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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울진군의회 5분자유발언

안순자 의원 5분자유발언

제209회 제4차 본회의2015-12-21

안순자 의원 프로필 보기 →

임형욱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9회 울진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안 상정에 앞서 울진군의회 회의규칙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한 안순자 의원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순자 의원 앞으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안순자 의원)

21시02분

안순자의원

안녕하십니까? 안순자 의원입니다. 먼저 자유발언내용에 대하여 집행부 모든 공직자와 동료의원 여러분들 모두 함께 심사숙고 하는 시간을 가져 주시기를 바라며 5분 자유발언을 시작 하겠습니다. 임광원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임형욱 군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고 사랑하는 6만여 군민여러분! 먼저 최근 구 군민회관의 철거 후 신축에 대한 집행부의 근시안적인 계획에 대하여 실망과 우려를 표하는 다수의 군민 여러분들의 뜻을 대변하고자 합니다. 먼저 울진군청사 이전문제는 울진군민들의 찬반논쟁이 있지만 언젠가는 해결 해야할 가장 큰 숙원사업입니다. 용역결과에서도 현재의 청사는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만약 청사이전을 한다면 더 미룰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고 만약 이전을 하지 않고 기존 부지를 계속 이용을 한다면 장기적인 종합계획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군집행부는 이에 대한 아무런 계획도 없고 아무런 진행도 없이 하석상대식으로 청사 리모델링으로 매년 막대한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구)군민회관을 철거하고 신축할 건물에 군청의 몇 개 부서가 이전한다는 것은 막연한 계획은 ‘한 치 앞만 보고 두 치 앞은 보지 못하는 격’으로 근시안적인 졸속 사업으로 평가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예비군 중대 건물과 민원실 건물 등 본관 전체의 활용방안 계획도 없이 신축을 추진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복잡한 청사건물구조와 각 실과가 여기 저기 흩어져 있어서 민원인들의 불편함과 상호 협력 체제가 중요한 집행부를 또다시 서로 다른 건물에 상주하게 하는 것이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부처간 업무협력이 중요한 조직의 특성상 서로 다른 구역에 서로 다른 건물구조는 많은 불편을 초래할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군의회가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 건물은 군집행부와 나란히 붙어 있어 독립적인 의회의 이미지와도 맞지 않고 타지방의회처럼 문화공간을 만들어서 지역민들에게 돌려주는 소통의 공간을 만들 수 없을 만큼 너무 협소한 것은 물론, 전국 대다수의 기초의회 청사가 집행부가 분리되어 있는데 울진군의회 현실은 동떨어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자료제공)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자료를 보면 집행부와 의회가 협소한 건물에서 어색한 동거를 하는 곳은 우리 울진군을 제외하고는 찾아보기 힘든 현상입니다. (구)군민회관을 철거하고 신축건물을 짓는다는 건 어떻게 보면 향후 군청사 이전 계획이 없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고, 그렇게 된다면 향후 군청사를 꼭 이전할 상황이 닥쳤을때 엄청난 걸림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울진군의 백년대계를 생각한다면 몇몇 대표자의 근시안적 계획은 바뀌어야 합니다. 근시안적 계획으로 향후 우리군민과 행정편의와 우리 군청의 효율적인 청사운용에 걸림돌이 된다면 그것은 바로 졸속 행정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중요한 사안인 군청사 이전 주장과 현 위치 계속 사용에 대한 이해득실을 계산하여 소신 없이 주변의 눈치를 보는 것은 올바른 모습이 아니며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들께서도 다시 한번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구)군민회관 부지에 새로운 건물 한 동을 짓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앞에서 말씀드린 예비군중대와 민원실 건물, 그리고 본관과 의회 건물 전체 활용방안이 나와서 그 계획 속에서 이전을 할 것이냐, 아니면 현재의 위치에서 전면 신축을 하여서 각 실과단의 사무실 재배치와 의회청사 이전 계획의 큰 그림이 반드시 먼저 나와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구)군민회관 건물 신축은 엄청나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울진군의 미래를 위한 첫 단추를 바로 꿰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함을 임광원군수를 비롯한 공직자, 임형욱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과 군민들 모두 명심하고 함께 지혜를 모아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임형욱의장

안순자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 2016년도 예산안 2. 2016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21시0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남은경위원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서 제2항까지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은경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남은경입니다. 본 위원회는 제1차 본회의 의결에 따라, 지난 12월 8일부터 12월 15일까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2016년도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결과 보고에 앞서, 본 위원회에서는 이번 각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한정된 재원으로 늘어나는 행정수요와 군민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하기 위해 여러 방면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많은 비중과 주안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불요불급한 경비와 불필요한 행사경비 등 예산의 낭비적 요소는 줄이고, 수익보다 지출비용의 과다로 인하여 장기적으로 재정운영에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는 비효율적이고 성과가 미흡한 사항은 과감히 축소・정리하여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업 등에 예산이 효율적이고 형평성 있게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각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6,021억3천만원으로 이는 2015년도 당초예산 4,261억원 보다 1,761억2천만원이 증액된 규모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3,654억원으로서 이는 2015년도 당초예산 3,402억원 보다 252억원이 증액된 규모이고, 특별회계는 2,367억원으로서 2015년 당초예산 858억원 보다 1,509억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심사결과는 세입예산은 지방세 264억원, 세외수입 115억원, 지방교부세 1,538억원, 조정교부금 350억원, 국도비 보조금 1,618억원, 보전수입 및 전입금 2,136억원 등 모두 6,021억원입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은 서두에서도 언급하였듯이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예산에 반영하기 위하여 증액하였고 고비용 저효율적인 사업과 특정 부분에 편중된 예산은 가급적 지양시키고 불요불급한 사업은 삭감하였으며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토양개량제 공급 1억2천만원은 증액하였고 경축순환자원화센터 퇴비 원자재지원 5천만원, 농산물 계약출하 장려금지원 5천만원, 울진금강송브랜드 홍보물품 제작 4천5백만원, 과수실증시험연구 포장 방풍망 설치 2천만원 등 11건에 4억4천2백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따라서 세출예산은 전체 기능별로 일반공공행정 222억원, 공공질서・안전 113억원, 교육 25억원, 문화관광 186억원, 환경보호 515억원, 사회복지 696억원, 보건 104억원, 농림해양수산 829억원, 산업중소 41억원, 수송 및 교통 88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 273억원, 기타 510억원, 예비비에 52억원 등 모두 3,654억원을 심의・확정하였습니다. 이번 예산심사 시 논의된 예산안 중 몇 가지를 살펴보면 2016년도 전면 시행되는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 실시에 따른 주민홍보 및 시행준비에 철저를 기하여 주민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시기 바라며 또한, 금강송 에코리움 조성사업이나 왕피천 생태공원조성사업 등 국・도비지원사업의 경우 많은 예산이 투자되는 대단위 사업으로 국・도비 예산확보를 위해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는 많았으나 사업 시행시 사전 자료수집과 사업규모, 타당성, 향후 운영방안 등을 철저히 분석하여 사업완공 후 군민들의 우려에서 우리군의 성공 롤 모델이 될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행정력과 정성을 쏟아 부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군정을 추진하면서 발생되는 당면과제나 현안사항 중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은 사전 의회와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오로지 군민을 위한 군정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재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는 2016년도 예산안 특별회계는 모두 8개 특별회계에 2,367억원으로 전년도 858억원보다 1,509억원이 증액 되었는데, 증・감액된 주요 사유는 의료급여기금운영 3억6천9백만원 감소, 주차장 4천7백만원 증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전기금 1천7백만원 증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비 1,286억5천1백만원 증가, 주택사업 특별회계 1억5백만원 감소, 농공지구조성사업 2억7천3백만원 증가, 치수사업 2억8천5백만원 감소 원자력발전 지역개발세 227억5백만원이 증가되어 8건에 1,509억 증액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종류별 세입・세출 예산액은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 8억6천만원, 주차장 특별회계 2억3천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20억2천만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1,702억6천만원,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9억5천만원, 치수사업특별회계 4억4천만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5억원, 원자력발전 지역개발세 특별회계 614억6천만원, 모두 2,367억2천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도 고비용 저효율적인 사업과 특정 부분에 편중된 예산은 가급적 지양시키고 불요불급한 사업은 삭감하고 특히, 울진의료원현대화사업 중 일부 항목은 우수 의료진 확보시에 충분히 반영할 계획입니다.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후포어린이 공원 부지매입 4억원, 경북해양바이오산업연구원 운영지원 2억7천1백만원, 울진의료원현대화사업 147억원 등 3건에 153억7천1백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붙임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15년도 예산 중 부득이한 사유로 2016년도에 이월하여 집행할 명시이월사업은 총 320건에 1,242억4백만원으로 이 가운데 일반회계는 246건에 708억4천2백만원이며, 특별회계는 74건에 533억6천2백만원입니다. 다음은 「2016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심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예산안」총 규모는 342억원으로 이는 2015년도 당초예산 165억원 보다 177억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이중 세입 예산은 상수도 사용료 및 급・배수공사 수익 등 영업수익이 21억4천만원, 예금이자 및 일반회계 전입금 등 영업외수익 16억1천만원, 시설분담금, 국도비 보조금, 타회계 보조금 등 자본잉여금 수입 191억3천5백만원, 미수금 및 이월금 113억3천 등 총 342억1천5백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특별한 조정 요인이 없어 제출된 원안대로 확정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민의 기본수요 충족과 미래사회에 대비하는 등 국가의 역할과 지원이 필요한 분야에 중점 지원하였고 자산 운용의 전문성과 수익성 제고를 위한 우리 군의 2016년도 기금조성 규모는 모두 7개 기금에 42억1천만원으로써 세부적으로 보면, 재난안전기금 13억8천2백만원, 노인복지기금 3억9천2백만원, 농어업발전기금 13억3천3백만원, 공무원주거안정기금 3억6천6백만원, 자활기금 5억4천5백만원,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1억1백만원, 식품진흥기금 9천1백만원 등 모두 필요한 분야에 운용되도록 계획되어 있어 원안대로 확정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임형욱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한정된 재원으로 늘어나는 행정수요와 군민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하기 위하여 비효율적인 사업과 특정 부분에 편중된 예산은 가급적 지양시키고 생산성 유발로 지역 균형개발 촉진과 주민복지 증진 등으로 군민의 보다 풍요로운 삶의 질 향상 도모에 중점을 두고 심도 있게 심사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위와 같이 심사 보고한 내용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배부해 드린 예산안 심사조서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동안 예산심사에 참여하여 충분한 설명과 자료 제출을 해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과 예산 심의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2016년도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형욱의장

남은경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남은경 위원장께서 심사 결과를 보고한 대로 배부해드린 조서와 같이 일부 조정하였으며, 심사 보고된 부분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의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보고한 안대로 찬성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반대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중 찬성 7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예산안은 예산총액 6,021억원, 일반회계 3,654억원, 특별회계 2,367억원으로 확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보고한 안대로 찬성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중 전원 찬성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은 예산총액 342억원으로 확정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21시2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장유덕 부의장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유덕의원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장유덕 부의장입니다. 「지방자치법」제41조 제1항 및「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가 지난 11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 9일간 집행부에서 제출한 감사 자료를 기초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연말을 맞아 산적한 군정업무 추진과 한해를 정리하는 일정 속에서도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자료 제출과 진지한 자세로 수감에 임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1년동안 왕성한 의정활동과 지역의 여론 수렴, 민원확인 등을 통해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발전적인 관점에서 시정이나 개선방안, 각종 대안 등을 제시하여 주시고, 또한 긍정적인 평가에 격려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의 예산 결산에 대한 심의의결권, 조례제정 등 입법권과 함께 가장 중요한 지방의회의 고유기능입니다. 군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행정의 집행, 장기계획에 대하여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하며 제도나 관행을 개선토록 함으로써, 군민의 대의기관인 의회가 집행부를 견제하고 행정의 효율적인 집행, 그리고 군민들이 사안별로 적극 공감 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번 감사는 적정한 예산집행과 주민의 불편사항 해소 및 행정추진의 합목적성, 계획성, 능률성, 효율성, 형평성 등에 입각하여 업무를 수행하였는지에 대하여 중점감사를 하였으며, 아울러 관내 많은 현안사항과 역점시책 사업에 대하여 심도 있게 다루었고 집행부에 많은 대안을 제시한 의미 있는 감사였다고 생각합니다. 감사결과 조치요구 사항은 총 197건으로서 매 건별 조치요구 내용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에 상세히 기록되어 있으며 이를 참고 하시고 금번 감사결과 개선해야 할 몇 가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복지 및 보건・환경 분야입니다. 복지 분야에서는 복지관련 한수원과 MOU 체결시 계속사업에 대하여 연례사업으로 사업편성 될 수 있게 장기 사업계획을 수립 반영토록 하고 사랑의 밥차 운영시 지역별 형평성에 맞게 세부 운영 기준을 마련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신림리 하늘공원” 설치에 따른 무연고 묘 설치 가능여부를 타 지자체 벤치마킹 후 재설치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며, 여성발전기금 조성 및 사기진작 차원의 제도적 지원도 조속히 검토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울진군 한부모 복지시설 관련 자립 퇴소자 정착지원금 증액 방안과 종합, 노인, 장애인복지관을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위탁 운영 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 분야에서는 현 응급헬기장 위치는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판단됨으로 장기적으로 제2의 응급헬기장 설치 방안도 적극 검토하여 주시고, 울진 출신의 의대생 지원과 그에 따른 울진의료원 채용방안을 연계하여 의료인력 확보계획을 장기적인 안목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 분야에서는 연호정 어류분포 및 유해동물인 뉴트리아 조사용역을 실시하고 내년 음식물종량제 시행에 따른 자가 건조기 보급 확대 등 제도 시행에 따른 사전홍보 등 사전준비에 철저를 기해 주민불편을 최소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내 슬레이트 지붕 철거에 따른 국도비 증액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생활폐기물수집운반 민간위탁업체에 대해서는 운영 실태 전반에 대한 특단의 조사를 실시하고 관리 감독에 더욱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 도시개발 및 안전재난건설 분야입니다. 도시개발 분야에서는 울진군 경관디자인 관련, 디자인 전문가 채용 검토와 주요사업에 대하여는 디자인팀과 연동으로 계획하에 추진하고 전선지중화사업은 주민 불편사항이 최소화 되도록 포장, 안전시설 등 마무리 관리 감독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2016년 사업에 대하여는 반복되는 민원 사례가 없도록 조치바랍니다. 또한, 읍・면 가로등 현황을 일괄 조사하여 장기적인 설치와 이전 계획을 수립하고 태양광 가로등 설치에 대해서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건설 분야에서는 과속방지턱을 전수 조사하여 시설기준 적합 여부를 판단하고 개선책을 마련하시기 바라며 제설 작업시 각종시설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제설 작업 지도에도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태풍 등 재난에 대비하여 사전 우리군 해안도로 일제 점검으로 침식・유실 예방에 따른 선재적 대응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셋째, 농산․수산․산림․경제 분야입니다. 농산 분야에서는 농촌인력지원단 운영시 대상농가 선정과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어업 지원단으로 추가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기 바라며 귀농・귀촌인 정책사업에 대하여는 원스톱 지원 방안을 수립하여 귀농·귀촌인들의 불편사항을 최소화 시켜주기 바랍니다. 농촌의 고령화에 대비 중량물 공공비축미 수매 방법 개선과 읍・면 농업용수관련 기자재 일제 점검을 실시하여 사전 가뭄대응에도 만전을 기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산물 가공창업 지원센터 조성 후 소규모 농가 생산품 이용이 편리하도록 체계화하고 농심나눔쉼터 노후시설물을 전수 조사하여 보수 예산을 확보하시기 바라며, 특히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전문인력 확보를 위한 처우개선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 분야에서는 어업지도선을 활용하여 불법어로행위의 강력한 단속과 지도・점검에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여름철 관내로 방문하는 관광객과 마을 어촌계간에 수산물 채취관련 등 분쟁이 없도록 교육 홍보 및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하여 주시고 선제적인 예산 집중 투자로 특화된 해수욕장 육성 개발과 미니 풀장 설치 등 변화된 해양 운영방안을 수립하여 내년도 전국해양스포츠제전 준비에도 차질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후포-울릉간 여객선 운항시 죽변을 경유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고 여객선 운항을 위한 대책 방안을 조속히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산림 분야에서는 울진 금강송 웰빙산업화 육성사업 제품개발에 대하여 유통・마케팅 홍보가 미약함으로 지속적인 관리 감독과 제품개발 홍보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고 금강송 에코리움 조성 후 관리운영에 대한 심도 있는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시행하고 운영계획과 건축 공정율을 감안,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내 석산개발에 따른 허가시 도로파손, 가옥피해, 소음, 분진 등 주민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주민의견을 사전 수렴하여 민원 최소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경제 분야에서는 농어촌 버스 환승 방안과 입석버스를 좌석버스로 교체할 수 있는 장기계획을 수립하여 군민의 불편사항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버스요금 단일화 방안 및 불법주정차 과태료 체납자에 대하여 강력한 행정조치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한울 3.4호기 건설시 지역주민 우선고용, 지역장비사용 등 선재대응을 강구, 특수확약 조건을 제시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문화관광․체육 분야입니다. 문화관광 분야에서는 축제 및 문화행사는 군에서 집중 투자하여 특색 있고 차별화된 행사가 되도록 발전・육성시키고 울진워터피아페스티벌 축제시 공연보다 축제 주제에 맞는 행사를 발굴 육성하는 방안을 모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객 유치를 위한 트랜드로써 감성을 가미한 유치 전략과 유명인들을 홍보에 적극 활용하는 등 차별화된 홍보마케팅이 필요합니다. 체육 분야에서는 전지훈련장은 규격화, 규모화, 집중화하고 도단위이상 행사 유치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고, 군 관내 운동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운영에도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코리아컵 국제요트대회 개최에 필요한 물품 등 구입시는 관내업체를 이용하여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되도록 하고 행사는 우리군이 주도권을 갖고 세부사업 계획을 면밀히 협의토록 바라며 아울러, 국제 스포츠제전임을 감안 정치적 이슈가 야기되지 않도록 협회와 사전 조율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기획․행정 분야입니다. 각종 사업시행시 사전절차를 이행한 후 예산을 편성하고 미집행에 따른 불용액이 발생치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설계 용역시 설계도서외에 3D도면 등을 추가 마련하여 주시고 각종 설계용역시 관계공무원이 직접 참여해 설계에 반영 될 수 있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타지자체 벤치마킹 사례 및 보고서와 군정발전연구회 결과 등을 군정에 적극 반영하고 소송관련 업무추진을 위해 계약직 변호사 채용 방안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기계약근로자 결원시 기간제근로자를 우선 채용하는 등 공개채용 규정대로 시행하고 전보 인사시 인사 규정을 준수하여 공직자의 사기진작이 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 지적사항을 말씀 드렸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감사에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감사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여 평소 충분한 업무연찬과 연구를 통해서 보다 합리적이고 건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고 이제는 검토와 협의를 넘어 과감하게 개선할 사항은 실행으로 옮겨줄 것을 집행부에 다시 한번 강조 드립니다. 특히, 군정 주요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군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 사전 협의와 설명을 하여 주시고 앞으로도 군민의 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원활한 소통을 이루어 군민이 아무 걱정 없이 생업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군정 발전의 동반자로서의 역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형욱의장

장유덕 부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장유덕 부의장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행정사무감사 결과, 검토 및 시정을 요하는 사항은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안대로 집행부에 이송하여 조치토록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울진군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21시3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서 의사일정 제6항까지는 제1차 본회의시 제안 설명을 마쳤으므로 오늘은 질의 및 토론을 한 후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울진군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진군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울진군 공무원 주거안정 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울진군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백정례 의원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백정례의원

울진군 공무원 주거안정기금이 시중 금리와 차별화를 통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수시로 변화하는 시중 금리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이므로 찬성합니다.

임형욱의장

찬성토론 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거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중 전원 찬성으로, 의사일정 제4항 울진군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울진군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21시4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울진군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진군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울진군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울진군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반대토론 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장유덕의원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가축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가축사육 제한지역의 변경 또는 해제의 절차 및 방법등을 주민들이 사전에 알수 있도록 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조례안이므로 찬성합니다.

임형욱의장

찬성토론 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중 전원 찬성으로, 의사일정 제5항 울진군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울진군 생활안전보험 운영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21시4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울진군 생활 안전보험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재난건설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진군 생활 안전보험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울진군 생활 안전보험 운영조례안에 대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재난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울진군 생활 안전보험 운영조례안에 대해 반대토론 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찬성토론 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장시원 의원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장시원의원

군민 생활안전보험 가입으로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난에 안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 울진군 생활안전보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이므로 찬성합니다.

임형욱의장

찬성토론 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중 전원 찬성으로, 의사일정 제6항 울진군 생활 안전보험 운영조례안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안건은 모두 마쳤습니다. 마무리 인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임광원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오늘 한해의 의정을 마무리 짓는 제209회 울진군의회 제2차정례회를 폐회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우리 의회가 그 어느때 보다도 견제와 균형의 조화속에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었던 것은 군민들의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 덕분이라고 생각하며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군민의 대변자로서 동료 의원님들의 의욕적이고 활발한 의정활동과 생태문화 관광 및 평생건강 도시 건설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오신 임광원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의 정성이 하나로 모아졌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의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 조례안 심의, 민원 현장방문 등을 통해 군정의 정책방향이 올바르게 나아가도록 견제와 대안을 제시하면서 지역 현안사항을 해결하고 군민들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의회는 시대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면서 대화와 소통으로 신뢰받는 의회, 생산적인 의회, 품격 있는 선진의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임광원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이번 제209회 제2차 정례회는 내년도 우리군의 살림살이라 할 수 있는 2016년 예산안을 비롯하여 각종 조례안 심의, 행정사무감사 등 그 어느때보다도 활기차고 심도 있는 회기였다고 생각합니다. 공직자 여러분,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금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올 한해 마무리 잘 하시고 희망찬 마음으로 새해 업무를 준비해야 하겠습니다. 끝으로, 금년 한해 동안 울진군 발전과 군민을 위해 봉사하시느라 정말 수고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丙申년 새해에도 군민 모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한 한 해가 되기를 기원 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상으로 제209회 울진군의회 제2차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21시47분 산회

출처 경북 울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