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인철 의원 발언

위원 한파 쉼터로 돼 있는데, 이런 거예요. 마을이 40가구가 될 수도 있고 100가구가 되는 마을이 있거든요. 그런데 행정에서는 어쩔 수 없는 그동안 했던 관례이기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난방비·냉방비 지원하는 게 거의 일률적으로 나가거든요.

혹시 내용 아세요? 15개 시군하고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인데, 이런 거예요. 열 분이 그 시설을 이용하거나 오십 분이 이용하거나 기준이 똑같기 때문에, 특히 농어촌 지역 같은 경우에는 편차가 심해서 마을에서 운영비가 없어서 활용을 못 한다 이런 민원들이 꽤 많이 들어와요.

저도 천안시에다가 몇 번 얘기를 했는데 어쩔 수 없다라는 답변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훌륭한 조례안에 종합 계획을 세울 때 일정 수치, 예를 들어 30가구나 100가구나 똑같이 취급하는 거보다는 100가구 마을에 더 지원할 수 있는 세부 계획을 같이 담았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거든요. 이해하셨나요, 실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