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종혁 의원 발언

산업경제실장님, 지금 땡겨요가 500만이 돌파됐네요? 500만 돌파되고 올해만 해도 90만이 돌파됐다고 나와 있는데, 늘어나면서 또 늘어나는 게 하나가 있어요. 재정 적자가 늘어나더라고요.

투입되는 공공비용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민간기업이 하도 독주하고 있어가지고 공공에서 개입해서 어느 정도 적정화 선을 안정화시키는 거는 공공에서 할 역할이라는 얘기가 있고, 시장경제에 맞느냐 안 맞느냐 얘기도 있거든요. 반반 이런 게 있는데 앞서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주셨어요.

우선 첫 번째 이 조례안을 봤을 때 어느 정도 필요성은 저도 인정하고, 아까 구형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 지역구에는 특히나 배달만 중심으로 하는 업체들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거든요. 굉장히 많아서 가게 보시면 거기는 손님을 아예 안 받아요.

배달만 하시는 분들이 거리에 쭉이에요. 쭉인데 제가 그분들 －그다음 조례에서도 얘기를 할 사항인데－ 얘기를 들어보면 그 업체들도 크게 실감을 못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걱정인 거는 충남도의 재정 상태.

보니까 올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650억 원 할인 지원 예산 그다음에 서울시에서도 프로모션 200억 정도 투입을 했더라고요, 올해만도. 서울시 같은 데는 규모가 크니까 그렇다 치지만 이런 예산을 계속해서 투입해가지고 지속 가능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인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코로나 때처럼 특정한 상황에서 갑자기 과도기가 있어가지고…… 산업경제실에서도 준비 많이 하잖아요.

예를 들자면 배달 음식만 자주 했던 분들이 갑자기 코로나 끝나고 나서 다른 걸로 전환이 돼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거는 준비가 안 돼 있는 시기여서, 과도기적이어서…… 제 생각에는 이용국 의원님 말씀대로 이 조례안은 들어가서 전환이 어느 정도는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존경하는 이종화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 도에서는 탄소중립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작년에 유럽 갔을 때 보니까 플라스틱 용기를 보상하는 거 해가지고 플라스틱 용기를 받아주는 그런 시스템이 구축돼 있는 나라들도 봤어요. 그런 것들을 도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탄소중립이라는 큰 문제도 있고, 전 세계적인 큰 문제도 있고, 저희 지역에서 배달하는 식당들, 배달업만 중심으로 하는 식당들의 어려움을 해소해야 되는 문제점도 있는데 이 조례를 담아서 장기적으로 계속 끌고 갈 수 있는 사업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그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다고 하면 상충되고, 저희 도 자체가 그걸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정부에서 국비가 몇백억 내려오지 않는 이상 이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안 들어요. 저희의 목적이 또 전혀 반대되는 쪽이 있는데 어쩔 수 없이 활용할 수 있는 그리고 그걸 다회용기 사용하도록 유도한다는 거 솔직히 좀 어려워요.

그런데 좋은 대안을 이종화 위원님이 오늘 말씀하셨더라고요, 저도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 한정적이잖아요, 솔직히 저희가. 그렇죠?

그래서 서울시의 쿠폰 발행이나 이런 거를 봤을 때 －여기에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니까－ 독거노인이라든가 독거중년이라든가 저소득층이라든가 움직이지 못하시는 분들, 그래서 배달음식을 받을 수밖에 없는 분들 밀키트 사업 이런 거 하잖아요. 그 대상자로 봤을 때 그거에 추가해가지고……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거니까 여기서는 물건을 파는 게 중요한 거고 소비자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공공성을 확보하려면 그런 쪽을 개발하는 게 어떤가라는, 이종화 위원님이 참 좋은 대안을 주신 것 같아요. 대상자도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시면서 하는 게 오히려 좀 낫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고민들을 이 조례 심사가 끝나고 나면, 만약에 원안대로 통과된다고 한다면 그런 대안을 추계에 담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의견 어떠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