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이대성 의원 발언

제220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2019-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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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41조와「나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거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 합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0월 21일 제219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을 얻은 감사계획서에 의해 오늘부터 11월 27일까지 휴일의 제외한 5일간 본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에 대하여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운영 전반에 대하여 현황과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예산안 심사 및 조례안 등 입법활동을 위하여 각종 자료와 정보를 수집할 뿐만 아니라, 소관 실․과의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통해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 개선 또는 대안을 제시하게 함으로써 시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감사기간 동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도 금번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자료 제출과 답변에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감사 진행 순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관 실․과장으로부터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들은 다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첫째날로 총무과,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시의회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의 증언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성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은

조성은총무과장

선서 저는 나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나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22일 나주시 총무과 총무과장 조성은.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다음으로 공통자료는 생략하시고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은

조성은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조성은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면서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영덕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과 소속 팀장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철수 총무팀장입니다. 박은희 행정팀장입니다. 김귀남 인사팀장입니다. 손선 공무원복지팀장입니다. 김범란 자치분권팀장입니다. 이연선 전산운영팀장입니다. 오세욱 정보통신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19년 행정사무감사자료 총무과 소관 46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부록 실음)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총무과 소관 업무중 잘못되거나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진심어린 지적과 더불어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시기 전에 질의하실 자료가 있는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광민 위원 거수) 예, 황광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민

황광민위원

민중당 황광민 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먼저 자료내용을 바탕으로 먼저 질문 드리고 자료에 없는 내용 추가로 몇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4쪽인데요. 공무원 혁신 마인드 향상을 위한 해외연수 추진현황 작년 사무감사때도 한번 언급이 됐었는데 연수에 따른 정책반영 사례결과라든지 그리고 해외연수보고서공개가 좀 필요하다 그래서 검토를 한번 해서 공개여부를 판단하시겠다 라고 하셨는데 그 이후에 별도로 검토하신 내용이 있으신가요?

성은

조성은총무과장

일단 저희들이 이제 내부자료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내부게시판에 해외연수결과보고서 게시를 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게시에 내용소개를 일반적인 것하고 개인정보까지 기재한 사항도 있고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그래서 아무튼 테마를 미리 사전에 결정하고 가신 거잖아요?

성은

조성은총무과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그러니까 전체 보고서 전체량은 아니더라도 실제 우리시에 정책반영할 만한 사항실제 사례검토해서 긍정적으로 검토된 내용 정도는 공직자해외연수 결과물로 좀 올려주셔야 시민들도 충분히 공감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정책반영에 도움이 될만한 사례 같은 경우는 꼭 공개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은

조성은총무과장

일단 그 내용들은 저희들이 주관부서에 통보를 해서 그 내용들을 결과보고 하겠으며 공개하겠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같은 페이지 행정정보 접수현황 비공개건수 사유인데요. 뭐 언론에서 보도가 돼서 다 아시겠지만 나주시의회 김철민 의원이 의정활동자료를 에스엔에스 게시해 가지고 개인정보법위반 혐의로 경찰에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됐죠? 최근 무혐의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무혐의의 내용은 정보제공자가 개인정보취급권자가 아니라는 취지로 무혐의 처분이 났는데요. 아무튼 시정질의 과정에서도 의원의 의정활동자료의 범위와 또 활용에 관한 문제가 제기가 됐었어요. 그래서 이 사건이 의정활동자료에 외부유출이 본질적인 문제인지 아니면 당초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가 개인정보보호를 세밀하게 하지 못해서 의원한테 전달한 문제인지 어떻게 좀 보세요?

성은

조성은총무과장

저희들이 그게 굉장히 상충되는 내용인데요. 개인정보 보호도 해야 하는 입장이고요. 정보공개를 해서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필요성도 있고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 하시는데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는 공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요. 다만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실 때 저희들이 그부분까지 감안해서 뭐인가요 개인정보 포함됐다고 해서 비공개로 했을 때에 의원님들과의 관계도 있고 의정활동 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다만 저희들이 의원님들한테 제공하지만 개인정보가 포함된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도 공인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외부로 공개유출 되지 않도록 해주셔야 맞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그래서 이 문제가 대두됐었을 때 의정활동자료제공에 대한 보완책을 만들어서 검토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 이후에 뭐 검토된 내용 있으십니까?

성은

조성은총무과장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공할 당시에 저희들이 사전에 양해말씀 드리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외부로 나가지 않고 의원님들께서 활용하시도록만 그렇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아무튼 그 개인정보보호법과 지방자치법상 의원의 자료요청 요구가 사실 상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방자치법상으로는 기초단체의원은 집행부에서 생성한 모든 자료를 받아볼 수 있는 권한이 있고 개인정보보호법은 어쨌든 방금 얘기해주신 다양한 사유를 과정에서 제공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신데 아무튼 이번 김철민 의원의 고소사건 무혐의나는 과정에서 특히 정확한 메뉴얼 검토를 한번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물론 이제 의원들도 내부적으로 조심을 해야 될 것 같겠지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의원들의 정보공개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배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은

조성은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27페이지 봐주십시오. 이거는 그냥 뭐 간단한 건데 반상회가 서면반상회로 운영되면서 실제 반상회 건의사항은 없는 거지 않습니까?

성은

조성은총무과장

실제적으로 반상회 건의사항은 들어오지 않는데요. 저희들이 매월 읍면동 이통장연합회 회의 월례회의를 합니다. 그 다음에 주민자치위원장 월례회의를 하고 있어요. 그 부분에서 가끔 건의사항이 들어오면 그 부분은 해당부서에 통보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그러면 만약에 제목 자체가 건의사항 처리현황이라고 돼있으니까 건의사항이 있으면 꼭 자료에 첨부해 주셨으면 해서

성은

조성은총무과장

일단 그게 저희들이 보면 행정사무감사자료 목록을 저희들이 가끔 수정을 해달라고 의회쪽하고 요구를 하는데 매년 있는 대로 들어오더라고요? 현재 정례반상회는 개최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없어져야 맞거든요? 다만 그런 부분들이 정리가 안 됩니다. 우리가 업무를 추진하면서 없어진 업무들도 있고 시효가 소멸되고 없어진 업무가 있어요. 그 목록도 그대로 오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그 얘기는 조금 있다가 다시 드릴게요. 의회법무팀과 의회가 이 행정사무감사 요청자료에 대한 한번 대대적인 점검을 한번 해야 되겠어요. 사무가 이관되는 사업도 있고 누락된 사업도 있어서 계속 의원님들은 사무감사때 추가요청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서 점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에서 상생하는 공직노사문화정착 관련 내용인데 지금 공무원노조와의 단체교섭은 현재 몇 차례 정도 진행했었어요?

성은

조성은총무과장

총 8차례 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8차례요? 지금 진행정도가 어떻다고 봐야 되나요?

성은

조성은총무과장

진행정도가 지금 저희들이 요구하는 항목 중에 60% 정도는 협의가 돼있고요. 40% 정도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아무튼 공무원노조가 법내노조로 전환한 후에 전남지역에서 자치단체별로 단체소식들이 쏙쏙 들어오더라고요? 그런데 전국공무원노조 소속은 나주하고 해남 아직 두 군데가 미체결됐다고 해요? 아무튼 타자치단체에 공통적으로 협의된 안같은 경우는 서로 합의를 빠르게 좀 해주셔서 원활하게 단체협약을 좀 추진했으면 좋겠고요. 민주연합노조는 지금 9회 진행한 거죠?

성은

조성은총무과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지금 최고 쟁점사항이 뭐라고 보면 될까요?

성은

조성은총무과장

임금인상입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임금인상이요?

성은

조성은총무과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그게 직종별 임금인상을 별도로

성은

조성은총무과장

직종별 임금인상

광민

황광민위원

준비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성은

조성은총무과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올해 안에 어떻게 마무리 되시겠어요?

성은

조성은총무과장

이것에 대한 의견이 서로 많이 대립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우리 공무원 평균봉급인상률 기준으로 저희는 인상을 했으면 좋겠다 요구를 하는 거고 전민련쪽에서는 우리가 보통 2.8%로 인상을 해달라 기능직종 환경미화원은 2.8% 인상으로 돼있고 또 체력단련비를 신설해달라 그렇게 있습니다. 별도수당신설은 굉장히 어려운 사항이고요. 보통 우리가 기본급에 앞으로는 계속 기본급으로 모든 것을 편입하는 추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협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매년 그 당해연도에 임금협상이 꼭 해를 넘기고 통과가 되잖습니까? 물론 이제 양측이 서로 잘 협의를 해가는 과정이 필요하겠지만 책임감 있게 연내에 임금협상을 연내에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은

조성은총무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46페이지인데요. 과장님 보고도 말씀주셨지만 1년 만에 기간제근로자 채용이 상당히 많이 늘었어요? 작년 현황을 보면 2018년 기간제근로자가 127명인데 올해는 484명이 근무를 하시고 작년 비교할 때 308명이 새로 채용이 됐습니다. 작년사무감사때도 나왔지만 자연감소분을 제외하고는 무기계약근로자를 채용하지 않는다는 내부방침을 정하셨다보니까 기간제근로자를 많이 뽑으신 것 같은데 실제 대폭 늘어난 기간제근로자 유형이 어느 유형이라고 봐야할까요?

성은

조성은총무과장

이것이 이제 1개월 이상 기간제를 전체를 총괄하다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산림공원과 쪽에 단순하게 일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산림공원과 쪽이 1개월 이상 근무하는 인력들이 꽤 많지 않습니까?

광민

황광민위원

예.

성은

조성은총무과장

그쪽분야하고 복지분야 쪽에 단순하게 일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그런데 사실 산림공원과랑 복지분야는 작년에도 그분들 채용해서 근무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작년에도 산림공원 관리하시는 분들은 꾸준히 일을 해오셨는데 올해 308명을 새롭게 채용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느 분야가 가장 크게 늘었는지

성은

조성은총무과장

일단 저희들이 기간제근로자는 매년 채용을 다시 하지 않습니까?

광민

황광민위원

예.

성은

조성은총무과장

전년도에 쓰던 사람도 다시 이용을 하기 때문에 6개월 이상 다시 쓰다보니까 주로 제일 많은 데가 문화예술과에요 시립합창단 같은 경우도 이런 경우로 들어가거든요?

광민

황광민위원

아 비상임단원들 말씀하시는 거죠?

성은

조성은총무과장

예, 그렇죠. 시립국악단 28명도 마찬가지고요. 사회복지과에 장애인일자리 참여형 29명 장애인일반인일자리 시간제로 25명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있는 지역아동센터 16명도 마찬가지로 기간제근로자로 들어가고 그렇게 있습니다. 그런 분야의 인력들이 매년 다시 반복적으로 계약을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아무튼 임금총액제나 그리고 시예산 압박문제 때문에 무기계약을 체결 계약하는 것을 많이 어려워하시는 건 이해가 되면서도 사실 정기적이고 정례적으로 필요한 업무 같은 경우는 그분들의 안정적인 고용을 위해서 사실 장기적인 계약을 해드려야 되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그게 비정규직을 보호하기 위한 가장 기초가 장기적이고 정례적인 직종 같은 경우는 안정정책을 표류하라 공공기관에서부터 사실 해주셔야 되는 거거든요? 잘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은

조성은총무과장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예, 고맙습니다. 80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일하는 방식에 대한 혁신공직문화활성화 관련한 용역마무리 10월 달에 하셨잖아요?

성은

조성은총무과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그리고 자료도 좀 찾아봤는데 아무튼 2023년까지 함께 하는 변화 모두가 행복한 혁신이나 비전 그래서 삼대전략 17개 세부실행과제인데 아무튼 과장님하고도 사전에 나눈 얘기이긴 하지만 일하는방식 혁신에 관한 방향이라들지 활동계획이 상당히 좀 모호한 게 사실이더라고요? 그래서 단계별로 혁신과제에 대한 목표를 만들어주실 텐데 어떤 방향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시는지 좀 대략적인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은

조성은총무과장

일단 일하는 방식에 대한 혁신이라 것이 굉장히 모호하긴 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굉장히 최근에 저희시 같은 경우는 인력들이 신규인력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 왔거든요? 기존에 기성세대하고 생각하는 차이도 많이 있고요. 우리시 같은 경우는 청사가 건립하는데 거의 35년 가까이 되다보니 공간배치도 좀 문제가 있어요. 일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고요. 소통하는데 굉장히 불합리한 구조죠. 그런 구조다보니까 저희들이 이제 조직문화를 구성하는 것이 사람포레스트 공간이라 해요. 삼대요소를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시행하기 위해서 한번 했는데요. 아마 이게 작년에 저희들이 행안부에서 2018년도에 전략지침이 한번 내려왔습니다. 연구용역을 검토 한번 해달라 그러는데 전국적으로 시도하기는 어려운 사항이 있더라고요? 저희들이 용역을 맡겨가지고 했는데 용역결과물 보면서 내용이 광범위하다 보니까 시민에게 그렇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전체적으로 하고 규모를 축소해서 하나의 특정한 우리가 우선적으로 시정할 수 있는 분야 우선적으로 했습니다. 대신 이제 비전이라고 해가지고 혁신역량배양 혁신전략수립 혁신시스템구축이라 이렇게 삼대전략에서 다섯 개 과제에 7개 실행과제거든요? 위원님께 드린 우리가 용역보고서에 나온 대로 저희들이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살피고요. 최근에 이제 용역결과가 마무리 돼가지고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행과제에 대해서 17개 세부실행과제에 대해서 내년1월까지 실천계획을 세울 겁니다. 추진계획 세워가지고 각 부서별로 지침을 내라고 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아무튼 그 추진계획자체가 실제 업무를 행해야 하는 직원분들이 봤을 때 모호하지 않게 쉬운 것부터 가능한 것부터 차근차근될 수 있도록

성은

조성은총무과장

성과가 보일 수 있는 것부터 우선적으로 하겠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잘 세심하게 짜주셔야 실제로 일이 되겠더라고요. 꼼꼼하게 참고해 주십시오. 99페이지인데요. 전라남도와 행정안전부 감사 9건인데 몇 가지 세 가지만 한번 들여다 보겠습니다. 일단 5급 공무원 심사승진 순위변경을 통해 교육일수 변경 및 승진임용 관련된 전라남도 감사 관련해서 지금 훈계 여섯명이란 징계도 정립 결정됐고 이것은 조치하신 대로 그 이후에는 승진교육대상자부터는 명부에 따른 교육대상자를 원칙을 지켜주시면 되는 거죠?

성은

조성은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그리고 행정안전부 또 감사내용 중에 부당한 승진결원 산정에 따른 과다승진의결이 행정안전부 첫 번째 감사지적사항으로 지적이 됐죠?

성은

조성은총무과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그래서 아무튼 정상적인 산식으로 결원을 산정하였을 때는 가능했던 세 명보다 열명을 초과해 승진의결했다 제가 행안부 요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에 승진서열명부 19위로 승진심사대상조차 될 수 없었던 모직원이 부당한 인사상 이득을 제공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무리하게 1년 이후에 공로연수 예정자까지 포함하여 승진임용한 사실이 없었음을 알고 있었다 적법성의 확인노력이 없었다 이런 감사지적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처리결과를 아직 못받아봤는데 어떠한 좀 지적에 대해서 입장이시고 이후에 처리를 조치를 하셨는지

성은

조성은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평소에 보면 공로연수자를 산정하는 방식에 있어서 대상자 승인의결 산정방식에 있어서 저희들이 최근 3년간 퇴직인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평균 우리가 한 14명 정도 돼요. 그런데 이제 행정안전부에서는 최근 삼년간 산정인원기준에 대해서 공로연수자에 대해서는 빼고 계산을 해야 된다 그런 방식이 있었고요. 저희들이 공로연수를 승진의결을 하고 교육을 육주간 가잖아요? 그러면은 저희들이 보직을 주고 했을 경우에 굉장히 업무공백이 있습니다. 장이 예를 들어서 읍면동장이나 부서장이 자리를 비었을 경우에 행정공백이 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6개월 이전 것 단순 계산하거나 1년 이후에 공로연수 들어갔을 때 숫자승진 의결하는 경우였습니다. 작년 금년 1월 1일자에. 그것에 대한 계산식방식 저희들이 계산했던 방식하고 행정안전부 감사관이 계산한 방식이 의견충돌이 좀 있었습니다. 감사실에서 감사받을 당시에도 서로 의견충돌이 있었는데 타시군도 마찬가지고 전라남도도 마찬가지고 다6개월 것을 당겨서 하는 경우도 많고요. 전라남도 같은 경우도 광역단체 같은 경우도 1년 정도 당겨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례를 들어서 저희들이 승진의결인원을 상정을 했고요. 결과적으로 저희들이 보게 되면 금년 7월까지 인사했을 경우에 작년에 승진의결했던 인원이 남은 사람이 딱 한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이 꼭 과다한 승진의결인가 그 부분 지금 저희들이 좀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그럼 행안부 지적사항에 대해서 부분수용을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성은

조성은총무과장

지금 현재 그 방안에 있어서 저희가 7월 1일자 인사할 때는 승진의결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내년도 할 때부터 검토를 들어갈 텐데요. 그것도 행안부하고 의견을 들어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준수하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그러면 이런 내용을 조직내부에 입장발표하거나 이런 것은 따로 없으시고요?

성은

조성은총무과장

예, 일단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나중에 인사예고문 뜰 때 하든지 문서운영 기본방침 세울 때 그런 것을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하나 더 보겠습니다. 승진심사를 위한 인사운영위원회 부적정 문제인데요. 두 번째로 행안부 지적사항인데 행안부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직렬별 직급별로 사전에 임용권자로부터 방침을 받아 승진추천자를 내부자로 산정했다 인사위원회 개최시 임용권자의 의사가 반영된 결정임을 위원들에게 언급했다 위원장이 내부적으로 선정한 자들을 먼저 추천하면 특별한 의미가 없는 한 추천자 명단대로 승진자가 결정되었다 2015년부터 18년간 실시된 4급5급으로 승진심사결과 추천받지 못한 승진후보공무원은 정당한 인사위원회 승진심의를 받지 못하고 탈락하였고 승진대상자로 추천한 후보자들은 71명 전원이 한명도 예외 없이 원안대로 승진했다 이게 감사내용이 사실인가요?

성은

조성은총무과장

이제 그 승진의결을 하기 전에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인사개선이 있는 분들께서 같이 저희들이 협의를 합니다. 인사후보자 승진후보자를 대상으로 적격여부 외부인사위원들 같은 경우에는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어떤 분들이 적격자인지 이러이러한 부분들을 좀 승진에 적격자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그 결정을 어느 정도 해가지고 인사위원장께서 회의진행하면서 그분들을 추천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승진후보자로 적격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십니까? 추천을 해서 거기가 이의가 있으면 다른 사람을 하겠지만 그런 부분이 없었을 경우에는 그대로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다만 대부분 다 승진후보자 명부순위 우선대로 하고요. 능력 등을 감안해서 하고 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사실 인사위원회가 저희 의회에서도 정보공개라든지 내용에 접근할 수 없는 고유의 권한이다 보니까 사실 이런 행정안전부 감사기록을 보고 저희들이 최초로 이런 내용을 확인한 거죠. 그래서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긴 하더라도 공정하고 정당한 심의를 받아보지 못한 상황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성은

조성은총무과장

그렇지는 않죠. 후보자명부를 전체를 위원들한테 다 제시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의 백여명이 거의 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한명한명씩 후보자명부까지 하면 수백명이 될텐데 그 사람들까지 일일이 개인들 성향을 파악해서 진행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외부에 있는 위원님들께서 검토를 먼저 하고 위원장께서 그 부분을 제시해 주시면 그 부분에서 이의가 있으면 이의 제시를 하는 것이죠. 그런 경우가 없을 경우에 승인하는 의결하는 거고요.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아무튼 감사지적 사항이 아무튼 근무성적편정에서 명부순위 상위에 등재된 1번 4번부터5번 7번부터8번 10번부터16번이 12명이 별다른 배제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심의 자체를 받지 못하고 탈락하였다 이렇게 명시가 돼있어서 사실 더 이상 의회에서 인사위원회 회의록에서 확인할 수 없는 조건에서 더 여쭤보기는 힘든데 이런 것이 사실 민선7기 들어와서 시장님이 강조했던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방침에서 사실 좀 저해가 되는 감사지적 사항인 것 같아요. 그래서 총무국 조치를 보니까 개선안마련을 주련한다고 했는데 이후에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을 좀 갖고 계신가요?

성은

조성은총무과장

이제 회의진행방식을 좀 더 그런 부분 감안해서 할 것입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 내부적으로 인사위원회 배치할 때 그런 부분까지 다해서 하겠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감사지적 내용이 다시 반복되거나 내부에 또 공정한 인사행위가 진행될 수 꼼꼼한 대안 마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은

조성은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자료질문은 여기까지고요. 자료에 없는 질문 몇 가지 드릴게요. 먼저 시민소통위원회와 하고 공익활동지원센터 활동보고가 완전히 누락됐어요. 아까 의회제출자료 말씀하셨는데 시민소통위원회는 작년에는 소통정책실에서 그 보고를 해줬는데 이 업무가 이관되면서 아예 보고가 빠졌고 공익활동지원센터는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누락이 돼서 제가 지적을 했어요, 다음 행정사무감사에 넣어주라. 제가 회의록에서 살펴봤거든요? 과장님이 다음 행정사무감사때 자료제출하겠다 그랬는데 이년째 지금 누락이 됐거든요? 일단 업무적 차질이 있었던 것도 마찬가지지만 앞서 언급해 주시는 것처럼 의회에서 사무감사자료를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 검토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다보니까 총무과에서 공익활동지원센터 보고가 전혀 누락되어서 오늘 뭐 언급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이 부분 다시 이런 착오가 없도록 두 가지 잘 챙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은

조성은총무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 부분 행정사무감사 목록을 제출하기 전에 그런 부분을 집행부하고 협의할 필요성도 있다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요구한 목록대로 제출하다보니 그런 부분이 좀 빠져있어서

광민

황광민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작년에 제가 질문을 드리고 대답을 해주셨어요. 공익활동지원센터는 올해에 꼭 넣겠다고. 그런데 목록에는 없다 했다 빼면 사무감사지적사항을 빠뜨린 거에요. 그러지 않습니까? 꼼꼼하게 확인 부탁드리고요. 지방공무원복무조례를 개정하실 때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이 개정되면 직접적으로 그냥 이어서 하시는 거에요 아니면 자치단체상황에 맞게끔 개정을 하시는 건가요?

성은

조성은총무과장

국가공무원법이 개정이 되면 그 이후에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됩니다. 지방공무원법이 개정이 되면 저희들이 복무조례를 거기 내용에 있는 것을 그대로 준용을 하고요. 거기에 없는 것은 저희들이 따로 조례에 정합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그래서 저도 이것은 민원을 하나 받은 건데 2017년에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서 특별휴가에 대한 부분이 개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국가공무원복무규정 등에 특별휴가는 연간 2일의 범위에서 자녀돌봄휴가가 도입되고 또 임신중인 여성공무원은 일일 두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진료 등에 대한 모성보호시간 도입했다 이게 삼년 전에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 개정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방공무원복무법 개정여부를 살피셔서 이 두 가지를 나주시 지방공무원복무조례에 개정이 가능하다면 좀 반영을 해주십사 건의드립니다.

성은

조성은총무과장

반영돼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빠져있더라고요. 아니 이 두 개가 빠져 있고

성은

조성은총무과장

자녀돌봄휴가로

광민

황광민위원

자녀돌봄휴가 외에 두 가지 추가 된 겁니다, 이게.

성은

조성은총무과장

그걸

광민

황광민위원

제가 어저께 조례내용 확인한 겁니다. 7월 9일자로 자녀돌봄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추가로 연간 이일에 대한 추가하고 하루 두시간 모성보호시간이 빠져있더라고요?

성은

조성은총무과장

예, 그거 확인보겠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불용액 20%이상 사업현황을 살펴보니까 총무과가 두개가 눈에 띄더라고요? 기록물 기록관운영이 2016년에는 55% 밖에 집행을 안했고 2017년에 56% 또 2018년에 54% 밖에 집행이 안됐어요? 매년 사천만원의 예산이 세웠는데 2,200만원정도사용을 했고.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사업이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매년 예산이 세워지는데 이것도 2016년은 59% 밖에 집행 59%만 집행하고 2017년에 63% 집행하고 올해 2018년은 33% 집행이 됐어요. 그래서 20% 이상 발생한 불용액 중에 이 총무과 소관 두 가지 사업이 한 절반 정도 특히 주민자치센터는 60%가 사용이 안됐는데 뭐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는 건가요?

성은

조성은총무과장

아마 주민자치센터 예산은 읍면동별로 저희들이 수요예산을 받고 있습니다. 보통 수용비하고 공공운영비가 해당이 되는데 그걸 감안을 해서 읍면동별로 배분을 해서 주고 있는데 읍면동 집행실적이 저조해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 실질적으로 수용비하고 공공비 요금은 제한적이잖아요? 저희들한테 요구한 금액이 과다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내년부터는 그 금액 감안해서 예상할 계획으로 있고요. 기록관운영은 저희들이 기록관 관리예산인데 저희들이 1년에 소요되는 예산 이천만원에서 이천백만원 정도 되는데 보통 3,200만원 정도 예산이 반영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들이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기록물은 사천만원을 항상 예산을 올리셨는데 50% 정도 사용을 하시니까요.

성은

조성은총무과장

그런 부분은 예산이 처음에 편성산정할 때 처우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특정한도면 이해가 되는데 지속적으로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반영할 때 세심하게 살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성은

조성은총무과장

예, 그렇게 고민하겠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마지막인데요. 아무튼 좀 길어서 죄송합니다. 나주시와 공무원노조 갈등문제 어저께 소통정책실에서 제가 이런 문제 다른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어저께 얘기했던 내용을 반복하지 않고 공무원노조가 어쨌든 총무과 소관 업무잖아요?

성은

조성은총무과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그래서 그 업무관련된 이야기만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선거법위반과 관련된 여부 그리고 나주시 입장문 통해서 여러 가지 파생된 갈등 문제 그리고 추가고발 그리고 정무실장의 업무개입이 입장차이 집행부와 노조의 입장차이 이런 것들이 좀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올해 부시장님하고 공무원노조가 간담회를 해 가지고 이런 문제를 제기를 하고 총무과 명의로 답변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정무실장에 대한 대외직 운영규정을 개정했고 그리고 보좌의 역할로서 이런저런 의견을 제시하고 답변을 해주셨는데 공무원노조가 이런 과도한 정무실장의 업무개입 주장에 대해서 총무과에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세요?

성은

조성은총무과장

그 서로 간의 생각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단순히 보좌기관의 역할에 불과하거든요? 일단 저희들이 별정비서를 있어서 보좌기관 역할을 하고 있는데 보좌기관이라는 것은 우리 기관장께서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정책이 뭐 착오가 생기거나 시행착오가 적도록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외부의견뿐만 아니라 내부의견도 들어야 되고 내부정책을 수립하는데 사전에 그 내용을 알고 있어야 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광민

황광민위원

과도한 업무개입이라는 주장이 좀 일면 동의도 되십니까?

성은

조성은총무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제가 내용을 파악해 보니까 지금 시장님결재 금년에 시장님결재건수가 한2,200건 정도 됩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2,800건

성은

조성은총무과장

2,200건 정도 되는데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협조를 받았던 정무실장이 협조했던 작년 10월부터 하면 29건 80건 정도 되죠? 그러면 4%가 안 되는 적은 숫자입니다. 그렇다 하면 그중에 업무내용은 굉장히 중요한 어느 정도 정책적으로 봐야될 필요성이 있는 업무에 대해서 협조를 받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광민

황광민위원

어제 그런 내용을 제가 자료를 수집해서 말씀드렸는데 통계상 자료가 있는데 아무튼 넘어가겠습니다. 하여튼 뭐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해서 검찰에 고발돼가지고 법적판결을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성은

조성은총무과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선관위에서 받은 공문을 제가 가지고 있는데 선관위에서는 그냥 공직선거법 위반이 발생되지 않도록 협조해 달라 이 정도 수준의 공문을 보냈잖아요?

성은

조성은총무과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그런데 시장님 입장문 통해서 결론적으로 실수는 있었다는 표현을 쓰셨고 또 집행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 또 이렇게 입장을 밝히셨어요? 그 이후에 논의된 내용이 좀 있는가요? 업무추진비 사용에 대해서

성은

조성은총무과장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선관위 조사이후에 금년 추석 때는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그 목적으로는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세밀하게 집행할 수 없는 부분 그런 것에 대해서는 집행하지 않는 계획으로

광민

황광민위원

아무튼 개선안 저도 규정을 보니까 꼼꼼하게 좀 나와 있긴 하더라고요? 규정에 어긋나지 않게 챙겨주셔야 할 것 같고 요. 마지막으로 아무튼 논란 중에 하나가 공무원노조법 준수촉구 그 공문이에요. 조합원자격 문제였는데 아무튼 이 고용노동부조차 시행한 적이 없는 나주시 조합원가입제한 조치행위가 공무원노조가 검찰고발한 이후에 나주시장님 입장문을 발표하시고 또 후속조치처럼 제 느낌에는 그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공무원노조 나주시지부 조합원에 대한 가입금지 준수촉구 공문을 시행을 했어요. 이 공문시행자체가 노동조합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는 공문서라고 보는데 좀 어떻게 보세요?

성은

조성은총무과장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이제 10월14일날 고용노동부에서 가입자격 관련해서 저희가 안내문이 한번 왔습니다. 가입할 수 없는 직원에 대한 전국적으로 질문도 많고 상담도 많아서 그에 대한 회신을 지자체전국중앙부처 교육처 그렇게 같이 다 보냈거든요? 그 내용이 나와 있어서 저희들이 저도 그 부분보고 다시 한 번 본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 인식하지 않았던 상태이고 그 부분을 보니까 가입할 수 없는 범위가 있어서 바로 통지를 했고요. 그 이후에 다시 우리 직원들 사이에서 그것만 봐가지고 정확히 알 수가 없다 자세히 좀 알려달라 해서 다시 한 번 공문으로 시행을 했었고요. 거기에 대해서도 다시 질의응답 형식으로 다시 한 번 내렸던 상황입니다. 일단 공문이 내려왔으면 저희들이 관련공무원들은 법령을 준수해서 업무를 추진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다시 알려주는 사항이지 저희들이 노조를 탄압하기 위해서 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그러면 지금 나주시하고 8차례 시지부하고 교섭을 하셨어요. 그 공문시행에 근거하면 지금 나주시지부 간부 집행부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신가요?

성은

조성은총무과장

일단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 쪽에 저희들이 질의를 해놨기 때문에 고용노동부에서 회신이 오면 그에 따라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아무튼 공무원노조 조합자격제한을 왜 애초에 만들었는지 하시죠? 이게 노동조합원의 자주적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노동조합 가입을 설정한 이유가 사용자이익을 대변하는자 그러니까 노조를 가입했을 경우에 노조운영의 지배돼있는 자주성을 훼손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자격제한을 만들어 논 거예요. 노동조합 활동을 더 강화하고 보장하고자 자격제한을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만큼 자격제한을 보수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건데 이게 사실 논란이 있는 겁니다. 헌법재판소나 대법원판례도 보더라도 논란이 있는 부분이어서 6급 팀장중에서도 업무총괄자를 기준으로 두고 고용노동부 판단을 이제 같은 6급 팀장이어도 업무총괄자를 어떻게 두냐에 따라서 자격시비가 걸릴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난 10월1일 날짜로 군무회의에서 법안이 하나가 통과됩니다. 공무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통과해서 국회로 올라가게 되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공무원 노동조합 가입법위가 현직 6급이하잖아요? 가입범위자체를 삭제하는 내용이고 퇴직공무원 또한 노동조합 가입을 허용한다 라는 개정법률안이 이제 국회에 올라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공무원노동조합의 활동범위를 넓히고 자주성을 높이는 조치에요. 아무튼 노동조합이라는 것은 그 누가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조합원들 스스로 자주적 권리를 위해 스스로 단결하는 자체단체거든요? 그 자체단체 활동을 보장해 주고 강화시켜 주는 게 사용자 자치단체장의 역할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자격시비 문제를 먼저 제기하시긴 하셨지만 이 시비문제가 아주 오랜 기간 법정과 판례를 통해서 갈등이 빚어져 온 규정이니까 기계적으로 해석보다는 공무원 노조 나주시지부가 활동 보장을 잘하는 차원에서 검토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은

조성은총무과장

일단 저희들이 내용은 검토하겠고요. 저희들 이제 개정안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봤으니 기존에는 6급이하 일반직 6급이하 공무원인데 6급이하 일반적인 공무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일반직공무원 누구나 조합에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법 6조2항에 보면 단서 조항 6조2항의 내용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게 뭐냐면

광민

황광민위원

그 자체에 대한 오랜 기간의 갈등과 그 노조와의 행정안전부와의 다툼이 있는 중인 거죠?

성은

조성은총무과장

일단 그렇게 되면 6조2항에 있는 내용도 어느 정도 정의가 돼야 되는데 그 부분 정의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큰틀에서 보면 전혀 큰 의미가 없다고 보고요. 지방자치단체 6급 이하 6급 공무원은 거의 팀장직 역할이지만 중앙부처의 5급은 실무자 형식이에요. 5급한테 길을 열어준거나 마찬가지지만 지방자치단체는 그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거고 그렇게 하면서 거기에서 조직을 통과를 하거나 조직 직원들 총괄 관리하는 직원들 그 다음에 우리가 근무상황부에 결재를 한 직원들 감사할 때 공동책임을 지는 직원들 이 사람들은 가입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규정은 그렇게 돼있으니까요.

성은

조성은총무과장

그에 대한 변화는 없다고 봅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사항을 그 직업을 일률적으로 모든 직책에 맞추는 것보다 그 사람이 실제 어떤 업무를 하고 있냐를 보라 라는 거거든요, 그 대법원 판례가? 그러니까 직급 전체를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실제 개개인의 역할을 봐야 한다 그것을 사용자와 자치단체장은 최대한 보장하는 방안에서 생각을 해줘야 된다 이런 취지로서 말씀을 드린거니까 그렇게 검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성은

조성은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긴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황광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남 위원 거수) 예, 이재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남위원

더불어민주당 이재남 위원입니다. 조성은 총무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물도 한잔씩 드시고 천천히 하시죠?

성은

조성은총무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재남위원

긴장푸시고. 지금 시대를 사차산업시대라고 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사차혁명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성은

조성은총무과장

글쎄요. 그것에 대한 큰 고민은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우리시에서 하고 있는 에너지신산업분야 그런 부분도 다 똑같은 그런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남위원

제가 인터넷검색을 해봤어요. 사차산업혁명이란 인공지능기술 및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 정보통신기술과의 융합을 통해 생산성이 급격히 향상되고 제품과 서비스 기능화 되면서 경제사회전반에 혁신적인 변화가 나타나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이러한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보다 넓은 시각을 가져야 하는 것인데 이것을 보고 느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고서 4쪽 보시죠. 보고서 4쪽 4-1 공무원혁신마인드 향상을 위한 해외연수 추진현황입니다. 해외연수 추진실적중 참여인원이 51명입니다. 이 숫자와 팀별인원을 보면은 연1회밖에 되지 않아 일회성행사로 느껴지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성은

조성은총무과장

그 보는 시각이 다양합니다. 저는 직원들이 다양한 업무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국내든 국외든 연수를 많이 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해외도 더 많이 가야되고 가서 국외선진지를 많이 보고 와서 우리 시정에 접목해야 하는 입장인데 그것에 대해서 또 좋지 않게 생각하는 경향도 있고요. 언론에서 보는 부분도 있고 또 우리시 재정형편도 감안해야 되는 입장도 있어서 점진적으로 저희들이 그 부분 확대해 갈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재남위원

모든 것은 모방해서 벤치마킹을 하는 게 참 우선입니다. 우리 공직자가 총 몇 명입니까?

성은

조성은총무과장

1,100여명

이재남위원

지금까지 해외연수경험 공직자는 몇 명이라고 생각하나요?

성은

조성은총무과장

전체인원수는 지금 매년 이제 갔다 오신 분들 퇴직하고 다시 계시고 하기 때문에 지금 한804명으로 지금 나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재남위원

저는 우리 나주시 공무원조직이 나주에서 제일 우수한 집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 젊은 친구들이 많이 입사하고 있고요. 이러한 재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것은 많은 경험을 통해서 나주시에 접목할 수 있는 시야를 넓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방금 우리 총무과장님께서도 우리 나주시에다 접목하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최소한 해외연수 공무원수를 상하반기를 나눠서 최소 백명 이상을 경험해 보면 좋겠다 해서 작년에 제가 사무감사에 제안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실행되지 않고 있는 사유하고 앞으로 대책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성은

조성은총무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건 이제 첫째는 만약 직원들을 위한 것을 하는 것에 대해서 달갑지 않은 부분도 있고요. 저희들이 예산사정도 감안을 해야 합니다, 대체적으로. 매년 급격하게 전체예산을 편성하면서 한 분야에 급격하게 늘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의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신다 하면 금년에도 조금씩 늘려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남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아까 말씀 중에 언론인들 이렇게 지적사항도 있다고 하는데 저희 의원들 연수도 그런 맥락에서 의원들도 많이 보고 나주시에다 접목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시각으로 얼른 바꿔져야 된다고 봅니다. 4-2에 행정정보공개접수현황 및 비공개건수 사유로 나와 있는 것 보십시오. 비공개건수가 33건인데 혹시 비공개에 따른 행정심판이나 이의제기한 사항이 있는지요?

성은

조성은총무과장

비공개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다시 재신청할 경우는 가끔 있습니다. 기각도 있고. 저번에 행정심판한 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도 전라남도 행정심판위원회에서 기각이 한 건 더 있습니다.

이재남위원

앞으로도 관련규정을 명확히 해서 행정공개로 인한 소송에 휘말리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은

조성은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남위원

보고서 7쪽 보시죠. 7쪽에 보시면 국내자치단체간 도시자매결연 및 교류현황을 살펴보면요. 서울시 종로구청 경남김해시청 울산중구청 충북음성군과는 자매결연도시로 협약이 되어 있으나 2019년도 교류추진현황이 하나도 없습니다. 국내교류는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가능할 것이고 특히 서울 종로구나 울산중구청의 경우 우리시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활동한다면 나주시의 농특산물도 판매할 수 있을 것인데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은

조성은총무과장

종로구 같은 경우는 개별적인 구청보다는 저희시가 서울시하고 하는 상생교류 협력차원에서 그게 우리 서울시청 광장이라든지 청계광장이라든지 그런 쪽에서 직거래를 많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농산물 판매하기 위해서 구청과 연계해서 하는 것은 한계가 좀 있고요. 서울에서도 실제로 청계광장 같은 경우는 농산물직거래 운영하다 보면 판매실적이 인건비도 안나와요. 실적저조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직거래를 운영해 가지고 나오지 않습니다. 판매하는 것도 한계가 있더라고요. 다만 여러 가지 감안해서 그것은 저희들이 서울상생장터라든지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거 큰틀에서 운영하는 거 쪽으로 더 움직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남위원

교류추진현황이 하나도 없는 이유는 뭔가요?

성은

조성은총무과장

일단 종로구 같은 경우는 정책적으로 전라남도 내에서 서울시에 구청별로 한 개씩 자매결연 맺을 때 저희들하고 연관성 있어서 했습니다마는 종로구하고는 저희들이 이번에 시민의 날 때는 하지 않았습니다. 서로 영상메시지로 나눌 정도로 되고요. 특별하게 그쪽에는 저희들하고 관련된 사항이 드물어서 그런 규정이 부족합니다.

이재남위원

그래요. 자매결연도시가 아니어도 개인자격으로 나주시 특산물판매 및 홍보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일들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분들과 연결해서 대대적인 국내교류활동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은

조성은총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남위원

15쪽 보시죠. 전산장비구입 및 유지관리실적입니다. 업무용 전산장비 보유현황을 살펴보면 컴퓨터가 5년초과 231대 프린트는 5년초과 139대인데 이러한 사무기기로 업무추진 하는데 지장이 없습니까?

성은

조성은총무과장

그 내구연한이 지난 것은 저희들이 점진적으로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물론 자꾸 그런 것은 뭐합니다만 예산이 넉넉하지가 않아서 내년 금년 예산 저희가 사업비 확보해가지고 내년에 400여대 한꺼번에 교체할 계획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점진적으로 교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남위원

지금 모든 일이 컴퓨터하고 프린터로 일하는 것이 전반적이지 않습니까?

성은

조성은총무과장

예.

이재남위원

제가 의회 들어와서 깜짝 놀랐어요. 제 방에 들어가 보니까 2008년도 것이 들어있어서 인터넷이 안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가막히다 해가지고 우리 의장님이나 운영위원장님한테도 말해서 이건 교체가 됐습니다마는 이건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은

조성은총무과장

점차 저희들이 빨리 교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남위원

17쪽이요. 17쪽을 보시면 전산통신장비 유지관리업체 계약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시군구 행정정보 전산장비 재해복구시스템 온라인시스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하는 것으로 기록돼있는데 왜 경쟁입찰하지 않고 위탁하고 있습니까?

성은

조성은총무과장

이 프로그램은 행안부에서 일괄적으로 전국적으로 통일된 망을 운영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하고 있습니다.

이재남위원

잘 알겠고요. 경쟁입찰이 안된다 한다면 위탁계획서 작성시 나주시에서 유리하게 유리할 수 있는 문구를 넣어가지고 신경써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성은

조성은총무과장

그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일단 그런 프로그램을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우리시 입장을 넣어서 하는 것은 아니고 한꺼번에 분담금을 내는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남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25쪽 보시죠. 4-17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교육 및 복무지도점검 추진현황을 보시면요. 공직기장 확립교육과 지도점검을 한다 라고 기록돼 있는데 청내친절교육이 공직기강확립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성은

조성은총무과장

먼저 시민들한테 불편한 이미지를 심어주는 것이 공직자의 말과 행동과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먼저 그런 부분 개선을 해야 되고요. 또 공직자들이 이번에는 저희들이 김미화 선생님 초청해서 친절교육같이 했습니다만 직원들이 또 힐링도 받아야 좀 즐거운 마음으로 해야 기강도 확립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재남위원

또한 청내주차질서 확립을 복무관리로 볼 수 있나요?

성은

조성은총무과장

저희들이 시청에 복무나 민원인들께서 항상 불편을 호소하는 것이 주차문제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직원들이 주차를 금지구역 민원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는 경우에 단속을 해서 하는 겁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일일이 명령을 내리고 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명령도 하나의 지켜져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재남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복무지도라는 하는 직원들의 출퇴근이나 근무상태를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성은

조성은총무과장

예, 그것도 기고요. 복무라는 것은 다양합니다. 공무원들이 하는 행동들 이것저것 다 포함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재남위원

자 제가 위원이 돼서 하는 게 아니라 민원인으로서 나주시 업무가 추진되는 걸 보면은 많이 혼동이 됩니다. 직원들의 복무관리는 엄격히 감사부서가 있고 감사부서에서 그 일을 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요?

성은

조성은총무과장

이제 양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공직기강 확립차원에서 감사실에서 하는 것 있고요. 전체공무원에 대한 복무담당 총무과 총무팀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조례도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근무상황관리라든지 그런 것은 저희들이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재남위원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이유는 행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조직을 최대 한 활용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공무원의 복무관리는 감사부서에서 일원화해서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과장님께서는 제가 제안한 내용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해 보시고 실행계획을 별도로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은

조성은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남위원

26쪽 보시죠. 휴양시설회원권 구매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휴양시설 이용실적을 보면은 사용구좌에 비해 이용률이 현저하게 저조한 실적입니다. 콘도 한구좌당 매입금액이 얼마입니까?

성은

조성은총무과장

그 자료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재남위원

왜 이렇게 저조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성은

조성은총무과장

콘도이용은 실질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제일 많은 콘도가 일성리조트 2005년도에 계약했던 것인데 시설이 열악해서 직원들이 이용을 하지 않고 있고요. 지금 또 젊은 직원들이 많이 최근에 많이 들어왔습니다. 젊은 직원들이 와서 콘도를 이용하는 횟수가 좀 적죠. 콘도라는 곳은 가족단위로 가는 곳이 많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종전에는 콘도를 이용할 때 경쟁이 있고 그랬습니다만 최근에는 그런 부분이 적고요. 저희들이 위에 부분 직원하계휴양시설도 방식을 좀 바꿨습니다. 좀 전에는 특정펜션을 지정해서 이용하도록 했지만 금년에는 많은 직원들이 자기가 원하는 곳에 가서 숙박을 하고 그 증빙을 하게 되면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바꿨거든요? 그것도 이제 시대의 흐름에 변화를 시켜야될 입장이고요. 다만 콘도 같은 경우는 20년 계약이 돼있기 때문에 계약기간이 종료가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 한 번 해보겠습니다.

이재남위원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저는 공무원들이 시설의 낙후로 인해서 이용을 꺼리는 것도 상당수 요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방치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보거든요?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제안 드렸는데요. 우선 활성화 방안으로 첫 번째 콘도구좌 해지가 나주시에 없다고 한다면 빠른 시일 내에 해지 하고 새로운 콘도로 계약해서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요. 두 번째 해지방안이 적절치 못하다면은 일정구좌액에 구좌를 시민에게 개방하는 방안도 강구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성은

조성은총무과장

저희가 콘도 분야 해지 부분은 계약부분이 있기 때문에 계약서를 한번 검토하고 그 콘도회사 업체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부분 시민들한테 개방을 한다는 것은 그것은 좀 어렵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기부행위에 선거법에 저촉되는 사항이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구입금액은 총27구좌에 4억8,700만원입니다.

이재남위원

그러면 31쪽 보시죠. 이통장자녀장학금 지급건인데요. 이게 고등학교는 무상교육으로 시행됐죠?

성은

조성은총무과장

금년 내년부터 4학년부터 시작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남위원

아닌데. 2019년부터 2학기부터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성은

조성은총무과장

3학년만요.

이재남위원

3학년만요? 그러면 장학금 안주고 남는 금액도 좀 있겠네요?

성은

조성은총무과장

예산집행잔액이 좀 남습니다.

이재남위원

그것은 어디다 쓸거에요?

성은

조성은총무과장

일단 예산이 있지만 그래서 이제 불용처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기추경때 일부 감액시키고

이재남위원

하여튼 사업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4-24 보시죠. 35페이지고요. 공무원 징계현황을 보면요. 감사실에서 제시한 내용 자료하고 총무과에 자료가 상이합니다. 사유를 명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은 뭐냐면 감사실에서 발표한 것은 불문경고 다섯건 총무과에서는 불문경고 여섯건 한명의 차이가 있습니다. 똑같은 자료가 이렇게 부서마다 달라서 어떻게 사무감사 하시겠어요? 어느 부서 자료가 잘못된 것입니까?

성은

조성은총무과장

아마 그 시점 계산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 지금 자료는 작년 연말부터 12월부터 했던 사항이거든요? 시점이 있기 때문에 감사시점이 작년11월1일부터 금년10월말까지 기준인데 그 시점을 어떻게 보느냐 따라서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재남위원

이것은 별 큰 문제가 될 일은 아닙니다마는 똑같은 자료에요, 똑같은 자료. 여기에서 시점이 틀리다해 가지고 저희들이 앞에 것이 틀리고 뒤에 것이 맞고 저희 의원들을 무시하는 것 아닙니까?

성은

조성은총무과장

무시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작성할 때 양쪽에 좀 내용을 살펴봐야 되는데 부서 간에 그런 부분들 세밀하지 살피지 못한 것○이재남 위원 최대한 사무감사 자료제출을 한다하면은 이 정도는 감안해서 체크하고 해주셔야 맞다고 봅니다. 어쩌신가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만 부서별로 또 중복된 부분이 없었으면

이재남위원

나는 오늘 위원장님께 말씀드려서 감사자료 불성실 제출 건에 대해서 조치를 해주라고 건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아까 선서도 하시고 그러시더만.

성은

조성은총무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재남위원

가능합니까? 어쨌든 자료를 성실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은

조성은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남위원

36쪽이요. 여기 학위소유자 현황을 보면요. 박사학위소지자가 네 명이 있습니다. 박사학위소지자에 대한 현황을 알고 있습니까?

성은

조성은총무과장

저희들이 부시장님하고 경제안전건설국장님 하고 한순애 우리 조경팀장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명단을 언급하기 적절치 않습니다.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재남위원

이러한 자료를 특별하게 관리해서 이런 공직자에 대한 우대방안을 강구해서 하여튼 권장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성은

조성은총무과장

예, 전문문야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이재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치합니까?

이재남위원

그냥 갑시다.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대성 위원 거수) 예, 이대성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성위원

과장님!

성은

조성은총무과장

예.

이대성위원

워낙 총무과가 방대해 가지고 설명하느라고 한30분 이상 걸렸고 위원님들 성실하게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이제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4쪽 한번 봐보세요. 4-1 공무원혁신마인드향상을 위한 해외연수추진 현황에서 테마연수 있죠? 밑에 가운데 보시면. 동유럽팀에는 관광복지정책 북유럽팀은 북유럽복지모델 벤치마킹 호주는 관광문화팀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전에서부터서 쭉 해왔던 식상한 것들이고 새로운 아이템을 창안을 해서 다른 어떤 모델로 한번 선진지 견학을 해서 벤치마킹하면 어떠냐는 생각이 들어가요. 그래서 지금 우리 나주시뿐만이 아니라 이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OECD 국가에서 가장 출산율이 저조하지 않습니까?

성은

조성은총무과장

예.

이대성위원

그래서 어떤 출산정책에 성공한 나라들 과거에 저는 기억하는데 70년대 80년대 그때 주로 북유럽을 비롯한 유럽국가에서 제발 아이만 낳아주면은 정부에서 국가에서 아이들만 낳아주면 양육하고 교육하고 취업까지 시켜서 하겠다는 그러한 어떤 구호들이 있었던 사례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 얘기 들어봤습니까? 요람에서 무덤이란 소리 들어보셨죠?

성은

조성은총무과장

예.

이대성위원

그런 것들이 북유럽국가에서부터 시행이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나주시도 물론 복지정책이 당연히 모델로 해서 벤치마킹해야 되겠지만 앞으로는 이런 것도 출산정책에 대한 것도 한번 감안을 해서 나주시에서 다른 지자체보다도 선진적으로 정책이 반영이 됐으면 하겠다는 생각에서 제안 드린 겁니다.

성은

조성은총무과장

저희는 이제 연수프로그램 계획을 세울 때 특정 부제를 제시하는 경우도 있고요. 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팀을 이루어서 자기들이 공통적인 관심사항에 대해서 가고 있거든요? 출산정책이라 하면 이제 관련부서에서 그렇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고민해서 한번 검토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계획승인할 때 여러 가지 시현안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가야되는지 특별한 주제를 제시해서 갈 수 있도록 하는 방향도 검토하겠습니다.

이대성위원

검토가 아니라 꼭 좀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검토한다 해가지고 내년에 물어보면 또 똑같은 답변하고 그러시기 때문에

성은

조성은총무과장

주제를 제시를 하면 다만 출산정책이라 하면 해당 부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몇 사람만 가게 되면 그렇게 조를 짜서 하게 되지만 인원수가 열 명 이상 가다 보니까 공통적으로 시정책의 현안흐름을 보기 위해서 가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 하면 그 관련 부서에서 해외연수를 별도 계획을 세워서 우리 공무원 혁신마인드 향상이 아니라 정책적인 예산으로 가야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대성위원

11쪽 한번 봐주십시오. 남북교류협력 기금조성현황을 보면 2005년에도 처음으로 오천만원 기금이 조성이 됐죠?

성은

조성은총무과장

예.

이대성위원

조성이 돼가지고 당해연도에 다써서 돈이 없어. 없죠?

성은

조성은총무과장

예.

이대성위원

2008년까지. 2009년도에도 오천만원 조성해 가지고 4,462만구천원쓰고 잔액이 530만 천원이 지금 남아서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잔액 또는 시에서 이렇게 전입금을 어디서 어떻게 관리하는지 뭐 통장에다라도 특별기금으로 관리를 합니까?

성은

조성은총무과장

이것은 이제 기금입니다, 기금. 통합관리기금. 우리가 예산팀에 통합관리기금에서 기금을 쓰지 않고 있고요.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통합관리기금에서 한꺼번에 관리하고 있고요. 일부는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는 통장에 예치하고 있습니다.

이대성위원

통장에다 예치하고 있어요?

성은

조성은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대성위원

따로 통장에다 예치해 놓는다 그 말씀이시죠?

성은

조성은총무과장

예.

이대성위원

그래서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지금 2013년부터 2019년까지는 이자수익이 얼마입니까? 1,396만삼천원이 발생을 했어요.

성은

조성은총무과장

예.

이대성위원

그랬죠?

성은

조성은총무과장

예.

이대성위원

2009년도를 보면은 잔액이 532만천원이 남았고 2010년도에 오천만원 해놨는데 그대로 2012년까지는 이자는 전혀 없어. 최소한 따로 기금통장에다 만들어서 넣다 하면은 정기예금으로 해놓든 일반예금으로 해놓든 간에 다소 몇천원이든 몇십만원을 쓰든지 전혀 그대로 산술적으로 더해놓은 금액뿐이에요.

성은

조성은총무과장

지금 저희들이 2013년도부터 통합관리기금을 했던 이유가 예산관리 부서별로 기금을 관리하다보면 그 자금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데 좀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부족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예산팀에 통합관리기금 및 통합관리기금법에 의해서 통합관리기금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대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뭐 개인호주머니에다 담아놔뒀다든지 집에다가 개인금고에다 놔둔 것은 아니고 어쨌든간에 관리야 어디서 하든 간에 아까 과장님 말씀 그대로 통장에다가 그 오천만원이 됐든 일억이 됐든 지금까지 보니까 1억 6,900만원이 지금 그 통장에 들어 있을 것인데 2009년 2010년이면 전혀 이자발생이 전혀 없이 왔기 때문에 어떻게 그걸 관리했냐 그 말씀을 물어본 거예요.

성은

조성은총무과장

일단 삼년치 이자계산을 안한 것은 나중에 한꺼번에 모아서 한 것 같은데요. 제가 자료를 한번 확인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

이대성위원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이자발생이 1,396만 삼천원이 발생을 했어.

성은

조성은총무과장

그래서 아마 계산할 때 계산할 당시에 이 하단부에 있는 부분에 포함돼 있는지 그것은 제가 자료를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대성위원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되제. 그것이 내가 생각할 때는 내가 상식으로는 그렇게는 안 되고 당연하게 항상 이것이 이자가 발생하는데 그것을 놔두고 2013년에다가 14년 19년사이에다 넣었다 하면 그것은 안 되죠. 연말결산할 때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그것이. 그래서 나는

성은

조성은총무과장

세부적인 사항은

이대성위원

누가 그냥 아니 광주란다 나주시 시청 어디 그냥 금고에다가 그 잔액 그대로 놔뒀다가 또 그 다음 연도에 오천만원 발생했다 하면 거기에서 돈빼서 현찰로 넣어놨다냐 물어보는

성은

조성은총무과장

그렇진 않고요.

이대성위원

아마 당연히 안했겠죠. 이자가 발생을 안해 놓으니까 하는 소리에요. 이렇게 기금관리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우리 위원들이 볼 때는 이게

성은

조성은총무과장

자료작성에 좀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확인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대성위원

그러세요. 그리고 2005년도 6년도도 마찬가지이고 오천만원 바로 기금조성해 가지고 바로 쓰지는 안했을 것이란 말입니다? 시차가 삼개월이든 뭐 있었을 것이요. 그러면 거기서 이자가 몇백원이 됐든 몇천원 몇십만원 발생했을 건데 전혀 오천만원 오천만원 다쓰고 또 그 다음연도에 이거 내가 볼 때는 이거 정말 대나주시청 총무과 기금운영에서 볼 때는 우세스러운 일이에요 이것은

성은

조성은총무과장

아마 2005년도 6년도에는 당해연도 예산으로 세워가지고 예산에서 집행했을 수 있습니다. 구입해서 바로 쓰기 때문에 통장에서 바로 지급이

이대성위원

통장에서 바로 써버렸다고?

성은

조성은총무과장

예산편성해서 예산기준에서 쓰기 때문에 여기에 따로 잡히지 않고 그렇게 있습니다.

이대성위원

그것까지는 저도 이해하겠습니다. 바로 해서 썼다고 했는데 2009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한번 이자 한번 추적을 해가지고 저를 비롯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성은

조성은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대성위원

그 다음에 그다음에 33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지금 작년에 제가 나주시 관내에서 주거하면서 우리 공무원들과 광주를 비롯한 관외에서 근무하는 숫자를 이제 비율과 숫자를 빼주라 해서 제가 봤어서 기억하는데 작년에 나주시에서 주거하고 살고 계시는 분들이 54.6% 작은 숫자입니다. 이제 나머지가 45.4%가 6%가 관외다 이렇게 지금 돼있는데 올해 보니까 그때 나상인 총무과장님한테 제가 자료받고 행감자료가 있었습니다마는 난 그게 가장 불만이에요. 여기계시는 우리 공무원들도 나주에서 거주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는 광주를 비롯한 타지역에서 근무를 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우리 나주시가 인구유입정책에 쓰는 돈이 1년에 얼마인줄 아십니까? 129억입니다, 자그만치. 그것은 어떻게 보면 129억을 쓰면서 간접적인 이게 인구정책을 뜬구름잡기에요. 그렇다해서 뜬구름잡기가 손에 잡히면 하는 게 인구정책입니다. 우리 나주시 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다 그렇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에 잡히는 이런 정책들도 내가 볼 때는 오히려 퇴보했어요. 작년에는 54.6%가 나주시에서 근무를 했는데 지금은 0.6%가 더 줄었어요. 그때 제가 기억하는데 나상인 과장님 내가 60% 정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해봐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렇게 하려는 노력은 할란다고 그렇게 하셔서 기술센터소장으로 가셔버려서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이게 뭐 공산주의국가나 독재국가에서 주거이전의 자유가 있으니까 시장님이나 대통령도 할 수 없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이렇게 보이지 않는 어떤 인사권자에 있어서 어떤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연구하면 많이 나올 것이란 말입니다? 제가 너무 철지난 의견을 제시하는가 모르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지금 너무 극단적으로 제가 표현을 한가는 모르지마는 나주시에서 근무한 사람은 그런데 기여도가 있고 하지만은 광주나 그 외 타지역에서 근무하는 여기 나주에서 감은 따먹고 관외에서 타지역에서 소비를 하고 있다는 얘기에요. 그렇게 오백여명 가까이 되는 수가 그분들 네가족당 삼인가족으로 세려면 1,500명이면 다도면 반남면 인구하고 거의 맞먹는 숫자거든요, 우리 나주시 인구가? 그런 면에서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지금 총무과장님 앞에서 이런 내가 인사권자라 하면은 내가 시장을 비롯한 인사팀에 있다고 한다면은 이런 그것도 한번 광주를 비롯한 타지역에서 있는 분들은 뭐 불이익을 주고 그런 것이 아니고 저쪽에 광주에서 출퇴근할 때 저쪽 반남이나 동강이나 그쪽에서 계시면서 출퇴근도 하고 그러시고 동이나 면단위에서 근무하시고 오랫동안 계시기도 하시고 그러면서도 나주관내에 계신 분들은 보이지 않게 우대도 해주고 인사서열이 있어도 보이지 않게 부가점도 주고 물론 민선삼사기때 있다가 권익위에서 위법이라 해가지고 그것 폐지된지는 저도 알고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를 해 보면요 또 방법들이 있단 말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성은

조성은총무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요. 민선시대가 시작되면서 95년도 민선시대가 시작되면서 매년 항상 나왔던 얘기입다마는 나주가 광주하고 근접해 있다 보니까 인근에 있다 보니까 광주에서 출퇴근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만 그게 그동안에 인사평정할 때 가점도 주고 거주한 사람들 인사를 우대를 한다고 하니 혼자 내려와서 인근 아파트에서 혼자살다가 사는 경우도 있었고 했습니다마는 정책적으로 그게 참 어려움이 있어서 본인이 주로 애들 학교 때문에 그렇게 가는 경우가 많이 있잖습니까? 그런 것까지 강제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고요. 다만 저희들이 이것에 대해서 우대하기 위해서 나주사랑 나주살기 복지포인트 한35점 정도 추가로 해주고 있고요. 읍면동에 거주하는 직원들이 저희들이 5에서 10점 정도 가점을 주고 저희들이 그런 부분 정책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가지고 하기에는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다만 혁신도시가 좀 더 활성화되게 되면 혁신도시가 사람들이 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이대성위원

지금 54% 중에서 빛가람동에서 살고 계신 분들이 28% 읍성권 나주원도심 쪽에서 26% 지금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성은

조성은총무과장

예.

이대성위원

그런데 아까 과장님 말씀도 여러 가지 이제 개개인의 또 형편이 있겠죠. 공무원들이 뭐 그것 갖고 크게 나무랄 것은 아니지만. 아까 금방 말씀하신 것 중에서 교육기관 말씀하셨죠? 나주교육을 못믿어가지고 나주교육이 돼서 1년에 쓰는 예산이 얼마나 쓰고 계신 줄 압니까? 나주교육을 못믿고 공무원이 여기에서 그것 뭡니까 아까 말한 대로 정책 또는 행정업무를 보면서 여기서 나주교육을 못믿고 광주로 가서 내자식을 광주 가서 가르친다?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모순이고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럽니다. 또 우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고 못나서 나주서 살고 잘나서 광주서 타지역에서 사는 것 아니잖습니까? 좀 감안을 해 주시고. 또 다시 내가 과장님한테 또 과장님도 내년 인사철 되면 다른 데로 가셔버릴란지는 모르겠지마는 그것을 비율을 좀 높여보고 한꺼번에 보이지 않게라도 나 이번에 시정질의할 때 이 테마로 시정질의를 갖고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충분히 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도 내가 어디서 사니 마니 안물어보겠습니다. 또 여기 계시는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지마는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겠습니다.

성은

조성은총무과장

그렇게

이대성위원

고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은

조성은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대성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고 저는 끝낼랍니다. 33쪽 정현원표요 공무원정현원표. 우리 나주시가 1,100명이라 했죠?

성은

조성은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대성위원

지난번에 우리 의원들 모셔놓고 여기서 45명 정원을 늘린다고 했던가요?

성은

조성은총무과장

예.

이대성위원

1,115명에서 45명. 물론 문재인정부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든다 해서 공무원들 만들면서 더구나 소방공무원들의 극한직업에 해당되는 그런 공무원들도 뭐야 공무원들도 많이 채용도 하고 또는 복지직 공무원들도 많이 채용을 한다고 해서 충분히 채용을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뭐 이의가 없습니다마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다른 시에 보면은 우리 나주시가 공무원들이 훨씬 많거든요? 인구비례로. 물론 절대적으로 인구비례해서 따질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큰 도시가 많으면 인구가 적으면 보통 상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이제 자료를 오개시 이렇게 목포 순천 여수 광양 나주 이렇게 해서 빼먹었습니다. 목포가 인구가 대략 28만 정도 되는데 1,295명입니다, 현재. 순천이 30만 여수나 순천이 30만이 넘는데 순천도 1,428명 여수는 1,775명 광양은 인구가 15만인데 1,051명 우리 나주시는 인구가 12만인데 1,112명 광양이 우리보다 인구가 사만명 이상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외려 공무원수는 더 적어요. 그래서 제가 전번에도 과장님 설명할 때 내가 얘기를 했잖습니까? 저는 이제 자꾸 나쁜 쪽으로 이게 안되는데 그래서 저도 이렇게 나이가 먹다보니까 그런 쪽으로 안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자꾸 나쁜쪽으로만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들이야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한분이어 가지고 관외출장도 있고 관내도 또 출장도 있고 전화해 보면 출장갔습니다 어쨌습니다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팀장님들하고 많이 소통하려고 그래요. 과장님들 바쁘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팀장님 전화하면 안계신단 소리에요. 출장가셨습니까? 아니요 잠깐 나갔습니다. 화장실 갔을까요? 예, 그랬을 겁니다. 그럼 전화 좀 넣어주시라 하십시오. 나는 십분 내에 전화가 올 줄 알았더니 안와. 30분 한시간이 가도 전화가 안와요. 다시 전화를 해보면은 아직 안계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 팀장님은 팀장님을 예로 들었지만 주무관님들도 마찬가지이지만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서 가서 몇시간씩 자리를 비기도 하고 그럴 것 아닙니까? 업무가 이렇게 계속 쌓이고 쌓이면은 빈시간 물론 쉬기도 하고 흡연하시는 분들도 담배도 피고 나오고 화장실도 가고 십분 이십분 충분히 쉬기도 하고 그런 것은 제가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개인적으로 온다간다도 없이 한시간씩 두시간씩 자리 비는 경우도 있고 공무원들이 인구수에 비해서 많기 때문에 그런 현상을 빗지 않느냐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성은

조성은총무과장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전남 오개시에 대해서 비교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목포시 같은 경우는 면적규모는 인구는 저희들보다 많습니다. 한13만 정도 되기 때문에 면적규모는 저희들 십분의 일 정도 밖에 안됩니다. 도시형태의 시하고 도농복합형태의시 또 군단위하고도 틀립니다. 행정이란 것은 인구수로만 비교할 수는 없는 거고요. 그 지역 특성에 따라서 업무형태라든지 내용이 다 다릅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저희들도 한번 파악을 해보았습니다. 인구십만에서 십오만되는 도농복합시에 비교해 보면 우리시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저희가 하위권에 들어갑니다. 보통 보면 인구 공무원일인당 시민들이 한백명에서 백십명 백이십명 이렇게 되는데 저희들이 109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전라북도 정읍 같은 경우는 백명이 안되고 99명 정도 되고요. 저희들이 자료를 영천 같은 경우도 96명 영주같은 경우도 100명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특히 도농복합형태시는 특수한 지역입니다. 전국적으로 다 똑같이 도시형태도 있고 농촌형태도 있기 때문에 그 인구수 감안해서 행안부에서 정원 승인할 때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인구승인해 주기 때문에 특별하게 저희들이 많다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이대성위원

저도 공무원 늘리는 것에 대해서 는 반대는 안합니다. 또 공무원인구가 늘어나면 시민들에게 서비스나 양질의 어떤 서비스라는 것도 제공을 하리라고 믿지만은 노파심에서 제가 드리는 얘기에요. 공무원들이 늘어나면 더 일이 더 태만해질까 하는 노파심 그렇습니다. 충분히 그걸 감안하셔서 과장님도 신경써주고 아까 말한 그 인사에도 그런 것이 좀 반영됐으면 그런 생각입니다.

성은

조성은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대성위원

잘 좀 해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점심먹으라고 시간 딱 맞춰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57분 감사중지

14시2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소준 위원 거수) 예, 박소준 위원님 말씀해주십시오.

소준

박소준위원

더불어민주당 박소준 위원입니다. 4페이지 앞선 위원님들께서 계속 질의하셨는데요. 공무원혁신마인드향상 해외연수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일인당 삼백만원 한도 내에서 기간중 십일 이내라고 하셨는데요. 유럽 동유럽 북유럽 호주팀 가는데 가는데하고 오는데 하루일텐데 그러면 머무는 날이 아무리 길게 있어도 8일일 건데요. 그래서 300만원을 무조건 초과한다고 봐야 할텐데

성은

조성은총무과장

나머지 부분은 자부담으로 합니다. 종전에도 저희들이 항공료하고 체류비 준 경우도 있었고요. 중간에도 많은 사람들이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150만원만 지원한 사례도 있었거든요? 300만원 한도로 하고 초과된 금액은 자부담

소준

박소준위원

금액한정을 짓다 보니까 당연히 많은 분들을 작년 행감때 이재남 위원께서 말씀하셔가지고 상반기 50명 하반기 50명 100명 정도 가야 되지 않냐 라는 말씀 하셨는데 그것은 예산문제가 되든디 밖에 보여주는 문제가 된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하면은 공무원 혁신마인드 향상 굳이 된다고 생각지 않거든요? 예산 때문에 가서 봐야 될 것이 산적해 있을 텐데 8일 내에 그렇지 않으면은 관광이거나 보고자 하는 것을 다 못보고 올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사회가 됐든 문화 복지 예술 도시개발 등등 농업정책에 대해서 각 보고자 할 것들이 너무 많을 텐데 금액적인 거나 기간이야 8일이면 넉넉하지는 않지만 쪼개서 많이 쓴다고 하면 많이 볼 수 있을 텐데

성은

조성은총무과장

기간이 그 정도면 될 수 있을 겁니다. 7일에서 8일 정도면 현지에서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금액 부분은 저희들이 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마는 이것이 자율배낭여행 성격이다 보니까 본인들 자부담도 일부 들어가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그러면 여기에 항공비 라고만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너무 이렇게 축소해서 하시면 한정적으로밖에 금액에 맞춰서 일정을 짜게 되면 아무래도 더 공부하고 보고자 할 것들을 못한다는 내용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성은

조성은총무과장

본인들이 팀을 이뤄가지고 계획을 짤 때 아마 그 비용도 물론 생각하겠지만 현지에서 할 수 있는 것 감안해서 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항공비하고 체제비인데요. 저희들이 그런 부분도 계획수립 할 때 종합적으로 다시 한 번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체제비 방문해야 되는 곳에 입장료라든지 비용들 또한 당연히 개인부담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많이 못 볼 것 아닙니까? 배낭여행으로 간다면은 당연히 그 안에서 교통비라든지 계속 사용해야 할텐데 그런 부분 내에서도 환경료 포함 빼고 별도로 체제비 안에 그런 비용들을 뭐 국외출장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성은

조성은총무과장

출장 직원들이 갈 때는 국외출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성격상 국외출장이고요. 그 경비로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부분인데요. 우리가 공무상 갔을 경우에는 전액 비용부담을 을 하죠. 그러나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자율배낭여행 성격도 되기 때문에 그리고 자율적인 계획에 의해서 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에 수반되는 비용도 일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다시 예산사정 감안해 가지고 증액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증액하겠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바로 아래 행정정보공개 접수인데요. 저희 의회에서도 정보자료 자료요청을 각 실과별로 하는데요. 그 방법에 대해서 정확한 법적절차에 근거한 정보자료 요청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신가요?

성은

조성은총무과장

일단 저희들이 개인정보법에 의해서 이것은 개인정보법에 의해서 나가는 사항이거든요? 여섯가지인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 외에는 저희들이 다 공개를 하고 있고요. 개인사생활이라든지 재판진행중인 사항이라든지 영업적인 비밀사항 그런 것 외에는 다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어쨌든 의원 개개인이 전화상 유선상이든 구두상이든 요청하지 않고 의회사무국을 통해서 공문을 작성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은

조성은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그러니까 뭐 그렇게 계속 해오신 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급하시면은 그렇게 하면은 기간이 아무래도 결재받고 그러면 걸리기 때문에 빨리 자료를 받으려도 구두상이나 유선상으로 많이 정보를 자료요청을 하실 텐데요.

성은

조성은총무과장

그런 부분은 절차를 준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예,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 13페이지 기록물 관리에 관련해서 질문 드릴 건데요. 작년에도 제가 똑같이 말씀드렸습니다. 나주문화원 3층에 문서고. 항온항습기 놓고 하시죠?

성은

조성은총무과장

예.

소준

박소준위원

그러면 문서의 종류가 어떻게 되시죠? 보관하고 있는 문서의 종류.

성은

조성은총무과장

거기는 영구 준영구 십년 뭐 그런 종류별로 기간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올해 보니까 올해 폐기하는 게 올해 지금 처음인가요?

성은

조성은총무과장

그래서 매년 기간이 경과되지 않습니까?

소준

박소준위원

예.

성은

조성은총무과장

기간이 경과되면 매년 기록물평가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 가지고 폐기처분 하고 있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그러면 나주시에 기록물담당 전문으로 하고 계시는 누가 계시죠?

성은

조성은총무과장

지금 기록물관리사하고 연구사 두 분 있습니다. 지금 우리 총무과에 두 분 근무하고 계십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그러면 보안문서 담당도 그 분이 하신가요?

성은

조성은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그러면 보안문서 담당 보안문서고는 어디에 있죠?

성은

조성은총무과장

아 문서는 보안문서는 일반적으로 비문같은 비밀문서는 해당 부서에서 보안업무 담당자가 서무 담당이 취급인가를 받고 이중캐비넷에 별도 보관하고 있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그러니까 올해 기록물폐기 관련해서 나와 있어서. 그러면 업체 선정해가지고 비밀문서 비문 관련해서 폐기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성은

조성은총무과장

비밀문서는 업체로 가지 않고요. 자체 저희들이 직접 폐기를 하고 있고요.

소준

박소준위원

그 정도 양밖에 안됩니까?

성은

조성은총무과장

비밀문서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그러면 여기에 있는 보존문서만 폐기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성은

조성은총무과장

그렇죠, 보존문서는.

소준

박소준위원

이게 최근에 작년에도 하셨는가요, 폐기를?

성은

조성은총무과장

폐기는 매년 그렇게 진행중입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예.

성은

조성은총무과장

일반문서는 우리가 문서한도도 있고요. 보존기간이 종료가 되면 폐기를 해야 돼서 폐기를 하고 있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그러면 우리가 있는 것은 건설과 3층에 있는 임시서하고 문화원 3층에 있는 문서고라는 말씀이시죠?

성은

조성은총무과장

예, 그렇죠.

소준

박소준위원

그러면 그 문서고는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죠?

성은

조성은총무과장

저희들이 총무과에서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록물관리대장이 다 있고요. 총무과에서 총괄적인 관리를 다 하고 있고

소준

박소준위원

시건장치가 어떻게 돼있어요?

성은

조성은총무과장

시건장치 저희들이 열쇠 있고요 그 뭐인가요 번호키 그렇게 번호키로 하고 있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언제부터 그렇게 관리하셨죠?

성은

조성은총무과장

항상 그렇게 열쇠가 있습니다. 건설과 3층에 열쇠가 있고요. 창문에 열쇠

소준

박소준위원

문화원 3층은 어떻게

성은

조성은총무과장

문화원 3층도 저희들이 기계보관시스템 보관키라고 하나요? 그걸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최근 몇 년 전부터 그렇게 돼있는가요 그러면?

성은

조성은총무과장

지금 설치연도는 제가 정확하니 모르겠습니다. SECOM 이렇게

소준

박소준위원

다시 한 번 확인하시고요. 시건장치도 안돼있고

성은

조성은총무과장

아 그것은 아마 뒤쪽문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의회에서 문화원 들어가는. 그것은 문서고가 아닙니다. 우리 문서고는 3층에 별도로 따로 있습니다. 문서고는 출입문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그러니까 저희 의회에서 가다 보면 후문으로 들어가는 문화원 거기는 이층이고요. 제가 삼층도 올라가 봤거든요? 거기 삼층이 문서고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성은

조성은총무과장

예, 그것 저희가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예, 한번 확인하셔야 할겁니다. 31페이지요. 이통장자녀 장학금 관련해가지고 이제 이재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자료를 불충분하게 불성실하게 했다 이 말씀인데 혹시 올해는 집행을 했는데 집행한 분에 대해서 개인정보 때문에 싣지 않은 겁니까 자료는?

성은

조성은총무과장

개인들 명단 말씀?

소준

박소준위원

예.

성은

조성은총무과장

명단은 이제 총괄적인 내용만 저희들이 있고요.

소준

박소준위원

작년에 행감때 중복지급 해가지고 감사할 때 지적했었거든요?

성은

조성은총무과장

지금 저희들이 자녀장학금 지급하기 전에 저희들이 교육청이라든지 각급

소준

박소준위원

아니 아니 이통장 자녀인데 하반기 상반기 연도수는 다르겠지만 버젓이 자료에 올라온 게 중복으로 되어 있어서 작년에 지적을 했어요. 그런데 올해는 그래서 지적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명단 자체가 아예 안올라왔거든요?

성은

조성은총무과장

제가 그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복지급 사항은 이제 없는데요. 그 명단을 자료로 제출하지 않은 것은 그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소준

박소준위원

개인정보라고 하면 성함에 뭐 다 표기 안하더라도

성은

조성은총무과장

예, 그렇게 보완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예 자료를 내년에 하실 때는 세부자료를 정확히 하셔가지고

성은

조성은총무과장

저희들 명단까지 하겠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45페이지요. 범죄피해자 지원센터는 광주법원에 있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성은

조성은총무과장

검찰청 산하에 있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작년까지는 운영비 지원이 별도로 없이 그냥 피해자구조사업비로 1,500만원 세워져 있었는데요. 올해는 1,100만원하고 운영비를 별도로 400만원 총액은 같은데 목이 나눠져 있거든요?

성은

조성은총무과장

그게 작년에 같은 경우에 운영비를 한과목에 해 가지고 두 가지로 나눠서 줬었습니다. 두 가지로 나눠서 줬었었는데 과목 집행상 그것이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서

소준

박소준위원

그러니까 작년에도 계속 똑같이 운영비도 나갔었는데 목변경 하셔가지고 나눴다는 말씀이시죠?

성은

조성은총무과장

예, 인건비적 성격은 운영비 별도로 나눠서 했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그렇게 당연히 됐었어야 됐는데 작년에 자료처럼 돼버리면

성은

조성은총무과장

안맞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51페이지요. 우리 민원콜센터에 언어폭력 자제하려고 이제 전화기연결음 나오고 진행되는 거죠?

성은

조성은총무과장

예, 그렇게 했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그리고 다 녹음돼 가지고 비디오는 가지고 계시는 거고요?

성은

조성은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우리 상담원 상담하시는 분들 작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런 정신피해에 대한 힐링

성은

조성은총무과장

전번에 저희들이 일박이일 일정으로 상담해서 이번에 힐링캠프 다녀왔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주기적으로 계속 관심 가져주시고

성은

조성은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아무래도 그 뭐라 그러죠?

성은

조성은총무과장

감정노동자

소준

박소준위원

감정노동자 그분들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다른 다수의 사람들의 목소리를 계속 들어야 되는 분들이니까요. 계속 좀 챙겨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성은

조성은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41페이지요. 상생하는 공직노사문화 정착추진 해가지고 중국을 다녀왔는데

성은

조성은총무과장

예.

소준

박소준위원

어떻게 이분들은 된거죠?

성은

조성은총무과장

이것은 이제 지역본부하고 전라남도하고 협의해서 노조간부 노조 측에 직원하고 우리 이제

소준

박소준위원

아 노조측이 두 명 이렇게 있는데

성은

조성은총무과장

우리시에 노조담당자들

소준

박소준위원

아니 그러니까 선발하는 과정이

성은

조성은총무과장

선발은 저희시는 담당공무원 그대로 했고요. 노조 측의 추천에 의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그러면 그 자료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노조측에서 추천한 것이 대의원이 했는 건지 조합원들이 했는 건지 노조의 집행부들 아닌가요?

성은

조성은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추천을 받아서 그렇게 갔습니다. 협의해서 하는 사항이라

소준

박소준위원

예?

성은

조성은총무과장

노조하고 협의해서 대상자를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노동조합에서 집행부들이잖아요?

성은

조성은총무과장

예.

소준

박소준위원

이분들이 가게 된 것이 누군가를 추천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성은

조성은총무과장

예.

소준

박소준위원

그럼 대의원측에서 추천한 것인지 노동조합원들이 추천해 준 것인지

성은

조성은총무과장

그 부분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노조쪽에서 추천해 준 사람을 그대로

소준

박소준위원

예산은 어떻게 된거죠?

성은

조성은총무과장

시예산 일인당 150만원 정도 아 110만원 정도 11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아마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도청에서 주관해서 가는 사항이거든요? 도청하고 전남지역본부하고 협의해서 각시지부에 있는 노조임원하고 그 업무담당자가 될 수 있도록 결정된 사항입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노조임원들하고 결정돼있는 사항에서 가신거다 이 말씀이시죠?

성은

조성은총무과장

예.

소준

박소준위원

지금 이제 그 에스엔에스상에 계속 나오는 문제이고요. 그리고 뭐 아침에 시청에 출근할 때마다 길에서 피켓들고 시위하시는 모습 다 보고 계시죠?

성은

조성은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지금 공무원노동조합 관련해서는 총무과 소속이시죠?

성은

조성은총무과장

예.

소준

박소준위원

그 문제는 시민소통실을 폐쇄하라그러고 소통이 되고 있지 않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자료를 보면 뭐 방문한 횟수도 그렇고 교섭도 그렇고 계속 만나고 계시는 거죠? 월2회 총무과장님께서 노조지부장님 정례적인 만남 하고 계시는 거고요, 맞는가요?

성은

조성은총무과장

예, 상반기까지 그렇게 했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그 내용에서는 그러면 지금까지 오게 된 이 문제가 없었던 건가요?

성은

조성은총무과장

거기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는 없었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없었다고요?

성은

조성은총무과장

그런 부분에서 소통정책실을 폐쇄하라는 그런 부분은 없었고요. 그 부분은 최근에 시위하면서 나왔던 상황입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그러면 업무추진비 관련해서는 언제 말 나온 겁니까? 총무과장님하고 대화할 때도 그 내용은 없었는가요? 업무추진비는 전에 최초에 나왔던 사항은 나주투데이에서 신문보도가 나온 후에 노조측에서 정보공개청구를 했고 그 이후에 나왔던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정보공개도 총무과로 했죠?

성은

조성은총무과장

지금 시장님 업무추진비를 집행을 소통정책실에서 관장을 하기 때문에 소통정책실 쪽으로 들어갑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그러면 그 관련해서도 총무과장님에서 노조측 만나신 적 있으십니까?

성은

조성은총무과장

한번 한번 관련해서 만나서 설명 한번 한 적은 있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우리 공무원노동조합 회원수가 혹시 어떻게 되시죠?

성은

조성은총무과장

저희들한테 이제 명단이 따로 제출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추정만 하는 거지 700여명 정확한 인원수는 저희들한테 신고되거나 뭐 자료를 관리하지 않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그러면 지금 다른 내용으로도 계속 말나오는 건데 우리 지부장님이라 그러는 건가요? 노조지부장님 직급이 6급이시죠?

성은

조성은총무과장

예.

소준

박소준위원

팀장직급이죠?

성은

조성은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그러면 6급 팀장직책이 사용자인가요, 노동자인가요?

성은

조성은총무과장

이제 행정기관에서 사용자냐 노동자냐 그러면은 좀 그렇고요. 일단 중간관리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에서 6급 정도 되면 중앙관리자라고

소준

박소준위원

6급도 보직을 못 받는 분은 차장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성은

조성은총무과장

예, 차장이라고 합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그런데 이분은 보직이 어떻게 되시죠?

성은

조성은총무과장

지역경제팀장입니다마는

소준

박소준위원

팀장님이시잖아요?

성은

조성은총무과장

예.

소준

박소준위원

팀원은 없는가요?

성은

조성은총무과장

팀원 있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노동조합을 제가 다는 모르겠지만 저도 그전에 직장에서 노동조합 활동을 했는데요. 그 장을 지부장 또는 저희는 본부장 체계였으니까 3급 이상의 직급은 노동조합 활동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저희 회사 사규는 그랬습니다. 그대신 보직을 안받았습니다. 사원으로만 있었던 거예요. 본부장출마도 가능했고 본부장을 했습니다. 이 6급 팀장님은 팀장직을 갖고 지부장직을 하신 겁니까, 지부장님이 되신 후로 육급 팀장을 받은 겁니까?

성은

조성은총무과장

팀장직으로 있을 당시에 지부장으로 출마해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이것 관련해서는 그러면 인사팀에서는 책임이 없는 거네요, 당연히?

성은

조성은총무과장

일단 노동조합 관련해서는 고용노동부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노동부에 질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성은

조성은총무과장

노동조합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이 서로 상충하기 때문에 명확하게 어떤 부분이 맞는 것인지 저희들이 확인 좀 부탁

소준

박소준위원

우리가 행안부에 행안부나 또는 고용노동부 뭐 이렇게 다 있겠지만 우리가 지방공무원6급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팀장급에 준하는 급수죠?

성은

조성은총무과장

그래서 육급은 이제 팀장이고요. 그 중에 최근에 무보직도 꽤 많이 있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다른 기관 제가 다녔던 기관에는 6급은 최하 말단이거든요? 3급 돼야 과장 차장 되는 건데 그렇게 급수로정한다고 했을 때 문제가 되니까 급이라고 말하지 않고 팀장 팀을 대표하는 장은 이라는 말을 거기에 명시했겠죠?

성은

조성은총무과장

하나의 팀원들이 있겠죠? 팀장이기 때문에 팀원들이 있고요. 팀원들을 전부 관리하면서 총괄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이 팀장입니다. 팀장님이 부서장 해서 실과장 돼있고요.

소준

박소준위원

과장님께서는 어쨌든 공무원노동조합을 관련해 있는 총무과장님 소속으로 있으신 거잖아요?

성은

조성은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총무과 안에 공무원노동조합이 함께 하는 거니까요. 지금까지도 계속 소통해 준다고 해서 다행인데 앞으로도 계속 주기적으로 만남하시고 대화도 많이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성은

조성은총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박소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숙 위원 거수) 예, 김정숙 위원님.

정숙

김정숙위원

더불어민주당 김정숙 위원입니다. 자료5페이지 그 다음페이지 6페이지 보면 행정공개정보접수 처리현황에서 비공개사유별 현황에 약국행정처분 검토결과 보고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것이 제5호 공정한 업무수행지장이라고 명시되어 있고 이것을 비공개로 하셨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시민의 건강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약국이나 병원 이런 것들은 좀 공개돼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성은

조성은총무과장

내용상으로 보면 제가 구체적인 상황까지는 제가 파악이 안됩니다마는 저희가 비공개결정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이의 제기가 있으면 저희가 다시 공개심의회까지 거쳐서 심도 있게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다만 그 부분이 우리가 공정한 업무수행이라 하면은 해당 부서에서 업무수행 하는데 지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정숙

김정숙위원

만약에 그 감사라든가 위생관리라든가 병원에 이런 부분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은 공개대상인가요, 아닌가요?

성은

조성은총무과장

그 내용 성격상 그건 이제 구체적으로 사례를 봐야지 판단을 할 수 있는 사항이지 여기서 제가 그것이 공개대상이냐 비공개대상이냐 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다만 그것이 국민신체 국민들에게 반드시 알려야될 사항이다 하면은 알려야 되겠죠? 그런 사항들은 위해가 간다면 알려야될 상황이라 하겠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면 또 약국에 대한 영업상 비밀이라든지 업체에 대한 개인정보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것은 실과에서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이거는 한번 더 고려를 해봐야될 것 같아요. 내용도 한번 확인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까 여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지금 기록관리 부분인데요. 14페이지. 지금 그니까 매년 기록평가심의회를 연말쯤에 개최를 한번 하시고 존폐의 여부를 결정하신다 그 말씀이시죠?

성은

조성은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런데 지금 이제 저희가 도감사에서도 지적사항이 두개가 있었어요, 기록물 관련해서. 비전자기록물 이관 등 관리소홀 그 다음에 기록물평가 및 폐기절차 부적정 이 부분하고 아까 불용액부분하고 이렇게 해서 기록물관리가 철저히 좀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은 관리를 좀 잘했으면 좋겠다

성은

조성은총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감사에서 지적됐던 사항은 그중에 한 가지가 심의회 관련 사항이 있는데요. 물론 심의회 통해서 기록물 재분류를 해야 합니다. 재분류를 해가지고 기록물심의회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그 보존기간 관련해서 절차가 누락됐다는 사항이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예, 감사합니다. 38페이지 보면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부분인데 요. 송월동 행정복지센터에 지금 체력단련실이 없거든요?

성은

조성은총무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원래 설계때부터 체력단련실이 없었습니까?

성은

조성은총무과장

글쎄요. 그 내용은 이제 건축할 당시에 회계과 자산관리팀에서 청사건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지금 주민들이 체력단련실에 대한 요구가 좀 많이 있어서 일단 한번 확인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성은

조성은총무과장

그 부분은 제가 송월동장님하고 상의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리고 지금 이제 대외협력사무소를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성은

조성은총무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혹시 지금 국비확보라든가 투자유치실적은 좀 나왔습니까?

성은

조성은총무과장

별도로 대외협력사무소에 대한 감사 행감자료 따로 있으실 거고 그러실 텐데요. 지금 저희들이 정부예산 확보사항을 보면 농식품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첨단농업기계화사업 320억원 그 부분에 대한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국토교통부에서 빛가람어린이 친화가족편의시설사업 그 170억정도 되고 동강 앞에 국도 건설284억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전력기술교육센터 350억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관련부서에서 협력할 때 같이 협조해서 국회활동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이게 지금 공모사업도 포함돼 있죠?

성은

조성은총무과장

일단 일반적으로 공모사업일 경우에 현장평가도 있고 서류심사도 있고 자체평가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그 역할 해당 부처하고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업무협조를 지금 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시죠?

성은

조성은총무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자체적으로 국비를 확보했다거나 투자유치실적이라든가 아직 뚜렷한 것은 나타난 것은 없고요?

성은

조성은총무과장

예 이제 운영비 오개월 정도 되어 있어서 그렇게 하고 통상적으로 보면 대외협력사무소 역할이 본인들이 그런 역할도 있겠지만 해당부서에서 부처에 가서 사람들 만날 때 중간에서 역할을 해 주는 역할 사전에 조율해서 그 부분들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자료에는 없는데요. 제가 조례에 관해서 약간 제안을 좀 할까 합니다. 일단 나주시 민주시민 교육을 먼저 실시하셨어요?

성은

조성은총무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그런데 지금 조례는 제정돼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성은

조성은총무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그래서 조례가 먼저 시행되고 예산이 집행돼야 되지 않을까 이 부분 첫 번째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나주시 공무원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규정이 있어요?

성은

조성은총무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제1조에 보면 이 규정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의거 공무원후생복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나주시 소속공무원에게 나주시 소속공무원에 대한 맞춤형 복지운영에 관한 기본적인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행정의 생산성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 규정돼 있는 게 나주시 소속공무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성은

조성은총무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사실 의원에 대한 명시가 없는데 지금 의원들한테도 복지포인트라든가 이걸 주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성은

조성은총무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그래서 여기에다가 의원도 사실은 지금 지방 정무직공무원이잖아요? 지방공무원법에 의해서. 그래서 이 부분을 삽입해야만이 저희가 지금 누리고 있는 복지제도가 법적으로 좀 안정이 될 것 같아서 여기 삽입부분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요.

성은

조성은총무과장

민주시민교육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주시민교육은 저희들이 전번에도 한번 검토를 했어요. 우리 시장님 공약사항이고 그래서 다만 교육이라는 것이 평생교육법에 의해서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교육도 하고 협의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평생교육차원에서 진행하는 것이 더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진행했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의원님들에 대한 규정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들어가서 내용을 어떤 부분이 맞는 것인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 다음에 또 나주시 각종 위원회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그런데 제5조에 위원회의 통합운영 제4항에 위원회는 2년 이상 운영실적이 없는 경우 해당 위원회에 담당부서장은 관련규정에 정비 또는 폐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라는 규정이 있어요.

성은

조성은총무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지난번에 저희들이 자료요청 했을 때 126개정도의 위원회가 지금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한번 실시해 가지고 존폐여부를 좀 결정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너무 많은 위원회가 지금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하나 제안 드리고 그 규정에 의하면 제13조에 수당에 대한 그런 부분이 써 있거든요? 제1항 시소속공무원이 위원회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라는 근거에 의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시소속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는 여비를 줄 수 있다 라는 그런 규정이거든요?

성은

조성은총무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그런데 지금 의원들이 굉장히 많은 위원회에 참석을 하고 있는데 수당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주는 데도 있고 안주는 데도 있고 저희들은 당연직이 아니고 위촉직이기 때문에 저희 의원들은 시소속공무원이 사실은 아니잖아요, 저희 의원들은?

성은

조성은총무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도 좀 조례를 정리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제안을 드립니다.

성은

조성은총무과장

저희들이 위원회가 많다는 것은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많이 있어서 저희들도 직원들한테 얘기도 한 적 있었습니다만 정부에서도 마찬가지로 정기적으로 위원회를 운영실적 파악해서 통폐합정비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부서에서 그 필요성에 대해서 판단을 해줘야 되거든요? 저희들이 위원회 총괄하고 있지만 실질적 운영하는 데는 부서별로 하기 때문에 부서에서 필요성이 없다고 하면은 과감히 폐지를 해야 될 것 같고 유사한 위원회 같은 경우는 거기에 통합해서 운영하는 그런 방안도 있을 것 같고요.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한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한다는 사항이 있습니다만 지금 통상적으로 범주에 공무원의 범주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위원회에 참석하면 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거든요? 물론 개별적으로 해당 조례에 별도규정이 있어가지고 그 조례에 의해서 지급을 하는 경우는 그조례에 따르면 되고요. 그 조례에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총괄조례를 따르기 때문에 의원님들도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보면 공무원의 범위에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니까 시소속공무원은 아니잖아요?

성은

조성은총무과장

조례를 저희들이

정숙

김정숙위원

그 옆에다가 의원에 대한 새로운 규정을 하나 넣으시라 그 말이죠. 그러면은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지만 저희는 시소속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좀 개정을 좀 했으면 좋겠다 검토를 한번 해주십시오.

성은

조성은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확히 한번 하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영우 위원 거수) 예, 허영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영우위원

조성은 총무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여러 위원들이 좋으신 질문들을 많이 하셨어요. 중복되었다고 말씀하시지만 그만큼 중요한 부서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지적을 하신 것 같은데 저는 간단하니 말씀드리겠습니다. 8쪽 좀 보면요. 2019년도 국내교류 추진현황 있죠?

성은

조성은총무과장

예.

허영우위원

한번 잘 읽어보시고 위에서부터 국내자치단체간 도시자매결연 및 교류현황 있잖아요?

성은

조성은총무과장

예.

허영우위원

일년치 교류현황인데 내용이 너무 형식적이지 않습니까? 작년도에 비해서 똑같아요. 사무감사에 그런 형식적인 교류내역이고 보십시오. 축가방송하시고 갔다오시고 추모제 참석하고 상생체결하고 참가하고 실무회의 참가한 것 뿐 아닙니까? 교류내용이 그렇지 않습니까?

성은

조성은총무과장

지금 팔쪽에 일반적인 사항을 넣었는데요. 저희들이 이제 주로 하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는 사항도 마찬가지고 저희들이 자매결연을 맺어서 도시하고 자매결연 맺는 것은 우리 지역이 농촌도시이다 보니까 지역의 특산품판촉도 할 수 있고 교류도 할 수 있고

허영우위원

그런 내용들을 넣어주셔야죠.

성은

조성은총무과장

저희들이 자료를

허영우위원

동대문구면 동대문구 그러잖아요? 제주도면 제주도

성은

조성은총무과장

그런 부분도 좀 더 저희들이 세밀하게 내년에 자료 보완해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영우위원

그래요. 다각적으로 모색을 하고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작년도 똑같고 올해도 사무감사 자료보면은 일을 열심히 하더라도 내용이 없잖아요?

성은

조성은총무과장

내용을 좀 더 저희들이

허영우위원

참석한데만 시민의 날이라고 참석했다 하고 그것이 교류인가요? 그리 않잖지 않습니까?

성은

조성은총무과장

예.

허영우위원

일하는 모습들을 좀 상세하니

성은

조성은총무과장

저희들이 서울특별시하고 상생협력사업을 하면서 뭐 역사관광과라든지 체육진흥과 배원예유통과에서 계속 하는 사항들이 있었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일부 여기에서 세밀하게 작성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허영우위원

그러죠. 작성을 해주셔서 자주하면서 열심히 일을 하시거나 교류를 더 늘릴 수도 있고 그럴 것 아닙니까?

성은

조성은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영우위원

참석한 것만 따지면 교류했다고 하면 의향이 틀리면 안 되죠.

성은

조성은총무과장

예.

허영우위원

41쪽 한번 봅시다. 여러 위원들도 말씀하셨지마는 상생하는 공직노사문화 정책추진현황 있죠?

성은

조성은총무과장

예.

허영우위원

노조공무원 나주시지부하고도 지금 간담회도 많이 하고 하셨고만요 그렇죠?

성은

조성은총무과장

예.

허영우위원

건전한 노사관계구축을 위한 노사관계 정책연수추진도 했고 신뢰감도 확보했고 그렇죠?

성은

조성은총무과장

예.

허영우위원

그런데 지금 현실에 와서는 어떠한 추세를 보입니까? 그런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도 지금 소통이 안됐다는 말아닙니까?

성은

조성은총무과장

서로 생각하는 내용이라든지 주장에 따라 좀 차이가 좀 있어서 그런 사항이 있는 것 같고요. 저희들이 만났던 사람 실질적인 기념식 참석이라든지 금년에도 시장님께서 세 번 만났습니다. 노조 지부장님하고도 그렇게 만났습니다마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서로 의견차이가 많아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허영우위원

그래도 지원부서에 총무과에서는 혁신적으로 추진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이런 간담회만 했다고 나오고 하니까

성은

조성은총무과장

예,

허영우위원

간담회도 한다고 그러는데 여기를 보면 추진간담회를 하고 하면 이런 지원 같은 것은 예산이 얼마나 듭니까? 노조하고 이렇게 간담회하고 하고 그러면은

성은

조성은총무과장

이제 실질적으로 보면 노조하고 간담회할 때는 만나서 노조사무실 가서 얘기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비용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이제 지부장님하고 저희들하고 식사정도 할 때는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개별적으로 합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항목이 없기 때문에

허영우위원

항목이 없기 때문에요. 하여튼 어쨌든 간에 노조도 공무원이고 그러죠?

성은

조성은총무과장

예.

허영우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나주에 뜨겁게 현안문제들이 공무원들이 일어나고 나주시 발전에 밑거름이 되지 않겠나 생각 많이 해 봅니다. 물론 지원부서 총무과에서는 고심을 하고 계시 겠지마는 더욱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은

조성은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영우위원

그리고 42쪽 한번 봅시다. 명예시민증 이수현황을 봅시다. 우리가 2015까지만 발굴을 했네요?

성은

조성은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영우위원

그 이후에는 발굴할 사람들이 없었습니까 그동안 소홀했습니까?

성은

조성은총무과장

소홀한 것도 있지만 소홀한 것보다는 시정발전의 현장공로가 있는 사람들 관외에 거주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다보니까 그렇게 쉽사리 눈에 띄게 나타난 사람이 없었습니다.

허영우위원

그래요. 우리 나주시는 소통과 참여확대를 통해 실질적인 일들을 해야 합니다. 그러죠?

성은

조성은총무과장

예.

허영우위원

정례회때도 시정연설문도 시장님도 그랬잖아요? 집중되고 있는 권한을 국장단위로 과감하게 내 려놓는다 했잖아요? 거기에서 시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저는 그렇게 들려요. 지원부서나 공무원들이 내가 나주시민의 주인이다 시장이 아니라 주인이다 생각하고 그런 말씀이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러죠?

성은

조성은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영우위원

거기에 대해서 총무과장님이 느끼는 점 한 말씀 해주세요.

성은

조성은총무과장

관련부서장님 이하 직원들이 좀 더 책임감을 갖고 나주시민들을 위해서 시정을 좀 더 활기차게 이끌고 가야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허영우위원

그래요. 총무과나 소통정책실이나 기획실이나 중요한 부서 아닙니까? 천여명의 나주시 공무원들이 정말 나주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할 수 있는 일을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이 총무과라고 생각합니다 심장 부서.

성은

조성은총무과장

좀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허영우위원

더 열심히 하고 사무감사때뿐만 아니라 정말 행복하니 시정발전을 펼 수 있게끔 시정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은

조성은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영우위원

이상입니다.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허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에 진짜 물어볼 것이 너무 많아가지고 에이포용지에 서너개를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의원님들이 너무 많은 것을 뭅고 여쭈고 있어서 다음에 실과팀장님한테 제가 또 여쭈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한 두가지만 여쭐게요, 과장님.

성은

조성은총무과장

예.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지금 11쪽에 나와 있는 남북교류협력기금이 2013년도에 박근혜 정부하고 북한하고 관계로 해서 단절되어 가지고 기금을 조성하지 안했어요. 기금조성하지 않았는데 지금 그때 당시 일억오천이 있던 것이 13년까지 계속 이자수익이 1,300인가 19년까지 했던 이자수익이 1,300인가 애매모호해 가지고 한번에 써놨는데 이자수익이 19년도 현재까지 이자수익입니까?

성은

조성은총무과장

예, 현재까지입니다.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현재까지?

성은

조성은총무과장

예.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왜 작년에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작년에 추경에다라도 남북교류기금을 세운다 했는데 작년에 왜 안세웠죠?

성은

조성은총무과장

교류협력기금을 지금 현재까지 지출할 계획이 현재까지 없거든요?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지출하는 것이 아니라 기금이기 때문에 기금을 조성을 해나가야 되는데 왜안하냐 이 말이지.

성은

조성은총무과장

지금 현재는 예산가지고 기금가지고 활용우선 해야 될 것 같고요. 이 예산이 기금이 소진이 될 경우에 그 이후에 필요하면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우리가 사회까지 당시에 기금을 2018년도엔가 기금조성을 해가지고 조례안이 되어 있어요.

성은

조성은총무과장

예.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그런데 지금 그게 진행이 안 되고 지금 박근혜 정부때인가 이 정부가 바꿔지기 전까지는 기금을 조성을 안했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2019년부터는 기금을 조성을 해 나간다고 했는데 지금 그것 기금조차도 마련해 놓지 않고 있어서 그걸 제가 지금 지적을 한 것입니다. 하여튼 금년에 이미 본예산 편성했지만 이번 본예산에도 안들어가 있죠?

성은

조성은총무과장

예, 안들어가 있습니다.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그러면 안 되죠. 조례에 명시돼 있는 사항인데 그게 안 되어있다는 것은 과장님 신경쓰셔 가지고 기금을 만들어 나가는데 특별한 관심을 갖고 하세요.

성은

조성은총무과장

지금 이제 기금을 사용을 조성을 하려면 기금사용처가 먼저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이미 이억사천이 나왔잖아요?

성은

조성은총무과장

아니요 지금 현재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트랙터나 이런 것 곡물 지원해준다고

성은

조성은총무과장

지금 현재는 북한하고 교류할 수 있는 관계가 아니고요. 어떤 그쪽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을 발굴해서 그에 소요되는 예산을 산정한 이후에 기금을 조성 해야 되는데 현재까지는 그에 대한 계획이 없습니다.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내말은 2008년도에 이미 기금을 사업을 조성한다 해가지고 몇 년 5억 5천만원씩 모아왔어요. 그게 2013년도에 남북단절로 인해서 안하다가 2019년도에 제가 질의했을 때 2019년도 추경때라도 만들겠습니다 라고 과장님이 이야기했어요. 그게 안 되어 있어요.

성은

조성은총무과장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총괄조성액은 4억이 조성이 돼있습니다.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성은

조성은총무과장

총괄조성이 돼있고 이미 거기에서 1억6천인가 사용을 했기 때문에 남아 있는 것은 2억4천 정도 됩니다.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아니 2억4천쓰고 1억6천 남았다고

성은

조성은총무과장

2억4천쓰고 1억6천 남았습니다. 총괄4억을 조성을 했습니다. 기금조성을 사억조성했던 것은 맞고요. 거기에서 이제 사용했던 것이 잔액이 현재 남아있는 상태고요. 다만 남아 있는 기금이 있는 상태에서 북한하고 교류하고 그에 대해서 소요되는 어떤 것이 필요한 사업이 발굴이 되면 그에 맞춰서 기금을 매년 편성하는 것이 맞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좀 신경쓰시고요.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뭐 허영우 위원님 우리 황광민 위원님 우리 박소준 위원 김정숙 위원 이재남 위원까지 해가지고 전체가 이야기했던 부분들이 공무원들 해외연수 부분에서 이야기가 많이 나왔어요.

성은

조성은총무과장

예.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지금 우리 이재남 위원이 사차산업까지 이야기해 가지고 사차산업이 벤치마킹까지 우려된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수년째 지금 교류를 하고 있는 나라들이 똑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세계는 변화되고 있어요. 그 변화된 나라속에서 선정을 해가지고 벤치마킹 해가지고 시에 접목할 수 있게끔 다시 선정해 가지고 잡을 수 없습니까?

성은

조성은총무과장

아마 이제 물론 그쪽을 지금 현재 선정해서 갈 수도 있겠죠? 있겠습니다마는 아마 그런 것은 변해간 사차산업이 어느 지역이 특별하게 우수하다 그렇게 보는 것도 좀 그렇지만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지금 신생 신성장하는 나라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성은

조성은총무과장

예.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그런 나라하고 우리가 시에서 그런 것을 공부해서 그 나라에 가서 공무원 연수가서 벤치마킹해서 접목해서 해야 쓰겄다라고 해야지 지금까지 아까 우리 허영우 위원님 말씀하신 것 같이 지금 공무원들이 연수갔다 와가지고 벤치마킹을 해가지고 지금 시에서 정책적으로 반영된 것 있습니까?

성은

조성은총무과장

크게 눈에 띄게 나타나는 것은 없고요. 다만 공무원들 역량 키워나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변화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외에 나갔을 때 그것이 나중에 정책을 수립할 때 여러 가지 감안해서 수립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그래서 저는 지금 본 위원은 우리 위원님들이 해외마케팅 갔다온 것 갖고 여러 번 이야기하다 보니까 앞으로 지금 우리 시에서 수년 동안 같이 교류만하고 있는 나라들을 이제 좀 벗어나서 신성장하는 나라를 가서 보고 배우고 느끼고 와서 벤치마킹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대안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은

조성은총무과장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계획세울 때 하겠습니다.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난 정례회때 제가 말씀드린 것인데 주민자치위원 담당하고 있는 팀장님 그것도 제가 이야기할 때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프로그램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는 프로그램도 1년 2년 이상하면서도 열명 이하된 프로그램은 없애라고 얘기했습니다. 낭비라고 예산낭비라고. 그런데 그런 것 정비하고 계십니까?

성은

조성은총무과장

저희들이 지침을 명시해서 내려줍니다. 읍면동에 내려줘서 읍면동에서 점검해 가지고 그 프로그램 수강인원이 열명이 되지 않으면 최초 모집할 때 수강을 개설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요. 열명이 넘게 운영을 하다가 쭉 보면은 중간에 나간 사람들 있을 것 아닙니까?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그렇죠.

성은

조성은총무과장

나가다가 하면은 폐쇄하기는 어렵습니다.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그렇죠.

성은

조성은총무과장

이미 계약을 했기 때문에 다만 운영을 하고 마지막에 그 다음해에는 그 부분은 폐지하도록 있습니다.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그런 공부한 사람들이 더러 있었습니까, 자치위원회에?

성은

조성은총무과장

읍면동에서 폐강을 한 적이 있습니다. 거의 열명이 안돼 가지고 있습니다.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그런 자료가 있으면 위원님들이나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은

조성은총무과장

읍면동별로 파악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총무과장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장 세시간 동안에 고생 많이 하셨는데 우리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조성은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들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50분 감사중지

15시2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시의회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의 증언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남형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선서 저는 나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나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22일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남형.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과장님께서는 공통자료는 생략하시고 감사자료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남형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고 시민의 복지증진에 깊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영덕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저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화성 복지정책팀장입니다. 손미정 희망복지지원팀장입니다. 하순혜 통합조사관리팀장입니다. 김수경 아동청소년팀장입니다. 정기심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9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부록 실음)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시기 전에 질의하실 자료가 있는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숙 위원 거수) 첫 번째 김정숙 위원님 먼저 해주십시오.

정숙

김정숙위원

더불어민주당 김정숙 위원입니다. 우선 좀 과장님 축하를 좀 드려야겠네요. 이번에 통합조사관리팀에서 지역복지사업평가전국지자체 대상을 수상하셨어요? 일단 축하드립니다. 제가 제출하신 자료를 전체적으로 평가를 했을 때 가장 좀 크게 나타났던 게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부분에 대해서 이제 자원을 전달하거나 이러려면 사회복지공무원들이 올 한해 열심히 또 노력을 하셨고 또 얼마나 많은 노고가 있을까 먼저 사회복지공무원님들에게 노고에 박수를 좀 먼저 보냅니다. 혹시 작년 행감자료 가져오셨을까요? 비교할 게 많은데요. 일단은 자료부터 4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4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관리현황을 보면 작년 자료와 비교했을 때 기초생활수급자는 20개 읍면동 전체가 증가를 했어요? 그리고 차상위계층은 면단위보다는 송월동 영강동 성북동 영산동 이창동 빛가람동이 큰 폭으로 증가를 하였습니다. 결국은 도시빈민이 더 늘었다는 결론인데 이에 대한 어떤 연차별 시행계획에 이것이 반영이 됐는지 아니면 우리가 이 전체를 보고 경로당 지원이라든가 아무튼 전체적인 복지 패러다임이 좀 바뀌어야 되지 않나 이런 자료를 보고 생각을 했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에 비해서 수급자수나 차상위계층은 늘었습니다. 늘은 이유 중에 또 한 가지가 뭐냐면요. 기초생활수급자에 주거급여가 부양의무자 부분이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주거부분 주거복지에 분야가 일반 또 기초생활수급자 부분으로 포함이 됐었고요. 또 빛가람동 같은 경우에는 차상위계층으로 한부모가정이라든지 전입자가 또 많다 보니까 이러한 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만큼 사회복지직들이 공무원들이 읍면동에서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역사회보장계획을 할 때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들어갈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뭐 보장 계획에 충실히 담았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럼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보면 정부양곡지원이 있어요. 그런데 숫자가 너무 많이 차이나서 이건 단순 숫자오류인지 잘 모르겠어요. 작년에 정부양곡가구수가 12,926가구였거든요? 그런데 올해 지금 기록된 것은 1,552가구로 기록돼 있고요. 그러나 양곡지원은 큰 차이가 없어요. 14,807포 작년에. 올해는 20,586포. 또 마찬가지로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수가 작년에는 10,215가구 그 다음에 올해는 1,192가구. 가구수가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차상위계층 가구수도 마찬가지로 작년에는 2,711가구였는데 올해는 360 가구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것은 어떤 이유일까요?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위쪽에 보면 회사장제급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제 대상자수를 적어둔 거거든요? 그런데 작년에는 누계로 통계를 좀 뺐었고요. 이번에는 누게가 아닌 실원으로 이렇게 하다보니까 숫자가 지금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저희가 밑에다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기록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아니 지금 오페이지에는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정부양곡지원

정숙

김정숙위원

정부양곡지원 지금 가구가 누계로 통계가 됐다 그 말씀이신가요?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에는 저희가 누계로 자료를 제출했었고요. 올해는 누계가 아닌 실명으로 했습니다. 월지원되는 명수를요.

정숙

김정숙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표에 기준이 가구수 가구 그래서 저 이해가 잘 안가는데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이 기준이 10월 20일날 지원되는 대상자가구수고요. 지금 작년에 12,928가구였습니다. 12,928가구는 1월달부터 10월달까지 전체적인 누계를 작년 자료에다가는 저희가 작성해서 제출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번 자료는 실제로 10월 20일날 지원됐던 월중 월평균금액을 여기다 기입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제출된 자료의 내용과 이게 숫자상에서 작년에 누계 올해는 월평균으로 이렇게 적어져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게 된 것입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이해가 되셨어요?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김정숙 위원님께서 그 부분을 더 구체적으로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다시 한 번 설명해 드릴게요.

정숙

김정숙위원

아니 아니요. 그러면 다음에 저한테 따로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해를 잘 못해서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에 1월부터 10월달까지를 쭉 더해서 여기다 작성을 했다면은요. 올해는 1월부터 10월까지 총누계가 아닌 나누기 10을 해서 여기다가 작성했다고 봅니다, 월평균.

정숙

김정숙위원

아니 매년 통계자료를 작년지표 다르고 올해지표 다르면 그걸 어떻게 구분을 할까요? 그것은 좀 안맞는데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셨으면 작년 통계로 했으면 이번에도 똑같은 통계를 주시든지 그렇게 하셔야 하는데 통계를 낼 때 지표가 다르다면 그것은 신뢰성이 있는 통계인지 저는 좀 이해가 안갑니다마는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우리 김정숙 위원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시는 것인가 과장님께서 이해를 못시키고 있는 것인가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이해를 못시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수량도 지금 평균으로 나왔어요. 가구는 평균을 냈는데 수량은 평균을 안내셨어요.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수량은 똑같단 말씀입니다. 왜냐면 작년에 지원한 포대수는 14,807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그 다음에 올해는 20,586 이것은 똑같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통계를 낼 때 이 지표가 저는 같아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제가

제가정화성팀장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작년에는 동일이 한사람이 신청을 했으면 이게 삼가구로 되어버린 거에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는 실제 1월달부터 10월달까지 계속 신청한 사람은 작년 통계는 10가구로 잡혀버린 겁니다, 예를 들면. 그런데 이번 통계는 그 중복된 가구수를 빼고 실제로 지원해준 그 가구수만 이렇게 된 상황입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예, 이해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내년 통계는 아마 이 기준에 맞춰서 자료를 제출하셔야 되겠네요? 아 이해갔습니다. 6페이지 보시면 이것도 같은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작년하고 올해하고 그러면 통계 내는 기준이 다를지는 모르겠어요. 국가유공자가 작년에 295명이었는데 올해는 680명 이거든요? 이렇게 갑자기 또 늘어난 이유가 유공자가 갑자기 생긴 것은 아닐 것이고. 이것은 어떤 이유일까요?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보면은 국가유공자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는 295명 5가구였는데 680가구로 된 것은 작년에 자료에서 지금 제대로 좀 정리가 안 된 부분들이 있어서 이것은

정숙

김정숙위원

아니 저기 가구하고 가구원수하고는 다르잖아요?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그런데 작년 자료를 제가 신뢰를 못하면 올해 어떻게 그 자료를 가지고 행감을 할 수 있을까요? 이것도 확인이 필요해요. 이렇게 숫자가 안맞으면 통계를 낼 수가 없고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복지정책을 세우거나 이랬을 때 가구수나 이런 기초적인 것이 안맞는데 어떻게 복지정책을 실행할 수 있을까요?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팀장님 중에서 누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줄 수 있으면 하고. 과장님 그 부분까지는 모르신가 보구만. 담당팀장님 누가 계십니까?

제가

제가정화성팀장

담당하고 있는데 그 부분까지는 저도 파악을 못했습니다. 추후 별도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 주민생활지원과 자료가 전부 다 숫자가 잘 안맞아요. 지금 청소년유해업소 지도단속 실적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혹시 몇페이지죠? 한번 찾아보십시오. 몇페이지인지.

소준

박소준위원

28페이지입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28페이지. 이 자료를 보시면 작년에 지금 지도횟수가 15건이고 올해는 지도횟수가 16건이에요. 그런데 작년에 적발건수가 12건이었거든요?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그런데 올해는 82건이에요? 이렇게 숫자가 갑자기 많이 늘어나고 이것 전체적인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실은 이번에 이렇게 지도 단속하고 16개하고 162명이 적발건수가 82건이 된 것은 저희만 나가서 한 게 아니라 교육청이라든가 경찰청이라든가 민간단체하고 했는데 아마 작년하고 올해하고 차이가 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실질적으로 계도하고 부착안된 데는 저희가 지도 단속하고 이렇게 했던 사항인데 작년하고 이렇게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검토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예 이건 정말 특별한 대책이나 방안이 필요하지요. 작년에 12건인데 올해 지금 82건이 발생했다면 숫자가 문제인지 아니면은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까지 반대로 생각하면은 그만큼 더 열심히 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우리가 단속건수를 높이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에는 작년에도 열심히 했지만 이번에 제가 변명하거나 그렇게 하려는 것은 아니고 계속 학기 방학전이라든지 대학이라든지 학기초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계속 도에서도 공문 시달되면서 공무원합동으로 점검도 많이 나갔었고요. 지금 이 건에 대해서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정확한 건으로 알고 있는 다시 한 번 살펴보고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김정숙 위원님! 이 부분은 이렇게 하시죠. 지금 팀장님이 작년에도 똑같이 합동단속 했던 것이죠? 올해만 했던 것이 아니고. 작년에 합동건수 적발했던 내용이 작년에는 김정숙 위원님 말씀 같은 경우는 저조한 실적이었는데 86건이나 되었다면 82건에 대한 단속했던 그 시정공고사항했던 부분을 자료로 해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계속하십시오.

정숙

김정숙위원

예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건수가 지금 높이 올라왔다면 여기에 대한 대책 그리고 방안 이것을 마련하셨어야 돼요. 왜냐면 과장님이 인지하셨다면 그렇게 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해서 인지를 안하고 계셨다면 그것도 또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자료로 좀 대체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26페이지 보면 아동급식 지원추진현황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냥 말씀드릴게요. 아동급식업체점검이나 이런 건 하고 계시죠?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 이제 그것뿐만 아니고 그것을 방학 동안에 도시락으로 배달하는 것도 있죠?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대부분 그 업체에서 반찬그릇과 그렇게 해서 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 식기라든가 이런 것들로 하든지 도시락 그러면 할 때 차량은 주로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업체에서 직접 배달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니까 그 차량자체가 우리가 학교급식 같은 거 보면 탑차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지금 다 학교에 급식이 납품이 되잖아요? 그런데 도시락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이런 단속들이 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음식물이 상할 수도 있고 특히나 여름방학때나 그럴 때는 배달하는 차량에 대한 이런 것도 지침이라도 마련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감사지적사항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지역아동센터 시설회계 예산집행지도감독이 소홀한 부분이 몇 군데 있었잖아요? 그리고 회계부분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을 때 보조금을 지급할 때 좀 차등지급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면 일괄적으로 지역아동센터를 지원하고 또 우수지역 아동센터라는 명목으로 똑같이 23개의 지역아동센터에 이렇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아무래도 그러면 감사효과도 없고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사회적가치 기준에서도 좀 안맞는 것 같으니까 내년에 예산을 책정할 때는 그런 부분들을 좀 차등지원해 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그 말씀 드리고요. 지역자활센터에 대해서도 작년에는 한 건 올해는 네 건 정도 이렇게 감사사항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철저히 감독해 주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제가 지난 시정질의때 아동복지교사 처우개선에 대한 사항을 좀 말씀드렸는데 혹시 그 이후에 진행사항이라든가 처우개선이 된 상황이라든가 아니면 뭐 직위가 좀 변했다든가 이런 부분들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지난 시정질의때 의원님께서 처우개선에 관련된 기관 지금 현재 25시간과 12시간에 있어서 16명에 대한 질의를 하셨는데요. 지금 현재까지는 그분들에 대해서 별도로 다른 지원이라든지 그런 것은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예산상의 문제인가요, 아니면 다른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문제라기보다는 지금 현재 지역아동센터에 아동복지교사뿐만 아니라 지금 실은 지역아동센터에 계시는 생활복지사분들 또 어린이집에 있는 다른 종사자하고 계시는 분틀도 지금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저희시에서도 아동복지교사에 대해서 교통비라든지 조그마한 처우개선을 좀 해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자 하는 마음은 있는데 아직까지는 여러 검토하고 노력은 연구는 하고 있지만 아직 지원계획은 없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검토를 잘하시고 한번 잘하셔서 저하고 상의도 해주시고 해서 처우개선에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소준 위원 거수) 예, 다음 박소준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소준

박소준위원

더불어민주당 박소준 위원입니다. 26페이지요. 방금 전에 김정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당연히 급식업체 위생점검 뭐 체계적으로 계속점검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혹시 월별점검표나 또는 일일점검표 혹시 계속 확인하신가요?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매월 읍면동에서요 그 대상가정에 방문을 한다든지 상담한다든지 해서

소준

박소준위원

아니 업체에 제말은 업체에서 영양사라든지 조리사가 음식을 만들 때 그 음식에 대해서 법적으로 체크하게 되어 있잖아요, 식중독체크라든지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매월은 아니고요. 저희가 방학하기 전이라든지 그럴 때 현장에 가가지고 점검을 또 하고 있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현장점검은 매일 못하시잖아요?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매일 못하고

소준

박소준위원

제 말은 점검표를 정확히 주셔서 체크하시란 말씀입니다.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소준

박소준위원

혹시 일인당 아동급식 단가가 얼마인가요?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4,500원입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언제 책정된 가격이죠, 4,500원이?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4500원이 인상이 올해 삼월달인가

소준

박소준위원

그전에 단가가 얼마였는가요?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전에 단가는 4,000원

소준

박소준위원

4,500원이면 아이들 성장기에 어떻게 적합하다고 보신가요?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아무래도 4,500원으로 이렇게 하기에는 풍족하다고는 아니죠.

소준

박소준위원

그것도 당연히 예산이 예산 때문에 그렇다고 이해하겠다는 영양소 부분에서 음식에 당연히 위생점검도 중요하겠지만 영양소 부분도 더 중요하겠죠?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그 면도 정확하게 좀 보셔가지고 영양소 분리를 잘 좀 해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 지역아동센터 관련해 가지고 제가 작년에 소방안전 담당 관련해서 점검하셨는지 질문 드렸는데 답변은 점검완료 했다고 나왔어요?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소준

박소준위원

소화기만 보신 거죠?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주로 소화기 위주로 많이 봤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아이들이 있다 보니까 당연히 지역아동센터에서 뭐 이렇게 대피훈련이라든지 화재라든지 지진이라든지 교육이 당연히 되겠지만 혹시라도 주기적으로 비상구위치 표시등 그런 것들을 주기적으로 좀 점검을 좀 하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70페이지인데요. 위임위탁사무 관련해서 질의드리겠는데 그 예산액하고 집행액이 있잖습니까?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소준

박소준위원

제가 축제행사비라든지 프로그램 운영비는 뭐 다 예산하고 집행했다고 이야기했는데 인건비라든지 운영비관련해서 예산이 다나가고 집행이 다됐다는 것은 11월12월분은 어떻게 한다는 거죠?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지역자활센터 운영비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소준

박소준위원

아니요아니요 그것은 집행액하고 11월 12월분이 남겨둔 예산 같은데 그 아래보면 나주시 기초푸드 뱅크같은 경우는 운영비 인건비 인데 예산을 다 정산했잖아요? 집행을 다한 것 아닙니까?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그러면 11월 12월은 어떻게 하죠?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기초푸드뱅크 같은 경우는 상하반기에 보조금이 이렇게 전체적으로 나가서

소준

박소준위원

예.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여기에는 저희가 보조금 지급 삼천만원이 지원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집행액은 이 예산액하고 집행액은그러면 다른 데서 자활근로사업이라든지 지역자활센터는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매월 지급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월별지급이라도 집행액이 잔액이 남았다는 말씀인가요?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예,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박소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영우 위원 거수) 예, 허영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영우위원

주민생활지원과장님 김남형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11페이지 보시죠. 7페이지부터 볼게요. 자활근로사업 추진현황 있죠?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허영우위원

우리 참여대상자에 우리 해당 시 인원은 총 몇 명이나 됩니까?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111명 되고 있습니다. 시직영이 지금 현재 11명입니다.

허영우위원

추진실적에 보면 11명이라 나와 있고만요.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허영우위원

인원 총 한명이죠?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시직영 자활근로사업 대상자는 11명입니다.

허영우위원

11명이죠?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허영우위원

그러면 5페이지 한번 내려가 봅시다. 5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 조건부수급자 현황 있죠?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허영우위원

보면 50가구에 88명이구만요.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허영우위원

조건부수급자 현황에?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허영우위원

7쪽에 보면은 시직영자활근로사업에 보면 1억이천 들어갔고만요?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허영우위원

일억이천 들어갔죠?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허영우위원

그러면은 그밑에 보면 하단부 보면 자활근로사업에 보면은 거기는 9억4천만원이 들어갔네요? 그러죠?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허영우위원

그러면 그 뒷장에 보면은 사업당 운영현황에 보면은 또 68명이 추진실적이 7억천만원이 들어갔고만요?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허영우위원

그걸 나눠서. 또 이분들이 이익금까지 계산하면 얼마나 됩니까?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지역자활센터 자활근로사업에 9억4천 예산액이고요. 지금 거기에 따라서 지금 추진실적이 7억이 지금 지원됐다는 것입니다.

허영우위원

그런께. 이 사람들은 일을 하면 또 돈을 벌 것 아닙니까? 똑같은 데서 그러지 않습니까?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허영우위원

그러니까 이익금까지 포함하면 상당한 돈을 많이 주네요? 60불 이상 주민소득 50불 이상인 사람들한테 사업비에.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여기에 대해서 이제 자활급여를 이렇게 받을 경우에는요. 생계비에서 그 금액을 30% 또 사정을 해주긴 하지만 또 생계비에서 제외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허영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20쪽이요. 어린이집 현황 있죠?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죄송합니다, 다시

허영우위원

20쪽 하단부 중간에요. 예산집행지도점검 현황이요. 이렇게 예산집행하고 지도점검 하려면은 직원수가 담당직원수가 몇 명이나 되십니까?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지금 세 명 네 명 세 명이 하고 있습니다.

허영우위원

세분이요?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허영우위원

지금 89개소를 지도점검을 하고 있고만.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상반기에 한번 하반기에 한번

허영우위원

아까 박소준 위원도 이야기했죠? 대장도 있냐 몇 분이 하고 있냐 세 분이 한다고 하는데 방학동안에만 한다고 답변을 하신 것 같고만.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때.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방학은 아동급식이고요.

허영우위원

아동급식이요?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허영우위원

어린이집은?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5월달과 11월 12월달에 이렇게 하고 있는데

허영우위원

두 번 하고 있습니까?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보통 한번 하면은 한 달 이상이 지체가 되고요. 또 중간에 법인시설 별도점검을 한다든지 또 도에서 별도대상시설에 대한 점검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허영우위원

지도점검이 내용면에서 시설급식위생 안전점검을 하는데 이렇게 가려면은 우리 복지사 직원들 중에서 전문가들이 있으십니까? 그거 하려면은 지도점검하려면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 담당자가 아무래도 그 업무 담당자하고 그 팀장이라든지 같은 어린이집 담당자를 전문가가 되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허영우위원

왜냐면 급식을 주다보면은 실질적으로 어린이들에게 맞는 식단표를 쓴가 내용도 파악도 해보고 그런 지도반들을 안전전문가가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습니까? 식품일때는 여름철이나 겨울에나 또 해서 그런 관계를 철저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허영우위원

25쪽 좀 보세요. 5-15보면은 아동복지 종합계획 수립현황을 보면 지역아동센터에 50% 넘는 예산을 지원하는데 운영 및 시설운영에 대한 지도검열은 했다는 단 한 차례라도 했다는 내용이 없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여기에 있는 자료는 안나왔지만 지금 1회 이상 점검을 지도점검을 하고 있고요. 또 아동센터 자체에서도 작년부터 계속 연합회측에서 스스로 회계교육이라든지 다른 교육을 또 하고 있습니다.

허영우위원

하여튼 지도감독이라고는 그러고 요. 수시로 지역민들을 보살펴서 애들한테 관심을 좀 가져줬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항시 운영탈퇴나 시설에 대한 지도감독 대단히 좀 있어야 돼요.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허영우위원

26쪽 한번 봐보세요. 방금 우리 박소준 위원도 말씀하셨는데 아동급식비 지원사업 추진현황에서 급식을 지원해 주는 업체수는 아까 위탁해서 업체수가 있다고 했는데 몇 개 업체수가 있습니까?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개 업체수가 있습니다.

허영우위원

네 개 업체에요? 그러면 이 네 개 업체중에서 지원금액이나 대비 급식아동에게 만족도 조사 같은 거 해봤어요?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읍면동을 통해서 매월 모니터링 조사하고 있습니다.

허영우위원

애들한테 실질적으로 가서 물어보기도 해야죠.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아 그렇습니다.

허영우위원

그러죠?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가서 현지

허영우위원

업체별 차이는 없는가요? 단가차이나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아무래도 단가 차이는 똑같은데요. 아무래도 업체별로 선호하는 데가 있고 아무래도 좀 그런 차이는 약간 있습니다.

허영우위원

업체수가 우리 네군데에서 하는데 다 안똑같다 그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지원단가는 똑같은데 아무래도

허영우위원

지원단가는 똑같은데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지원단가는 똑같은데 아무래도 그 업체를 선호하고자 하는 것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허영우위원

차이가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아동들에게 필요한 영양소가 다를 것인데 그에 대한 방법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그 급식업체 같은 경우에는 저희 우리 나주시청에 영양사 선생님한테 해서 그 식단을 협조를 받아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허영우위원

우리시 영양사분한테만요?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허영우위원

그래요. 더 좋은 방법을 강구할 수 없습니까?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검토를 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영우위원

예, 그러십시오. 31쪽 한번 보세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실적이 있죠?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허영우위원

청소년 전화받는 건수가 보면은1,600건이 넘는데 전화상담은 1,388건 상담건수가 1년에 1,600건이 넘는데 상담직원은 한명이 처리를 한다고 나왔는데 가능하십니까? 상담도 하랴 전화받으랴 하는데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여기에서 상담지원이 상담지원도 있고요. 여기가 통합지원해서 또 두 명이 있거든요? 여기 근무하시는 분들이 같이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허영우위원

그러니까 여기에는 운영인력에는 통합지원이든 상담지원은 또 전문가였을 것 아닙니까? 상담도 전화상으로 이러고 하고 그러면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여기 근무하시는 분들이 다 청소년관련 자격증 가지고 계시고 전문가들이서 같이 협업해서 하고 있습니다.

허영우위원

그래요. 그런다 하면은 주로 많이 상담하는 내용이나 파악이나 데이터 같은 것을 있으니까 자료는 보관하고 있어요?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자료는 기록 보관되어 있습니다.

허영우위원

더 신경을 써주시고 세 분이서 해주신다 하니까 상담지원이용은 한명이니까 통합적으로 두명이고 그러니까 지원인원이 부족한다든가 한 명이 한다고 하면 이것을 감당할 수가 없죠. 71쪽 한번 볼랍니다. 가끔 감사지적 및 조치사항중에요.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허영우위원

지역자활센터에 대한 지적이 많은데 그 원인과 대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실은 지역자활센터가 굉장히 나름의 노하우를 가지고 있고 열심히 하는 기관입니다.

허영우위원

그런줄 아는데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다보니까

허영우위원

지적사항이 나오니까 물어본 거에요.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쉽게 소홀하게 그냥 지나갈 수 있는 부분들을 놓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시에서 이런 일이 또 발생하지 않도록

허영우위원

그러니까 잘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 우리 나주시 자체감사에서 걸린 것도 아니고 도감사에서 이런 지적이 나오니까 내가 의아하게 생각해서 더 열심히 주민생활안전에 대해서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허영우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사회민간단체 보조금지원현황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몇 군데나 주십니까?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현황은

이대성위원

왠만하면 주민생활지원과가 38개사업은 육천만원 38개사업은 육천만원

허영우위원

이 단체들은 38군데 보조금을 주고 있는데 이분들도 막상 주는것보다도 현황을 좀 파악을 해주세요. 보조금만 들어와서 매년 똑같이 이렇게 주고 주는 것보다도 어떠십니까, 과장님?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보조금 지원하는 단체에 대해서 면밀하게 더 꼼꼼하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영우위원

검토해보고 올해 보조금을 줬을 때 일단은 실적 광범위하게 나주시를 위해서 이 단체에서는 뭔가를 혁신적으로 열심히 하고 있다 든가 지도감독이라고 그러지만 그러잖아요? 보조금만 줄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이렇게 해서 한번씩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저희가 정산이라든지 지도는 하고는 있지만 더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영우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꼼꼼하니.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허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광민 위원 거수) 예, 황광민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민중당 황광민입니다. 과장님 보고말씀 잘 들었고요. 중복되는 것 몇 가지 제외하고 몇 가지 묻겠습니다. 7페이지 봐주세요. 시직영자활근로사업이란 지역자활센터 자활근로사업 진행중이신데 근로조건에 보면 주5일 일일 여덟시간인데 이분들 최저임금 대상자 아니신가요?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이분들은 그 부분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지침에

광민

황광민위원

아 그러면 최저임금대상자들이 아니시라고요?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두 개 다 마찬가시고요?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이분들 근로계약서 작성하신가요?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작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제 그 시니어클럽에서도 이게 논란이 됐던 건데 실제 각 사업마다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근로자 또 별도의 법으로 임금을 받으시는 분들이 혼재돼있다 보니까 근로계약서 작성이나 실제 임금지급에 차이가 생겨서 좀 논란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자활근로사업 추가되는 주민생활형사업이 있었을 때 나주시 노무사 있잖아요? 꼭 이것을 사전에 구하셔서 꼭 착오가 없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그럼 방금 지역자활센터 8개 사업단도 모두다 최저임금사업장은 아니란 말씀이신 거죠?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20페이지인데요. 어린이집 현황인데 가끔식 잊을만하면 뉴스에서 많이 나오는 아동학대사건으로 많은 국민들이 불안해 하고 있는데 혹시 올해 나주시 아동학대신고접수 건수가 있나요?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신고는 한 세 건 정도.

광민

황광민위원

세 건이요?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그러면 조치는 어떻게 취하셨어요?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경찰서에서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나는데 아니 접근금지가 아니고 저희한테 행정조치를 하거나 그런 사항은 아니고 단순한 서로 간에 그런 거여서 학부모가 그걸 신청을 한 거여 가지고 그런 것에 대해서 특별한 사항이 없는 걸로 저희한테 조치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아무튼 신고 건수가 세 건인데 나주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별도의 조치는 취하신것은 없다 말씀이시죠?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그러면 통상 이렇게 아동학대신고가 됐을 경우에 나주시에서 해당 어린이집에 취할 수 있는 조치나 지도감독권은 어떤 게 있을까 요?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경우가 있었을 때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가서 그 상대가 있으니까 저희가 가더라도 저희 혼자만 가는 게 아니라 경찰서나 같이 아동학대 센터직원과 같이 갑니다. 그리고 어떤 결과에 의해서 저희가 그것을 처분을 하는 것이지 그 결과 없이는 저희가 별도로 처벌을 하거나

광민

황광민위원

그러면 학대가 확실하고 이게 처벌을 받게 됐다면 나주시에서는 어디까지 조치를 취할 수가 있어요, 어린이집에?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했을 때 행정조치까지

광민

황광민위원

거기서 말하는 행정조치는 지원금의 문제인가요?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행정조치는 그렇죠.

광민

황광민위원

면허취소까지도 가능하고 그런가요?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도 일차 이차에 따라서 다릅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아무튼 아동학대 신고건수가 있으면 안 되겠지만 아무튼 발생했을 때 재빠르게 경찰청과 초동조치를 잘 취해주셔 가지고 원만한 합의 혹은 재발조치를 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통상 어린이집에 민원이 발생할 때 학부모들이 이제 어린이집에 많이 이야기하겠지만 시에서도 이렇게 접수를 하시는 경우도 있나요?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그런 건수가 몇 개 연에 좀 되나요?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는 많지는 않고요. 세 건 중 서너건

광민

황광민위원

아 이것도요?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이것은 접수받으면 어린이집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접수를 대부분 접수를 하는 것보다는 저희한테 전화를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그러면 처리해서 어린이집에 보고 하고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처리해서 저희가

광민

황광민위원

개선을 요구하시고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어린이집에 가서 현지 확인해서 그 상대 학부모님들께 저희가 안내드리고 그 어린이집에서도 다시 한 번 저희가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그럼 아무튼 학대건이 세 건이고 민원발생도 서너건이라고 보면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 어린이집은 89대 씨씨티브이 704대가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각 시설의 크기나 현황에 따라서 기준이 별도로 있는 건가요, 아니면 임의적으로 선택을 하는 건가요?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는 씨씨티브이 보육실에가 설치되어 있고요. 그 외에 이외에 복도라든지 뭐 다른 기타장소에 하는 것은 임의사항입니다. 그래서 어떤 곳은 많게는 열개가 넘는 것도 있고 어떤 곳은 네 개든지 보육시설을 설치하는 것도 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많게는 19개를 설치한 어린이집도 있고 적게는 두개를 설치한 곳도 있어가지고 이게 별도로 기준이 있는지 여쭤보려고요. 아무튼 아동학대나 민원발생시에 나주시가 적극적으로 조치를 해주셔가지고요. 안전하고 마음 놓고 학부모님들이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조성하는데 열심히 노력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31쪽인데요. 이거는 이제 건의사항입니다. 1388 상담지원이 이제 1,800여건이 다되는데 그 상담목록도 쭉 정리를 해 놓으신다 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 개인적으로 상담내용 관리를 해가지고 주요 상담사례 같은 경우는 각 학교나 청소년기관에 도움이 되도록 안내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통계가 쭉 나오면 다양한 상담내용이 있겠지만 주요 사례로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을 꼭 정리해서 학교청소년들에게 안내를 하면 그 학교기관과 청소년기관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이거 가능한지 검토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45쪽 국공립어린이집이용률 확대 40% 목표로 열심히 활동중이신데요. 2020년도에는 몇 개소로 추진할 예정이신가요?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계획으로는 한6개소 정도 하는데 일단 저희가 11월달은 다 지나갔지만 저희가 2020년도 수요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그래서 수요조사를 별도로 하시는데 지금 작년에 수요조사해 보니까 지정받은 곳 7군데가 있더라고요? 여기가 기본적으로 계속 수요를 받으시는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서 신청하신 것 중에서 들어온 것 중에서 두 개소는 저희가 장기임차든지 목적으로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현지확인을 나오는데 좀 안된

광민

황광민위원

자격이 미달됐다고요?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그리고 나머지는 매입부분 이어가지고 보육정책위원회라든지 심도 있게 회의해봐야 될 상황입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그러면 아무튼 작년에 지정된 데 제외하고 일곱군데가 수요조사 있었는데 그중에 두군데는 자격요건이 안맞고 나머지 다섯군데 포함해서 수요조사를 실시한다는 말씀이시죠?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여섯건 정도 추진이죠? 예, 알겠습니다. 64페이지 어린이집 공기청정기보급사업 지금 완료가 언제나 되는 거죠?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올3-4월 정도

광민

황광민위원

올3-4월이요? 이게 정확히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데 공기청정기가 각 어린이집에 몇킬로가 들어가요, 들어 가는 게?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확실하게 거기에 대해서 파악은 안됐습니다. 검토를 파악을 해가지고 위원님께

광민

황광민위원

담당 팀장님도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어린이집마다 크기가 다 다르니까 공기청정기 대수나 용량이라고 해야될까요? 용량의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아이들이 적고 많은 데가 있으니까. 그런 차이를 고려해서 배치를 하시면요.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당초에 전체적으로 구입을 할 경우에 구입을 했을 때는 연합회에서랑 같이 똑같은 사이즈와 용량으로 하고 그 후에 추가로 기존에 있었다거나 나중에 추가로 했을 때는 그 어린이집에 실정에 맞게끔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아 그러면 한 개소에 한 개 이상을 받은 어린이집도 있겠네요?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기청정기 또한 수요조사를 어린이집에 또 받아가지고 그렇게 같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아무튼 이번에 공기청정기 설치가 많은 도움이 되셨겠죠?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아무튼 그런 현황이 맞게끔 됐는지 여쭤본 거고요. 70쪽 봐주십시오. 위임위탁사무 현황에서 작년 사무감사때도 좀 제안이 됐는데 또 부득이하게 이번에 자료가 누락이 됐어요?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랑 나주시 아이돌봄지원센터 업무실적 이것을 다음 올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실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드렸었는데 이게 누락이 됐네요. 아무튼 저희가 위탁을 주고 있는 사무업무에 대해서 좀 위원님들이 한해에 어떤 활동을 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행정사무감사때 자료를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학교밖 청소년센터 자료를 찾아보니까 올해 검정고시 합격자 세 명 배출했다는 뉴스외에는 사실 다른 정보를 얻을 수가 없더라고요. 어떤 활동을 했는지 꼭 차기 행정사무감사자료때부터라도 꼭 챙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71페이지부터 아무래도 주민생활과가 아무래도 많은 업무를 보다 보니까 감사지적이 많은 것 같은데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집 운영비 집행지도 감독소홀 그래서 화재보험 가입건인데 이 두 개소가 감사지적이 됐죠? 조치를 취하셨는데 다른 어린이집 전수조사를 해서 두 개소만 나온 건가요?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다른 데는 보험가입을 정상적으로 하셨다 이 말씀이시고요?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그리고 저소득 기초생활보장기금 미상환융자금 사후관리소홀 감사결과 32건이 지적되었는데 장기체납자 채권처리 계획을 수립하신다고 하는데 실제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융자를 받으셔가지고 못갚은 경우가 있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운 조건이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감사에서는 돈을 규정대로 융자해줬고 못받았으니까 보증인한테 갚아라 이런 것인데 실제 따져보면 정말 어려운 분들이 있을 수 있는 것이잖아요? 이 세무과에서도 세금 계속 누적되면 뭐라 합니까 그거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결손처리

광민

황광민위원

결손처리도 해주고 그러잖아요?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저는 물론 32건의 장기체납자 채권처리지적은 있었지만 실제 그분들의 현실에 맞는 상황에서 저희가 변제처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걸 좀 찾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뻔히 어려운 조건일텐데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현재 하고 있고요. 이미 17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결손처분을

광민

황광민위원

아 32건 중에요?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그리고 나머지는 정말 이 집을 해줘야될 집인지 아니면 우리가 받아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지금 출장 가서 계속 추적 중에 있습니다.

서면

보충서면김수경팀장

저희가 상반기때 그렇게 도에서 지적당해 가지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저희가 감면처리를 했고요. 나머지에 대해서 전체 전수조사를 저희들이 다 했어요, 재산 관련해 가지고. 그중에서 원금은 다 완납하셨는데 연체이자를 못내신 분들이 계셔요. 그분들 저희들이 실태조사 직접 방문해서 조사하고 있고요. 이분들 상황파악이 되면 저희가 절차를 밟아서 감면조치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감사지적 사항이긴 하지만 어쨌든 최대한 그분들 실제 조건에 맞춰서 저희들 시에서 도와주실 수 있는 부분 챙겨주시라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또 하나가 어떻게 보면 황당한 사례일 수도 있는데 그 자활센터예수금관리 통장미반납 시설예산집행지도 소홀 기타운영비 집행지도 이런 게 있는데 사례로 보니까 생활복지사를 채용을 안했는데 석달전부터 임금을 주고 있고 열 개소 지역아동센터는 사대보험료 본인부담금을 운영비에서 지출하고 이런 사례가 적발이 됐잖아요? 조치는 취하셨는데 실제 이런 시설이 감사지적이 발생하면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어떤 조치를 그 기관에 내시리시는 거에요?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감사결과에 따른 저희가 조치를 내렸고요. 또 거기에 따라서 예전에는 제일 처음에 지역아동센터가 이렇게 회동됐었을 때에는 조그맣게 이렇게 해가지고 자원봉사 형식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회계예산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좀 미진했던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열심히 잘하고 있는 데는 있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많아서 작년말부터 지역아동센터연합회측에서도 어린이집에서 연합회에서도 별도로 회계교육과 자성의 노력을 하고 있듯이 지역아동센터 연합회측에서 회계교육이라든지 저희시에서도 별도의 교육과 계속 지금 업그레이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얼마전에도 저희 팀장과 담당실무자가 나가서 지역아동센터 현장점검도 다했고 했는데 이런 사례라든지 앞으로 이런 게 나오지 않도록 저희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아무튼 이런 예산문제가 반환하고 이런 것은 당연하겠지만 이런 일이 미리 발생하지 않도록 이런 지적이나 교육 이런 것도 잘 챙겨주시고요. 감사 마지막 질문인데 아까 허영우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는데 지역자활센터가 지난 오년간 민간위탁업체 감사현황을 자료를 제가 보니까 2007년도에 두 건 2008년도 하반기에 두 건 2009년도 6월 달에 네 건 그러니까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 동안 감사지적이 나주시 자체에 감사지적부터 시작해서 8건이에요? 물론 방금 과장님이 표현하신 것처럼 열심히 하시고 우수한 성적을 남긴 기관이니 그걸 제가 부정하지 않겠는데 직원이 바뀐 건지 아니면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민간위탁 업체가 8건의 감사지적 받는다는 게 다른 감사 아무리 찾아봐도 이런 정도의 사례는 없었거든요, 한기관이? 그래서 저는 각각지적사항에 대해서 조치를 잘 취하셨을 거라고 보는데 지역자활센터 측에 무언가의 나주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좀 정확한 메시지나 지도감독의 좀 권한으로 좀 행위를 취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여기에 대한 결과는 결과 나오는 대로 저희가 처리를 했고요. 작년부터 이 도감사 쭉 보고 아까 뭐 지역아동센터 이야기도 나왔고 그렇지만 자활기관에 관련해서는 저희가 직접 심도 있게 강도 있게 그런 메시지를 확실하게 전달했고요. 저희가 다음 감사때라든지 이렇게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과에서도 좀 더 면밀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반복된 지적이 생기지 않도록 세심하게 챙겨주십시오. 마지막입니다. 조례 하나 내용 살펴볼 텐데요. 나주시 사회복지사들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지원조례에 나주시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위원회를 구성해서 나주시장은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원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할 수 있다가 한다 라고 강제규정으로 명시가 되어 있어요. 작년에도 제가 말씀드리기는 했는데 이런 삼년마다 계획이 실제 계획이 수립되고 있는 안 되고 있으면 어떤 이유인지 설명해 주시렵니까?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지 않아도 그 관계에 대해서는 올해 거기에 대한 실태조사라든지 진행할 계획입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아 그러면 추진계획은 삼년마다 세워져야 되는 지원계획이 수립된 거는 없는 거네요?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2020년도에 저희가 계획을 해서 구성을 하고 계획을 해서 지금 추진할 계획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아무튼 그 사회복지사들의 근무조건이 개선되고 보장돼야 이 분들이 근로하시는 기관 그리고 기관에 속해있는 모든 시민들이 행복해지는 겁니다. 아무튼 강제규정으로 명시되어 있는 것만큼 꼭 시행해 주시고 그 결과를 회의때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황광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대성 위원 거수) 예, 이대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성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항상 주민생활지원과도 그렇고 사회복지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나주시의 보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려운 분들이나 사회소외계층들을 위해서 구석구석 신경쓰면서 애를 쓰고 있는 모습을 보면 요 저는 제 개인적으로도 고맙게 생각하고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미진한 부분은 더 잘할 수 있도록 하고 그래야 되겠죠? 그런 차원에서 몇 가지 질의를 하렵니다. 4쪽 봐주십시오. 5-2 이게 뭐 간단합니다마는 그냥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구수 2018년 대비 얼마나 증가했습니까? 증가했죠?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예. 2018년도에는 아까 김정숙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3,018가구에서 3,512가구로 증가했습니다.

이대성위원

3,018가구에서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3,512가구로 증가가 되었습니다.

이대성위원

그 이유는 왜 인구가 증가해서 인구대비해서 증가했을까요?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그만큼 어려운 분들이 많긴 하겠지만 주거급여부분에서 부양의무자 부분이 그 기준이 완화돼가지고 부양의무자 부분을 봤던 부분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주거급여로 들어오는 부분이 있었고 예전에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하면은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네 가지가 포함되어서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주거급여가 부양의무자로 인해서 그 안에 포함이 못되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그래서 좀 많이 들어오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이대성위원

예 5쪽 5-4 국민기초생활보장 조건부수급자현황 및 노숙자 조건부수급자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조건부수급자라고 하면은요. 근로능력은 있지만 직업을 못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일할 수 있게끔 자활기관이라든지 연계를 해서 일하게끔 해서 해주고요. 예를 들어 일을 하지 않았을 때는 조건부수급자로서 저희들은

이대성위원

그러면 지금 노숙자지원은 해당사항이 없다 라면 우리 나주시는 노숙자가 없습니까?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없습니다.

이대성위원

다행이네요. 없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고 또 모르고 있는 경우도 있을 것 아닙니까? 좀 더 면밀히 살펴보면 노숙자가 없다 라고 11만 인구 중에서 단정지을 수 없는 것은 아니에요?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아직은 노숙자는 저희가

이대성위원

좀 더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11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현황 해가지고 예산이1억3,400만원이 잡혀있구만요? 운영비가 9,800만원 사업비가 3,600만원. 내가 이제 이곳에는 내가 몸담고 위원으로 있습니다만 좀 관심이 많아서 그리고 보시다시피 나주시장님하고 홍철식 전의장님이 대표로 민간인 대표로 되어 가지고 있는데 며칠 전에도 만나서 협의하면서 홍철식 지역대표께서 자꾸 저보다 예산 좀 증액 좀 해주십시오 해주십시오 합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아시다시피 위원님이 예산증액해 줄 수 있는 권한은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드리는 말씀인데 제가 지금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몸담고 있어서가 아니고 참 그 뭡니까 복지사각지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뒤에가 나와 있습니다. 11쪽 밑에 주요 사업해 가지고 활동사항들이 낱낱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을 봐버리고 제가 사는 곳이 영산포 이창동 영산동 이렇게 사는데 동단위 기초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도 참 봉사를 열심히 하는 것을 봤어요. 아주 취약계층 소외계층 노약자 독거노인들을 집에 가서 화장실도 고쳐주고 수도 연결도 해 주고 도배도 해 주고 이러더란 말입니다? 그것이 비단 이창 영산동만 그랬느냐 나주시에있는 20개동들이 대부분이 그럴 것이다 라면 본인들이 기술이 있어서 재능기부는 가능하다 할지라도 예산은 우리 나주시에서 충분히 해줘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가요. 그래서 드라는 말씀인데 예산이 1억3,400만원 세워가지고 추경이라든지 더 필요한 것이 있으면 세우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지금 운영비가 9억8천만원 쉽게 말하면 사업비보다도 운영비가 훨씬 더 많아버리거든요? 그렇죠? 대체적으로 운영비가 어떤 운영비로 나가는 것입니까?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대부분 사무국장과 간사 인건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대성위원

저도 이제 그렇게 두 분이 지금 계시기 때문에 인건비로 많은 돈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사업비에 비해서 운영비에 비해서 사업비가 너무 적기 때문에 지금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런 것도 참고 해서 사업비가 좀 늘어났으면 쓰겠다는 생각입니다.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22쪽 한번 봐주십시오. 이것은 간단한 것인데 어린이집이 지금 정원하고 현원이 나왔어요? 그런데 22쪽에 썸머힐어린이집 정원은 150명인데 현원은 46명 한별어린이집은 203명인데 66명 너무 정원하고 현원하고 차이가 나는 이유는 학생들 아니 학생들이란다 어린이들이 소위 말하면 모집이 안되서 지금 그런 이유겠죠?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대성위원

그렇다 하면은 경쟁사회에서 다른 어린이집들도 많은 민간부터 공립부터 가정어린이집 이렇게 있는데 신뢰가 떨어지게 된 150명이라고 하는 그 정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만큼 시설이 돼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쟁력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현원이 적지 않은가 라는 제 생각인데 그렇게 된다면 굳이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정원을 줄여야 되는 필요성은 안느낍니까? 그대로 처음에 인가받을 때 그대로 놔둬야 된가요?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어린이집에서 정한 정원신청이 별도로 변경신청을 들어오게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결과처리해 주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성위원

충분히 좀 검토해 주시고. 그 다음에 나주시에 응급의료지원비라는 제도가 있죠?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나주시 응급의료지원비요?

이대성위원

예. 소외계층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아 긴급지원 말씀하신가요?

이대성위원

거기가 응급의료지원비도 있고 생활지원비도 있죠? 좀 구체적으로 설명 한 번 해주십시오.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과에서 하고 있는 긴급의료비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갑자기 불의의 사고라든지 만성질환자를 제외하고 병원에 수술 등으로 인해 가지고 입원했을 시 저희가 1회에 삼백만원을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대성위원

이 수급자 그러면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 수급자 차상위계층도 될까요?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차상위계층도

이대성위원

차상위계층까지?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대성위원

잘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민간사회단체보조금 있죠? 지금 여기에는 없는데 아까 허영우 위원이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어제 기획예산실 감사 행감을 하면서 보니까 288건에 대해서 보조를 해 줬어요. 288건에 대해서 또 사회단체가 150여개 되어 가지고 그 예산이 67억이든가? 아마 아무튼 60억원대였습니다. 적게는 백만원부터 해가지고 오억단위까지 시에서 민간단체보조를 했더만요? 그런데 이제 아까 제가 물어봐서 허영우 위원이 몇 개 단체 얼마냐고 물어봐서 이제 과장님이 언 뜻 기억이 안떠오를 것같아서 주민생활지원과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38개 사업에 4억6천만원을 지급을 했어요. 지금 가장 지원을단체가 많이 한 단체가 체육진흥과 83개 문화예술과 66개 등등 이렇게 해가지고 사회복지과 그 다음에 주민생활지원과 그 다음에 다른 부서에 비하면은 지원대상자 또 금액도 마찬가지고 대상자가 많기 때문에 금액도 많았는데 적게는 소소하게 뭐 백만원부터 백단위부터 해가지고 천단위 억단위 있어 가지고 많이 모으다 보니까 6억7천만원인가 67억인가 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그 예산기획실 사회단체들을 이렇게 봐보면은 물론 열심히 오래 잘해서 예산을 증액해서 지원해 줘야 하는 행사나 단체가 있는가 하면은 듣도보지도 못한 단체들도 있더란 말입니다? 거기다도 예산을 지원을 하고 있어서 물론 잘하고 있으면 설령 잘 모르는 안알려진 지원을 해야 되겠죠. 그런 것을 무조건 관행적으로 작년에 했으니까 올해도 하고 내년에도 해야 될 것이 아니고 예산지원을 할 때는 1년간의 그 단체의 사업내용이나 성과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뭐 사회단체에서 또는 나주시민에게 기여도라든지 이런 것도 있을 것이고 또 아니면 봉사단체 취약계층 소외계층에 대해서 봉사라든지 아무튼 이런 기여도가 있어야 지원을 하지 아무튼 그냥 어떤 비영리단체라고 해가지고 막무가내로 지원을 하면은 나는 그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못하고 차후에 2020년도부터서는 면밀히 검토를 해서 잘라버릴 것은 잘라버리고 더 열심히 잘한 데는 더 증액해서 지원도 해주고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대성위원

충분히 그렇게 고려해서 내년도 행감때 제가 살펴볼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이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남 위원 거수) 이어서 이재남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재남위원

더불어민주당 이재남 위원입니다. 김남형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4쪽 사회복지직 정원 및 현원을 보니 나주시 공무원수중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직렬입니다. 이렇게 많은 인원이 조직에 있는 것은 사회복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정부에서도 얼마나 사회약자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지 알 수가 있네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의 역할이 앞으로 크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 복지가 예전에 선택적 복지에서 포용적 복지로 이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의 복지사각지대 발굴이라든지 소외계층이 없도록 저희가 읍면동에 그이통장님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 서로 민과 관이 서로 연계를 해서 그런 분들이 찾아내고 그런 분들이 소외되지 않게끔 저희가 나주가 좀 따뜻하고 훈훈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임감이 막중합니다.

이재남위원

예, 좋습니다. 5쪽 보시면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 지원현황을 보면 가구원수가 3,180명으로 전년도 대비 대상자가 현격히 줄었는데 과장님은 2018년도 기초생활수급자 인원을 알고 계십니까?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저희가 작년에 3,645명인 것으로 알고 있고 요. 아마 또 3,640

이재남위원

제가 조사한 바로 2018년도 가구원수가 3,645명입니다. 최소한 사회복지 전문직종에 계시는 부서장님이시라면 기초생활수급자의 인구추이 정도는 정확히 알고 있다고 생각해서 질문 드렸습니다. 이러한 계수가 단순 숫자만에 불과한 사안이 아니라 나주시 저소득층에 대한 사회복지정책을 어떻게 실현해서 나가야할지 밑바탕이 될거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 심도 있게 추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이재남위원

6쪽 보시죠. 저소득생활안정자금 융자와 관련해서 2019년도 융자실적이 두 건에 불과하네요? 2018년도 융자실적은 얼마였습니까?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에는 한 건에 천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이재남위원

융자조건을 보면 2년거치 3년상환으로 연1% 저리사업으로 저소득층에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시책이 적극 홍보되어서 더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재남위원

8쪽 보시겠습니다. 긴급지원현황 및 공동모금회 성금현황과 관련해서 긴급지원현황을 살펴보면 국비80% 도비 시비20%로 국비지원 규모가 큰 사업으로 보입니다. 2018년도에 잔액 삼천여만원 2019년도에 잔액은 일억원이 남아 있는 상태인데 왜 이런 많은 자금이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까?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먼저 2018년도 잔액 삼천만원에 대해서는 실은 저희가 요구한 금액보다 도에서 좀 더 내려와서 이게 반납될 수밖에 없었다는 상황을 저희가 파악을 했고요. 2019년도에 지금 보면은 1억이 나왔거든요, 지금? 위원님 보시다시피 당초에는 삼억사천을 예산을 세워져서 이렇게 했었는데 중간에 올해 복지사각지대 긴급지원이 기준이 좀 완화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6월 달에 삼억사천 작년에 지급한 예산은 다 소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에도 삼억정도를 더 요구를 해가지고 한 사항이고요. 11월달에 12월면은 오천여만원 정도가 지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일억 정도 소요하는 것에는 별다른 다른 사항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재남위원

그래요. 하여튼 이 조건이 좋은 조건이 아닙니까? 우리 과장님한테 다시 이의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약자로 정말 힘들게 살고 있는 우리 시민들이 너무나도 많은 실정입니다. 국비지원에도 불구하고 잔액이 발생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2018년도 이미 지나버렸지마는 방금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2019년도 두달간 남아있을 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특별히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쪽입니다. 어린이집현황을 살펴보면은 89개소가 있는데 국공립이 13개소 나머지는 법인으로 이루어져있습니다.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공립어린이집 전환에 대한 추진사항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추진상황은 저희가 2022년까지 지금 22개소 확충계획에 있고요. 지금 현재 2019년도에 오개소를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시켰습니다. 그래서 2020년 내년 내후년도 2020년까지 차질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남위원

국공립전환시 예산규모액은 얼마나 소요됩니까?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보육유형에 따라 달렸는데요. 장기임차라든지 매입이라든지 공동주택 어린이집이라든지에 따라서 금액이 매입 같은 경우에는 토지는 우리시에 기부채납하고 건물은 감정평가액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금액에 차이가 있고요. 장기임차라든지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리모델링비라든지 기자재 거기에 따라서 차이가 좀 있습니다.

이재남위원

물론 그러시겠네요. 어린이들이 편안한 곳에서 보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국공립젼환을 선제적으로 대응하여서 어린이가 살맛나는 나주시가 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재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이재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숙 위원 거수) 예,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한 가지만 보충질문 해볼게요. 우리 기초생활수급자 선정할 때 부양능력에 대한 기준이 있잖아요?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그런데 이 기준때문에 상당히 현실성이 없어요. 실제로 보면 자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를 방치하는 경우도 있고요. 저도 엊그제 민원을 받았었는데 또 손주손녀가 소득이 있어서 또 이렇게 부양의무자로 등록이 돼서 또 이렇게 탈락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건 없습니까?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손녀손주는 부양의무자 범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일촌이내이기 때문에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 자녀만?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 이런 것에 대해서는 현장방문하신가요? 아니면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현장방문도 하고요. 권리구제라고 저희 생활권에 소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자녀가 있거나 자녀가 있어도 도움 을 못받거나 아니면 연락두절이 되었거나 그랬을 경우에는 현장방문을 해가지고 저희가 또 심의 해서 구제해 주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저한테 들어온 민원사항이 있어서. 예, 이상입니다.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저기 제가 아까 우리 김정숙 위원님께서 처음에 할 때 자료 그런 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실은 저희가 자료를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건 명으로 되야 되는데 강으로 되어 있다든가 그런 것들이 실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양곡 관련해서도 가구하고 포대 수량을 할 때 같이 정리를 해야 하는데 그런 과정에서 저희가 좀 그랬던 부분도 있지만 이것외에도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실은 명의라든지 가구라든지 현실적으로 맞게 수정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미리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으면 그러한 혼선이 있지 않았을까 라는 없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도 해보고 다음에 할 때에 있어서는 그 점 명심해 가지고 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장시간 전부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묻고 끝낼게요. 뭐 간단하게 물을게요. 아마 김순영 팀장님이 그 역할을 하고 있을 것인데 아까 존경하는 김정숙 위원께서 말씀하시고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아동급식지원에 대해서 업체가 네 군데라고 했어요? 이제 업체가 중요하다고 생각치는 않습니다. 일단 여름이나 겨울에는 좀 더 낫겠지만 여름 같은 경우에는 그 업체에서 시설이 갖춰진 냉동차라든가 규모라든가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갖춰진 업체를 선정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업체가 네 개가 문제가 아니고 단 한곳이라도 시설을 갖추고 있고 한다 라고 한다면 그런 시설 이번 이년에 한번씩 업체 선정합니까?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그렇지 않아도요 이월말까지 여서 저희가 그런 디테일한 세밀한 부분까지 이번에는 저희가 고려를 해서 위탁자를 선정하거나 할 계획입니다.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그래요 꼭 업체개수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두 군데가 되든 한 군데가 되든 규모는 갖추어진 시설이 갖추어진 공모를 하실 때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또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어린이집이 지금 새로 생겨가지고 86군데입니까 네 개입니까? 가정어린이집까지 하면은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총89개소입니다.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가정어린이집까지 해 가지고?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그런데 지도 점검이 전반적으로 보면은 일년에 거의 한번 내지로 끝나거든요? 행정력이 부족해서 그러는지 모르는데 그러다 지금까지 우리 관내 어린이집에서는 불상사는 크게 없었습니다마는 지도점검해 나가는데 시설운영전반에 대한 지도 점검이 있는데 시설운영전반이란 말뜻이 무엇입니까?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저희직원이 점검을 하게 되면은 보통 한달이상이 걸리거든요? 기존에 업무도 있는데 점검을 하다보면은 회계에서부터 그시설 그소방 물론 거기서 자체적으로 소방점검을 매월 하겠지만 그외에 소방이라든지 위생이라든지 전반적인 것을 일년에 한번 이상가기 때문에 점검하고 있거든요?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그러니까 아이들 지금 현재 텔레비전이나 보면은 확대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많잖아요? 지금 전번에 과장님 어린이집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거의 나주시내에 있는 폐쇄적인 공간이지 학부모들이 와서 볼 수 있는 열린공간은 없잖아요, 그런 시설이 된데가? 그럼 열린공간시설을 할 수 있는 것은 시에서 지원해줍니까?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실에서는 저희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없고요. 어린이집에서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자체적으로?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개인같은 경우에는 괜찮지만 국공립같은 경우는 먼저 시행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국공립 같은데는 법인된데는 그것도 자기 자체에서 해야 됩니까?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국공립 같은 경우에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검토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는 열린어린이집 열다섯개소가 아니지만 굉장히 평가인증이라든지 그쪽 부분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저희시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방향을 맞춰나갈 계획입니다.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그래요 하여튼 간에 열린어린이집에 뜻에 맞게끔 어린이집 시설도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하는 자체가 학부모가 와서 내 자녀가 뭐라 합니까? 그 유치원생활을 하는 것을 보고 느끼는 것을 각기에서 열린 것을 만든 것 아닙니까? 그런 취지에 맞게끔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좀 철저하게 관리감독 하시면서 지원해 주실 수 있는 부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남형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십분동안 휴식이 있겠습니다.

16시44분 감사중지

16시59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시의회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의 증언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춘희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희

박춘희사회복지과장

선서 저는 나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나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9조2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22일 사회복지과장 박춘희.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다음으로 공통자료는 생략하시고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춘희

박춘희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춘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선권 노인복지팀장님. 최요님 여성친화팀장님. 김명숙 장애인복지팀장님. 송덕희 복지시설팀장님. 김귀실 재가노인복지팀장님. 김은숙 중부노인복지관티에프팀장입니다. 평소 사회복지분야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 존경하는 김영덕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사회복지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순서에 따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부록 실음)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시기 전에 질의하실 자료가 있는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대성 위원 거수) 예, 이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성위원

보고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회복지과도 우리 나주시에서 보면 제입장으로 봤을 때는 보배라고 생각하거든요? 장애인들이나 또는 취약계층 소외계층 사회적약자를 위해서 아무래도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주무관님들이 열심히 하는 것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마음입니다마는 물론 단체들도 마찬가지고 항상 고마움을 느끼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또 복지사각지대가 있는가도 살펴보면서 더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런 차원에서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8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7쪽하고 8쪽하고 연계되어 있는데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이 지금 7쪽에는 어깨동무 노델나무집 천사원 공동생활가정 해님달님 공동생활가정 네 군데가 우리 나주시에 운영되고 있고만요?

춘희

박춘희사회복지과장

예.

이대성위원

그런데 8쪽에 넘어와서 보면은 우리시 지원을 받는 것이 어깨동무하고 로뎀나무집이것 두 군데 천사원 공동생활가정 해님달님 공동생활가정은 지원을 못받고 있고만요.

춘희

박춘희사회복지과장

예.

이대성위원

왜 이렇게 불평등합니까?

춘희

박춘희사회복지과장

그 천사원과 해님달님 시설은요. 2018년도 각각 삼월과 칠월에 개원한 시설이고요. 그래서 일단 개인 시설은 도에 그전에 도에 지원방침으로 보면 2016년도 이전에 설치된 시설에 대해서는 도비를 지원을 해줬고요. 법인시설에 한해서만 지원을 해줬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두 개 시설은 그전에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고 지금 두개시설에 대해서 작년에 지금 개원한 시설이기 때문에 현재 상태로는 지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대성위원

앞으로

춘희

박춘희사회복지과장

앞으로는 운영실태나 이런 것들을 최소 이년에서 삼년정도 이 정도는 본인들이 운영시설을 해보고 그 다음에 운영실태나 상황들을 점검을 한 이후에 저희들이 지원할 지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대성위원

이년 삼년이면 멀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럽니다. 과장님 잘 아시겠지마는 공동생활을 하고 있는 장애인들이 사회에 거기서 교육도 받고 재활교육도 받아서 사회에 이렇게 비장애인들하고 같이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운영하는데 공동생활가정 아닙니까? 그래서 시에서 정부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시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그런 사람들이 그냥 그 장애인들만 뭉쳐서 그렇게 살고 있으면 안 되고 하루빨리 지원혜택을 받아가지고 좀 밖에 나가서 일반사람들하고 같이 부대끼면서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국가가 할일이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좁게는 보면 우리 나주시에서도 해야될 일에만 어느 장애인단체 지원보다는 공동생활가정 지원이 더 촉박하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년 삼년 기다리지 말고 제가 그런 차원에서 조례안도 이번에 발의하게 됩니다. 그것에 근거해서 이년삼년이 안 되더라도 가능하면 2020년 내에서도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춘희

박춘희사회복지과장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고요 하겠습니다. 참고로 전남 같은 경우에는 강진에서 두 개 강진에서 지금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유일하게 여기 같은 경우에도 보통 이년에서 삼년동안 자체적으로 운영을 한 실태를 본 후에 지원을 해 주는 상태이고요. 현재 강진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거주시설이 한군데도 없습니다. 그러고 개인시설이 있기 때문에 지원한 사례이고요. 광주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조례는 광주에는 있습니다. 거기에도 정확하게 이년정도에 본인들이 자부담 시설운영을 한 이후에 평가를 거쳐서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지원을 한다하면 위원님께서 지금 이번에 의원발의를 해주셨는데 그것을 근거로 해서 저희도 다른 타시군이나 현재 운영하고 있는 시설에 실태들을 운영실태들을 보고 적극적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대성위원

이제 저는 책자에는 그만두고요. 다른 위원님들이 세세하게 질의를 할 것 같으니까. 그 장애인단체에서 제가 맡겨가지고 갔더니 모니터링 조사 결과가 있어요. 장애인들이 활동하면서 불편한 사항들 소위 말하면 뭐 경사 휠체어를 타고 다니시는 분들은 경사가 있다든지 없다든지 하는 유무 뭐 화장실이 장애인시설이 되어 있냐 안 되어 있냐 우리 나주시의회 자체만도 소변기는 장애인시설이 돼있냐 대변기는 안돼 있거든요? 시청 내에 전부 화장실을 조사는 안했습니다마는 그런 그것들이 어떻게 보면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에요. 그래서 지금 조사해 놓은 내용을 대충 보면은 뭐 혁신도시가 혁신도시가 경사로는 68개소를 조사를 했는데 100%가 되어 있고 장애인주차장은 90%만 되어 있고 장애인화장실은 44%만 돼있고 식당이용 식당들도 입식식당 이어가지고 휠체어 타신 분들이 출입할 수 있지 않을까 경사로가 되어 있었으면 되겠지만 그냥 방에 그냥 앉아서 식사를 입식식당으로 되어 있는 것도 29% 밖에 안 돼 있고 뭐 송월동이 이럴진데 아니 혁신도시가 이럴진데 송월동이나 영산포 또는 중앙 다 22개 20개 읍면동 모델 개수 대체로 엇비슷해요. 또 이런 것은 사회복지과에서 물론 그 예산도 예산이고 그러지만 좀 더 면밀하게 조사를 해서 좀 이런 것이 할 수 있게 될 수 있도록 하고 더내가 무리한 부탁인가 모르겠는데 어차피 사회복지과는 어려운 사람들 장애인들과 소외계층을 위해서 존재하는 과이죠? 그런 어려운 분들을 대변하고 그랬을 때 대단히 죄송한 이야기지만 과장님 팀장님들도 주무관들도 휠체어도 한번 타보시고 그래서 도로도 한번 다녀보시고 또 뭐입니까 시각장애인들 안보이는분들 지팡이 짚고 다니는데 보도블럭에 보면 점자형 도로 있죠? 그런 것도 한번씩 몸소 체험해 보는 것도 그래야 좀 더 속도감 있게 장애인들의 불편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잘되리라는 좀 더 되리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론만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그랬으면 하는 생각이고 그 다음에 제가 여기서 사회복지과에서 받은 자료인데 우리 나주시에 있는 존재하고 있는 각종 장애인편의시설 설치현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종합스포츠타운 지금 있는데도 출입구 같은 경우는 의무에 적합으로 설치돼있고 이제 종합스포츠타운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되어 있고 나주시 체육관 실내체육관 송월동에 있는 체육관 출입구 같은 경우는 적합으로 설치되어 있는데 경사로가 미비점으로 나왔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리가 들어가는데 입구가 너무 안급하죠 급하죠 경사로가? 휠체어가 성능이 좋은 것은 타고 올라가는데 성능이 안좋은 휠체어는 자동휠체어는 뒤에서 밀어줘야 되고 또 본 위원도 다녀보면은 좀 올라갈 때 불편함을 느끼고 휠체어는 안탑니다마는 시설을 신경써서 좀 경사로를 낮추는 방법도 연구한 것이 좋겠다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리고 이제 관람석 같은 경우는 동신대학교 체육관 같은 경우는 미설치가 돼있고 전라남도 종합사격장 전라남도 사이클경기장 전라남도 장애인복지관 이런 먼저 아이러니한 것은 아무리 우리 나주시 자산이 아니라 하더라도 장애인체육관이 미설치돼있다는 것은 참 아이러니하고 그럽니다. 전라남도 사이클종합경기장 사이클경기장 같은 경우도 이런 것도 우리가 고안을 해서 우리 나주시 자산이 아니라 할지라도 좀 해줬으면 좋겠는 생각이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중앙로에 보면은 저도 이제는 이해는 합니다. 양쪽으로 차가 주차가 돼가지고 선이 그어져 있어요. 주차장 선이. 그런데 이제 일반도로이기 때문에 자체가 갖고 있는 상식으로는 장애인주차장은 못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장애인들이 이렇게 해주면 어쩌냐 하는 제안이 들어와서 하는데 장애인주차장도 청색으로 해가지고 만들어 놓으면은 그걸 누가 주차하면 과태료 과징금을 물린다 합니까? 여튼 해서 하는데 그냥 백선으로 단순히 그림만 그려놓으면 과태료를 안문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 정도는 사회복지과에서 설치 첫 번째 중앙로에서 사거리 있죠? 그쪽하고 남고문쪽에다가 양쪽으로 경사로가 있어서 휠체어도 타고 올라갈 수도 있고 말입니다. 그쪽에다가 양쪽에다가 그림하나 이쪽저쪽 그려 놓으면은 일반 사람들이 봐도 아 여기는 장애인주차장이구나 해서 누가 거기다가 차로 안받칠 것 같은 생각이 장애인만이 아니라 임산부나 노약자들도 거기다 차을 받혀놓으면 좋을 것 같고. 또 저 같은 경우도 많이 못걸어다니니까 저는 그냥 휠체어 안타니까 차가 불편하기도 해서 턱을 올라가기도 합니다마는 또 주차장이 없어서 뺑뺑 돌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그것을 선으로 하나 그려놨으면 어쩔까 싶어서 도로양쪽에 어쩝니까?

춘희

박춘희사회복지과장

맨 처음에 위원님께서 먼저 자료조사를 했던 그 자료를 저희를 주시면은요. 저희가 해당 부서하고 협의해서 설치할 수 있는 부분들 의무사항이나 권장사항 이런 부분들을 구별을 하고 보완을 해보겠고요. 두 번째로 아까 마지막에 말씀하신 것은 장애인이나 임산부 노약자들의 주차장색을 일반 주차장색하고 달리 해주신 걸로 이해를 했는데

이대성위원

색을 달리가 아니라 그냥 주차장 색이 일반주차장 백색으로 그려졌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백색으로 장애인 표시만 해놓으면은 그림만 그려놓으면 어차피 선은 그어져 있고 거기다가 이쪽저쪽에다가 장애인표시 휠체어 그 표시 있잖아요? 그 그림만 그려놔도 일반인들이 차를 안대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림만 그려놓으면 어쩌냐

춘희

박춘희사회복지과장

원래 장애인주차장 표시구역을 정할때요 그게 표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가 안되있는가 그것은 지금

이대성위원

아니요 중앙로 양쪽에 보면은 그쪽에도 전부다 장애인 표시가 안돼있다니까요? 주차장이 없어. 도로에 양쪽가에 보면

소준

박소준위원

노면주차장은주차장이 아니고

이대성위원

그쪽 중앙로 보면 양쪽에 차가 즐비하게 선이 그어져 가지고 차를 대게 돼있습니다. 거기다가 장애인주차장을 먼저 청색으로 해서 그려놓으라는 것이 아니라 백색으로 양쪽에다만 해놓으면 장애인들이 휠체어 타고 이렇게 올라와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중앙로 사거리쪽하고 남고문쪽에다 해놓으면 좋겠다 그리고 저쪽 중앙로사거리에서 저쪽으로 넘어가는데 주차장이 큰 공간이 있으니까 거기다 그림만 그려놔도 좋겠다 하는

춘희

박춘희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대성위원

그리고 관공서에도 보면은 행정복지센터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쉽게 말하면 우리 보면은 장애인주차장이 안돼있는 곳도 86%만 돼있고 기타 관공서도 73%만 돼있고 화장실 같은 경우도 읍면동사무소 같은 행정복지센터 같은 경우도 안 되있는 데가 있어요.

춘희

박춘희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장애인주차면수를 할 때 우리 조례에 보면 2%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전체면수의 2%이상을 장애인주차구역으로 설치한다고 알고 있고요. 그 당초에 이제 그런 규정들을 다 주차장설치노면수를 할 때 정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위원님 말씀으로는 조금 더 그 주차수를 확대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

이대성위원

실제 안돼 있는 것이 있어.

춘희

박춘희사회복지과장

그 자료를 주시면 저희가 보고 하겠습니다.

이대성위원

예, 그러겠습니다. 자료 내가 드릴게요. 다음에 행감 끝나고라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기획예산실에 어제 문답할 때 얘기를 했는데 민간인보조금사업이 있잖습니까?

춘희

박춘희사회복지과장

예.

이대성위원

사회단체 쉽게 말하면 우리 나주시가 158개인가 사회단체가 있다고 하고만요?

춘희

박춘희사회복지과장

예.

이대성위원

그런데 작년에 금년에 이렇게 그 사회단체에다가 288건을 보조금을 주면서 67억인가를 줬어요? 그렇게 줬습니다. 작게는 보면은 백만원부터서 많게는 오억단위까지 해가지고 줬더만요? 오억단위란 것은 뭡니까? 마한문화축제 오억칠천인가 얼마인가 줬던 것인데 보통 천단위 백단위 이렇게 해서 줬는데 우리 사회복지과도 42개 사회단체에다가 17억6천만원을 보조를 해줬어요. 그건 알고 계십니까?

춘희

박춘희사회복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대성위원

통계를 나와가지고 계셔요?

춘희

박춘희사회복지과장

예.

이대성위원

지금 제가 말하니까

춘희

박춘희사회복지과장

42개 단체 17억육천만원인지 알고 있습니다.

이대성위원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것은 당연히 해줄건 해줘야죠 해줘야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기획예산실에다 보면 은 참 열심히 하는 사회단체 봉사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열심히 하는 사회단체에다가는 증액이라도 해서 해줘야 되지마는 듣도 보도 못한 단체들한테도 이렇게 기대만해도 작년에도 했으니까 올해도 하고 올해도 했으니까 내년에도 하고 이렇게 관행적으로 되면 안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을 보조금을 줄 때 어떤 원칙을 세워가지고 보조금을 줍니까?

춘희

박춘희사회복지과장

보조금심의평가를 하고 그 평가내용에 따라서 다음년도 사업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대성위원

그러면은 작년에 예를 들어서 줬어 줬는데 천만원을 줬다고 가정하면 올해 심의평가를 해가지고 이것은 대상이 아니다 이것 자격이 미달이다 잘라버린 단체도 있습니까?

춘희

박춘희사회복지과장

저희는 그것에 의해서 이렇게 지원하는 단체는 없고요. 사업의 실효성이 없어서 뺀 단체는 일개소 있습니다.

이대성위원

제가 본위원이 생각하는 게 아무튼 무조건 관행적으로만 줄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면밀히 조사를 해서 이 사람들이 사회단체에서 얼마나 기여도가 있으며 또 얼마나 일을 열심히 했으며 모든 것을 참작을 해가지고 줘야지 관행적으로 작년에도 줬으니까 올해도 주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에서 지금 드리는 말씀이에요. 내년에도 이 통계자료를 가지고 다시 과장님이 계실란가 모르겠는데 한번 다시 물어볼 수 있도록 지금 가장 지원하는 단체가 부서가 83개 체육진흥과가 그랬거든요? 그 다음에 문화예술과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가 42억 세 번째로 많아요. 저희도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마는 해가지고 예산이 적재적소에 쓰여져야지 안쓰여질 곳에 쓰여지면 예산연계가 다른 것 아닙니까? 많고적고를 떠나서 그러니까 충분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희

박춘희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대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하여튼 간에 이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영우 위원 거수) 예, 허영우 위원님.

허영우위원

박춘희 사회복지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허영우 위원입니다. 15쪽 한번 볼까요. 보면은 어버이날 및 노인의날 읍면동 행사지원현황 있죠? 읍면동별로 인원수 대비 금액차이가 일인당 만원에서 일만원에서 이만원까지 차이가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춘희

박춘희사회복지과장

기준을 65세 이상 노인인구수 대비로 지원했습니다.

허영우위원

지원을 65세 이상으로 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럽니까?

춘희

박춘희사회복지과장

예.

허영우위원

그러니까 만원하고 이만원차이가 납니까?

춘희

박춘희사회복지과장

조금씩 기준의 근거치는 있어야 되기에 65세 이상 노인인구수로 해서 배정을 했습니다.

허영우위원

남평읍하고 반남면하고 송월동하고 보니까 금액차이가 상당히 나네. 인원수하고 그런다 하더라도. 봐보시오. 남평읍 노인수가 2,380명인데 금액은 254만이천원입니까, 이천사백원입니까?

춘희

박춘희사회복지과장

예, 250.

허영우위원

24명인데 어버이날 성공수가 24명인데 1500원씩 주다 보니까 반남면도 그러고 676명밖에 안 되는데 금액은 상당히 많고 송월동은 수는 많은 데 금액은 적고 그러죠? 조금 거기 노인수가 많아서 그런다 그 말이죠?

춘희

박춘희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기준을 할 때는 그렇게 했고요. 기본으로 아마 얼마를 일단은 어느 정도는 기본금을 줘야 되기 때문에 기본금을 저희가 먼저 정하고 그 다음에 노인 65세이상 노인인구수 비율로 저희가 지원기준을 그렇게 잡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영우위원

그래요. 16쪽하고 17쪽. 경로당현황 운영비용하고 경로당 지원현황하고 봐봅시다. 지금 운영보조금은 어떻게 지원해 주고 있어요?

춘희

박춘희사회복지과장

운영비는 경로당 회원수에 따라서 차등지급하고 있습니다.

허영우위원

차등지급하고 있어요?

춘희

박춘희사회복지과장

예.

허영우위원

그러면 읍면동 별로 경로당 관리대장 있습니까?

춘희

박춘희사회복지과장

예 제가 와가지고 읍면동 경로당 관리대장을 전부다 만들었습니다.

허영우위원

차등지급하게 주면은 기본이 20명일 때 얼마죠?

춘희

박춘희사회복지과장

20명일 때는 120만원입니다.

허영우위원

달에?

춘희

박춘희사회복지과장

연에

허영우위원

연에? 달에?

춘희

박춘희사회복지과장

달에는 12만원

허영우위원

12만원? 30명일 때는?

춘희

박춘희사회복지과장

30명일 때는 180만원입니다.

허영우위원

그러면 한15만원 정도 줄었네요? 40명일 때는 얼마요?

춘희

박춘희사회복지과장

이백사천원입니다.

허영우위원

그러면 20만원 정도 되네요? 월 그렇게 주고 있죠?

춘희

박춘희사회복지과장

예.

허영우위원

식비 같은 경우 난방비는 몇 개월에 한번씩 줍니까?

춘희

박춘희사회복지과장

난방비는 어차피 동절기 오개월동안 지원하고 있습니다.

허영우위원

그러니까 몇월달부터?

춘희

박춘희사회복지과장

11월부터 3월까지

허영우위원

전기료나 가스비는 어쩌고 되요?

춘희

박춘희사회복지과장

전기료나 가스비는 운영비 안에서 주고 있습니다.

허영우위원

냉난방비는 여름에

춘희

박춘희사회복지과장

별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허영우위원

두달정도 세달정도?

춘희

박춘희사회복지과장

냉난방비는 7월 8월 이개월 지원하고 있습니다.

허영우위원

예, 이개월. 예, 수고 하십니다. 아니 이제 인구수가 노인수가 많아지다 보니까 노인당 개수가 607개로 늘어났어요.

춘희

박춘희사회복지과장

예.

허영우위원

관리감독을 하셔줘야되. 왜그냐면 동별로 등록현항을 보면은요. 물론 열심히 해서 파악을 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마는 아직도 관리감독이 조금 수가 많다보니까 인원수는 없다고도 생각도 하고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관리감독을 더 철저히 좀 해줬으면 해요. 왜그러냐면 이런 관계 때문에 어르신들의 불화음이 노인당에서 많이 도출되고 있거든요? 증폭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관리를 하시는데 이런 문제가 없게끔. 그러면 예를 들어 한 가지 물어봅시다. 노인당 임원을 하게될 때는 나이제한이 있죠?

춘희

박춘희사회복지과장

임원으로 할 때는 나이제한 없습니다.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자체적으로 뽑으니까

허영우위원

아니죠 만65세 넘으면은 임원들은 그렇게 할 수가

춘희

박춘희사회복지과장

경로당 회원등록 기준조건이 만65세 이상이기 때문에 그중에 등록 경로당 회원중에서 회원들끼리 자체회의를 거쳐서

허영우위원

노인당에서 보면은 어르신들이 65세가 안 되도 비노인이어도 환갑이 넘으면은 들어와서 하는 회원들이 있어요. 그러지마는 규칙이 있을 것인데 룰이

춘희

박춘희사회복지과장

노인복지법에는 경로당 노인복지법에는 만65세 이상

허영우위원

만65세에요. 그리고 임원을 할 때는 65세

춘희

박춘희사회복지과장

그런 경우에는 특별하게 경로당 전관에 경로당에 특별하게 공이 있거나 이런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정하는 기준이지 원래는 만65세 이상이 경로당 회원자격이 됩니다.

허영우위원

그러죠?

춘희

박춘희사회복지과장

예.

허영우위원

그런 관리감독들도 잘해 주고 숫자대로 지금 파악을 해보면은 어르신들이 그래요. 수가 많아야 이름 몰려놔야 말하자면 아까 운영비 같은 것을 내가 물어봐요. 20명일 때는 10만원 30명일 때는 15만원 40명이 넘으면은 20만원씩 주기 때문에 등록에는 그렇게 올라와요. 현황대로 보면. 물론 다 파악하고 계시겠지마는 더 철저히 보살펴주시라 말이에요, 어르신들을. 안 되는 것은 묻고요.

춘희

박춘희사회복지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당초 일년 초에 운영비를 지급할 때에 재정비하고 운영비 지급문제가 있으면 재정비를 하고 요. 특별하게 온 이후에 올해는 왜냐면 회원등록신청서를 작성을 하지 않고 이렇게 등록회원을 관리하다보니까 이렇게 무작위로 되거나 혼선이 본인이 등록이 돼있는지 아니면 다른 경로당에 등록이 돼있는지 이중등록이나 이런 문제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10월에 전체의 회원들에 대해서 본인자필서명으로 해서 등록신청을 받고 그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11월 달에 다시 정비를 해서 내년 사업에는 운영비문제가 다시 숫자로 해서 불거지는 일이 없도록 더 관리를 하겠습니다.

허영우위원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25쪽 한번 봅시다. 다문화가정 현황 있죠? 실적이 이것은 나주시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 통계는 있습니까?

춘희

박춘희사회복지과장

예, 이 자료가 깁니다.

허영우위원

이 자료가 긴데 베트남은 몇 명 그리고 필리핀은 몇 명

춘희

박춘희사회복지과장

예, 자료가 있습니다.

허영우위원

있어요?

춘희

박춘희사회복지과장

여기 자료에는 없습니다.

허영우위원

이 자료에는 안나와 있길래. 우리가 나주시에서 보면은 784명보다 농번기철에나 상단에 일할 때 보면 숫자가 더 많아요.

춘희

박춘희사회복지과장

그런 경우는 이제 외국인노동자로

허영우위원

그런 관리도 좀 성실하게 해줬으면 하는데 어쩌십니까?

춘희

박춘희사회복지과장

그 자료를 사실 저희도 이렇게 하고 있기는 하는데 이분들이 정주가 일정하지 않고 또 옮겨다니기 때문이고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자원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등록을 하고 들어온 외국인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요, 현재 우리 나주시 다문화가정지원법에도 90일이상을 거주목적으로 생계를 하고 있는 자를 해서

허영우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올 여름에 송월동에서 어떠한 문제가 생겨가지고 나주경찰서에서 방범활동을 했어요. 그런데 어떠한 루머에 끝나서 다행이지마는 그렇지 않을 경우에 발생할 요지에 대해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경찰서장님이 경찰관들하고 송월동에서 이제 원룸촌 있잖아요, 송월동 뒤에? 다행히 그런 것은 끝나서 그랬지마는 상당히 그것이 현실로 나타난다면은 이런 자료 같은 것들은 나와야 구분하기도 쉽고 철저히 이렇게 말씀 드립니다.

춘희

박춘희사회복지과장

저희는 현황을 관리하고 있는데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자료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영우위원

그래요. 우리 나주사회의 그늘을 보듬고 행복의 따뜻함을 모두가 누리게 될 때 사회영향도 더불어 나아집니다. 여기에는 사회복지과가 앞장서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해 봅니다. 그렇죠?

춘희

박춘희사회복지과장

예.

허영우위원

행복하고 따뜻한 나주살리기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도 내년도 복지예산 2천억원 정도 편성하셨다는 모두 발언에서 해주시더라고요?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춘희

박춘희사회복지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허영우위원

이상입니다.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허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남 위원 거수) 예, 이재남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재남위원

더불어민주당 이재남 위원입니다. 박춘희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사회복지과 업무가 노인복지 여성 장애인으로 총칭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춘희

박춘희사회복지과장

그게 저희가 여가 시설이 두 개 있습니다. 중부노인복지관 남평재가노인센터

이재남위원

세분화 안해도 그 안에 다 들어 간 것 같습니다. 이제 봉사도 하는데 과장님과 직원분들이 근무하면서 복짓는 일이라고 생각하시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로 반응이 없으신 것 같은데.

춘희

박춘희사회복지과장

예.

이재남위원

하여튼 그렇게 생각 하시고요.

춘희

박춘희사회복지과장

인사로 대신 할랍니다.

이재남위원

지금 현재 나주시 고령화지수는 얼마나 된가요?

춘희

박춘희사회복지과장

저희가 23%로 잡았는데요. 혁신도시에 새로운 인구들이 유입되면서 그 수치는 고령수치는 떨어지고 있으나 실제적으로 기존에 있는 어르신들은 변동사항이 특별하게 없습니다. 자연감소 이외에는

이재남위원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전라남도 시단위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아요?

춘희

박춘희사회복지과장

그렇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남위원

팀장님은 맞다고 그러는데

춘희

박춘희사회복지과장

구례나 곡성 이런 데는 훨씬 더 높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시단위 시단위 죄송합니다.

이재남위원

9쪽 보시죠. 노인단체 지원현황을 살펴보면은 대한노인회 나주지회에서만 지원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단체 말고 다른 단체는 전무합니까?

춘희

박춘희사회복지과장

없습니다.

이재남위원

사무감사자료에 있어서 최소한 현상태에서 다양한 자료를 제공하는 게 맞습니다마는 추가자료를 요청하면 제출할 수 있습니까?

춘희

박춘희사회복지과장

당연히 제출해 드려야죠.

이재남위원

자료 확인하는 대로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11쪽이요. 독거노인현황 및 실태를 살펴보면요. 독거노인 9,240명중 서비스를 받고 계시는 분들은 4,024명으로 혜택이 50%밖에 되지 않고 있습니다. 혜택을 받지 못한 분들은 어떤 분이고 이분들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춘희

박춘희사회복지과장

지금 여기 독거노인지원서비스도 카운터가 돼있는 4,024명은 저소득층 위주로 그 서비스를 받고 있는 대상자들입니다. 그래서 9,240명에 비하면

이재남위원

50% 밖에 서비스를 받고 있지 못하는데 나머지 못받으신 분들은 어떻게 할 것이고 그분들의 대책은 무엇이냐고 질문 드렸습니다.

춘희

박춘희사회복지과장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4,024명은 사실 저소득층 위주로 보호대상자를 우선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4,024명이고요. 이 4,024명 안에는 정말 보호가 필요한 독거노인이라든가 고위험집단들이 포함된 수치이고요. 그렇지 예컨대 본인이 활동을 할 수 있거나 경제활동이 가능한 인구는 빠진 숫자이고요. 그 수는 대신 우리가 노인복지관이라든지 이런 기관에서 서비스를 받고 있는 걸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재남위원

그 대책은 없어요? 나중에 대책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이거 더 좋은 질을 위해서 대책은 있냐 이 말이에요.

춘희

박춘희사회복지과장

현재 지금 내년에 사실 방금 독거노인 서비스사업들이 2020년도에는 노인돌봄서비스로 개편이 됩니다. 왜냐면 각각의 사업들이 분절돼있고 겹치는 부분들이 있어서 내년에는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노인돌봄서비스로 지금 추진할 계획이고요. 현재 세 개 기관을 공모심사를 통해서 선정을 했고 지금 거기에 일할 생활관리사하고 서비스관리자를 원래 11월29일까지 지금 공개모집 하고 있습니다.

이재남위원

이번에 인원 직원들 인원도 늘리죠? 조례 올라온 것 같은데요.

춘희

박춘희사회복지과장

아 이거하고는 상관없고요. 사회복지과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수를 늘리는 걸 통계를 혹시 보시지 않으셨나

이재남위원

그래요. 노인분들은 작은 것에 소홀하시고 비교하며 사십니다. 소소한 것에도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 독거노인이 서비스를 받지 못해서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을 수립해서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2쪽 보겠습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단속현황을 살펴보면 계속되는 지적사항이지마는 개선이 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태료부과액 대비 징수율이 61% 밖에 되지 않아서 너무나도 저조한 실정입니다. 또한 사회적약자를 위한 배려차원에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선정해 놓았는데 이를 위반하고도 문제하지 않고 문제시되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 판단됩니다. 체납에 대한 징수대책은 무엇이며 무엇이 있습니까?

춘희

박춘희사회복지과장

저희가 단속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올라온 건수를 보면 1년 2년 사이에 편차가 엄청 심합니다. 보통 저희 담당직원이 한명이 하고 있는데요. 한달 평균 130건 이상이 단속건수로 저희한테 넘어오고요. 단속건수에 고지서를 발급을 하고 부과를 하고 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에 다시 그 수를 계속해서 그 대상자에 대해서 재부과를 매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수실적도 물론 중요한데요. 저희가 지금은 올해에는 장애인 현재 저희과에서도 직접 빛가람동쪽하고 남평쪽이 사실 새로운 아파트가 많이 들어오면서 단속건수가 사실 증가하고 있는 추세거든요?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단속도 하고 홍보도 하고 하고 있고요. 또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도 우리 봉사활동으로 해서 읍면동에서 단속을 하면서 봉사활동 인증까지 하면은 봉사활동시간으로 인정해 주고 있어서 읍면동에서도 자체적으로 단속캠페인들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재남위원

혁신도시에서 많이 해당되는 것 아닌가요?

춘희

박춘희사회복지과장

혁신도시하고 신도시인 남평읍에서 많이 발생건수가 대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재남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과태료징수액이 얼마 되지 않지만 시재정에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마는 시민의식 차원에서도 반드시 법을 위반하는 사람에게는 응당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쪽 보시면요. 경로당 등록현황입니다. 현재 나주시 인구추이를 살펴보면은 빛가람동을 제외하고는 인구가 감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로당 등록현황을 살펴보면은 2019년도 등록개수가 9개소나 증가되어 있습니다. 증가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춘희

박춘희사회복지과장

증가된 사유는 이제 신규 아파트인 경우에는 당연히 경로당이 이용시설로 포함돼야 되기 때문에 늘어난 수치이고요. 그 전에 자연뜨락 마을에 너무 원거리인 경우에서는 거리 어르신들이 이용할 수 있는 거리에 한정이 있어서 증가하는 추세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또 뭐가 있냐면 부지를 선정을 못해서 경로당이 필요하나 부지는 마을에서 그 부지를 마련해야 하는데 부지를 못마련했다가 부지를 마련해서 신축한 건수도 있습니다.

이재남위원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 인구는 감소하는데 경로당은 늘어나는 것은

춘희

박춘희사회복지과장

노인인구수는 증가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재남위원

아 그런가요?

춘희

박춘희사회복지과장

어차피 경로당 이용대상이 65세 이상이기 때문에

이재남위원

제가 지금 경로당 증가되면 필수적으로 예산이 수반되지 않습니까? 시설관리비용도 추가될 걸로 생각됩니다마는 어르신들을 위한 시설물을 위해 많이 지원하면 좋겠지만 저 또한 그 부분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운영상 효율성을 찾아서 최선의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희

박춘희사회복지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이재남위원

이상입니다.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이재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광민 위원 거수) 예, 황광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민

황광민위원

민중당 황광민입니다. 제가 질문하다가 초과근무하시겠네요? 여섯시 넘어가겠습니다. 아무튼 늦은시간까지 행정사무감사 성실히 받고 질의답변 해주셔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몇 건 질문 드리겠습니다. 5쪽인데요. 사회복지시설 현황에 이제 장애인쪽 관련된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감사준비하면서 자료를 찿아보니까 올해 9월 23일날 2018년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 결과가 발표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전국적 차원에서 장애인학대 신고건수가 3,658건이고 이중에 학대의심사례가 1,835건 50% 그리고 그중에서 학대로 최종판정된게 849건 48% 더라고요? 전남이 총127건의 학대신고가 접수가 됐고 확대의심사유가 65건이에요. 그래서 이중에 혹시 나주에서 발생된 의심사례가 있는가

춘희

박춘희사회복지과장

저희는 없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없는가요? 혹시 지역에서 학대신고나 의심사례가 발견되면 사회복지과에서 진행되는 메뉴얼 같은 게 있나요?

춘희

박춘희사회복지과장

원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은 아동학대나 긴급지원 이런 성폭력 필수교육을 의무교육을 받게 돼있습니다. 신고 후보자이고요. 저희한테 아직은 접수된 것은 없고 접수가 되면은 저희가 뭐 장애인은 장애인인권위를 저희를 포함해서 장애인인권위원회가 있거든요? 그쪽으로 연계를 해서 바로 현지조사 후에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아무튼 용건이 없다면 다행인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신고의무자 직군이 현재 스물한개 직군인데 이제 더 확대해 나간다고 하는데 아무튼 심심치 않게 발생되는 이런 학대신고나 처리문제에서 나주시 사전점검도 해주셔야 되겠지만 발생시에 꼼꼼한 대책 조치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춘희

박춘희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9쪽인데요. 나주시 요양원에 50개소 사회복지시설이 있는데 실태점검을 매년 진행하시는 건가요? 이게 5월7일부터 6월28일 수시점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춘희

박춘희사회복지과장

일인은 사회복지법에 1회 이상은 사회복지시설 점검토록 되어 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매년 1회요?

춘희

박춘희사회복지과장

예. 필요한 경우는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사회복지시설에 감사실에 나온 결과가 있지 않습니까? 올해 감사실에서 자체진행한 감사도 있고 전남도에서 감사가 진행된 걸로 있는데 감사 통해서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별도의 피드백이나 메세지 전달 이런 게 좀 있으세요?

춘희

박춘희사회복지과장

저희과에서 말씀하시죠?

광민

황광민위원

예.

춘희

박춘희사회복지과장

감사실에서는 지금 현재 시설 종류별로 매년 삼년에 돌아가면서 감사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감사실에서 적발된 건수에 대해서는 저희가 저희도 같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야기하고요. 또 별도로 저희가 그 공문을 시설로 보냅니다. 보내고 공문을 다시 받아보고 서로 보완된 그 사항들을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올해 감사실 자료 보니까 다섯건인가 여섯건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감사지적사항이 있더라고요? 그때 같이 나가신 거에요?

춘희

박춘희사회복지과장

감사실하고 저희담당직원이 같이 나갑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아무튼 매년 감사실에 감사가 진행되고 또 별도의 지도 점검을 하시는 거잖아요? 감사지적사항에 대해서 각 복지시설에 피드백을 잘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14쪽인데요. 아까 이대성 위원님이 장애인편의시설 설치관련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도 이제 매년 실태조사하시는 단체 통해서 장애인 시설 저도 받게 되었어요. 아무튼 꼼꼼한 대책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편의시설보면 의무시설 같은 경우는 이 기준이 미흡되면 의무니까 바꿔야 되겠죠?

춘희

박춘희사회복지과장

건축허가는 안난 겁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아 허가는 안나간거에요?

춘희

박춘희사회복지과장

예 허가 자체가 안난 겁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작년기준하고 보면 사실 내용이 하나도 바뀌지 않았어요. 그래서 확인을 해서 미적합이나 기준미흡 등을 확인하시면 그에 맞게끔 수리 혹은 설치가 돼야 되는데 단순히 자료만 올리시면 좀 아닐까 싶어서 특히 작년에 비교해서 또 점자블럭하고 유도비 안내시설 현황이 누락이 됐더라고요? 아무튼 미흡이나 미설치 문제는 체육진흥과 공동으로 대책을 같이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옆에 15페이지인데요. 제가 올해 민원을 두 군데 받아가지고 보고 사업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근로계약서 사본을 제가 다 받아봤어요. 확인을 해봤는데 어쨌든 다행히 근로계약서는 작성한 상태에서 근로를 하고 계시고 일일 세시간 기본으로 근무를 하고 계시는데 실제 근무시간과 출근일을 제가 근무일지를 못보니까 그 금액이 맞는지는 모르겠으나 아무튼 장애인직업제한시설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근로계약서에 맞게끔 꼼꼼히 수령될 수 있도록 민원넣으신 분들은 충분히 한번도 빠지지 않고 일했는데 이제 다 비교해서 다른 분하고 똑같이 일했는데 비교해서 적더라 이런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근무일지를 답변을 드리긴 했는데 꼼꼼하게 일지나 금액들이 잘 맞도록 지도점검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춘희

박춘희사회복지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 직업훈련조사가 있습니다. 그 사업평가 후에 고용노동부에 근로능력평가를 우대를 하거든요? 그 평가에 따라서 최저임금의 기준액이 달라져요. 똑같은 시간을 하더라도. 그것에 따라서 같이 민원인이 오히려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은 같은 시간 같은 일했는데 인건비가 더 많고 적다 상대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실 수 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평가의 과정들은 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일일 세시간 근무인데 휴식시간 해가지고 직업훈련을 하는데 그걸 또 근무로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그런 점 정의를 잘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춘희

박춘희사회복지과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47페이지입니다. 아무튼 작년에도 제가 행정사무감사때 한번 언급했던 탈시설 관련된 자립지원 검토인데요. 이것은 건의사항입니다. 최근에 국가분위기가 총리실에다가 장애인탈시설지원단 및 장애인탈시설 로드맵 마련을 공고했다고 합니다. 많은 탈시설 관련된 장애인단체에서 환영성명을 발표하고 그랬었는데요. 가까운 시일 내에 총리실명의의 탈시설 로드맵이 마련이 될 것 같아요. 이 지침이 확정되는 대로 장애인지역의 단체들과 함께 꼼꼼한 나주시 자체계획을 좀 수립해 주시라 건의 좀 드리겠습니다.

춘희

박춘희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그리고 48페이지인데요. 2019년 기준 장애인의무고용율이 공공기관이 3.4% 민간기관이 3.1% 에요. 그런데 나주시가 3.4%가 지켜지고 있나요?

춘희

박춘희사회복지과장

지켜지지 않고 그 숫자는 부족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지원한 이후에 성적에 따라서 판결여부가 결정되는 것이라 3.3%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매년 장애인의무고용율이 지금 발표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민간기업에다가는 저희가 강제할 권리는 없더라도 우리 나주시부터라도 고용율이 지켜지도록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고. 특히 혁신도시에 이전한 16개 공공기관도 장애인 의무고용율의 대상인만큼 그 공고 또는 안내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춘희

박춘희사회복지과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52쪽 보시겠습니다. 나주시 여성친화도시 관련해서요. 제가 지난 임시회때 무상여성생리대자판기 이 관련해서 조례를 개정을 해서요 최근에 며칠 전에 광주 서구에서 비슷한 정책으로 공공기관 세 곳에 시범설치가 됐더라고요? 나주추진경과는 어떤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춘희

박춘희사회복지과장

의원님이 그 조례 의원발의 해주셔서 일단 지원의 근거는 마련이 됐고요. 감사드립니다. 저희도 내년에는 시범사업을 현황파악을 하고 시범사업을 계획하고 있고요. 몇 개소는 저희가 현지 가본 상태입니다. 운영실태나 이런 것들의 방법들은 시행하면서 더 구체적으로 파악 후에 시행하겠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네 아무튼 가까운 서구에 시행이 시작됐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57쪽인데요. 2020년 신규사업이죠? 노인맞춤돌봄 서비스사업 통합개편 이 신규사업이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제가 전화한통 받았습니다. 나주시가 준비 잘한다고. 그래서 담당팀장님하고도 확인을 해봤는데 지금 세 군데가 수행기관으로 선정이 됐잖습니까? 타자치단체에서는 그동안 일하셨던 생활관리사들의 고용이 유지되지 못하고 새롭게 다 채용공고를 냈대요. 나주시 같은 경우는 사업자체의 방향 그리고 공고 이런 것들을 세 개 단체와 협의를 별도로 하시고 기존의 생활관리사 분들을 또 우선 채용하는 우선 내용이 있어가지고 상당히 좋은 방향으로 공고도 됐다 이런 연락도 한번 받았는데요. 아무튼 통합개편 관련된 간략한 설명하고 30쪽 보면 생활관리사 활동지원금을 전면에서 검토하겠다 시정질문에 답변을 주셨거든요? 어떤 방향으로 생각하고 계시는지

춘희

박춘희사회복지과장

일단 먼저 노인돌봄체계 개편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노인기본돌봄 종합돌봄 뭐 또 이제 응급 안전 이런 여섯 개의 사업이 분절되게 시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이 사업들을 한꺼번에 모아서 지금 하는 사업이고요. 어차피 사업대상은 65세 이상 수급자나 저소득으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분들의 그전에 기본돌봄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단순하게 안부살피기 주2회 안부살피고 1회 방문하는 것으로 그 사업이 진행이 됐다 하면 이 돌봄사업은 안부살피기 플러스 가사서비스 부분까지 포함되는 사업입니다. 현재 29일까지 생활관리사 137명하고 서비스관리자 9명에 대해서 공고 채용을 내놨고요. 두 번째로 아까 말씀하신 생활관리사 기존에 활동하고 있었던 63명에 대해서 7만원씩의 수당 비슷하게 지원을 해드렸는데 이 예산이 지금 현재 한 5,300여만원 정도 됩니다. 63명으로 했을 때 보면 137명이면 배가 늘어난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이 포함되는 부분이라 조금 더 저희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또 기존에도 7만원씩의 수당 비슷하게 받았던 분들에 대해서는 아마 요구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무조건 지급하는 것보다는 다른 사업에 보면 지금 원거리교통비나 이런 부분들을 거리측정을 해서 이렇게 주고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가정환경사업이나 장애인활동보조사업 같은 경우는 원거리교통비를 지원해 주는데 그 지원거리를 보고 가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활동지원금 전면검토하신다는 게 이걸 원점에서 생각하시는 거였네요? 현실화 개념보다는

춘희

박춘희사회복지과장

왜냐면 이게 기존에 이게 수가 63명하고 137명일 때 하고의 저희가 예산이 사실 두 배 이상으로 올라가는 부분들이 있고 그전에는 일률적으로 똑같이 칠만원을 지원했는데 그 일률적인 것이 대상자 별로 방문하는 거리가 다른데 일률적으로 주는 것이 맞냐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다 보니까 다른 사업에서 원거리교통비로해서 거리측량을 해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고려의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아무튼 생활관리사 활동지원금이 지금 말씀해주신 교통비나 통신비 보조개념으로 지급되고 있는데 아무튼 이것도 어렵게 사실 만들어진 거잖아요? 이 예산도 오랜 기간 고생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이 활동지원금을 결정을 어디서 하는 거에요 복지과에서 하나요 위원회에서 하나요?

춘희

박춘희사회복지과장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이 전부 내려옵니다. 인건비가 보통 이분들이 일일 다섯 시간을 근무하고요. 평균 급여가 110만원 정도 됩니다. 사대보험 다 지급됩니다. 그러고 이 수당을 주는 부분은 자치단체별로 사실 차이가 있긴 하나 저희시같은 경우에는 올해까지 해서 7만원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제가 여쭤본것은 활동지원금 시에서 지원하는 금액을 어디서 결정을 하냐 이 말이죠. 과에서 자체적으로

춘희

박춘희사회복지과장

자체적으로

광민

황광민위원

해서 그러면 이게 언제쯤이나 결정이 될까요 일단 내년 시행해보고

춘희

박춘희사회복지과장

사실

광민

황광민위원

검토기간이 필요한가요 시행해보고

춘희

박춘희사회복지과장

저는 시행해 보고 하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이게 처음 하다보니까 복지부에서도 다른 대안을 지금 현재 이것 말고 복지부에서는 주라는 것은 없어요. 사실 공고사항으로 되어 있어요. 자치단체 권고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하다보니까 저희시 같은 경우에는 137명인데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더 숫자가 많거든요? 한번 다른 자치단체의 추이를 보고 저희도 지금 고려중입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그러면 일단 2020년부터 7만원씩 지급은 안 되는 거네요?

춘희

박춘희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는 예 안됩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올해에는 지급이 되는데

춘희

박춘희사회복지과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2020년째 사업이 시작되고 나서부터는 칠만원 지급이 안되고 타자치단체간 확인을 통해서 어쨌든 거리문제나 효율문제 따져서 지급여부를 판단하시겠다 이것은 과에서 직접 결정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춘희

박춘희사회복지과장

자치단체별로 결정하고 있기 때문에 금액이 상이한 바입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아무튼 초기에 63분이 예를 들어 그대로 이어서 내년에 활동을 하신다면 갑자기 활동지원금이 끊겨버리는 상황이잖아요? 아무튼 초창기에 민원이 좀 발생하겠는데요.

춘희

박춘희사회복지과장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 활동지원사 63명도 있지만 거기에 서비스를 받고 있는 어르신들도 분명하게 있습니다. 지원하게 활동관리사도 물론 중요하지만 서비스를 받는 기존에 돌봄서비스에 했던 이런 업무보다는 사실 더 이렇게 깊이 있는 업무이기 때문 에 그런 질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사실 요구할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존에 활동하셨던 분들에 대한.

광민

황광민위원

물론 그것은 당연히 새롭게 채용되고 근로계약 맺으시면서 교육이라든지 조치지원 지시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하셔야 되는데 아무튼 이 생활관리사들이 아무튼 편하게 일을 하셔야 서비스를 받으시는 어르신들도 편하신 거니까요. 이 문제는 오늘 이 자리가 아니라 별도로 이야기 한번 나눠보시는 거로 하시죠. 두 가지만 더 질문 경로당 공기청정기 사업 언제 마무리 되죠, 69페이지?

춘희

박춘희사회복지과장

8월 말경에 871대로 마무리 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설치하면서 뭐 방이 두 개 쓰이거나 사이즈가 작다 이런 민원 꽤 있으셨죠?

춘희

박춘희사회복지과장

아니 민원은 없었습니다. 저희가 받은 민원은 없었고요. 왜냐면 방의 개소수에 따라서 남녀 각각 해서 두개씩 한 경우도 있고요. 어차피 읍면동에서 사실 보고 수요조사를 저희가 받았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총 몇 대였다고요?

춘희

박춘희사회복지과장

871대로 제가 계산하고 이번

광민

황광민위원

아무튼 뭐 쉽지 않으셨을텐데 마무리 잘하셔서 마지막인데요. 사회복지 전남도감사에서 지적됐던 사회복지 시설 종사자 보조금으로 원장직책급 수당 지급문제 세 개 시설에 대해서 환원조치를 하셨는데 세 개시설에 대해서 별다른 조치가 있으셨나요? 왜냐면 그 규정을 보니까 아무튼 인건비를 보조금으로 집행할 수 없는 시설장인데 매월 직책금 수당으로 세 개소에서 980만원이 잘못 지급된 거죠. 그래서 반환은 했는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는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결정 전부 또는 일부취소결정 강제규정이 있더라고요? 이 세 개시설에 대해서 반환조치 외에 별도의 조치를 취하신 게 있으신지

춘희

박춘희사회복지과장

별다른 조치를 취한 것은 없고요. 시설에서 2014년도까지 지급이 가능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광민

황광민위원

아 14년까지는요?

춘희

박춘희사회복지과장

그래서 그 이후에 바뀐 규정을 모르고 집행을 했던 부분이 감사에 지적된 것 같고. 984만원 전부 회수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안내하고 교육하는 수준으로 했단 말씀이시죠? 예, 알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황광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소준 위원 거수) 예, 박소준 위원님

소준

박소준위원

더불어민주당 박소준 위원입니다. 퇴근시간이 지났는데 죄송합니다. 빠르게 하겠습니다. 4페이지에요. 행복나주이동봉사단 관련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다른 것은 무상으로 해주는 것 같아요. 농기구 수리하면 혹시 따로 부품이나

춘희

박춘희사회복지과장

부품비는 삼만원 범위 내에서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고요. 삼만원이 초과되는 부분은 자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그래요? 그것 세심하게 봐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초기날 가는데 삼만은 이상은 안 될 것 같은 데

춘희

박춘희사회복지과장

그 기준액이 아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삼만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삼만원이 넘는 경우에는 자부담으로

소준

박소준위원

그러니까요. 예초기날 하나 가는데 삼만원이 안 넘을 거라는 거죠 제 생각에는. 그런데 예초기날 갈았는데 돈을 받으러 오셨다하시더라고요? 그것은 한번 다음에 계속 진행하는 거잖아요? 제가 민원을 전화를 받아서 만몇천원 이렇게 말씀을 하시길래 그래서 확인하겠다 했거든요? 그건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 11페이지 보면 좀전에 말씀드렸던 독거노인 관련해가지고 저희가 주민생활지원과에서도 하지만 빈집정비사업도 하고 아니면 뭐 지붕에 비내리는 것도 이렇게 정비해 주고 그런 내용이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는 지역구 중에 한어르신이 아침에 이렇게 식사준비하시다가 싱크대가 떨어져 가지고 크게 부상을 당하신 분이 계신데 독거어르신이라 혹시 팔이 아니라 다른 곳에 떨어졌으면 더 위험했겠잖아요? 그런 부분 더 신경써주시면 이렇게 케어해 주시고 다니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단체들이? 이분들한테 겨울철에 온열기구 전기장판이라든지 온풍기라든지 세심하게 봐주시면 아무래도 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것 같아서 좀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춘희

박춘희사회복지과장

지금 독거노인 현황 대비해서 서비스를 받고 있는데요. 그분들이 전체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1,525명 정도는 현재 기본적으로 서비스를 해서 생활관리사들이 계속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위험한 부분들은 센터에 계속 이야기하고 읍면동과 연계해서 그렇게 위험한 부분들은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아무래도 시골이고 혼자사시면 그런 가구나 이런 것들이 노후화되고 그러다보면 아마 관리를 잘못하실텐데 좀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에 지금 각종 경기장 편의시설 관련해서 질문드릴 건데요. 혹시 영산포 둔치는 안가보셨죠? 영산포 둔치주차장에서 혹시 장애인이 올라갈 수 있는 일이 길이 있으시든가요? 둔치주차장 영산포둔치주차장 있잖아요?

춘희

박춘희사회복지과장

예.

소준

박소준위원

그곳에서 둔치 안으로 가려면 다 돌 자연석으로 계단으로 돼있잖아요?

춘희

박춘희사회복지과장

한쪽을 더 지나가면 부영아파트 쪽으로 들어가면 내리막길

소준

박소준위원

그쪽은 이제 정상적으로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닙니다. 주차장부지가 없는 거잖아요? 이 문제는 일단 체육진흥과 김민석 과장님을 통해서 해결을 했습니다. 합법적으로 하지 않는데 어쨌든 둔치 자체 내가 우리 익산도로관리청에 저희시 부지가 아니다 보니까 그런 문제들 거기에서 자전거나 오토바이가 들어가는 문제 때문에 좀 걸렸었는데 조금 한번만 생각해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체육진흥과에서는 당연히 책임소재가 있기 때문에 좀 꺼려하셨는데 그걸 사회복지과에서 미리 아셨으면 좀 서로 협동해서 할 수 있을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돼있기는 한데 100% 만족스럽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한번 시간되면 영산포둔치 자전거대 여소 바로 앞에 있습니다. 나주에 장애인분이 자전거사이클 타시는 건 아신가요? 그분이 거기서 운동을 하시는데 자전거를 장애가 있으시니까 자전거를 안에 갖고 갈 수가 없는거예요. 항상 자전거대여소에 도움을 받아서 운동 안에 트랙으로 들어가시는데 그 문제 다시 세 차례 정비를 해가지고 지금 그 정도까지 만들었는데 혹시 관심 있으시면 보시고

춘희

박춘희사회복지과장

현장은 제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보완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경로당지원 관련해서는 제가 우리 팀장님께 많은 질문도 드리고 답변도 받았는데요. 일단 전기세 관련해서 경로당운영비에서 지출을 하다보니까 어르신들이 저녁시간이 되든 아니면 안좋은 낮시간에도 불을 안키세요. 전기불을 안키십니다. 그러겠죠? 그러니까 그러면 당연히 시안구가 안좋아지겠죠? 그래도 전기세 아까운데 뭐하러켜 다 보이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혹시 그 가전기구에 엘이디등으로 한다고 하면 전기세도 많이 절감될 거고 밝기나 이런 것도 어르신들 눈에 더 좋을 건데. 그런 방법은 혹시 생각해 보셨는지요?

춘희

박춘희사회복지과장

기본적으로 어르신들의 절약의 마음이 깔린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사실 경로당은 저희가 전기요금 30% 감면대상 시설입니다. 아마 그 부분이 더 큰 것 같고. 사실 큰데는 경로당 삼만원 이상 나온데는 저희가 태양광설치를 해주고 있습니다. 올해도 13개소 하고요. 작년에도 칠개소인가 했는데 전기세가 삼만원이상 나온 데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던 절약의 마음에 이런 것들이 더 훨씬 깔려있지 않은가 생각이 들고요. 뭐 엘이디등 교체는 전체는 할 수 없고 운영비 내에서 점차적으로 하나씩 해나가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예, 감사합니다. 지난 행감때도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무료 경로식당 재가노인 식사배달 하시는 것에 대해서 위생점검을 철저히 해달라 뭐 점검을 따로 하셨다고 보고받았고요. 추후에도 연1회 이상은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불시적으로 월1회 점검하시는 것은 좋다고 보는데 정기적으로 월점검표를 좀 만드셔서 관리하시는 건 어떠신지

춘희

박춘희사회복지과장

이게 지금 저희가 무료경로식당 같은 경우에는 중부노인복지관 포함해서 나주 노인복지관 여섯 개 남평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사실 거기는 오십인이상 집단급식소이기 때문에 제대로 사실 영양사가 있기 때문에 제대로 잘하고 있습니다.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은 사실 저희가 생활부녀회하고 시니어클럽에서 위탁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나주시 부녀회에서 하고 있는 것까지는 사실 제가 정확하게 급식위생 청결 이런 부분들은 조금 관리하기가 사실상 어려울 것 같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그러면

춘희

박춘희사회복지과장

저희 그러나 저희들이 배달사업을 할 때 이 사업의 취지 분명히 이야기하고 식사를 드시는 어르신들이 노후하니 그런 위생이나 그런 부분들은 철저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혹시 식사배달 사업하시는 분들 급식 1인단가가 얼마 정도

춘희

박춘희사회복지과장

저희는 사천원입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사천원이요? 제가 주민생활지원과도 똑같이 여쭤봤거든요? 아동급식비가

춘희

박춘희사회복지과장

아동은 4,5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그런데 어르신은 왜 사천원입니까?

춘희

박춘희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정하는 기준단가가 아니고요. 복지부에서 정한 기준단가가

소준

박소준위원

복지부에서는 그렇더라도 예산을 더 늘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춘희

박춘희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이제 거동불편 재가노인 식사배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희 시비로 많이 부담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예.

춘희

박춘희사회복지과장

그래서 단가를 사천오백원으로 올리는 부분보다는 저희는 여기에 드실 수 있는 어르신들의 수를 생각을 하고 사실 지원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그러니까 수도 계속 찾아내고 복지를 증진시키는 건 좋은데 단가가 이렇게 사천원으로 정해져 있으면 질좋은 음식을 드시기 힘들 것 같은데요?

춘희

박춘희사회복지과장

저희 사실은 구내식당 단가도 4,500원입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그런 거랑은 다르죠.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다다익선으로 해 가지고

소준

박소준위원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금액도 다시 한 번 점검 부탁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도 지난번에 똑같이 이것은 다른데 질의드렸던 건데 여성직업훈련 관련해서 과정이 계속 똑같거든요? 요양보호사 바리스타 그러면 이제 일자리경제과에서 뭐 경력단절여성 거기 내에서도 꼭 바리스타 이런 게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질의드리는 건데 어쨌든 직업훈련인 건데 이 과정만 계속 이렇게 진행되는 이유가 별도로 있는가요?

춘희

박춘희사회복지과장

요양보호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수요가 교육의 수요가 많아서 저희가 1차 2차로 나눠서 했던 부분이고요. 커피조리사 바리스타 2급과정은 저희가 올해 처음으로 사실 신규사업으로 넣던 사업입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그러니까요. 이런 것들이 여가부나 경력단절여성사업에서 다 하고 있는 거거든요?

춘희

박춘희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저희도

소준

박소준위원

요양보호사 자격증 따러 오시는분 취득하시는 분이 많은데 실질적으로 나주시에 요양원이나 요양병원가면 안하시거든요? 자격증 앞으로에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우리시에서 지원하는 거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여성이라는 내용이 연령층이 이 과정이 이번에 연령층이 평균이 몇 세가 되죠?

춘희

박춘희사회복지과장

연령층까지 제가 정확하게 데이터는 알지는 못하겠고요. 현재 그 20명 중에 자격취득이 1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일곱명이 취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현재 오늘 2차까지 결과발표날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자에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수요가 있고 어차피 저희도 취업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수요대비 취업률이 좋은 종목을 선택하고 있는데요. 다른 내년에는 더 좋은 사업들이 있으면 반영을 해서

소준

박소준위원

일자리경제과 또는 경력단절여성 여가부에서 하는 이창동 사무소 옆에 그곳에서 직업훈련 일자리교육을 항상 하시거든요? 그쪽하고 연계하셔가지고

춘희

박춘희사회복지과장

저희과에서 하고 있고요.

소준

박소준위원

아니 중복되지 않는

춘희

박춘희사회복지과장

중복되지는 않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아니

춘희

박춘희사회복지과장

아니 거기사업하고 중복되지 않고요.

소준

박소준위원

사업이 중복된다는 것이 아니라 과정이 거기서도 바리스타 요양보호사 계속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면 나주시민들이 요양보호사하고 바리스타밖에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양보호사 바리스타 하면 사회복지과에서 다른 과정을 해도 된다는 거죠.

춘희

박춘희사회복지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우리시에서?

춘희

박춘희사회복지과장

여성상담 그쪽에서는 한식조리사나 이런 부분들이 선호도가 좋아서 사실 엄청나게 수요는 많으나 인원수가 적기 때문에 예비심사할 때 정말 까다롭게 정말 자격증 취득이 목적이 아닌 취업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사전심사를 정확하게 하고 교육에 참여시키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잠깐 놓쳤던 부분은 일자리경제과에서 하고 있는 직업훈련하고 이런 부분에서 저도 잠깐 놓쳤는데 거기하고 협의를 해서 겹치지 않는 내용으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장애 없는 도시 우리 제가 마지막에 봤던 시장님 공약사항에도 장애인이 편안한 무장애도시건설 이렇게 하신다 하셨는데 이대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우리 인도에서 횡단보도 건너기 전에 보면 장애인보도블럭 있어요. 그것만 그냥 보든지 화장실에 점자만 봐도 아직 많이 미흡하거든요? 뭐 소변기대변기는 당연한 거고요. 장애 없는 도시 되려면 과장님께서 더 많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팀장님도 함께 장애없는 도시 만들기에 앞장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박소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박소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부녀회에서 한 것은 조사를 못하셨다고 하셨어요?

춘희

박춘희사회복지과장

부녀회에서는 각 읍면동들 부녀회에서 부녀회원들이 직접 자기 해당 지역 하든가 다른 회원들이 조리를 해서 배달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약간 날짜도 다달라요. 그래서 저희가 하기가 어렵다는 말씀드렸고요.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그 이야기도 설명해 주셔야지 모르는 사람들이 부녀회는 뭐하고 있다냐 새마을부녀회는 뭐하고 있다냐

춘희

박춘희사회복지과장

새마을부녀회에서 하고 있는데 시기나 이런 것들이 달라서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숙 위원 거수) 장시간 기다리고 계시는 김정숙 위원님 질문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더불어민주당 김정숙 위원입니다. 평소 사회복지과하고는 소통이 굉장히 잘되고 있고 제가 사업에 대해서 많이 인지도 하고 있고 설명을 잘해주셔서 몇 가지 그냥 당부말씀 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장님 공약 중에 아동친화도시 여성친화도시 노인친화도시라는 아주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시고 또 용역도 지금 분야별로 추진해서 완성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부내용 행감자료에 올라온거 보면 이제 가정폭력이라든가 다문화가정이라든가 물론 우리가 세부적으로 들여다봐야 될 사항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얼마나 많이 이제 개선되고 이랬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지표 같은 게 나타나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22페이지에 나와 있는 가정폭력 상담실적 같은 경우도 작년에는 188건이었는데 올해는 337건으로 상당히 좀 높은 지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떻게 개선할 방향들이나 아니면 단순히 상담만 하고 그치는지 이런 세세한 부분들도 좀 들여다봐야 우리가 좀 안전하고 친화도시로 갈 수 있지 않을까 혹시 이것에 대해서는 뭐 방법이 있을까요?

춘희

박춘희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이 수치가 늘어났다는 것은 사실 정말 좋지 않은 통계수치잖아요? 그런데 가정폭력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가정안에 우리가 타인이 알 수 없는 밀폐라고 표현하기에는 뭐하지만 제한된 공간안에서 일어나는 상황들이잖아요? 그래서 조금 수치가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작년에 저희가 알기로는 188건인데 331건으로 지금 수치가 많이 늘어났어요. 1차적인 것은 가정안에서 원만하게 가정폭력이 없어지는 게 제일 좋은 방향이고요. 이런 부분이 일어나지 않게끔 저희도 홍보를 하고 좋은 프로그램들로 상담하고 협의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다양한 좀 프로그램도 개발이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다문화가정 현황을 보면 지금 나주시가 지금 784가구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까 과장님께서 노동자나 외국인유학생들에 대한 통계도 가지고 계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어느 지역에 집중돼서 있는지 이런 데이터도 있으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이렇게 증가하면서 외국인범죄라든가 이제 뭐 쓰레기불법 투기라든가 우리가 사실 예측하지 않았던 이런 갈등들이 많이 이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다문화가정 지원센터에서도 그런 프로그램들이라든가 이런 교육들을 좀 했으면 좋겠고 동신대하고도 좀 협의를 해서 그 친구들한테도 교육을 하고 그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자원을 우리 지역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들도 좀 적극적으로 개발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외국인여성들이 이제 우리 한국에 와서 결혼을 하면서 중도입국자 자녀들도 상당히 많아요. 중도입국자 자녀라면 결혼할 때 이제 같이 들어온 아이들인데 그런 아이들이라든가 또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 다문화가정에 있는 자녀들이 학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뒤쳐지고 있고 이래서 학교생활이나 이런 것들이 적응이 좀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같이 중도입국 자녀라든가 이런 아이들에 대해서도 좀 더 많은 신경을 써야 되고 또 중도입국자 자녀에 대해서 통계를 좀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사전조사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어야만이 미래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갈등들을 이렇게 미리 예방할 수 있겠다 그리고 대책을 세울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인데 과장님 가능하시겠습니까?

춘희

박춘희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기존에 다문화가정으로 수가 지금 현재 늘어나는 추세는 저희가 없고요. 거의 미미한 편이고요. 현재 상태에는 외국인근로자나 유학생의 숫자가 늘어나는 추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지금 현재 저희 관내에 있는 대학으로는 동신대학교가 제일 많은 숫자를 외국인학생을 갖고 있고요. 내년에 지금 사업으로 계획하고 있는 부분에 그들이 갖고 있는 재능을 저희 국내에 있는 재능을 또 기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저희들도 받고 저희도 현재 나주시에서 어느 정도의 체류기간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문화를 알아가는 것도 좋겠다 해서 저희가 내년에 팸투어 식으로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중도입국자 학생이나 기존에 지금 다문화가정에 자녀들의 학습에 관한 부분들은요 사실 현재 우리 건강관리다문화센터에서 정말 다른 지역도 열심히 하고 있지만 저희도 정말 여러 가지 사업으로 잘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시에서도 그에 못지 않게 사실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고요. 센터장님이 열의가 있으셔서 관내에 있는 공기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후원금 이런 부분도 많이 받아서 활발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교육이나 학습 이런 부분들은 저희도 더 찾아오고 보완해서 좋은 프로그램들이 나올 수 협의해 가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열심히 하고 계시니까 너무 감사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52페이지에 나와 있던 장애인이 편안한 무장애도시건설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무장애도시건설을 위한 계획수립 및 관련 실과소 실행공유라고 적혀져 있는데 뭐 구체적인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까? 실과소하고 공유한 사건이라든가 계획 같은 것 있습니까?

춘희

박춘희사회복지과장

작년에 저희가 육개부서하고 그 실행계획을 짰고요. 거기에서 두 개과는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나머지는 조금 미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또 보완을 해서 추진을 하겠고요. 장애인이나 노인 임산부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시설을 이용하고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저도 아까 깜짝 놀랐는데요. 이대성 위원님이나 황광민 위원님도 저희가 모르는 내용들을 말씀하셔서 사실 제가 약간 뜨거운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도 빠지지 않게 세심하게 살펴서 정말 공약하는 시장님 공약이 아닌 내용들일지라도 정말 우리 나주시민들이 편안하고 정말 장애가 되지 않는 도시를 만들어 가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저희가 호주연수를 갔을 때 이렇게 공공화장실에 이렇게 점자안내문이라든가 그 다음에 산에 올라가는 산책로가 휠체어로 올라갈 수 있는 산책로도 저희가 봤고요. 공연장에서 이동통로를 이렇게 확보를 해서 휠체어에서 공연을 볼 수 있는 이런 것들도 시설도 잘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유가 되면 그쪽으로 견학을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것들도 좀 생각을 하셔서 도시재생이라 든가 공공건축물을 지으실 때 좀 같이 염두해서 서로 부서간에 상의를 해서 좀 같이 실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53페이지에 있는 독거노인 장례책임서비스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장례는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유품정리는 어떻게 합니까?

춘희

박춘희사회복지과장

사실은 저희는 여기 유품정리라고 되어있기는 하나 저희는 유품정리까지는 사실 이해관계되는 재산이나 있을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말씀을 드린다하면 그 부분 어디까지 저희가 한계나 기준점들이 어디까지 해줘야 되나 하는 점들을 조금 분명한 것 같고요. 저희는 실질적으로 목적은 서비스 장례절차를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이런 대상자들에 대한 장례서비스들을 해주는 것으로 지금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유품에 관한 문제들은 재산권이나 이런 부분들이 첨예하게 대립이 되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3일 안에 장례를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보면 3일장을 치루잖아요? 그러면 3일 안에 장례를 치루기도 벅찬데 저희가 정리를 하고 관여를 한다는 것은 실질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 이제 그 분이 돌아가시고 장례를 치뤘어요. 그러면 그분이 살고 있는 집 살고 계셨던 물건 이것은 그대로 방치하는 건가요? 아니면 주변 마을에서 해결을 해주는 건가요? 아니면

춘희

박춘희사회복지과장

깊이들어가다 보면

정숙

김정숙위원

일반적으로 어떻게 해오셨는지 그걸 여쭤보고 있는 거에요.

춘희

박춘희사회복지과장

지금은 저희가 지금 현재 이 사업은 내년에 저희가 하려고 하는 사업이고요. 실제 현재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보통 무연고 같은 경우에는 마을 자체 내에서 자연뜨락 같은 경우에는 한다든가 더 들어가본다 하면 직계가족은 아니지만 사촌이나 이런 가족들이 정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이런 부분들도 이제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족센터 건립을 지금 계획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주민설문조사라든가 설명회를 마치셨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그 요구조건들이 제일 많았던 요구조건들이 뭐였을까요?

춘희

박춘희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다문화가정센터에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공간부족이 제일 큰 문제로 설문조사에 나왔고요. 공간부족으로 인해서 본인들이 하고 싶었던 프로그램들을 공간부족 플러스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일반인을 대상으로 이렇게 조사한 것은 없죠?

춘희

박춘희사회복지과장

일반인을 대상으로 조사를 아직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가족센터추진하기 위해서 생활에스오씨사업으로 가족센터가 30억을 확보해 왔잖아요? 그러면서 이 가족센터를 확보해 오기 위한 기초자료로 저희가 설문조사를 했고요. 여기에 공간구성이나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기존에 설치했던 선진지나 이런 부분들을 반영을 하고요. 또 실질적으로 이런 세심한 부분들 본인이 필요한 공간 넣어야 될 공간 이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설계에 반영해서 건립토록 하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 공간배치가 좀 중요할 것 같고. 지난번에 뜻세움에서도 이런 비슷한 공부모임이 있어서 발표자리가 있었는데 배치라든가 실내공간의 배치라든가 이런 부분은 공부가 많이 된 것 같더라고요? 그 팀에 조언을 구해도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 당부말씀인데요. 노인돌봄체계 개편하고 계시잖아요? 저한테도 상당히 많은 민원전화가 계속 오고 있고 황광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아까 그 지원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갈등의 요소라든지 민원소지도 발생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고 있고 마찬가지로 우리 복지과에서는 그나마 경력자를 우대해 주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이제 권역별로 지금 나눠져 있기 때문에 기존에 그분들이 다녔던 거리하고는 상당히 좀 좁혀지리라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생각하셔서 지금까지 꾸준히 진행해 오셨던 처우개선을 이렇게 다시 후퇴하는 일이 없도록 어떻게 적극 검토를 좀 해주시고 민원이 좀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더 부탁드립니다. 긴시간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고생들 하십니다. 과장님 저는 시정질의때 그냥 질의하겠습니다.

춘희

박춘희사회복지과장

고맙습니다.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춘희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주 월요일도 오전 10시부터 대외협력사무소, 세무과, 체육진흥과, 회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8시4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