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시의회 5분자유발언
오행숙 의원 5분자유발언
형구
강형구의장
회의에앞서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오늘박주봉농정혁신국장님께서는일신상의사유로인해본회의에불참한다는사전협의가있었습니다. 의원여러분들께서는양해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87회순천시의회제1차정례회제1차본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먼저,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보고가있겠습니다.
홍파
박홍파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박홍파입니다. 제287회순천시의회제1차정례회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정례회는2024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일반안건처리등을위하여「지방자치법」제53조및「순천시의회기본조례」제14조에따라정례회를소집하게되었습니다. 안건은총45건으로의장제의4건,의원발의7건,시장제출34건입니다.이중「제26회순천시미술대전운영위원회」위원추천의건등4건은오늘본회의에서처리할예정입니다. 그리고각상임위원회에회부된안건은총40건으로순천시의회의정자료실설치및운영조례안은의회운영위원회에,순천시아픈아이병원돌봄지원조례안등20건은행정자치위원회에,순천시그린바이오산업육성및지원조례안등8건은문화경제위원회에,순천시공동구관리및점용료등징수조례안등12건은도시건설위원회에회부하였습니다. 안건의세부내용은자료를참고해주시고자세한사항은회의록에게재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형구
강형구의장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의사일정제1항제287회순천시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을상정합니다. 이번정례회회기는2025년6월5일부터6월18일까지14일간으로결정하고자합니다.이의없습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2항본회의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상정합니다. 회의록서명의원으로이복남의원님,정광현의원님이상2분을선출하고자합니다.이의없습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3항제26회순천시미술대전운영위원회위원추천의건을상정합니다. 제26회순천시미술대전운영위원회위원으로순천시의회양동진의원님,장경원의원님이상2분을추천하고자합니다.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4항휴회의건을상정합니다. 위원회활동을위하여내일부터6월17일까지12일간본회의를휴회하고자합니다.이의없습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발언
자유발언의원
(김미연, 오행숙의원)
11시14분
형구
강형구의장
다음은순천시의회회의규칙제28조규정에의해의원자유발언을듣도록하겠습니다. 의원자유발언은김미연의원님,오행숙의원님께서신청하셨습니다. 먼저,김미연의원님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김미연의원
순천시임대아파트분양전환관련시민재산권보호자유발언. 존경하는순천시민여러분! 강형구의장님을비롯한선배·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노관규시장님과집행부공직자여러분! 안녕하십니까?조곡·덕연지역구김미연의원입니다. 오늘본의원은순천시임대아파트분양전환과정에서순천시민여러분의소중한재산권이침해받고있는현실을지적하고,보다적극적이고실효성있는대책마련을강력히촉구하고자이자리에섰습니다. 최근순천시내여러임대아파트단지에서분양전환과정의분양가산정불투명성,임대사업자의책임회피,근저당미말소문제등으로인해많은시민들께서재산권침해와심각한불안을호소하고계십니다. 특히,잔금전액을납부했음에도불구하고임대사업자가주택도시기금을상환하지않아근저당이말소되지못하고,이로인해실질적인소유권이전이나매매가불가능한사례가다수발생하고있습니다.이러한문제는시민의주거안정과직결된중대한사안입니다. 이러한분양전환과정에서의갈등과피해는순천시만의문제가아닙니다.광양,원주,목포등여러지역에서민간임대아파트분양전환을둘러싼분쟁과민원이지속적으로발생하고있으며,국토교통부자료에따르면앞으로약12만가구에달하는10년공공임대주택이순차적으로분양전환을앞두고있어이러한갈등은더욱확산될것으로예상됩니다. 이처럼분양전환과정의갈등과임차인권익보호문제는전국적인현안으로대두되고있으며,지자체의실질적인개입과제도적지원이절실한상황입니다. 순천시또한그동안실태조사와관계기관과의협의,국민권익위원회·국토교통부·주택도시보증공사와의연계,경매집행보류요청등다양한노력을기울여왔으며,순천시의회역시임차인보호와분양전환가산정기준개선을위한건의안을채택하는등제도개선을위해힘써왔습니다. 특히,이자리를빌려임대아파트분양전환문제해결을위해현장에서묵묵히애써주고계신관계공무원들께시민을대신하여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여전히수많은시민이피해와불안속에서일상과재산권을위협받고있는상황입니다.이에본의원은순천시와관계기관이더욱적극적이고실질적인대책마련에나서줄것을다음과같이요청합니다. 첫째,분양전환가산정과정의투명성과공정성을제고해야합니다. 감정평가법인선정절차와평가기준을시민들에게명확히공개하고,분양전환가산정방식의합리적개선을위해중앙정부와적극협의해주시기바랍니다. 둘째,임차인재산권보호와피해구제지원을강화해야합니다. 근저당권미말소등으로피해를입은시민들을위해관계기관과협력하여실질적인피해구제방안을마련하고,법률상담과권리구제절차안내등행정적지원체계를확대해주시기바랍니다. 셋째,제도적사각지대를해소하고재발방지대책을마련해야합니다. 임대주택분양전환관련제도의사각지대를점검하고,유사한피해가반복되지않도록제도개선과관리·감독을강화해주시기바랍니다. 시민의재산권을지키고,안정된주거환경을마련하는것은순천시가결코외면할수없는책무입니다. 시민의목소리에귀기울이고,실질적인변화를이끄는정책과제도개선이이루어져야할때입니다. 본의원은앞으로도시민의권익보호를위해최선을다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형구
강형구의장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다음은오행숙의원님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행숙
오행숙의원
안녕하십니까?승주·주암·황전·월등·서면·송광을지역구로둔오행숙의원입니다. 먼저,자유발언의기회를주신강형구의장님을비롯한동료의원님들께감사를드립니다. 그리고28만시민의더나은삶과더행복한삶을위해애쓰시는노관규시장님과정광현부시장님을비롯한2000여공직자분들의노고에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저는오늘농촌마을의열악한마을안길도로환경개선에대해말씀드리고자합니다. 마을도로환경개선에대해말씀드리기전에먼저,지난6월3일실시한대선에서갑작스러운12·3불법계엄으로무너져가는나라를바로세우고헌정질서를바로세우자는열망으로압도적지지를보내주신위대한순천시민여러분들께깊은존경과감사의마음을전해드립니다. 이번선거를통해우리국민은국민의유능한도구,충직한머슴이되겠다는후보를대통령으로선택했습니다.우리는우리가선택한머슴이우리국민의더나은삶과위대한대한민국을만들어가리라믿어의심치않습니다. 이제우리는이번대통령선거를끝으로서로의작은차이와갈등을넘어서로이해하고존중하면서웃음꽃이피는국민모두가행복한나라를만들어가기를소망합니다. 저는이번대선기간중12·3불법계엄은아직도끝나지않고진행중이라는엄중함,그리고민중의피로세워진민주주의가무너져가는절박함속에나라를바로세우고우리미래세대에게희망의나라를물려주어야한다는책임감과내선거를뛴다는심정으로6개읍면의마을곳곳을돌며한사람이라도더만나서민주주의를바로세우는일에함께해주시라는간곡한호소와투표참여를부탁드리는일에최선을다했습니다. 그런데본의원이각마을을돌면서보고느낀많은마을안길의환경이너무도열악하여지역구의원으로서주민들을만나뵙는일이너무도부끄럽고안타까운그러한마음이었습니다. 잘아시다시피농촌은70대가가장젊은이일정도로초고령사회로접어든지이미오래이며,대다수의어르신들은유모차와같은보조기구를이용하지않으면움직일수없을정도로건강상으로도매우어려운형편에놓여있는게현실입니다. 그런데도마을안길의도로환경은전동카나보조기구를이용하는데도위험하고불편할정도의도로가많은그러한실정이었습니다. 만약에시내권의도로가그렇다면어떤현상이일어났을까요?시내권의도로는조금만불편한부분이생겨도바로바로개선할뿐만아니라그다지불편치않은인도도교체하고있으며,불편사항의개선뿐만아니라더편하게,더좋게,나아가서는더아름답게만들고있기도합니다. 시내권의길을좋게만드는게나쁘다는말은결코아닙니다.다만,같은시민임에도시내권에살면충분한혜택을누리고살지만농촌지역에산다는것만으로불이익을당하고많은불편을느끼고산다면그것은공정하지않을뿐만아니라너무나억울한것아닐까요. 사실농촌의어르신들은엄청난교통약자들이십니다.그러나이분들은어디에다하소연해야할지도모르고그냥위험과고통을감내하고사시는게지금의현실입니다. 저도개인적으로마을안길재포장에대한많은민원을받고있지만관련된예산의반영이너무도미미해서예산의편성권이없는본의원으로서는어르신들께너무도죄송스러울뿐이며어떤때는의원으로서능력의한계와함께자괴감이들때도많습니다. 솔직히농촌을지역구로둔의원으로서이외에도여러가지하고싶은말이많이있습니다만우선우리집행부에정중히요청드립니다.농촌지역마을안길의도로상황을전수조사해서개선함으로써농촌지역에사시는어르신들의이동에최소한의안전이보장되고불편하지않은삶을살아가실수있도록개선해주시기를간곡히요청드리고부탁을드립니다. 이는이분들도우리순천시민으로서당연히누려야할권한이며우리행정은그렇게해야할책임과의무가있기도합니다.이제라도농촌마을안길개선을행정의최우선으로두고이른시일내에농촌마을안길환경을개선하여어르신들의안전한삶이보장될수있도록해주시길간곡히,간곡히요청드리면서본의원의자유발언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형구
강형구의장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제287회순천시의회제1차정례회제1차본회의를마치고제2차본회의는6월18일오전11시에개의토록하겠습니다. 수고많이하셨습니다.산회를선포합니다. 【찬반의원성명】 ◯제287회순천시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재석의원(23인) 찬성의원(23인) 오행숙강형구우성원장경원정병회정홍준서선란이복남 정광현김미연김태훈이향기장경순최미희나안수이영란 양동진최현아김영진박계수신정란유승현이세은 ◯본회의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재석의원(23인) 찬성의원(23인) 오행숙강형구우성원장경원정병회정홍준서선란이복남 정광현김미연김태훈이향기장경순최미희나안수이영란 양동진최현아김영진박계수신정란유승현이세은 ◯「제26회순천시미술대전운영위원회」위원추천의건(의장제의) 재석의원(23인) 찬성의원(23인) 오행숙강형구우성원장경원정병회정홍준서선란이복남 정광현김미연김태훈이향기장경순최미희나안수이영란 양동진최현아김영진박계수신정란유승현이세은 ◯휴회의건(의장제의) 재석의원(23인) 찬성의원(23인) 오행숙강형구우성원장경원정병회정홍준서선란이복남 정광현김미연김태훈이향기장경순최미희나안수이영란 양동진최현아김영진박계수신정란유승현이세은
11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