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홍준 의원 발언

존경하는 순천시민 여러분! 강형구 의장님과 오행숙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노관규 시장님을 비롯한 순천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풍덕·남제·장천 지역구를 두고 있는 정홍준 의원입니다.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흡연 피해 책임규명을 위한 담배 소송 항소심을 진행 중입니다.

흡연은 폐암, 후두암 등 중증질환의 주요 원인으로 국민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으며, 흡연 관련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은 연간 수조 원에 달합니다. 이로 인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부담 또한 매년 증가하며 국민건강 피해를 비롯한 사회적, 경제적 손실이 막대한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배 제조사들은 담배 유해성분을 충분히 제공하지 않고 있으며 흡연으로 인한 질병도 직접적인 연관성을 부정하는 등 제조물 결함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이에 오늘 본 의원은 담배 제조사의 제조물 결함 인정과 사회적 책임 이행을 촉구하고 금연환경 조성 정책 강화를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럼 촉구 결의안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배 제조물의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촉구 결의안」 순천시는 순천시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를 통해 순천시장에게 시민의 건강 보호를 위해 쾌적한 금연환경을 조성하고,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 조치를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민건강증진법 제3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책임을 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흡연으로 인한 국민건강 악화와 사회·경제적 손실은 심각한 상황이다. 흡연은 폐암과 후두암을 비롯한 다양한 질병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국내 연구에 따르면 흡연이 폐암 발생에 미치는 기여율은 소세포폐암의 경우 97.5%, 편평세포폐암은 96.4%로 나타났으며, 흡연의 후두암 기여율은 81.5%에 이른다. 흡연으로 인한 국민건강보험 진료비 지출은 2023년 기준으로 3조 8000억 원을 초과하며, 2025년 기준으로는 4조 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한다.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흡연으로 인한 이해와 관련하여 담배 제조사의 책임을 묻는 항소심 소송을 진행 중이다.

공단은 흡연과 암 발생 간 인과관계, 제조물 책임, 손해배상을 주장하였으나 1심 재판부는 이를 기각하였다. 하지만 이후 다양한 연구와 해외 판례들은 공단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으며, 흡연 피해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또한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법원은 여전히 흡연의 시작과 지속을 개인의 자유의지로 보고 있으며, 담배 제조사의 설계상 결함과 표시상 결함을 명백히 인정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흡연의 유해성과 중독성을 고려할 때 흡연 피해를 온전히 개인의 책임으로만 돌릴 수는 없다. 특히, 담배 제품에 대한 충분한 정보제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국민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침해하는 것이기도 하다. 세계보건기구는 담배규제기본협약을 통해 담배 규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미국과 캐나다, 브라질 등 다수 국가들은 담배 제조사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손해배상을 이행하도록 법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2023년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올해 11월 시행을 앞두고 있으며, 이를 통해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상세한 담배 유해성분 정보가 국민에게 공개될 예정이다. 제조물 책임법은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피해자 개인이 흡연과 질병 간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은 매우 어렵기 때문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 제조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합리적인 조치라 할 수 있다.

이에 순천시의회는 국민건강 보호와 금연환경 조성을 위해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담배 제조사는 담배의 모든 유해성분과 흡연으로 인한 각종 위험성을 소비자인 국민이 충분히 인식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지 않은 표시상의 결함 및 제조물 결함을 인정하라.

하나. 담배 제조사는 흡연으로 인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 진료비 부담과 직·간접적인 건강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이행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라. 하나.

정부와 관계기관은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담배규제기본협약 및 관련법률에 따라 금연환경 조성 정책을 더욱 강화하라. 2025년 4월 17일 순천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