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시의회 발언
정홍준 의원 발언
형구
강형구의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286회순천시의회임시회제4차본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먼저,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보고가있겠습니다.
홍파
박홍파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박홍파입니다. 본회의에상정된안건과위원회별심사결과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의안발의및제안사항입니다. 지방소멸위기극복을위한전남특별자치도설치등에관한특별법안교육자치강화반영촉구건의안을포함하여총4건이발의되었고,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순천시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이제안되어오늘본회의에서처리할예정입니다. 다음은위원회별안건심사보고사항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순천시공공자금운용및관리조례안등2건은원안가결,순천시가족돌봄청소년·청년지원에관한조례안등2건은수정가결,그리고2025년수시분공유재산취득계획안등2건은가결처리되었습니다.아울러순천시공립어린이집재위탁계획에대한보고가있었습니다. 문화경제위원회에서는순천시스포츠클럽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등2건은보류되었으며팔마트레이닝센터민간위탁계획보고등2건에대해보고가있었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순천도시계획시설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에대해찬성의견을채택하였고,순천시벽보지정게시판관리업무재위탁추진계획에대한보고가있었습니다. 안건의세부내용은자료를참고해주시고자세한사항은회의록에게재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형구
강형구의장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의사일정제1항지방소멸위기극복을위한전남특별자치도설치등에관한특별법안교육자치강화반영촉구건의안을상정합니다. (○김영진의원의석에서―의장,의장,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이따가별도….
김영진의원
아니요,지금할거예요.우리의사일정에대해서우리순천시의회기본조례제20조가어떻게되어있습니까?
형구
강형구의장
어떤내용을말씀드리는건가요?
김영진의원
안건상정이지금7일안에주기로되어있는데모든촉구안이전부다일주일안에다접수됐습니까?
형구
강형구의장
그것은각위원회위원장과그다음에의장이협의하에급하다고판단된것은….
김영진의원
우리행정공문에서절차상위반하지마라고그렇게지시하는데순천시의회는순천시의회기본조례가있는데조례위반을전부다하고촉구안이그저께다올라왔어요.
형구
강형구의장
아,이것은….
김영진의원
저기에서이복남의원것만빼놓고나머지전부다어제,그제,그저께올라왔어요,3일전에.긴박한사항이아니잖습니까.
형구
강형구의장
이것은그동안에꼭일주일을7일을지켰던건아니거든요.그래서의장이판단했을때….
김영진의원
근데그렇다면행정에도똑같이그렇게적용해야죠.절차위반하지마라,행정에는절차위반하지마라는데우리는순천시의회에서기본조례를만들어놓고절차위반을지금하고있는상태예요.
형구
강형구의장
지금그동안에이것을저희들회의규칙을정해놓고있습니다마는….
김영진의원
그럼앞으로도계속이렇게하실겁니까?
형구
강형구의장
아니,그래서이번에운영위원회에지금그것을….
김영진의원
그래서보류했어요.그래서의회운영위원회에서그사항을보류를했다고요.
형구
강형구의장
그래서그거수정해주라고지금이야기하고있습니다.
김영진의원
그렇다면행정에서….
형구
강형구의장
될수있으면7일간을지키려고노력하고있습니다마는….
김영진의원
조례와절차위반을계속하지마라고이렇게질타하시면서이촉구안을다받아준사유가뭐예요?우리의사팀.
형구
강형구의장
이것은전라남도의회에서전체적으로의안을공동발의하자는안을하자는안이있었습니다.그래서제가의장이의원님들에게했던이야기이고충분히날짜는제가며칠전에줬습니다마는접수를늦게했더라고요.운영위원장님,이해되셨습니까?
김영진의원
며칠전에의장이줬단것이뭔말이에요?며칠전에뭔건을줬어요?촉구안내용을줬어요?
형구
강형구의장
아니,그안에대해서전라남도의회의장단회의에서정부에촉구건의안을냈었습니다.그래서의장단회의가이달구례에서있었습니다.그래서거기에서채택된안을우리의회에서도각시군의회에서촉구하자그래서그걸….
김영진의원
그것이어떤건인데요?그것은이순신대교국도승격촉구건의안이잖아요.
형구
강형구의장
그다음에담배도마찬가지입니다.다거기에있는것입니다.
김영진의원
전남의장단에서22개의장단에서그렇게하면조례위반을해도되는겁니까?
형구
강형구의장
조례위반을한게아니라부득이한경우라고되어있습니다.
김영진의원
부득이하고긴박한사항에대해서는충분히가능하다….
형구
강형구의장
아무튼우리가그규칙을지금정비하고있으니좀이해해주시기바랍니다.
김영진의원
그렇다면앞으로행정에도절차위반에대해서따지지말아야되는것이순천시의회에요,그러면.맞죠?
형구
강형구의장
예,알겠습니다.
김영진의원
예,인정했습니다.
형구
강형구의장
아무튼최대한의원님들회의규칙을지키도록하겠습니다. 이복남의원님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이복남의원
존경하는순천시민여러분! 강형구의장님과선배·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노관규시장님을비롯한공직자여러분! 안녕하십니까?향·중앙·저전·매곡·삼산동이지역구이며순천시의회지방소멸위기대응특별위원회위원장을맡고있는이복남의원입니다. 우리전남은대한민국에서가장심각한지방소멸위기지역입니다.그런의미에서지난해국회에지방소멸위기극복을위한전남특별자치도설치등에관한특별법안이제출되었는데정작지방소멸극복의핵심에있는교육자치와관련된특례조항이미흡해서강화하기위한노력이좀필요하고,또전남도민의견을수렴한자치분권과교육자치사항을반영해서실효성있는법안이되도록하기위해서촉구안을마련했습니다. 촉구안을낭독할기회를주신강형구의장님과선배·동료의원님들께감사드립니다. 그럼촉구안을낭독하도록하겠습니다. 「｢지방소멸위기극복을위한전남특별자치도설치등에관한특별법안｣교육자치강화반영촉구건의안」 전라남도는급속한인구감소와고령화,수도권집중현상등으로대한민국에서가장심각한지방소별위기에직면해있다.2024년기준전라남도의합계출산율은1.03명으로전국1위를기록했으나여전히인구대체수준에는미치지못하며,청년층의지속적인유출과고령화로인한경제활동인구감소는지역의존립자체를위협하고있다. 정부는그동안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인구감소지역지원특별법등을근거로저출생및고령화대책,지방소멸대응기금사업을추진해왔으나그규모와기간면에서소극적지원에그쳐전남이직면한지방소멸위기극복에는턱없이부족한실정이다. 이러한상황을반영해2024년6월지금의지방소멸위기를극복하고인구활력증진에필요한전남맞춤형권한특례와규제완화를담은지방소멸위기극복을위한전남특별자치도설치등에관한특별법안이국회에발의되었다. 전남특별자치도특별법안은본칙6편,10장총73개조문및부칙6개규정으로구성되어있으며,저출생대책특례,농촌활력촉진특구지정,신재생에너지관련인허가권이양등의특례를포함하고있다.그러나정작지방소멸극복의가장중심에있는교육자치특례조항이매우미흡하다는지적이제기되고있다. 전남의인구감소와교육불균형을해결하기위해서는지역맞춤형교육정책이필요하며,이를위해교육자치가반드시강화되어야한다.교육자치를통해지역특성에맞는교육을운영하고지역사회와연계한지속가능한교육환경을조성하는것이중요하다.특히,전남은농촌의교육여건이열악하고청년인구유출과학령인구감소가지역공동체의붕괴로직결되고있는현실을감안할때교육자치에대한특례없이특별자치도만을설치한다는것은지방소멸을극복하는데한계가있을것이다. 특별법안의주요내용에교육자치와교육자치활성화를위한조항신설,농산어촌소규모학교운영자율화및전남형교육과정도입,초·중등교육과지역대학,산업간연계를통한정주형인재육성모델구축,외국인고등학생유학특례확대,전라남도와전라남도교육청간교육자치협의체구성등교육자치권강화를위한특례조항이반영되어야할것이다. 전남특별자치도특별법안의제정은전남의지역적·경제적특성을살려고도의자치권을보장하고,지역의비교우위자원을활용함으로써지방소멸위기를극복할수있는매우중요한입법과제이다.자치분권과교육자치가잘반영되도록교육청등관계기관과의협의와도민의의견을더욱적극적으로수렴하여야할것이다. 법안의제정이유인지방소멸위기극복을위해서는특화된지방소멸대응방안을마련하여법안에반영하여야하며,향후전남특별자치도가지방소멸위기극복에있어서선도적역할을할수있도록하여야할것이다. 이에우리순천시의회는지방소멸위기극복을위한전남특별자치도특별법안을제정함에있어아래와같이촉구건의한다. 하나.국회와관계부처는전남특별자치도특별법안에교육자치권강화를위한특례조항을적극반영하라. 하나.전라남도는전남의지방소멸극복을위한실효성있는특별법이제정되도록전남도민의다양한의견을수렴하라. 하나.전라남도교육청은전남특별자치도특별법안에실질적인교육자치기반이반영되도록교직원,학부모,학생등교육당사자들의의견을적극수렴하라. 2025년4월17일 순천시의회의원일동
형구
강형구의장
잠시기다려주십시오. 질의토론을하실순서입니다만여러의원님들께서서명해주셨고,동의해주셨으므로질의토론을생략고자합니다.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복남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질의토론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항지방소멸위기극복을위한전남특별자치도설치등에관한특별법안교육자치강화반영촉구건의안은이복남의원님께서제안설명한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이의없습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본촉구건의안은대통령비서실등관련기관에송부토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2항국가유공자우선주차구역설치확대촉구건의안을상정합니다. 신정란의원님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신정란의원
존경하는강형구의장님과선배·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노관규시장님을비롯한공직자여러분! 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신정란입니다. 국가와민족을위해헌신하신국가유공자분들의숭고한희생과공헌은우리사회가오늘날에번영을이루는데있어그토대가되었습니다.국가유공자에대한예우를강화하고그들의명예를더욱높이기위한정책적노력이시급하다는점을엄중히인식하며다음과같이촉구건의안을낭독하겠습니다. 「국가유공자우선주차구역설치확대촉구건의안」 국가유공자는자유와평화를지키기위해조국에헌신한분들로그들의숭고한희생과공헌은오늘날우리가누리는건전한삶의토대가되었다.국가를위한희생에대한예우는선택이아닌사회가반드시지켜야할약속이자정의이다. 그러나현재공공기관및다중이용시설에국가유공자를위한우선주차공간이부족하여많은국가유공자및유족들이불편을겪고있는실정이다.특히,고령이거나거동이불편한국가유공자분들은주차공간이부족하거나멀리떨어진곳에주차해야하는경우가많아시설이용에상당한어려움을겪고있다. 장애인주차구역은법으로명시되어설치되고있는반면,국가유공자를위한주차공간은제도적근거가미비하고,설치기준도통일되어있지않은채일부기관에서만제한적으로운영되고있다.이는단순한편의성문제를넘어국가유공자에대한사회적예우실천의문제로이어지고있다.국가를위한헌신에비해일상에서겪는불편이크다는것은우리가반드시해결해야할사안이다. 순천시는전국지방자치의모범을자처하는도시로서보훈정책에서도선도적인역할을해야한다. 이에순천시의회는사회적예우실현을위한제도정비및국가유공자우선주차구역의확대설치를강력히건의한다. 하나.국가유공자에대한실질적예우실현을위해공공기관및다중이용시설에국가유공자우선주차구역설치를의무화하라. 하나.국가유공자우선주차구역이확대될수있도록행정적·재정적지원을강화하라. 2025년4월17일 순천시의회의원일동
형구
강형구의장
잠시기다려주십시오. 질의토론을하실순서입니다만여러의원님들께서서명해주셨고,동의해주셨으므로질의토론을생략고자합니다.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신정란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질의토론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2항국가유공자우선주차구역설치확대촉구건의안은신정란의원님께서제안설명한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이의없습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본촉구건의안은대통령비서실등관련기관에송부토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3항이순신대교국도승격촉구건의안을상정합니다. 양동진의원님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양동진의원
존경하는순천시민여러분! 강형구의장님과오행숙부의장님,선배·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노관규시장님을비롯한순천시공직자여러분! 안녕하십니까?순천시의회양동진의원입니다. 오늘저는전남동부권의지속가능한성장과상생발전을위한뜻깊은걸음을내딛기위해이자리에섰습니다.이순신대교의국도승격은더이상미뤄져서는안된다는우리지역민의염원을담아촉구건의안을낭독하겠습니다. 「이순신대교국도승격촉구건의안」 이순신대교는지난2013년개통이후전남동부권산업단지의핵심물류통로로써석유화학과철강등국가기간산업경쟁력강화에크게기여하고있다. 국가산단의화물수송시간단축과물류비용절감은산업단지경쟁력제고는국가기간산업의발전과지역경제활성화로이어지고있으며,이순신대교는전남동부권전체의산업·교통을뒷받침하는핵심기반시설로중추적인역할을하고있다. 이순신대교와더불어국가산단및인근산단진·출입도로는산업단지를오고가는대형화물차량이대부분이용하는데그수는1일평균약2만대에달한다.이로인해산단진·출입도로는끊임없는파손으로보수·정비가반복되는상황이이어지고있다. 매년수조원에달하는국세가징수되고있음에도불구하고실질적인수혜는대부분국가에귀속되고있는반면,도로유지관리비용은재정여건이열악한지방자치단체가전액부담하고있는불합리한상황이지속되고있다. 전남동부권은국가기간산업육성을위해50년이상땅과바다,그리고하늘까지제공하고있으며,이에다양한환경·도로파손·주민건강문제에노출되는고통을겪고있다. 현재이순신대교유지관리비는전남도33.3%,여수시42.7%,광양시24%를분담하고있으며,대교개통첫해12억원이었던유지관리비가2025년에는80여억원으로급증하는상황이다.그럼에도이를감당해온지방자치단체에산단진·출입도로의유지관리비용과책임까지전가하는것은매우부당한일이다. 이는지방자치법제11조의사무배분기본원칙에위배되며,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도국가산업단지의기반시설유지·보수에대해국가가지원할수있음이명시되어있는만큼산단진·출입도로와이순신대교의유지관리는국가가책임을다해야마땅하다. 이순신대교는지역주민의이동과생존을보장하는전남동부권의교통통로이자남중권신경제선도거점육성을실현하는데있어필수적인핵심기반시설이다. 이에순천시의회는전남동부권의지속가능한성장과상생발전을위해이순신대교국도승격이더이상미뤄지지말것을다음과같이촉구한다. 하나.정부는국가산업단지활성화와경쟁력강화를위해설치된이순신대교를포함한국도59호선기점을광양태인에서여수월내로즉시연장하라. 하나.정부는여수·광양및인근산업단지간안전한화물운송을위해재정이열악한지자체가떠맡고있는이순신대교와산단진·출입도로유지관리책임을즉시이행하라. 2025년4월17일 순천시의회의원일동
형구
강형구의장
잠시기다려주십시오. 질의토론을하실순서입니다만여러의원님들께서서명해주셨고,동의해주셨으므로질의토론을생략고자합니다.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양동진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질의토론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3항이순신대교국도승격촉구건의안은양동진의원님께서제안설명한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이의없습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본촉구건의안은대통령비서실등관련기관에송부토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4항담배제조물의결함인정및사회적책임촉구결의안을상정합니다. 정홍준의원님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정홍준의원
존경하는순천시민여러분!강형구의장님과오행숙부의장님을비롯한선배·동료의원님! 그리고노관규시장님을비롯한순천시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풍덕·남제·장천지역구를두고있는정홍준의원입니다. 현재국민건강보험공단은흡연피해책임규명을위한담배소송항소심을진행중입니다.흡연은폐암,후두암등중증질환의주요원인으로국민건강을심각하게위협하고있으며,흡연관련건강보험진료비지출은연간수조원에달합니다. 이로인한국민건강보험공단의재정부담또한매년증가하며국민건강피해를비롯한사회적,경제적손실이막대한실정입니다.그럼에도불구하고담배제조사들은담배유해성분을충분히제공하지않고있으며흡연으로인한질병도직접적인연관성을부정하는등제조물결함에대한책임을회피하고있습니다. 이에오늘본의원은담배제조사의제조물결함인정과사회적책임이행을촉구하고금연환경조성정책강화를촉구하기위해이자리에섰습니다.그럼촉구결의안을낭독하도록하겠습니다. 「담배제조물의결함인정및사회적책임촉구결의안」 순천시는순천시금연환경조성및간접흡연피해방지조례를통해순천시장에게시민의건강보호를위해쾌적한금연환경을조성하고,간접흡연으로인한피해방지조치를마련하도록규정하고있다.또한,국민건강증진법제3조는국가와지방자치단체가국민건강증진을위한책임을진다고명시하고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흡연으로인한국민건강악화와사회·경제적손실은심각한상황이다.흡연은폐암과후두암을비롯한다양한질병과밀접한관련이있다.국내연구에따르면흡연이폐암발생에미치는기여율은소세포폐암의경우97.5%,편평세포폐암은96.4%로나타났으며,흡연의후두암기여율은81.5%에이른다.흡연으로인한국민건강보험진료비지출은2023년기준으로3조8000억원을초과하며,2025년기준으로는4조원을넘을것으로예상한다. 현재국민건강보험공단은흡연으로인한이해와관련하여담배제조사의책임을묻는항소심소송을진행중이다.공단은흡연과암발생간인과관계,제조물책임,손해배상을주장하였으나1심재판부는이를기각하였다.하지만이후다양한연구와해외판례들은공단의주장을뒷받침하고있으며,흡연피해에대한사회적공감대또한확산되고있다. 그러나법원은여전히흡연의시작과지속을개인의자유의지로보고있으며,담배제조사의설계상결함과표시상결함을명백히인정하지않고있다.하지만흡연의유해성과중독성을고려할때흡연피해를온전히개인의책임으로만돌릴수는없다.특히,담배제품에대한충분한정보제공이이루어지지않은점은국민의알권리와선택권을침해하는것이기도하다. 세계보건기구는담배규제기본협약을통해담배규제를강화하고있으며,미국과캐나다,브라질등다수국가들은담배제조사의책임을명확히하고손해배상을이행하도록법적조치를취하고있다.우리나라도2023년담배의유해성관리에관한법률을제정하여올해11월시행을앞두고있으며,이를통해그동안알려지지않았던상세한담배유해성분정보가국민에게공개될예정이다. 제조물책임법은제조물의결함으로인해피해를입은자에게손해를배상할책임을명시하고있다.하지만피해자개인이흡연과질병간인과관계를입증하는것은매우어렵기때문에국민건강보험공단이담배제조사에손해배상을청구하는것은합리적인조치라할수있다. 이에순천시의회는국민건강보호와금연환경조성을위해다음과같이강력히촉구한다. 하나.담배제조사는담배의모든유해성분과흡연으로인한각종위험성을소비자인국민이충분히인식하고이해할수있도록하지않은표시상의결함및제조물결함을인정하라. 하나.담배제조사는흡연으로인한국민건강보험공단의건강보험진료비부담과직·간접적인건강피해에대한손해배상책임을이행하고기업의사회적책임을다하라. 하나.정부와관계기관은국민건강증진을위해담배규제기본협약및관련법률에따라금연환경조성정책을더욱강화하라. 2025년4월17일 순천시의회의원일동
형구
강형구의장
잠시기다려주십시오. 질의토론을하실순서입니다만여러의원님들께서서명해주셨고,동의해주셨으므로질의토론을생략고자합니다.이의없습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정홍준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질의토론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4항담배제조물의결함인정및사회적책임촉구결의안은정홍준의원님께서제안설명한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이의없습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본촉구결의안은대통령비서실등관련기관에송부토록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소관부의안건입니다.
의사일정제5항순천시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을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장경원부위원장님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장경원의회운영위원장대리
의회운영위원회부위원장장경원의원입니다. 우리위원회에서심사의결한안건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순천시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국민권익위원회권고과제이행을위해방청제한시그사유와근거를안내하는규정을신설하는것으로위원회안으로제안되었습니다.원안가결하였고,우리를위원회에서심사한안대로의결해주실것을부탁드리며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형구
강형구의장
잠시기다려주십시오. 의회운영위원회에서제안설명한본건에대해질의토론하실의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장경원부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질의토론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5항순천시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은의회운영위원회에서제안설명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이의없습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행정자치위원회소관부의안건입니다.
의사일정제6항순천시공공자금운용및관리조례안,제7항순천시스토킹범죄예방및피해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제8항순천시가족돌봄청소년·청년지원에관한조례안,제9항순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10항국가정원꽃재배장신축을위한2025년수시분공유재산취득계획안,제11항순천연향들도시개발사업지방채발행(차입선)변경계획안이상6건을일괄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김태훈부위원장님심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김태훈행정자치위원장대리
행정자치위원회김태훈의원입니다. 우리위원회에회부되어심사의결한안건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순천시공공자금운용및관리조례안입니다.이안은순천시의공공자금을효율적으로운용및관리하기위하여필요한사항을규정함으로써순천시의공공자금운용의공정성,안정성및수익성을제고하는내용으로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순천시스토킹범죄예방및피해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이안은교제폭력에의한피해자가지속적으로증가함에따라기존조례에교제폭력내용을추가하여피해자범위를확대하고피해자지원에관한제도적근거를마련하고자하는내용으로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순천시가족돌봄청소년·청년지원에관한조례안입니다.이안은주거,소득등여러가지분야에서형편이좋지않은가족돌봄청소년및청년들의생활안정과복지증진에이바지하는내용으로조문해석상명확화를위해안제11조제2항을수정하여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순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이안은상위법에맞춰관련조항추가및모호한표현개정으로행정의효율성제고를높이고환경친화적자동차충전시설에대한대부료등감면사항을추가하기위한내용으로조문의명확화및통일성을위해안제28조제4항및안제32조제3항을수정하여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2025년수시분공유재산취득계획안(국가정원꽃재배장신축)입니다.이안은꽃재배장신축부지인근관리사를철거후정비하여순천만국가정원의격에맞는사업추진및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10조의2제1항에따라의회에서예산의결전공유재산관리계획의철저한사전절차이행을권고하며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순천연향들도시개발사업지방채발행(차입선)변경계획안입니다.이안은지방채발행액은변경없이지역개발기금배정액결정에따라차입선을변경해추진하고자하는내용으로지방재정의안정성강화를위해차입선변경에따른지방채발행시금융기관과의이율조정에적극적인노력을권고하며가결하였습니다. 기타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우리위원회에서심사한안대로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면서심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
형구
강형구의장
잠시기다려주십시오. 행정자치위원회에서심사보고한이상6건에대해질의토론하실의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김태훈부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질의토론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6항순천시공공자금운용및관리조례안은행정자치위원회에서심사보고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이의없습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7항순천시스토킹범죄예방및피해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행정자치위원회에서심사보고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이의없습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8항순천시가족돌봄청소년·청년지원에관한조례안은행정자치위원회에서심사보고한수정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이의없습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9항순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행정자치위원회에서심사보고한수정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이의없습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0항국가정원꽃재배장신축을위한2025년수시분공유재산취득계획안은행정자치위원회에서심사보고한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이의없습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1항순천연향들도시개발사업지방채발행(차입선)변경계획안은행정자치위원회에서심사보고한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이의없습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도시건설위원회소관부의안건입니다.
의사일정제12항순천도시계획시설(수변공원,유수지,도로)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을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정광현부위원장님심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정광현도시건설위원장대리
도시건설위원회부위원장정광현의원입니다. 우리위원회에회부되어심사의결한안건에대한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순천도시계획시설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입니다.본안건은순천시교량동15-5번지일원도시계획시설결정에대하여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28조및같은법시행령제22조에따라순천시의회의의견을청취하고자하는사항으로찬성의견채택하였습니다. 기타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라며우리위원회에서심사한안대로의결해주실것을부탁드리며심사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
형구
강형구의장
잠시기다려주십시오. 도시건설위원회에서심사보고한본건에대해질의토론하실의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정광현부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질의토론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2항순천도시계획시설(수변공원,유수지,도로)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은도시건설위원회에서심사보고한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이의없습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3항순천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상정합니다. 본건은차기제287회제1차정례회회기중시장및관계공무원의출석을요구하는사항으로제안설명과질의토론을생략하고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이의없습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발언
자유발언의원
(김태훈 의원)
11시42분
형구
강형구의장
다음은순천시의회회의규칙제28조규정에의해의원자유발언을듣도록하겠습니다. 자유발언은김태훈의원님께서신청하셨습니다. 김태훈의원님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김태훈의원
사랑하는28만순천시민여러분! 강형구의장님을비롯한선배·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노관규시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 조곡·덕연김태훈의원입니다. 오늘본의원은연향들도시개발사업과관련하여순천시의재정건전성과시민의부담을고려한보다신중하고전략적인대안마련을촉구하고자이자리에섰습니다.특히,지방재정법제3조와제5조에서규정한바와같이지방재정은건전하고효율적으로운영되어야하며,이러한원칙에따라필요한개선을요구하고자합니다. 연향들도시개발사업은순천시의미래를위한핵심도시계획이자지역균형발전과도시경쟁력강화를위한중대한사업입니다.특히,도심에위치하고순천만국가정원과순천만습지등주요관광지와인접해있다는점에서도시개발의가치를더욱높일수있으며,체류형관광활성화의기폭제로서도큰의미를갖습니다. 그러나최근총사업비가당초3538억원에서4084억원으로약546억원이증가한점은많은시민들의우려를살만한일입니다.이는단순한물가상승을넘어서는수준이며주요원인은토지보상비상승과사업지연에따른것으로판단됩니다. 이와관련하여순천시는애초지방채859억원을발행해재원을조달하겠다는계획을세웠습니다.하지만실제확보된금액은100억원에그쳤으며나머지금액중405억원은지역상생발전기금에서,359억원은시금고에서차입해충당할예정이라고밝힌바있습니다.이러한조달방식은단기적으로는사업추진에숨통을틔울수있겠으나재정의구조적부담을장기화할수있다는점에서면밀한검토가필요합니다.특히,시금고차입은이자발생과함께사실상의부채로작용할수있고,지역상생발전기금역시향후지역현안해결을위한재원으로활용되어야할중요한자산입니다. 더욱이최근건설경기불황이장기화되고있고,금융비용과건설자재비의지속적인상승으로인해유동성위기를겪는건설사들이늘어나고있습니다.이로인해분양시장도전반적으로위축되고있는실정입니다.이러한시장의환경은연향들도시개발사업의상가부지선분양에도직접적인영향을줄수있으며분양이계획대로이루어지지않을경우재정리스크가현실화될가능성이높습니다. 지방채든차입이든결국갚아야할빚입니다.단기적재정운용을위한무리한자금조달이미래세대의예산을잠식하고장기적인시의재정건전성을훼손하는결과로이어져서는안됩니다. 이에본의원은다음과같은사안을제안합니다. 첫째,연향들도시개발사업이순천시재정에미치는영향을보다명확히공개해야합니다.향후5년,10년간지방채및차입금상환계획,예산대비부채비율변화,순세계잉여금등재정여건에대한시물레이션결과를시민들에게투명하게설명해야할것입니다. 둘째,상가부지분양실패에대비한구체적이고실효성있는보완책마련이시급합니다.분양이여의치않을경우를대비해공공기관유치,청년창업공간조성,문화복합공간전환등다양한활용방안을사전에강구해공실률을최소화해야합니다.특히,현부동산경기침체속에서공실가능성이예상보다높아질수있음을충분히고려해야합니다. 셋째,수익형공공시설의경우민간투자방식을병행함으로써시재정의직접부담을완화할수있는방안을적극검토해야합니다.민간자본의참여를유도하여공공성과수익성의균형을이루는전략이필요합니다. 넷째,사업추진전반에있어시민의목소리가충분히반영될수있도록협의체를정비하고개발방향에대한시민참여의폭을넓혀야합니다.보다투명하고사회적갈등이적은행정을실현할수있도록운영방식도개선되어야합니다. 존경하는강형구의장님을비롯한선배·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노관규시장님과공직자여러분! 도시개발사업은단순한개발을넘어순천의미래를좌우할중요한투자입니다.이러한사업일수록지금의책임있는판단과재정적신중함이반드시필요합니다.이사업이진정으로순천의미래를위한것이라면재정의건전성과시민의부담완화,그리고지속가능한도시발전이라는3가지가치를균형있게담아야할것입니다. 순천시와순천시의회가시민을더욱귀히여기며더나은내일을함께설계해나가기를기대합니다.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고맙습니다.
형구
강형구의장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제286회순천시의회임시회기간중의결된안건에대하여서로저촉되는조항,문구,숫자,기타정리가필요한경우그정리에관한사항을순천시의회회의규칙제20조규정에의하여의장에게위임해주시면정리토록하겠습니다. 폐회사.오늘까지제286회임시회9일간의모든일정을마치게되었습니다.이번임시회회기동안부의된안건심의와특히,시정질문에성실하게임해주신동료의원님과노관규시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께도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지난4월4일은헌정질서와민주주의가회복된대한민국의위대한국민들이승리한날입니다.대한민국의새로운시작을준비하는엄중한상황속에서공직자여러분의역할이그어느때보다중요합니다.부디흔들림없이본연의업무에충실히임해주시고,지역경제회복과시민안전보장에만전을기해주시길간곡히당부드립니다. 환절기건강에유의하시기바라며시민여러분의가정과일터가항상기쁨과행복이넘치기를기원합니다. 벌써11년이란세월이흘렀지만아직까지가슴속에묻지못하는꽃망울들이있습니다.2014년4월16일그날의슬픔을영원히기억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286회순천시의회임시회를모두마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찬반의원성명】 ◯「지방소멸위기극복을위한전남특별자치도설치등에관한특별법안」교육자치강화반영촉구건의안(이복남의원발의)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21인) 오행숙강형구우성원장경원정홍준서선란이복남정광현 김미연김태훈이향기장경순최미희나안수이영란양동진 최현아김영진신정란유승현이세은 ◯국가유공자우선주차구역설치확대촉구건의안(신정란의원발의)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21인) 오행숙강형구우성원장경원정홍준서선란이복남정광현 김미연김태훈이향기장경순최미희나안수이영란양동진 최현아김영진신정란유승현이세은 ◯이순신대교국도승격촉구건의안(양동진의원발의) 재석의원(20인) 찬성의원(20인) 오행숙강형구우성원장경원정홍준서선란이복남정광현 김미연김태훈장경순최미희나안수이영란양동진최현아 김영진신정란유승현이세은 ◯담배제조물의결함인정및사회적책임촉구결의안(정홍준의원발의) 재석의원(20인) 찬성의원(20인) 오행숙강형구우성원장경원정홍준서선란이복남정광현 김미연김태훈장경순최미희나안수이영란양동진최현아 김영진신정란유승현이세은 ◯순천시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제안) 재석의원(20인) 찬성의원(20인) 오행숙강형구우성원장경원정홍준서선란이복남정광현 김미연김태훈장경순최미희나안수이영란양동진최현아 김영진신정란유승현이세은 ◯순천시공공자금운용및관리조례안(장경순의원대표발의)(장경순·김미연·김태훈·이향기·이복남·최현아·장경원·정광현의원발의)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21인) 오행숙강형구우성원장경원정병회정홍준서선란이복남 정광현김미연김태훈장경순최미희나안수이영란양동진 최현아김영진신정란유승현이세은 ◯순천시스토킹범죄예방및피해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김미연의원대표발의)(김미연·오행숙·유승현·정병회·정광현·김태훈·서선란·장경순·정홍준의원발의)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21인) 오행숙강형구우성원장경원정병회정홍준서선란이복남 정광현김미연김태훈장경순최미희나안수이영란양동진 최현아김영진신정란유승현이세은 ◯순천시가족돌봄청소년·청년지원에관한조례안(김태훈의원대표발의)(김태훈·장경순·이복남·김미연·이향기·오행숙·장경원·최현아·신정란·우성원의원발의)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21인) 오행숙강형구우성원장경원정병회정홍준서선란이복남 정광현김미연김태훈장경순최미희나안수이영란양동진 최현아김영진신정란유승현이세은 ◯순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21인) 오행숙강형구우성원장경원정병회정홍준서선란이복남 정광현김미연김태훈장경순최미희나안수이영란양동진 최현아김영진신정란유승현이세은 ◯2025년수시분공유재산취득계획안(국가정원꽃재배장신축)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21인) 오행숙강형구우성원장경원정병회정홍준서선란이복남 정광현김미연김태훈장경순최미희나안수이영란양동진 최현아김영진신정란유승현이세은 ◯순천연향들도시개발사업지방채발행(차입선)변경계획안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21인) 오행숙강형구우성원장경원정병회정홍준서선란이복남 정광현김미연김태훈장경순최미희나안수이영란양동진 최현아김영진신정란유승현이세은 ◯순천도시계획시설(수변공원,유수지,도로)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21인) 오행숙강형구우성원장경원정병회정홍준서선란이복남 정광현김미연김태훈장경순최미희나안수이영란양동진 최현아김영진신정란유승현이세은 ◯순천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의장제의)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21인) 오행숙강형구우성원장경원정병회정홍준서선란이복남 정광현김미연김태훈장경순최미희나안수이영란양동진 최현아김영진신정란유승현이세은
11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