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민 의원 발언

위원 발생량대비 처리용량이 위탁포함해서 60%선에 불과합니다. 결국 이게 뭐냐면 3개과가 나눠져 있는데 환경관리과조차도 분뇨에 대한 환경관리 단속에만 신경을 썼지 실질적 데이터를 가지고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라는 부분에 대비가 없다는 거죠.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이 계속적으로 데이터에 대한 널브러져있는 데이터, 그다음에 여러 가지 용역을 많이 하는데 그것이 취합이 안 되다 보니 물론 이제 과하고의 과별에 협조관계가 TF가 절실히 필요하긴 한데요.

그것은 추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어찌됐든 이런 발생량과 데이터에 대해서 그럼 이것에 행정인력을 어떻게 배치하지 그럼 어떻게 하지가 되어야하는데 과장님조차도 이 부분에 대한 데이터나 이런 과학행정이 안되다 보니 대응이 임기응변식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고 있는 인력으로 최대한 민원해소차원에서 아까 여러 가지 말씀 답변에서도 대응하는 수준이 아니었을까, 이제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어야 하지 않는가, 과학행정을 기본으로 해서 인력의 효율적인 활용, 행정의 강력한 단속의지를 행정 법규상으로 절차대로 진행하는 방안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라는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20페이지 미세먼지관리방안에 대해서 제가 저번에 질의했던 답변 중에서 조치사항 중에서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운영이 2020년 2월부터 하기로 했어요.

어떤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