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덕 의원 발언

위원 교육청하고 간담회를 한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로 시급해서 추경까지 올라오는 사업비라면 간담회 때 산출 근거를 갖고 오셔서 의원님들을 설득해야 맞지 않나요? 그리고 관련 부서하고 기획예산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제대로 갖고 왔을 때 이 예산도 세우고 그래야지, 의원님들한테 숙제를 주면서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학생들을 위하고 학부모를 위한 거 다 알아요. 항상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안에서 하는 교육은 교육부에서 맡고 바깥에서 하는 사업은 지자체에서 해야 맞습니다.

교육비를 아끼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추경까지 이렇게 올라올 정도 되면 뭔가 시급하다든가 뭔가 다급했으니까 올라온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걸러야 하죠.

관련 부서하고 기획실은 이게 진짜 맞는 예산인지, 우리가 지원해도 될 예산인지 보셔서 정리 좀 해주셔야지, 무조건 이렇게 산출 근거도 없이……. 이게 1억짜리 사업이에요, 지금. 아무튼 산출 근거가 있어서 뭔가 돈이 나가야 한다는 말씀드리고요.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 지원에 대해서 한번 또 얘기할게요. 이게 내용을 보니까 지금 6억 사업이에요. 교육청에서 5억이고 우리가 1억.

이게 지금 추경에 올라왔는데요. 지금은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것 같은데,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