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유덕 의원 발언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7. 울진군 조례의 인용 법령 등 일괄개정 조례안

기획실장 사상진입니다. 존경하는 임형욱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군정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바쁜 의사일정에도 저희 기획실에서 제출한 「울진군 조례의 인용 법령 등 일괄개정 조례안」을 상정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법제처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 전수조사’결과에 따라서 관련 조례를 정비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그 중에서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변경과 행정조직 개편에 따른 조직 명칭 등 단순 개정사항에 대하여 일괄 개정함으로써 행정력의 낭비를 줄이고,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자치법규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울진군 조례 전문, 별표, 서식 중 상위 법령의 제·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과 용어 등을 현행 법령에 맞게 개정하고, 울진군 조례 중 목적 조항의 법률명 및 용어를 약칭한 조문을 정비하고 군민들이 쉽게 이해 할 수 있도록 알기 쉬운 문장을 사용하는 등 ‘법령 입안 및 정비 기준’에 맞게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일괄개정 하고자 하는 조례는 「울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등 122개 조례이며 272개 조항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울진군 조례의 인용 법령 등 일괄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8. 울진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울진군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회복지과장 이완식입니다. 존경하는 임형욱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과에서 제출한 『울진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울진군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울진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보훈기본법』등 국가보훈 관계 법령에 의거 수당지급대상자 범위를 확대하고 수당을 인상하여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해 생활안정과 복지향상 등 예우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안 개정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훈예우수당 지급대상자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1항 1호부터 4호까지에서 10호까지로 확대하고 수당을 월3만원에서 월5만원으로 인상하고 지급대상자의 관리 조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울진군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대상자중 『울진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는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지급대상자의 관리조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울진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울진군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0. 울진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울진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민원실장 주홍태입니다. 평소 민원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 임형욱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에 설명할 『울진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축법이 개정됨에 따라 위임됨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조례상 관련법 조항을 정비하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제반여건 변화에 따른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지역실정에 맞게 개정하기 위함으로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례안 제3조제3항은 지방건축위원회 심의가 필요한 용도와 규모를 정하여 건축물이 주변 환경의 변화와 준다중 이용 건축물의 안전강화 등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5조제4항은 건축사 업무대행과 관련한 건축사회의 내부규정 개정시 사전 승인을 받도록 정하였습니다. 안 제16조제1항은 건축사에게 지급하는 업무대행 수수료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현실화하였으며, 안 제25조는 도시 개방감 확보를 위한 전면 도로 너비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제한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설명할 『울진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관리비용 보조금 비율을 상향 조정하여 공동주택 입주민의 관리비 부담을 덜어주고,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6조는 보조금 지원금액을 울진군 공동주택 지원심사 위원회 심의로 결정할 수 있는 보조비율을 총사업비의 50퍼센트 이내에서 80퍼센트 이하로 상향 조정하였으며, 안 제15조제3항은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이 분쟁 당사자가 추천하는 사람이 포함되어 있어 분쟁 해결의 전문성과 공정성의 한계로 분쟁 당사자가 추천하는 사람을 배제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울진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울진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2. 울진군 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환경위생과장 장현종입니다. 존경하는 임형욱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환경위생과 소관업무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에 감사드리며, 또한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우리과에서 제출한 『울진군 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를 상정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회기에 심의해 주실『울진군 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 5월 경상북도에서 실시한 동해안 지질공원 등재를 위한 타당성 조사용역 결과 다양한 지질명소와 문화, 역사 등이 공존하고 있어 충분한 가치를 확인하였으며 2013년 10월 국가지질공원 등재 기반구축 간담회 2014년 3월 지질공원등재를 위한 학술조사 주민설명회를 거쳐 경상북도에서 2015년 12월 26일 국가지질공원 등재를 환경부에 신청하였습니다. 국가지질공원 인증을 위해 「자연공원법」제36조의3 규정에 의거 해당 자치단체가 지질공원의 보전･관리･운영을 위한 조례를 선제적으로 제정하는 것이 유리함에 따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국가지질공원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가지질공원이란『자연공원법』제2조제4의2호에 의거 지구과학적으로 중요하고 경관이 우수한 지역으로서 이를 보전하고 교육·관광 사업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제36조의3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인증한 공원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질공원은 유네스코 3대 보호제도로 알려져 있으나 행위제한이 가장 적고 지질·역사·문화·생태 등 다양한 유산과의 복합체를 관광자원으로 활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지속가능한 발전 모델입니다. 현재 국가지질공원으로는 제주도, 울릉도, 독도, 청송 등 7개소가 운영중에 있으며 경북 동해안권 등 5개소가 인증을 받기 위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질공원의 보전·활용·관리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지질공원의 체계적인 보전·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관계기관 및 단체, 해당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지질공원을 방문하는 탐방객을 위하여 거점 센터 및 지질명소 안내판 등 탐방객 편의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지질공원의 해설·교육·홍보 등을 담당하는 지질공원 해설사를 양성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정하였으며 지질공원의 체계적인 보전·활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자문·심의·조정하기 위한 울진군 지질공원운영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전담기구의 설치, 지질공원의 관리·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의 재정지원 등의 내용을 마련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시고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울진군 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3. 울진군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울진군 출생아 건강보험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건소장 조주현입니다. 존경하는 임형욱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보건소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심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울진군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과『울진군 출생아건강보험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울진군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울진군 출생아 건강보험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정부3.0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의 전국 시행에 따라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건강보험금 지원 신청서를 통합처리 신청서로 변경하기 위함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울진군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울진군 출생아 건강보험금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의 별지 각각 제1호 서식을 출산 급부 통합처리 신청서로 각각 변경하고자 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울진군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울진군 출생아건강보험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5. 휴회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