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이수 의원 발언

위원 다른 사항은 노력 좀 더 하시고요. 그러면 제가 성과보고서 지표 및 목표 설정 관련해서 한 번 더 심도 있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행안부에서 제시한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성과계획서 작성 기준에 따르면, 성과지표가 부적정한 지표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준비 안 했으면 본 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과지표 목표치를 사업 시행 이후에 설정하는 경우, 그리고 특별한 노력 없이 달성 가능한 수준 이하의 목표치를 설정하는 경우, 그리고 과거 추진 과정상 미흡한 점에 대한 개선 노력이 반영되지 않고 단순히 과거 실적을 근거로 목표치를 설정하는 경우, 그리고 명확하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목표치를 설정하는 경우 등을 꼽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혹시 점검이나 조정이나 그런 방법은 하고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