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천 의원 발언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명시이월 했을 때 지금 의회에 보고는 하지 않잖아요. 그냥 뭉뚱그려서 의회 승인 받아서 넘기는 건데, 그동안은 의회에서 그 부분에 관해서 이야기를 안 했어요.

이야기를 안 했는데, 이 부분이 예를 들어서 예산을 성립하고 지금 여기처럼 미집행으로 해서 그냥 명시이월로 넘겨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그 예산의 효율성을 따졌는데, 물론 이유는 다 있겠지만 부득이하게 생겼으면 그 부분은 중간에 뭐 사용하고도 원래 사고이월로 가야 하는데 의회 승인받았다고 해서 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정상적이지 않은 부분은 의회의 승인을 받고 의원들하고 협의해야 하는데 뭉뚱그려서 넘겨버리다 보니까 불용 예산이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 부분도 명시이월로 해서 일단……. 원래 사고이월로 가야 하는데 명시이월로 넘기는 부분 의회에 설명을 좀 요청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