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순옥 의원 발언

위원 천안시 신순옥 위원입니다. 먼저 정병인 위원님께서 성과 목표 달성 미달성과 초과 달성에 대한 문제점을 제대로 짚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도 드리고, 결산 심사 준비하는 과정에 굉장히 애를 많이 쓰셨어요. 그런데 다만 우리가 좀 더 개선을 하자라는 의미에서 보면 성과서에서는 지금 인구전략국에서 1건은 미달성이고 성인지 결산서에서는 24건이더라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우리가 성인지 결산, 예결산 이것들을 진행할 때 하는 이유들이 있잖아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여성과 남성에게 예산이 어떻게 반영됐는지를 보고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재정 운영에 대한 민주화를 이루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별 수혜자를 계속 보는 거고, 성별 분리 통계가 필요하다라는 것들이 계속 나오는데 성인지 결산 관련해서 성인지 목표와 지표들 사이에 정합성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들이 보여요.

그런 경우들이 많고 단순히 어떤 지표를 맞추기 위한 형식에 치우쳐 있다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개선돼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아까 실적 말씀을 주셨지만 ’23년도에 실적을 도달했으면 ’24년도에 목표치가 올라가는 건 자연스럽죠. 그런데 왜 실적치보다 목표치를 더 낮게 잡았을까.

단순하게 성과를 도달하기 위한 그런 조치로 보여지는데 그것보다 정말 거기에 대한 사업이 무슨 문제가 있고 왜 안 되는지를 우리가 정책적인 환류를 통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근거 기준이 되기 위한 성인지 예결산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굉장히 좀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고, 여기에 박정수 위원님도 계시고 정병인 위원님도 계시지만 이번에 결산 검사 위원으로 들어가셨잖아요. 결산 검사 의견서를 보니까 성인지 예결산 관련해서도 굉장히 많은 염려와 우려들을 담아주셨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이것 좀 한번 살펴보셨습니까, 결산 의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