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종득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8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2025년 을사년 새해를 맞아 처음 열리는 회의입니다. 위원님들과 직원 여러분 모두 소원성취하는 한 해 되시기를 기원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지난 1월 1일 자 및 20일 자 인사발령에 따른 의회사무국 전입 직원을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직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윤소연입니다. 지난 1월 1일 자 및 20일 자 인사발령에 따른 의회사무국 전입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의정팀 청사이전 담당 오지영 주무관입니다. 의정팀 차량 담당 이동일 주무관입니다. 의정팀 청사시설 담당 신재경 주무관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의회에 전입온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보좌와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김영련입니다. 제339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장순욱 의원 외 다섯 명의 의원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소집하게 되었으며 회기는 2월 11일부터 2월 25일까지 15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주요일정을 설명드리면 2월 11일 오전 10시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등을 처리하고 2025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총괄적인 보고를 받을 예정입니다. 2월 12일부터 2월17일까지 상임위원회를 개회하여 해당 위원회 소관 부서별로 2025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고 2월 20일과 21일은 상임위원회별로 일반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일반안건과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처리할 예정이며 구정질문 및 답변을 듣겠습니다. 회기 마지막 일정인 제3차 본회의는 2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구정질문 및 답변을 들은 후 금번 임시회를 폐회할 예정입니다. 폐회 중 안건접수 현황을 보고드리면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 발의 안건 여덟 건과 동작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동작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열 건이 제출되어 열일곱 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한 건은 본회의에 부의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의사일정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자료 4쪽, 2월 25일 제3차 본회의에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일정에 넣었는데요. 이 일정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과 논의가 된 후에 올라온 건가요? 제가 이 건에 대해서는 보고받은 바가 없어서 질의드립니다.

이거는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올해 연간의사일정 심의할 때 구정질문이 반영된 사항으로 알고 있고 그때 의결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이라는 말씀인가요?

예.

저는 거기서 의결이 됐다고 이 건이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8대 때도 분기에 들어오지 않고 1년에 2번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분기별로 하면 1년에 몇 번 한다는 겁니까?

1년에 4번이고요. 저희 규정상 횟수의 제한은 없습니다.

그렇죠. 횟수 제한은 없는데요. 제8대 때도 1년에 2번 정도만 했고 제9대 때 후반기에 4번이 되는 건데 이렇게 하면 적어도 의장님께서는 의원님들의 의견을 묻고 넣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의회운영위원회 협의하기 전에 11월에 의장단 회의를 했습니다. 그때 의장단 회의할 때 각 상임위원장님들과 부위원장님들하고 논의를 거쳐서 구정질문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을 다 들으셨고요. 그것에 따라서 작성해서 의회운영위원회에 협의 요청한 사항이고 심사 결과 의결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때 나왔을 때도 이 건에 대해서 의회운영위원회가 아니신 분들도 이 내용을 알고 있다는 건가요? 다 보고가 됐나요? 제가 자료 올라온 거를 못 본 것 같은데.

의장단 회의를 하고 나서 그 결과를 단톡방에 공개했습니다.

단톡방에만 공지했지 보고는 안 하셨다는 얘기시죠?

구체적으로 다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지는 않았지만 결과에 대해서 단톡방에 전체 다 공지했고 다 보셨습니다.

단톡방에 올라오면 여러 건이 올라오니까 잘 안 볼 수도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그냥 늘 하던 일정이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건은 의원님들에게 보고를 하셔서 의견이 어떤지를 여쭤봐야 되지 않을까요? 다 끝난 얘기를 지금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일정에 대해서는 다 끝났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니까.

의결을 해 주셨고 그것에 따라서 의장님께서 결정하셔서 연간의사일정을 잡았습니다.

저는 당연히 의장단에서 얘기를 들었다고 하셨지만 그래도 의장단이 아닌 의원님들은 이 의견에 대해서 동의를, 이렇게 운영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정도는 여쭤봐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제가 추가 답변드려도 될까요?

위원님, 질의 다 하셨으면 답변 들으시겠습니까?

예, 하세요.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2025년도 연간의사일정 관련해서 사전에 의장단에 전체적인 협의가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한 결정사항을 다시 의회운영위원회에 연간의사일정으로 해서 지난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에 안건으로 상정이 됐고 협의됐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최종 전체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한 건은 별도 이견이 없는 것으로 해서 안건 통과가 된 사항이라는 거를 말씀드립니다.

별도 이견이 없었다고요?

그때 약간 논의는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매번 구정질문을 하는 게 맞느냐 일부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시기는 하셨는데 전체적으로는 통과가 됐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문의를 했다든가 의견을 들은 적은 없잖아요?

아닙니다.

그냥 단톡방에만 올려놨잖아요.

그거는 아닙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이 됐습니다.

그때 아무 이견이 없었다?

그때도 매번 구정질문을 하는 게 맞냐, 어쩌느냐에 대해서 약간의 논의는 됐는데요. 최종은 합의가 됐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어떤 결정이 났지만 잘 모르겠지만 제가 지금 들어왔더니 의견이 들어와서 질의하는 거고요. 그렇게까지 결정된 것에 대해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인 저도 몰랐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일단 제가 설명을 드리면, 사전에 각 의원님들께 설명을 안 드린 부분은 있을 수 있겠지만 일단 의장단 회의에 대부분 참석하신 의원님들은 그렇게 크게 반대하시는 의원님이 없었고 의회운영위원회를 열고 통과가 될 때 다수 위원님들께서 별말없이 진행하고 통과를 시켰던 부분입니다. 아마 이미연 위원님께서는 그때 다른 일정 때문에 못 들으신 것 같습니다. 이미연 위원님께서는 이런 안건이 있을 때 의장단 회의에서 먼저 얘기할 게 아니라 일반 의원님들도 다 아셔야 되니까 사전에 이런 부분을 알려줘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소통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리고요. 팀장님께 말씀드리는데 구정질문이 4번인데 그동안 4번씩 한 적이 있나요?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제5대, 제6대 때입니다.

제7대, 제8대는 2번씩 하고

그때는 제가 없을 때인데 반기별로 바뀌었습니다. 제5대, 제6대 때 제가 있었는데 그때는 분기별로 했습니다.

제7대, 제8대 때만 상반기, 하반기 하고 제9대 때 다시 분기로 돌아간 건데요. 일정이 바뀌는 거잖아요. 적어도 이런 거는 의원님들 의견을 충분히 듣고 의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의견을 듣고 올려야 되지 않나 이게 제 의견입니다. 이 건이 아니어도 다른 건도 당연히 저는 의견을 묻고 진행해야 되지 않나 이게 제 의견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339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8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