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국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9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김종수 인구전략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인구 감소 대응 및 가족과 여성, 외국인이 함께 행복한 충남 실현을 위해 항상 애쓰고 계신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 심사할 안건은 총 13건으로 인구전략국 소관 5건, 보건복지국 소관 8건이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인구전략국 소관 안건부터 심사하고 이후 보건복지국 소관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인구전략국 소관 안건에 대해서는 의사일정 제1항에서 제3항까지 개별상정 하여 심사하고, 제4항과 5항은 결산 관련 안건으로 일괄상정 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발언 시간은 안건별 10분으로 진행하고 추가 발언이 필요하실 경우 추가 발언 시간을 요청해 주시기 바라며, 시간은 5분으로 하되 충분한 발언 시간을 보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회의에는 결산안 심사가 있으므로 위원님들의 별도 자료 제출 요구 시간을 두지는 않겠지만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등 심사 진행 중에 필요하시다면 간단한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서는 허용하도록 하겠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도 ’24년 결산의 문제니까 되도록이면 ’24년 결산으로 오늘 발언을 제한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민수 위원장님과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정수 의원입니다. 본 조례를 대표발의 하신 이상근 의원님을 대신하여 충청남도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울러 공동발의에 함께 해 주신 열여덟 분의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면 제안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제적 어려움이나 보호자의 질병, 실직 등 다양한 사유로 결식이 우려되는 아동에게 안정적이고 질 높은 급식을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성장기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3조에서는 결식 우려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아동급식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5조에서는 아동급식 정책의 수립과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및 정책 연구 추진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6조에서는 급식 지원 대상자의 범위를, 안 7조에서는 아동의 생활 여건과 지역 환경을 고려한 다양한 급식 지원 방법과 방학 중에도 공백 없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급식의 품질 향상과 안전 확보를 위한 급식 지원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조례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설명과 보고가 있었으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의석에 놓아드린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구전략국장 김종수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관련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쪽, 안 제8조(급식 지원 관리) 관련 위생·영양 관리, 지도·점검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주셨고, 6쪽, 시군의 자율성과 지역 실정 반영을 고려한 유연한 운영의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을 주셨는데요, 위생·영양 관리 등 급식 지원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급식 단체 및 가맹점 등에 대해 분기별 1회 이상 수시 지도·점검 중이며, 여름·겨울 방학 기간 또한 아동급식 세부 지원 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군의 자율성과 지역 실정 반영을 고려한 유연한 급식 지원을 위해서는 현재 15개 시군별 아동급식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 중이므로 시군 실정에 맞는 사항을 규정하여 아동급식 지원 중입니다. 시군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보장하며 실효성 있는 급식 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른 재정 부담에 대한 의견은 조례안 제5조 아동급식 정책 연구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 추계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의 다른 이견이 없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김종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박정수 위원님과 김종수 국장님 중 누구에게 질의하실지 먼저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석곤 위원입니다. 자료는 잘 봤는데요, 그 대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말씀해 주실래요?

대상은 보호자의 근로나 실직, 질병, 장애, 이혼 등 사유로 급식을 제공받지 못하거나 적절한 영양 섭취가 어려워서 급식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아동, 그러니까 18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대상자를 찾는 것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거는 시군하고 협조를 해서 찾고 있습니다.

그러면 학생일 경우 중식은 학교에서 －교육청에서－ 급식이 가능할 테지만 조식하고 석식은 어떻게 비용을 추계하고 계세요?

저희가 사실 단가가 현재 1식당 9500원으로 되어 있고, 한 끼를 지원을 해 주는 거거든요.

9500원이요?

예, 조식·석식 하루에 한 끼입니다, 세 끼를 다 지원을 해 주는 게 아니라.

그래요? 하루 한 끼?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루 한 끼로 해서 9500원 지급한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연도별로 계속 조금씩 물가 인상률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2000년도에는 5000원이었어요. 그런데 2025년도에는 9500원까지 지금 상향이 된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지급일은 365일 대상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대부분이 다 아동급식 카드로 본인이 카드를 가지고 가서 사 먹는 경우가 제일 많고요, 그게 한 50% 정도 되고, 지역아동센터나 아니면 사회복지관이나 이런 데에서 단체급식을 해서 먹는 아이가 한 41% 정도 되고요, 나머지는 도시락 이런 식으로 해서, 도시락이 한 9%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카드 사용 범위가 어떻게 되죠? 음식점만 해당되나요?

음식점, 편의점, 사 먹을 수 있는 데는 대부분…….

제과점도 가능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침에 아이들이 해장국 먹으러 갈 수는 없는 거고 빵이나 뭐 이런 걸 준비해서 들텐데 그게 다 가능하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당진 출신 이철수 위원입니다. 전문위원이 검토한 아동급식 지원 현황을 보게 되면 시군별로 대상 아동이 나와 있거든요. 대상 아동이 나와 있는데 급식 단가가 거의 1인당 9000원이네요.

지금 9500원입니다.

9500원이에요? 그런데 현재…….

작년에는 9000원이었습니다.

작년에? 2024년도 기준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급식 카드로 지원해 주고 있는데 각 시군마다 천안사랑카드, 농협비씨카드 이렇게 돼 있고 서산 같은 경우는 바우처 서비스 또 당진 같은 경우는 푸르미코리아라고 쓰여 있는데 이런 데는 뭐 하는 업체예요, 푸르미코리아 이런 데는? 더베스트페이…….

급식 카드를 운영하는 업체로…….

업체?

예.

여기서 수수료 떼는 업체죠?

그렇죠. 당연히 수수료는 조금 떼겠죠.

그렇게 돼요? 금년도부터는 9500원에 급식 카드로 지원해 주고 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며칠씩, 얼마씩 넣어주나요?

(뒤를 돌아보며)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넣어주나요? 카드에.

한 달에 한 번씩 얼마? 24일이요, 월화수목금토일 5일째에 넣어주나 토요일·일요일은 안 넣어주나, 어떻게 하나?

주말도 전부 다 넣어줍니다.

다 하면 30일, 1년에 365일 해가지고 그렇게. 그러니까 이 카드가 정확하게 학생들 아동급식 대상자한테 정확히 들어가가지고 그 사람만 사용할 수 있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거 보면 그 수준에서만 먹어야 된다는 얘기죠?

사실은 9500원 수준에서, 거기에서만 가능한 사항입니다.

여태까지 충청남도에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이 아직도 없었어요?

이게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에도 있고요,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도 있었어요. 거기에 명시가 조금씩 되어 있었는데 이거를 현재 더 자세하게 또 사각지대가 없도록 하고자 이상근 의원님과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렇게 조례를 발의해 준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이 있고 그 전에 있었던 게 뭐 뭐라고요?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또?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다른 점이 뭐 있어요, 이 조례하고?

제가 확실하게 이걸 비교 분석을 해 보지 않아서 제대로 말씀을 드릴 수 없는데 유사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유사한 내용이죠?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석곤 위원님 추가 질의 해 주십시오.

김석곤 위원입니다. 그러면 그 대상 인원은 어느 정도 되는지 다 파악이 돼 있는 거죠?

현재는 1만 5918명입니다.

그리고 카드만 사용했을 때 카드 사용한 거에 대해서 체크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카드를 주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살 수 없는 담배라든가 술이라든가 이런 것은 계속 저희가 점검을 해서 살 수 없도록, 그런 물품은 카드로 긁히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렇고 사실 9500원이 한 달이면 한 30만 원 돈 되거든요. 아이들한테 큰돈인데 이게 또 불량 학생들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그런 게 있어서 혹시 그런 것이…… 돈이 많이 나가는 경우 이런 것이 체크가 가능한지.

예, 그런 시스템이 다 지금 갖춰져 있어서…….

다 되어 있습니까?

예,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미연에 방지를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꼭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에 관련된 거긴 한데, 저희가 카드 이름이 이게 뭘로 나갑니까? 꿈나무카드로 나갑니까, 행복카드로 나갑니까, 이름이?

시군마다 조금씩 이름이 다릅니다.

그래요? 시군에서 이름을 정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이름을 하나로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름이 다 다르더라고요. 그다음에 카드 구분이 일반 카드하고 좀 비슷했으면 좋겠다. 다르면 아이들이 가서 계산하고 할 때 위화감을 줄 수 있는 소지가 있다 그런 말씀을 더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게 한 달에 거의 한 30만 원 정도 지급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편하게 쓸 수 있도록 되도록이면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은 마트에 가서 구매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게 아마 며칠 단위로 결제를 해야 한다는 게 정해져 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쓰기가 굉장히 불편한 부분도 있고 오히려 쓰는 부분을 제한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마트에서 산다고 보면 여유 있게 쓸 수 있도록 좀, 어차피 지원해 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분들이 편하게 쓸 수 있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어떻게 보면 또 아이들이 편의점에서 많이 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고열량 이런 쪽에, 사실은 취지와 오히려 더 반하는 쪽에서 더 쓸 수 있는 소지가 있어서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부연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말씀 하여튼 전적으로 제가 공감을 하고요, 이 학생들이 사실 30만 원을 넣어주면 한 번에 다 쓸 수도 있는, 모았다가 다 쓸 수도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조금 나눠는 놨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마트나 어디 가서 장을 볼 수도 있고 －몇만 원까지는－ 예를 들어가지고 한 번에 10만 원은 장을 볼 수 있게, 제가 그냥 예를 들은 거지만 이렇게 유도리 있게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제가 사용하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거 아이들이 가가지고 개인적으로 쓰는 아이들 많지 않아요, 솔직히. 제가 부여에 있는 아이들 몇 명 얘기를, 부모님들하고 얘기를 나눠봤는데 솔직히 그 아이들이 음식점 가서 긁는 아이들 거의 없습니다. 다 부모님들이 거의 일률적으로 쓰시는 분들이, 나중에 카드 내역 한번 줘보십시오, 쓴 내역 한번.

알겠습니다.

일률적으로 얼마나 썼는지……. 이것 팀장님 누구세요? 정리해서 한번 줘보시라고. 보고 나중에 행감 때 말씀 나눌게요. 오늘 행감 아니니까 그런 부분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은 이상근 의원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순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김민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서른다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아동친화도시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통해 아동이 살기 좋은 충남을 만들고자 뜻을 모아 공동발의 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말씀드리면 도내 15개 시군이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따라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아동의 권리 보장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아동친화도시 조성 지원의 목적, 용어의 정의 그리고 도지사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 및 제5조에는 아동친화도시 조성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과 추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는 아동 사회안전망 구축, 아동 친화적 공공시설 마련 등 아동친화도시 조성 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마지막으로 안 제8조 및 9조에는 아동친화도시 조성 지원을 위한 자문기구로서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이 제정 조례안은 아동의 권리 증진과 아동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입법 자문은 물론 의회 홈페이지에 조례안 예고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기에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설명과 보고가 있었으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의석에 놓아드린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동친화도시 조성 지원을 위한 도의 명확한 정책 비전과 추진 전략 마련을 위해서 매년 수립하고 있는 충청남도 아동 정책 시행계획에 아동친화도시 조성 지원에 관한 내용을 적극 반영하되 충청남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전문적인 자문을 통해 구체적인 아동친화도시 조성 지원 방향을 정립하여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도 차원의 적극적인 역할 수행을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각 시군별 특성을 살린 아동친화도시가 될 수 있도록 시군 및 유관 기관과 긴밀한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소통하겠습니다. 그리고 재정 부담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6조 아동 권리에 관한 실태조사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 추계 사항에 대해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관련 공공기관 충남서비스원이나 충남연구원 등에 현안 과제 의뢰 등을 통해서 실태조사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 신순옥 위원님과 김종수 국장님 중 누구에게 질의하실지 먼저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위원님.

김석곤 위원입니다. 제가 국장님한테, 어쨌든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해서 이게 처음이죠, 시군에서는 일부 있지만 도에서 하는 것은?

조례가 지금 처음 신순옥 부위원장님께서 발의를 해 주셔서 이렇게 제정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사실 아동친화도시를 하려고 하면 어떤 분들이 주축이 돼서 해야 돼요?

아동친화도시라는 것이 사실 유니세프로부터 인증을 받는 그런 제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도민 전부가 참여를 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한 아동친화도시라는 것은 저희가 지금 추진하는 풀케어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활성화시켜서 좀 더 아이들이 살기 좋은 그런 시군을, 충남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국장님 말씀은 당연히 정말 지당하신 말씀인데 사실 현실이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냥 피해 가는 것이 주인데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분들한테 처음 조례 만들 때부터 대상을 염두에 둬서 연구를 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낮에는 어쨌든 공무원들이나 이런 공조직들이 많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간에는 경찰 아니면 없거든요. 그런데 사실 경찰이 그렇게 은밀하게 다니는 것도 아니고 “나 갑니다” 하고서 소리 내면서 다니잖아요. 그런 것을 다 피해서 우리 아동들이 피해를 입고 있거든요. 그런 것도 좀 더 세밀하게 연구가 가능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석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동친화도시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가 사실은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개념에서 출발을 한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도 유엔이 채택한 겁니다. 아이들이 보호받을 권리를 국제적인 수준에서 잘 맞춰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부탁도 부연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아동친화도시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신순옥 위원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광섭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그런데 지금 우선 추진을 시범적으로 한다는 곳이 인구 많은 곳부터 한다고 했거든요? 실제로 인구 많은 곳은 교통 편의가 많이 좋아요. 소방서도 있고 구급차 산모 탈 수 있는 차도 몇 대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사실은 시골 마을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죠, 시골 마을에 있는 분들, 다문화 가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물론 인구 많은 곳부터 하는 것도 맞긴 맞습니다. 맞긴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시골 변두리 마을부터 잘 챙겨 주셨으면.

말씀은 제가 그렇게 드렸지만 이거는 시군과 협의를 해서 우리 부의장님 말씀대로 그 방법도 저희가 고려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택시 회사하고의 상황 조율 그게 제일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시군별로 택시 회사들이 다 따로 있고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그분들이 카시트를 장착해서 이거를 한다는 거 자체는 우리하고 여러 가지 소통과 협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것도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정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안 출신 박정수 위원입니다. 이게 지금 바우처로 지급이 되는 거죠? 택시에서만 한정돼 있는…….

현재는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사용하고 있나요?

바우처로.

바우처로 하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이게 1년에 한 10만 원 정도예요?

예, 1년에 10만 원. 서울에서도 그렇게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뭐 다른 데는 사용할 수 없는 거고요?

그렇죠. 다른 데 사용하면…….

그런데 결국에는 그 부모님이 사용할 거 아닙니까.

여기서는 저희가 ‘4촌 이내’라고 정의했는데 이모가 데리고 병원을 갈 수도 있고 이렇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가 되어야 되는데, 결국 이런 바우처 카드를 받았을 때 부모 입장에서는 혹시 자기가 급한 일 있을 때 그냥 쓸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영유아가 없는 상태에서 그냥 일반 택시비 사용하듯이 이렇게, 그렇죠? 따로 관리감독이나 이런 게 될 수 있는 방법은 없었어요?

시스템을 봐서 개발해가지고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저희의 목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목적 외의 어떤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살짝 들기도 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순옥 위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이용국 의원님께서 좋은 조례안을 이렇게 발의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대상이 24개월 이하 영아를 양육하는 4촌 이내 친족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또 복지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우리가 낮에 맞벌이 가정에서는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부모들이 대다수인데, 사실 이 조례를 도입하는 취지가 아이들 병원을 간다든지 긴급한 상황에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좋은 취지로 시작된 것 같은데 그런 복지 사각지대에 대해서 계획은 있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제가 검토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선 시범으로 한번 운영을 해 보고, 지금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이런 사각지대가 분명히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완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이게 일반 택시가 아니라 승합자동차를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요, 일반 택시까지.

일반 택시인 거죠?

예.

그러면 크게 단가라든지 이런 거는 문제가 없는 거죠? 우리가 이용하는 일반 택시랑 똑같은 거죠?

예, 그렇죠. 그거는 예를 들어가지고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2년에 한 번씩 택시 요금을 조정합니다. 저희는 ’23년도에 택시 요금을 조정했는데 기본…….

왜냐하면 사실 그런 부분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카카오T 택시를 이용할 때 빨리 오는 건 요금이 더 비싸긴 하거든요.

1000원씩 더 내야 되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정말 필요할 때 이용을 해야 되는데 비용적인 단가 부분에 있어서 고려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여기 지원금, 2조제3항에 보면 지원금은 이용 택시 요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라고 하거든요. 이 규정이 좀 모호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지원 횟수라든지 상한액, 소득 기준, 지급 기준에 대해서 고민해 보셨습니까?

예, 그것은 이제 세부 계획을 수립해서 할 사항이라고 생각되고요, 현재는 지금 저희가 1년에 10만 원 이내에서 10만 원을 바우처 카드에 넣어 주고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보면 충남도에 택시를 이용하는 사람이 1년에 한 17만 명 정도 이렇게 이용을 하는 거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기준으로 해서 세부 계획을 잘 세워서 우리 부위원장님 말씀처럼 사각지대가 없고 영유아가 정말 편하게 이동권을 확보하고 또 병원이라든가 이런 데를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당진 출신 이철수 위원입니다. 하여튼 이용국 의원님께서 충청남도 영아 부모 택시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아주 좋은 시기에, 적절한 시기에 잘 발의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선 문제점을 몇 가지 지적한다면 국장님, 택시에 카시트 이게 가장 문제가 될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대개 택시들 보게 되면 전기차도 있지만 LPG 차량도 있고 휘발유 차량도 있는데 카시트를 항상 부착은 못 하잖아요. 그렇죠?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거를 협의하는 데 아마 여러 가지 애로 사항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카시트 설치를 계속 하고 다니면, 4명을 태울 수 있잖아요, 일반 택시에. 그런데 3명뿐이 못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편한 거죠. 카시트 장착된 택시는 4명이 있는 승객은 탈 수가 없는 이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협의를 해야 되는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신생아가 또 24개월 이하라고 했잖아요, 24개월 이하. 그러다 보니까 카시트가 그렇게 큰 건 아니더라도 24개월이면 만으로 2살인데, 만 2살 이하인데…….

1살이죠. 0세, 1세 이렇게 따지거든요.

0세, 1세?

예, 그렇습니다.

아무튼 24개월. 그렇게 따지는 건 잘 모르겠고요, 카시트를 싣고 다니느냐 그게 택시에 가장 문제점이 있겠네요. 그리고 또…….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예, 말씀하세요.

지금 영유아 차량이나 이런 것들이, 뭐 버스도 그렇고 택시도 그렇고 전부 다 법적으로 카시트를 장착하게끔 돼 있습니다. 다만 택시나 버스 같은 경우에는 법으로 지금 시행이 되고 있지만 우리 국민들의 정서나 이런 걸 고려해서 현재는 유예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속은 하지 않는 상태죠. 언젠가는 단속까지 할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선 카시트를 설치해가지고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냥 안고 타시는 분들이 있어서 지금은 단속을 하지는 않아요.

사실 도로교통법에 보면 6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네요, 만약에 안 하면?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있지만 아무튼 그걸 떠나가지고 좋은 조례예요. 좋은 조례인데 그런 게 문제점이 있다 보니까 운송사업자들하고 긴밀한 협의가 이루어져야만, 그리고 또 1년에 연간 약 14억이 소요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 지원에 관한 조례가 통과되면 바로 시행한다고 했잖아요, 이 조례는.

예, 우선 시범으로…….

금년도는 어려울 거 같고.

예, 금년도는 어려울 것 같고요.

내년도부터 바로 시행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세요. 조례만 만들면 뭐 합니까. 추진 안 하면 소용도 없는 조례지.

그럼요. 지금 대표발의 하신 이용국 의원님과 잘 협의를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긴밀하게 택시 운송업자들하고 협의 좀 하시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이용국 의원님과 협의할 게 아니라요, 저희 위원회와 협의하시면 됩니다.

예, 그건 당연히 그렇게 하고요…….

좋은 조례 발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몇 가지만 말씀 좀 드릴게요. 저는 카시트는 별로 문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솔직히 영아이기 때문에 거의 안고 타지. 다만 카시트도 아이들이 쓰는 카시트가 있고 신생아가 쓰는 카시트가 또 따로 있는데 저는 그거보다는 행정절차를 간소화했으면 좋겠다, 카드나 앱부터 해가지고 이걸 굉장히 복잡하게 하면 10만 원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안 할 수 있는 소지도 굉장히 있고요. 그다음에 외국인 부모들이 많이 있습니다, 농촌에는. 그 외국인 부모에 대한 배려도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예산이 전부 다 세워질 거라고 저는 솔직히 생각 안 합니다. 그러면 일부라도 세워지면 우선순위를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고민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존경하는 신순옥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아이돌봄 서비스 그다음에 산후조리 서비스하고도 연계를 잘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좋은 조례 발의해 주신 이용국 의원님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병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니요, 질의보다는 좋은 조례를 만들어 주셔가지고 감사드리고요, 이게 실효성을 높여야 되는데 여러 위원님들이 우려가 조금 있으신 것 같아요. 일단 카시트와 관련돼서는 법적으로는 카시트 장착을 의무화하고 있기 때문에 파생되는 문제가 좀 있을 수 있어서, 이 조례, 이 사업을 시행하는 데는 제가 보기에는 크게 세 가지 정도의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어서 행정이 집행하시면서 그거에 대한 대비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서울시에서 이거 도입했을 때 가격 대비가, 실은 카시트를 장착한 차량의 가격이 일반 콜택시의 38%가 높게 가격이 책정된다라는 통계 자료가 있었어요. 아마 초창기였을 것 같은데 그 가격의 문제, 또 하나는 이게 콜할 때 옵션에서 카시트 영아 동반 차량을 콜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배차가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또 배차를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높거나 아니면 일단 대도시에서는 충분한 사업성이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강제 배차라든지 우선 배차가 아니면 배차가 되지 않는 문제가 생기고 우선 배차를 시키려면 또 가격이 올라가고 그러한 모순점이 있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두 번째는 카시트의 문제인데 실은 안고 타는 게 현실적이에요. 하지만 합법적으로는 카시트를 장착하고 카시트에 앉혀야 되는데, 아이가 많은 도심에서 먼저 시범 운영을 하시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도심의 부모님들은 위생이나 방역에 무지 민감합니다. 특히나 신생아이기 때문에 카시트가 있다 하더라도 카시트에 절대 앉힐 수가 없는 구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카시트의 위생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의 문제도 대안을 가지고 있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하나, 이거는 아이 중심으로 이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최근에는 안심 동행 서비스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 안심 서비스로 귀결되는데, 혼자서 병원이나 이동이 안 되시는 분들, 교통약자 이동 지원과 유사하지만 별개로 장애인이 아니더라도 일시적으로 장애를 겪거나 또는 혼자서 운전해서 병원에 가지 못하는 분들에 대한 서비스들이 확대되고 있거든요. 그것과 이 서비스가 유사하기 때문에 실은 큰 폭에서는 연계해야 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야 될 것도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병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가 계획 수립이나 이런 걸 할 때 다 참고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병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국 의원님, 한말씀?

천안 출신 박정수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24년도 회계연도 결산 승인 관련해서 페이지는 355페이지고요, 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 관련해서 사업비가 총 6억입니다. 국비 3억, 도비 3억인데, 이월 금액인데 집행을 하나도 못 하고 보조금 3억이 반납됐습니다. 이게 왜 그런 거죠?

이거는 충남동부아동전문기관, 즉 공주거든요. 공주에 1개 신규 설치를 위해서 ’23년도 2회 추경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6억 원 예산을 편성하였어요. 그런데 2024년도에 건물을 매입해서 하려고 노력을 했으나 대상 건물이 없어서 공주시와 협조로 공주시 소유 공유재산 임차 결정을 작년도에 했어요. 그런데 이에 따라서 물품 예산을 당초 물품 취득비에서 민간위탁 사업비로 전용을 하고자 하였으나 이월된 예산은 또 전용이 안 된다고 해가지고 지금 불용이 된 사항이고요. 다만 6월 달에 공주가 개소가 되는데요, 공유재산 임차 결정을 해서 지금까지 해가지고 이제 결정이 됐어요. 다만 이걸 어떻게 했냐 하면 원래 서산 쪽에 또 하나를 하려고 했는데 서산 거를 먼저 당겨쓰고 이거를 불용시킨 거예요. 그러고서 복지부하고 협의해서 서산 거는 내년도에 다시 받기로 해가지고 이렇게 된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행정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조금 미흡한 점이 있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충남에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천안·아산·논산·홍성 이렇게 있잖아요. 한 해 동안 보통 이용하는 아동이라고 그럴까요, 이게 얼마 정도나 될까요?

이용하는 아동이 예를 들어 한 2370명 정도, 사례 관리를 받는 아동 수가 그렇게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 누구 신고로 들어오는, 주체가…….

아니요, 이거는 사례 관리를 하는.

관리요?

예, 사례 관리를 하는 저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신고 건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신고 건수도요, 아동학대 관련해서. 뭐 특별히 지금 자료가 없습니까?

(집행부석에서) 제가 부연 설명을 조금만 드리면 신고가 들어오면 그거를 경찰하고 지자체하고 나가서 학대다, 학대 아니다 여부를 판정을 하고요, 학대로 판정받은 경우에도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아까 말씀 주신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사례 관리라는 걸 하게 됩니다. 그러면 상담이 될 수가 있고 치료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고, 그게 1회 차에 끝날 수도 있고 여러 횟수가 필요할 수도 있고 해서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현재 관리되고 있는 아동이 2300여 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광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안 출신 정광섭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결산서 354페이지 보시면 충남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2024년 7월 23일 날 완공됐네요. 그러면서도 전년도 이월액이 80억 정도가 되고 또 ’24년 사고이월액이 8억 정도가 남았어요. 그런데 또 여기 답변 자료에 보면 ’25년 8월 30일 완공 이후 집행하기 위해 사고이월 하셨다는 얘긴데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미 ’24년 7월 23일 완공했고 또 ’25년 8월 30일…….

이거는 육아종합센터 건립을 완공했다는 거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아이들이 편하고, 친환경적으로 리모델링을 하고 있어요. 그 사업이 따로 한 거예요.

따로?

예, 그것이 작년 10월부터 올 8월까지 해서 그게 사고이월 돼서 올해 8월이 되면 완공을 하니까 그때 마지막 이월된 금액을 전부 다 집행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지금 아직 100% 완공된 건 아니네요?

그렇죠. 그 안에 리모델링을 다 해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 쾌적한 환경에서 놀이도 하고 학습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성을 해서 시범 운영을 해가지고, 8월 지나면 완공이 되잖아요. 시범 운영을 몇 달간 해가지고 내년 1월에 정식 오픈을 하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직 오픈은 안 됐고요?

예, 그렇습니다.

시범적으로 8월 30일 완공하고 그 후로 해가지고 1월 달에 오픈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이해를 했고요, 354페이지 관련해가지고 가정양육수당 지원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100% 다 사업이 지출이 돼 있네요. 31억 4532만 4000원으로 결산서상에는 100% 모두 지출한 거로 돼 있는데 2022년부터 2023년, 2024년까지 최근 3년 치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에 대한 본예산을 살펴보면 2022년에는 275억 1000만 원이었는데 추경에서 179억 9800만 원을 감했단 말이죠. 그러면 한 88억 3000만 원 가지고 사업했다는 얘기고 또 2023년에는 본예산 95억 1300만 원이던 것을 추경에서 또 11억 7000만 원을 감액했고 2024년에는 본예산 45억 8100만 원이던 것을 14억 3700만 원 삭감했어요. 그러니까 31억 4500만 원 집행은 다 하셨는데 이렇게 삭감된 내용이 뭐예요?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가정양육수당은 어린이집·유치원 등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24개월에서 7세 이하 대상으로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22년∼’24년도 3년간 예산 감액 사유는 영유아 지원수당 신설로 기존의 가정양육수당 수급자 중 영아 0∼1세가 부모급여 수급자로 분리되어서 지원 대상이 감소가 됐습니다.

아, 감됐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추경에 감할 수밖에 없는 이유이고, 정리추경의 감액 사유는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분기별 집행 실적 및 향후 소요액을 파악해서 하반기 실수요를 반영해서 변경내시를 합니다. 그런데 변경내시에 따라서 거기에 줄어서 오니까 우리도 다시 줄여서 편성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라 그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어쨌든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을 만들어야 되겠고, 그러자면 또 받던 수당을 감액해서 준다면 부모들도 좋아할 사람은 없겠죠.

그렇죠.

결국은 다른 수당으로 지급을 받기 때문에 줄었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석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석곤 위원입니다. 충남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사업에 대해서 이게 완공되면 그 운영은 어디서 하게 되는 거죠? 운영자는 도에서 직접…….

지금은 건양대학교에 위수탁이 되어 있는…….

건양대에 위탁이요. 위치는 어디에 있어요?

본관 있잖아요.

예?

본관.

아, 예.

여기서 보면 본관 오른쪽에 건물이 되어 있습니다.

건양대에서 위탁하는 걸로 이미 결정이 돼 있습니까?

예.

지금 인테리어 부분만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인테리어 부분 세부 내용을 자료로 받을 수 있을까요?

예, 알겠습니다.

비품이니 뭐 이런 것들도 다 포함이 돼 있습니까?

아니, 우선은 예를 들어서…….

건물 구조에 대해서만 되어 있습니까?

예, 건물 구조도 그렇고 비품도 있습니다. 아이들이 정말 놀기 편하고 다치지 않도록 친환경으로 설계를 하다 보니까, 알겠습니다. 그런 내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놀이기구, 체험실 이런 부분은 또 따로 해야 됩니까? 비품이라든지 기구라든지 이런 것들은.

예, 그렇죠.

일단 그것 좀 자료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석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병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성과 육아는 존경하는 신순옥 부위원장님이 하실 것 같긴 한데 저는 제가 관심 있는 분야만 몇 가지, 결산서 첨부 서류를 참고로 해가지고 제가 난임부부와 고위험 임산부에 관심이 있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두 가지만 머릿속에 있는 것만으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난임부부하고 고위험 임산부가 거의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원인도 유사하고 또 사회적으로 고위험 임산부와 난임부부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 거죠. 그러면 성인지 결산서상의 성과 목표 달성 현황을 보면 실은 목표치가 있고 실적치가 있는데, 한번 자료를 보실래요? 난임부부는 472페이지 그리고 고위험은 482페이지, 첨부 서류 472페이지 잠깐 보시면 매년 목표치보다 실적치가 상당히 많이 높게 실적이 돼요. 그 이유가 뭔가요? 예를 들어서 난임부부 지원사업의 2023년 목표치는 2304명인데 실적은 3745명이고 ’24년도의 목표치는 2618명인데 실적은 3934명으로 목표와 실적치의 괴리가 상당히 많이 크거든요. 이렇게 목표와 실적이 현실화되지 않는 이유가 있나요?

잠시만요. 제가 보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난임부부 지원사업의 성과 관리에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사실 성인지나 성과 목표 달성이 미달성된 것도 있고 달성이 된 것은 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어서 목표를 잘못 설정했거나 그런 의심이 되는 거잖아요, 위원님이 생각해 보면. 이게 정말 어떤 때는 설정을 사실 밑으로 내려야 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시스템이 계속 달성하면 더 올리고 달성하면 더 올리고 이런 시스템으로 가다 보니까 사실 전체적으로 이번에 저희가 달성하지 못한 게 한 16개 정도도 있고 달성한 것 자체도 여러 가지 지표가 잘못된 것도 있어서 이거를 올해는 많이 개선을 했는데 또 개선할 것이 더 생기거든요.

성과 목표에서 100%를 기준으로 80% 이하로 미달성하는 사업도 문제지만 실은 엄밀히 따지면 120% 이상 초과하는 사업도 문제거든요.

예, 그것도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는 사회적으로 고위험군은 물리적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고 －고위험이나 난임부부는－ 그래서 보통 보면, 예를 들어서요, 난임부부 지원사업 부서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건 정말 열심히 하고 있어서 저도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거는 그냥 예를 드는 것뿐입니다, 모든 부서가 거의 상통하기 때문에. 그러면 실은 목표 달성에 대한 강박 관념이 있기 때문에 전년도 실적치가 2348명인데 목표치는 그것보다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도 불구하고 전년도 실적보다 더 낮게 목표치를 잡아요. 그러다 보니까 120%가 아니라 더 이상 초과 달성 하는 경우의 수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거는 엄격히 따지면 정확하게 민간에서는 시장의 수요 예측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영역인 것이지 않습니까?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사항들이 몇 가지 나타나는 것이 제가 보니까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참고해서 정말 목표가 잘 설정되고 거기에 따른 실적이 동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설정을 해서 해야지 예를 들어서 이런 거 보면 이번 이만큼 올렸으니까 더 올려라, 또 담당자들이 관심을 좀 더 기울여야 되는 사항도 여러 가지 있는데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저희가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의 성과 평가는 정확하게 다음 연도에 그 예산의 증액과 감액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거든요. 그래서 실은 목표보다 120% 이상의 성과를 달성하게 되면 그거는 결국은 그 부서가 어느 정도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느냐고 그 사업 대상의 확장이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고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문제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실은 고위험 임산부도 마찬가지, 예산에 맞춰서 사업을 집행하고 있어요. 사업 대상자를 축소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고위험 임산부 대상자 등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23년도에 줄어든 적이 있어요, 사업 수혜자가. 갑자기 사업 수혜자가 살짝 줄어든 경우가 있는데 그 이유는 당연히 예산이 줄었다는 겁니다. 사업 대상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예산이 줄었기 때문에 사업 수혜자가 줄어드는 거거든요.

하여튼 그런 거 명심해서 설정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 주신 것과 같이 계속 고위험 산모들이 늘어나는 상황에 있어서 저희가 예산도 좀 더 증액을 시켜야 되겠지만 그런 예를 들어가지고 목표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설정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부서에서는 사업 대상자가 너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많이 힘들어해요.

예, 맞습니다.

그걸 다 찾아야 되는 거고 다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효성이 있는 사업들은 계속 지원을 해야 되는 거고 더 증가하는 추세에 맞게 예산도 맞춰서 증가 확보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거는 과장님과 국장님께서 사업 예산은 증가하는 수혜자에 맞춰서 확보를 해 주실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잠시만요. 제가 하나를 본 적이 있는데 힐링…… 폭력 예방 및 시설 종사자 소진 예방 지원사업들이 있어요. 각 사회복지단체나 기관들의 번아웃을 막고 재충전과 힐링을 할 수 있도록 당사자들을 지원하는 사업들이 있거든요. 마음 치유하는 사업들이 있는데 아마 최근에 보고를 받으셨을 것 같아요. 이 사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좀 다소 있는 단체들이 있거든요. 원취지는 이 사업을 집행하는 선생님들에 대한 번아웃을 막고 에너지를 재충전해서 열정이 식지 않게, 그 사업을 집행하는 기관의 선생님을 위한 힐링 프로그램이긴 하지만 실은 조금 더 멀리 보면 사업 수혜자인 도민들에 대한 도민 서비스를 계속 유지하고 증폭시키기 위한 지원사업이기도 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 번아웃을 막기 위한 소진 예방 지원사업이 소진 예방 지원사업으로서의 사업 내용이 명확하게 일치해야 된다. 이 사업과 관련 없는 사업하고 짜매가지고 보내는데 오히려 더 스트레스를 받고 돌아오면 큰 문제가 되는 경우의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걸 너무 행사로 접근하지 마시고, 정말 마음 치유하는 거거든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멍때리는 게 또 마음 치유 사업 프로그램의 하나일 수 있는 것처럼 행사로 보지 마시고 정말로 마음을 치유하는 시간을 확보하느냐의 내용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전체적인 소진 예방 지원사업에 대한 내용들을 모든 단체들 점검을 해서 실효성 있게 집행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제가,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신순옥 위원님, 길게 시간 드리겠습니다.

천안시 신순옥 위원입니다. 먼저 정병인 위원님께서 성과 목표 달성 미달성과 초과 달성에 대한 문제점을 제대로 짚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도 드리고, 결산 심사 준비하는 과정에 굉장히 애를 많이 쓰셨어요. 그런데 다만 우리가 좀 더 개선을 하자라는 의미에서 보면 성과서에서는 지금 인구전략국에서 1건은 미달성이고 성인지 결산서에서는 24건이더라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우리가 성인지 결산, 예결산 이것들을 진행할 때 하는 이유들이 있잖아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여성과 남성에게 예산이 어떻게 반영됐는지를 보고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재정 운영에 대한 민주화를 이루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별 수혜자를 계속 보는 거고, 성별 분리 통계가 필요하다라는 것들이 계속 나오는데 성인지 결산 관련해서 성인지 목표와 지표들 사이에 정합성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들이 보여요. 그런 경우들이 많고, 단순히 어떤 지표를 맞추기 위한 형식에 치우쳐 있다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개선이 돼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실적 아까 말씀을 주셨지만 ’23년도에 실적을 도달했으면 ’24년도에 목표치가 올라가는 건 자연스럽죠. 그런데 왜 실적치보다 목표치를 더 낮게 잡았을까. 단순하게 성과를 도달하기 위한 그런 조치로 보여지는데 그것보다 정말 거기에 대한 사업이 무슨 문제가 있고 왜 안 되는지를 우리가 정책적인 환류를 통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근거 기준이 되기 위한 성인지 예결산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굉장히 좀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고, 여기에 박정수 위원님도 계시고 정병인 위원님도 계시지만 이번에 결산 검사 위원으로 들어가셨잖아요. 결산 검사 의견서를 보니까 성인지 예결산 관련해서도 굉장히 많은 염려와 우려들을 담아주셨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이것 좀 한번 살펴보셨습니까, 결산 의견서?

예, 성인지 예산 그것도 한번 봤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 주신 사항을 아까도 정병인 위원님한테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들이, 목표 설정이라든가 아니면 지금 말씀 주신 사항들이 올해로 몇 가지 개선된 점은 있지만 내년부터는 정말 성인지 예산이 목표를 잘 설정하고 잘 집행이 돼서 실질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바뀌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바뀔 수 있도록 제가 담당자들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조금씩 바꿔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의 그런 노력과 관심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근본적이고 본질적으로 충남도가 가지고 있는 성인지에 대한 접근이라든지 정책 방향을 놓고 봤을 때 본 위원은 매우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양성평등 사업이라든지 성별영향평가 이외에 도지사님의 자체 사업도 우리 도에는 없어요. 없는 실정이고, 우리 도가 여성 정책 사업을 정말 얼마나 의지를 가지고 추구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의지가 약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저는 그래서 국장님의 그런 마음을 담아서 －주무 담당 실·국이기 때문에 좀 더 높은 관심이 필요한데－ 단순하게 좀 더 실효성 있는 성과지표나 목표를 세우겠다라는 거기에서 한발 더 나아가서 전반적으로 우리 충남도가 가지고 있는 성인지 예결산에 대해서 한번 컨설팅을 외부 용역을 맡겨서 진단을 해보면 어떨까 이런 제안을 좀 드려봐요. 그래서 외부 평가 기관의 진단을 통해서 뭐가 문제인지, 왜 안 되고 있는지, 어떤 것들을 보완해야 되는지, 국장님 책임 가지고 그런 것들을 한번 실시해 보면 어떨까 이런 제안을 드려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순옥 위원 그 정도는 좀 하실 수 있죠?

관련해서 저희가 지난번에 충남청소년성문화센터 현장 방문 다녀왔거든요. 그런데 회계연도 결산서에 보니까 ’24년도 이용자 실적이, 물론 여기도 미달성할 수밖에 없죠. 인력 부족으로 인한 교육 건수가 감소했다라고 그렇게 원인으로 분석을 했더라고요. 지난번에 현장 방문 갔을 때도 여전히 강사 채용이 되지 않았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까, 국장님?

제가 지금 잘 이해를 못 했어요.

그러면 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이게 원래 실적 미달성을 했어요, ’24년도에. 그렇죠?

예, 알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채용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고 현재도 공고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거기에서 나왔던 얘기가 1년 차나 3년 차나 다 똑같기 때문에 강사들이 오지 않는다라고 했거든요? 그 문제에 대해서.

그 문제도 여가부랑 심도 있게 의견 교환을 해서 건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강사 채용이 안 되는 이유가 분명히 있거든요. 여성인력개발센터도 마찬가지고 새일센터도 1년 차나 3년 차나 5년 차나 계속 일하면 근속수당이나 이런 게 더 올라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똑같아요.

말씀 주신 사항에 대해서 여성가족부하고 심도 있게 협의를 해서 반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청소년성문화센터가 충분한 목표치에 도달할 수 있도록 기대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예, 감사합니다.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래도 우리 인구전략국에서는 보조금 잔액을 굉장히 잘 처리하고 있다라고 보여져요. 다만 우리가 교부를 해 주고 남은 보조금 잔액들에 대해서 지금 현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국장님?

작년도 거 말씀하시는 거죠?

예, 작년도 게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 거죠, 올해까지.

예, 그렇죠. 아까도 제가 제안설명에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한 13억 정도 되는 보조금 집행잔액들이 있어요. 그거를 예를 들어서 시군에서 받아야 되는 사항도 있고 국가에서, 부처에서 고지서가 나오는데 늦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는 5억 정도 미수납이 됐고 나머지는, 13억 중에서 7억 정도는…….

좀 더 세부적으로 예를 들어서 시군에서 받아야 될 것을, 집행잔액을 저희가 왜 못 받는 거예요?

거기서 예산을 세워야 돼요.

예산을 따로 별도로?

예, 따로 별도로 세워야 되는데 그걸 좀 못 미쳐서, 담당자가 바뀌고 그러니까 못 세우는 경우도 있고 늦게서야…….

담당자가 바뀌어서 그걸 놓치는 건 없는지, 제가 그걸 좀 지적하고 싶거든요.

그런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챙겨보지 않기 때문에, 담당자가 이동하면서.

예, 그렇죠. 그런 경우가 있고, 저희가 계속 독촉하고 해야 되는데도 시군 담당자가 바뀌면 또 인계인수가 안 되면 한 템포 더 늦어지는 경우가 있고. 그런데 다만 우리 도보다 시군은 추경이 한 서너 번 있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한 시군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독촉을 해서 얼른 받아서 반납할 건 반납하고 도비 같은 경우에는 다시 또 우리 세계잉여금으로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부분을 특별히 더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라고요, 집행률이 100% 도달했다고 해서 이 사업이 다 만족스럽게 진행됐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죠, 국장님?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100% 진행된 집행률에 대해서도 만족도라든지 재이용률, 사후 성과에 대해서도 계속 지속적으로 평가, 모니터링하는 게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결국 저도 사실 성과지표에 대한 지적을 계속 하고 싶었어요. 예를 들어서 예산액 대비 규모에 따라서 예산이 큰 금액도 성과지표를 하나로 세우고 예산이 적은 금액도 하나로 세운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과연 적절한 것인지 이런 문제를 지적하고 싶었는데요, 어떤 의미냐면, 국장님 아시죠? 잠시만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국장님?

알고 있습니다.

59억 원 규모의 보육 사업들도 단순하게 성과지표 하나로만 되어 있고, 그리고 300만 원 미만인 것도 성과지표를 하나로 설정했더라고요. 과연 이게 적절한가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국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아까도 제가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성과지표 자체가 저희가 좀 부족한 면이 많이 있어서 제가 이번에 심도 있게 들여다봤습니다. 들여다봐서…….

59억인 보육 및 돌봄 인프라 확충 이것도 성과지표 하나였고 300만 원 미만 다문화가정 지원 사업이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예산 규모에 따라서 성과지표도 세부적으로 나누어 줘야 되는데 금액 차이에 따라서 단순하게 하나만 가지고 단순 비교 하기에는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을 개선하고 또 다음 연도부터는 성과지표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지적을 받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방과후라든지 다함께돌봄센터 부분들의 이용률이라든지 참여율 이런 것들이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 대상 학생 수에 비해서 참여 인원은 굉장히 매우 미흡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예산 편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살펴보셨습니까, 국장님?

제가 아직 거기까지는, 지금 말씀 주신 사항까지는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다만 이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총체적으로 다 여러 가지 사항을 좀 살펴서…….

다함께돌봄센터 같은 경우에도 사실 1300명 정도밖에, 이용자가 그거밖에 안 돼요. 우리 도내 초등학생이 몇 명인지 혹시, 13만 명이 넘거든요. 그런데 한 1000명 내외 정도가 다함께돌봄센터를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러면 수요자는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급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또 단순하게 보는데, 막상 다함께돌봄센터를 이용하고 싶은 학생들이 다 갈 수 있나? 매우 부족한 상황이겠죠. 이런 부분들을 판단하셔가지고 예산을 세울 때도 감안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전반적으로 다 그래요. 정책 환류가 잘되어야만 이것이 예산 편성을 하면서 집행이 제대로 이루어지는데, 처음 시작부터 계획을 잘 세우고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단순한 관심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좀 더 깊이 있는 이해도 필요하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감안해서 성인지 관련해서 전반적인 컨설팅을 한번 받아 보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제안드리겠습니다.

말씀 주신 사항 저희가 추진하면서 계속 부위원장님 조언도 듣고 하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순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시간 안 드리겠습니다. 정병인 위원님, 더 추가 질의 하실 거 있으세요?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몇 가지 말씀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인구정책과 예산이 64억 정도 세출 된 거로 봤는데요, 너무 적다. 100억도 안 되는 예산 가지고…… 외국인정책과, 죄송합니다. 외국인정책과 예산이 적은 부분들은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개편을 해야 될지는 저도 깊은 생각은 안 해 봤습니다만, 전체적인 예산 결산이니까 예산 수요로만 봤을 때는 당연히 또 지출이 덜 될 수밖에 없으니까…….

한말씀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지금 외국인정책과는 작년 10월에 팀이 모여가지고 했기 때문에 예산이 좀 적다는 말씀을…….

올해는 좀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까, 그러면?

그럼요. 늘어나야죠, 당연히.

제가 그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인 큰 틀에서 복지 문제를 일부는 책임지고 계시니까 포장이 과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도민에게 혜택이 다 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그걸 다 도민에게 가는 쪽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시범이면 시범 쪽이니까 다 갈 수가 없잖아요, 솔직히요. 풀케어도 그렇고 여러 가지도 그렇고 그런 부분은 명확하게 얘기를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왜 그러냐면 다른 도에서 이런 얘기들을 해서, “충남은 그걸 다 어떻게 해?” 이렇게 얘기들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민원 들어온 거 먼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전체적인 총괄 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신순옥 부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특히 충남어린이인성학습원 보면 호봉으로 지급되는 데가 있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보육교사 준용으로 돼서 부원장이나 전문 요원, 팀장들은 그렇게 되는데 운영 요원, 보건·간호 요원, 시설관리 요원들은 연차가 쌓여도 딱 보육교사 5호봉으로 고정돼 있죠, 1년을 하든 10년을 하든 15년을 하든 20년을 하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전부 스크린해서 나중에 자료를 주십시오, 행감 때 말씀을 한번 드리게.

예, 알겠습니다.

결산만 해서 말씀드립니다. 이런 거 굉장히 문제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10년을 해도 5호봉으로 하고 20년을 해도 그렇게 규정을 딱 지어 놓으면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누가 일하겠습니까? 이 부분은 처음에 들어온 사람은 좀 높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연수가 지날수록 이분들은 감해진다고 보면 누가 이 조직에 있으려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비단 어린이인성학습원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산하기관 관리 다, 임금 체계 어떻게든 정리해서 한번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한 예로 몇 개만 드릴게요. 저희 첨부 서류 475페이지를 보면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에서 사업 수혜자는 ’22년도에 5447명, ’2023년도에는 5338명, 2024년도에는 5981명이에요. 인원수가 다 다르고 ’24년도에는 훨씬 더 늘어났는데, 동기 대비해서 한 600명 넘게 늘어났거든요? 그런데 예산 지출된 거 보면 똑같아요. 70억이죠? 70억 1380만 5000원, 그렇죠? 똑같아요. 이유가 뭐예요? 명수가 다른데 어떻게 금액이 10원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을 수가 있죠? 이 사유가 뭡니까? 예산이면 그럴 수 있는데 세출이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자, 팀장님 누구세요? 팀장님이 빨리빨리 얘기해 주셔 봐. (인구전략국장, 직원과 대화) 자, 정리해서 서류로 제출해 주십시오.

예, 따로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그다음에 또 첨부 서류 516페이지에 보면 여성단체 지원에서요, 성평등 효과 지원 그다음에 사업 수혜자 보면 ’22년도에 212만 3037명, ’23년도에 212만 7630명, 올해에는 200명이에요. 이게 뭐예요? 이유가 뭐예요, 이거? 200만 명 하다가 갑자기 200명으로 내려간 게 뭐예요? 그다음에 성평등 효과 분석도 마찬가지로 ’23년도에는 212만 7630명에서 ’24년도에는 115명, 이게 뭐야? 이유가 뭡니까, 이게? (○집행부석에서 위원장님, 저희가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파악 안 하시고 첨부 자료로 내신 거예요? 내가 과장님하고 국장님께는 말씀 못 드리지만 팀장님은 이 자료를 다 검토하고 내야지. 자, 이런 자료들이 많아요. 또 볼까요? 478페이지 한번 볼까요?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관련해서 ’23년에는 수혜자 41명, ’24년도에는 36명인데 ’23년에는 3975만 원으로 해서 제가 1인당 따로 나눠보니까 96만 9000원 정도가 되고 ’24년에는 인원수가 5명 줄었는데 1987만 5000원 내려가서 1인당 지원비가 55만 2000원 정도로 다운이 돼요. 이건 이유가 뭐예요?

제가 답변을 드리면 이거는 금액을 딱 해서 청소년 산모한테 1명 100만 원이면 100만 원 이렇게 주는 게 아니고요, 거기에 소요되는 약제나 치료 비용을 청구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돈을 조금 많이 쓴 케이스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 작년 ’24년도에는 청구한 금액이 좀 적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보여집니다”가 아니라, 팀장님 맞아요? (○집행부석에서 예.) 그다음에 제가 쭉 몇 가지를 보니까 이런 것들이 좀 많은데 이걸 다 하나씩 하나씩 물으면 시간이 좀 길게 갈 것 같고, 여성가족정책과 한번 몇 가지 여쭤볼게요. 폭력 피해자 통합거점지원센터 있죠? 이게 계약 체결이 늦어졌던 사유가 있습니까?

과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과장님이 답해 주세요.

그게 11월 달에 됐는데 그전에 상담소라든지 38개 센터에서 워낙 반발이 심해가지고 그분들의 의견을 수렴하느라고 계약이 늦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급 10%가 11월에 진행됐고 이월된 잔액이 이유가 그렇게 돼서…….

예, 이월된 거는 집행이 됐습니다.

다 집행은 됐어요?

예, 감사합니다.

저한테 감사할 건 없고요. 그다음에 한부모가족 지원, 여기에 기사업 수혜자 명수가 쭉 나오고 금액은 또 감액이 돼서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쭉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서 나중에 저희가 각 과로 ’24년 결산에 대해서 이 부분들을 드리면 자료로 답변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기금 운용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기금을 기금답게 썼으면 좋겠다. 양성평등기금에서 －집행액이 얼마 되지는 않는데－ 한부모가족 자녀 대학 입학금 지원 해서 1985만 원 쓰지 않습니까? 이건 몇 명을 선택해서 주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주는 겁니까?

신청한 13명에 대해서 저희가…….

신청을 13명만 했습니까? 그러면 신청을 더 할 수도 있는데 13명만 한 거예요?

아니죠.

대상자가?

예, 대상자가 13명.

그렇게 적나요?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국가 장학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장학금 범위가 너무 넓어지는 바람에 실제적으로 저희가 그 장학금을 따로 넘을 수 있는 그런 금액이 안 됩니다. 그러면 그거 받은 사람을 제외하고 지급을 하다 보니까 자꾸 수혜자가 떨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가 장학금 받고?

생리대 비치하는 거예요.

양성평등기금에서도 하고 그다음에 청소년육성기금에서도 하고?

대상이 청소년과 일반 저기가 좀 달라서…….

이 기금 운용을 좀 잘했으면 좋겠어요, 특색 있는 걸로. 이런 건 일반 예산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기금에서 할 수 있는 것과 일반 예산으로 할 수 있는 거 고민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 봤다는 말씀 좀 드리고 거기에 대한 고민도 함께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수 국장님하고 과장님, 팀장님들이 굉장히 잘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굉장히 유하시게 끝내신 것 같고요, 이런 위원님들의 마음 더 잘 담아서 일 더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결산은 단순한 수치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치의 문제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도민의 행복과 직결된 문제다라는 생각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요, 결산하시는 데 있어서, 집행하시는 데 있어서 되도록이면 산출 기초에 따라서 지출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예산 주실 때 산출 기초에 정확히 근거해서 주셨으면 좋겠고 그 기초에 근거해서 결산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아닌 거 많잖아요. 그렇죠? 기초는 그렇게 해 놓고 다르게 지출하는 것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념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안건들은 위원님의 질의를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가결하기 전에, 서무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일. 예상 질의 다 준비해 주시느라고. 앞으로 예상 질의를 저희도 한번 주세요.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4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5항 2024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 중 인구전략국 소관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종수 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여기는 ‘오랜 시간’이라고 쓰여 있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랜 시간은 빼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이상으로 인구전략국 소관 회의를 마치고 오찬과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홍성 출신 이종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김민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을 비롯해 스물두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 해 주신 충청남도 독립운동 미서훈자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이 조례안은 우리 도내 독립운동 미서훈자를 체계적으로 발굴하고 이들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을 기리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독립운동가 중 국가로부터 아직 서훈을 받지 못한 분들에 대한 입증 자료 수집과 서훈 신청을 지원함으로써 명예 회복과 유족에 대한 예우를 실현하고 도민들의 역사 인식 제고에도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보면 안 제3조에서는 도지사에게 독립운동 미서훈자 발굴 및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 할 수 있도록 책무를 부여하였고, 안 제4조에는 미서훈자 발굴, 입증 자료의 수집 및 고증, 서훈 신청 지원, 제도 홍보·교육 및 콘텐츠 제작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는 위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 기관이나 법인·단체 등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는 도지사가 관계 기관이나 단체에 자료 제출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 수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그동안 잊혀져 있던 충청남도 내 독립운동 미서훈자의 숭고한 정신을 재조명하고 그분들의 역사적 가치를 복원하기 위한 조례로써 매우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족에 대한 예우와 지역 공동체의 역사 교육 차원에서도 시의적절한 조례가 아닐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밖의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길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설명과 보고가 있었으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의석에 놓아드린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성만제입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해 주신 사항 중에 독립운동가 발굴 사업을 아직 추진하지 않은 시군이 많은데 본 조례 시행 후에 충청남도 차원의 향후 계획이 무엇인지 말씀을 요구하셨습니다. 도에서는 아직 미추진 시군과 협력을 해서 도 차원에서의 미서훈 독립운동가 발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독립기념관의 독립운동 자료 발굴 TF팀과 연계를 해서 일제강점기 충남 지역 공문서 자료 수집을 병행하고, 도는 호국 보훈 중심지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미서훈 독립운동가의 발굴 및 서훈을 적극 지원하고 이를 통해 다음 세대에 기억하고 계승하는 보훈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발굴 사업에 대해서는 2019년도에 3·1운동 100주년 기념으로 역사문화원을 중심으로 해서 10개 시군이 진행을 했고 지금 안 된 지역이 5개 시군입니다. 그 시군에 대해서는 도에서도 같이 뜻을 모아서 발굴 사업에 동참할 수 있도록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만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 이종화 의원님과 성만제 국장님 중 누구에게 질의하실지 먼저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안 출신 박정수 위원입니다. 먼저 참 너무 늦은 감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좀 궁금한 거는 제2조에서 보면 “국권 침탈 전후부터”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독립운동 미서훈자라고 해서. 그러면 이 시기를 만약에 정한다면 1919년 그때부터인지, 아니면 그전부터도 되는 건지.

제가 답변을…….

예, 국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지금 조문에 보면 시기에 대해서는 “일제의 국권 침탈 전후”로 이렇게 기재가 돼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도 좀 더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의병 활동이 일어난 시점하고 1910년 한일합방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판단해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독립운동사에서 보았을 때에는 의병 운동 이후에 구국 운동으로 이어진 것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고 그 시기는 을미의병에서부터 시작하는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 시기에 대해서는 1905년 전후로 볼 것인지, 1910년 전후로 볼 것인지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들이 있는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 독립운동사와 같이 연계해서 보겠다는 말씀 드리고, “독립운동에 공적이 있는 분”이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그거는 나중에 1945년 8월 14일까지의 과정을, 전후로 과정을 해서 발굴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보다 보니까 발굴을 했어요. 예를 들어 천안시 같은 경우 442명을 발굴했고 그런데 서훈 신청은 183명 이렇게밖에 안 됐고, 결국에 서훈 등록이 두 분밖에 안 됐단 말이에요. 이게 발굴한 거랑 서훈 등록되어 있는 거랑 이 차이가 너무 크단 말이에요. 어떤 증빙 자료가 부족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저희가 발굴을 해서 서훈 신청을 하게 되면 국가보훈부에서 서훈 신청 대상자에 대한 심사를 하게 됩니다. 심사를 하게 되는데 거기에는 수형 기록이라든가 독립운동에 참여한 기록이라든지 언론 보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검토가 되어서 입증을 시켜야 되는 과정이 있는데 지금 지역에서 사료들이 그렇게 입증이 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안들이 발굴이 되면 좋을 텐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저희가 발굴을 해서 심사하는 데까지는 최선을 다하지만 서훈심사위원회에서 그러한 기준을 가지고 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서훈이 됐을 때 혜택이라고 그럴까 그런 게 좀…….

독립유공자에 대해서는 거기에 상응하는 여러 가지 보상이 유족들에게 되는 부분이 있고, 지금 당사자분들은 생존하신 분이 거의 없기 때문에 가족분들, 유족들에게 나가는 혜택들이나 이런 것들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석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석곤 위원입니다. 시의적절하게 이종화 의원님께서 조례를 제안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국장님!

예.

지금 5개 시군이 전혀 실적이 없잖아요. 이 조례 제정 후에 대대적인 홍보 계획을 잡으신다고 하셨는데 일단 그 지역에 있는 신문을 많이 좀 활용해 주세요. 요즘은 돈 내서 보는 구독자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게 모르고 넘어가는 수가 많으니까, 우리 지역에서도 예전에 3·1운동에 참여를 하셔갖고 그 비까지 있는데도 참여 등록이 안 되신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제 거기에 관련된 분들이 전부 90에 가까워요. 기억이 점점 소멸돼 가는 시대니까 홍보 좀 잘하셔갖고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철수 위원입니다. 아주 적절한 시기에, 역시 4선 의원이신 이종화 의원님이 애국자이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복지환경위에 근무하면서 미처 이런 생각을 못 했었는데 이렇게 이런 조례를 내주셔가지고 한편으로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예.

그동안 이 사업이 타 시군…… 천안이나 공주·서산·논산·계룡·부여·청양·홍성·예산 같은 경우는 추진 시기가 각각 다르긴 다른데 이 사업비는 대략 얼마씩이나 책정이 돼요, 만약에 시작하게 되면?

앞서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1919년에 3·1운동 100주년 기념 즈음해서 충남역사문화연구원에서 처음 연구용역 진행을 출발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부분이 시군별로 보통 연구용역비를 한 2000만 원 정도 이렇게 역사문화연구원에 지원을 해서 향토 자료들을 찾고 발굴하고 이런 과정들을 거쳤는데 연차적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 지금 10개 시군에서는 완료가 됐는데 5개 시군이 아직 앞으로 해야 될 시군입니다. 그래서 역사문화연구원하고도 협의를 저희가 해 보겠지만, 지금 독립기념관에 미서훈 독립운동가 발굴 사업 TF가 또 구성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하고도 협의를 했는데 읍면동 문서고에 보관하고 있는 일제강점기 때의 문서들을 열람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 체계도 저희가 MOU를 체결을 했고, 그런 작업들을 병행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작업은 하는데 여기 실적을 보니까 논산 같은 경우는 발굴 318건에 서훈 신청이 318이에요, 신청한 게. 그런데 등록된 건 1건도 없어!

지금 심사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심사 중에?

예, 심사 중에 있는 겁니다.

2024년도에 한 게 아직도 심사 중이에요? 그리고 예를 들어 예산군 같은 경우는 2020년에 시작해가지고 2024년 거를 마무리 지었는데 예산 같은 경우는 378건에 서훈 신청한 게 187에 서훈 등록이 43이란 말이에요. 참, 정말 자료에 문제가 있는 건지, 이렇게 실효성이 그냥…….

지금 공주하고 논산…….

공주는 1건, 서훈 등록된 게.

예, 공주에서도 57건에 대해서 지금 신청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심사 종결이 아직 안 된 부분이고요, 금산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동안은 지방자치 예산 가지고 했다는 얘기죠?

발굴 사업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이제 충남도도 예산을 범위 내에서 지원하자는 얘기 아닙니까?

시군하고 협의를 해서.

보건복지 분야니까 또 3 대 7 사업이 되겠구먼.

그래서 서훈 신청을 하게 되면 심사위원회에서 보는 게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1등급은 수형 기간이 8년 이상 이런 기준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1등급, 2등급, 3등급 해서 쭉 나눠지는데 포장은 10월 이상이거든요, 옥고를 치른 입증이 될 수 있는 서류 문서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뭔가 다 규정이 있겠죠. 있으니까, 아무튼 보령·아산·당진·금산·서천·태안 6개 시군이 아직 시작을 안 했거든요. 그거 추진 좀 할 수…….

5개 시군.

보령·아산…….

아산은 했습니다.

아, 아산은 했구나. 그러니까 5개 시군의 발굴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바로 신경을 써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이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말씀만 마무리로 하겠습니다. 서훈이라는 게 본인 아니면 유족들 아니면 지자체, 민간 단체들이 신청을 할 수 있는 게 서훈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사실은 국가가 인정해 주는 가장 큰 명예거든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훈장·포장·표창까지 이렇게 하는 건데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 －이종화 의원님도 고민을 많이 하셨겠지만－ 여하튼 증빙에 의해서, 특히 보훈처의 독립운동 관리는 증빙·증거 자료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걸 잘 찾을 수 있도록 배려를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지자체에서는 서훈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올리는 절차만 하기 때문에 잘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민간 제보는 많이 있어요. 민간 서로의 제보는 많이 있는데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읍면에서 자료를 많이 찾으려고 하시는데 그 부분을 잘 충족하게 보완해 주시고 뒷받침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철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각 지자체에서 안 하시는 곳도 빨리빨리 독려하셔서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미서훈자들에 대해서도 발굴이 되면 교육청하고도 연계해가지고 교육 프로그램과 같이 연계해서 아이들까지도 교육이 잘 됐으면 좋겠다 －시군하고도－ 그런 부탁도 마지막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 독립운동 미서훈자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이종화 의원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종화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충청남도 홀로 사는 노인 병원동행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박정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위원회 아산 출신 박정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민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민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서른여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홀로 사는 노인 병원동행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홀로 사는 노인 병원동행서비스 지원 사업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본 조례안을 공동발의 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제안의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의 증가로 인하여 안전 및 건강 관리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병원 방문 시 발생할 수 있는 불편과 위험을 해소하고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하여 돌봄이 필요한 노인을 대상으로 병원동행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 시장·군수가 추진하는 병원동행서비스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6조는 도지사는 동행서비스 활성화 및 이용자 확대를 위하여 도민에게 동행서비스 이용 정보를 제공하고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는 도지사는 동행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군 및 의료기관, 동행서비스 제공 기관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홀로 사는 노인 병원동행서비스 지원에 관한 것으로 조례안 심의에 앞서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전문가 자문, 의회 홈페이지 조례안 예고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고 본 의원과 동료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한 내용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설명과 보고가 있었으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의석에 놓아드린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입니다. 충청남도 홀로 사는 노인 병원동행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재정 추계 부분 검토를 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원동행서비스는 고령자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필수 서비스로 그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판단이 되나 재정 부담, 인력 수급, 지역 간 의료 접근성 격차 등의 문제를 감안하였을 때 시범 사업 추진 및 평가를 통한 단계별 확대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매니저 역량 향상을 위해서 시간제 인력 채용보다는 사회복지시설 내에 전담 인력 채용 및 배치를 통해서 교육과 매뉴얼, 지침 등을 마련하여 병원동행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고 지도감독 수행 방안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조례에서도 적시된 것처럼 시군 주도적인 사업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추가 소요 경비로는 사회복지시설에 인력을 배치해서 운영할 경우에 출장비나 보험료, 사업 관리에 필요한 총사업비의 10% 운영비 정도의 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아울러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의료·요양 통합 돌봄서비스를 내년 3월 중에 시행을 하게 됩니다. 이 내용에는 통합 돌봄서비스 대상자를 선정하게 되고 선정된 대상자에 대해서 돌봄서비스 설계를 해서 지원하게 되는 구조인데 이 부분에 병원동행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에 대해서는 이러한 연계 서비스가 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재정 부담 부분에 대해서, 65세 이상 인구 전체에 대해서 몸에 불편함이 있어서 의료를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시는 분들의 비율을 장애인들을 제외한 나머지 26.4%로 추정해서 도비 30% 부담으로 했을 때 연간 약 30억 원 정도 추정을 했는데, 저희가 판단할 때에는 이거를 일시에 진행하는 것은 매니저의 양성이나 의료 이용하는 부분에 대한 면밀한 이용 체계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재정 소요 추계 부분에 대해서는 시범적으로 운영하면서 그 결과 평가를 통해서 확장할 수 있는 여지를 가지고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성만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 박정식 의원님과 성만제 국장님 중 누구에게 질의하실지 먼저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안 출신 신순옥 위원입니다. 먼저 의미 있는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박정식 의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성만제 국장님한테, 사실 지금 비용추계가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네요? 향후 시범 사업을 통해서 추이를 보겠다라고 그 정도까지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자료상으로 비용추계 상세 내역을 저희도 면밀하게 살펴보았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65세 이상 인구 11만 6000명에 장애 노인 53.4%를 제외하고 그중에서 거동 불편으로 의료 이용이 불편했던 분들을 26.4%로 계산했습니다. 그리고 매니저 활동하는 것을 1회 이용할 때 3시간 정도로 판단을 했고 시간당 이용 단가는 1만 2000원 정도로 계산을 해서 도 비용을 30%로 가정했을 때 연간 약 30억 원 정도 소요가 된다, 그래서 5년 동안 150억 정도 추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돌봄 시스템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관련 연관 사업들이 좀 중복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생활지원사라고 하는 것도 하루에 4시간씩 가정으로 방문해서 노인들에게 말벗이나 또 일부 병원동행서비스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춤형 돌봄서비스에도 내용이 들어가 있고…….

예, 맞춤형 돌봄서비스 안에 있고 그다음에 재가 요양보호사도 마찬가지인 경우 이런 것들이 있는데 좀 중복되지 않나 싶기도 하고 여기에 대한 업무의 정확한 범위나 규정 이런 것들도 사실 모호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병원동행매니저가 65세 이상의 어르신과 병원을 동행합니다. 그러면 자차로 이용해서 가는 걸까요, 아니면 택시를 이용해서 가는 걸까요? 택시를 타면 택시 비용은 누가 부담을 하고, 예를 들어서 병원만 가는 게 아니라 병원 다녀오시면 또 식사나 간식, 부대 이런 상황들이 있을 텐데 여기에 대한 경계선이 모호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생활지원사는 하루에 4시간으로 했는데 지금 3시간으로 했어요, 병원동행매니저는. 이러한 것들이 좀 더 신중을 기울여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떠십니까, 국장님?

지금 조례 내용에 보시면 제5조에 “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추진하는 동행서비스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예산의 범위를 일단은 도·시군 매칭 3 대 7로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도가 3이고 시군 매칭 7로…….

비용추계서를 작성할 때 일반적인 시군 분담 비율을 적용해서 그렇게 정리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여기에 도에서 동행서비스를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내용이 조례에 담겨진 것은 아니고 시군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 동행서비스에 도가 지원을 할 수 있는 안을 담아 놓은 정도로 저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찌 됐든 주체가 시군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 또 만약에 이거를 한다고 하더라도 내년도에 시행되는 의료·요양 통합 돌봄서비스에 연계 지을 수 있는…….

그렇다고 하면 주체가 시군이면 또 시군 보건소 위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거는 보건소라고 한정 지을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다양한 사회복지 서비스 기관들이 또 서비스 구조들이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운영 주체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 명확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 제2조의 정의 부분에서 보면 2조의2항 병원동행서비스 땡땡땡 하고 의사소통 보조, 의사소통 보조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좀 추상적으로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조례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제가 드리는 것보다는 발의해 주신 우리 박정식 의원님께서 답변해 주시는 게 명확할 것 같은데요…….

제 요지는 맞춤형 돌봄서비스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데, 이 병원동행매니저라고 하는 게 굉장히 좋은 사업이긴 하지만 재원 충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큰 부담이 있는데 재원 마련과 중복되는 업무에 대한, 그다음에 그 업무의 영역을 어디까지 확대할 것인지에 대해서 준비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도 같은 생각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신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박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안 출신 박정수 위원입니다. 현재 병원동행서비스가 있죠, 지금? 시행되고 있는 데 있지 않습니까?

예, 시군별로 시행하는 시군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기에 어떻게 보면 옵션이 들어간 거잖아요, 65세 홀로 사는 노인 이렇게. 그렇죠?

시군별로 그건 좀 다르게, 대상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홀로 사는 노인이라는 걸 또…… 가족이랑 같이 살고 있는데 자식들이 다 바빠요, 오늘. 그래서 그냥 서비스를 이용하려고 전화해서 “오셔라” 그러면 또 올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렇죠?

그래서 다른 시도 사례도 저희가 점검을 한번 해 봤는데 이용자가 부담을 할 수 있는 체계도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대상을 조례에 ‘어느어느 분들만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한정 짓게 되면, 물론 이용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개인적인 비용을 들여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구조도 별도로 조례가 없다 하더라도 할 수 있는 부분이기는 합니다만, 또 하나는 아까 부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비용추계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대상을 비용추계서에서 제시한 65세 이상 독거노인분들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의료 이용이 불편한 분들을 연구원에서 제시한 26.4%로 이렇게 추계하셨는데 그것을 예로 들면 소득분위로 적용을 해서 본인 부담을 적용하게 할 것인지 이러한 부분들 그다음에 또 다른 사회서비스하고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연계·확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운용을 해 가면서 실행 과정에서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상위 법령이 65세…… 요즘 65세면 사실은 청년이십니다. 여기 주변에 같이 계신 의원님들도 보시면 혼자 못 돌아다니고 그러진 않으십니다. 그래서 이것도 나중에 어떻게 됐든 개정이 되겠지만 －나이, 연령이라든지 이런 것도－ 그런 게 좀 궁금했습니다. 국장님이 집행부에서 이런 것들도 같이 고민하고 계신지 그런 차원에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것을 만약에 시행한다고 하면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통합 돌봄의 연계 체계의 범위 내에서 운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서 가는 부분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런 부분이 나올 수 있거든요. 운수사업법상 택시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자기의 업무, 그러니까 사업 영역이 침해됐다라고 물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적극적으로 해석한다고 그러면 그분들이 동행서비스의 주체로서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극단적으로 선을 그어서 말씀드리기보다는 매니저로 활동하실 수 있는 자원도 지금 충분하다, 대도시 지역하고 군 단위 지역하고 서로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그 시군에 맞는 활동 범위와 자원을…….

방금 국장님이 그런 말씀 해 주셔가지고 잠깐 생각이 났는데 그런 비슷한 예로 농촌 택시라는 게 또 있습니다, 사실은요. 혹시 그러면 그런 것처럼 시군 경계를 넘나들 수 있는 동행서비스 택시를 시군에서 지정한다든지…….

그러니까 다양한…….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병원 접근성도 서로 거주하는 지역마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들을 하나로만 기준을 잡아서 가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정리하겠습니다.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정의가 참 애매합니다, 솔직히. 왜 그러냐면 지금 여기 보면, 주민등록상 1인 거주로 한정하면 실질적으로 농촌 같은 경우 충남에서 다 주소 갖기 운동해가지고 주소만 여기 놓는 사람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할머니·할아버지 밑에 주소를 일부러, 저희가 독려해가지고 갖다 놓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못 받을 수 있는 소지가 다분히 있을 수도 있다. 그런 부분들 또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배려하시고 더 고민하셔서 나중에 시행 지침을 만들 때는 그렇게 잘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이나 건강 상태, 여러 가지 제한을 두는 것도 바람직하기도 하고 이걸 또 제한을 안 두는 것도 양면성이 있는 문제인데요, 그런 고민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동행 인력을 누가 할 거냐 이거에 대한 부분도, 노인복지사가 할 거냐 간호조무사가 할 거냐. 시군마다 또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게 비슷한 제도들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왕이면 좋은 데 거를 잘 받으셔가지고 고민을 하셔서 기왕 하실 거 같으면 지침을 그렇게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좋은 제안 해 주신 박정식 의원님께 조례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위원장님, 제가 추가 설명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시죠.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조례를 제정해서 병원동행서비스를 왜 운영하려고 하느냐, 또 기존 제도와의 차별성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충청남도 내에 65세 이상 1인 가구는 계속 증가를 하고 있는 실정이고 노인의 고립과 의료 접근성 부족이 이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제가 조례에 발표를 했지만, 기존에 있는 노인 돌봄서비스나 재가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장기요양 등급을 받아야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장애인 콜택시 같은 경우에도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만 이용이 가능하고요. 이 조례는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병원동행서비스인데 기존에 사회복지사로 등록하고 일을 하고 있는, 교육 기관에서서 무료 또는 교육 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 대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동행서비스를. 그리고 또 시장·군수가 위촉해서 기존에 있는 요양보호사나 생활지원사가 할 수 있도록, 어느 시군에는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충남에는 이 조례가 두 군데 정도 발의가 돼 있는 상태인데 홍성 같은 경우에는 조례 없이 이미 군에서 이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조례가 통과돼서 이 조례를 통해서 많은 1인 가구 노인들이 서비스를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 위원님들 중에서 병원동행서비스가 있는데 왜 하냐 이렇게 얘기하신 건 없는 것 같고요, 다만 이 조례에 대해서 다 좋게 말씀을 하시고 지침 할 때, 시행할 때의 보완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니까, 다들 좋은 쪽으로 말씀하신…….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예, 이철수 위원님.

국장님, 우리가 지금 노인 인구를 65세를 기준으로 하고 있잖아요.

예, 아직 그렇습니다.

그런데 75세로 상향 조정 한다는 거, 사실 법적으로 상향된 거는 아직 없죠?

노인복지법이 개정되어야 되는데 아직 65세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밖에서는 그냥 흔히들 요새 노인 인구가 하도 많다 보니까 사실 65세는 청년 아니냐, 아까 박정수 위원님도 내 얘기 하는 것 같아가지고 은근히 찔리긴 찔리더라고. 저도 66세예요. 그런데 이거 상향 조정 안 합니까, 이제?

이것은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사회적 합의가 좀 필요하다. 지금 노인연금 수급률이 제가 알기로 73%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75세로 조정을 할 경우에 수급 되시는 분들이 포기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점진적으로 해야 되는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한 합의가 있지 않고서는 그렇게 쉽게 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충청남도 홀로 사는 노인 병원동행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박정식 의원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정식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충청남도 외국인 요양보호사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신순옥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순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김민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서른다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외국인 요양보호사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외국인 요양보호사 육성 및 지원에 공감하고 뜻을 모아 공동발의 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말씀드리면 외국인 요양보호사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안정적인 돌봄 인력을 확보하고 도민의 복지 증진 및 노인복지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외국인 요양보호사 육성 및 지원의 목적, 용어의 정의 그리고 도지사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는 외국인 요양보호사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매년 충청남도 외국인 요양보호사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5조에는 외국인 요양보호사의 모집 및 교육 등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이 제정 조례안은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돌봄 수요 증가로 인한 간병 인력의 부족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입법 자문은 물론 의회 홈페이지에 조례안 예고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기에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설명과 보고가 있었으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의석에 놓아드린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입니다. 검토보고에서 도 차원의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과 관련하여 시범 사업 참여 의지와 준비 현황 그리고 양성 기관과의 연계 가능성 그리고 유학생 수용을 위한 지역 내 인프라 구축 계획 등에 대해 소관 부서의 실현 가능성을 고려한 실행 방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먼저 준비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을 위해서 후보 대학을 추천하고자 도내 대학을 대상으로 모집 공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공고안은 법무부의 표준 공고안을 활용하고 선정평가단의 평가 결과 우수 대학을 추천할 계획입니다. 선정 평가 시 법무부의 평가 지침에 따라서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기숙사 수용력, 주거비 지원 여부, 유학생 수용 대책이 마련된 대학에 높은 점수를 부여하고 평가 결과 상위 2개 대학을 법무부에 7월 말까지 추천을 할 계획입니다. 법무부의 양성 대학 선정 결과 발표는 8월 달 정도로 예상되고, 그렇게 되면 요양보호사 교육 기관으로 지정된 후에 ’26년부터 교육 운영이 개시될 계획입니다. 앞으로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 대학의 유학생 대상 인센티브로 비자 발급 그다음에 체류 연장 등의 조건을 완화하고 충남형 라이즈 사업과 연계해서 지원 대책을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비용추계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구체적인 비용추계를 하기에는 좀 곤란한 상황이어서 추계서가 나오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만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 신순옥 위원님과 성만제 국장님 중 누구에게 질의하실지 먼저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그러면 외국인 요양보호사가 현재 비자를 법무부로부터 승인을 받는다는 거죠?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하고 요양 기관에 취업을 할 경우 한 것이 입증이 되면 E7 비자를 내주겠다는 겁니다.

E7 비자는 얼마예요?

그게 특정 활동 비자거든요. 그 해당되는 직군에 대해서 거기에 요양보호사를 포함시켜서 이번에 고시를 한 사항입니다.

제가 정확하게 내용을 몰라서 그러는데 이게 어찌 됐든 국가자격증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분에 한해서는 인정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이 서비스 분야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법무부에서 체류 비자를 내주고 특정 활동 직업군으로 인정을 하겠다는 거죠.

이게 그러면 의료인은 아니지만, 비의료인이긴 한데 그 직군에 들어가긴 하죠?

그러니까 E7 비자가 발급될 수 있는 특정 활동군의 직업군이 이렇게…….

그러면 나라는 상관 없이요?

그러니까 국적에는 관계없고 저희 나라에서 주는 비자인 거죠.

자격증은 어찌 됐든 이제 인정이 된다는 거잖아요. 여기서 한국…….

우리나라에서 취득한 자격증.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철수 위원입니다. 외국인 요양보호사들은 만약에 하게 되면 최소한 자격증에 외국인들 한국어 학습 능력 정도는, 그런 기준이 좀 들어가나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법무부에서 공고를 내는 부분은 －저희도 도내 대학 응모 공고를 진행하고 있는데－ 거기 교육 과정에 한국문화 습득을 하고 언어 교육도 충분히, 소통이 될 수 있는 충분한 구조가 되어야 되고요, 거기서 요양보호사 자격 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교육 과정을 이수하고 자격증을 취득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의 소양 교육이 있는지, 소양이 갖춰질 수 있는 교육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는지 평가를 해서 선정하겠다는 취지로 저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없죠? 있어요?

현재는 지정된 대학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외국인 요양보호사라고 근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없죠?

저희가 전체적인 통계를 봤더니 외국인 900명 정도가 우리 국내 자격증을 취득했더라고요. 그분들이 어떤 직업군에 아니면 어떻게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파악되지 않았는데 건강보험공단 통계 자료에 의하면 900명 정도이고 우리 충남이 3명…… (종이를 넘기며) 몇 명이죠? 아, 죄송합니다. 저희 도내에 외국인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분이 900명이네요, 900명.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봤고요…….

아, 충남에 900명?

예, 충남에 900명이 있고 전국적으로는 2만 2700명이 존재합니다.

야, 많다.

그리고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국내에 체류하고 계시면서 국적 취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요양보호사 면허를 취득한 경우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혹시 여기 중국 사람이 몇 명이나 돼요? 그건 안 했죠?

국적별로는 저희가 통계를 내진 않고 있습니다.

그건 조사 안 했죠?

예.

혹시 신순옥 위원님은 조례 발의하면서 알아요? 모르시죠? 야, 이게 엄청 많네. 충남에만 해도 900명이라고요?

저희가 충남에 자격증 소지자가 총 11만 명 정도 취득을 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건강보험공단에 활동하고 계신, 면허 번호가 등록돼서 활동하고 계신 수급받는 분들이, 요양보호사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중복이 되기 때문에－ 약 3만 4000명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충남도에 외국인들이 요양보호사 자격증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900명 정도 되니까 그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지원에 관한 조례도 만들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이 조례를 만드는 거잖아요.

이 조례의 취지는 지금 요양보호사 인력이, 앞으로 고령 인구들이 많이 늘어나고 서비스 받아야 될 분들이 많이 늘어나는데 요양보호로 활동하실 수 있는 분들이 적기 때문에 그 인력을 외국인이라도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서 양성해서 공급해 줘야 되는 사항이 필요하다.

그래요. 존경하는 우리 신순옥 위원님이 이 조례를 발의하셨는데요, 외국인 요양보호사도 당연히 육성에 관한, 지원에 관한 조례도 만들어야겠지만 일단은 우리 내국인들, 국내에 있는 요양보호사들 처우 개선에 대해서는 항상 서로 간담회를 통해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분들도 항상 그걸 하고, 만약에 하게 되면 우리 내국인이나 외국인이나 처우가 똑같아지나요, 어떻게 되나요, 이게? 처우 개선을 하게 되면? 그건 생각 안 해 보셨어요? 지원에 관한 조례인데.

그러니까 지금 이 조례는 일단 외국인에 대해서 외국인 요양보호사를 어떻게 양성할 거냐, 육성할 거냐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지원도 어떻게 할 건가.

나중에 지원 부분은, 지난번에 저희도 논의를 했습니다만 이게 장기요양보험 제도 안에서 보험료로 수급이 이루어지는 사항이잖아요. 이 부분은 만약에 지방비로 또 다른 －예를 들면 처우 개선을 위해서－ 비용이 들어간다고 하면 공적 재정으로 진행하고 있는 장기요양보험 제도는 그 공적 재정으로 운영이 되면서 또 다른 일반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 이중적 구조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장기요양보험 제도의 구조를 좀 더 개선하면서 처우를 개선시키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저희 실무적인 입장입니다.

그래요. 하여튼 그렇게 하시고요, 앞으로 외국인 요양보호사 육성이라고 했잖아요. 육성 주체가, 국가자격증은 그러면 어디서 발행하는 걸까요?

국가자격증은 보건복지부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예.

그러면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겠네요, 이런 거는?

그런데 자격증 발급 자체는 시도로 이양이 돼 있습니다. 자격증 발급은 시도에서 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위탁관리 한다는 말, 업무 위탁이라는 게 있거든요. 제6조에 보면 “도지사는 외국인 요양보호사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5조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법인·단체 또는 노인복지시설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요?

이 부분은 다 열어놓고 말씀 주셨는데 제가 제한적으로 설명을 드린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만, 외국인에 대해서 요양보호사로서의 역할과 직무를 수행하게 하고 또 자격 면허를 취득하게 하려면 제가 봤을 때는 대학 교육기관에서 외국인에 대한 유학생을 모집하거나 양성을 하고 교육시켜서 자격증을 취득하게 해서 사회에 배출하는 것이 저는 합리적이라고 보고요, 현재 일반 사회복지법인이나 단체에서 이거를 수행을 한다 하더라도 －못할 거는 아니겠지만－ 이러한 커리큘럼을 체계적으로 갖추기에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업무에 대해서는 일단 조례가 제정이 되게 되면 바로 또 시행할 거 아닙니까? 그때 구체적인 사항 서로 한번 협의하는 거로 하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한마디만, 신순옥 위원님 좋은 조례 제안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지금 외국인 요양보호사의 정의만 있거든요. 그렇죠?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법률에 뭐 이렇게 얘기가 있는데 외국인 요양보호사에 대한 자격 기준 그리고 역할 범위 그다음에 처우 기준 그다음에 관리 감독 체계에 대한 지침도 도에서 고민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철수 위원님이 깜짝 놀라셨다고 했는데 저도, 충남에 900명, 전국에 2만 명이 지금 넘게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앞으로 보면 이분들에 대한 노무 센터를 어떻게 운영할까도 고민을 하셔야 될 겁니다. 인권에 대한 문제도 같이 고민을, 인원이 늘어나면 그 부분도 고민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체계적이고 법률적인 인정 제도가 사실은 아직 제대로 안 돼 있습니다. 솔직히 부재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중앙에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니까－ 도에서 건의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보고, 그다음에 한국어 능력도 많이 키웠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좀 가져 봅니다. 그런 부분들을 체계적으로 저희도 준비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오늘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해 봤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충청남도 외국인 요양보호사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신순옥 위원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병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김민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서른한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충청남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장애인에 대한 인권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에 공감하고 뜻을 모아 공동발의 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말씀드리면 조례의 명확성과 체계성을 높이기 위해 자구를 정비하고 학대 피해를 입은 장애인과 장애 아동에 대한 긴급 보호와 회복 지원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안 제8조에서는 그동안 현행 조례에서 분산되어 있던 장애인옹호기관에 대한 위탁과 관련된 사항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였고, 안 제9조에서는 학대 피해를 입은 장애인 및 장애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근거를 새롭게 마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0조에서는 학대 피해를 입은 장애인 및 장애 아동이 보다 실질적인 법률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법률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이 개정조례안은 장애 아동을 포함한 피해 장애인의 인권 보장을 강화하고 위기 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함께 입법 자문은 물론 의회 홈페이지에 조례안 예고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기에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병인 위원님, 또박또박 설명 잘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설명과 보고가 있었으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의석에 놓아드린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피해 장애 아동을 위한 쉼터의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하여 도 차원의 구체적인 추진 계획과 실행 방안이 마련되어 있는지 명확한 답변이 요구된다고 하셨습니다. 피해장애아동쉼터 설치 추진 경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피해장애아동쉼터는 ’24년 11월 공모 사업에 선정이 되었고, ’25년 2월 쉼터 설치 관련한 수요 조사와 현장 평가를 거쳐서 설치 지역을 홍성군으로 확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충청남도 공유재산 심의를 완료하여 현재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향후 민간위탁 사무 심의와 도의회 동의 그리고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위수탁 협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피해장애아동쉼터 실행 방안 마련 계획은 민간위탁 기관 선정 시 전문성과 시설 운영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사업 목적에 적합한 법인을 선정하고 충청남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등 유관 기관과 협업 체계를 구축해서 쉼터 초기 운영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쉼터 개소 후에 일정 기간 동안 모니터링과 운영 점검을 실시하고 종사자 교육과 외부 전문가 자문을 병행하면서 쉼터의 안정적 운영과 피해 장애 아동의 보호 체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만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정병인 위원님과 성만제 국장님 중 누구에게 질의하실지 먼저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웃으며) 좀 서운한데요.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은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숙지하셨다고 생각되므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남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병인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청남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민수 위원장님, 신순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특히 우리 보건복지국에 대한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충청남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2022년 2월 18일부터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운영 대상 기관이 확대됨에 따라 상위 법령 개정 사항 등을 조례에 반영한 것으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여러 기관 중 가장 적합한 기관을 선정하여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을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의 용어에 맞춰 조례 제명과 조문 내용 중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을 “공공보건의료 지원단”으로 띄어쓰기를 정비하여 통일된 용어를 사용하려는 것입니다. 둘째, 조례 제6조제1항의 충청남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위탁운영 기관의 범위를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2조2항에 따라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공공보건의료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으로 확대하여 상위법을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셋째, 2024년 충청남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입법 평가 결과 제10조(시행규칙)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하는 규정은 지방자치법 제29조(규칙)으로 규정이 이미 있으므로 삭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충청남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동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만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검토보고는 의석에 놓아드린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르면 지방의료원에 위탁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충청남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을 타 지역인 대전에 위치한 충남대병원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점은 다소 아쉬움이 있다면서 재위탁 심사 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도내에 위치한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위수탁 기관으로 지정하는 것에 대하여 신중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우선 도에서는 충청남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수탁기관을 공개 모집 및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선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타 지역인 대전에 위치한 충남대학병원에 위탁하게 된 이유는 2021년 최초 공개 모집은 법률 개정 이전으로 국립대병원, 지방의료원 등 공공보건의료기관에만 많이 응모가 가능하였으며, 충남대학병원과 홍성의료원 2곳이 응모하여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충남대학병원을 선정하였고, 충남대학병원에 ’21년 9월부터 ’23년 12월까지 지원단을 위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3년에 재위탁 공개 모집은 법률 개정을 반영하여 공공보건의료기관뿐만 아니라 도내 사립 대학병원을 대상으로도 응모하도록 홍보하였으나 두 차례의 공개 모집에도 불구하고 충남대학병원이 단독으로 응모하여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충남대학병원이 다시 선정되어서 ’24년 1월부터 ’26년 12월까지 지원단을 위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에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같이 도내 의료기관에서 지원단을 수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에 공감하고 향후 ’26년 공개 모집 시에는 역량 있는 도내 의료기관이 응모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만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질의 없으시죠? (의사직원에게) 전문위원실에서도 논점 흐리지 말라고. 지금 조례 개정만 얘기를 하지 운영에 대해서 왜 얘기를 해. 얘기하려면 이런 건 나중에 행감 때 얘기하라고. 자꾸 쓸데없이 시간 잡아먹잖아.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충청남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청남도 노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노인 일자리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와 신규 사업 개발 및 수행 기관 허브 역할을 수행하는 충청남도 노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의 위탁 기간이 2025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일자리 사업에 대한 전문성 및 업무 연속성이 있는 충남경제진흥원에 재위탁하고자 충청남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입니다. 공공기관 위탁 필요성을 말씀드리면 충청남도 노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는 초고령 사회에 따른 노인의 소득 보장과 사회적 관계망 증진 등 노년기 일자리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전달 체계 전담 기구로 노인 일자리 발굴 및 활성화 지원, 수행 기관 허브 기능 등 공공성이 높은 사무를 안정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공공기관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충남경제진흥원에 재위탁하는 이유는 충남경제진흥원은 일자리 경제 분야의 출연기관으로 일자리 사업에 대한 전문성과 조직·인력·네트워크 등 충남형 민관 협력 일자리 활성화를 위한 역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3년간 노인 일자리 사업 운영 실적과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재위탁 시 사업의 연속성과 고도화를 기대할 수 있고, 공공 업무 수행 기관으로써 센터 운영의 책임성과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으므로 재위탁 기관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충청남도 노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동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만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설명과 보고가 있었으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검토보고는 의석에 놓아드린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의 내용을 살펴보면 비용 추계에서 센터의 연간 소요 예산액이 3년간 매년 8억 2000만 원의 동결된 금액으로 산출하였는데 물가 상승과 인건비 증가, 사업 확대 등을 고려하면 예산 증액이 불가피할 것으로 사료되는바, 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과 운영 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된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노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 위탁 동의안의 비용 추계는 2025년도 본예산 기준으로 작성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 예산 편성 시에는 물가 상승률, 인건비 인상, 사업 확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보다 현실성 있는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운영 계획은 지난 ’23년부터 ’25년까지는 센터의 설치 초기 단계로서 조직의 안정 및 유관 기관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센터의 안정적인 정착에 중점을 두고 운영하였다면 현재 센터가 점차 안정화 단계에 접어든 만큼 그간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현장 중심의 일자리 지원 확대와 수행 기관의 교육 지원 강화 및 컨설팅 지원 다각화 등 센터의 고도화에 중점을 둘 계획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만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당진 출신 이철수 위원입니다. 충남경제진흥원이 재위탁되는 거죠?

지금까지 3년 동안 해 왔는데 그동안 해 온 과정을 지켜봤을 때 일자리 전문으로 하고 있는 기관이기도 하고 그동안에 진행되어 온 과정이 일자리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역량 면에서 특별한 하자가 없기 때문에 그 공공기관에 재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노인 일자리 사업을 할 수 있는 데가 충남경제진흥원 말고도 다른 데도 있나요, 충남에?

이것을 공공기관으로 하고자 하는 영역에서 보았을 때에는 물론 사회서비스원이나 단체로 따지면 노인회나 복지관이나 이런 데도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만, 사회서비스원 같은 경우에는 일자리 관련된 전문성이나 네트워크는 경제진흥원과 같지는 않은 상황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노인회라든가 복지관에서도 물론 수용 의사가 있다면 모르겠으나 지금 일자리 자체가 공익형만 있는 것이 아니고 취업 알선형까지 확장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공공기관 중에서는 경제진흥원이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게 3년 계약이죠?

위탁 기간은 3년입니다.

2025년 12월에 재계약을 해야겠네요?

예, 금년 12월까지여서 지금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충남경제진흥원 전에, 3년 전에는 어디가 노인 일자리를 하고 있었나요?

처음 만들어진 거거든요. 처음 만들어서 그렇게 위탁한 겁니다.

처음부터 충남경제진흥원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했고, 그동안 무슨 하자도 없었고 그러니까 국장님이 보시기에는 경제진흥원이 잘하고 있다 그런 판단이 들기 때문에 재위탁하고 싶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경제진흥원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한번, 혹시 우리 충남도에서는 진흥원에 대해서 감사를 한다든지 그런 건 해 본 적은 있나요?

지금 경제진흥원 자체가 기업이라든가 소상공인이라든가 이런 부분 사업들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상임위와 관련돼서는 기획경제위원회 소관으로 분류가 되어 있는 기관임에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을 직접 이렇게…….

행정적으로.

행정적으로?

행정적으로 지도·감독 같은 거 한 적 있냐 이거죠.

수탁기관에 대해서는 경영실적 평가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평가? 경영평가.

예,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평가는 충청남도 출자·출연 기관에 대해서 통합적으로 직군별로 구분을 해가지고 출자·출연 기관 평가를 하거든요. 거기 평가 대상입니다.

그런데 뭐 하자 없었어요?

예, 하자는 없었습니다.

총예산이 전년도에는 얼마였었나 금년도는 지금 보니까 8억 2000인데 내년도에도 8억 2000이에요, 금년도?

센터장 1명하고 직원 4명으로 구성돼 있거든요. 그래서 인건비하고 사업비 포함해서 8억 2000만 원 금년도에 편성돼 있습니다.

금년도에 편성되어 내년도에 8억 2000 한다는 얘기죠?

비용 추계는 그렇게 했는데 내년 예산은 센터의 사업 영역이나 이런 부분들의 계획을 받아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영을 하고 그렇게 편성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요. 더군다나 잘하시는 국장님이 그런 걸 평가도 하셨고 또 경제진흥원이 별 하자도 없고 그러니까 타당하다고 사료는 되니까 충남경제진흥원에 더욱더 세심하게 노인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힘 좀 써 달라고 말씀드려 주시고, 저 이상입니다.

그런데……. 정병인 위원님 먼저 하시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정병인입니다. 내용은 특별하게 이견이 없을 것 같고요, 단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거는 우리가 공고 없이 재위탁을 하려고 할 때는 성과 평가 해가지고 일정 점수 이상일 때이잖아요. 그게 아마 80점 이상일 때 재위탁을 할 수가 있는 자격 조건이 되는 거죠?

예.

노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의 성과 평가가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는 썩 높지는 않아요. 자체 평가임에도 불구하고 85점이거든요, 물론 80점 이상이긴 하지만. 그런데 실은 그게 결코 높은 건 아니거든요, 보통 일반 평가 했을 때는 다 90점이 넘기 때문에. 물론 이 자리에서는 전체 성과 평가 내용, 사업 내용들을 다 평가하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 공공 위탁 하는 데는 크게 이견이 없고 단지 재위탁한 이후 추후에 3년 이후에 재평가할 때는 아주 심도 있게 평가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공공 위탁이라고 해서 또 본인들이 계속 받을 것이다라는 안일함에 빠져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3년 후에 평가할 때는 중간 평가 할 때부터 제대로 성과 평가를 잘 준비하셔서 긴장감을 늦추지 않도록, 그래서 이 사업들에 대한 성과 실효성을 조금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철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한말씀 드리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경제진흥원에 주는 것에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일을 제대로 한다고 판단을 안 해요. 여기에서 취업 알선형, 공익형, 사회서비스형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얼마나 많은 새로운 걸 발굴했나는 내가 모르겠어요. 저희 부여에서 하는 거 보면 그렇게 뭐 특별한 걸 발굴했는지는 모르겠고, 다만 효율성으로 보면 노인회 쪽에서 하는 게 더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시군에서 다 연계도 돼 있고 또 경제진흥원은 저희 상임위도 아니고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심도 있는 고려가 좀 필요하지 않겠나. 이승헌 팀장님! 이거 팀장이 누구시죠, 이것 관련해서? 혹시 노인회 쪽하고 얘기 한번 해 보신 적 있습니까, 이걸 수탁 한 번 받을 건지? 그런 얘기는 해 보신 적 없죠? (○집행부석에서 노인회 쪽에서는 공익형으로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지금 정부 정책도 그렇고 사회서비스형하고 민간형 일자리를 더 확대하는 추세입니다.) 확대하는 추세인데 올해 보면 작년에 비해서 오히려 공익형이 더 늘었지 사회서비스가 더 늘지는 않았잖아요. (○집행부석에서 그런데 공익형 같은 경우는 적정 수준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아니, 올해 는 일자리를 보면, 제가 올해 부여 는 일자리를 보면 공익형이 더 훨씬 늘지 사회서비스형은 좀 더 줄었지 않아요? (○집행부석에서 아니, 저희 목표량은 좀 더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 부여 같은 경우는 일반 공익형은 더 늘고 사회서비스형은 좀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 비해서. (○집행부석에서 시군마다 여건이 상이해서 그렇습니다.)

노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의 기능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센터장 1명하고 직원 4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조직이고, 경제진흥원에 위탁을 주어서 경제진흥원이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확장적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은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통합지원센터라고 하는 명칭에 부합하게 67개 정도 되는 각 지원 조직이 시군하고 시군의 시니어 클럽이라든가 복지관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노인 일자리 사업을 실질적으로 추진하는 데 있어서 어떤 프로세스라든가 교육이라든가 또 새로운 일자리 발굴을 어떤 식으로 발굴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한 총괄적인 지원 업무를 수행을 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국장님,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요, 작년에 행사 천안 박정수 위원님 같이 가셨죠? 다 한 얘기가 뭐냐면 이 일자리 행사, 1억 들여서 하는 행사를 봤는데 이게 무슨 행사인가라는 퀘스천 마크를 달았던 거예요. 경제진흥원에서 노인 일자리를 위한 행사를 했으면 부스별로 해서 이런이런 일자리를 해서 시군에서 앞으로 이런 일을 추진했으면 좋겠다라든지 유형을 새로 만들어가지고 보급을 해 준다든지 그런 걸 하면 좋은데 제가 가서 보니까 일자리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어요, 노인 일자리에 대한 개념 자체가. 그 행사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과연 이런 데에 이거 관리를 맡겨야 되냐라는 의구심을 갖는 거예요. 작년에 박정수 위원님, 거기서 그렇게 생각 다 하셨잖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일자리 발굴 이런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과연 그게 좀…….

다음에 한번 들려보죠.

위탁 동의해 주면 끝나잖아요.

와서 보고를 한번 하라고 하고.

이거 7월 회기 때 처리해도 문제없습니까? 문제없죠? 문제없잖아요.

예, 보다 심도 있게 논의해서 결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시면, 이거 저희도 한 번 더 고민하시고 7월 회기 때 다루면 어떠시겠어요? 한 번 더 가보시고 얘기 또 보고받으시고. 그리고 기존에 이걸 경제진흥원한테 저희가 보고받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거는 죄송한데 7월 회기로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상관없잖아요. 이거 계약이 9월까지 아닙니까? (○집행부석에서 본예산에 반영하려면 지금 해야 합니다.) 본예산 반영하려면 멀었어요. 아니, 그리고 저희가 주면 최소한도 공공 위탁 동의받으려면 와서 이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이렇게 했고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라는 얘기는 한번 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집행부석에서 이번에 해 주시죠.) 아니, 처리를 안 하려는 게 아니라 그래야 경제진흥원에서도 이런저런 생각을 다시 한번 더 할 거 아닙니까.

위원장님, 노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경제진흥원에 위탁을 해서 운영하고 있고 또 그 상황에 대해서도 충분한 보고와 함께 논의하실 수 있는 시간을 갖고 심의를 해 주시면 저희도 거기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모양새가 안 좋으니까 정회를 한번 해요. 우리끼리 상의해야지.

휴식을 위해서 잠깐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이면 될 것 같으니까요, 40분에 회의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김민수 위원장님, 신순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평소 보건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한 깊은 관심과 성원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및 2024년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입니다. 결산서 129쪽,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총 1조 9726억 593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은 1조 9595억 2018만 원이며 이 중 실제 수납액은 1조 9576억 9241만 원입니다. 주요 수납 내역으로는 세외수입 226억 7602만 원, 지방교부세 30억 6000만 원, 보조금 수입 1조 9047억 2997만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272억 2642만 원입니다. 미수납된 세외수입 18억 2777만 원은 전액 2025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결산서 336쪽,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총 2조 3619억 586만 원으로 이 중 98.7%인 2조 3309억 2142만 원을 집행하였고 82억 3507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액 5억 8314만 원과 집행잔액 221억 6623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51쪽, 복지보훈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 4831억 7760만 원 중 98.9%인 4778억 4590만 원을 집행하였고 12억 4509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액 1118만 원과 집행잔액 40억 7542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 내역은 생계급여 3127억 7176만 원, 자활근로 사업 209억 7551만 원, 보훈 대상자 지원 175억 861만 원입니다. 다음은 370쪽, 노인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은 1조 3303억 74만 원 중 98.6%인 1조 3118억 6043만 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 반납액 5억 5126만 원과 집행잔액 178억 8905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 내역은 기초연금 지급 1조 575억 5744만 원,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확대 1404억 2406만 원, 노인장기요양 의료급여 부담금 지원 345억 6328만 원입니다. 다음은 373쪽, 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 3350억 2388만 원 중 98%인 3283억 3150만 원을 집행하였고 66억 8999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241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 내역은 장애인 활동 지원급여 지원이 1166억 3125만 원, 장애인 연금 급여 지급이 512억 4196만 원입니다. 다음은 378쪽, 보건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 1295억 2716만 원 중 99.6%인 1290억 2032만 원을 집행하였고 3억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액 2035만 원과 집행잔액 1억 8649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 내역은 국가 예방접종 실시 263억 2101만 원, 지방의료원 시설·장비 현대화 사업 213억 1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85쪽, 건강증진식품과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 838억 7648만 원 중 99.9%인 838억 6326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보조금 반납액 35만 원과 집행잔액 1287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 내역은 정신요양시설 운영 221억 500만 원,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 103억 4209만 원입니다. 다음은 559쪽, 균형발전 특별회계입니다. 균형발전 특별회계는 2건에 4억 1050만 원이며 통합돌봄센터 구축 3억 원, 장애인복지관 확장 및 보호 작업장 신축 1억 1050만 원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595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예산 현액 4546억 7968만 원으로 4307억 871만 원을 징수결정 하여 99.9%인 4305억 6526만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4546억 7968만 원 중 94.1%인 4278억 749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 268억 7219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첨부 서류 260쪽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은 3건 21억 9700만 원이며 충남사회복지협의회 운영 및 사회복지 민간 분야 관리 지원 7억 5500만 원,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지원(쉼터)에 11억 4200만 원, 재난거점병원 운영 지원 3억 원으로 사업 추진 일정 및 행정절차 지연에 따라 이월하였습니다. 268쪽, 계속비 이월 현황입니다. 계속비 이월 2개 사업 60억 3807만 원이며 보훈시설 건립 및 기능 보강 4억 9009만 원, 장애인가족힐링센터 건립 55억 4798만 원, 각 사업의 추진 순기를 감안하여 이월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결산서 833쪽, 2024년도 기금회계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운용 중인 기금은 사회복지기금과 식품진흥기금이 있으며 2개의 기금의 2024년 말 조성액은 사회복지기금이 68억 4598만 원, 식품진흥기금이 67억 7257만 원으로 총 136억 1855만 원입니다. 기금별 운용 현황을 말씀드리면 먼저 833쪽 그리고 859쪽 사회복지기금은 저소득층 자립 기반 조성 및 노인복지 지원, 난치병 치료 후원 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조성하였습니다. 2024년 수입은 71억 1207만 원으로 예탁금 및 예치금 회수수입 등 68억 6650만 원, 이자수입 및 기타수입 등이 2억 4557만 원이 발생하였으며 난치병 환자 치료 지원, 자활 사업 및 대한노인회 지원 등 사업에 2억 6608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834쪽 그리고 862쪽의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 및 국민 영양의 수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조성하였습니다. 2024년 수입은 74억 2720만 원으로 예탁금 및 예치금 회수수입 등 69억 6996만 원, 이자수입 및 기타수입 등 4억 5724만 원이 발생하였으며, 식품위생 홍보 사업 그리고 식품위생업소 시설 개선 및 향토 음식 육성 등 사업에 6억 4327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민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건복지국 소관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및 2024년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주시면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만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설명과 보고가 있었으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의석에 놓아드린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 2024회계연도 결산 상황에 대해 심도 깊게 검토를 해 주셨습니다. 검토보고에서 설명이 요구되는 일반회계 8건, 특별회계 1건, 기금 운용 2건에 대해서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일반회계 중에 시·도비 보조금 등 반환수입 미수금 발생 사유에 대해 설명을 요구하였습니다. 미수금액 중 시·도비 반환금 미수납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사유는 보조사업자인 일부 시군에서 보조금 정산 시점이 예산 편성 이후에 확정이 되어서 반환금 예산을 편성하지 못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2024년 12월 말 기준 도비 반환금 미수납액은 총 12억 8309만 원이었고 5월까지 5억 5528만 원이 수납 완료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직 미수납된 건에 대하여는 금년 안으로 모두 수납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타수입, 그외수입에서 미수납 사유 및 조치 방안에 대해 설명이 필요하다고 검토 의견에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외수입 미수납액 4억 원은 충남 시각장애인 등 생활지원센터 사무실 전세 보증금으로 사무실 임대 계약 종료일이 2024년 11월 20일이었는데, 당해 연도에 보증금을 반환받고자 하였으나 건물주의 경제적인 여건상 부동산 담보 대출이 늦어지면서 최종적으로 금년 1월 2일에 저희가 전액 반환받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예산액과 징수결정액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예산액과 징수결정액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사업별 징수결정이 주로 연말에 이루어지다 보니 부서별로 일부 예산 과목에서 세입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사례가 발생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담당자 교육 등을 통해서 가능하면 징수결정 조치를 하고 추경 시에 예산에 편성하는 등 계획성 있는 재정 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집행률 80% 미만 12개 사업의 집행 부진 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거를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보훈시설 건립 및 기능 보강 사업에 대하여는 2023년 11월에 제작 완료된 충남 대표 독립운동가 네 분의 조형물을 보훈공원에 설치하기 전 임시 보관 하는 사업으로 보관 기간은 2년에 3800만 원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 체결 직후 선급금 266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보관 종료 기간 미도래로 114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5년 5월에 동상 설치를 완료함에 따라서 보관 기간 및 계약 금액을 조정하여 미집행된 840만 원을 금월에 집행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에 다년도에 걸쳐서 실시되는 사업에 대해서도 연도별 집행 금액을 면밀히 검토하여 미집행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유관순 열사 104주기 추모 사업으로 전국적인 문화축제, 행사 및 무궁화 거리 조성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천안 병천면 일원에 전국 인성 문화축제와 무궁화 거리 조성 사업을 실시하고자 제1회 추경예산에 편성 시에 지역 현안 사업으로 반영하였으나 천안시에서 시비 전액을 반영하지 못하여 도비 4500만 원이 전액 불용 된 사례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지역 현안 사업에 대하여도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예산이 계획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보훈정신 발양·확산 및 호국보훈의 달 행사 추진은 현충일과 6·25 등 추모 기념행사 개최를 위해 행사운영비하고 행사실비 지원금 그다음에 행사 관련 시설비로 구분하여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나 행사 관련 시설비는 행사 개최를 위해 설치하는 구조물 등 임시적·일회성 시설물 설치 구축 경비이나 현충일 및 6·25 기념행사를 위한 지출 과목으로는 부적정하고 또 참석 규모 확대에 따라서 추가 예산 소요 등이 예상되어 예산 간 변경 사용 하여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전액 미집행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번째로 도 의료급여관리사 4대 보험 기관 부담금은 도 의료급여관리사가 2명 공무직인데요, 이분에 대한 4대 보험 기관 부담금으로 편성을 하였으나 한 분은 육아휴직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섯 번째로 노인 의료돌봄 통합 지원 시범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노인 의료돌봄 통합 지원 시범 사업 확산을 위한 홍보비 및 컨설팅 비용의 예산으로 편성된 사항인데 2024년 4월 15개 시군을 대상으로 통합 돌봄 시행 대비 시범 시군인 천안과 청양·진천의 사례를 공유하는 설명회를 진행하였으나 하반기에는 시군 컨설팅 수요가 없어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섯 번째로 코로나19 사망자 장례 지원비 지원분입니다.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 조치로 인해 통상적인 장례 절차를 치르지 못한 유족에 대한 손실 보상비 성격의 예산으로 사업 특성상 신청이 있어야 집행이 가능하나 2024년에는 도내 신청 접수 건이 없어 부득이 전액 미집행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 종식에 따른 해당 사업은 일몰이 되었고 향후에 유사 사업 추진 시에는 관련 수요를 면밀히 파악해서 적정 규모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로·보훈 분야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국고보조 사업의 정산에 따른 국비 잔액분을 반환하기 위한 예산으로 중앙 부처 정산 확정 및 고지서 발급 지연으로 인하여 불용액이 발생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여덟 번째, 노인보호전문기관 종사자 정액 급식비 지원의 잔액은 노인보호전문기관 및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종사자들에게 정액 급식비 월 7만 원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종사자 퇴직 등 유동 변수를 감안하여 종사자별 근무연수에 따른 정액 급식비 상승분을 예상하여 계상을 하였으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아홉 번째, 도 노인 일자리 전담 인력 인건비는 도 노인 일자리 전담 인력 인건비 국비에 대해서 보수를 지급함에 있어 건강보험료 부담금을 도 인사담당관에서 일괄하여 지급하여 실과에서 편성된 부분인 만큼 잔액이 발생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통합적으로 협의해서 예산이 불용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열 번째로 병원선 여성어업인 특화 건강검진 사업은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11조의3에 따라서 충남도 여성어업인 300명을 대상으로 병원선을 통해서 여성어업인 특화 건강검진을 진행하기 위한 사무관리비인데 ’24년도 1회 추경 신규 사업으로 국비가 당초 5월 내에 교부될 것으로 계획을 하였으나 9월에 교부가 되는 바람에 사업이 축소가 되어서 집행잔액이 발생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열한 번째, 식품안전 지도·단속은 안전한 식품 및 공중위생 환경 조성을 위한 지도·단속 국내여비로 코로나19 이후에 일상 전환 관련 위생 점검 추진이 증가되어서 ’24년도 2회 추경에 10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으나 381만 3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일반회계에서 명시이월 된 3개 사업의 추진 상황에 대하여 설명이 요구된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충남사회복지협의회 운영 및 사회복지 민간 분야 관리 지원은 광역푸드뱅크 물류창고 설치를 통해서 저소득·소외계층에게 기부 식품·물품을 안정적으로 배분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난해부터 창고 부지 선정을 위해 도와 시군 공유재산과 인근 산업단지 그리고 공인중개사 등을 통해서 조사를 했으나 적정 부지 선정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5년 금년 3월경에 광역푸드뱅크 창고로 적정한 매물을 확인하고 공유재산 심의를 마치고 현재 매입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 등기 이전이 완료가 되면 리모델링을 통해서 사업이 정상적으로, 확장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지원(쉼터)는 피해장애아동쉼터 설치비로 2024년도 11월 복지부 공모 사업에 선정된 이후에 부동산 취득을 위해 행정절차를 진행하였으나 부득이하게 이월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동안 설치 지역을 홍성으로 선정을 했고 공유재산 심의를 거쳐서 현재 부동산 매입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민간위탁 심의 등 도의회 동의를 거쳐서 내년 1월에는 피해장애아동쉼터가 차질 없이 개소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 재난거점병원 운영 지원은 재난의료지원차량 및 장비 구입비로 차량을 사용하는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의 권역응급의료센터 담당 교수가 의정 갈등 사태로 부재하는 등 협의가 지연됨에 따라서 이월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난의료지원차량 및 장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공개입찰을 통해서 재난의료지원차량 제조·구매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고 금년 10월경에는 완료해서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계속비 이월 된 4개 사업의 지속적인 이월 사유와 추진 현황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고 검토 의견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로 보훈시설 건립 및 기능 보강은 충남의병기념관 건립 및 충남보훈관 리모델링 통합 사업을 위한 계속비 사업 예산으로 ’24년에 사전 행정절차 이행을 완료하였고 ’25년 상반기에는 의병기념관과 보훈관 전시 콘텐츠 연계성 제고를 위한 전시 개념도 작성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25년 하반기에는 설계 공모를 통한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여 ’28년도 하반기에는 의병기념관과 충남보훈관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충남의병기념관 건립 사업의 업무 이관이 문화정책과에서 복지보훈정책과로 이관되면서 사업 통합에 따른 콘텐츠 조정 용역을 실시하는 등 조정 절차를 거치는 과정이 있어서 당초 계획보다 사업 순기가 다소 지연되고 있으나 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장애인가족힐링센터 건립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사업 기간은 ’27년까지 현재 총사업비에 대해서 4차 조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실시설계와 전문가 의견 수렴 검토를 반영해서 총사업비 조정 등 행정절차의 진행으로 이행 시간이 좀 필요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총사업비 확정이 되는 금년 6월 이후에는 7월 중에는 발주를 해서 금년 말까지 이월액 55억 4797만 원 전액을 집행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곱 번째로 성과보고서의 미달성 성과지표 6개의 부진 사유와 목표 달성 제고 방안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맞춤형 급여 수급자 확대에 대한 성과지표는 2024년도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선정 기준이 일부 완화되어서 ’23년도 목표치 9만 2000명 대비 대상자를 10만 3000명으로 확대 반영 하였으나 실제 기초생활수급 신청자가 많지 않아서 미달성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생계급여 선정 기준이 ’23년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에서 ’24년도에 기준 중위소득 32%로 조정이 되었고 주거급여 선정 기준은 47%에서 48% 이하로 조정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5년도 목표는 9만 8940명으로 대상자 발굴을 위해서 홍보 활동과 다양한 적극적인 안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자활근로 참여자 확대 성과지표는 자활 사업의 낮은 단가 그리고 자활근로 기피 현상이 존재하는 등 신규자 모집에 어려움이 있어서 미달성하였습니다. ’23년 대비 달성률이 4.7% 상향된 부분은 있으나 저희가 당초 세운 목표에는 미치지 못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시군 간담회 등을 개최해서 대상 사업에 대해서는 집중 관리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영유아 예방접종률에 대한 성과지표는 영유아 예방접종률은 영유아 백신별 11종에 대해서 연령별·시기별로 권장 접종 횟수를 모두 완료한 경우에 실적에 반영되는 사항입니다. 일부 대상자는 질병 감염으로 자연 면역을 획득하거나 감염병 유행 우려로 의료기관 방문 기피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접종을 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해서 목표 달성에 미치지 못하였던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앞으로 미접종자에 대해서는 단순 미접종 또는 자연 면역 획득 등 원인이 무엇인지를 분석하고 시군별로 대상자 관리를 강화해서 보호자를 대상으로 접종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지역응급의료기관 필수 영역 충족률 성과지표 부분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서 응급의료기관에 대해서 평가하는 필수 영역 중에 인력과 시설, 장비 전 항목을 모두 충족한 의료기관은 B등급 이상을 부여하고 미충족 항목이 있는 경우에는 하향되어서 C등급을 받게 됩니다. ’24년도 평가 결과 지역 응급의료기관 중에서 1개소가 의정(醫政) 갈등 등으로 인한 인력 공백 및 평가 기준을 미숙지해서 필수 인력 항목이 충족되지 않아서 C등급을 받게 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환자의 안전과 보호자의 간병비 부담 감소를 위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확대의 성과지표입니다. 본 지표의 목표는 398병상이었는데 현재 실적은 384병상으로 목표에 도달하지는 못하였습니다. 코로나 전담병원 해제 이후에 강제 퇴원 환자의 미복귀 및 감염병 격리 병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등으로 병상 가동률 회복이 지연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간호간병통합 병상 또한 가동률이 60% 수준으로 가동률 회복 추세를 고려해서 향후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한 병상을 점진적으로 확대해서 목표를 설정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섯 번째, 자살률에 관한 성과지표는 10만 명당 목표가 30명이었는데 실질적으로 결과는 36.5명으로 나오게 되어서 달성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성과 부진 사유에 대해서는 자살은 사회 심리, 경제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문제이고 단기간 내에 개선이 어려운 점도 상존합니다. 충남 지역은 우울감 경험률이 1위 그리고 정신건강 지표가 취약하고 또 자살 유족과 고위험군이 지속적으로 증가 중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향후 목표 달성 제고를 위해서 도내 전 부서와 협업 기반을 통해서 통합 자살 예방 체계를 구축하고 생애주기별 맞춤 대책을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자살 실태조사 및 정신건강통합시스템을 통한 자살 고위험군 조기 발굴과 체계적인 관리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성인지 결산 부분입니다. 성과 목표 달성을 위한 보건복지국 소관 성인지 예산 운용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지금 미달성된 부분이 3개 지표가 있습니다. 성과지표는 총 18개로 그중에서 15개는 달성을 하고 3개 지표를 말씀드린 대로 미달성하게 되었는데 성과 목표 설정 미흡 및 교육·홍보 부족 등으로 한계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미달성한 목표에 대해서는 자체 평가와 개선 가능한 지표는 여건 조성 등의 자문을 통해서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연도 성인지 예산 편성 시에는 성과 목표 미달성 원인과 개선 사항 등을 성인지 예산 사업에 반영을 해서 성과 목표를 설정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홉 번째로 특별회계 의료급여 세입 징수액 차이의 사유와 집행잔액 발생 사유 및 집행률 제고 방안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하다고 검토하여 주셨습니다. 첫 번째로 의료급여기금 세입 징수액 차이의 주요 원인은 2024년 11월 15일 복지부에서 변경된 내시로 감액분이 251억 2700만 원이 발생을 했고 따라서 자부담 1억 1600만 원 등 총 252억 4300만 원이 추경에 반영되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시·도비 보조금 반환수입 등 추계 재원을 세입에 반영했어야 하나 공공예금 이자수입 2억 5400만 원과 시·도비 보조금 반환수입 10억 1600만 원 등 12억 7000만 원이 증가하여 239억 7300만 원의 차이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25년 추경 시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시·도비 보조금 반환수입 등 예측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예산에 반영을 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의료급여기금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와 그 집행률 제고 방안입니다. 집행잔액 269억 원 중 의료급여 예탁금 및 수수료 집행잔액이 268억 원으로 99.6%를 차지하고 있으며, 복지부 확정내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24년 11월 15일에 통보되어 추경에 정리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향후에 중앙 부처와도 충분하게 사전 협의를 통해서 국비 확정분에 대해서는 예산에 반영하는 등 예산 집행잔액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열 번째로 기금 조성 규모의 감소 사유 및 증액 대책과 집행률 저조 사업에 대한 사유, 집행률 제고 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검토 의견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사회복지기금입니다. 사회복지기금은 조성 규모가 감소한 이유와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반회계 전입금이 없이 예탁금과 예치금 이자수입으로 운용을 하나 2024년 예탁금 금리 인하와 비융자성 사업비 증액으로 조성 규모가 감소되었습니다. 집행 계획이 없는 예치금은 다양한 정기예금 상품에 예치하는 등 기금 조성 규모 확대를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률 저조 사업의 사유와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운용위원회 운영 사업은 사회복지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기금 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예산으로 2024년도에는 서면 심의로 2회 개최하여 16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5년에는 신규 위원 위촉 및 대면 회의 개최 등으로 집행률이 향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난치병 치료 후원 선정위원회 운영은 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한 위원회 심사 수당으로 2024년에는 총 4회 개최하여 120만 원을 집행하였고, 금년도에는 예산 불용 방지를 위해 예산을 100만 원으로 감액 편성 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식품진흥기금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과징금과 융자금 회수 그리고 이자수입이 주 수입원으로 조성 운영 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식품위생법 처분 사항 완화 등으로 과징금 수입이 감소된 반면 식품위생 업소의 환경 개선 사업 수요는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성 규모 감소에 대한 대책으로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사업 내용을 분석, 효과성이 적은 사업은 과감하게 일몰하여 예치금으로 전환하고 이자수입 등으로 기금 조성을 유지하는 데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률 저조 사업의 사유에 대해서는 식품위생 업소 시설 개선 사업은 식품위생 업소의 위생 수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융자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경영 악화로 인한 새로운 시설 투자에 대해 사업주들의 심리가 많이 위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기금 관리비는 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및 맛집 책자 제작 업체 선정 등 심사 수당으로 공모 사업이 추진될 경우 심사 수당으로 지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기금의 세입 대비 세출예산 규모를 파악하고 사업의 필요성 및 효과성을 분석해서 기금 사업에 대하여 안정적이고 내실 있는 계획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 답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만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안건명을 먼저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순옥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안 출신 신순옥 위원입니다. 결산 승인 심사 준비를 위해서 굉장히 노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뉴스 보도 기사 중에 굉장히 의미가 있는 기사를 보고 말씀을 전하고 싶어서, 인근 세종 지역에서 유방암 수술을 했는데 유방암 환자가 아니었던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래서 유방암 진단에 가슴을 절개했는데 결국 그 조직검사 검체가 뒤바뀐 거였던 거죠. 돌이킬 수 없는 상처, 어떻게 회복할 수 없는 그런 불의의 사고가 우리 인근 지역에서 발생을 했고 어처구니가 없이 정말 검체가 바뀌어서 이런 일이 발생했거든요. 우리 충남도, 특히 보건복지국이 도민의 생명과 건강, 안전을 지키는 책임 부서이기 때문에 어느 부서보다도 더 책임성과 긴장감을 가지고 매사 임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국장님, 미수납 중에서 시도비반환금 미수납액이 과다 발생 한 사유로 이게 이제 반환금 확정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생길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담당자의 착오라고 했거든요. 담당자의 행정 착오 이것도 마찬가지고 또 결산 검사 의견서에서도, 우리가 사업 종료 그다음에 실적 결과보고서 제출하죠. 그런데 실적 결과보고서가 먼저 나오고, 사업이 종료되기도 전에 결과보고서가 나온 것을 지적했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 국장님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건강증진식품과에서 건강걷기대회를 했는데, 보고서를 4월 3일 날 제출해야 되는데 사업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먼저 실적 보고서를 제출한 건이었거든요.

지금 예산 집행도 안 됐는데 결과보고서를 내야 되는 상황이 있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사업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결과보고서가 먼저 나올 수 있느냐.

글쎄, 집행을 하지 않았는데 결과보고서가 나와야 되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잘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결산 검사 의견서에 지금 그렇게 실적 보고서 관리 소홀에 대한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이런 일이 없어야겠다라는 우려의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 주시고, 미수납 중에 2년 이상 장기 미수납에 따른 계획들은 어떻게 세우고 계세요?

지금 사업이 종료가 되면 당해 회계연도에 만약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최소한 그건 물리적으로 12월 말까지 집행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에는 익년도에 종료된 사업을 정산해서 반환금에 대해서는 예산을 세워서 반납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반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발생된다면 그 시군에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독려를 해야 되겠죠.

그 독려를…… 사업 종료된 이후에도 자꾸 장기 미수납으로 남아 있는 고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우리 도가 사실 실상은 교부금을 받으면 다 시군으로 전달해 주잖아요, 대부분. 우리 도에서 자체 사업으로 이루어진 것보다 그냥 예산 편성해서 다 터미널처럼 밀어주고 나머지 우리 도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들은 한 몇 퍼센트…….

저희 국 예산이 대부분 집행을…….

민간위탁이나 보조금으로 다 내보내 주면 어쨌든 도에서는 그 보조금이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정산한 이후에는 미정산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사전에도 보고를 받고 중간에도 점검을 받고 이런 시스템을 좀 갖춰야 되는데 이게 노력이 미흡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국장님.

보조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계획부터 예산의 성립과 보조 결정이 이루어지면 보조 사업이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그 사업 진행 과정에 대해서도 지도감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업이 종료가 되고 나서 정산해서 반환금이 발생이 됐을 때에는 성과 보고와 함께 집행 및 미집행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지방보조금 총괄 정산 자료를 제가 참고를 하고 있는데요, 지방보조금 교부액이 약 758억 정도 되거든요. 정산은 한 689억 정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90% 정도는 해서 양호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단순하게 수치만 보면 보통 수준이지만 정산되지 않은 금액은 약 63억 원 정도로 어떻게 보면 도민의 혈세이기도 하고 매우 큰 금액으로 이게 적기에 제대로 투명성 있게 집행되지 못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연된 63억 원에 대해서 앞으로도 이런 것들이 발생하면 보건복지국에서는 민간 위탁이라든지 민간 보조라든지 또 복지시설 운영들에서 다수 민간 기관 간의 어떤 문제들, 그러니까 고질적으로 정산이 지연되거나 누락되는 사례들이 많은데 이것이 무엇이 문제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계십니까? 단순히 정산 유예 대상인지 면제 대상인지 아니면 아직 회수를 못 한 것인지 이렇게 구분을 하고 분류해서 건건별로 언제 시점에 제대로 받아야 되겠다라는 것들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지.

저희 ’24년도 결산 부분을 보면 시군에서 반환되어야 될 부분이 대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시군이 집행을 해서 사업 종료 후에 집행잔액이 발생한 경우.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부분은 사업 종료 후에 반환금 예산을 세우지 못하는 부분들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걸로 인지를 하고, 저희가 보통 국비 사업도 마찬가지로 정산을 하고 나면 고지서 발송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 고지된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예산을 통해서라도 시군에서도 예산을 세워서 반납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같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지도감독 같이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좀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민간 위탁이나 법인 보조사업 등에서 영수증이 미비했다라든지 법인 회계 부실 이런 문제들이 생기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까?

그거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령에 따라서 위반이 있다고 그러면 처분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어쨌든 정산율이 낮다는 것은 우리 도가 또 집행부가 관리·감독을 소홀하게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좀 더 철저하게 이런 부분들을 신경 써 주시기를 바라고요. 자살률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살률이 사실 보건복지국 단독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은 이제 저도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지만 우리가 실적을 10만 명당 31.0명 이하로 설정했음에도 ’24년 실적이 36.5명이에요. 목표 대비 악화된 수치라고 보여지고, 실적 평가 기준의 정책이 효과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국장님.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런 성과를 측정하는 방식이 정책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도는 어떻게, 국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 개선할 생각이 있으신가요?

개선할 생각은 당연하신 말씀이고요.

그렇죠. 고민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자살률 부분을 저희가 30명으로 잡은 것은 저희가 전국의 거의 최하위 수준으로 끌어내리겠다 그런 의지도 담겨 있다는 말씀을 먼저 일단 드리고요, 자살률 부분에 대해서 저도 지표를 계속해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울증 부분, 그러니까 정신적인 사전적 징후에 대한 연구 기관의 발표를 보면 수도권 인근 지역의 도 단위가 우울증이라든가 정신적인 자살에 대한 충동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제일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과연 정신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어떤 영향이 있어서 그런 결과가 나오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고민이 되고요, 지금 도에서는…….

우리 충남의 대부분 자살 분석이 청장년층 30대 50대 자살률이 좀 증가하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대응은 노인 자살률에 많이 치우쳐 있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노인의 우울증이라든지 노인의 정신건강 프로그램에 머물러 있는데 실제 자살 고위험군으로 지목되는 청장년층 그다음에 실제 직장에서 이루어지는 정신건강 또 산재, 실직, 경제적인 요인으로 일어난 자살 원인들이 많이 있잖아요. 심리 회복 등 이런 맞춤형 추진 계획, 심스(SIMS) 이렇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정책적인 효과에 대해서 계속 점검을 하셔야 된다. 그리고 보건복지국 혼자만으론 해결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협업 과제로…….

협업 과제예요.

교육청이라든가 시군하고 같이 다양한 시책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시군뿐만이 아니라 우리 도 안에서도 부처 간에 범부처의 거버넌스를 구축해서 이건 우리가 우리 도민의 불명예를 벗어날 수 있도록 강한 의지를 표명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이게 무엇을 했더니 효과가 나타났더라라고 인과관계가 명확히 밝혀질 수는 없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밝히기는 어렵습니다만…….

우리가 고용이라든지 실직이라든지 일단 경제적인 1차적인 문제나 심리적인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단순히 우리가 여기에서 우울이나 심리적인 문제만으로 극복은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도에 있는 고용 담당하는 부서라든지 경제과에서도 같이 범차원적으로 접근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성과지표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좀 맞춰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도 다각적인 접근도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좀 고무적인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으나 사전 잠정치 발표가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워스트 지표에서는 조금 개선이 되고 있는 쪽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서, 다만 어떤 것들을 개선했더니 이런 결과로 이어지는지에 대한 인과관계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이 필요하겠지만 아무튼 노력을 다양하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직 좀 시간이 있으니까, 예산 성과 보고서 550쪽, 557쪽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면 여전히 복지 사각지대 발굴에 대한, 적극적으로 복지 사각지대를 발견하는 게 좀 미흡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달성 지표 수가 복지 사각지대 발굴, 보호 및 사회안전망 구축이 ‘0’이에요. 이 부분에 있어서 국장님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지표 수가 어떻게 ‘0’이 될 수 있죠? 정책 사업 목표 현황, 550쪽입니다. 복지 사각지대 발굴이 여전히 어려운 것인지, 우리는 항상 얘기를 할 때 복지 사각지대 없이 꼼꼼하고 세밀하게 살펴보겠다고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업들이 이루어지지 않은 건지 좀 궁금하거든요. 550쪽. 그 아래도 마찬가지, 지역 응급의료기관도 달성 지표 수가 ‘0’으로 되어 있어요. 공공의료서비스 기반, ‘0’으로 표시된 지표 수가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제가 잘못 봐가지고, 죄송합니다.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앞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이 지표 안에 들어 있는 게 뭐냐면 급여 대상자를 몇 명으로 설정할 거냐 그거가 하나 들어 있고…….

급여 대상자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생계급여 대상자하고 주거급여 대상자를 몇 명으로 성과 목표를 잡을 거냐 이거였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전년도에 비해서 그 기준중위소득이 30%에서 32%로 인하가 됐어요. 그래서 대상자가 더 늘어날 걸로 봐서 성과 목표 수치를 확대해서 높였습니다. 높였는데 사실 실질적으로 신청을 받아 보니까 거기에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달성을 못 한 것입니다.

어쨌든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우리 도가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런 사업들도 계속 발굴해 주시기를 좀 말씀드리고요. 덧붙여서 영유아 완전 접종률 관련해서도 사실 이게 100% 도달할 수는 없어요. 목표가 93.8 대비 실적이 90.72%로 이것도 미달성이거든요. 그런데 그 원인, 사유를 국장님은 어떻게 지금 보고 계십니까? 성과 미달 원인으로 분석하고 계십니까?

우리 도의 영유아 예방 접종률은 전국 대비해서 낮지는 않거든요.

좀 약간 평균 위에 있기는 해요.

낮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외국인 이주 배경 결혼 이민자들이 많잖아요. 이주 배경 자녀들이 혹시라도 예방접종 하기에 어려움이 있지 않나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신경 써야 된다. 우리 신생아들의 필수 예방접종은 만 2세 미만으로 받아야 될 게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을까라고 하는 우려가 있어서 단순하게 해외 이주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외국인 보호자들이 증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다문화 가정이 점점 증가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방접종하고 연관성이 있을 수 있다, 이런 부분을 고려해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려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따 추가 시간 또 드리겠습니다. 더 말씀 있으시면 이따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박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안 출신 박정수 위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이번에 결산 검사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담당 상임위 것을 더 관심 있게 봤는데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예산을 받지를 않았단 말이에요. 국비 미수령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산서를 제가 보는 과정에서 집행잔액인데 마이너스가 나오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혹시 보고받으셨나요? 집행잔액인데 잔액이 마이너스였어요. 결국에 결론은 뭐냐. 국비 수령이 안 된 상태에서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그 결과가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러다 보니까 제가 또 이번에도 관심을 갖고 한번 봤는데 결산서에는 지금 결산이 다 되어 있단 말이에요. 지금 집행잔액이 빵(0)으로 되어 있고, 이게 첨부 서류에는 있어요. 첨부 서류 843페이지 보면 478만 4000원이 마이너스로 되어 있어요. 사실은 국비가 미수령된 거예요. 이게 지금 처리 결과가 어떻게 돼 있는지.

지금 복지부하고도 이 문제 때문에 계속해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저도 보고를 받았고요, 이게 뭐냐면 국비 예산이 확정이 돼서 시군에 교부를 했는데 감액 교부 결정이 나중에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복지부하고도 일단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감액이요?

예.

감액이 아닌데요.

내시가 조정이 된 거죠.

다 집행이 된 걸로 되어 있는데요. 집행이 돼 있는 걸로 돼 있어요. 결국에 도비로 그거를 메꾼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니까 시군 교부를 해 줬는데 복지부에서 감액 결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답변 듣기를 어떻게 들었냐면 그러면 이게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최소한 공문이라도 보내라 그래서 보내신다고 했던 것 같은데, 그건 어떻게 됐는지 좀.

현재 실질적으로 처리 상황에 대해서 공문을 보냈고, 복지부에서는 어떻게 이걸 처리할 것인지 의견을 달라 그렇게 공문은 지금 보내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어찌 됐든 회계 처리상에 문제가 있는 건 확실히 있지 않습니까.

예,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점검 차원에서 다시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결산서를 제가 다시 보는데 보다 보니까 여기에는 분명히 잔액이 없는 걸로 되어 있지만 첨부 서류 쪽에는 아직도 있어요, 마이너스로. 잔액이 어떻게 마이너스가 있을 수 있습니까? 안 맞는 게 있으니까 이거를 알고 계시라는 말씀.

최종 결산상으로는 그렇게 밖에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결산서 368페이지에 보면 보훈 대상자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2023년에도 잔액이 2억 918만 원 남았었고 올해도 똑같은 2억 900만 원이 또 발생했단 말이에요. 이게 왜 매년 반복해서 이렇게 같은 금액으로 잔액이 발생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계속 과다 계상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왜 그렇죠?

독립유공자가 제일 큰 게 의료비 지원이 보훈처에서는 60%까지 해 주는데 저희 도에서는 100% 그걸 보전을 다 해 주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의 의료 이용이 적어지면서 이게 잔액으로 많이 발생이 되었다는 부분이고…….

그런데 그게 작년하고도…….

그다음에 또 하나는 농협하고 저희가 MOU 해가지고 보훈 대상자분들 생필품 구매하는 데 지원하는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 부분에서 잔액이 좀 많이 발생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2년 연속으로 이렇게 거의 3억 가까이 계속 잔액이 발생…….

그래서 금년도에는 이 부분을 현실적으로 홍보해야 될 부분은 홍보하지만 예산 집행에서 잔액이 과도하게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조정을 통해서 현실적으로 맞춰 나가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결산서 370페이지 보면 노인 일자리 지원 확대 사업과 관련해서 제가 이것도 예전에 한번 질문을 했던 것 같긴 한데 목표치가 4만 명인데 실적은 5만 명, 그러면서 이제 127.2%가 달성됐어요. 그런데 집행액이 남았단 말이에요.

2억 600만 원. 이게 크게 나오는 데가 공익형 일자리 중에 경로당 급식 도우미로 하는 부분에서 크게 잔액이 발생된 것으로 보여지고요, 특히 변경 사업 계획을 진행해서 15개 시군에 교부가 됐는데 그 과정에서 천안·아산 일부 시군에서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가 발생이 돼서 잔액이 발생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궁금했던 거는 실적은 127%나 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잔액이 발생했다 그런 식으로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왜 그럴까, 제가 한번 비슷한 질문을 했던 거는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또 이걸 확인하다 보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병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앞서 존경하는 박정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 이어서, 아까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확대 관련돼서 그 사업은 노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에서 집행하는 사업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시군에서 대부분 집행을 합니다.

그 센터를 거치지 않고 그냥 시군으로 바로 내려가는 사업이에요?

예.

그러면 그 사업의 보조금 반납이라든지 집행잔액들이 실은 경로당 급식 도우미와 관련된 사업이 대부분이라고 하셨잖아요.

천안하고 아산에서 그 사업을, 저희가 추가 사업 배정을 했는데 그 부분이 100% 소진이 되지 않은 것 같아요.

실은 천안·아산 도심에서의 그 사업을 대신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젊은 층 또는 급식 도우미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기피해서 집행이 안 되는 성향들이 있지 않습니까, 원인 분석이?

그럴 수 있는데 그게 노인 일자리잖아요. 일자리는 65세 이상 노인 되시는 분 중에서도 고령이 되시는 분이 아니고 그 일자리를 수행하실 수 있는 어르신이 수행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기피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대행할 수 있는 젊은 층도 없는 것 같고, 그 경로당 주변에는. 그러면 대안은 뭔가요?

경로당 급식 부분이 현장에서는 여러 가지 일들이, 말들이, 말씀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 경로당에 다니시는 분이 급식 도우미를 하시면서 다른 어르신들한테 월급을 받으니 이거 해 달라 저거 해 달라 하시는 요구가 또 듣는 당사자에게는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사정이 좀 있더라고요. 이게 그렇다면, 대체한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급식을 다른 데에서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이거는 일자리 사업으로 하기에는 또 맞지가 않고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은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러한 문제들이 도심 내에서의 경로당에서는 조금 더 많아질 경향들이 있어서 지자체가 그거에 대해 조금 더 고심을 하고 대안을 세워야겠다, 다른 방법론을 찾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약간 유사한 건데 아까 보조금 반납액과 관련돼가지고 일단 도비가 확정돼서 시로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비와 시비가 매칭을 해서 그 사업을 집행하는데 기초지자체가 직접 집행하는 사업이 있을 수도 있고 민간에게 보조해서 내려가서 집행하는 사업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만약에 집행 보조금을 반납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면, 민간 보조로 내려갔다가 거기서 사고가 생기거나 집행잔액이 남아서 도비까지 반납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면요, 그러면 민간에서 시군으로 사업비가 반납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시군에서 반납 예정인 도비를 민간에서 반드시 수령을 해야 반납이 되나요, 아니면 시·군비로 선반납이 되나요?

예산을 세워서라도 반납을 해야 맞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구상권 청구하듯이?

예, 그거는 최종적으로 저희가 시장·군수에게 교부를 했지 사업자에게 교부한 것은 아닌, 시장·군수이기 때문에, 보조금 관리는 시장·군수가 거기서 해가지고…….

그러면 보통 보면 ’25년도에 ’24년도 결산을 하면 ’23년도에 종결된 보조 사업들은 ’24년도 내에 반납되는 게 절차적으로 맞는 거잖아요.

그 안에는 거의 들어와야 되겠죠, 계속비가 아닌 이상은.

예, 민간에서 반납을 하든, 하지 못하더라도 시군에서는 도나 국비를 반납해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예,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른 부서보다는 보건복지국에 2년 이상 된 보조금 반납 비율이, 반납 건수가 상당히 많아요. 물론 금액은 좀 적습니다, 다른 데 공사 보조가 아니기 때문에. 사업비는 작은 사업비지만, 몇백만 원 몇천만 원이지만 그런 건수가 1년 전 거는 그래도 이해가 되는데, ’24년 결산이면 뭐 ’23년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22년, ’21년에 사업이 종료된 보조 사업이 ’24년 결산할 때까지 반납이 안 되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그 내역을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

그래서 일단 각 부서에서 금액은 작더라도 2년 이상 되지 않도록, 반납 기한이 2년 이상 되지 않도록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년도 결산에 대한 반납액이 아직 수납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다시 한번 챙겨서 반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독려하겠습니다.

또 하나, 앞서 존경하는 신순옥 부위원장님께서 자살률과 관련돼서 질의를 계속하셨는데 실은 ’22년도, ’23년도 자살률이 조금 좋아지는 듯했어요. 그리고 물론 ’23년 말, ’24년도에 충남도에서도, 관련 부서에서도 시군과 함께 자살률을 줄이려고 어마어마한 노력들을 하셨거든요. 그 노력들을 제가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치상으로 보면 오히려 다시 안 좋아지는 경향이 정확하게 보이는데 원인 분석을 정확하게 좀 하고 있을까요?

저희가 이게 대표적인 워스트 지표이기도 하고 전문가들하고 토론을 한번 해 봤는데…….

그런데 죄송한 말씀이지만 시간이 없기 때문에 계속 이야기하겠습니다. 이게 통계청에서 나오는 자료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역별로 분석하고 또 연령별로 분석한 내용들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22년, ’23년도 기준으로 해서 충남이 전국 1위이지만 충남 내에서도 실은 계룡의 자살률이 상당히 낮고 이 인근의 자살률은 어마어마하게 높습니다. 3배 이상 높습니다. 자살률이 높다는 것은 그냥 학문적으로 접근할 게 아니라 지역별로 정확한 원인 분석이 들어가야 되는 거고 연령대별로 어느 지역에 어느 연령대, 특히나 충청남도는 20대·30대가 ’22년 이후에 급증하고 있어요. 앞서 신순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도심의 특정 지역은 50대 가장의 자살률이 가장 높고요, 30대의 자살률이 전국 평균보다 10명 이상이 더 높습니다, 충남이. 그러한 경향이 있기 때문에 연령대별로 자살률에 대한 변동 추이, 지역별로, 연령별로 그리고 직군별로 정확한 분석이 들어가서 그거를 연차별로 추적해서 감소시킬 수 있는 대책을 시군과 함께 세워야 되거든요. 그러한 종합적인 대책을 세우는 것이 충남도의 정책적 과제이지 않을까 싶은데 그에 대한 대안을 준비하고 있을까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저희도 동감하고요, 사실 이게 자살이라고 판정되어서 통계 수치로 나오기까지에는 통계 생성 과정이 너무 깁니다. 그리고 자살자 가족들이 고위험군으로 분류가 돼서 특별 관리가 필요하고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자살이라고 판정된 이 정보는 우리 광역정신보건센터에서도 입수가 안 돼요. 이거는 그래서 저희도 경찰하고 이 부분을 좀 열어 달라, 접촉이 되어서 지원체계가 이루어질 수 있게끔,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특별히 직접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게끔 해 달라고, 열어 달라고 협의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나온 데이터는 1년 전이 넘은 거예요. 1년 6개월 전 정도 되잖아요.

그런데 이 자살률도 단순하게 단년도에 발생하고 단년도에 종결되지 않거든요. 이게 계속 이어집니다. 특히나 자살을 시도하거나 자살을 감행한 주변에서 다시 유사한 징후가 또 나옵니다. 이건 제 경험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별로, 특성별로 분석을 해서 그에 맞게 케어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고, 그거는 단기 연도에 접근하고 단기 연도의 계획을 세우는 게 아니라 또 담당 부서의 담당 공무원이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잖아요. 이거는 연구를 통해가지고 심도 있게 접근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런 원인을 디테일하게 계획을 세워서 분석을 하고 그거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각 지표를 만들어내는 것이 성과를 만들어내는 지름길이 아닐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예, 충분히 공감하고요, 이게 요인을 보면 특정을 딱 해서 할 수는 없는데 －경제적이든 가족 갈등이든 정신적이든 여러 가지 관점들이 존재하지만－ 어찌 됐든 어떤 챕터별로라도, 지역군으로 나누더라도 유사성이나 특성에 대해서는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것이 베이스가 되지 않고서는 대책으로 접근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옳으신 말씀이시고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모 연구기관에서 연구를 했는데 자살에 지역에 연령에 직군이 어느 정도 유의미한 관계가 있고 그것이 지속되고 있다라는 연구 결과까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연구를 직접 수행하지 못하면 연구기관에 넘기더라도 충청남도가 자살에 대한 원인 분석 그리고 대책 분석을 ’25년도에는 준비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병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그냥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 집행률 보게 되면 80% 미만 사업 현황이 있죠? 보훈정신 반향 및 확산, 유관순 열사 104주기 기념 사업비 있죠?

예.

그거 왜 이렇게 집행이 하나도 안 됐던 거죠, 3건이?

4500만 원이 묶어져 있는 돈인데 그게 천안시에서 매칭을 해야 되는데 매칭 사업비 예산이 편성 안 되는 바람에 그냥 전액 반납이 돼 버렸어요.

그러면 사전에 이거 천안시하고 얘기 안 됐던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시군하고 같이 예산을 세울 때에는 현장에서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져야 됐는데 그 부분이 조금 미진했던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도 챙기겠습니다.

이게 지역 현안 사업이에요? 의원님들 지역 현안 사업이에요, 뭐예요,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

아니, 천안시는 묘해, 아주. 천안시는 늘 이렇게 가보면, 정말 얘기하는 게 아니라 천안시 시의원들은 도의원…… 아유, 이런 얘기까지 하면 안 되지. 여기에 천안시 3명 있는데 뭐 하시는 거예요, 똑바로 좀 하지.

저희가 좀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의 것도 그래요? 보훈정신 반향 확산 사업으로 해가지고 호국보훈의 달 행사 추진한 거, 1630만 원 그 건도? 그것도 한 건도 처리 안 했는데 그것도 시하고 매칭이 안 된 거예요?

이거는 아닙니다. 이거는 저희가 예산 과목을 나눠가지고 설정했었는데 목을 변경해서 집행을 해서 일부 잔액이 발생된 겁니다.

아참, 그러기 전에 이게 4500만 원이잖아요. 유관순 열사 104주기 추모 사업 그거 매칭이 안 됐다 하잖아요. 그러면 매칭이 안 됐으면, 이게 본예산에 설 거 아닙니까? 추경이에요, 본예산이에요, 2024년도예요, 이게?

1회 추경예산에서.

추경?

예, 1회 추경에서.

본예산이었으면 그거를 추경 때 바꾸면 되는데 추경예산이다 보니까 바꿀 시간이 없었네요. 그러다 보니까, 매칭이 안 되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

예.

그런데 실제적으로 본예산에서 이렇게 세웠다가 안 되면 추경 때 바꿔 주면 되죠, 관·항·목만? 목 간 변경시키면 되는 거 아니야, 다른 데로.

본예산에 그렇게 갔다 그러면 천안시에서도 추경 시기가 또 있을 수 있을 테니까 여러 가지 조정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은 됩니다.

아니, 이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시고 이월 사업, 명시이월 된 사항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명시이월 된 거 보면, 추진 사항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명시이월 된 게 충남사회복지협의회 운영 및 사회복지 민간 분야 관리 지원비하고 시설비예요, 7억 5500만 원. 그거하고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지원(쉼터) 11억 4200만 원 그리고 재난거점병원 운영 지원 3억 원, 이거는 지금 명시이월 돼가지고 금년도에 잘 추진되고 있나요?

예,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지금 진행하여야 할 사업 중의 하나가 푸드뱅크 용역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푸드뱅크를 원활하게 진행하려면 사실은 창고 시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창고를 설치하기 위한 예산 7억 5500을 확보해 놓은 겁니다. 그런데 부지를 매입하고 거기다 적정 규모의 창고를 짓고 운송이나 운반을 하는 물류를 만드려고 보니까 이 재원 가지고 도저히 되지를 않는 거예요, 부지도 물색이 안 되고. 그래서 명시이월을 했다가 금년도 상반기 중에 지어진 창고가 있어서, 그 안에 저온 시설까지 되어 있는 창고를 매각하는 게 나와서 지금 협의해가지고 매입 계약까지 이루어졌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그 안에 정비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일부 리모델링만 하면 광역푸드뱅크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을 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장애인 거주시설 쉼터 부분은 저희가 피해장애인쉼터를 공주에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는 아동이 분리가 안 돼요. 그래서 장애 아동 중에 피해 장애 아동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 피해 장애 아동에 대해서는 별도의 쉼터를 만들기 위해서 ’24년도 11월 달에 복지부 공모에 저희가 신청을 해가지고 됐습니다. 됐는데 2024년도 11월 달에 이 사업을 진행할 수가 없어서 금년도로 이월했다가 지금 여기 내포 지역 주거 지역 안의 시설을, 주거 공간을 확보해서 매매 계약을…….

그러면 공주에서 내포로 옮긴 거예요?

아닙니다. 그거는 일반 장애인분들 피해쉼터이고 여기는 아동들만 별도로 하겠다는 거, 18세 미만.

아, 18세 미만?

예.

그거 잘 추진되고 있어요?

예, 이거 지금 계약까지 이루어져서요, 내년 1월 달부터 개관해서 운영을 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재난거점병원 운영 이 부분은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우리 충남도의 단대병원하고 순천향대학교 두 군데가 지정됐습니다. 그래서 단국대학병원에는 재난거점병원이라고 해서 대형 사고라든가 의료를 필요로 하는, 현장 의료를 필요로 하는 상황이 발생됐을 때는 보통 3.5톤 차량에 의료 장비가 거기에 다 탑재돼 있습니다. 현장 의료소를 꾸미기 위한 차량이거든요. 그런데 순천향대학병원이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추가로 지정이 돼서 여기에도 이 예산을 지원해서 응급 의료소를 재난 현장에서 운용할 수 있도록 확보하는 것이었는데, 아시다시피 작년에 대학병원 응급실이 인력난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그 부분 때문에 지연이 됐고요, 지금 현재는 계약까지 완료가 된 상태이고요, 금년 하반기 중에는 운용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요.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사업에 차질이 없게끔 이월된 사업만큼은, 금년도에 명시이월 된 사업만큼은 모든 게 다 처리되게끔 그렇게 해 주시고,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장애인가족힐링센터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태안에 부지가 선정이 됐고 그 사업비가 처음에는 260억에서 출발을 했다가 설계하는 과정에서 사업비 변경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면서 지금 322억까지 확정이 됐습니다. 설계가 지금 완료가 됐거든요. 그런데 거기 설계를 해서 발주를 하게 되면 감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감리비 중에서 총사업비를 살펴보니까 한 1억 4000만 원 정도가 인상률이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복지부에 의뢰해서 기재부하고 총사업비 확정 협의를 진행 중에 있고 6월 말까지는 그게 협의가 완료된다고 합니다, 복지부에서도. 그래서 7월 중에는 시공 발주를 할 계획입니다.

이게 예정은 2025년도에 완료된다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물리적으로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것보다 장애인분들 플러스 가족들이 사용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직접 이용하시는 분들의 의견 수렴하고 그것을 반영해서 설계를 하다 보니 총사업비 변경이 생겨서 협의하는 물리적인 절차가 있었기 때문에 사업이 조금 지연이 됐지만 아무튼 앞으로는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발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장애인가족힐링센터는 예정 연도가 한 2026년도, 준공이?

’27년도 정도 되어야 될 겁니다.

’21년서부터 시작했잖아요, 이게.

예, 처음에 구상부터 출발한 건 ’21년이였고요.

그래요. 하여튼 모든 사업들이 계속비 이월 사업이다 보니까, 지금 이 시간은 ’24년도 연말 결산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이월된 사업이라든가 계속되는 사업은 차질 없게 집행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특별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추가로 성인지 결산서 관련해서 말씀 잠깐 드릴게요. 결산서 632쪽의 장애아 가족 양육 지원 관련해서요, ’23년도의 목표치와 실적치, 목표치가 240명이고 실적치가 232명이거든요. 그런데 2024년도에 갑작스럽게 목표가 하향됐어요. 구체적인 이유가 있으십니까?

이게 등록 발달장애인 비율에 대한 부분이신 거죠?

예, 가족 양육 지원.

(종이를 넘기며) 죄송합니다.

양육 지원 사업 돌봄서비스 이용자 수를 얘기하는 건데요, 이게 목표가 갑자기 한 20% 이상이 하향됐거든요.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게 국비 사업으로 진행을 하는 건데 복지부의 예산이 감소되면서 저희가 대상 인원을 축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거는 수요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도 불가피하게 여기에 대해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피해를 보지 않을까라는 염려가 되는데, 예산이 삭감되면서 대상자 수가 줄어든 거네요?

예, 그런데 이게 저희가 실적은 전년도 대비해서 줄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러면 왜 목표를 하향 조정으로…… 어떤 지원할 수 있는 기회를 축소한 것은 아닌지 이런 의문이 들어서 성인지 결산서의 내용을 충실하게 채워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향후 목표 산정할 때는 정확한 수요를 반영해서, 그 수요가 또 예산 확보를 담보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려고 했고요.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여기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지원 이것도 마찬가지거든요, 646쪽. 발달장애인 방과후 돌봄서비스 지원 사업인데 목표치가 0%예요. 이게 이유가, 0% 설정한 것이 좀 이해가 안 되는데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지원 사업 성과 목표를 0%로 설정한 사유가 있으십니까?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이 사항은 제가 말씀드릴 수도 있지만 아주 전문가 선생님 계시거든요. 팀장님, 잠깐 나오셔서 이거 설명 좀 해 주세요.

팀장님, 어떻게 목표치가 0%가 나올 수가 있는지 설명해 주세요.

그러면 답변석으로 나와서 말씀해 주십시오.

장애인자립팀장 이미영입니다. 저희가 도내 발달장애인 여성 비율이 ’22년에는 38.4%고요, ’23년에는 38.19%로 등록 비율이 남성에 비해서 여성이 좀 낮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성인지 결산 같은 경우는 여성하고 남성하고 동등 비율로 해서 목표치를 산출하기 때문에 저희가 성인지 컨설팅을 받거든요. 그런데 지금 등록 인원수가 이렇게 차이가 많은 상황에서 동등하게 비율을, 목표치를 설정하면 성차별적인 요소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표치를 0으로 했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에는 제가 없었고 저도 이게 좀 너무 이상해서…….

그런데 단순히 이렇게 보면 성과 관리를 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지잖아요.

그런데 이게 컨설팅 의견을 수렴해서 정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여성이 지금 38%면 남성은 한 육십몇 프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동일한 수준으로 하면 또 일부러 여성을 늘리다 보면…….

이미영 팀장님, 저는 이거 목표치를 0%로 하지 말고 성과지표를 다른 방식으로, 저희가 정성적인 지표도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채우면 충분히 우리가 목표치에 도달해서 할 수 있는데 단순하게 이렇게 채우는 거는 너무 불성실한 걸로 보여요. 성차별적인 요소로 비치기 때문에 0% 했다라는 것은 합리적으로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이미영 팀장님, 좀 고려해서 단순히 정량적인 측정 말고 정성적인 지표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도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철수 위원님 질의하실 것 같은데 좀 있다 질의하시고요, 제가 먼저 간단히 몇 개 말씀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할 건 많은데 자질구레한 거 궁금한 거 몇 가지만 여쭙고 큰 틀에서 몇 가지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첨부 서류 646페이지, 이게 기본형, 확장형이 있죠? 단축형은 지금 없습니까? ’24년도에는 단축형 운영이 안 됐었나요?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 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아니, 이거 팀장님 누구시죠? 이미영 팀장님이세요?

예.

그런데 그때 당시에 안 하셨는데, 아니 너무 전문가라고 말씀하셔가지고. 발달장애인 이게 기본형, 확장형이 있죠? 단축형이 있었죠? ’24년도에 단축형 운영이 됐었나요?

잠깐만요.

나중에 자료로 해서 주십시오, 당황하시는 것 같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단가는 1만 5000원 좀 넘죠, 시간당 단가가, 발달장애인은?

조금 넘습니다.

1만 5000원 정도 되나요? 그것도 나중에 자료로 주십시오. 그다음에 우리 진미영 팀장님 관할 같은데 에이즈 성병 예방에서, 팀장님 안 나오셔도 돼요. 고생 많으셨으니까 부여로 잘 가시면 될 것 같고, 6월 8일 자 서울경제 신문에 보면 필리핀이 에이즈, HIV 확산에 비상이 걸렸다고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오히려 필리핀 정부가 국가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할 것을 고려한다고 나올 정도거든요. 그런데 여기 첨부 서류에 보니까 지금 성과목표 달성 해서 목표를 3만 1000명 했는데 실적치는 1만 6000명이더라고요.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있는지, 그리고 ’23년도에는 3만 명으로 했고 ’24년도에는 1만 6000명이라고 했는데 예산이 똑같은 걸 보면 통으로 해서 어디를 넘기는 건지 아니면 교육하고 캠페인으로 딱 정해져 있는 거라 인원이 적든 많든 딱 정해서 가는 건지 그게 조금 궁금하더라고요. 자, 이것도 자료로 나중에 해서 주십시오. 간단한 건 이렇게 말씀드렸고, 제가 큰 거에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첨부 서류는 인구전략국보다는 튼튼했습니다.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고요, 전략국에서는 여러 가지 미비한 것도 있고 한데 큰 틀에서 보면 그런 건 잘 됐다는 말씀을 드려서, 우리 박지혁 서무가 정리를 잘한 것 같아요. 고맙다는 말씀 드립니다. 어차피 예산에 관련된 부분이니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장 방문을 사회서비스원 외 몇 군데를 갔다 왔습니다. 가서 느낀 것이 조직 관리는 보건복지국, 업무 중 청소년은 인구전략국 쪽으로 이원화가 돼 있어서 이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이냐, 국별로 있는 것끼리만 통합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하지 말았어야 되나라는 생각도 좀 들었고요, 이게 관리가 제대로 될까 하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거기 센터장도 세 분이지만 두 분은 임기제로 운영이 되고 한 분은 정년이 보장되는 정규직으로 가는데 과연 이것도 어떤 게 바람직할 것이냐. 저는 기본적으로는 다 정규직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직원들이 승진에 욕심이…… 공직자들이 승진에 욕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뒤에 팀장님들 다 과장 승진하고 싶지 않으세요? 과장님들 국장 가려고 하시는 거 아니고? 마찬가지 이런 구조하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센터장들은 임기제가 아닌 정규직으로 고민을 한번 하셔라. 오히려 거기에서 오신 분들이 훨씬 더 전문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건복지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군에 보건소장님 가시는 거 좋다 이거예요. 가면 오시지 말든지 아니면 오시면 강등해서 내려오셔야 맞습니다. 그래야 여기 계신 분 일할 거 아닙니까? 누가 저기 해서 일하려고 합니까? 다 들어오시면 여기 있는 분들이 어떻게 승진할 거예요? 그것도 고민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물론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기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기금이 국에 사회복지기금하고 식품진흥기금 두 가지가 운영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볼 때 기금에 쓴 내역을 보면 굉장히 합당치 않다. 기금을 기본적으로 일반회계에 편입을 시키지 않는 이유는 일반회계 예산으로 세우지 못할 수 있는 것들을 하려고 기금을 운용한다고 봐도 저는 무방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지금 기금에 지출된 무슨 노인회 게이트볼 대회 지원, 파크골프 대회 지원 이런 걸 기금으로 한다는 게 좀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좀 창피했어요. 솔직히. 창피합니다, 솔직히. 이거 다른 시도에서 보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충남은 기금 이렇게 운영하네” 얘기할 수 있겠어요? 기본적으로 기금들은 예산에 세우는 부분이 못 되기 때문에 주민 제안이나 복지에 대한 일반적인 아이디어를 공모해서 진행하는 것이 저는 가장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다고 보면 충남만의 특별한 기금 운영에 대한 사업을 만드십시오. 사회복지기금 같은 경우는 엊그저께 사회서비스원 같은 데도 정병인 위원님이 얘기하신, ‘푸드트럭’ 이런 거 청년들 얘기했지만 경력 단절 여성에 대한 푸드트럭을 한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부분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노인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꼭 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도 마찬가지죠. 실질적으로 컨설팅하는 쪽 예산이라든지 위생에 대한 컨설팅이라든지 아니면 감시단에 대해서 시군에서 제대로 안 되면 그걸 운영하는 여러 가지 부분 아니면 사전 예방형 어떤 사업들에 대해서, 예방형 사업들은 많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 여기도 마찬가지로 행사운영비로 나가는 게 많잖아요. 이런 건 안 된다. 감사 때, 행감 때 또 얘기를 하겠지만 큰 틀에서만 얘기를 하느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출이 결산 내역에 나온 거니까 말씀을 부연해서 드리고요, 그다음에 자살률은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셔서 저도 좀 봤는데 자꾸 미달성이 된다. ’24년도에는 목표보다 20%가 늘었죠. 사실 자살률을 목표 잡는다는 게 참 아이러니한 얘기지만 하여튼 그런 목표치도 그리고 미달성이 안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수 위원님 질의 더?

없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더 추가 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까? 수고 많으셨습니다. 결산은 단순한 숫자를 집계하는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숫자의 집계가 아니라 우리 조직이 얼마나 책임 있게 일해 왔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산출 기초 예산 올해 잘 세워주시고 그 산출 기초 예산대로 정확히 집행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부탁도 드립니다. 따라서 예산안의 산출 기초를 더 좀 정확하게, 촘촘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안건들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2024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13항 2024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 중 보건복지국 소관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만제 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59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