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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지차남 의원 발언

제220회 제3차 경제산업위원회2019-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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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다음에 도감사지적내용을 보게 되면 환경오염물질배출사업장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소홀, 초과배출 부과금 부과업무 부적정, 대기수질 소음진동 배출업소 적정교육 소홀, 가축분뇨 배출 시설 지도감독 태만 이런 내용들을 쭉 보고 느껴지는 게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은 환경과에서 환경업무를 담당하는 분들이 조금은 전문성이 결여된 결과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대부분 업무태만이나 점검 소홀 이런 식이거든요.

점검이라는 것은 어쩌면 제대로 된 전문성을 가지고 전문적인 잣대를 가지고 점검을 함으로써 정말 그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위반사항이 있다면 거기에서 빠져나갈 수 없는 결과를 가지고 제시를 해야지만 반복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 같은데 앞에서 위반 업소도 마찬가지고 여기 지금 도에서의 감사도 마찬가지고 대부분 다 똑같은 일로 지적을 당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출처 전남 나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