 알아서 예산을 썼으니까 그럴 테지만, 다 쓴다고 잘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제

성우제감사위원장

어쨌든 적절하게 잘 쓸 수 있도록 독려하겠습니다.

윤기형위원

그렇죠. 그리고 예산 세울 때도, 왜냐하면 제 말씀은 큰 건 아니지만 이렇게 안 쓴다는 것은 이것이 다른 데 쓰여야 되는데 불용이 되는 거죠.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도에서 도민을 위해서 제대로 군데군데 쓰여야 될 돈이 못 쓰여진 거예요.

우제

성우제감사위원장

알겠습니다.

윤기형위원

그렇잖아요. 불용은, 그거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제

성우제감사위원장

예.

윤기형위원

그래서 ’25년도 올해는 한번 꼼꼼히 챙겨서 꼭 써야 될 데는, 아무튼 내년에는 불용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제

성우제감사위원장

적절하게 잘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기형위원

그리고 자치경찰위원회는 보니까 잔액이 교통장비 해가지고 이 자료를 보면 예산이 34억 8100만 원인데 집행은 34억 3900만 원 하고 4177만 원이 남았죠?

종원

이종원자치경찰위원장

예, 4100만 원.

윤기형위원

이게 뭐 때문에 이렇게 많이 남은 거예요?

종원

이종원자치경찰위원장

그게 측정하는 장비가 2개가 있는데 그거를 공교롭게도 그동안에는 경찰서에서 그 장비를 담당했는데 작년에 경찰청에서 우리가 한번 해 보겠다고 해서 담당자가 바뀌었어요. 바뀌는 과정에서 서로 인수인계가 안 됐고 또 불용에서 51대가 발생했고 또 직원들이 바뀌다 보니까 그 단가를 계산하는 데 조금 문제가 있어가지고 좀 많이 발생했습니다.

윤기형위원

그게 단가를 계산하였다는 것은 전에, 다른 데도 －타 시도도－ 비교가 될 수도 있고 지금까지 구입한 것도 비교가 될 수도 있는데 그렇게 그 전 담당자랑 현 담당자랑 소통이 안 된 거예요?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종원

이종원자치경찰위원장

저도 그거를 계속 추궁하고 이렇게 했는데 공교롭게도 그런 부분이 좀 발생을 했습니다.

윤기형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100만 원이라는 돈이 불용됐으면 정말 쓰여질 데, 도민들이 꼭 필요하다고 건의하고 할 때 쓰여야 되는데 못 쓰였고, 또 예산이 불용됐다는 것은 너무 안타깝잖아요, 경찰 거기서 많이 쓰여질 수 있는 돈인데.

종원

이종원자치경찰위원장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이게 음주측정기하고 음주감지기인데 1년에 세 번을 보정하도록 돼 있어요. 왜냐하면 언제 측정을 하더라도 똑같은 값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4개월에 한 번씩 해야 되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는 건 전혀 없었고요, 아무튼 내년부터는 그거를 좀 맞춰가지고 잘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기형위원

자치경찰은 총예산이 138억이죠?

종원

이종원자치경찰위원장

예, 138억입니다.

윤기형위원

138억인데 137억을 썼어요. 보고서를 보니까 99.3%를 썼다고 올라와 있는데 아무튼 이게 쓰면서도, 99%라는 건 다 쓰다시피 한 건데 이 품목에 대해서만 너무나 많이 잔액이 발생해서 제가 질의한 거고, ’25년도는 －금년도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좀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원

이종원자치경찰위원장

예.

윤기형위원

이상입니다.

박기영위원장

윤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숙 위원님.

이현숙위원

천안 출신 이현숙 위원입니다. 감사위원장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존경하는 윤기형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세출예산 현황에서 보면 불용 처리가 전체적으로 다 돼 있는 것 같아요. 윤기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예산을 잡을 때는 적정한 선에서 잡는 것이고 필요한 만큼 예산을 책정해 드리는데 이렇게 전체적으로 예산을 불용 처리 한다고 그러면 다음에 삭감 예산 1번인 것도 알고 계시죠?

우제

성우제감사위원장

개인적인 말씀을 드려서 그런데 제가 작년도 하반기에 와서 예산을 전체적으로 균형 있게 쓸 수 있게 살펴보지 못한 점이 있어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하여튼 올해는 적절하게 잘 쓸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이현숙위원

위원장님께서 하반기에 오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봐서 전부 다 불용 처리를 하셨다고 그러면 이거는 기존에 계시던 분들한테도 문제가 있다, 직원들한테도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불용 처리가 되는 부분이 없도록 적절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우제

성우제감사위원장

예.

이현숙위원

그다음에 예산 성과보고서 458쪽을 보시면, 제가 이거는 정말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458쪽의 아랫줄을 보면 공직자 부정·부패·부조리의 근원적 차단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직무태만, 소극행정 및 불공정 업무 형태 특별감사 실시, 직위남용, 직장 내 괴롭힘, 음주 운전 등 비위 발생 시 무관용 원칙 대처, 수의계약, 특혜, 명절 금품수수 등 고질적 비위 유형 점검 강화로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내용을 한 번씩만 짚어줄 수 있겠습니까? 복지부동, 직무태만…….

우제

성우제감사위원장

이게 거의 비슷한 유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위에 복지부동, 직무태만, 소극행정은 거의 같은 맥락으로 보시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밑에 지위남용이나 직장 내 괴롭힘은 갑질 행태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음주 운전은 충분히 이해하실 것 같고요, 맨 밑에 수의계약, 특혜, 명절 금품수수도 설명을 안 해도 충분히 이해가 가실 것 같은데요.

이현숙위원

그러면 우리 충청남도 기관에서 직장 내 괴롭힘의 신고 접수율이 얼마나 되는 것 같습니까?

우제

성우제감사위원장

접수율이요?

이현숙위원

예, 지금 감사원에 접수되는 게 몇 퍼센트 될까요?

우제

성우제감사위원장

퍼센트로 말씀…….

이현숙위원

평균치.

우제

성우제감사위원장

건수를 말씀드리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갑질 신고 건수를 보면 2022년도에 1건, ’23년도에 2건, ’24년도에 2건 해서 ’22년부터 ’24년까지 총 5건의 갑질 신고가 돼 있습니다.

이현숙위원

해결책은 어떻게 나왔나요?

우제

성우제감사위원장

저희들이 적정하게 처리해서 갑질한 수위에 맞게 처분을 다 내렸습니다.

이현숙위원

적절하게 처리를 해서.

우제

성우제감사위원장

예.

이현숙위원

그러면 거기서 최고 강하다고 한 처벌이 어떤 거였습니까? 어떤 경우에 그런 처벌을 내리는지요?

우제

성우제감사위원장

이건 구체적인 사항을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경징계도 있었고 주의, 훈계도 있었고…… 보면 2018년도 건이기는 한데 정직도 있었고.

이현숙위원

정직도 있었고.

우제

성우제감사위원장

그렇습니다.

이현숙위원

그다음에 거기 수의계약, 특혜라는 부분이 있어요. 적절하지 않은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런 게 신고가 되는 거잖아요. 이럴 때는 기준을 어디에다 두고 어떤 징계를 주시는지 그것 좀 알 수 있을까?

우제

성우제감사위원장

법령 규정에 수의계약 할 수 있는 범위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걸 벗어났거나 적절하지 않게 했다면 거기에 맞게 또 저희들이…….

이현숙위원

법령 기준에 맞춰서 제대로 잘 적정하게 행하고 계시다는 거죠?

우제

성우제감사위원장

아니요. 벗어나서 수의계약을 할 수 없는데 했다고 그러면 저희 징계 규정에 맞게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현숙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게 우리 감사원에서 감당할 수 없는 기준이 나왔다, 평점이 나왔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십니까?

우제

성우제감사위원장

수사 의뢰합니다.

이현숙위원

수사 의뢰합니까?

우제

성우제감사위원장

예.

이현숙위원

우리 감사원에서 직접 합니까?

우제

성우제감사위원장

아니요. 저희가 이건 비리 정도를 넘어서 범죄 혐의가 있다 그러면 수사 의뢰해서 경찰에서, 검찰에서 수사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이현숙위원

원장님이 오시고 나서 아직까지 그런 사건은 없었던 거죠?

우제

성우제감사위원장

수사 의뢰는 없었습니다.

이현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경찰위원장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답변 자료에 보시면, 답변 자료 2쪽입니다. 교통단속장비 구입 및 운영에 대한 답변을 주셨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보수·보정비 및 수리비가 계획 대비 적게 소요되었다, 발생했다 이런 말도 있고 그다음에 예기치 않은 장비 불용으로 수량 감소 51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충청남도에 교통단속장비 사업비가 총 얼마 들어가나요?

종원

이종원자치경찰위원장

무선장비까지 전부 합해서 36억인데요.

이현숙위원

36억?

종원

이종원자치경찰위원장

예, 36억인데 이제 무선단속장비와 관련돼서 거기에 들어가는 게 한 34억 정도 되고…….

이현숙위원

우리 충청남도에서만 들어가는 사업비가?

종원

이종원자치경찰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