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민경희 의원 발언

제338회 제7차 행정재무위원회202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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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8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 행정자치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수정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주차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진

김기진주차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김기진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정유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주차관리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내년도 주차관리과 세입예산 총액은 일반회계 2,500만 원, 주차장특별회계 112억 4,077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1억 5,606만 8,000원이 증액된 112억 6,577만 8,000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사업명세서 17쪽에서 20쪽으로 자동차관리법 과태료 및 범칙금과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수입 총 2,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47쪽부터 49쪽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공영주차장 사용료, 주차장법 위반 과태료와 주정차위반 과태료 등 전년 대비 1억 5,487만 5,000원이 증액된 112억 4,077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은 내집주차장 조성 사업에 1억 6,800만 원을 편성했고 순세계잉여금은 18억 7,250만 9,000원이며 2024년도에 예탁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원금회수 및 이자 수입으로 17억 2,442만 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221쪽에서 235쪽입니다. 주차관리과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억 5,702만 4,000원을 증액한 112억 8,006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가 3,928만 5,000원이고 주차장특별회계는 112억 4,077만 8,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21쪽에서 224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버스전용차로 위반단속 887만 1,000원 법규위반 차량단속 1,166만 2,000원, 차량정비 관리 1,063만 원, 교통단체지원 8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어서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225쪽에서 228쪽까지 불법주정차 단속으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주차단속실 운영 경비 CCTV 신규 설치 및 유지보수비 등 9억 4,830만 1,000원을 편성했고, 228쪽 주차위반 차량 견인대행 위탁비로 2억 9,602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228쪽 하단에서 229쪽까지 불법 주정차 과태료부과 등 관리는 과태료 체납 고지서 발송 우편료, 시스템 유지보수비, 징수 포상금 등에 1억 6,748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229쪽에서 230쪽 상단까지 주차시설관리 예산입니다. 공영주차장 운영안내 홍보 및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 용역비, 거주자 우선주차장 공유수익금 지급을 위해 4억 6,765만 9,000원을 편성했고 예비비는 주차장특별회계 총액의 1% 미만인 9,281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어서 230쪽 공영주차장 위탁운영을 위한 주차장 및 견인차량 보관소 운영지원과 기능보강에 38억 8,534만 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계속해서 231쪽에서 232쪽 상단 주차장 확충사업으로 신규 주차장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비, 틈새소규모 주차장 조성 공사와 부설주차장 개방사업 등을 위해 38억 2,365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232쪽에서 233쪽 상단 내집주차장 조성사업은 담장허물기 사업 및 자투리땅 주차장 조성으로 시비 1억 6,800만 원을 포함하여 3억 1,874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끝으로 233쪽에서 235쪽까지 행정운영경비는 시간선택제임기제 직원 인건비 등에 12억 4,074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주차관리과 2025년도 예산안은 쾌적하고 안전한 주차환경을 조성하고 주차문화를 개선하는 데 꼭 필요한 예산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주차관리과 소관 2025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김기진 주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17쪽, 20쪽, 특별회계 47쪽부터 49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221쪽부터 235쪽입니다. 정세열 위원님.

세열

정세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세출 223쪽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차량정비에 관해서 2배 이상 증가됐잖아요. 이게 다 2회씩이라고 쓰여있는데 기존에는 1회였나요?

기진

김기진주차관리과장

예. 올해까지만 하더라도 1회를 했는데 주민 호응이 좋아서 2회로 확대했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호응이 좋았습니까? 그때 구청 주차장에서 했던 거죠?

기진

김기진주차관리과장

구청에서도 했고요. 외부 지역에서도 했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구청하고 외부 지역에서 했다는 건 2회를 하셨다는 건데요?

기진

김기진주차관리과장

정비교실이 있고 무상점검하는 게 있어서요.

세열

정세열위원

무상점검은 어디에서 했죠?

기진

김기진주차관리과장

남성역 주차장에서 했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만약에 2회로 늘어나면 어디에서 무상점검을 하실 계획입니까?

기진

김기진주차관리과장

여러 군데를 모색하고 있고요. 내년도에 결정될 것 같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제가 봤을 때는 남성역 쪽에 한 군데 하셨으면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이니까 갑 지역에 하나 하셨으면 하고 건의드립니다.

기진

김기진주차관리과장

그 부분은 고려하고 있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그리고 교통지도활동 지원은 자원봉사자들이 하는 건가요?

기진

김기진주차관리과장

경찰 소속 모범운전자회가 있는데 거기에 경상경비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모범운전자에게 지원해 주는 금액인가요?

기진

김기진주차관리과장

활동을 지원하는 겁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25쪽 인건비에 보면 사회복무요원 배정이 감소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 인력을 채용하시겠다고 인건비를 올리신 것 같은데요. 사회복무요원 배정이 왜 감소됐죠?

기진

김기진주차관리과장

국가 정책상에 그런 측면이 있고요. 이미 기간제근로자 보수비는 작년도에 추경으로 반영해서 이미 뽑아서 운영하고 있는 상태고요. 금년도 예산을 계속 반영하는 부분입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이미 한 것을 금년도에 반영했다?

기진

김기진주차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제가 궁금한 건 국가에서 그랬다는 게 기존에 있던 사회복무요원을 왜 뺐을까요?

기진

김기진주차관리과장

아마 자원이 부족해서 일부 조정하느라고 지방자치단체에 배치하지 않게 정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정책이 그렇다면 굳이 우리 구에서도 사회복무요원을 뽑을 필요가 있을까요?

기진

김기진주차관리과장

사회복무요원을 뽑는 게 아니고요. 대체하는 인력

세열

정세열위원

대체하는 요원을 뽑을 필요가 있을까요? 국가에서 생각했을 때 정책에서 요원이 필요 없다고 생각해서

기진

김기진주차관리과장

그거는 주차단속 관련과는 다른 문제이고요. 국가의 인력관리 부분이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과거에 14명의 공익 요원이 각종 보조역할을 해 왔는데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세열

정세열위원

여기에서 얘기하면 길어지니까 사회복무요원 대체 요원의 업무 상세내역 좀 자료로 주시고요. 그리고 227쪽 주차질서 확립에 시설장비유지비 차량탑재형 CCTV 유지보수가 있어요. 매년 다달이 60만 원씩 2대를 잡아놓으셨어요. 유지보수비가 그렇게 다달이 120만 원씩 들어갑니까?

기진

김기진주차관리과장

차량을 유지보수하는 게 아니고요. 이동형 CCTV는 지나가면서 단속하기 때문에 시스템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시스템의 유지보수비가 협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비용이 나가는 겁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이게 지금 협약으로 계약되어 있어서 60만 원이 그쪽 업체에 매달 들어가야 되는 돈이라는 거죠?

기진

김기진주차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그러면 밑에 세세 항목들이

기진

김기진주차관리과장

대게 유지관리비가 밑에 시스템 관리나 이런 것들이

세열

정세열위원

시설장비유지비로 5개 항목이 올라왔는데 이 서울교통위반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 이런 거를 다 업체에 한다는 거죠?

기진

김기진주차관리과장

그 유지관리비하고 플랫폼 유지관리비는 원래 서울시 예산으로 하던 것을 작년부터 자치구에 5:5로 균등배분하게 돼서 자동으로 서울시하고 함께 자치구에서 나가는 비용이기 때문에 정액으로 나가는 비용입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아까 통으로 60만 원 포함해서요?

기진

김기진주차관리과장

그거는 별도고요.

세열

정세열위원

항목 자체가 다른 거예요?

기진

김기진주차관리과장

교통위반 관련해서는 그렇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차량탑재형 CCTV 유지보수 계약 상세내용 자료로 주시고요. 그리고 그 밑에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이 의무교육입니까?

기진

김기진주차관리과장

의무교육은 아니고요. 작년도에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조례가 의원님 발의로 제정됐고요. 거기에서 그동안 안전관리에 대한 의원님들의 우려사항이 있어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2회 정도 교육을 하는

세열

정세열위원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에 대한 상세설명 좀 해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이 뭔지

기진

김기진주차관리과장

어떤 교육을 시킬 건지 내용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세열

정세열위원

예, 대략.

기진

김기진주차관리과장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행할 때 여러 가지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안전하게 운행하고 또 안전하게 어느 지점에 세우고 어느 지점에는 세우지 않고 이런 상세한 내용을 하는 거죠.

세열

정세열위원

킥보드나 자전거 대상은 아닐 거 아니에요? 자동차도 개인형 이동장치

기진

김기진주차관리과장

킥보드입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킥보드에 대한 교육인 거예요?

기진

김기진주차관리과장

킥보드에 대한 겁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동작구민이 킥보드를 과연 몇 대나 갖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500만 원 교육을 2번 한다기엔 교육비가 비싼데

기진

김기진주차관리과장

개인 것을 타는 부분이 있고 빌려 타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관내에서 1,155대 정도를 운행하고 있는데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킥보드 안전에 대해 지속적으로 말씀하셨고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저희가 그런 부분을 교육으로

세열

정세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몇 분 정도가 대상이라고 생각하세요?

기진

김기진주차관리과장

상․하반기 200명 정도 예상하고 있고요. 거기에는 이론교육도 있고 가족 간에 릴레이 행사라든가 그런 재미있는 부분까지

세열

정세열위원

행사까지 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기진

김기진주차관리과장

예,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세열

정세열위원

여기에 행사비가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기진

김기진주차관리과장

행사비는 아니고요. 관련한 안전용품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어떻게 하실 건지 상세 내역 좀 자료로 주세요.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은 재논의하겠습니다. 다음 228쪽 보시면 자산취득비에 고정식 CCTV 시스템 성능개선, 고정식 CCTV 신규설치 2대를 하신다고 했어요. 위치가 어디인가요?

기진

김기진주차관리과장

예산을 잡기 전에 어떤 지역을 정하지는 않고요. 그다음 해에 여론조사라든가 각종 위험한 지역이 발생하면 그 지역을 대상으로 어떤 지역이 적정할지 판단해서 설치를 그때

세열

정세열위원

여론조사를 아직 안 했습니까?

기진

김기진주차관리과장

올해 10월 정도에 주민들의 여러 가지 의견을 받아서 설치했고요.

세열

정세열위원

10월에 설치했다고요?

기진

김기진주차관리과장

예, 올해 부분에 대해서는요. 매년 2-3대 정도를 반영해서 신규로 설치합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몇 년 동안 계속 매년 2대씩 설치하셨습니까? 2대 설치하고 2대는 성능을 개선하셨습니까?

기진

김기진주차관리과장

성능개선은 매년 5개 정도 했는데 2005년부터 72대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화소수의 문제가 있어서 성능개선을 200화소 정도로 맞춰서, 올해 유지보수는 어느 정도 완결된 것 같아서 기존 것에 대해서는 5대에서 2대로 줄였고 신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속적인 요구가 있어서 매년 2대 정도 반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열

정세열위원

그래서 제가 알기로도 대다수 작년에 우리가 예산을 잡을 때 성능개선비를 따로 잡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여기 CCTV뿐만 아니라 도시안전과 쪽 CCTV도 성능개선비가 많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대 정도의 성능개선비를 할 수도 있는 상황이니까 이거는 충분히 저도 공감하고요. 고정식 CCTV 신규설치는 주민 의견 수렴도 안 들었고 계획도 없으니 이 부분은 재논의 의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주차위반 전동킥보드 견인대행비 있지 않습니까? 주차위반 전동킥보드 견인대행비, 긴급상황 발생 차량 견인대행비가 평소보다 감액됐어요. 왜 줄였죠?

기진

김기진주차관리과장

올해 운영하다 보니까 단속 수와 비례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단속 건수가 줄다 보니 내년도 견인비도 줄어들 거라고 예상해서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하향 조정을 하신 건 좋은데 자동차는 줄어드는 게 맞아요. 사실상 자동차 견인을 줄이는 건 괜찮다고 보는데 전동킥보드는 동작구 관내에 제가 작년에도 주차관리과에 민원을 굉장히 많이 말씀드렸는데 인도가 굉장히 좁지 않습니까? 인도가 좁은 부분에 주차가 많이 됐다고 여러 차례 민원을 넣었습니다. 그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업체에 공문을 보내도 얘기를 안 들으니까 우리가 실행으로 보여줘야 해요. 그러려면 계속 견인을 하셔야 된다고 보어든요. 전동킥보드는 불법 주차를 아무 데나 많으니까 견인횟수를 늘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견인대행업체에 조금 더 많은, 보면 주차위반 차량 견인대행비 250대 그리고 전동킥보드는 300대로 잡혀있어요. 대수 지정 계약인가요?

기진

김기진주차관리과장

대수 지정은 아니고요. 업체와 대행계약이 되어 있고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거는 숫자를 늘려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세열

정세열위원

전동킥보드요.

기진

김기진주차관리과장

어쨌든 저희가 매년 견인하는 대수가 차량과 킥보드는 합쳐서 5,000여 대 되고요. 매년 집행하는 금액을 보면 2억 초반대가 되기 때문에 지금 편성되어 있는 금액도 상향되어 있다. 약간 줄였다는 의미인 것이지 위원님 말씀대로 대폭 줄여서 견인 사항이 줄 거나 그런 염려는 없습니다. 지금 편성된 예산 자체도 내년 결산액보다 약간 상향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지정계약인지 질의한 거고요.

기진

김기진주차관리과장

예, 업체는 지정되어 있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계약 자체가 지정되어 있으면, 킥보드에 대해서 대수가 지정되어 있으면 여기는 300대로 되어 있는데 아까 둘이 합쳐서 몇천 대라고 하던데 연으로 하면 3,000여 대잖아요. 그러면 계약에서 변동이 가능하신가요?

기진

김기진주차관리과장

계약은 실제로 견인되는 숫자로 하는 거고요.

세열

정세열위원

숫자를 더 변동할 수 있냐고요.

기진

김기진주차관리과장

그렇습니다. 할 수 있고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예산 원칙 때문에 예산을 잡은 것일 뿐이지 수익금이 다시 돌아오는 것이기 때문에 순환되는 예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자동차 대수가 줄었기 때문에 예산을 줄였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기진

김기진주차관리과장

대수가 아니라 견인이 줄었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전체적인 예산에서는

세열

정세열위원

결론만 말씀드리면 줄여서 나왔는데 이 부분에서 줄여서 나오고 전동킥보드 같은 경우에는 불법 주차한 곳이 많아서 시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업체에서 말을 안 듣는 것으로 느껴져요. 본보기를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해서 주차위반 전동킥보드 견인대행비에 대해서 증액을 요구하겠습니다. 대수를 늘려서

기진

김기진주차관리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산상으로는 매년 2억 2,000만 원 정도가 나가는데 지금 예산도 늘려서 잡은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그대로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세요?

기진

김기진주차관리과장

이대로 가도

세열

정세열위원

그러면 다음부터는 확실하게 견인하시는 거고 앞으로는 인도에 대한 민원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기진

김기진주차관리과장

서울시 정책이 바뀌어서 킥보드 같은 경우에 3시간, 절대금지구역은 1시간 유예하고 있는데 11월 1일 자부터는 유예제도가 없어졌기 때문에 다소 늘어날 가능성은 있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또 말씀드리는데 앞으로 인도에 킥보드 주차하는 그런 민원이 이 예산이면 충분히 앞으로 안 나올 거라고 봅니까?

기진

김기진주차관리과장

예, 충분히 커버될 거고요. 이 예산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순환 예산이어서 발생한 예산이 바로 세입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 예산을 낮추고 높인다는 게 크게 의미가 없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그러면 과장님 의견에 따라서 이대로 갈 테니까 전동킥보드를 서울시에서 관리한다고 해서 주차가 매번 똑같이 반복적으로, 좁은 인도로 다녀서 장애인들이라든지 유모차 끌고 다니는 부모들에게 피해 없이 통행할 수 있게 확실하게 전동킥보드에 대한 견인을 책임져 주십시오.

기진

김기진주차관리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위원님들께 부탁드리겠는데요. 마이크 잡으신 한 분이 계속 질의하시면 다른 분이 하실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드니까 그런 부분을 유념해 주시고요. 그리고 발언의 효율성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예산을 심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할 건지 증액할 건지 원안으로 할 건지 예산에 대해서 먼저 말씀해 주시고, 개괄식으로 가자고요. 기승전결 식으로 가다 보니까 질의가 계속 늘어지거든요. 예산에 대한 부분을 먼저 언급해 주시고 간략하게, 다른 위원님들의 발언 순서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위원장님, 전동 킥보드 견인도 예산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요.

유나

정유나위원장

그건 알고 있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예산에 관련된 거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액을 하려고 했는데 과장님께서 저렇게 말씀하셔서 원안 그대로 가고요. 이따가 위원님들 질의하시고 난 후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이지희 위원님.

이지희위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227쪽,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 500만 원, 2회 잡으셨는데 몇 명을 대상으로 잡으신 겁니까?

기진

김기진주차관리과장

상․하반기 해서 100명 해서 총 200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지희위원

100명이라는 근거는 어떻게 나온 건가요? 어떻게 보면 턱없이 부족한 숫자입니다.

기진

김기진주차관리과장

처음하다 보니 어떤 기준에 어느 정도를 잡는 게 좋은 거냐 하는 문제는 있는데 일단 시범으로 하는 사항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그 상황에 따라서 늘릴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니까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지희위원

100명 시범 운영을 하신다고 하셨지만 한두 번 교육가지고 개선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관심을 돌리는 차원은 있을 수 있겠지만. 캠페인으로도 많이 예를 들어서 공익광고도 하고 있는데 자치구에서 100명을 따로 모아서 교육할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실효성은 의문입니다.

기진

김기진주차관리과장

100명이라는 게 상징적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상황에 따라서 사람이 늘어났다고 해서 예산이 많이 늘어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판단해서

이지희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 추계는 하고 잡으셨을 것 아닙니까?

기진

김기진주차관리과장

예. 용품 정도를 추계하고 나머지는 강사비나 교재비 이런 것이기 때문에 인원이 늘어난다고 해서 크게 예산이 늘어나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좀 늘릴 수도 있습니다.

이지희위원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생겨서 삭감 의견입니다. 230쪽, 주차장 및 견인차량보관소 기능보강에서 전출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셀프클리닝존 설치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어떤 거죠?

기진

김기진주차관리과장

차량이 주차하는 기능만 되어 있는 주차장 서비스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청소할 수 있는 설비를 하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그 부분을 반영했습니다. 6개소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지희위원

관리가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기진

김기진주차관리과장

관리는 도난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지희위원

사용 후 문제라든지

기진

김기진주차관리과장

공단에서 주차장 인력관리를 하는 부분이 있고 CCTV도 있어서 안전장치가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지희위원

무인정산시스템은 내구연한이 다 돼서 교체하는 겁니까?

기진

김기진주차관리과장

보통 시스템 관련 예산의 내구연한이 5년에서 7년 정도 있고요. 10년까지 가는 경우도 있지만 대개 시스템들이 2022년도에서 2024년도에 설치됐기 때문에 한 번쯤 업그레이드 해야 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반영했습니다.

이지희위원

꼭 필요합니까?

기진

김기진주차관리과장

시스템 운영을 하면 연한이 지나니

이지희위원

과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문제가 생겨서 바꾸는 겁니까?

기진

김기진주차관리과장

잔고장이 나는 겁니다. 오래 됐기 때문에, 공단에서 자주 그런 얘기를 해 와서 예산을 통제했는데 이번에는 반영을 했습니다.

이지희위원

전기차 충전구역 화재대응 시설공사는 구체적으로 어떤 거죠?

기진

김기진주차관리과장

환경과에서 건물식 주차장에 대해서 질식소화포 같은 것을 설치했는데 지난번에 소방서하고 안전 전문가들이 2회에 걸쳐서 점검을 했어요. 각 주차장별로 필요한 시설들을 점검해서 그런 시설들을 저희에게 전달이 돼서 예산에 반영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상방향 방사장치, 연기배출 시스템, 재연경계벽 설치 이런 것들이 주요 설치대상입니다.

이지희위원

어디죠?

기진

김기진주차관리과장

설치장소는 건물식 공영주차장이 있고요. 도화, 빙수골, 서광 주차장 등 충전기가 설치되어 있는 데를 중심으로 설치 예정입니다. 충전기 화재 문제가 있기 때문에요.

이지희위원

화재대응 질식소화포 구매 3,000만 원 잡으신 게 있습니다. 화재나 이런 것에 대해서 예산을 많이 잡아놓으면 좋겠죠. 그런데 이거는 또 뭡니까?

기진

김기진주차관리과장

화재가 나면 차량을 덮어서 끄는 겁니다.

이지희위원

몇 개 기준으로 잡아놓은 겁니까?

기진

김기진주차관리과장

360만 원 정도 됩니다.

이지희위원

물론 화재가 언제 일어날지 모르니까 대비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전에도 질식을 대비해서 손수건에 대한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 뒤로 사용에 대한 얘기를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기진

김기진주차관리과장

이거는 저희가 자발적으로 한 게 아니고요. 소방서 관계기관에서 화재예방에서 필요하다고 저희가 점검을 받았기 때문에 설치하는 겁니다. 화재예방은 평소에 대비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차장에 맞는 시설을 알려줬기 때문에 저희가 설치하는 겁니다.

이지희위원

의견 내겠습니다. 230쪽, 전출금 중에서 셀프클리닝존 설치 운영 전액 삭감 의견이고요. 건물식 전기차 충전구역 화재대응 시설공사는 저에게 어떤 거를 하실지 자료를 구체적으로 갖다 주세요. 자료확인한 다음에 재논의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원안 의견입니다.

기진

김기진주차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민경희 위원님.

민경희위원

223쪽, 교통지도활동 지원이 아까 말씀하신 모범운전자 단체에서 하시는 거잖아요? 인원이 몇 명 정도 되실까요?

기진

김기진주차관리과장

모범운전자회는 217명이 회원으로 되어 있고요. 통상적으로 활동하시는 분은 100여 명입니다.

민경희위원

800만 원 예산은 언제부터였죠?

기진

김기진주차관리과장

거의 이 금액의 변동사항 없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민경희위원

5년 넘었나요?

기진

김기진주차관리과장

그정도 된 것 같습니다.

민경희위원

이분들은 우리 구 행사에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계속 봉사 차원에서 나오시는 부분도 있잖아요. 교통안전도 마찬가지이고 저는 200만 원 증액하겠습니다. 227쪽,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 하신다고 했는데 제가 자료를 받아 보면 2024년 1월부터 12월까지 총 3,000건 정도 사고가 났습니다. 다행히 사망 건은 없는데 이 교육을 하시면서 대여업체 스윙, 피유엠씨 두 업체 대표든, 실무자가 참석해서 같이 교육을 받으면 어떨까라는 의견을

기진

김기진주차관리과장

저희는 그 업체와 어느 정도 협업을 할 수 있으면 협업을 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민경희위원

교육에도 참석하셔서, 킥보드 사고가 얼마나 많이 나고 사망까지 이르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꼭 참석해서 교육을 같이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추천을 드리고요. 231쪽, 주차장 확충에서 업무추진비를 보면 주차장 확충을 위해서 애쓰고 힘들게 다니면서 현장을 가시는데 6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9만 원 증액해서 15만 원으로 맞춰서 증액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김영림 위원님.

김영림위원

227쪽, CCTV 주정차단속 문자발송료는 몇 건 기준으로 이렇게 책정한 건가요?

기진

김기진주차관리과장

기준은 보통 장문 기준으로 17만 건 정도 됩니다.

김영림위원

문자가 17만 건이나 발송되나요?

기진

김기진주차관리과장

실제적으로 발송은 올해 보면 5만 5,000건 정도, 그거는 매년 달라질 수 있고 문자발송 숫자가 매년 4만 건 정도 증액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증액한 것도 있습니다.

김영림위원

제가 질의한 거는 수입에 보면 3억 정도 주차위반 포함해서 된다고 하면 4만 원으로만 해도 7,500건 정도만 적발이 되는데 주정차 한 대에 예고용 문자도 발송을 포함하기 때문에 문자 건수가 더 많아진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실제 적발은 금액상으로 대략 맞춰봐도 7,500건 정도 나가야 실제 적발 건수인데 보통 때도 5만 5,000건 이렇게 문자가 나간다고 하면 어떤 내용의 문자들이 나가는데 이렇게 많이 나가는지

기진

김기진주차관리과장

그 지역에 고정형 CCTV 반경이 200m 정도 되는데요. 반경 내에 들어와서 가입하신 분들이 있으면 문자서비스로 이동조치 단속 예고를 보내는 겁니다.

김영림위원

예고 문자까지, 혹시 이게 카카오톡으로 발송이 되면 무료가 되거나 그러지는 않나요?

기진

김기진주차관리과장

카카오톡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고정용 CCTV에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영림위원

카카오톡을 이용할 수는 없습니까?

기진

김기진주차관리과장

그 연계성에 대해서는 특별히

김영림위원

홍보과 같은 경우는 카카오톡 이용할 때 어쨌든 플랫폼 이용료로 16.5원으로 표기되어 있는데 그러면 비용이 문자보다 더 저렴한 거 아닌가요?

기진

김기진주차관리과장

어떤 시스템으로 그렇게 되는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영림위원

제가 예산은 따로 말씀 안 드리겠지만 5만 5,000건 내지 추가해도 10만 건인데 17만 건으로 해서 산정했다고 하면 과하게 책정하신 게 아닌가

기진

김기진주차관리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1년에 4만 건 정도 증액돼서 가입자 수가 15만 건에 이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반영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 시스템 유지보수비, 관리비도 있습니다.

김영림위원

문자발송료 안에 유지보수비가 들어있다는 겁니까?

기진

김기진주차관리과장

예.

김영림위원

그러면 카카오톡 발송하는 건에 대해서 고민해 보시고 단가절약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기진

김기진주차관리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영림위원

227쪽,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 민경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사망사고는 다행히 없었지만 실제로 이로 인한 부상, 사고는 제가 얘기를 많이 들어서 교육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선배 최민규 서울시 의원님도 이동장치 관련해서 조례 개정안까지 발의하셨는데 이런 이동장치에 대한 문제가 아직도 여전히 산재해 있기 때문에 이 교육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원안 제안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이주현 위원님.

주현

이주현위원

227쪽,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 200명을 교육대상으로 교육을 하는데 효과 부분에서 저는 부적절하다고 생각돼서 전액 삭감 의견드리고요. 230쪽,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 용역비 3년마다 의무로 시행하시는데 비용 산출근거가 어떻게 되십니까? 그리고 3년 전에는 얼마로 하셨죠?

기진

김기진주차관리과장

3년 전에는 이 예산은 서울시에서 관련 산출근거가 나와서 1억 7,000만 원에 한 거고요. 3년 전에 예산은 1억 5,000만 원 잡았는데 실제 집행한 거는 1억 정도 나왔고요. 올해 1억 7,000만 원은 내용이 다른 게 각 주차장에 대한 안전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수급실태 조사만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었고 지금은 전체 주차장 안전 부분까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불확실하게 서울시에서 내려와서 일단 그 예산을 잡았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증액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용역해서 연구해야 될 부분이 확대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기진

김기진주차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알겠습니다. 230쪽, 셀프클리닝존 설치 운영 전액 삭감 의견드리겠습니다. 231쪽, 질식소화포 구매에서 한 가지 궁금한 게 지금 각 과별로 구매 예산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기진

김기진주차관리과장

시설관리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주현

이주현위원

저는 이거를 한 과에서 총괄해서 했으면 하는데

기진

김기진주차관리과장

환경과에서 올해 그런 시설에 대해서 일차로 했고요. 이차로 예산 부분도 있고 관리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각 부서별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소화포 구매가 3,080만 원인데 기획조정과에서 올라온 거를 예시를 들어서 이게 몇 식입니까? 아까 몇 개라고 하셨잖아요.

기진

김기진주차관리과장

아까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1개에 380만 원입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기획조정과는 1식에 240만 원 올라왔어요. 왜 뒤죽박죽입니까?

기진

김기진주차관리과장

제가 다른 부서까지는 확인을 못했지만

주현

이주현위원

이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거를 구매할지 각자 구매하고 비용도 정해져 있지 않고요.

기진

김기진주차관리과장

아마 시설별로 조금 다르기 때문에,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소화포 브랜드별 아닙니까? 다른 과는 보관함도 잡혀있는데 여기는 보관함은 안 잡힙니까?

기진

김기진주차관리과장

아마 포함이 돼서 그럴 수도 있는 것 같고요.

주현

이주현위원

그럴 수도 있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하셔야죠.

기진

김기진주차관리과장

내용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소화포 구매 재논의 의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정세열 위원님.

세열

정세열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주차장 확충 사업이 있습니다. 대방동 토지매입비가 잡혀있는데 정확한 위치가 어디죠?

기진

김기진주차관리과장

성남고등학교 바로 하단입니다. 상도3동 방향 쪽으로 도로하고 접해져 있는 부분입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계획이 기존에 있었나요? 아니면 앞으로 계획을 세우실 건가요?

기진

김기진주차관리과장

올해 각종 행정절차를 밟았고요. 지난번 의회에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담당 지역구 의원님들 다 아시는 내용입니까?

기진

김기진주차관리과장

이미 지난번에 다 설명드렸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토지매입을 하는데 주민설명회 하셨습니까? 주민들과 의견 나누어본 적 있으십니까?

기진

김기진주차관리과장

아직 그 부분까지는 진행이 안 됐고요. 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부분이 아니고 성남고등학교 바로 밑에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하고 많이 접촉되어 있지 않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공영주차장을 지을 때 타워식입니까? 아니면 평지에 면으로만 되어 있습니까?

기진

김기진주차관리과장

흔히 말하는 평면식, 지평식입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제가 그 동네를 못 가봐서, 거기가 언덕에 있습니까?

기진

김기진주차관리과장

도로하고 접해 있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평지에 도로입니까?

기진

김기진주차관리과장

예.

세열

정세열위원

그러면 주변에 민원이 들어올 염려는 없겠네요?

기진

김기진주차관리과장

주민들 민원이 들어올 여건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학교하고 접해 있고요.

세열

정세열위원

12면을 설치하신다고 했죠?

기진

김기진주차관리과장

예, 예상 면입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실시설계 부지 매입을 다 안 한 건가요? 매입비가 들어갈 거잖아요.

기진

김기진주차관리과장

이 매입비 가지고 의회에 통과되면 내년 초에 계약해서

세열

정세열위원

또 설계비 들어가겠네요?

기진

김기진주차관리과장

설계비가 일부 잡혀있기는 한데요. 지평식이기 때문에

세열

정세열위원

아직 여기에 포함 안 되어 있죠?

기진

김기진주차관리과장

전체 예산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32억 정도 잡혀있습니다. 그 안에 각종 수수료와 일부 설계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우리가 보는 여기에는 설계비가 아예 안 들어갔네요. 다른 용역비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타당성 조사라든지.

기진

김기진주차관리과장

일반적인 공영주차장하고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평면식으로 건물을 매입해서 주차장을 조성하기 때문에 별도의 절차는 없고요. 매입해서 바로 평탄화 공사만 해서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용역은 포함이 안 되어 있다는 말씀이시죠?

기진

김기진주차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안 들어있는 항목도 있기 때문에 상세자료, 여기서 보면 예산에 37억 3,680만 원이 잡혀있습니다.

기진

김기진주차관리과장

저희가 산출내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산출내역 전체, 이 부분말고 이외에 여러 가지 상세내역을 보고 다시 의견을 나누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재논의 의견 내겠습니다. 신규 주차장 조성 공사를 하실 건데 2억 4,600만 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진

김기진주차관리과장

대방동 주차장 조성 관련한 예산입니다. 상세내역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그러면 틈새 소규모 주차장 조성은요?

기진

김기진주차관리과장

틈새 소규모 주차장은 주차장을 조성하려면 행정절차가 3년 정도 걸리고 각종 예산이 부동산 비용, 공사비 상승에 따라서 주차장특별회계나 일반회계 전입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서 올해부터 빈집이라든가 자투리 부분이 있으면 주차장으로 조성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예산이고요. 작년에도 6개소 100면 정도 진행했고 내년에도 빈집이라든가 여유공간이 있으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매입이라든가 기타 임대를 통해서 주차장을 조성하는 겁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자투리땅이라든지 조그만 땅에, 이륜차 전용인가요?

기진

김기진주차관리과장

아니요. 일반 거주자 주차장이 될 것 같습니다. 이륜차하고 관계없고요.

세열

정세열위원

상세내역 311쪽을 보면 오토바이존 이륜차 전용이라고 써있습니다.

기진

김기진주차관리과장

그중에 1억이 이륜차 주차장 조성이고 나머지 4억이 소규모 주차장입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올해 예산과 같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과장님, 부탁드리고 싶은 건요. 가끔 집행부에서 위원님이 질의하면 답변을 막 던지시는 부서장님들이 있어요. 확실한 얘기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기록되는 자리에서 엄중한 자리에서 막 얘기하시면 안 되는 곳입니다. 위원님들이 있는데.

기진

김기진주차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나중에 상세한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뒤에 보면 시․구 매칭사업으로 자투리땅 주차장 조성과 틈새 소규모 주차장 조성과 연관이 있나요?

기진

김기진주차관리과장

연관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개념은 비슷한 측면이 있는데 자투리땅은 서울시 보조사업으로 진행되는 부분이고 그걸 확장해서 진행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구비를 더 들여서 확장하신다는 거죠?

기진

김기진주차관리과장

예.

세열

정세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신동철 위원님.

신동철위원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충분히 하셨기 때문에 간단히 하겠습니다. 226쪽, 주차단속원 동복, 하복, 모자, 구두 223쪽, 장갑부터 전체를 다 사주는 것 같아요. 맞죠?

기진

김기진주차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신동철위원

주차단속원 단속민원실 유지관리비 400만 원, 227쪽 국내여비 주차단속원에게 4,680만 원 지원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과하지 않나 싶습니다.

기진

김기진주차관리과장

여비는 이분들이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에게 나가는 여비 규칙에 따라서 진행되는 겁니다.

신동철위원

공무원들에게 동복, 하복, 장갑, 모자, 신발까지 사주지는 않잖아요.

기진

김기진주차관리과장

그렇기는 한데 현업직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감안해야 됩니다.

신동철위원

알죠. 충분히 감안하는데 그분들이 이걸 착용하냐, 모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착용하고 다니는지는 본 적이 없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다음부터 예산할 때 신중히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행사운영비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 전액 삭감 의견 드리고요. 그다음에 230쪽에, 제가 매번 놀라는 거지만 공단전출금이 항상 깜깜이입니다. 어제 설명했지만 무조건 올라오면 100% 다 해 주는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한 명확한 근거도 없고 위탁금을 지난번에는 10억 정도 감액했는데 감액 사유도 모르고 우리가 내용도 모르는 상황에서 계속 무의미하게 줄 수 없기 때문에 본 위원은 10% 감액한 31억 2,690만 5,100원으로 감액 신청하고요. 230쪽에 공영주차장 셀프크리닝존 설치운영 삭감 의견, 그다음에 전기차 화재대응 질식 소화포 구매 삭감 의견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이주현 위원님.

주현

이주현위원

230쪽 전출금 관련해서요. 동작구시설관리공단 운영비에서 차량관리 상담교실이라고 4회가 잡혀있습니다. 정비교실하고 중복사업이라고 판단돼서요. 전체에서 450만 원 삭감 의견 드립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진

김기진주차관리과장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여러 가지 삭감 의견을 주셨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화재 관련 부분은 별도로 위원님들께 자료로 설명은 드리겠지만 화재 부분은 사회적으로 민감한 부분이 있고 상징성도 있어서 질식 소화포가 어떤 기능을 하고 어떤 역할을 하냐에 대해서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실무부서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달까, 간절하게 생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은 조금 더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차관리과 소관 예산안 중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 재논의 의견과 전액 삭감 의견, 원안 의견, 고정식 CCTV 신규설치 재논의 의견, 공영주차장 셀프크리닝존 설치운영 전액 삭감 의견, 건물식주차장 전기차 충전구역 화재대응 시설공사 재논의 의견, 교통지도 활동지원 일부 증액 의견, 주차장 확충 업무추진비 일부 증액 의견, 전기차 화재대응 질식 소화포 구매 재논의 의견, 주차장확충사업 사업비 전체 재논의 의견, 공영주차장 위탁운영 동작구시설관리공단 운영비 일부 삭감 의견, 공영주차장 위탁운영 공사․공단경상전출금 일부 삭감 의견에 대해서는 최종 의견조율 시 재논의하기로 하고 주차관리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기진 주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행정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건설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록

정종록건설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행정과장 정종록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정유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행정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1억 1,185만 4,000원으로 전년도 28억 2,415만 8,000원 대비 27억 1,230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유로는 2024년 7월 15일 자 재산관리과 업무 이관에 따른 감액 편성입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5쪽입니다. 사용료 수입으로는 돌출간판, 현수막 사용료 수입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쪽 불법 돌출간판 변상금 26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쪽 하단부터 18쪽 건설산업법 위반과태료 등으로 1,12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사업명세서 239쪽부터 245쪽입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14억 252만 7,000원으로 전년도 83억 6,835만 4,000원보다 69억 6,582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은로초교 등 통학로 지중화사업 자가통신망 공사비 9,200만 원, 지장전주 이설 공사비 3억 원, 한누리 주차타워 설계용역비 1억 원입니다. 다음은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39쪽 가공배전선로 지중화사업 관리입니다. 은로초교 등 통합로 지중화사업 자가통신망 공사비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9쪽 전신주 이설 및 공중선 정비입니다. 통행 불편을 주는 전신주 이설공사비 3억 원, 홍보현수막 제작비 7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9쪽 중간부터 240쪽 도시계획시설사업 보상입니다.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등기신청 수수료, 담당공무원 보험료 등으로 53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0쪽부터 241쪽 노점․노상적치물 정비입니다. 노상적치물 정비에 필요한 수거장비 대여료, 가로정비 폐기물 처리비, 노량진 컵밥거리 공공요금, 시설유지비, 단속공무원 여비, 노점상 발생방지 물품 구매 등 6,12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1쪽 하단부터 242쪽 보도상 영업시설물 관리입니다. 보도상 영업시설물 이전 및 전기 설치비, 갱신허가 대상자 금융재산조회 수수료로 7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2쪽 가로정비 민간 용역입니다. 가로정비 민원 처리 및 현장순찰 등 민간용역비 3억 5,99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2쪽부터 244쪽 광고물 정비 인허가 관리입니다. 불법광고물 정비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불법광고물 정비용품 등 구매, 자동경고발신시스템 운영비, 광고물 안전점검 수당 등 2억 23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4쪽 공영주차장 복합화 건물 건립입니다. 한누리 공영주차장 주차타워 설계용역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4쪽 하단부터 245쪽 인력운영비입니다. 가로정비 단속업무 추진 시간선택제 임기제 인력운영비 2억 7,41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45쪽 기본경비로 59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95쪽에서 106쪽입니다. 먼저 99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액 및 지출액은 9억 8,173만 원으로 전년도 10억 3,870만 5,000원 대비 5,697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00쪽 수입계획입니다. 세외수입으로 3억 1,050만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로 6억 7,12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2쪽에서 104쪽 지출계획입니다. 불법광고물 정비 1억 7,646만 7,000원, 디지털 옥외광고 시범사업 473만 원, 간판 개선사업 1억 5,000만 원, 예치금 6억 4,84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행정과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정종록 건설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5쪽, 16쪽, 17쪽부터 18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39쪽부터 245쪽입니다. 민경희 위원님.

민경희위원

241쪽 컵밥거리 쉼터 전기료, 통신요금, 시설물 유지보수, 컵밥거리가 몇 군데 오픈되어 있나요?

종록

정종록건설행정과장

노량진은 32개에서 지금은 22개를 운영하고 있고요. 남성사계시장 있는 쪽에 약 23개 정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경희위원

노량진에 22개가 있다고요?

종록

정종록건설행정과장

예. 순차적으로 줄었습니다.

민경희위원

제가 봤을 때 22개는 안 될 것 같은데요. 문 닫혀 있는 데가 많거든요.

종록

정종록건설행정과장

32개에서 출발해서 현재는 22개가 영업하고 있고요.

민경희위원

영업을 하고 있어요?

종록

정종록건설행정과장

현재 세 군데는 약간 몸이 아프시거나 그런 상황입니다. 6개월 정도 경과되면 순차적으로 정비할 계획입니다.

민경희위원

언제로 계획이 있으신가요?

종록

정종록건설행정과장

순차적으로 하는데 예를 들면 정비를 두세 가지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문이 닫혀있거나 또 하나는 불법으로 임대했을 경우를 순차적으로 정비하고 있습니다.

민경희위원

불법으로 임대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어떻게 알아요?

종록

정종록건설행정과장

분기별로 한 번씩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영업하시는 분하고 실질적으로 맞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민경희위원

시설물 유지보수를 계속하시는 거예요?

종록

정종록건설행정과장

2024년보다 많이 줄은 게 시설유지비가 많이 줄었고요. 그래도 혹시 시설이 노후될까 봐 최소한으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민경희위원

작년, 올해, 유지보수비로 얼마의 예산이 집행됐어요?

종록

정종록건설행정과장

따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민경희위원

작년이랑 올해 유지보수비로 얼마가 집행됐는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불법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업무추진, 가로행정 업무추진, 불법노점 및 노상적치물은 주로 어디를 하시는 거예요?

종록

정종록건설행정과장

어떤 것?

민경희위원

불법노점이나 노상적치물 정비를 대부분 어디에서 하시는 거예요?

종록

정종록건설행정과장

야간단속을 할 때

민경희위원

야간단속이요?

종록

정종록건설행정과장

야간단속을 하거나 그런 경우가 한 달에 2-3번 정도 있습니다. 그때 사용하고 있습니다.

민경희위원

야간 단속도 하세요?

종록

정종록건설행정과장

그럼요. 야간단속조가 편성되어 있고요. 평상시에도 순찰을 하고 특별 단속할 때 사용하고 있습니다.

민경희위원

밑에 보시면 노점상 발생방지 물품 구매가 있어요. 이거는 어떤 내용일까요?

종록

정종록건설행정과장

숭실대 같은 경우에 노점이나 적치물을 정비한 다음에 그 자리에 계속 발생되기 때문에 벤치의자나 대형화분을 설치해서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비용입니다.

민경희위원

컵밥거리가 지금 금연 단속구간이잖아요. 컵밥거리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금연거리로 지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놓고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거는 보건소에서 하시겠지만 컵밥거리를 관리하시면서 그런 부분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종록

정종록건설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경희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신동철 위원님.

신동철위원

민경희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던 컵밥거리, 지금 컵밥거리 도색한 지가 2년도 안 됐는데 다시 도색을 지우시던데 왜 그러시죠?

종록

정종록건설행정과장

서울시에서 색깔이

신동철위원

구비가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종록

정종록건설행정과장

우리 돈은 안 들어가고 시비로 저희한테 제안했습니다.

신동철위원

알겠습니다. 239쪽에 지장전주 이설 공사비가 매년 3억씩 잡히고 있어요. 여기 절차를 보면 건설행정과에서 지장물을 확인한다고 나와 있는데 올해 확인한 지장물이 몇 건입니까?

종록

정종록건설행정과장

올해 한 게 13건

신동철위원

3억을 잡아둔 2025년도에 할 게 몇 건이냐고요.

종록

정종록건설행정과장

현재 계획은 15건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신동철위원

작년에는 몇 건이었죠?

종록

정종록건설행정과장

올해는 현재까지는 13건을 했습니다.

신동철위원

그런데 내년에는 15건으로 예상하고 있다는 얘기죠?

종록

정종록건설행정과장

예.

신동철위원

그게 지장물을 확인해서 꼭 옮겨야 되는지에 대한 판단은 과장님이 하시는 겁니까?

종록

정종록건설행정과장

저희 부서에서 한전하고 통신사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신동철위원

합리적으로 쓰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242쪽에 제가 행감 할 때 모든 부서에 대해서 10월 1일까지의 집행률을 받아봤어요. 여기에 보면 10월 1일까지 쓰신 게 작년도와 거의 같은 금액에서 70얼마밖에 늘어난 게 없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10월 1일까지 47.9%밖에 집행을 못 하셨어요. 그러면 두 달 안에, 여기 내용이 나와 있어요. 민간위탁도 지급 예정이라고 나와있는데 본 위원이 계속적으로 이거를 봤을 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에 집행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두 달 안에 50%를 쓰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예산을 몰아 쓰는 관행을 없애야 하고요. 가로정비 민간용역비가 적정한지도 사실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20% 삭감한 2억 8,798만 8,000원으로 삭감 의견 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보면 244쪽 중간에 시설비가 있어요. 한누리주차타워 설계용역비는 주차관리과에서 다른 비용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주차타워 설계용역을 왜 건설행정과에서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거를 주차관리과 여러 가지 예산에서 사용하는 게 적정하다고 생각해서 1억 전액 삭감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록

정종록건설행정과장

답변해도 됩니까?

신동철위원

답변은 제가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제 의견은 그러는데 어차피 과장님 생각은 필요하니까 올렸을 거라고 생각하고 추후에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자료 준비해서 개별적으로 답변하셔야 할 것 같아요. 정세열 위원님.

세열

정세열위원

241쪽에 재료비 노점상 발생방지 물품 구매라고 있어요. 어떤 거죠?

종록

정종록건설행정과장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요. 노점이나 노상적치물을 정비한 다음에도 그 자리에 계속 발생하니까 거기에 벤치의자를 설치한다든가 대형화분을 설치해서

세열

정세열위원

다른 물품으로 대체하겠다?

종록

정종록건설행정과장

거기를 점유하지 못하게 벤치나 대형화분을 설치하는 비용입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감액된 이유는 적발될 곳이 별로 없어서 그런 겁니까? 노점상 같은 게 더 줄을 것 같아서 이렇게 하신 겁니까?

종록

정종록건설행정과장

현재는 저희들이 많이 정비해서 예산을 적게 잡았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신동철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에서 답변하실 거 있습니까? 한 번 해 보세요.

종록

정종록건설행정과장

민간위탁금, 민간용역에 잡혀있는데 집행률이 부족한 것은 집행하고 나면 계약금액에, 용역을 주고 나면 87%에 대한, 약 5,000만 원 정도의 잔액이고요. 하나는 9월, 10월, 11월, 12월, 4개월 치가 나가야 되는 비용입니다. 예산이 과대 편성되어 있는 사항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누리공영주차장 설계용역비는 현재 복합화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위원님들 많이 아시다시피 사당동에 주차장이 굉장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SH와 서울시와 협의해서 14단으로, 28대의 주차타워를 해서 그쪽 지역에 하려고 합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 서 계속 시와 협의돼서 시비를 합쳐서 이거를 하겠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시비로 하는 거는 행복주택 주차장 아닙니까?

종록

정종록건설행정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설명 안 하셔도 되고요. 묻는 말씀에만 대답하세요.

종록

정종록건설행정과장

행복주택입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행복주택에 대한 주차장을 짓는 건데 주차면 확보는 충분히 할 수 있는데 한누리주차타워 설계용역비는 전액 구비로 만들겠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종록

정종록건설행정과장

맞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그렇게 설명을 하셔야죠. 어차피 주차면수는 다 확보합니다. 그런데 주차타워를 전액 구비 들여서 또 높이겠다는 거잖아요. 주차타워를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종록

정종록건설행정과장

서울시와 협의를 해야 되는 게 복합화 사업이기 때문에 서울시와 협의를 해야 되는 과정을 설명드린 거고요. 주차장은 위원님 말씀대로 전액 구비입니다. 그쪽에 주차장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세열

정세열위원

그 말씀 책임지실 수 있으세요?

종록

정종록건설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사업설명회라든지 주민들 만나보셨습니까?

종록

정종록건설행정과장

저희가 주민설명회도 개최했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과장님! 그 주민설명회는 행복주택을 반대했던 사람들에 대한 주민설명회죠.

종록

정종록건설행정과장

주차타워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했습니다. 사당1동에서 제가 직접 설명을 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대다수 주민들은 그 당시에 행복주택에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만 설명했다고 생각하지 따로 구청에서 주차타워를 새로 짓겠다는 말은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종록

정종록건설행정과장

했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주민들은 그렇게 한 걸 모르는데요.

종록

정종록건설행정과장

했습니다. 동에서 해서 약 80에서 100분 정도 오셔서 했고요.

세열

정세열위원

언제 하셨는데요.

종록

정종록건설행정과장

날짜까지는 기억이 없는데 했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사실 여기가 동작 을 지역이어서 제가 좀 아는데 최초에 500분 이상의 민원이 동시다발적으로 들어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행복주택을 지으면서, 물론 우리가 주차장 확보도 중요하지만 행복주택을 짓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거를 반대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였고요. 다 설득하셨습니까?

종록

정종록건설행정과장

그때 반대하시던 분들도 있어서 답변했고요. 현장에서 민원을 제기하시던 분들께도 했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해요.

종록

정종록건설행정과장

했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그분들께서 그때 왜 민원이 있었냐면 행복주택도 반대하지만 그 주변에 있는 주택에 사시는 분들이나 여러 가지 앞으로 일어날 재건축이라든지 재개발도 있고 앞으로 거기가 행복주택이 들어섰을 때 여러 가지 주민들에게 사생활 침해라든지 일조권 침해라든지 이런 거 때문에 반대를 엄청 많이 하셨어요. 알고 계신가요?

종록

정종록건설행정과장

인근에 계신 분들이 피해를 본다고 그날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그러면 주민 수렴을 왜 안 하십니까?

종록

정종록건설행정과장

어떤 주민 수렴을 말씀하시는?

세열

정세열위원

주민 수렴을 왜 안 하시냐고요. 주민들의 불만이 굉장히 많은데 왜 수렴을 않고 계속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냐고요.

종록

정종록건설행정과장

현재 공사하고 있고요.

세열

정세열위원

그 공사는 행복주택이 어쩔 수 없이 계약이 됐고 LH가 들어왔고 어쩔 수 없이 시비도 들어왔으니까 주민들이 그냥 포기하고 행복주택은 허용했습니다. 그러면 그 옆에 주차면이 확보된 상태에서 주차타워를 또 짓게 돼서 거기에 있는 주차타워가 더 높아지면, 바로 옆에 붙여서 건물 두 개로 짓겠다는 거죠?

종록

정종록건설행정과장

예, 그 부지 내에

세열

정세열위원

그러면 주변의 주민들은 불만 없을 것 같습니까? 그렇게 상세히 설명했습니까?

종록

정종록건설행정과장

했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거에 대해서 주민께서 항의도 하시고 그래서

세열

정세열위원

그러니까 항의를 하면 의견 수렴을 해야죠. 저는 주민의 대표로서 주민들이 피해 보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설계용역을 하겠다고 갖고 오셨잖아요. 주차타워에 대한 설계용역비를 가져오신 거잖아요. 앞으로 들어갈 돈이 얼마입니까?

종록

정종록건설행정과장

예상 금액이 감리비까지 해서 13억입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13억이시라고요? 제가 아는 가격과 다른데 일단 알겠습니다. 저는 주민들이 엄청 반대하는 이런 거를, 이미 LH와 협약해서 행복주택을 짓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주민들이 많이 항의하지만 그 부분은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진행되는 거고요. 구비를 따로 들여서 옆에 주차타워를 짓는 거는 반대고요. 사당1동 국민은행 자리에 이미 주차장 확보되어 있고요. 사당어르신복지관 옆에도 공영주차장 확보했습니다. 충분히 확보될 만큼 확보됐고 행복주택에도 주차면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충분히 확보됩니다. 물론 모자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주차타워는 일조권 침해라든지 요즘 뉴스에 보면 주차타워에 대한 불안증, 알고 계시죠? 기계로 하다 보니까 고장나서 사람들이 갇혀서 못 나옵니다. 본 위원은 주차타워 설계용역비 전액 삭감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김영림 위원님.

김영림위원

불법노점, 불법현수막, 불법광고물 최일선에서 불법하고 싸우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위원님들 말씀이 주차타워 설계용역이 이 과에서 했냐, 세부설명서를 보면 이 사업 관련해서 내년에는 도시계획과로 이관이 되나요? 여기에는 그렇게 나와있습니다. 시설 변경해서 건설행정과에서 도시계획과로 바뀌고

종록

정종록건설행정과장

주차장 운영 말씀하시는 거죠?

김영림위원

예.

종록

정종록건설행정과장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갑니다.

김영림위원

주차타워 관련해서 설계용역 1억에 대한 금액에 대해서는 보통 저희가 용역했을 때 5,000만 원, 1억, 1억 5,000만 원 이렇게 되는데 산출이 어떻게 되었는지 나중에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 문제는 어딜 가나 시급하고 어려운 문제인데 정세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일조권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라도 이 용역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저기서 주차면수가 적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한 용역이 먼저 시행돼서 말씀하신대로 정말 주민의 불편이 있는지 없는지 먼저 용역을 통해서 판단하고 진행 여부에 대해서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저는 이 예산에 대해서는 원안 의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이주현 위원님.

주현

이주현위원

244쪽, 주차타워 관련해서 의견을 내겠습니다. 동작구가 주차장이 부족해서 확충하는 거는 저도 찬성인데요. 타워로 가는 거는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고 주민들의 공감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액 삭감 의견드리겠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계획안 95쪽부터 106쪽입니다. 신동철 위원님.

신동철위원

103쪽, LED 전자현수막 게시대 설치가 있습니다. 어디에 설치하는 겁니까?

종록

정종록건설행정과장

장승배기 사거리에 있는 게시대 자리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띠다

신동철위원

전액 구비였습니까?

종록

정종록건설행정과장

기금이기 때문에 전액 구비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하나 부연해서 설명드리면 현재는 행정안전부에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같이 신청한 상태이고요. 현재 이 예산은 전액 구비 기금인 것을 말씀드립니다.

신동철위원

당선되면 얼마나 내려옵니까?

종록

정종록건설행정과장

행안부 기금을 신청했는데 1억 2,000만 원을 신청했습니다.

신동철위원

내려오면 구비가 하나도 안 드는 겁니까?

종록

정종록건설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확정되면 이거는 삭감할 겁니다.

신동철위원

본 위원은 이중적으로 되면 하고 안 되면 안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LED 전자현수막 게시대 설치 9,800만 원 전액 삭감 의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행정과 소관 예산안 중 가로정비 민간용역 일부 삭감 의견, 한누리 주차타워 설계용역비 전액 삭감 의견과 원안 의견, 기금운용계획안 중 LED 전자현수막 게시대 설치 전액 삭감 의견에 대해서는 최종 의견조율 시 재논의하기로 하고 건설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종록 건설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이진욱민원여권과장

안녕하니까? 민원여권과장 이진욱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정유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민원여권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025년도 예산안 사업명세서 8쪽, 10쪽, 18쪽입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세입예산 총 규모는 3억 6,927만 3,000원으로, 8쪽 하단 민원여권과 소관 유기한민원접수 및 제증명발급 수수료 6,000만 원, 10쪽 상단 정부24 전자결제 수수료 3,600만 원, 여권 발급 수수료 2억 7,000만 원, 18쪽 상단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태료 3,273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025년도 예산안 사업명세서 249쪽부터 255쪽까지입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세출예산 총 규모는 3개 단위 7개 세부사업에 2024년 대비 1억 6,773만 7,000원 증가한 9억 4,64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무인민원발급기 교체 및 120시․구통합콜센터 자치구별 분담금 증가 등입니다. 이어서 예산안 사업명세서에 의거 세부사업별 편성요구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49쪽부터 250쪽 민원실 운영 관리입니다. 민원실 사무용품 등 유지관리비용, 120시․구통합콜센터 자치구별 분담금 등으로 4억 6,98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0쪽 중간부분 민원안내도우미 운영으로 민원안내도우미 자원봉사자 활동비로 705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어서 251쪽 상단까지 우편물 통합 관리 예산은 부서별 행정우편물 통합발송에 따른 우편요금 및 시스템 유지관리 비용으로 1억 4,96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기록물 보존관리 예산입니다. 통합기록관리시스템 자치구별 분담금 및 종합문서고 소독 등으로 5,03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2쪽 중간 부분 무료 법률상담 운영입니다. 월 5회 법률 및 세무상담 진행으로 상담료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민원처리 관리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 8대 교체, 무인민원발급기 소모품 및 유지보수 등으로 2억 4,60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4쪽 중간부터 255쪽까지 여권발급입니다. 전자여권 신청접수증 서식 제작 및 긴급여권 프린터 소모품 등으로 1,00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55쪽 민원여권과 기본경비입니다. 민원여권과 부서운영에 소요되는 기본경비로 4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2025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구민에게 원활한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이진욱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8쪽, 10쪽, 18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249쪽부터 255쪽입니다. 신동철 위원님.

신동철위원

254쪽, 무인발급기 구입이 있는데 노량진에 했는데 이용률이 좋았나요?

진욱

이진욱민원여권과장

9호선에 설치해 놨습니다. 발급양은 상당합니다. 많이 발급하고 있습니다.

신동철위원

새로 발급하는 구역에 8개를 구입해서 설치하신다는 거죠?

진욱

이진욱민원여권과장

아닙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서 2026년 1월부터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무인민원발급기로 교체해야 됩니다.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는 무인민원발급기가 8대가 있습니다. 대당 교체 비용이 2,500만 원입니다. 8대 해서 2억 원이 소요됩니다.

신동철위원

설치 안 되어 있는 동이 노량진1동, 상도2동 이것도 점차적으로 하실 건가요?

진욱

이진욱민원여권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무인민원발급기는 민원여권과에서 발급 관리하는 게 8대가 있고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는 게 있습니다. 동 주민센터는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신동철위원

6대 정도 관리하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진욱

이진욱민원여권과장

행정자치과는 총 16대인가로 알고 있는데 그중에 일부를 교체했고 내년도에 행정자치과는 6대를 교체하고 저희 민원여권과는 8대를 교체합니다.

신동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김영림 위원님.

김영림위원

우리가 법인 등기부등본도 발급이 되는데 그게 홍보가 제대로 안 돼서 기업들이 그걸 모르고 영등포구나 이런 곳으로 가고 있습니다. 경제정책과 쪽에 말씀하셔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진욱

이진욱민원여권과장

알겠습니다. 잘 홍보하겠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진욱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석

오복석부동산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오복석입니다. 연일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유나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리면서 부동산정보과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부동산정보과 세입액은 총 5억 7,407만 7,000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883만 4,000원과 임시적 세외수입 1억 8,350만 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3억 8,174만 3,000원입니다. 사업명세서 8쪽입니다. 토지대장 등 부동산정보과에서 발급하는 각종 민원서류에 대한 증지수입으로 88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14쪽, 지적측량기준점 복구 수입 350만 원을 사업명세서 15쪽,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2,220만 5,000원, 사업명세서 18쪽, 각종 부동산거래 관련 과태료 수입으로 1억 2,35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19쪽입니다. 개발부담금 수입으로 2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명세서 20쪽, 지난연도 수입으로 부동산실명법 과징금 등 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59쪽부터 266쪽까지입니다. 부동산정보과 2025년도 총예산은 전년대비 21.7% 증가한 8억 835만 4,000원으로 1억 4,414만 8,000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59쪽부터 261쪽까지 지적관리 분야입니다. 세부사업 지적민원실 관리를 위해 2,425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민원실 관리 및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368만 7,000원, 공공운영비 우편요금 931만 원, 민원안내도우미 운영수당 705만 6,000원입니다. 260쪽입니다. 통합민원창구 운영은 709만 3,000원으로 이는 민원서류 발급에 필요한 복사용지 등 소모품 구입비 428만 5,000원과 통합민원발급기 유지보수비 124만 8,000원입니다. 260쪽부터 261쪽까지, 지적업무 운영을 위해 1억 2,630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이는 지적기준점 설치 등과 지적영구기록물 전산화 구축을 위해 7,381만 4,000원, 지적측량성과검사 업무배상 공제가입비 128만 원, 개인정보암호화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 208만 6,000원이며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지적기준점 위탁관리비 2,849만 2,000원, 연속 지적도 정비 사업비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61쪽부터 263쪽까지 토지관리 분야입니다. 세부사업별로 보면 부동산거래 관리는 1,466만 원으로 부동산중개업 관련 서식 제작과 부동산상담실 운영비 및 실거래신고 포상금 등입니다. 다음은 262쪽,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 업무에 대하여 개별공시지가 검증 수수료, 위원회 운영수당 등으로 2,47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2쪽부터 263쪽, 개발이익환수제 운영 관련 개발부담금 부과에 필요한 감정평가 수수료와 개발비용 산정비 등으로 2억 2,69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63쪽 전세피해 지원 및 관리 업무입니다. 전세사기 피해 예방과 지원 홍보를 위해 300만 원,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집행권원 확보를 위한 소송 시 소송 실비 지원을 위해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63쪽부터 264쪽까지 공간정보 분야입니다. 도로명주소 사업 관리로 1억 7,080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상세주소 안내판 제작비 등 245만 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9,163만 8,000원, 도로명판 구매 등 시설비 6,98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264쪽부터 265쪽, 지적재조사 사업으로 위원회 운영수당 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65쪽입니다.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는 536만 원으로 이는 공간정보 Life MAP 홍보 인쇄비 및 제작비 336만 원, 행사운영비 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총 482만 9,000원으로 사무관리비 62만 9,000원, 부서운영비 420만 원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부동산정보과의 사업예산은 지적업무 처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오복석 부동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8쪽, 14쪽, 15쪽, 18쪽, 19쪽, 20쪽부터 21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259쪽부터 266쪽입니다. 민경희 위원님.

민경희위원

263쪽, 전세피해 지원 및 관리에서 전세피해자들이 많은데 그분들을 위한 교육을 따로 하고 계신가요?

복석

오복석부동산정보과장

과 내에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를 운영 중에 있고요.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사회 초년생들이 많습니다. 사회 초년생들에 대한 전세계약이나 각 지역에서 전세사기지킴이를 운영 중에 있는데 그 지킴이에서 각 동별로 전세사기 건물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물건 제공이라든가 상담을 진행하고 있어서 피해를 최소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민경희위원

찾아가는 교육, 맞춤형 교육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세부적으로 교육을 하고 계신가요?

복석

오복석부동산정보과장

예. 가장 일선에 있는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해서 9월 1,000여 명을 대상으로 해서 2차에 걸쳐서 특별교육을 실시했고요. 다중주택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다중주택에 대한 특별조사단 TF를 구성해서 건물에 대한 안내문 부착이라든가 그런 거를 실시해서 피해를 최소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민경희위원

전세피해 사기를 당한 분이 동작구에 몇 분 정도 되세요?

복석

오복석부동산정보과장

총 접수된 게 690여 건이 접수됐고요. 그중에 450건 정도 결정됐습니다. 결정률이 86% 정도를 보이고 있는데 이 숫자는 서울시에서 세 번째로 높은 숫자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실비 차원에서 지원하려고 예산편성을 늘렸습니다.

민경희위원

전세피해를 당하신 분들이 거의 다가구, 다세대, 청년, 1인 가구가 많다고 생각이 드는데 홍보물 인쇄뿐만 아니라 철저한 교육이 필요다고 생각해서 300만 원에서 200만 원 증액해서 철저하게, 지금도 당하는 분들이 계속 속출되고 있어요. 사기피해 홍보물 인쇄비에서 200만 원 증액해서 더 철저한 교육이나 대상을 청년, 1인 가구 나누어서 세부적으로 찾아가셔서 맞춤형 서비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실까요?

복석

오복석부동산정보과장

예, 저희가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경희위원

200만 원 증액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신동철 위원님.

신동철위원

261쪽, 지적영구기록물 전산화 구축 5,500만 원 증액하셨는데 기록물이 전산화 구축이 되어 있는데 무슨 기록물을 또 구축한다는 겁니까?

복석

오복석부동산정보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전산화는 토지대장이나 지적도 이런 것들은 전산화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측량이나 토지이동을 하기 위해서는 종이문서로 생산한 문서가 있습니다. 전산화가 구축되기 이전에는 종이문서로, 지금은 전산화가 돼서 파일로 관리하는데 전산화 이전에 생산된 문서들 토지이동에 따른 결의서, 측량에 따른 문서 등이 있습니다. 그거를 저희가 종이문서로 관리하고 있는데 50년 이상 지나다 보니까 많이 해지고 관리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총예산을 2억 2,000만 원 정도로 잡았는데 1년에 하기 어려워서 4개년으로 잡아서 내년에 5,500만 원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신동철위원

그 양이 방대한가요?

복석

오복석부동산정보과장

예. 18만 매수가 넘기 때문에 양이 방대합니다. 전산 파일로 구축해야 되는데 거기에 따른 특수장비도 들어와야 되고

신동철위원

위탁비입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잖아요?

복석

오복석부동산정보과장

장비가 없기 때문에 전산파일 구축을 못하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에 위탁을 줘서 저희가 수행하려고 합니다.

신동철위원

그전까지는 그걸 보기 위해서 일일이 찾아서 봤다는 말씀입니까?

복석

오복석부동산정보과장

예. 저희가 필요한 서류는 직접 서류를 찾아서 민원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전산화가 구축되면 민원서류 처리에도 시간이 단축되고 효율적으로 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동철위원

그러면 이건 시급한 거 아닌가요? 빨리 업무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시급하게 빨리 해서 업무 효율화가 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4개년 2028년까지 끌고 가면서 해야 되는 사업은 아닌 것 같은데 양이 방대하지 않아서 그런 거 아닙니까? 조금씩 나누어서 하는 사유가 업무 때문에 그런 건가요?

복석

오복석부동산정보과장

저희가 고려한 거는 양도 있지만 예산편성의 문제도 있고 그래서 4개년으로 나누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신동철위원

본 위원은 주민들의 편리를 위해서 빨리 전산화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5,500만 원이 아닌 4년 동안 2억 2,000만 원이라고 하면 5,500만 원을 증액한 1억 1,000만 원으로 해서 전산화가 조속히 되기를 바라고요. 증액 요청드리겠습니다. 5,500만 원 증액해서 1억 1,000만 원으로 해서 4년 계획이 2년으로 앞당겨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261쪽 중간 부분에 보면 지적기준점 위탁관리가 있어요. 매년 업체에 나가는 금액인가요?

복석

오복석부동산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측량을 위해서 지적기준점이 필요한데

신동철위원

금액이 매년 2,849만 2,000원씩 나갑니까?

복석

오복석부동산정보과장

금액이 픽스 된 건 아니고요. 기준점을 관리하는 데 증설되거나 폐기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유동성이 있는 금액입니다.

신동철위원

전년도에는 얼마 주셨어요? 저는 이 금액이 많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매년 똑같은 기준점에, 과장님 이게 훼손이나 손실 이런 거 관리하는 거 아니에요?

복석

오복석부동산정보과장

그거는 아니고요. 지상에 기준점으로 측량하기 위해서 기준점을 박아놓습니다.

신동철위원

기준점이 다 있잖아요. 전 동작구에 기준점이 다 있지 않습니까? 새로 기준점을 잡는 건 없잖아요.

복석

오복석부동산정보과장

매년 증설하고 있고요.

신동철위원

증설을 매년 몇 개씩 합니까?

복석

오복석부동산정보과장

3-40개 정도 예산을 잡아서 계속하고 있고요.

신동철위원

3-40개요? 매년?

복석

오복석부동산정보과장

매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동철위원

그러면 이게 그 금액입니까?

복석

오복석부동산정보과장

아니요. 그거는 전체 위탁관리비에 대한 금액이고요. 설치는 30-40점 정도로 예산을 잡아서 하고 있고요. 도로굴착이나 재개발이 시행되면 기준점이 많이 소실됩니다. 그것들에 대한 보완 측면도 있고

신동철위원

위탁관리비 사업비 4,949만 2,000원에 대한 상세자료를 전년도 것까지 해서 부탁드리고요. 이 금액은 재논의 의견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거는 자료 보고 얘기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여기에서 논의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본 위원은 기준점이 위탁관리비가 높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자료 보고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복석

오복석부동산정보과장

추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준점 위탁관리비는 전년도에서 감소됐고요.

신동철위원

2,000만 원 감소된 거 봤습니다. 2,050만 원 감소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감소할 수 있는 사항인데 왜 그랬는지 전년도 것을 한 번 보고 싶습니다. 전년도 것까지 확인해서 매년 이렇게 감소했는지 아니면 왜 이렇게 기준점 관리비가 높은지 봐야 할 것 같아서 의견 드리는 거니까요.

복석

오복석부동산정보과장

기준점 위탁관리비는 저희가 임의로 관리를 주는 게 아니고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신동철위원

행안부에서 정해줬다는 말씀이시죠?

복석

오복석부동산정보과장

예. 국토부에서

신동철위원

법에 기준점, 쉽게 얘기하면 단가가 정해져 있다는 얘기잖아요. 단가가 특급 얼마, 고급 얼마 이렇게 정해져 있다는 얘기시죠? 그 기준을 가져오시고요. 우리가 어떤 기준을 잡았는지 행안부에서 나온 기준에서 고급인지 특급인지 일반인지 이런 기준도 주시고요. 이런 것에 대한 자료를 다 주시면 이게 합당한지 보겠습니다. 재논의 의견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김영림 위원님.

김영림위원

전세사기피해 교육비 증액 의견에 대해서는 민경희 위원님 증액안에 동의하고요. 261쪽에 부동산 모범중개업소 명판 제작이 있어요. 신규로 하시는 거죠?

복석

오복석부동산정보과장

그렇습니다.

김영림위원

그러면 선정심의위원회나 이런 것들이 따로 열리지는 않나요? 그 내용이 안 보여서요.

복석

오복석부동산정보과장

선정심의위는 안 하고요.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추천을 받아서 행정처분 이력이라든가 세금체납 이력을 저희가 협의를 봐서 선정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회를 따로 구성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김영림위원

명판 하나에 27만 원인데 밖에 부착합니까? 아니면 명패로 실내에 놓는, 이분들이 원하는 상의 모습이 맞는지 조사는 해보셨나요?

복석

오복석부동산정보과장

저희가 기준부터 디자인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김영림위원

신규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신규가 아닌가요?

복석

오복석부동산정보과장

이거는 저희가 코로나19 이전에는 모범중개업소를 지정해서 하다가 코로나19 때 잠깐 중단돼서 못하고 있다가 올해 제작했고 내년에 추가로 제작해서 지정하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영림위원

일방적으로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추천만 받을 게 아니라 전세사기피해나 이런 데에, 제가 보니까 찾아가는 상담하실 때 나오셨던 공인중개업소라든가 이런 것들에 가산점을 부여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복석

오복석부동산정보과장

그것도 충분히 고려하고 있습니다.

김영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부동산정보과 소관 예산안 중 전세사기피해 예방(지원) 홍보물 인쇄비 일부 증액 의견, 지적영구기록물 전산화 구축 일부 증액 의견, 지적업무 운영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재논의 의견에 대해서는 최종 의견조율 시 재논의하기로 하고 부동산정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선희 행정자치국장, 오복석 부동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를 잠시 멈추고 지난 회의 시 추후 논의하기로 하였던 경제정책과 소관 일반안건에 대해 경제정책과 예산심사 전에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지난 회의 시 소관 부서장의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으셨으므로 바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철 위원님.

신동철위원

항상 말씀하시는 게 그거잖아요. 무슨 일을 할 때 구민들이 얘기하면 법과 원칙에 맞지 않다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이런 거 하나 할 때 법리적인, 이렇게 해도 되긴 되지만 그래도 추후에는 절대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준희 경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정책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김준희경제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정책과장 김준희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정유나 행정재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경제정책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5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재산임대수입, 사용료 수입 등으로 총 16억 44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사업명세서 5쪽 창업지원센터 임대료 2,063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7쪽 청년창업지원센터 및 청년카페 시설사용료로 2,209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12쪽 보조금 반환수입으로 상권활성화사업 집행잔액 1억 5,8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쪽 기타수입으로 창업지원센터 공공요금 3,18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쪽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로 260만 원을 편성하였고, 26쪽 국고보조금으로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 추진을 위해 1,445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28쪽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동작 상권활성화 사업 9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쪽 시․도비 보조금으로 사회적경제기업육성 지원사업 등 총 6개 사업에 3억 5,75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71쪽부터 284쪽까지입니다. 경제정책과 소관 2025년도 세출예산 총규모는 61억 5,224만 6,000원으로 2024년 당초 예산 60억 8,630만 4,000원보다 6,594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업 및 소상공인 경영 안정지원 예산 규모는 30억 7,311만 7,000원으로 상공회 및 소상공인연합회 운영지원에 8,8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1쪽 하단 창업지원센터 운영에 4억 2,155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273쪽 하단 창업육성 지원 사업에 2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4쪽 하단입니다.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을 위해 22억 296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노란우산공제 지원에 9,000만 원, 동작이커머스 스테이션 운영에 1,93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5쪽 하단 사회적경제기업 발굴 육성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지원을 위해 3억 65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6쪽부터 279쪽까지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예산입니다. 총예산 규모는 22억 8,400만 5,000원으로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에 1억 1,841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78쪽 전통시장 경영 현대화 지원에 1억 4,578만 9,000원, 동작상권활성화 사업 19억 9,81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9쪽입니다.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 추진을 위해 2,16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유통관리 예산입니다. 총예산 규모는 1억 6,525만 4,000원으로 물가안정 관리 1억 4,307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280쪽 하단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 추진을 위해 2,21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농업 예산입니다. 총예산 규모 2억 1,490만 원으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에 1억 7,000만 원, 직거래활성화 사업에 1,500만 원, 상자텃밭 보급사업에 1,720만 원, 282쪽 반려식물 보급사업에 1,2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2쪽부터 283쪽까지 인력운영비입니다. 인력운영비 총예산은 1억 839만 9,000원으로 상권활성화분야 시간선택제임기제 다급 인력운영비로 6,528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물가안정관리 분야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인력운영비로 3,62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부서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로 68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중소기업육성기금과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59쪽부터 179쪽까지입니다. 먼저 161쪽입니다. 2025년 중소기업육성기금은 관내 중소기업의 구조개선 및 경영안정을 위해 융자사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하단 기금조성 및 운용입니다. 2024년도 말 조성액은 48억 901만 4,000원이며 2025년도 기금조성 계획은 수입 40억 9,276만 4,000원, 지출 46억 147만 원으로 연도 말 조성액은 43억 30만 8,000원으로 추계하였습니다. 163쪽 자금운용계획 중 자금수지 총괄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164쪽 수입계획은 이자수입 2억 1,947만 4,000원, 융자금 원금수입 38억 7,329만 원, 예치금회수 38억 901만 4,000원으로 총 79억 177만 8,000원을 추계하였고, 165쪽부터 166쪽 지출계획은 출연금 6억 원, 이차보전금 10억 원, 융자금 30억 원, 예치금 33억 30만 8,000원 등 총 79억 17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7쪽부터 168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1쪽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입니다. 담보 제공이 어려운 영세사업자 및 저소득 주민을 위한 신용보증 확대와 긴급의료비가 필요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기반조성을 위해 융자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하단 기금조성 및 운용입니다. 2024년도 말 조성액은 15억 7,204만 5,000원이며 2025년도 기금조성계획은 수입 3억 7,698만 3,000원, 지출 3억 84만 원으로 연도 말 조성액은 16억 4,818만 8,000원으로 추계하였습니다. 173쪽 자금운용계획 중 자금수지 총괄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174쪽 수입계획은 이자수입 3,697만 1,000원, 융자금 원금수입 2억 8,700만 원, 예치금 회수 12억 7,204만 5,000원, 예탁금 및 예수금 3억 5,301만 2,000원 등 총 19억 4,902만 8,000원을 추계하였습니다. 176쪽부터 177쪽 지출계획은 융자금 3억 원, 예치금 16억 4,818만 8,000원 등 총 19억 4,90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8쪽부터 179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정책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경제정책과 예산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한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김준희 경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5쪽, 7쪽, 12쪽, 14쪽부터 15쪽, 18쪽, 26쪽, 28쪽, 38쪽부터 39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271쪽부터 284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동철 위원님.

신동철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시고요. 271쪽 중간 행사운영비 동작구 경제인 포럼이라는 게 있습니다. 경제가 상당히 어려운 시기지만 필요성에 대한 의문이 좀 있고요. 이렇게 경제인들이 포럼을 해서 경제적인 거기에서 교류할 수 있는 사항도 되지만 상공회라는 조직도 있고 거기에서 여러 네트워크도 형성되어 있는 상황에서 또 포럼을 하면 그 인원이 그 인원밖에 안 되는 상황밖에 안 될 것 같아서 본 위원은 필요성에 의구심이 있기 때문에 동작구 경제인 포럼 전액 삭감 의견 드리고요. 273쪽에 시설비 부분이 있어요. 작년에도 1억 5,500만 원이 들어갔고 올해 4,500만 원을 증액해서 여러 가지 지원을 계속하고 있는데 이 보강공사에 대해서 견적을 다 받아보고 있는 건가요?

준희

김준희경제정책과장

273쪽 시설비 및 부대비 2억 편성한 거 말씀하시는 거죠?

신동철위원

예. 작년에도 1억 5,500만 원을 투입하셨잖아요. 올해도 2억을 편성하셨고 또 집기도 사시는 거에 4,000만 원도 신규로 하시고 개소식도 했는데 또 무슨 보강이 필요한 거죠?

준희

김준희경제정책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설비 2억 원 편성 요청한 것과 자산취득비 4,000만 원인데요. 중소기업창업지원센터하고 청년창업지원센터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추가적으로 청석창업지원센터라고 내년 하반기에 개관 예정으로 추진 중인 시설이 있습니다. 그 시설에 기본적인 실 구분은 다 되어서 저희한테 이관되고요. 내부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파티션이라든지 타일 공사라든지

신동철위원

그거를 2억까지 들여서 해야 되는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견적서를 확인했을 때 이 정도로 들어간다고 보신 겁니까? 견적을 몇 군데 받으셨죠?

준희

김준희경제정책과장

견적은 한 군데 받았고요. 실은 요청액 2억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기는 합니다. 저희가 최소 금액으로 2억을 요청드린 거고요.

신동철위원

과장님, 견적을 한 곳에서 받았는데 어떻게 최소 금액이라고,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되고요. 견적서는 한 군데가 아니라 최소 세 군데를 받아서

준희

김준희경제정책과장

견적은 추가적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철위원

비등이 이루어지면 낙찰차액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은 금액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4,000만 원 삭감한 1억 6,000만 원으로 감액 조정 요청드리고요. 물품지원도 1,000만 원 감액한 3,000만 원 의견 제시합니다. 274쪽에 경제 활동 박람회가 있습니다. 행사비, 무슨 박람회는 계속적으로, 의미가 없는 박람회 같고요. 그래서 3,000만 원 전액 삭감 요청드리고요. 그다음에 거기 출장여비가 경제 활동 박람회 출장여비로 3,200만 원이 잡혀있는 겁니까, 1식으로? 중간에 출장비.

준희

김준희경제정책과장

이거는 박람회와 관련 없는 예산이고요.

신동철위원

1식으로 잡혀 있는데 어떤 예산으로 3,200만 원이 잡혀있는 겁니까?

준희

김준희경제정책과장

274쪽 중간에 보시면 해외 박람회 참가의 건 1억 3,300만 원이 보이실 겁니다.

신동철위원

그럼 이것까지 해서 본 위원은, 지금 우리가 해외까지 가서 참가해서 기술을 보기에는 조금 시기상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출장여비 3,200만 원 플러스 민간이전 중소기업 전시 및 박람회 참가 지원 및 해외 박람회 참가 1억 5,100만 원 전액 삭감 요청드립니다. 3,200만 원 삭감하고 그 밑에 민간이전 1억 5,100만 원 삭감 의견 드리고요. 276쪽에 민간위탁금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에 관해서 2억 8,429만 1,000원 잡혀있는데 실질적으로 2년을 운영했는데 제가 과장님께도 도입하자마자 실적도 없고 여기가 정말 문제가 있다고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는데도 이게 계속적으로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2억 8,429만 1,000원 전액 삭감 요청드립니다. 구비에 한해서 2억 5,629만 1,000원 전액 삭감 요청드립니다. 계속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실적도 없고 사회적경제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 설명도 들었습니다. 단장을 바꾸고 센터장을 바꿔서 하겠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실적도 안되는 조직에서 인원을 다시 조정해서 한다고 받아들이는 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 283쪽 중간에 인건비가 있습니다. 3,627만 2,000원이 있는데요. 시간선택제 마급을 뽑는다고 하셨어요. 물가안정 관리는 어떤 인원을 뽑는 겁니까?

준희

김준희경제정책과장

물가안정 관리는 말 그대로 경제정책과에서 하는 업무 중에 통신판매업 신고처리가 일 10건 이상 계속적으로 있는 업무와 함께 담배소매인 신규지정에 대한 부분을 협회와 구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업무 전반을 맡아서 담당할 9급 상당 직원에 대한 인건비를 요청드린 사항입니다.

신동철위원

과장님 부서에 정원이 몇 명입니까?

준희

김준희경제정책과장

15명입니다.

신동철위원

현원은 16명이죠?

준희

김준희경제정책과장

16명 안에는 현재 다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 아니고요. 휴직 중인 직원도 있고

신동철위원

휴직 중인 직원이 몇 명입니까?

준희

김준희경제정책과장

3명입니다.

신동철위원

현원은 16명으로 보고가 되어 있고요. 1명이 더 많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분장에 보면 행정 7급에 김진영 주무관님이 담배소매인 지정 및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 7급 김진영 주무관님께서 할 업무 하나를 빼서 이거를 만든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3,200만 원 마급 시간선택제 이 부분에 대해서 전액 삭감하고 인원 보충이 안 맞는다는 의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민경희 위원님.

민경희위원

273쪽, 청석창업지원센터 이게 어디에 있는 겁니까?

준희

김준희경제정책과장

중대후문에서 상도1동 쪽으로 꺾어지는 길 쪽으로 가시다 보면 청년창업지원센터가 있고요. 그 안쪽으로 들어가시면 청석행복주택복합건립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경희위원

진행이 어디까지 되어 있는 거죠?

준희

김준희경제정책과장

저희는 하반기에 개관을 목표로 통보를 받았는데요. 2021년 12월에 착공했고 하반기 준공 예정으로 건설행정과에서 업무협의를 받아서 내년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민경희위원

2025년 하반기에 준공이 된다고요?

준희

김준희경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민경희위원

예산이 삭감되면 진행이 어떻게 되나요?

준희

김준희경제정책과장

SH에서 건립하고 있는데 SH에서 맡아서 2층에 창업 입주사무실 12개 실이 들어갈 예정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인 실 구분은 그쪽에서 하지만 타일공사라든지 세부적인 공사를 2억 편성해 주시면 저희가 하려고 하는 사항이고요. 견적은 한 군데 업체에서만 받았지만 견적은 이 금액보다 1.5배 많은 금액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2023년도에 받은 견적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삭감하시면 조금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민경희위원

어려움이 있다면 공사 자체를 아예 못하시는 건가요?

준희

김준희경제정책과장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민경희위원

자료를 주실 수 있나요? 다시 요청을 받아서.

준희

김준희경제정책과장

예. 사업개요와 견적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민경희위원

세 군데 다 주시면 제가 검토하겠습니다. 재논의하겠습니다. 274쪽, 경제 합동 박람회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설명은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준희

김준희경제정책과장

올해는 사회적경제 장터라든지 상공의날 중소기업, 소상공인연합회 장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개별적으로 진행됐습니다. 3,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신규 사업처럼 보이시겠지만 각 경제주체들이 했던 장터를 한 번에 망라해서 합동으로 하는 관점에서 보면 오히려 예산을 절감하는 측면이 있고요. 각 행사를 할 때 매출이 있었지만 경제인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장터라는 판매의 장도 있지만 경제인들이 장기자랑도 하고 공연도 관람하고 지역의 예술단체나 이런 데를 초빙해서 공연도 하고 하나의 축제의 장으로 기획을 하는 부분이라 그 부분을 감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민경희위원

축제로 끝나면 될 것이 아니라 박람회를 통해서 소상공인이나 모든 분들에게 도움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해외박람회 참가는 이르지 않을까요?

준희

김준희경제정책과장

해외박람회 건은 저희가 서울경제진흥원이라고 SBA라는 기관에 맡겨서 해마다 1월 초에 라스베이거스에서 전자제품 박람회를 크게 합니다. 자치구는 강남, 관악, 금천 이런 구들이 각 구에 연고를 둔 10개 기업 정도를 내보내고 있고요. 이 예산이 민간경상보조가 두 가지 사업이 들어가 있는데 해외박람회 건으로는 1억 3,300만 원을 요청드렸습니다. 이 건은 서울경제진흥원이 위탁을 맡을 때 단가처럼 책정되어 있는 기업당 1,100만 원이라는 예산과 경비 포함해서 기업당 1,330만 원 정도 소요되는 비용으로 해서 10개 기업에 대한 부분을 요청드렸던 거고요. 수요조사를 해야지 이 사업에 대한 타당성이 담보되는데 매년 저희 구에 캠퍼스타운 기업이라든지 그런 기업들이 일부 참가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그 기업이 전자제품 박람회에 나갈 때 구 지원을 통해서 힘을 실어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민경희위원

개인적인 생각은 해외박람회를 지원하는 곳은 있으나 신규 예산들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해외박람회 참가는 나중에라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경제 동 박람회 3,000만 원에서 1,000만 원 삭감하고 2,000만 원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김영림 위원님.

김영림위원

271쪽, 동작구 경제인포럼을 한 번 더 오셔서 설명해 주셨는데 원래 자원이 사회적경제나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우리 동작구는 유한양행, 부광약품, 농심 등의 굴지의 대기업이 있습니다. 이 기업도 함께 연결해 주신다고 하니까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에서 대기업과 얼굴을 맞댈 기회를 마련하기가 쉽지 않은데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동작구 경제인포럼은 원안 의견드리고요. 대신 상세 예산내역에 보면 기조강연 특강 강사비로 300만 원 책정하셨는데 이 강사비는 과하다고 생각이 들고 271쪽 하단에 보면 동작구 경제인포럼 패널 수당을 별도로 36만 원씩 네 분 책정하셨는데 이 경제인포럼 패널 수당은 전액 삭감하고 기조강연 특강 강사비 안에서 특강 강사비와 패널 비용을 충당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준희

김준희경제정책과장

예.

김영림위원

274쪽, 경제합동박람회, 기존 직거래장터를 이정도만 해도 2,000만 원 예산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전체를 통합해서 하시는 거기 때문에 3,000만 원 원안 제안드리고요. 276쪽, 우수 사회적경제기업 시상을 준비하셨습니다. 물어보니 8만 원이 시상금은 아니고 상장 정도 되는 것으로 10개 기업을 선발하신다고 했는데 그냥 인증처럼 시상만 하는 게 아니라 아래쪽에 사회적경제 사업개발비 지원 사업 2,000만 원 책정하셨는데 이 사업개발비에 대해서 특별한 고민이 많이 없으셨다면 사업개발비를 고향사랑기부제, 계속 말씀드렸는데 답례품을 동작사랑상품권이 아니라 일부는 그렇게 하실 수도 있겠지만 답례품을 개발하는데 사업개발비를 쓸 수 있도록 해서 제안드리자면 우수 사회적경제기업 시상을 부서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사회적가치 측정을 해서 선발하신다고 하셨으니 10개 기업을 5개 정도씩 나눈다고 하셔서 그 기업들이 컨소시엄 형태로 사업개발을 답례품 개발로 해서 하실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그렇게 되면 고향사랑기부제도 동작구 특화가 될 수 있고 예를 들면 동작구는 용양봉저정이나 노량진수산시장 이런 관광상품 자원이 많습니다. 이렇게 해서 유무형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답례품 개발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믿기 때문에 사회적경제 사업개발비 지원 사업에 2,000만 원 더 증액해서 이렇게 쓰신다는 조건하에 4,000만 원 증액 제안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정세열 위원님.

세열

정세열위원

동작구 경제인포럼이 있는데 몇 번 하실 거죠?

준희

김준희경제정책과장

회수는 2회입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1회당 1,000만 원이라는 건데

준희

김준희경제정책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같은 내용으로 두 번하는 것이 아니고 부연설명을 드리면 상반기 계획은 유한양행, 부광약품, 농심, SK브로드밴드, 현대차 등 우리 구에 위치한 굴지의 기업들과 구와의 접점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해서 기본적인 테이블 세팅이나 현장진행, 홍보물, 인건비만 상반기에 반영할 계획이고요. 하반기는 올해 10월에 경제인 간담회를 회의형식으로 자리를 가졌습니다. 이것을 내년에 확장해서 좀 더 크게 강당에서 하고자 하는 행사내용으로 두 번을 계획했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알겠습니다. 첫 번째는 근사하게 크게 하시려는 계획인 것 같고 두 번째는 강당에서 간담회 형태로 하시려고 하는데 세부적인 계획이 없습니다.

준희

김준희경제정책과장

세부계획을 드리겠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어떤 식으로 기업들이 어떻게 참가해서 어떤 것을 홍보할 것이며 어떤 장소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상세내역에 대한 자료 주시고요. 재논의 의견드리고요. 마찬가지로 포럼 패널도 판단이 됐기 때문에 이것도 재논의 의견드리고요. 신동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 민경희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청석행복주차장에 청석창업지원센터가 들어온다는 거죠?

준희

김준희경제정책과장

예.

세열

정세열위원

2억이 그것에 대한 공사비인 거죠?

준희

김준희경제정책과장

내부 공사비입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이것에 대한 자료 요청하셨는데 저도 주시기 바랍니다. 청석창업지원센터 집기물품이 4,000만 원이 있습니다. 집기물품 엄청 많을 것 아닙니까? 자료로 주시고요. 이것도 재논의 의견 내겠습니다. 경제합동박람회가 해외박람회 참가로 같이 묶여 있는 건가요?

준희

김준희경제정책과장

여러 가지가 같이 있는데 행사운영비 위쪽에 3,000만 원은 구 자체적으로 기존에 개별적으로 했던 박람회를 합동으로 한다는 사업이고요.

세열

정세열위원

경제박람회를 했었어요?

준희

김준희경제정책과장

경제박람회라기보다 사회적기업 장터라든지 전통시장에서 개별적으로 하는 행사라든지 상공회나 소상공인연합회가 단체 주관으로 하는 장터 그런 것들이

세열

정세열위원

장터는 하셨잖아요.

준희

김준희경제정책과장

그 장터를 박람회로 총괄해서 하고자 하는 겁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한꺼번에 여실 계획입니까?

준희

김준희경제정책과장

예.

세열

정세열위원

3,000만 원을 잡았는데 주사용이 어디죠?

준희

김준희경제정책과장

행사운영비니까 기본적으로 행사 장터에 필요한 부스도 설치하고

세열

정세열위원

부스비입니까?

준희

김준희경제정책과장

부스비 포함해서 기본적인 행사 하는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까 설명드렸듯이 경제인들이 장기자랑도 하고 공연도 하려면 무대도 있어야 되고 영상, 음향 부분들이

세열

정세열위원

토털로 하기 때문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준희

김준희경제정책과장

예.

세열

정세열위원

행사운영비라든지 무대가 있어야 되고 천막이 있어야 되니까 기존에 있었던 사업인데 경제합동박람회라고 이름을 만들어 오신 거죠?

준희

김준희경제정책과장

예.

세열

정세열위원

기존에 있었으니 저는 원안 의견 내겠습니다. 해외박람회는 이번에 최초로 시작하는 거죠?

준희

김준희경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김준희경제정책과장

구에서 기업들을 모집하고 해외로 보내고 홍보하는 절차들은 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직접 할 수는 없고요. 서울경제진흥원에 위탁하려고 합니다. 그쪽에서 필요로 하는 금액이 기업당 1,300만 원 정도 되기 때문에 10개 기업으로 해서 1억 3,300만 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계획이 부족하고 굳이 중소기업이 해외를, 관내에 더 집중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준희

김준희경제정책과장

관내도 관내이지만 이 예산을 요청드리면서 검토해 보니 그동안 저희를 통하지 않고 CS에 참여했던 기업들이 다수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미 있기 때문에 저희가 힘을 보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세열

정세열위원

제 생각에는 관내 중소기업들이 얼마든지 킨텍스라든지 삼성코엑스라든지 박람회를 할 기회가 많은데

준희

김준희경제정책과장

그 예산은 지금 설명드리고 있는 사업의 바로 위쪽에 중소기업 전시 및 박람회 참가 지원으로 해서 1,800만 원을 9개 기업에 200만 원 단가로 요청드렸습니다. 이 사업은 2024년 예산에 추경으로 1,000만 원을 편성해 주셔서 5개 기업이

세열

정세열위원

지원하는 것을 그쪽에 더 집중하고 해외는 아직 이른 감이 있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논의 의견을 다시 한번 드리고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280쪽, 물가안정 관리 착한가격업소에게 기존에 청소 지원, 소독 지원도 한 것 같은데 이번에는 소모품 지원을 하겠다고 하는 거죠?

준희

김준희경제정책과장

예.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책은 크게 소모품 지원이 있고요. 청소라든지 방역

세열

정세열위원

그거는 알고요. 제가 질의하는 거는 소모품 지원입니다. 어떤 것을 지원할 계획입니까?

준희

김준희경제정책과장

소모품은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되어 있는 업종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음식점이 많고 그다음은 미용실입니다. 업종별로 필요로 하는 물품을 자산에 대해서는 제외하고 쓰고 없어지는 소모품으로

세열

정세열위원

업소에서 필요한 물품을 30만 원 한도로 지급하실 겁니까?

준희

김준희경제정책과장

예.

세열

정세열위원

30만 원, 150개 잡으셨어요. 선정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준희

김준희경제정책과장

착한가격업소는 행안부에서 지정한 평가기준에 따라서 선정하고 있고요. 현재는 121개가 우리 구에 지정되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가격이 인근 상권에 비해서 낮아야 착한가격이기 때문에 가격 부분을 제일 중요하게 보고요. 그다음에 위생이나 청결 기준, 공공성 기준 해서 55점 만점에 40점 이상을 취득

세열

정세열위원

잘 알겠습니다. 기준이 있겠죠. 그런데 심사가 중요합니다. 이런 선정을, 관내에 많은 소상공인들이 있어요. 나도 여기에 선정되고 싶고 여러 가지로 하고 싶은 사람도 있고 기존에 있는 업체도 있고 다 못 들어가는 업체도 있을 거며 그런데 민관공동평가단 구성하셨어요?

준희

김준희경제정책과장

민관공동평가단까지는 아니지만 같은 페이지 상단을 보면 착한가격업소 신규 지정 및 현장평가 수당이 있습니다. 저희가 신청하시면 다 해 드리는 것이 아니라 평가를 통해서 심의해서 공정하게 지정하고 있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심의수당이 2명인데요?

준희

김준희경제정책과장

위원회 수당이 나가는 인원수만 책정했고요. 내부위원, 외부위원 같이 해서 위원회 현황은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상세설명을 보면 민관공동평가단을 구성하신다고 했어요. 이거 안 보십니까? 그냥 자료 갖고 오시는 거예요? 매번 다른 부서도 그렇고 어느 위원님 말씀처럼 Ctrl C, Ctrl V 그렇게 해서 위원님들께 자료를 주시는 것 같은데 이런 거 숙지하고 오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위원님들은 무슨 자료를 보고 판단해야 됩니까?

준희

김준희경제정책과장

세부사업 설명서에 심사 선정 절차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세열

정세열위원

아니요. 민관공동평가단 구성이라고 써 오셨잖아요.

준희

김준희경제정책과장

그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신규 지정 및 현장평가 수당이 현장평가라는 절차가 민관합동으로 평가단을 구성해서 한다는 동일 내용입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여러 가지 착한가격업소가 동작구 관내에 위생이라든지 여러 가지 착한가격을 하기 위해서 선정되고 150개소 더 늘어나면 좋고 얼마든지 좋은 사업인데요. 관계공무원이 들어가 있으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구청 관계자들과 알아야 가게가 선정되고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일반업체에 불공정합니다. 홈페이지에도 공모하실 거죠?

준희

김준희경제정책과장

공개모집을 통해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120개가 있으면 30개 업소 신청을 더 받아야 되잖아요.

준희

김준희경제정책과장

내년에 확대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일반 소상공인들은 잘 몰라요. 홈페이지에 공모해도 아는 사람들만 신청하지 사실 이렇게 할 거면 착한가격업소로 선정할 때 홍보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준희

김준희경제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제 생각에는 평가단이 공정성있게 하나 의문이 들기는 합니다마는

준희

김준희경제정책과장

심의내역을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2024년도, 2023년도에도 있었습니까?

준희

김준희경제정책과장

계속 있었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몇 년 전부터 있었죠?

준희

김준희경제정책과장

2011년에 11개로 시작했고요. 2024년 현재는 121개이고 내년에는 150개

세열

정세열위원

그러면 3년치만, 선정위원들 명단하고 선정기준, 어떻게 해서 그 업체들이 선정됐고 그 업체가 아직까지 있는지 상세내역 부탁드리겠습니다.

준희

김준희경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재논의 의견 드리겠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이주현 위원님.

주현

이주현위원

271쪽, 동작구 경제인포럼 저는 사업자체는 의미있다고 생각되는데 교육이나 특강 같은 불필요한 거는 빼고 목적과 취지에 맞게 운영하시기를 바라면서 1,000만 원 삭감드리고요. 273쪽, 성공창업인 특강 강사료가 있고 다음 페이지에 1인 창업 아카데미 운영이 있습니다. 강사료가 두 가지 있습니다. 다른 겁니까? 지원센터에서 다 진행하는 거죠?

준희

김준희경제정책과장

273쪽, 성공창업인 특강 강사료는 센터에 입주해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요. 뒤 페이지에 있는 1인 창업 아카데미는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모집을 해서 하는 강의입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알겠습니다. 274쪽, 경제합동박람회, 저는 장기자랑․공연 말씀하셔서 3,000만 원 삭감 의견 드리겠습니다. 여비 중에 출장여비 3,200만 원 삭감, 해외박람회 참가 1억 3,300만 원 삭감 의견 드리겠습니다. 281쪽, 골목형상점가 신규 발굴 및 컨설팅 용역이 있는데 이거는 처음 진행하시는 겁니까?

준희

김준희경제정책과장

예, 신규 사업입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 업무 자체를 경제정책과에서 담당을 잘해 주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다올길도 잘 진행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필요한 이유가 있습니까?

준희

김준희경제정책과장

현재 골목형 상점가로 다섯 군데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2,000㎡ 이내에 30개 이상의 소상공인이 밀집도의 요건이다 보니 소상공인이 아시는 바와 같이 혼자 영업을 하시거나 자리를 비울 수 없는 상황에 계신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이 절차상 동의도 받아야 되고 요건에 부합하는지 검토도 해야 되고 총회도 하셔야 되고 그런 제반사항들을 누가 나서서 해 주실 분이 없어서 지정요건이 됨에도 불구하고 지정이 못되고 있는 상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청서를 써오실 때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라 요건에 해당되는 대로 검토해서 지정까지 하실 수 있는 용역을 전문업체에 맡기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상점가에 대표 회장님들 다 계시지 않습니까?

준희

김준희경제정책과장

자생적으로 이루어진 법적인 상인회는 아니지만 자생적인 조직은 나름대로 있을 겁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다 있으신데 굳이 우리가 끌어줄 필요가 있습니까? 집행부에서 상담해 주시고 절차 말씀해 주시고 그거면 충분합니다.

준희

김준희경제정책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최근에 지정된 다올길 같은 경우도 동의를 받는다든지 그런 절차들이 여러 달 소요가 됐고 다올길뿐만 아니라 상인회 임원구성 내용이라든지 변경의 내용이라든지 신청서 쓰는 것이라든지 그런 것을 굉장히 어려워하세요. 하다가 중도에 동의요건이 안 돼서 포기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현재 지정되지 못하고 남아있는 상권도 있습니다. 무등록으로 운영되고 있는 상점가 중심으로 골목형 지정을 하려고 합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취지는 아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용역이 어디까지 책임을 지시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다올길 같은 경우에도 회장님께서 직접 상인분들 다 찾아다니면서 했어요. 용역이 그런 부분까지 다 포함되는 거예요?

준희

김준희경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이거는 재논의 의견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철위원

274쪽 중간에 기타보상금이 있습니다. 창업지원센터 사업화자금 지원 중에 신기술개발 등 사업화자금 지원이 있어요. 75명에게 준다고 했는데 2025년에 신기술을 개발한 분을 75명으로 알고 계시는 겁니까?

준희

김준희경제정책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올해에도 14개 기업에 50만 원씩 사업화자금을 지원한 사항이 있습니다.

신동철위원

신기술이 아니라 그냥 사업화자금을 지원해 주는 거죠?

준희

김준희경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신동철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냥 막 주는 식 아닙니까? 동작구에 무슨 신기술, 여기 기업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신기술이 나올 수가 없는데 그냥 지원하는 형태 아닙니까?

준희

김준희경제정책과장

신기술 등 그거는 하나의 예시고요. 사업화자금 지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신동철위원

기준이 있나요? 그냥 동작구에 있는 분 중에서 선별적으로 주는 거 아닙니까?

준희

김준희경제정책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올해 사업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14개 기업에 50만 원씩 지원해 드렸다고 했는데

신동철위원

14개 기업은 기준이 뭐예요?

준희

김준희경제정책과장

창업지원센터에 입주해 있는 기업입니다.

신동철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기업만 주는 거잖아요.

준희

김준희경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신동철위원

형평성에 문제가 있죠. 거기에 들어가지도 못한 사람이 태반인데 거기에 들어가서 혜택을 받고 있는데 그분들에게 들어온 비용을 주는 게 말이 됩니까? 2,925만 원 전액 삭감 요청드리고요. 아까 280쪽에 착한가격업소 소모품 지원하고 소독, 청소까지는 이해합니다. 그런데 중간에 보면 보험료를 지급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150가구 중에 30가구만 지원해 줘요. 이거 무슨 차별하는 것도 아니고 해주려면 다 하든지 과한 지원 같아요. 사회보험료 지원 30명 1,152만 원 전액 삭감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정세열 위원님.

세열

정세열위원

281쪽에 직거래활성화 사업이 있어요. 이게 감액돼서 오기는 왔는데 2회로 개최하실 건가요?

준희

김준희경제정책과장

예. 2회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제가 알기로 작년에 직거래장터가 많이 활성화되지 않은 것으로 알아요. 많이 남은 것으로 알고 있고 거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아는데 원인이 뭐라고 보십니까?

준희

김준희경제정책과장

최근에 했던 직거래장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추석에 너무 임박해서 날짜를 잡는 바람에 자매결연지 중심으로 직거래장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참여하는 점포가 적었고 하필이면 비가 상당히 많이 와서 어렵게 행사를 치렀는데요. 내년에는 2회로 계획했고 신청사가 개청하는 4월에 상반기 행사를 한 번 하고 나머지 행사를 하반기에 하되 올해와 같이 날짜 잡는 부분이라든지 그런 것을 원활하게 해서 많은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과장님, 그러면 원인을 날짜와 장소라고 보시는 거예요? 긴박하게 행사를 하려고 했던 결과라고 보십니까?

준희

김준희경제정책과장

일단 자매결연지로 참가 대상을 제한했던 부분도 영향이 컸다고 생각합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제가 봤을 때는 물건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요? 굳이 필요 없는 물건을 갖다 놓고 직거래장터라고 하면 거래가 활성화될 수 없지 않습니까? 지금도 어쨌든 이 금액이 그렇게 큰돈은 아니지만 750만 원 2회, 1,500만 원이라는 돈도 어쨌든 구민 세금인데 제 생각에는 그래요. 구민들에게 불필요한 물건을 갖다 놓고 직거래장터를 하겠다고 행사비를 낭비하는 것보다는 구 자매결연도시가, 아니면 앞으로 자매결연을 하지 않은 다른 곳도 예를 들어서 강화도라든지 특산물을 정말로 갖고 와서 해야 진정한 행사 아닙니까?

준희

김준희경제정책과장

올해도 자매결연지를 기본적으로 했고요. 거기에 추가적으로 자매결연지가 아닌 곳도

세열

정세열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매결연지 특산물이 진짜 동작구민들에게 저렴하다든지 상품이 정말 좋다든지 정말 유명한 특산품이라든지 그랬으면 거래가 더 활발히 이루어졌겠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매결연 한 곳을 더 늘려서 상품이 증가될 거라는 것보다는 정말 유명한 농축산물 직거래장터를 운영하고 싶으시면 전국에 좋은 물건을 찾아서 직거래장터를 운영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준희

김준희경제정책과장

맞는 말씀이시고요. 당연히 그 지역에 특색 있는 제품을 유치해서 판매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참고로 올해 같은 경우에는 군산 지역 맥주를 판매하는 부스가 있었는데요. 통상적인 사과나 배나 고기나 이런 매장보다 군산 맥주가 굉장히 인기가 있었고 조기 품절된 바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참고해서 내년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참가 대상을 자매결연지뿐만 아니라 좋은 상품을 값싸게 제공할 수 있는 업체를 찾아서 행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동작구민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특산품 구매 기회를 제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준희

김준희경제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사업을 보고 내년에 판단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노성철 위원님.

노성철위원

노성철입니다. 282쪽에 반려식물 보급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대상자 선정이 65세 이상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진행하나요?

준희

김준희경제정책과장

말씀하신 대로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고요.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노성철위원

답변 끝인가요?

준희

김준희경제정책과장

예.

노성철위원

너무 부족하지 않나요? 그러면 12만 7,000만 원을 한 세트로 해서 100세트가 나가는데 12만 7,000원의 반려식물 세트는 어떤 건가요?

준희

김준희경제정책과장

이 안에 식물 구입 예산뿐만 아니라 원예관리사 자격을 갖고 계신 분에게 1,270만 원이라는 예산 한도 내에서 식물도 드리고 식물을 가꾸는 과정에 전화로 상담도 하도록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전체를 원예관리사가 있는 대상 용역을 찾아서 용역을 맺고 진행할 계획입니다.

노성철위원

서울시 25개 구 모두 진행하고 있는 거죠?

준희

김준희경제정책과장

예, 저희가 수요를 제출했고 구별 인구 현황에 따라서 100명이라는 인구를 배정받아서 시․구비를 편성했습니다.

노성철위원

저도 복지정책들을 선호하고 좋아하는데 아무리 시비보조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식물까지 보급하고 또 전화 사후관리까지 하면서 비용을 써야 하나 의구심이 있어서 재논의 올리고요. 279쪽 보면, 이거는 제가 그냥 질의하는 거예요. 전통시장 사설주차장 이용보조사업에 성대전통시장만 들어가 있잖아요. 구에서 하나만 선정하라고 했나요?

준희

김준희경제정책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사설주차장 이용 보조이기 때문에 인근에 사설주차장이 있는 시장이 성대시장밖에 없습니다.

노성철위원

애매해서 남성사계시장 같은 경우에는 할 수가 없었군요?

준희

김준희경제정책과장

예. 그리고 남성역골목시장이 최근까지 성대시장과 함께 보조를 받고 있었는데 거기도 이제 공영주차장이 됐기 때문에 성대만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노성철위원

그래서 사설만 있는 70면을 진행하시는 거군요?

준희

김준희경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노성철위원

알겠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59쪽부터 179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정책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중 동작 경제인 포럼 전액 삭감 의견과 원안 의견, 재논의 의견, 일부 삭감 의견, 창업지원센터 운영 시설비 일부 삭감 의견과 재논의 의견, 청석창업지원센터 집기 등 물품 구매 일부 삭감 의견과 재논의 의견, 경제 합동 박람회 전액 삭감 의견과 일부 삭감 의견, 원안 의견, 창업육성지원 출장 여비 전액 삭감 의견, 창업육성지원 민간경상 사업보조 전액 삭감 의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구비 전액 삭감 의견, 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물가안정 관리 전액 삭감 의견, 동작구 경제인 포럼 패널수당 전액 삭감 의견과 재논의 의견, 우수 사회적경제기업 사업 개발비 지원 사업 일부 증액 의견, 해외 박람회 참가 재논의 의견, 전액 삭감 의견, 착한가격업소 소모품 지원 재논의 의견, 골목형상점가 신규발굴 및 컨설팅 용역 재논의 의견, 신기술개발 등 사업화자금 지원 전액 삭감 의견, 착한가격업소 사회보험료 지원 전액 삭감 의견, 반려식물 보급 재논의 의견에 대해서는 최종 의견조율 시 재논의하기로 하고 경제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준희 경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유재천일자리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유재천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정유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5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기타수입, 보조금 수입으로 총 14억 6,25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사업명세서 15쪽, 4대보험료 환급금 450만 원을 편성하였고, 26쪽 국고보조금으로 어르신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확대 등 5건에 51억 4,052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39쪽 시․도비 보조금 등으로 동작 50플러스센터 운영 등 8건에 대하여 90억 4,34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87쪽부터 303쪽까지입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5년도 세출예산 총규모는 242억 9,668만 2,000원으로 2024년도 당초예산 230억 6,485만 7,000원보다 12억 3,182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자리 지원예산 규모는 12억 1,713만 6,000원으로 일자리 지원 및 평가추진에 1억 3,996만 원, 288쪽 취업지원시설 운영에 1억 6,477만 6,000원, 289쪽 취업박람회 운영에 5,800만 원, 290쪽 여성취업지원 운영에 1억 350만 원, 동작 50플러스센터 운영에 7억 40만 원, 291쪽 직업훈련교육프로그램 운영에 5,0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1쪽에서 293쪽 공공일자리 지원 총예산 규모는 44억 4,797만 5,000원으로 서울 동행일자리 사업에 39억 6,896만 원, 292쪽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3억 1,061만 7,000원, 293쪽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에 1억 6,83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3쪽에서 297쪽 어르신 일자리 지원예산입니다. 총예산 규모는 148억 342만 6,000원으로 어르신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확대에 146억 555만 7,000원, 296쪽 어르신일자리센터 운영에 5,751만 9,000원, 297쪽 어르신 지역사회봉사활동에 1억 4,0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7쪽에서 301쪽 장애인 일자리 지원 예산입니다. 총예산 규모는 35억 6,110만 2,000원으로, 298쪽 장애인 복지 일자리 지원에 6억 4,361만 7,000원, 장애인 일반형 일자리 지원에 11억 6,188만 7,000원, 299쪽 장애인 시간제 일자리 지원에 3억 3,595만 5,000원, 300쪽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 일자리에 9억 3,524만 2,000원, 장애인 일자리 지원 구자체사업에 4억 8,44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1쪽에서 303쪽 인력운영비입니다. 인력운영비는 2억 6,14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부서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로 55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성인지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인지예산서 75쪽에서 78쪽입니다. 2025년도 일자리정책과 소관 성인지예산은 동작 50플러스센터 운영 7억 40만 원, 서울 동행 일자리 사업 39억 6,896만 원으로 총 2개 사업에 46억 6,9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성인지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일자리정책과 예산은 고용으로부터 취약한 동행일자리 및 장애인, 어르신 일자리에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유재천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15쪽, 26쪽, 39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287쪽부터 303쪽입니다. 이지희 위원님.

이지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지희 위원입니다. 세출 288쪽 직업교육특구 그 이후로 어떻게 됐는지 진행 상황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재천

유재천일자리정책과장

일단 직업교육특구는 중기청으로부터 지정받은 사업, 공원녹지법에 의한 부분은 유효 중이고요. 내년 연말까지 연장을 할 것이냐 사업을 확대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을 내년도에 해야 됩니다. 그래서 조례 개정부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업은 꼭 동작구에서 1개 사업이라도 성공해야겠다는 과장으로서의 소신은 있습니다. 그래서 강서나 영등포 권에서 이런 사업으로 이루어진 자료를 조사해 보니까 강서 같은 경우에는 종합병원급 병원이 2개가 신설됐고요. 거기는 150%의 용적률 완화가 이루어졌고 영등포구의 경우에도 한 개의 시설이 지정돼서 중기청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상태입니다.

이지희위원

승인을 받을 수 있어요?

재천

유재천일자리정책과장

그동안 계속 말씀드렸던 직업교육시설에 대한 근로직업학교가 개발사업을 추진하려고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용적률이나 이런 완화책을 가지고 검토해 보라고 준 상태입니다. 이게 만약에 된다면 내년도 사업계획을 작성해서 중기청에 승인 요청을

이지희위원

지난번에 그게 안 돼서 하루 전에 철회하신 거잖아요.

재천

유재천일자리정책과장

그거는 쉽게 얘기하면 승인을 먼저 받고 조례를 바꿔야 되는데 저희가 조례부터 바꾸려고 하다 보니까

이지희위원

과장님, 승인을 받을 수 있냐고요.

재천

유재천일자리정책과장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지희위원

만약에 못 받으면요?

재천

유재천일자리정책과장

제일 중요한 것은 토지소유주, 재산의 소유주가 이 사업에 참여하느냐 안 하느냐에 대한 결정권이 제일 중요하고요. 서울시 내에서도 영등포구나 강서구에 용적률이나 건폐률이 150% 완화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직업교육시설로 들어선다면 150%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지희위원

제가 알아본 바로는 그렇게 해서 승인 나기가 쉽지 않다고 하던데 확실히 체크하신 거예요?

재천

유재천일자리정책과장

그 자료를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이지희위원

저는 그 자료 받고 연구용역비는 일단 재논의 의견입니다. 그리고 289쪽에 취업지원센터 공공운영비에서 취업지원센터를 운영하는데 큰 비용은 아닙니다. 직업상담사 휴대폰 요금, 그다음에 교통유발부담금, 대표전화요금 이런 것들이 예산에 올라와 있는데 설명 좀 해주세요.

재천

유재천일자리정책과장

취업지원센터 휴대폰 요금은 직업상담사들이 휴대폰으로 연락도 하고 전화를 받을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상담이 주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전화를 해서 민원인들에게 개인적으로 여러 명과 상담할 때 개인 휴대폰 번호가 공개될 경우 불만을 가진 구민들로부터 개인 휴대폰으로

이지희위원

너무 길게 말씀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업무폰이에요, 개인폰이에요?

재천

유재천일자리정책과장

업무폰입니다.

이지희위원

업무폰을 지원한다는 얘기죠?

재천

유재천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리고 교통유발금은 그 시설에 대한 면적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로 하는 공공성 경비고요.

이지희위원

교통유발분담금은 우리 세입으로 또 잡힐 거 아니에요.

재천

유재천일자리정책과장

교통행정과 세입으로 잡히는 거죠.

이지희위원

대표전화요금은 뭔가요?

재천

유재천일자리정책과장

취업지원센터를 대표하는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전화번호입니다. 유선전화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지희위원

유선전화 비용을 12개월로 해 놓으신 거예요?

재천

유재천일자리정책과장

예.

이지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민경희 위원님.

민경희위원

290쪽에 여성취업지원 운영 목적이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건가요?

재천

유재천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민경희위원

활동물품 구입은 뭘까요?

재천

유재천일자리정책과장

교육을 하는 곳도 있지만 거기에서 교육을 받고 자격증을 받아서 바로 취업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거기까지 연계하고 사업이 끝나는데요. 실제 자격증은 발급을 받았지만 취업이 100%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을 인턴십으로 지역사회에 봉사하도록 합니다. 그 활동할 때 드는 물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민경희위원

물품이요?

재천

유재천일자리정책과장

예.

민경희위원

정확하게 어떤 건지 안 나오나요? 그리고 참여자 활동실비에서 20명이 정해져 있나요?

재천

유재천일자리정책과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하거나 이랬을 때 바로 취업이 되면 좋은데 교육이 끝나자마자 취업이 안 되는 사람들을 인큐베이팅 해서 내보내겠다는 것입니다.

민경희위원

상해보험료

재천

유재천일자리정책과장

그들이 활동할 때 혹시 건강상 그런 부분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보험료를 편성한 거고요.

민경희위원

자부담은 전혀 없고

재천

유재천일자리정책과장

여기에는 서두에 말씀드렸던 활동조끼라든가 사무용품이라든가 활동용품들로 50만 원이 잡혀 있는 겁니다.

민경희위원

자료를 보니까 취업 현황은 72.4% 진행 중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취업하고 나서 관리도 하시나요?

재천

유재천일자리정책과장

관리를 계속 해 왔는데요. 사실은 1년 정도 지나면 거의 취업이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상임위에서 이주현 위원님께서 이들을 추적관리하고 정규직인지 확인하라고 해서 내년 신규사업에 “일자리길잡이”라고 해서 취업을 하더라도 그분들이 계속 안정화되고 있는지 중간에 그만두는 사람은 없는지 이런 부분들을 하려고 내년도 신규사업에 넣었습니다.

민경희위원

저는 관리가 필요할 것 같아요. 자격증을 따고 취업을 했어도 계속 관리가 안 되거나 아니면 힘들다거나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중도하차하시는 분도 계신 것 같은데 그런 관리를 해 주시면, 옆에서 길잡이를 해 주시면 아무래도 경력단절 여성분들이 취업하기가 너무 힘들다 보니 관리해 주시면 꾸준히 하실 수 있지 않나 싶어요.

재천

유재천일자리정책과장

완벽하게 정착될 때까지 계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사업에 일자리 길잡이라는 신규 프로그램을 넣은 겁니다.

민경희위원

지금까지 잘 해오셨는데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천

유재천일자리정책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민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신동철 위원님.

신동철위원

287쪽 중간에 보면 직업교육특구위원회 참석수당이 있어요. 과장님, 저번에도 제가 문제 있다고, 직업교육특구가 지금 유명무실하잖아요.

재천

유재천일자리정책과장

이 사업은 유명무실하다기보다는 완화책으로 줄 물건을 못 찾았던 거고요.

신동철위원

그러니까 참석수당이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 계속 얘기한 건데 말이 안 돼서 105만 원 삭감 요청드리고요. 아까 이주현 위원님께서 얘기했던 직업교육특구 변경계획 수립 연구용역 2,000만 원 아까 설명 잘 들었고요. 이거는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해서 전액 삭감 요청드립니다. 290쪽, 행사운영비 취업박람회 운영, 구인․구직 만남의 날 등 소규모 취업행사 운영 600만 원 증액하셨는데 충분히 지금까지도 가능했고 여러 가지 봤을 때 600만 원 증액할 사유가 충분치 않습니다. 600만 원 증액분 전액 삭감 요청드리고요.

재천

유재천일자리정책과장

위원님, 잠깐만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신동철위원

말씀해 보세요. 길게 얘기하지 마시고, 제가 행사를 여러 가지 봤을 때 충분히 가능합니다. 5,000만 원도 2,500만 원이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했는데 그래도 취업이기 때문에 증액분만 삭감한 겁니다.

재천

유재천일자리정책과장

취업박람회가 사실 보여주는, 뷰를 추구하는 게 박람회입니다. 올해 대규모로 취업박람회를 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해야 될 부분들이 보이더라고요. 예를 들면 헤드헌터에 대한 용역을 통해서 일자리 업그레이드 같은 이런 게 필요한 것 같아서 600만 원을 증액한 것입니다. 제가 여기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신동철위원

필요성에 의문이 제기되므로 본 위원은 600만 원 삭감 의견 유지하겠습니다. 291쪽, 직업훈련교육프로그램 운영 1,050만 원 증액하셨는데 전부 강사비죠? 행사하는데 홍보비도 있죠?

재천

유재천일자리정책과장

이 예산은 동작구가 예산이 충분하다면 이 금액은 올려야 된다는 개인적인 소신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구직을 하고자 하는 통계청 자료를 보면 2만 5,000명 정도의 구민이 있습니다. 그들을 상대로 해서 5,000 몇 백만 원 투자해서 한다는 것도 상당히 부족하다고 봤기 때문에, 특히 작년에 직업 공시제 했을 때 전문셀러라는 부분에서 전국 1등을 했습니다, 최우수구로. 그런 부분들을 추가로 도입하기 위해서 1,000만 원 정도 올린 겁니다. 그거 이외에는 없습니다.

신동철위원

과장님, 취업박람회니 이런 모든 프로그램 해서 동작구에서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이나 알아볼 수 있는 일군의 기업으로 취업한 인구수가 몇 명입니까?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했는데 대기업만 몇 명 갔습니까? 얘기해 보세요. 인원수만 얘기하십시오.

재천

유재천일자리정책과장

대기업을 취업시키고 중견기업에 취업시킬 수 있는 거는 동작구 기초자치단체 취업센터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신동철위원

과장님, 그 불가능을 가능케 하려고 하면 돈을 더 들이면 됩니다, 과장님 이론이라면. 돈을 들여도 안 되기 때문에 적당한 돈을 들여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제2의 삶을 위해서 하는 비용인데 과장님 이론이라면 1,050만 원 더 들이면 됩니다, 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10억을 넣어서 좋게 만들 수도 있는 사업 아닙니까? 그런데 10억을 증액해 줘도 불가능한 일이지 않습니까? 적당한 금액으로 하셔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재천

유재천일자리정책과장

위원님 말씀에도 공감하는데요.

신동철위원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려고 노력하시는 거는 이해하는데 증액까지는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계속적으로 이정도의 금액이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1,050만 원 증액분 전액 삭감 요청드리고요. 292쪽, 서울 동행 일자리 사업 추가 지원이 있습니다. 과장님께 충분히 설명을 들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구비 별도로 1억 9,800만 원 잡으셨는데 어떻게 보면 선심성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이 부분은 9,804만 원 삭감한 1억으로 감액 요청드리겠습니다. 297쪽, 어르신일자리센터 운영을 보면 활동비가 있어요. 장애인 일자리 창출에 활동비 21만 6,000원, 70명 잡혀있는데 이분들은 정해져 있나요?

재천

유재천일자리정책과장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학교 교통도우미가 67명이고, 이게 봉급입니다.

신동철위원

이분들은 항상 70명이 고정입니까?

재천

유재천일자리정책과장

채용을 매년

신동철위원

기간제로 해서 1년에 한 번이나 2년에 한 번씩 바뀌지는 겁니까? 70명 중에 재취업률이 몇 %입니까? 올해도 하고 내년에도 하고 내후년에도 하는 겁니까?

재천

유재천일자리정책과장

지금 공고 중입니다. 노인일자리사업은 참여자를 매년 공개모집을 합니다.

신동철위원

올해 70명이 했으면 2025년에 70명 중에 재취업률이 몇 %냐는 겁니다.

재천

유재천일자리정책과장

위원님,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신동철위원

그러면 2023년도에 70명이었으면 2024년도에도 70명 중에 재취업률이 몇 %인지 모르시겠네요?

재천

유재천일자리정책과장

예. 지금 현재는 파악이 안 됐습니다.

신동철위원

문제가 한 사람만 계속 한다

재천

유재천일자리정책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슨 말씀이신지 충분히 이해했고요. 저희들이 기간을 연장하거나 계속 하는 거는 아니고 매년 참여자를 모집해서 공개적으로 합니다.

신동철위원

공개적으로 하실 때 계속적으로 자기 일자리인 것처럼 혼자만 독점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70명 중에 재취업해서 계속적으로 일하는 분들은 배제시켜야 된다, 새로운 사람들이 오면 그 사람들에게도 똑같은 기회를 줘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고정 70명 해 놓고 계속적으로 운영하고 계신 거잖아요.

재천

유재천일자리정책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신동철위원

인원이 고정 아니에요? 내년에 70명 한다고 했잖아요.

재천

유재천일자리정책과장

이 70명이라는 규모 자체는 시나 이런 쪽에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받는 70명이고요. 돈이 더 있다면 더 많이 늘리면 좋죠. 어르신일자리는 많이 늘려야 되니까 그런데

신동철위원

이건 매칭사업이 아닌데 자꾸 매칭사업처럼 얘기하시지? 구 자체 사업입니다. 시나 이런 데 늘릴 수 없는 겁니다. 구 자체 사업이에요.

재천

유재천일자리정책과장

잘못봤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70명이 매년 본인의 일자리인 것처럼 계속 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신 거잖아요?

신동철위원

맞습니다. 내년에 70명 하신다고 했는데 이 금액이 매년 똑같이 올라왔어요.

재천

유재천일자리정책과장

그런데 금년도 노인일자리는, 공문이 시행돼서 알아보시면 알겠지만 종전에 계속 노인일자리가 지속적으로 어떤 사람이 계속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평가시스템을 금년도에 제가 와서 도입했습니다. 아마 현장에서 보시면 동에서 다 알 겁니다.

신동철위원

이 부분은 내년 예산 때 한번 볼 테니까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유재천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신동철위원

이상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정세열 위원님.

세열

정세열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289쪽, 공공운영비 동작 취업지원센터 운영에 동작 취업지원센터 시설유지비가 있어요. 60만 원씩 매월 들어가는데 이게 뭔가요?

재천

유재천일자리정책과장

작년도에 준공이 됐기 때문에 하자보수가 끝났습니다. 메가스터디 2층 전체에 대한 보수라든가 추가로 할 수 있는 시설비입니다. 지금도 가끔 발생됩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 거를 말씀드리면 보통 비데를 다 설치하는데 비데가 10분의1 정도 설치되어 있던 부분들을 추가 설치한다든가, 어느 부분이 시설 유지가 필요하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시설보수를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매달 60만 원씩 책정했는데요?

재천

유재천일자리정책과장

그거는 총 들어간 돈에 비해서 산출근거를 뽑다 보니까 12개월로 나눈 거고요.

세열

정세열위원

보통 연 시설유지비가 720만 원 들어가는데 산출기준을 임의로 잡은 거예요?

재천

유재천일자리정책과장

예.

세열

정세열위원

12개월 쓰지 말고 720만 원 썼으면 됐을 텐데.

재천

유재천일자리정책과장

그런데 의회에서 1식 하는 것들을 싫어하셔서

세열

정세열위원

그거는 상세내역이 필요할 때인데 이렇게 보면 60만 원씩 정기 관리비처럼 보입니다. 위에 관리비가 있는데 정기적으로 관리비가 나가는 것처럼 잡아놓으셨잖아요.

재천

유재천일자리정책과장

그런 거는 아닙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헷갈리게 해 놓으셨잖아요. 위에 취업지원센터 관리비 400만 원씩 12개월 이거는 이해가 가요. 매달 400만 원씩 관리비가 들겠죠. 그런데 또 12개월씩 60만 원이 나간다는 거는

재천

유재천일자리정책과장

다음에 예산을 산출할 때는 총액을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작년에 시설비가 720만 원 다 나갔나요?

재천

유재천일자리정책과장

집행이 거의 다 끝났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계속 보수가 됐기 때문에

재천

유재천일자리정책과장

거기가 면적이 굉장히 큽니다. 부분부분 보수 부분들이 발생합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고민해 봐야 되겠네요. 그리고 밑에 일자리 참여자 교육 강사 수당이 생겼는데 그전에는 교육 강사가 없었나요?

재천

유재천일자리정책과장

그전에는 지역공동체 일자리니까 잡혀있었습니다. 그때는 이보다 훨씬 더 금액이 많았습니다. 2024년도 지역공동체 예산을 보면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강사비가 700만 원 산정되어 있던 부분을 이쪽으로 해서 저희들이 동행 일자리라든가 어르신 일자리를 할 때 사전교육을 먼저 시켜서 내려보냅니다. 교육없이 나가다 보니까, 그래서 사전교육제도가 올해부터 유지되고 있고요. 지역공동체에 있는 강사들을 이쪽에 옮겨놓은 겁니다. 2024년도에 700만 원 잡혀있습니다. 삭감된 겁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교육은 12번 한다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재천

유재천일자리정책과장

중대재해법 때문에 안전교육을 안 하고 사고가 나면 크게 문제가 됩니다. 안전교육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안전교육이라는 거네요.

재천

유재천일자리정책과장

예, 안전교육 플러스 사전교육입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어떻게 안전교육을 하시죠?

재천

유재천일자리정책과장

안전협회에서 강사를 불러서 야외활동하는 근로자들에게는 야외활동에 맞게끔, 내근하는 근로자는 내근활동에 맞게끔 맞춤형으로 교육하고 있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참여해 보셨을 것 아닙니까? 일자리 참여자들이 어떻게 안전교육을 받는지 상세하게 여쭤보는 겁니다.

재천

유재천일자리정책과장

저희들이 거기에 해당되는 분들에게 교육에 대한 개최 사실을 알리고요. 이런 교육들을 안 받을 경우에는 다음 근로자 참여할 때

세열

정세열위원

제가 원하는 답변은 아니고요. 어쨌든 의무교육입니까?

재천

유재천일자리정책과장

예.

세열

정세열위원

안 받으면 안 된다고 법적으로 근거가 나와있습니까?

재천

유재천일자리정책과장

교육을 안 받고 교육을 안 했을 때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구에서 모든 책임을 집니다. 아리셀 같은 경우도 불났을 때 안전교육을 형식적으로 해서 대표자가 구속되어 있지 않습니까?

세열

정세열위원

알겠습니다. 작년에 운영됐던 시설유지비 거의 다 쓰셨다고 했는데 상세내역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유재천일자리정책과장

제출하겠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이상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김영림 위원님.

김영림위원

요즘 일자리 때문에 어르신들까지 모두 관심이 많으신데요. 290쪽, 여성일자리 참여자 상해보험과 297쪽, 어르신 지역사회 봉사활동 상해보험료가 차이가 있는데 연령 때문입니까? 왜 보험료가 하나는 3만 원, 하나는 2만 1,000원 기준으로 산출이 된 것인지?

재천

유재천일자리정책과장

사실 지금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고요. 그런데 보험을 계산할 때는 사고가 났을 때 당시에 근로능력에 대한 보상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50세가 다치는 것과 70세가 다쳤을 때는 보상금액 단가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쌀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제가 디테일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영림위원

나중에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유재천일자리정책과장

예.

김영림위원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르신이 적게 다쳐도 크게 사고가 나서 더 비쌀 것 같은데 자료로 부탁드리고요. 291쪽, 동행 일자리 사업이 삭감된 것이 맞나요? 이게 성인지사업 아닌가요?

재천

유재천일자리정책과장

예.

김영림위원

성인지사업이면 재논의 의견드리고요. 288쪽, 동작취업센터 매니저하고 301쪽, 취업지원시설 라급, 마급이 있는데 취업센터 매니저도 취업지원시설 운영 안에 들어가 있는 분인데 세 분의 각각의 역할은 어떤 겁니까?

재천

유재천일자리정책과장

시간선택제, 기간제, 공무직까지 포함하면 5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취업지원센터가 하드웨어적인 부분은 다 통합이 됐고 취업지원센터가 50플러스센터나 청소년일자리센터를 모두 관장하는 데로 가야 되는데 인력은 그대로 가다 보니까 각자 일에 치우쳐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취업지원센터 운영을 강화할 것이기 때문에 1명을 늘린 겁니다. 공무직이 시간선택제로 1명 온 거고요, 노인일자리센터에.

김영림위원

그게 라급입니까? 마급입니까?

재천

유재천일자리정책과장

기간제로 되어 있는 분들을 실제적으로 책임감, 공무원이 돼야 책임을 지기 때문에 왔다 갔다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노인일자리센터의 기간제가 2명이었던 부분을 1명을 줄이고 시선제로 오는 거고 1명은 보낸 거고 1명은 순수하게 거기 일을 하려면 취업지원센터가 제대로 강화되려면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1명 추가 증원하는 겁니다.

김영림위원

추후에 인력 배치를 한눈에 볼 수 있게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억이 나는데 애초에는 여러 가지 센터가 결합되다 보니 서로 소통한다고 매니저분 고용한 것으로 아는데 효과가 보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재천

유재천일자리정책과장

매니저라는 한 분이 모든 시설 50플러스센터, 청년일자리센터 등을 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것이 1년 이상 해 보니까 나타났습니다. 저희들은 1명 정도 추가로 지원해야 일자리 연합이나 이런 사업들을, 또 교육도 거기서 하고 있기 때문에 어르신일자리센터까지 전부 관장하고 있습니다. 1명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 그래서 내년에 취업지원센터 운영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예산을 올린 겁니다.

김영림위원

그런데 왜 역부족일까요? 그당시에는 제 기억으로는 센터장이라는 직함을 안 준 건데, 직함의 문제인가요? 아니면 개인역량의 문제인가요? 매니저 한사람이 그 안에 작은 센터들을 결재권자가 아닌 이상 융화하는 업무를 준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그정도 업무를 매니저급으로 다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천

유재천일자리정책과장

위원님,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일자리 길잡이를 하는데 그러면 취업이 돼서 간 사람이나 교육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을 다 전화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매니저가 이 센터의 역할도 하지만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그 매니저가 아니라 이런 사업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1명의 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매니저로서 역할을 하는 거는 매니저 1명으로 가능하지만 사업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인력충원이 필요하다, 공무원을 배치하기에는 현재 인력 운영이 너무 타이트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저희도 12명 정원에 11명이 겨우 하고 있는데 여기에 1명의 일자리가 새로 만들어지면 기존에 있는 직원들 다 쓰러집니다. 그래서 임기제라도 보완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1명을 추가로 증원 요구한 겁니다.

김영림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이지희 위원님.

이지희위원

여러 가지 의욕적으로 많이 계획하고 계신데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291쪽, 직업훈련 교육프로그램 운영에서 신중년이란 말이 뒤에 사회공헌활동 지원 사업에도 운영비가 나오는데 신중년이라는 단어가 명문화되어 있는 단어입니까?

재천

유재천일자리정책과장

이게 행안부 사업입니다.

이지희위원

신중년은 몇 세부터 몇 세입니까?

재천

유재천일자리정책과장

50세 이상 70세 미만입니다. 그런데 2024년도에는 40세부터 70세까지로 확대를 했습니다.

이지희위원

지원 근거는 어떤 조례로 하셨죠?

재천

유재천일자리정책과장

이거는 국가 법입니다. 고용정책기본법에서 위임한 신중년 사회공헌 운영 지침에,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지침, 법률에서 위임한 겁니다. 이거는 90%가 국비이고 10%가 구비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업을 왜 100% 구비로 편성했냐는 의문점이 있으실 것 같아서 일단 저희들이 100% 구비 사업으로 시행하면 내년도에 이 운영 성과를 가지고 평가를 한 다음에 내년도 예산에 교부금으로 내려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사업설계가.

이지희위원

양성과정이나 공헌활동 지원 사업 전환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회공헌활동 지원 사업을 구비로 편성해 놓으면 내년에 국비로

재천

유재천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사업을 올해 운영해서 내년 3-4월경에 평가를 합니다.

이지희위원

얼마나 돼요?

재천

유재천일자리정책과장

거의 다 내려옵니다. 투입한 부분의 90%는 내려옵니다. 왜냐하면 10%가 구비로 부담할 때 되어 있기 때문에요. 2019년도부터 2021년도까지는 교부금을 먼저 주고 저희에게 사업을 하라고 했는데 잘 운영이 안 되다 보니까 먼저 구비 가지고 책임감 있게 하고 그다음에 내년에 평가를 해서 주겠다는 것으로, 그래서 전환사업이라는

이지희위원

과장님, 그런데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구비로 1억 6,800만 원을 교부금보다 먼저 편성할 때는 조례라든가 자치구 내에서도 지원근거를 먼저 마련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듭니다.

재천

유재천일자리정책과장

검토해서 조례가 필요하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희위원

보완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이 교부금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 사업 1억 6,825만 8,000원 자료 보고 재논의하겠습니다.

재천

유재천일자리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조례가 있네요. 서울특별시 동작구 중장년층 인생 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이지희위원

중장년층이 여기서 말하는 40대부터 70대까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신중년이 명문화가 되어 있냐고.

재천

유재천일자리정책과장

그거는 세부적인 내용을 찾아보고

이지희위원

70대까지 지원할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중년이잖아요. 거기서 말하는 중년과 이 신중년이라는 말이 생소해서 여쭈어본 거예요. 법으로 명문화가 되어 있는지? 없는데 어떻게 예산을 투입합니까?

재천

유재천일자리정책과장

여기 지원 조례가 있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이지희위원

지원 조례에 나이대가 나와 있냐고요. 여기랑 맞냐고요.

재천

유재천일자리정책과장

그걸 제가 확언을 드릴 수 없어서 말씀을 드리겠다는 겁니다.

이지희위원

신중년 전문셀러 양성 과정 비롯해서 1,000만 원과 1억 6,825만 8,000원, 심사위원 수당까지 전부 재논의 의견입니다.

재천

유재천일자리정책과장

조례를 찾아봤는데 정의는 중장년층이란 40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70세 미만이기 때문에

이지희위원

그러니까 자치구 정비를 새로 하시든지, 지원근거는 마련해 놔야 될 것 아니에요.

재천

유재천일자리정책과장

이것도 개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지희위원

필요하다면 개정하셔야죠.

재천

유재천일자리정책과장

40세 이상 70세로 해야 되고

이지희위원

그게 먼저 선행되었어야죠.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재천

유재천일자리정책과장

맞습니다. 이 조례를 근거로 했다면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지희위원

편성하실 때 지원근거를 항상 생각하시고 유념해서 해야 됩니다.

재천

유재천일자리정책과장

이게 계속 사업비로 몇 년째 왔기 때문에 거기까지 제가 검토를 못 했습니다.

이지희위원

자치구 구비로 편성하려면 지원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재천

유재천일자리정책과장

2022년도부터 사업전환이 됐는데 거기까지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이지희위원

확인하시고 빨리 재정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천

유재천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민경희 위원님.

민경희위원

290쪽, 취업박람회 운영, 저희 지역에 계신 분도 여기를 갔다 오셨는데 구인․구직 만남의 날을 통해서 6개월 정도 일을 하게 됐나 봐요. 관에 고마워했고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시더라고요. 다양한 직업 체험도 할 수 있고 구인 기업도 와서 하는데 언제 행사를 하고 계시는 겁니까?

재천

유재천일자리정책과장

전년도 같은 경우는 매 분기당 한 번씩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던 거를 제가 찔끔찔끔 의미없이 하는 것은 아니다 해서 제 발령 이후에는 모든 예산을 다 합해서 대규모로 하자고 해서 하반기에 한 번 했고요. 그런데 이게 소규모로 해야 될 분야, 어떤 특정 여성경력단절이나 이런 부분은 소규모로 딱 그것만 해야 되는 거고요. 한 번 정도는 대규모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횟수는 저희들은 될 수 있으면 1년에 4번 정도는 생각하고 있는데요. 새로운 모멘텀이 변형된다면 한 번을 해도 제대로 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민경희위원

한 번을 해도 제대로 하는 건 맞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1년에 한 번 한다고 하면 오시고 싶으신 분들이 다 놓쳐버린다는 거죠. 이런 행사가 언제쯤 또 있냐고 여쭈어보시는데 1년에 한 번 한다고 하면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재천

유재천일자리정책과장

소규모로 특정 분야를 했을 때는 그렇게 많은 돈이 들지 않습니다.

민경희위원

그럼 대상을 바꿔서라도 상․하반기나 아니면 분기별로

재천

유재천일자리정책과장

저희 계획은 현재는 분기별 한 번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민경희위원

그래야지 주민들이 구인․구직 만남의 날을 기다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양질의 일자리를 하면 좋죠. 그런데 동작구에서 그러기는 힘들잖아요. 그렇다면 청년이든 중장년이든 신중년이든 뭔가 기회가 있을 때 교육을 받고 나가야 되거든요. 그분들은 어떻게 보면 체험을 통해서 다른 일자리로 옮길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행사는 상․하반기나 분기별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취업박람회 운영, 직업훈련교육프로그램 운영은 원안으로 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성인지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인지예산서 74쪽부터 78쪽입니다. 김영림 위원님.

김영림위원

75쪽에 보면 대상자는 어느 정도 평균을 맞추셨는데 이용자 기준으로 보면 여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건에 대한 노력이나 개진이 50플러스센터에서 있는 건지?

재천

유재천일자리정책과장

노력도 하겠지만 이제는 성인지예산이라는 이미지 자체, 쉽게 얘기하면 업무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졌기 때문에 모든 일을 할 때 이것부터 먼저 생각하고 합니다. 어떤 노력을 했느냐는 공고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가는데 거꾸로 역차별적인 얘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숫자도 많다 보니까 공고를 하거나 이럴 때 여성을 우대한다거나 현장은 일이 힘드니까 남성을 한다는 부분들이 아예 삭감됐기 때문에 모두가 같이 동등하게 참여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영림위원

실질적으로 보면 어쩌면 남성이 좋아할 만한 프로그램이 없지 않나

재천

유재천일자리정책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김영림위원

계속 여성분들이 많이 오니까 거기에 수요가 더 맞춰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거는 아닌가요?

재천

유재천일자리정책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김영림위원

그럼 뭘까요?

재천

유재천일자리정책과장

사업 프로그램이 공정한 거죠. 다른 데는 남성이 많고 여성이 적은데 왜 여기만 유독 5:5냐, 이런 말씀이신가요?

김영림위원

지금 보면 대상자는 그렇게 하겠다고 반반을 맞추긴 하셨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76쪽 상단을 보면 50플러스센터 이용자 현황을 가지고 수혜자를 파악하셨는데 여성비율이 급격하게 높은 거죠. 그러면 50플러스센터 이용자가 굳이, 최근에 남성들도 이런 데 참여하려는 의사가 굉장히 많으신데

재천

유재천일자리정책과장

이거는 아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40세부터 중장년을 하다 보면 남성은 대부분 직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성에 비해서 고용이 유지되고 있는 게 많기 때문에 다른 데에 비해서, 5:5지만 실제적으로 여성이 많은 것으로 보이는 겁니다.

김영림위원

그렇다면 목표치를 다시 잡거나 방향을 바꾸셔야 성인지에 더 가깝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예산안 중 직업교육특구 변경계획 수립 연구용역 재논의 의견과 전액 삭감 의견, 직업교육특구위원회 참석수당 전액 삭감 의견, 취업박람회 운영 행사운영비 증액분 삭감 의견과 원안 의견, 직업훈련교육프로그램 운영 사무관리비 증액분 삭감 의견, 서울 동행 일자리 사업 추가지원 일부 삭감 의견과 재논의 의견, 신중년 전문셀러 양성과정 재논의 의견,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 사업 재논의 의견에 대해서는 최종 의견조율 시 재논의하기로 하고 일자리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유재천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주택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아

노영아주택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지원과장 노영아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정유나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며 지금부터 2025년도 주택지원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세입예산안입니다. 내년도 주택지원과 세입예산 총규모는 38억 4,877만 3,000원으로 공유재산 임대료 및 무허가확인원 발급 수수료,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및 민간임대주택법 위반 과태료, 그 외 시비 보조금에 해당하는 예산입니다. 세부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5쪽 공유재산 임대료 2,851만 2,000원, 9쪽 무허가확인원 발급 수수료 6만 3,000원, 16쪽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27억 8,681만 7,000원, 18쪽 민간임대주택법 위반 과태료 2억 7,719만 4,000원, 21쪽 지난 연도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7억 원, 39쪽 공동주택 관리 등 시비보조금 5,618만 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07쪽부터 314쪽까지입니다. 주택지원과 2025년도 세출예산안은 2024년 본예산 대비 2억 8,628만 원이 증액된 16억 4,255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럼 세부사업별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07쪽 공동주택 관리 분야입니다. 공동주택 관리 분야는 금년 대비 3,549만 5,000원이 증액된 5,600만 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빌라 관리지원센터 운영비용으로 1억 6,806만 1,000원을 편성해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소규모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또한 공동주택관리사무소장 간담회 비용 200만 원, 동작구아파트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연합회 월례회의 및 교육 225만 원을 편성하여 공동주택과 구청 간 소통창구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그 외 공동주택관계자 교육비 및 공동주택 및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점검 비용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309쪽 공동주택 지원 분야입니다. 금년도 대비 2억 1,253만 3,000원이 증액된 14억 685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공동주택 실태조사에 소요되는 사무관리 비용과 자문단 수당 등을 편성했으며 지원금 정산 점검, 공동주택 실태조사 추진을 위한 전문가 수당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공동주택 노후 공용시설물 시설개선 등을 위한 공동주택관리 지원금으로 9억 6,000만 원을 편성했고 공동체 활성화 사업비 2억 1,200만 원, 빌라 관리지원센터 용역비 7,701만 8,000원, 그 외 영구임대주택 공동관리비 등을 편성해 상생하는 주거공동체 문화 조성과 노후화된 공동주택의 안전관리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11쪽 무허가건축물 정비 분야입니다. 무허가건축물 정비 사업비는 금년도와 동일한 885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업무를 위한 사무관리 비용과 위반건축물 발생 사전예방을 위한 안내문 제작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1쪽 민간임대사업자 등록 관리 분야입니다. 금년과 동일한 1,020만 원을 편성했으며 민간임대사업 안내를 위한 리플릿 제작비, 교육 행사비 등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12쪽 수요자 맞춤형 임대주택 운영 관리 분야입니다. 금년 대비 2,637만 8,000원이 감액된 3,037만 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대방 미소주택 운영관리 소모품, 입주자 공동체 코디네이터 강사료, 동작구 어르신공공주택 관리위탁 대행사업비 등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13쪽 인력운영비입니다. 전문적인 공동주택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공동주택 관리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운영과 소규모공동주택(빌라) 관리지원센터 관리를 위한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신규 채용으로 1억 2,345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314쪽 기본경비입니다. 주택행정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등 680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2025년도 주택지원과 세입세출예산안은 투명하고 안전한 공동주택 문화조성과 수요자맞춤 주거안정 도모, 위반건축물 예방 및 관리를 위해 꼭 필요한 예산으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노영아 주택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5쪽, 9쪽, 16쪽, 18쪽, 21쪽, 39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307쪽부터 314쪽입니다. 노성철 위원님.

노성철위원

노성철입니다. 먼저 307쪽에 빌라 관리지원센터 홍보비 150만 원 2개소 운영한다고 예산을 잡아두셨는데 어떤 식으로 홍보하시나요?

영아

노영아주택지원과장

우선은 지난 11월에 위원님들께서 통과시켜 주신 공동주택지원조례를 바탕으로 저희가 소규모 공동주택지원센터로 빌라 관리지원센터를 만드는데요. 홍보비로 쓰는 것은 우선 1월에 주민설명회를 할 예정입니다. 그때 리플릿이나 이런 것을 제작해서 주민에게 홍보할 예정입니다. 500원씩 3,000부 정도 인쇄해서 주민들에게 홍보할 예정입니다.

노성철위원

관리지원센터가 2개인가요?

영아

노영아주택지원과장

예. 갑 지역 하나 을 지역 하나

노성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이지희 위원님.

이지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지희 위원입니다. 세출 308쪽 밑에 일반보전금에서 행사실비지원금, 동작구아파트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연합회 월례회의 및 교육이 있어요. 9,000원씩 50명 5회 해서 225만 원을 잡아두셨는데 회장연합회 월례회의를 우리가 원래 지원했었나요?

영아

노영아주택지원과장

원래 지원하지 않았고요. 두 달에 한 번씩 장소를 제공했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참여해서 내용을 봤더니 그 안에서 대표자들 간에 본인의 아파트 사례라든지 아시겠지만 공동주택 관련 법이라든지 관리규약이라든지 이런 게 수시로 변경되기 때문에 그런 사례발표나 이런 것이 있어서 오시는 분, 거의 50명 정도 오시거든요. 그때 물이나 간식비로 제공하는 겁니다.

이지희위원

지원근거는 있어요? 공동주택관리 조례라든가

영아

노영아주택지원과장

지원근거는 없지만 원래 교육은 하게 되어 있거든요. 입주자대표라든지

이지희위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냐고요.

영아

노영아주택지원과장

예. 근거는 됩니다. 이 안에서 교육이라든지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은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다과비 정도이기 때문에요. 가능합니다.

이지희위원

가능한 지원근거를 저한테 갖다주시고요. 지원근거 보고 재논의하겠습니다. 그리고 309쪽 빌라 관리지원센터 설치 800만 원 2개소하고 밑에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전기자전거 2대라고 하셨는데 전기자전거는 어떤 용도죠?

영아

노영아주택지원과장

지금 두 군데니까 4명을 채용해서요. 그분들이 지역을 순찰할 때 전기자전거에 쓰레기봉투라든지 공구라든지 그런 것을 싣고 다닙니다. 그 자전거가 200만 원 정도 됩니다. 2개소에 하는 거고요.

이지희위원

빌라 단지가 생각해 보면 지형적으로 열악해서 이런 빌라 관리지원센터도 만드는 거 아니겠어요?

영아

노영아주택지원과장

지형은 전기자전거 같은 경우에는

이지희위원

전기자전거로 빌라를 누비시는데 안전성이 괜찮을까요?

영아

노영아주택지원과장

그렇게 빨리 달리지는 않고요.

이지희위원

상도3동 지역도 얘기하셨는데 그렇게 높은 데를 전기자전거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영아

노영아주택지원과장

가능합니다. 제가 강북구에 가서, 가지고 다닐 수도 있고요. 타면 조그마한 스쿠터 식인데 가능합니다. 사양은 위원님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가능합니다.

이지희위원

제가 봤을 때는 눈비 오거나 이럴 때도 전기자전거, 그냥 사줘서 될 게 아닌 것 같고 차라리 소형차를 사든지 이건 힘들지 않을까요? 현실적으로 전기자전거로 왔다 갔다 하는 게 공구도 그렇고 얼마나 실을 수 있겠어요. 망치 하나 실을까요?

영아

노영아주택지원과장

아니요. 전기자전거 사양을 제가 가지고 왔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밖에 실을 수 있는 곳에 봉투도 놓고

이지희위원

아무튼 걱정이 돼요. 장비도 이것저것 싣고 다니신다고 하는데 이분들의 안전을 담보로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영아

노영아주택지원과장

위원님, 그거 보시면 크게 걱정은 안 하실 것 같습니다.

이지희위원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하시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공동주택 지원에 행사운영비를 보면 찾아가는 커뮤니티 체험교실 행사 운영하고 찾아가는 커뮤니티 체험교실 강사료로 5,700만 원, 1,880만 원의 예산을 잡아두셨어요.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영아

노영아주택지원과장

금년도에 4,200만 원의 예산으로 커뮤니티 체험교실을 운영했는데요. 수요가 많아서 금년도에는 20여 개소밖에 못 했는데 내년도에는 40개소로 확대할 예정이고요. 그에 따른 강사료가 일반 강사비는 12만 원 정도 되고요. 조금 전문적으로 가면 24만 원 정도 됩니다.

이지희위원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범주가 어디까지인가요?

영아

노영아주택지원과장

소규모 공동주택까지 포함한다면 거의 90%에 육박합니다.

이지희위원

체험교실은 어떤 프로그램으로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다른 경로로도 많이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굳이 주택지원과에서 이거를 해야 될 문제인가 싶어요. 주민센터와 연계하시든지 다른 여러 경로로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번에 새로 시작하는 사업도 많으시니까 거기에 치중해서 사업을 하시고 이거는 다른 쪽으로 연계하시죠?

영아

노영아주택지원과장

저는 상도4동과 사당1․2동에서 주민센터를 하면서 주민자치 업무를 담당했는데요. 그곳에 오는 내용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노래교실이나 특정 프로그램이 많은데

이지희위원

항상 위원님들도 같은 마음이실 거예요. 주민들에게 해 드릴 수 있는 거는 다 해 드리면 좋죠. 그런데 예산이라는 게 한정적인 거고 이것저것 더 효율적인 것을 선택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이번에 새로 시작하시니까 거기에 열중하시고 이거는 추후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영아

노영아주택지원과장

이 사업은 주민들이 너무 기대하고 계시고 내년도에도 할 것으로 생각해서

이지희위원

다른 쪽에서도 체험 사업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활용하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체험교실 행사 운영하고 강사료 전액 삭감 의견입니다. 그리고 310쪽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 지원하고 밑에 빌라 관리지원센터 용역비로 책정해 두신 게 있어요. 공모사업 지원이 7,000만 원에서 3,000만 원이 늘어서 1억이 됐고 빌라 관리지원센터 용역은 7,700만 원이에요. 인건비를 편성하신 건가요?

영아

노영아주택지원과장

예, 4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이지희위원

민간위탁금으로 되어 있어서, 우리가 용역을 맺는 건가요?

영아

노영아주택지원과장

사람을 채용하면, 용역을 맡기는 이유는 인력풀을 갖고 있는 곳에 채용을 요청하는 거거든요. 일반적으로 사람을 보다 보면 갑자기 아프다거나 업무를 해태하거나 그러면 저희 구에서 인력관리가 굉장히 어려워서 인력풀을 갖고 있는 용역업체에 맡겨서 4명을 받는 겁니다. 용역업체를 통해서 인력을 수급 받을 예정입니다.

이지희위원

그게 맞나요? 공모사업지원은 왜 3,000만 원 증액된 거예요?

영아

노영아주택지원과장

공모사업은 대표적으로 금년도에 한 것이 아파트 테마 페스티벌이 있었고요. 공동체 활성화 사업이 있기는 했는데요. 아파트 페스티벌을 작년도에는 22개소에 했는데 25개소로 확대할 거고요. 여기에서 200만 원 정도로 10개 단지에 자체 공동체 활성화 팀을 구성해서 운영할 거고요. 하나는 요즘에 전자투표를 아파트에서 하고 있거든요. 아파트에서 입대위라든지 어떤 의견 수렴을 할 경우에 전자투표를 하는데 이 비용을 저희가 평균 투표율을 봐서 지원해 주는 지원금으로 1,000만 원, 그래서 3,0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이지희위원

이거를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게 맞아요?

영아

노영아주택지원과장

아파트 내에서 투표를 할 경우에 분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습니다.

이지희위원

그게 우리의 영역인 게 맞냐고요. 아파트 내에서 투표하는 게 행정기관의 영역이에요?

영아

노영아주택지원과장

그렇지만 그 안에서 분쟁이 났을 때는 저희 영역이 되죠. 왜냐하면 그 안에서 주민 간에 갈등이 있다 보면

이지희위원

우리 구민들의 모든 분쟁을 해결해 줄 수는 없잖아요. 분쟁 조정에 대한 민원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미리 예측해서 아파트 분쟁 때문에 예산을 편성해서 전자투표시스템을 우리가 지원해 준다? 그린다며 전 구민 다 해줘야죠.

영아

노영아주택지원과장

지금까지 60% 이상이 전자투표를 했었는데요. 사실 금년까지는 무료였는데요.

이지희위원

사실 마음은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이 지금도 충분히 아파트 내에서 여러 가지 경로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전체를 삭감하고 싶은데요. 과장님이 업무를 하셔야 되니까 증액분 3,000만 원 삭감 의견이고요. 관리지원센터 용역은 용역을 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행정기관에서 계속 용역을 줘서 고용하는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관리는 안 되고

영아

노영아주택지원과장

용역 할 때 조건을 동작구 주민으로 하고 연령을 55세 이상으로 하고

이지희위원

왜 우리가 직접 채용을 안 하시는 거예요?

영아

노영아주택지원과장

직접 채용했을 때는 저희는 인력풀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채용했는데 이분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업무를 조금이라도 해태하거나 그러면 사실은 그만두시라고 했을 때 공백이 생길 경우에는 빌라 관리지원센터의 의미가 없어져서 아무래도 인력풀을 갖고 있는 곳에 맡기면 교체라든지 이런 부분을 탄력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용역업체를 이용하는 겁니다.

이지희위원

반대로 용역업체 어떤 분이 문제가 생겼을 때는 용역업체를 아예 바꾸든지 해야 되잖아요. 더 큰 리스크 아닌가요?

영아

노영아주택지원과장

그 안에 인력풀이 있는 용역업체를

이지희위원

이 업체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있어도 계약기간 동안은 이 업체를 계속 이용한다고요?

영아

노영아주택지원과장

계약기간 동안은 바꿔 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죠.

이지희위원

저는 이게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요. 시간이 없으니 따로 설명해 주세요. 이 부분 재논의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정세열 위원님.

세열

정세열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항상 팀장님이나 현장에서 발로 뛰어다니시는 거 잘 알고 있는데요.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지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전기자전거 구매 있잖아요. 전기자전거가 제 생각에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소음이 없기 때문에 민원지로 달려가다가 골목 같은 데에서 차가 튀어나오거나 아니면 또 다른 전기자전거를 만났을 때 급 브레이크가 되지 않아요. 급 브레이크를 잡는 순간 쏟아집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쭉 갑니다. 사람이 크게 다칩니다. 그래서 저도 안전 문제상 전기자전거 구매는 아닌 것 같아요. 차라리 자동차를 사면 어떤가 싶은데요?

영아

노영아주택지원과장

빌라를 이분이 계속 속도를 내서 다니는 건 아니고요.

세열

정세열위원

속도 안 내도 위험해요. 이면도로 사거리 같은 경우 동작구는 언덕이 많아요. 내려오다가 속도를 안 내도 내게 돼요. 내려오다 보면 소음이 없기 때문에 우측에서 튀어나온 사람이나, 자동차나, 같은 전기자전거를 만났을 때 사고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크게 다쳐요. 다쳐서 입원하면 그 사람에 대한 인력은 어떻게 보충할 거며 하다가 운행을 안 하면 민원인이 많이 나올 텐데 그런 안전 문제도 신경써야 된다고 봅니다.

영아

노영아주택지원과장

이 부분은 한번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전기자전거는 아니라는 거죠.

영아

노영아주택지원과장

강북의 예를 자꾸 들어서 죄송한데요. 제가 거기에 가서 현장을 봤습니다. 강북도 저희와 비슷한 조건입니다. 안전하게 잘 운행이 돼서, 이 부분은 더 좋은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왜 자꾸 반대하냐면 민원지를 전기자전거를 타고 왔다 갔다 하다가 똑같은 사례를 당해서 크게 다쳤어요. 저도 아무리 조심한다고 해도 다칠 수밖에 없어요. 사고라는 거는 어떻게 일어날지 모릅니다. 만약에 자동차와 충돌이 됐다면 상상이 안 될 정도로 크게 다치십니다. 동작구는 언덕이 많아요. 안전에 유의하셔야 돼요. 위원들이 논의하고 있는데 이런 거를 승인시켰다가 전기자전거 사주면 그 사람이 크게 다쳤을 때 누구를 원망하겠습니까?

영아

노영아주택지원과장

다니시면서 빌라 하나하나를 다 보고 다녀야 되기 때문에 자동차로 다녀서는 안 되고 그러면 걸어다녀야 됩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전화 연락이 왔어요. 예를 들어 을쪽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상도1동에서 업무를 보고 있는데 사당2동에서 전화가 왔어요. 빨리 현장에 와서 봐달라고 해서 현장에 가야 되는 일이에요. 그러면 언덕을 넘어가고 내려가고 엄청난 길을 빠르게 가야 됩니다. 사람들이 왜 빨리 안 오냐고 전화 오면 급하니까 빨리 가야 되잖아요.

영아

노영아주택지원과장

위원님, 갑․을이라고 하셨는데

세열

정세열위원

예를 들어서 설명한 겁니다.

영아

노영아주택지원과장

사당1동이면 사당1동 지역만, 상도1동이면 상도1동 지역만

세열

정세열위원

과장님, 자꾸 그렇지 마세요. 제가 죄송스러운데 이거는 안전에 대해서 아니라고 봐요. 삭감 요청드리고요. 일단 교통버스를 이용해서 다니시든지 하고 나중에 민원이 많아지고 필요하면 차를 구입하세요. 그렇게 의견드립니다. 삭감 의견드리고요.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310쪽, 빌라 관리지원센터 용역 하실 거잖아요. 여기서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길어지니까 어떤 식으로 용역을 해서 계약이 어떻게 이루어져서 무슨 일을 하는지 상세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아

노영아주택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그리고 이 용역비는 업체에 이렇게 계약하신다는 거죠?○주택지원과장 노영아 예.

앞으로 어떤 식으로 그 사람들이 어떻게 일을 하고 무슨 일을 하는지 업무가 뭔지 상세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아

노영아주택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김영림 위원님.

김영림위원

308쪽 하단에 아파트입주자 대표회의할 때 교육도 기재를 하셨는데 실제로 교육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영아

노영아주택지원과장

예.

김영림위원

교육 강사료는 상단에 있는 이쪽에서 봐야 되는 건가요?

영아

노영아주택지원과장

아니요. 여기서 교육은 저희가 합니다. 수시로 규약이 변경되기 때문에 직원이 있고요. 시간선택제 관리소장 자격증과 경력을 갖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하십니다.

김영림위원

309쪽, 전기자전거 말씀을 계속 들어보니까 정말 위험소지가 있고 더군다나 비가 내릴 때 자전거를 타기 어렵습니다. 이분들의 이동에 관한 편의를 제공한다면 지붕이 있는 삼륜전기차가 이 가격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것 같은데 그런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추후에 재논의 필요할 것 같고요. 앞에 일자리정책과에서도 상해보험료가 있었는데 커뮤니티플래너 상해보험료가 여기는 1인당 10만 원입니다. 다른 부서는 3만 원, 2만 1,000원 이렇게 책정되는데 커뮤니티플래너는 계속 상해보험료를 하셨을 건데 10만 원씩 냈습니까?

영아

노영아주택지원과장

예.

김영림위원

이거 산정할 때 다시 받아보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커뮤니티플래너 자체가 위험도가 더 낮은데 왜 보험료가 비싼지, 혹시 2명이라서 단체보험이 아니라서 그런지. 혹시 개인으로 두 분밖에 안해서 비용이 이렇게 올라갔다면 타 부서와 상해보험을 같이 가입해야 되는 분들은 단체로 해서 할인을 받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310쪽, 커뮤니티플래너 2명 잡으셨는데 생긴 지 거의 10년 되지 않았습니까?

영아

노영아주택지원과장

예.

김영림위원

주민자치회 간사와 마찬가지로 실질적으로 아파트 자체에서 공동체 하시는 분들이 정산도 하시고 사업계획도 하셔야 되는데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플래너가 같이 지원해 드리는 모양인데 저는 조금 생각이 다릅니다. 애초에 두 분으로 시작해서 진행했지만 지금은 굳이 플래너가 필요하다면 또 다른 플래너의 전문역량을 가진 분을 양성하는 차원에서 오히려 160일의 일수를 더 분배하더라도 3명 내지 4명으로 확대해서 전문 활동가가 늘어날 수 있도록 인원 증가를 이 예산범위 안에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빌라 관리지원센터 용역을 굳이 주시고자 하는 거는 부서에서 직접 채용하면 사정상 그분이 일을 그만두게 됐을 때 인력보충이 원활하게, 즉각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용역을 주시려고 하는 거죠?

영아

노영아주택지원과장

예.

김영림위원

그러면 저는 원안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이주현 위원님.

주현

이주현위원

현장관리 용역 빌라지원센터를 보고 설마설마 했습니다. 그때 조례를 쉽게 통과 시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때 내용을 들을 때는 두 분을 채용한 다음에 직고용을 해서 두 분으로 필요한 부분을 체크하고 저희가 서비스를 해 드리는 식으로 이해했습니다. 용역을 하셔서 인건비도 나가고 용역비도 나가지 않습니까? 수수료 줘야 되잖아요. 굳이 불필요하게 그렇게 할 이유가 있습니까? 집행부 전문관 두 분, 밑에 네 분이라고 하셨나요?

영아

노영아주택지원과장

예.

주현

이주현위원

그리고 주민분들. 3단계에 걸쳐서 집행부가 관리하는데 집행부에서 어떤 거를 관리하실 겁니까?

영아

노영아주택지원과장

임기제는 두 분은 아니고요. 한 분은 예전부터 있었던 관리규약 관련된 관리 전문관이고요. 다른 한 분을 더 채용해서 빌라 관리지원센터 임기제 분을 한 명을 고용해서 그분은 저희가 고용합니다. 그리고 용역을 줘서 4명의 현장근무자를 용역을 통해서

주현

이주현위원

현장근무자가 어떻게 보면 총 6명이네요?

영아

노영아주택지원과장

아니요. 현장근무자는 4명입니다. 갑과 을에 2명씩 해서 아침 7시부터 18시까지 해서 한 분은 7시부터 12시 30분까지 근무하고 한 분은 12시 30분부터 18시까지 근무하고

주현

이주현위원

관리지원센터 2개가 있는데 임기제가 한 분, 한 분 계실 거고

영아

노영아주택지원과장

아니요. 임기제는 저희 사무실에 1명 있습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여기는요?

영아

노영아주택지원과장

현장에는 2명씩입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관리지원센터가 2개 개소하면 어떻게 근무가 들어가실 겁니까?

영아

노영아주택지원과장

주택지원과 사무실에 임기제 1명이 있고요.

주현

이주현위원

그분을 저쪽으로 보내실 겁니까?

영아

노영아주택지원과장

안 보냅니다. 저희 사무실에 있고 현장근무자 갑 지역에 2명, 을 지역에 2명 해서 그분들은 현장을 다니는 겁니다. 그리고 부서에 있는 임기제는 양쪽에 빌라 관리사무소의 민원을 구와 연계시키고요.

주현

이주현위원

자전거 타시는 분들은 2명, 2명입니까?

영아

노영아주택지원과장

예. 2명이 계시지만 엄밀히 따지면 아침 7시부터 12시 30분까지 1명이고 12시 30분부터 18시까지 1명입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저는 용역 자체는 부정적이고요. 직고용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시설비, 물품 다 구매할 거고 예를 들어서 추가적으로 그쪽에서 원하는 방수를 해 줘야 된다면 기술자를 써야 될 경우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영아

노영아주택지원과장

그렇게 큰 공사는 저희가 직접 해 주는 거는 아닙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예를 들어서 빌라 사이에 담벼락이 있어요. 갈등과 분쟁의 소지가 있으면 가끔 저희 구청에서 보수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견적을 받아서 시설복구하는 비용이 들 것 아닙니까? 그런 비용이 추가로 들 것이고 그런 부분이 용역에 들어갑니까?

영아

노영아주택지원과장

들어가지 않습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그냥 인건비잖아요?

영아

노영아주택지원과장

예. 인건비이기는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력풀이 있는 용역업체에 맡기기 때문에 공백은 없습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아니요. 저는 인력풀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식적인 절차로 채용해서 업무가 익숙해지고 전문성을 가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력풀 가지고 매번 교체하는 것보다 그거는 합당한 답변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용역비 전액 삭감하겠습니다. 인력 관련해서는 새로 추경을 하시든지 다른 방안을 만들기를 부탁드리고요. 309쪽, 전기자전거 이것도 재논의 의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김영림 위원님.

김영림위원

아까 질의를 놓쳤는데 행사운영비로 잡혀있는 체험교실과 강사료는 강사료 세부 산출내역과 지급 기준이 없습니다. 몇 회 하겠다, 체험교실 행사 재료비인 것 같은데 이 비용에 대한 산출내역을 주시고 재논의 의견드리고요. 뒤에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 전자투표까지 여기에 합산하신다고 했는데 이거는 세부적인 자료를 보고 의견드리고 싶습니다. 재논의 의견드립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신동철 위원님.

신동철위원

아까 이주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가 조례를 너무 섣불리 통과시켜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본 위원도 310쪽, 빌라 관리지원센터 용역 7,701만 8,000원 전액 삭감 요청드리면서 이게 설명을 들었다시피 준비가 덜 됐습니다. 저번에 용역이 아니라 전체적인 관리를 하신다고 했는데 이거 관련해서 삭감해야 될 게 앞장부터 전부 삭감돼야 됩니다. 용역이 안 되면 이 사업 자체가 안 돼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사업 자체와 연관된 모든 업추비라든지 307쪽부터 시작됩니다. 313쪽에 이 사업이 안 되면 인력 다급 이 인원도 제외돼야 됩니다, 맞죠? 용역이 이루어지지 않고 이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인력도 뽑을 필요가 없잖아요, 맞죠?

영아

노영아주택지원과장

예.

신동철위원

시간선택제임기제 빌라 관리지원센터 관리 인원 6,003만 8,000원 이 부분도 전액 삭감 요청드리고요. 312쪽, 입주자 공동체 코디네이터 강사료

영아

노영아주택지원과장

이 사업은 대방동 미소주택에 있는 저소득층 공동체 활성화하는 겁니다.

신동철위원

이거는 연관이 없다면 삭감에서 제외하고요. 310쪽, 민간보조 자체재원 9억 6,000만 원이 있는데 작년에도 8억 5,000만 원을 했는데 굳이 1억 1,000만 원을 증액해서, 우리 자체재원이 25%입니다. 동작구가 예산이 많은 구가 아닙니다. 증액분 1억 1,000만 원 전액 삭감 요청드리고요.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 지원 이것도 투표하는데 3,000만 원

영아

노영아주택지원과장

투표 예산은 1,000만 원입니다.

신동철위원

증액분,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3,000만 원 전액 삭감 요청드리고요. 309쪽, 찾아가는 커뮤니티 체험교실 행사 운영 5,700만 원 전액 삭감 의견, 찾아가는 커뮤니티 체험교실 강사료 1,880만 원 전액 삭감 의견드리고요. 전기자전거 구매 전액 삭감 의견 308쪽, 동작구아파트입주민 대표회의 회장연합회 월례회의 및 교육 225만 원 전액 삭감 의견드리고요. 얼마 전에 5층 대강당에서 행사한 거 기억나시죠?

영아

노영아주택지원과장

예, 성과공유회입니다.

신동철위원

그게 어느 항목입니까?

영아

노영아주택지원과장

그 내용은 310쪽,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을 해서 아파트 페스티벌을 자체적으로 저희가 지원금은 30% 드렸고요. 70%는 아파트가 부담해서 각 아파트마다 공모를 신청한 아파트에 대해서 지원금을 줘서 페스티벌을 진행했고 그 과정 속에서 본인들이 느꼈던 부분을 각 입주자 대표님들이 나오셔서 발표를 한 자리였습니다.

신동철위원

그것도 행사네요? 거의 행사비입니다, 맞죠? 페스티벌이 아니라 공모사업에서 공동체 주택에 준 비용은 얼마입니까, 1억 중에. 공모사업을 했는데 얼마 지원해 줬습니까? 공동체 주택사업에서 편성목 기준으로 보면 공모사업에서 지원해 줘야 되는데 얼마 전에 행사는 이 행사비로 잡으신 거 아니에요?

영아

노영아주택지원과장

그 안에 있습니다.

신동철위원

그러니까 행사비잖아요. 이 말 그대로 하면 행사비가 아니에요. 공모사업을 했을 때 주택에 지원하는 겁니다. 주택에 지원 얼마 하셨습니까? 작년에는 7,000만 원이니까 그 중에 얼마 지원하셨습니까?

영아

노영아주택지원과장

작년에 4,300만 원 지원했습니다.

신동철위원

나머지 1,600만 원은 행사비였네요?

영아

노영아주택지원과장

잔액이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신동철위원

들여다 보면 이렇습니다. 지원한다고 명목은 그렇고 행사비에 반 이상을 쓰면 어떡합니까? 이게 졸속행정이지. 본 위원은 3,000만 원 삭감에서 5,000만 원 삭감으로 변경하겠습니다.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 지원 부대의견 달겠습니다. 행사가 아닌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으로 실질적으로 주택에 그 금액이 쓰일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사비로 쓰지 마시고, 이상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자세한 거는 세부 자료를 받아보세요. 민경희 위원님.

민경희위원

309쪽, 행사운영비 체험교실 행사 운영, 체험교실 강사료 원안으로 가겠습니다. 310쪽, 빌라 관리지원센터 용역, 과에서 직영으로 하셔도 되잖아요? 직접 하시고 계약할 때 조건을 강하게 하셔서 자리가 빌 때나 교체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약조건을 거세요. 부서에서 직접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저는 부서에서 맡는 것으로 하고 원안 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김영림 위원님.

김영림위원

아파트입주자 대표회의 교육 잡혀있는 실비는 저는 원안 제안드리고요. 이게 용역이냐, 부서에서 직접 고용하느냐 이 문제인데 제가 알기로는 직접 고용했을 때 바로 인력충원이 가능한가요?

영아

노영아주택지원과장

쉽지는 않습니다. 다시 뽑아야 되는 절차가 한 번 채용하면 20일 정도 공고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한 달 이상은 걸립니다.

김영림위원

저는 고용형태와 상관없이 지원센터 인력 용역 비용에 대해서는 원안 의견드립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정세열 위원님.

세열

정세열위원

저는 잘못됐다고 봐요. 저는 자료 보고 다시 얘기하자고 말씀드렸지만 빌라 관리지원센터 용역을 사전에 우리 조례 통과할 때 그런 설명 하나도 없으셨잖아요. 처음에 오셔서 설명하실 때 이 조례만 제발 통과시켜 주십시오, 2명을 갑하고 을 배치해서 두 분이 한번 해 보고 민원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해 보고 그러고 나서 하겠습니다라고 설명하셨잖아요.

영아

노영아주택지원과장

맞습니다.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요.

영아

노영아주택지원과장

과정 속에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못해서

세열

정세열위원

그렇게 하면 어떻게 보면 위원님들을 기만한 겁니다. 처음에 설명은 2명으로 일을 맡겨보고 해 보죠라고 얘기해 놓고 조례가 통과되니 갑자기 이런 용역을 하겠다, 4명을 더 추가시켜서 일을 시키겠다, 저도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때 말씀하신 거와 지금은 틀린 부분입니다.

영아

노영아주택지원과장

용역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그때 말씀드린 것과 다른 내용이고요.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했을 때 공백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어서 예산은 용역으로

세열

정세열위원

얘기가 다르기 때문에 자세히 검토할 테니까 상세자료 주십시오.

영아

노영아주택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하나의 큰 사업 안에 예산들이 많이 녹아져 있습니다. 특히, 빌라 관리지원센터 말이 많이 나왔는데요. 용역비와 인력운영비를 삭감할 경우에 이와 관련해서 편성된 예산자료를 정리해서 내일 최종 의견조율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아

노영아주택지원과장

예.

유나

정유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지희위원

위원장님, 발언 좀 하겠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예.

이지희위원

위원님들께서 전기자전거에 대한 우려를 많이 하셨는데 예산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삭감될지, 원안이 될지 모르겠으나 소형차 관련해서 예산을 뽑아보세요.

민경희위원

차는 골목을 못 가잖아요.

이지희위원

골목은 못 가는데 어쨌든 민원이 발생하면 기후적으로 취약할 때 발생할 것 같습니다. 덥거나, 춥거나, 비오거나, 눈오거나 그럴 때 전기자전거로 다닌다는 거는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하다 못해 1인용 전기자동차라도

유나

정유나위원장

잠깐만요, 지금 거의 정리단계에서 다시 토론의 원점으로 가는 것 같아서 좀 그렇고요.

이지희위원

내일 자료 가져오실 때 그 예산도 가져오세요. 이상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정리 잘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지원과 소관 예산안 중 동작구아파트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연합회 월례회의 및 교육 재논의 의견과 전액 삭감 의견과 원안 의견, 공동주택지원 시비보조 행사운영비 전액 삭감 의견과 재논의 의견과 원안 의견,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 지원 증액분 삭감 의견과 재논의 의견과 일부 삭감 의견, 빌라 관리지원센터 용역 재논의 의견과 원안 의견과 전액 삭감 의견, 전기자전거 구매 전액 삭감 의견과 재논의 의견, 시간선택제임기제 빌라 관리지원센터 관리 전액 삭감 의견, 공동주택관리지원금 증액분 삭감 의견에 대해서는 최종 의견조율 시 재논의하기로 하고 주택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노영아 주택지원과장 수고하였습니다.

영아

노영아주택지원과장

위원장님, 아까 빌라 관리지원센터 안에 빌라 관리지원센터 시간선택제임기제까지 포함이라 만약에 그렇게 말씀하시면 삭감도 있고 재논의도 있고

유나

정유나위원장

그래서 아까 빌라 관리지원센터와 관련해서는

이지희위원

빌라관리 임기제는 뭐예요? 어떤 역할이에요?

영아

노영아주택지원과장

그거는 제가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빌라 관리지원센터에 관해서는 다시 한번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6분 회의중지

17시12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문화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우

김태우문화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정책과장 김태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유나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5년도 문화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사업명세서 5쪽에서 40쪽입니다. 세입예산 총규모는 전년 대비 8억 9,906만 3,000원 증액된 34억 6,541만 4,000원으로 주요 증감사유는 국․시비 보조금 사업추진 확대입니다. 5쪽 공유재산임대료에 구립김영삼도서관, 까망돌도서관 임대료 등으로 9,771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7쪽 기타사용료 수입으로 사당문화회관 및 동작아트갤러리 등 시설 사용료 수입금 19억 4,73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그외수입으로 구립도서관 제수수료 및 상도어울마당카페 공과금 815만 원, 문화유통업소 지도단속 과징금으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쪽 기타과태료 수입으로 도서정가제 위반 과태료 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0쪽 지난 연도 수입으로 유통업소 지도단속 관련 과징금 16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쪽 하단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 등 3개 사업에 3억 46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39쪽 하단에서 40쪽 시비보조금 사업으로 생활문화센터 조성 등 8개 사업에 10억 9,29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17쪽부터 333쪽까지입니다. 문화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동축제 및 신규 문화 행사 개최, 동작문화재단 운영 지원, 문화시설 관리 및 개․보수 예산 등의 증가로 2024년 대비 14억 3,901만 2,000원이 늘어난 122억 5,41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세부 내역입니다. 먼저 317쪽에서 324쪽 상단까지 문화예술 진흥입니다. 317쪽 문화행사 추진을 위한 문화예술행사 관리 사업으로 6억 5,567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318쪽 제3회 나루터영화제 개최를 위해 2,798만 원, 도심 속 바다축제 개최를 위해 1억 3,814만 원, 구립합창단 운영 예산으로 1억 6,53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320쪽 동작예술단 운영 사업에 310만 원, 문화사업 위탁 운영을 위해 5,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동작문화원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4억 2,3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1쪽 전통 문화행사 지원에 4,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동작문화재단 운영 지원을 위한 출연금 등으로 84억 2,475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동작아트갤러리 사용료로 1,43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2쪽 문화인프라 확충에 2,653만 5,000원을 시비보조 사업인 생활문화센터 조성 사업에 9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323쪽 사당문화회관 개보수사업에 6,000만 원, 상도어울마당 시설 관리를 위한 예산 7,230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종무행정업무 지원 사업에 5,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4쪽에서 325쪽 관광사업 활성화 예산입니다. 관광사업 홍보에 332만 원,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사업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5쪽부터 329쪽까지 문화유산 보존관리 예산입니다. 325쪽 문화유산 관리에 63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5쪽에서 326쪽까지 국․시비 보조 사업으로 325쪽에서 326쪽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 3,136만 원, 326쪽에서 327쪽 문화유산 돌봄사업에 3,200만 원, 327쪽에서 328쪽 문화유산안내판 정비 사업으로 1,285만 원, 328쪽 시지정문화유산 보수 정비 사업에 8,700만 원, 328쪽에서 329쪽 시지정문화유산 재난안전 관리사업으로 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9쪽 문화유통 관리 예산으로 유통 관련 지도단속 사업에 38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29쪽부터 332쪽까지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예산입니다. 329쪽 하단에서 330쪽 공공도서관 확충 및 관리 사업에 4,710만 원, 책 읽는 동작 만들기에 3,1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1쪽에서 332쪽 작은 도서관 조성 및 운영비 지원사업에 7,586만 원을 편성하였고 국․시비 보조사업인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에 6억 7,669만 8,000원, 도서관 다문화 서비스 지원사업에 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부서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한 행정운영경비로 66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정책과 소관 예산은 구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와 문화 활동 지원을 통해 구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김태우 문화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5쪽, 7쪽, 15쪽, 18쪽, 21쪽, 26쪽, 39쪽부터 40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317쪽부터 333쪽입니다. 이지희 위원님.

이지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출예산 317쪽부터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예술행사 관리에서 행운영비에 동단위 문화축제 지원하고 가족사랑 명품클래식 공연에 대한 예산을 잡으셨어요. 동단위 문화축제는 작년에 권역별로 하시겠다고 예산을 그렇게 잡아놓으셨던 거 아닌가요?

태우

김태우문화정책과장

맞습니다. 시범사업을 해 봤는데요. 예산규모 면에서 긍정적인 평가가 있었으나 주관 부서에서 너무 힘들다, 전체적인 사업을 운영하다 보니까 힘들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보조로 참가하는 동에서는 소외감도 있었고 마치 우리 축제가 아닌 것 같다고 하다 보니까 민원이 많아서 15개 동에 연령별․단체별 의견을 조사해 달라고 했더니 13개 동에서 1동 1축제를 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의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반영하게 됐습니다.

이지희위원

왜 권역별 축제로 하게 된 건지 이유는 알고 계세요?

태우

김태우문화정책과장

콘셉트도 중복되고 일정도 중복되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만약 통과시켜 주시면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콘셉트라든가 일정 부분은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희위원

일단 동단위 문화축제라는 사업이 획일적으로 축제업체를 써서 동단위 행사가 아닌 마치 누가 누가 더 좀 더 크게 하나 이런 경쟁을 갖고 하는 것처럼 되어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실 때 많이 지적하신 것 같고 결산 때도 그 이야기가 나왔던 것 같아요. 동원되는 문제도 있었고. 5억 4,000만 원을 잡으셨는데 1개 동에 얼마의 예산을 잡으신 거예요?

태우

김태우문화정책과장

당초 수요조사를 했을 때는 7억 4,000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까지 반영하기는 어렵고요. 권역별 축제로 크게 했었던 이팝나무축제라든가 사당1동 신방뜰축제라든가 대방동 용마축제는 최대 5,000만 원까지 생각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3,000만 원에서 4,000만 원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지희위원

저는 예전의 축제를 생각해 보면 구민분들이 그때는 주민자치위원회도 지금보다 활성화되었긴 했지만 주민분들이 아기자기한 축제를 만들어 가고 준비한 것들이 생각나거든요. 예전 축제를 생각해 보면, 동단위 문화축제라고 하면 저는 그런 것을 지향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뭔가 시설에 투자하고 사회자로 연예인을 부르기보다는 주민분들만의 그 동의 축제가 됐으면 좋겠어요. 사업을 하시고자 하는 건 충분히 이해하고 주민들도 그런 마음이 들 거라는 건 공감합니다. 그런데 예산의 범위를 넓히지 마시고 축소하셔서 주민분들이 직접 참여해서 꾸밀 수 있는 축제를 만들어 봤으면 좋겠어요.

태우

김태우문화정책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축제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어떻게 하면 지역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을지 방안을 강구해서 주민들의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지희위원

그런 의미에서 저는, 2억 3,500만 원이 동단위 문화축제 증액분인가요?

태우

김태우문화정책과장

예. 동단위 축제는 가족사랑 명품클래식 공연을 뺀 1억 8,500만 원입니다.

이지희위원

1억 8,500만 원 삭감 의견이고요. 명품클래식 공연도 올해 했는데 반응이 좋았다고 하셨죠?

태우

김태우문화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지희위원

올해 예산은 얼마였죠?

태우

김태우문화정책과장

그 당시에는 서울시 공모사업으로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은 없었고요. 이번에 처음

이지희위원

추계하신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태우

김태우문화정책과장

숭실대 한경직기념관에서 서울시와 70인조 오케스트라 공연을 공모사업으로 했었고요. 지브리음악회하고 임동민 피아노 리사이클을 했을 때 한 시간 만에 모두 매진됐습니다.

이지희위원

5,000만 원으로 3회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몇 회를 근거로 한 금액이에요?

태우

김태우문화정책과장

신청사 광장에서 한 번 해 보려고 합니다.

이지희위원

신청사 광장에서 한 번의 클래식 공연으로 5,000만 원?

태우

김태우문화정책과장

조금 크게, 30인조 오케스트라 공연단으로 해서 주민들에게 명품클래식 공연을 해 보려고 합니다.

이지희위원

가족사랑 명품클래식 공연하고는 다른, 위에 평가위원회도 있군요.

태우

김태우문화정책과장

예. 제안서 평가위원회에 대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지희위원

크게 하는 것보다는 참여도를 높이는 게 이의가 있다고 생각해서 2,000만 원 삭감 의견입니다.

태우

김태우문화정책과장

할 때 규모 있게 하면 감동을 많이 선사해 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지희위원

다른 분들도 하실 게 많을 것 같아서 일단 제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318쪽에 작년에 나루터영화제 개최하셨잖아요. 제가 과장님이 설명 오셨을 때도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저한테 민원이 있었어요. 동에서 영화제까지 가야 되냐고, 모르겠어요. 주민센터에서 열심히 일해 주시는 동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은 차출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을 수도 있어요. 참여를 유도하는 것일 수도 있는데 주민분들이 느끼시기에는 동별 경쟁처럼 “우리가 많이 가야 된다. 인원을 확보해야 된다” 이런 느낌이 많이 드셨나 봐요. 저는 그런 행사는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 영화제를 좋은 취지로 하는 거지만 주민분들에게 와닿지 않으면 필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나루터영화제 삭감 의견입니다.

태우

김태우문화정책과장

기획공연부터 철저히 준비해서 동원 없이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올 수 있는

이지희위원

과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여러 주민분들이 얘기하셨어요. 행사도 가야 되고 어디도 가야 되고 교육도 가야 되고 영화제도 가야 되고 음악회도 가야 된다고, 그런 분위기가 어디까지 전해질지는 모르겠지만 주민들 사이에는 그런 분위기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오시는 분들을 살펴보면 사실 틀린 말도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뵙는 분들을 항상 뵈니까

태우

김태우문화정책과장

자발적으로 올 수 있는 명품공연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희위원

일단 그런 생각이고요. 그리고 다른 분들이 얘기하실 게 많을 것 같아서 일단 저는 여기까지 하고 다시 하겠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김영림 위원님.

김영림위원

제가 이지희 부의장님 심정을 백번 이해합니다. 동 단위 축제는 정말 동의 특색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매일 무대 용역으로 다 쓰시는 상황이어서 권역별로 바꿨는데 동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은 우리 동만의 축제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그 심정 너무 이해할 것 같고요. 이거는 항상 “개선하겠다”보다는 적극적으로 그분들이 왜 동단위 축제를 그렇게 열망하셨는데 제대로 하셔야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부서에서 가이드라인을 잘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우

김태우문화정책과장

동 축제 추진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요. 설치비 기준이라든가 프로그램 구성이라든가 공연 참여도 제고를 위해서 미리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림위원

그리고 특별히 몇몇 분이 추진위원회로 해서 진행하는 것보다는 좀 더 많은 분들이 경계를 넘어서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분위기 조성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같이 의견을 내고 싶은데 나는 무슨 단체장이 아니어서 좀 어렵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분들 하나하나 챙기기 쉽지는 않겠지만 그렇게 참여해야 동단위 축제가 특색 있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원안 의견 드리고요. 도심 속 바다축제도 다시 부활하게 됐는데 다시 부활하는 만큼 많이 신경 써 주시고 당시에 많이 비판받았던 게 재미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맨손으로 물고기 잡기는 동물학대 등의 부분에 때문에 우려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중간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을 놓고 고민이 많이 되실 텐데 그런 것도 많은 분들의 의견을 청취해서 도심 속 바다축제가 정말 시원한 바다를 도시에서 느끼기도 하지만 그만큼 동작구에 어떤 특색 있는 생명 존중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동단위 축제에서 아파트 공동체에서도 축제로 1억이나 신청하셨는데 이게 한편으로 동단위 축제는 아파트 거주민은 약간 우리 아파트끼리 축제가 있다, 이렇게 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부서는 조금 다르지만 부서 간에 이야기를 나누셔서 이 축제가 서로 분리되어서 공동주택에 사는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 이렇게 나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319쪽에 구립합창단 단복을 매년 한 벌씩은 맞춰드리는 건가요?

태우

김태우문화정책과장

종류가 여러 가지입니다. 정복도 있고 드레스도 있고 턱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그때그때 콘셉트에 맞게 구매하고 있습니다.

김영림위원

예산이 많지 않아서 한 벌밖에 못 하실 것 같아서 아쉬운데요. 320쪽에 동작예술단 운영, 예술인의 밤에 오신 분들이 예술단인가요?

태우

김태우문화정책과장

그렇게 보셔도 됩니다.

김영림위원

범주가 어떻게 되는 건지, 지금 보면 협회나 이런 쪽에 있는 예술인들은 제가 뵌 것 같은데 그 외에 다른 젊은 음악가들은 포함이 안 되는 건지 왜 초대가 안 됐는지 궁금하거든요. 참여 제한의 규정이 있는 건지 싶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태우

김태우문화정책과장

관내에 총 16개의 단체가 있습니다. 터치오케스트라도 있고 청소년 교향악단도 있고 여러 개의 단체가 있다 보니까 단체들이 구심점이 없습니다. 소통하려면 개별로 만나고 그러다 보니까 찬조공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소통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들어서 공연장이라든가 이런 곳에 활용하려고 합니다.

김영림위원

굉장히 고무적이고 좋은 일인데 젊은 음악인들이 협회에 가입되지 못한 분들은 여기에서 제외인 건지 그분들도 함께하고 싶다면 여기 연락해서 가면 되는 건지 그것 때문에 질의하는 거예요.

태우

김태우문화정책과장

공모사업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충분히 들어올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김영림위원

그리고 나루터영화제 같은 경우나 축제도 마찬가지고 얼마 전에 구청 강당에서 많은 행사가 있어서 주민분들이 많이 오셨는데 어떤 분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전화해서 주무관님이 하도 말씀하셔서 왔다고, 아마 진행하는 입장에서는 귀하고 유익하니까 많이 오시라고 홍보를 많이 하실 텐데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동원이라고 느껴지실 수도 있다는 것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태우

김태우문화정책과장

아이들이 좋아하는 영화로 선택해서 가족들이 자발적으로 올 수 있게 하겠습니다.

김영림위원

그러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324쪽에 문화관광해설사가 2,000만 원으로 책정은 되어 있는데 해설사 양성이 계속되고 있는 건가요? 이 2,000만 원이 어떻게 쓰이고 있습니까?

태우

김태우문화정책과장

매년 교육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수교육이라고 해서요. 현장교육 3회하고 탐방교육 1회를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관광부 지침에 따르면 그분들에게 상해보험 가입을 하게 되어 있고요. 활동비라든가 홍보비, 그런 비용으로 쓰게 되어 있습니다. 배치할 때도 심사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배치하도록 되어 있고요.

김영림위원

지금 해설사를 추가로 양성하지는 않고 계시는 건가요?

태우

김태우문화정책과장

총 27명이 있는데요. 아직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영림위원

알겠습니다. 끝으로 하나는요. 어쨌든 문화정책과에서 재단을 통해서 도서관을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구의 입장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도서관이 복합커뮤니티 공간처럼 사용이 많이 되는 게 현 실정입니다. 많은 주민들이 책도 읽고 거기에서 놀기도 하고 음식도 먹는 것을 좋아하시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도서관 본연의 기능은 그와는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도서관 안에 키즈카페가 들어오게 되는 상황이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특히 김영삼도서관이 공사 중인 거죠? 공사가 다 됐나요? 할 건가요?

태우

김태우문화정책과장

공사 중입니다.

김영림위원

책도 읽고 키즈카페 아이들이 도서관하고 아주 친밀하게 어려서부터 그런 감정을 갖게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그로 인해서 도서관의 기능이나 공간에 있어서 침해는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지금 그 자리는 영어원서가 있는 공간인 것 같고 사서분 데스크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한 보장은, 확실하게 막아주시고 공존해야 할 필요가 있고 충분히 그 안에 있는 사서나 관장님이나 도서관 관계자들과도 협의가 잘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태우

김태우문화정책과장

의견 수렴을 해서 세밀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림위원

그래야만 주민도 원하고 도서관 본연의 기능을 가질 수 있는 고유기능을 무시할 수 없지 않습니까? 배려를 많이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을 전해봅니다. 감사합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노성철 위원님.

노성철위원

324쪽에 행사운영비에 성탄절 트리 설치에 1,000만 원 예산을 잡으신 거죠?

태우

김태우문화정책과장

현재 설치한 거는 KB 후원을 받아서 설치한 거고요. 이거는 신청사 광장이 조성되면 거기에 설치할 내용입니다.

노성철위원

그럼 하나 질의할게요. 그러면 트리 하나를 1,000만 원 주고 구매하는 겁니까?

태우

김태우문화정책과장

이번에 설치한 게 1,30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5개소 해서 이 정도 들 것을 예상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노성철위원

그러니까 몇 개냐고요, 과장님. 1,000만 원이 몇 개에 대한 가격이에요?

태우

김태우문화정책과장

1개 가격입니다. 렌털도 하고 간단한 행사도 할 예정입니다. 점등식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노성철위원

그러니까 성탄절 트리 설치에만 1,000만 원이 들어간 게 아니라 1,000만 원 안에 점등식 이런 게 포함된 거 아닙니까?

태우

김태우문화정책과장

예.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노성철위원

다시 세부적으로 여쭤볼게요. 성탄절 트리 렌트라고 하셨는데 렌트비가 얼마예요?

태우

김태우문화정책과장

그 부분은 확인해서

노성철위원

그냥 예산을 편성해놓고 그 안에서 그냥 쓰려고 하시는 거죠? 제가 이번에도 흑석동에 현수막 게첨을 했는데 구청에서 전화가 오더라고요. 구청에서 트리 점등식 해야 되는데 현수막 좀 옮겨주시면 안 되겠냐고 부탁하시기에 과장님이 힘드실 것 같아서 옮겨드리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 트리 비용에 대한 집행이 궁금했어요. 요즘에는 굳이 트리를 사지는 않거든요. 사지 않고 겨울철만 렌트하면 알아서 설치해 주고 알아서 철거해 가는데 사이즈가 얼마짜리예요?

태우

김태우문화정책과장

정확하게 사이즈까지는 확인이 안 됩니다.

노성철위원

트리 안에 1,000만 원이라고 잡혀있기에 궁금한 거예요. 그리고 아까 점등식 얘기했는데 점등식에 세부적으로 예산 써놓은 게 있잖아요?

태우

김태우문화정책과장

거기는 8m짜리로 했고요.

노성철위원

8m에 1,000만 원이라고요?

태우

김태우문화정책과장

예. 노량진역이라든가 이런 데 설치한 거 보니까 1,300만 원 정도 들어서 그 정도 가격으로 생각해서 예산을 잡은 겁니다.

노성철위원

그럼 점등식 예산은 얼마로 잡았어요?

태우

김태우문화정책과장

200만 원 잡았습니다.

노성철위원

8m에 800만 원 잡고 점등식에 200만 원 잡은 거잖아요?

태우

김태우문화정책과장

예.

노성철위원

그럼 점등식을 따로 기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태우

김태우문화정책과장

행사운영비로 잡혀 있기 때문에요. 200만 원을 같이 포함해서 잡았습니다.

노성철위원

이거 만약에 안 여쭈어보고 넘어갔으면 성탄절 트리 설치하는 데 1,000만 원 잡혔구나, 그런데 나중에 점등식 할 때는 대뜸 점등식이 공지되고 예산 200만 원은 여기에서 빼서 들어갈 거잖아요?

태우

김태우문화정책과장

맞습니다.

노성철위원

그럼 만약에 그 점등식에 대해서 필요성이 없다고 느끼는 위원이 있었으면 이거는 잘못된 거 아닙니까? 국장님, 제 질의가 잘못된 거예요?

상혁

한상혁생활환경국장

세부적으로 예산을 편성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노성철위원

성격이 아예 다른 거잖아요. 점등식은 구청에서 사람을 모을 수 있는 행사이고 트리는 말 그대로 시즌에 맞게 집행하는 비용이고

상혁

한상혁생활환경국장

점등식은 상황에 따라 이번에도 하려고 하다가 기상 때문에 못 하고 그랬거든요. 상황에 따라 할 수 있고 없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감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노성철위원

저는 이 1,000만 원 재논의 의견 드리고요. 과장님께서는 세부내역, 구매든 렌트든 어떻게 진행하고 있고 과거에는 어떻게 집행했는지 이런 것들 다 정리해서 담당하시는 팀장님과 한 번 뵀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정세열 위원님.

세열

정세열위원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318쪽, 도심 속 바다축제를 다시 하는 거죠?

태우

김태우문화정책과장

2019년에 마지막으로 했고요. 6년만에 다시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도심 속 바다축제에 관한 예산이 1억 3,800만 원 잡혔는데 맞죠?

태우

김태우문화정책과장

순수하게 행사비로는 1억입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수협과 공동개최로 한다고 했는데 수협에서는 얼마나 냅니까?

태우

김태우문화정책과장

노량진수산 쪽에서는 1억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수협에서 1억, 저희가 1억 해서 공동개최로 추진하시겠다는 겁니까?

태우

김태우문화정책과장

예. 당초에 예산을 올렸는데 내부심의하는 과정에서 조금 깎였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2019년도 이후로 처음 한다고요?

태우

김태우문화정책과장

코로나 문제도 있었고요. 구시장과 신시장 상인과의 갈등문제도 있어서 바다축제 개최를 그동안 못했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2019년도에는 얼마나 들었습니까?

태우

김태우문화정책과장

3억 3,400만 원이 들었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구에서요?

태우

김태우문화정책과장

구에서는 1억 6,400만 원이 들고요. 시비에서 1억 1,000만 원 들고 수산시장에서 6,000만 원 들었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이 축제가 어떻게 보면 동작구를 대표하는 노량진 축제잖아요.

태우

김태우문화정책과장

동작구 대표 축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다시 부활하니 큰 축제인데 잘 운영하시기를 바라겠고요.

태우

김태우문화정책과장

위원님, 다시 시작하는 만큼 성대하게 했으면 하는 차원에서

세열

정세열위원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삭감할까요? 왜 그러십니까?

태우

김태우문화정책과장

좀 더 올려주시면 안 될까 해서요. 잘 해 보겠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제가 볼 때는 수협과 50 대 50인 것 같은데 충분한 것 같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구립합창단 운영비가 증액이 됐습니다. 홍보 때문에 증액된 건가요?

태우

김태우문화정책과장

합창단에서 내년도에 제주국제합창 축제를 가고 싶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매년 열리는데 내년이 제9회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송파구, 금천구, 양천구가 참석했고요. 2023년에는 성동구, 마포구, 금천구가 참석했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일단 운영비가 왜 증액이 됐습니까?

태우

김태우문화정책과장

제주국제합창 축제에 1,800만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2박 3일이고요. 등록비라고 해서 인당 38만 원을 무조건

세열

정세열위원

과장님, 이해를 못하셨나 본데 그거는 밑에 일반보전금으로 잡혀있는 거고 거기에서 연주회 및 경연대회 가신다고 따로 잡으셨잖아요. 저는 319쪽 상단에 여러 가지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질의를 한 겁니다. 그걸 설명해 달라는 거죠. 왜 증액이 됐는지. 공연홍보물, 악보 편곡, 악보집 제본하는데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지 질의한 겁니다.

태우

김태우문화정책과장

증액이 안 됐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아, 제가 잘못봤네요. 구립합창단에 증액이 된 거죠?

태우

김태우문화정책과장

맞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30만 원씩 단복 구입비가 매년 들어갑니까?

태우

김태우문화정책과장

여러 가지 콘셉트로 해서 드레스도 색깔을 달리해서 구매했고요. 올해도 구매했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3,220만 원 증액비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제주도에 가야 되기 때문에 제주국제합창 축제 1,800만 원 잡혔다고 하셨고요. 그다음 설명해 주세요.

태우

김태우문화정책과장

소년소녀합창단 인원수가 늘어났습니다. 단복 구입비도 1,015만 원이 늘어났고요.

세열

정세열위원

몇 명 늘어났습니까?

태우

김태우문화정책과장

11명이 늘어났습니다. 총 45명 중에서 3명이 그만둬서 4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으로 갈 때 버스 임차비를 운영지원과에서 해 주던 거를 각 부서에서 잡으라고 해서 버스 임차비 등 소요경비로 해서 405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매년 운영지원과에서 나갔는데 여기서 따로 편성해서 증액된 겁니까?

태우

김태우문화정책과장

예. 이번에 어린이 같은 경우는 논산시 전국합창경연대회도 갔고 성인합창단은 춘천시와 거제시도 갔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그런 단복 구입비 때문에 1,000만 원이 올랐다고 했는데 11명이 신규로 들어왔는데 그러면 330만 원 아닙니까?

태우

김태우문화정책과장

공연할 때 파트별로 색깔도 달리하고 옷만 사는 게 아니라 신발도 같이 맞추고 이러다 보니까 같이 녹여져 있는 겁니다. 신발, 악보 가방, 구두, 양말, 가디건 이런 식으로 해서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기존에도 신발 구입비도 여기에 들어있었습니까?

태우

김태우문화정책과장

맞습니다. 아이들이다 보니까 금방 자라고 바로 바꿔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사례비도 매년 줬습니까?

태우

김태우문화정책과장

예. 다른 25개 자치구도 공통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사례비에서 증액된 부분은 없죠?

태우

김태우문화정책과장

없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324쪽, 종교연합 바자회를 개최하신다고 했는데 1,500만 원은 행사비로 잡힌 거죠?

태우

김태우문화정책과장

예.

세열

정세열위원

그러면 세 종교가 다 모이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우

김태우문화정책과장

천주교, 기독교, 불교 해서 크게 바자회를 한 번 열어서 바자회를 통해서 수익금을 불우이웃 돕기에 쓰려고 합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게 바자회를 어디에서 어떻게 하시는 건지

태우

김태우문화정책과장

그 부분은 종교단체와 협의해 봐야 됩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아직 구체적이지 않고 행사비 명목으로 1,500만 원 잡으셨습니까?

태우

김태우문화정책과장

저희들이 아이디어 차원에서 의견수렴 차원에서 한 번 받아본 적은 있는데요. 구체적인 계획은 예산이 반영되면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지역주민을 위한 종교계 문화행사 개최가 있는데 같은 행사 아닙니까? 왜 이거를 따로따로 민간이전에서 1,500만 원 잡고 종교연합 바자회 개최 1,500만 원 잡고

태우

김태우문화정책과장

종교계와 지역주민이 함께 하는 문화예술행사라고 해서 공모를 통해서 종교시설 주최 행사에 사업비를 지원하려고 합니다. 이 부분은 모든 사람이 즐길 수 있는 행사로 해서 특정 내용이 들어있지는 않고요. 타 구도 마찬가지로 문화행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설명이 이상한데요. 밑에는 지역주민과 함께 세 종교가 모여서 행사를 할 것이고 위에 거는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들만 행사를 한다는 말씀입니까?

태우

김태우문화정책과장

종교연합 바자회는 다같이 모여서 바자회를

세열

정세열위원

그러니까 같은 행사잖아요. 다같이 모이는 거나 지역주민과 종교 문화행사하는 거랑 같은 사업이잖아요.

태우

김태우문화정책과장

밑에는 문화행사를 따로따로 하는 겁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아무튼 종교에 대한 행사를 계속 추진하시는 것 같은데 위에 바자회 개최나 문화행사 개최나 새로 하신다니까 해 보라고 하고 싶은데 너무 겹치는 행사 같아서 종교연합 바자회 개최 1,500만 원 전액 삭감하고요. 지역주민을 위한 종교계 문화행사는 그냥 두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이지희 위원님.

이지희위원

이어서 빠르게 질의하겠습니다. 318쪽 도심 속 바다축제 개최 올해는 해수부 예산으로 축제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태우

김태우문화정책과장

예. 수산대축제를 했습니다.

이지희위원

기본적으로 우리 구의 상징적인 축제였기 때문에 다시 하는 거는 좋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다시 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지적 사항들에 대한 개선의 의지가 있어야 예산편성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수산시장만의 축제라는 느낌이 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역주민들을 위한 축제이고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입됩니다. 1억 3,800만 원이라는 예산이 투입되는데 이거를 하실 거면 축제추진위를 양쪽에 만들어서 소통할 수 있게 해서 지역축제로 해야지 마치 노량진수산시장 수협의 축제로 만들면 안 됩니다. 그러실 생각으로 이걸 편성하신 거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실 거면 동작구 축제로 다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량진을 끼고 있는 지역으로서 지역특색이 잘 나타날 수 있고 동작구 홍보도 할 수 있고, 제가 삭감 의견은 안 내겠습니다. 다만, 해수부에서 다시 구비 예산을 투입하니 올해 제대로 보여주셔야 됩니다. 아니면 앞으로는 이런 수협 관련 축제는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잘 염두에 두어서 축제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태우

김태우문화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지희위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320쪽, 문화사업 위탁 운영에서 동작문화원 위탁 사업 중에 문화누리공연이라고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누리공연은 어떤 공연입니까?

태우

김태우문화정책과장

이번에 뮤지컬 공연을 했습니다. 마음을 움직이는 요리사라고 했는데 가족 단위로 많이 와서 추경에 반영됐던 부분이라서 다시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이지희위원

알겠습니다. 동작문화원 육성지원에서 문화강좌 운영지원비를 3억 6,000만 원 편성했는데 뭐죠? 이전된 겁니까?

태우

김태우문화정책과장

저희들이 동작구 주민은 강좌 수에 따라서 40-50% 할인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보존비 성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지희위원

전년도 예산이 없었어요?

태우

김태우문화정책과장

감면에 대한 부분은 올해

이지희위원

조례에 우리가 몇 %까지 지원해 줄 수 있죠?

태우

김태우문화정책과장

50%까지 하고 있습니다. 3강좌를 들었을 때

이지희위원

40% 계산하신 거예요? 몇 명을 40%로 계산하신 거예요? 산출근거를 갖다 주세요.

태우

김태우문화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지희위원

저는 구민들이 문화강좌 혜택을 받아서 폭넓게 누릴 수 있다면 좋다고 생각하는데 편성이 과한 것 같습니다. 이걸 줄이고 산출하면 안 되나요?

태우

김태우문화정책과장

문화원 강좌가 278개 있습니다. 수강생 수는 1만 594명이고요. 그분들에 대한 감면을 지원해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다.

이지희위원

40%를 20%로 줄여도 되지 않을까요? 3억 6,000만 원에서 1억 6,000만 원 삭감 의견입니다.

태우

김태우문화정책과장

갑자기 줄이게 되면 주민들도 혼란스럽습니다.

이지희위원

전년도 예산편성 안 되어 있잖아요?

태우

김태우문화정책과장

이번에 수강료를 올리게 되면서 보조해 주는 부분입니다.

이지희위원

얼마가 올랐죠? 너무 길어지니까 3억 6,000만 원에 대해서 자료받고 재논의 의견하겠습니다. 정월대보름 문화행사 지원 올해도 하실 건가요?

태우

김태우문화정책과장

날짜가 보통 음력 2월 15일에 하는데 그당시에는 주말이라서 구청 대강당에서 했는데 이번에는 평일 수요일입니다. 장소를 달리해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지희위원

알겠습니다. 322쪽, 문화인프라 확충에서 문화시설 공공요금에서 1,000만 원 편성한 게 있는데 이건 뭔가요? 시설이 늘어나서 공공요금이 늘어난 건가요?

태우

김태우문화정책과장

사당생활문화센터를 조성합니다. 밑에 공연장이 들어가고 1층에는 도서관이 있다 보니까 아동여성과에서 문화정책과에 넘어오다 보니까 그 부분이 여기에 편성된 부분입니다.

이지희위원

마지막 질의하겠습니다. 323쪽, 종무팀이 새로 생겼는데 종교계와 구민들을 아우르시겠다는 계획이신 것 같은데 그러면 무교인 사람들은 혜택을 못 받나요?

태우

김태우문화정책과장

문화예술 행사도 특정 분야에만, 종교 분야에만 그들을 위한 행사가 아니라 누구나 다 올 수 있는

이지희위원

제가 따로 자료를 받았어요. 요청해서 개별요구 자료를 받았는데 종무팀을 만들 수 있는 근거가, 같은 이유입니다. 종무팀을 만듦으로 해서 역차별을 받는 무교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종교 참여에 차별을 해서는 안 되는데 종무팀을 신설하는 게 타 자치구에 있는 사례입니까?

태우

김태우문화정책과장

서울시 본청은 종무팀이 있고요. 거기에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시민들이 같이 누릴 수 있는 공연행사 공모를 합니다.

이지희위원

타 자치구에 종무팀이 있어요?

태우

김태우문화정책과장

타 자치구는 광진구가 있고 수원시, 화성시, 부천시, 남양주시 이렇게 종무팀이 있습니다. 만든 취지가 종교계의 유자원을 끌어들여서 우리가 문화생활을 향유하는데 이용해 보자는 차원에서 접근하는 부분입니다.

이지희위원

팀을 만드셨으니까 업무는 하셔야 되는데 저도 이 문화행사 개최 1,500만 원, 트리나 부처님 오신 날 조형물 설치 2,000만 원, 바자회 개최 1,500만 원 이런 거는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처음 시작하시는 건데 무리가 있다고 보고 바자회는 1,500만 원이 산출된 근거가 뭔가요?

태우

김태우문화정책과장

타 구 사례인 강북구를 찾아봤습니다.

이지희위원

그거는 자료를 저에게 주셨는데 바자회 개최 1,500만 원 삭감 의견이고요. 그리고 부처님 오신 날 기념조형물을 어떤 거를 설치하려고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트리는 종교적인 의미가 아니더라도 상징적이잖아요. 그런데 부처님 오신 날에 조형물 물론 불자님인 위원님도 계시지만 1,000만 원, 그냥 트리가 1,000만 원이니까 불교도 1,000만 원 잡아야 되겠다 해서 양쪽 1,000만 원씩 잡으신 거 아닙니까?

태우

김태우문화정책과장

그런 거는 아니고요. 한쪽에서 예전에 청사 앞마당에 설치해 봤는데요.

이지희위원

이 2개는 1,000만 원 근거 갖다 주세요.

태우

김태우문화정책과장

세부내역 드리겠습니다.

이지희위원

저는 종교계 문화행사도 충분히 종교계에서 알아서 개최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1,500만 원도 삭감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정세열 위원님.

세열

정세열위원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322쪽, 타 과에서 넘어와서 생활문화센터 조성한다고 했는데 시설설계비는 시구 매칭으로 2,000만 원, 1,000만 원 했는데 공사비가 다 들어가는데 거잖아요. 8억 4,100만 원, 맞죠? 밑에 또 7,000만 원 있고 9억이 넘어가는데 이것에 대한 상세자료 있습니까?

태우

김태우문화정책과장

이 부분은 서울시 공공건축물 공사비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공사비를 산출한 부분입니다. 시에 올려서 승인받은 사항인데요. 자료가 필요하시면 드리겠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8억 4,100만 원은 구비잖아요?

태우

김태우문화정책과장

생활문화센터 9억 4,300만 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시비 65%, 구비 35% 매칭입니다. 시비보조사업입니다. 생활문화센터 조성에 따른 시비보조사업입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사당동 생활문화센터 조성 공사비 8억 4,100만 원이 시비 매칭이라고요?

태우

김태우문화정책과장

맞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단가라든지 앞으로 조성될 거에 대한 상세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태우

김태우문화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이상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김영림 위원님.

김영림위원

323쪽, 상도어울마당 청소위생 용역이 5,300만 원인데 한 달에 448만 원이 들어간다는 건데 그 공간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까? 빌라 관리지원센터로 인력 4명 쓴다고 했을 때 7,700만 원 예산이 올라왔는데 어떻게 된 건지?

태우

김태우문화정책과장

올해 나가는 게 5,127만 6,000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올해 9% 정도 용역비가 인상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용역을 잡았습니다.

김영림위원

상도어울마당 한 건물 4개 층 거기 한 곳을 청소하는데 용역 5,300만 원을 줍니까?

태우

김태우문화정책과장

예.

김영림위원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우

김태우문화정책과장

보안용역도 같이 세콤

김영림위원

보안은 92만 4,000원 아래에 있습니다. 청소 위생 이것만 해서 5,300만 원입니다. 건물 4개 층짜리에다가 특별하게 말씀드리면 지하는 문화공연장이고 1층은 공간이 아예 없는 로비이고 2층은 키즈카페인데 거기서 알아서 청소하실 텐데 3층 올라가면 사무실하고 지체장애인 쉼터가 있고 4층은 옥상 아닌가요?

태우

김태우문화정책과장

맞습니다.

김영림위원

거기 청소하는데 한 달에 440만 원씩 줄 이유가 있는지 이해가 어려워서

태우

김태우문화정책과장

용역 계약에 대한 부분은 감사담당관의 원가심사를 받고 있는데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김영림위원

자료를 주시고 재논의 의견드리고요. 아래쪽에 종무 행정업무 지원 관련해서는 종교 관련해서 물론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부분이 있으니까 자료를 주시면 예산은 재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민경희 위원님.

민경희위원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318쪽, 나루터영화제 홍보를 어떻게 하죠?

태우

김태우문화정책과장

SNS라든가, 사전에 미리 주민들에게 아파트 공동주택을 통해서든가, 학부모 네트워크라든가 이런 데를 통해서 사전에 다 홍보하고 있습니다.

민경희위원

동 회의 자료에 들어가나요?

태우

김태우문화정책과장

당연히 들어갑니다.

민경희위원

홍보를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동원된다는 얘기는 나올 수 있는데 100% 만족은 없습니다. 다녀오셔서 감명 깊었다, 좋았다, 평상시에 못 보던 아이들과 같이 함께 한 전 연령대가 함께 즐길 수 있어서 좋았다, 저도 만족감이 있었다는 얘기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저는 원안으로 하겠습니다. 도심 속 바다축제 2019년도에 이틀 동안 했는데 저는 전국 축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정말 감명 깊게 가족들도 많이 오고 각 동에서 단체가 와서 부침개도 하고 여러 가지 행사를 하면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런데 예산도 없지만 예산을 짜임새 있게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지만 500만 원 증액 요청합니다. 축제라는 게 여러 사람들이 마음도 몸도 많이 힘든 상황인데 내년에는 조금이라도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대로 자랑거리가 될 수 있는 동작구 축제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319쪽, 구립합창단에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축제가 동작구에 많잖아요. 합창단이 정기연습도 많이 하고 예산도 투입이 되는데 일반 구행사나 일반행사에 모습이 많이 보이지 않아요. 내년도 행사에 정기연습으로 열심히 연습을 하시는 합창단을 앞에 내세울 수 있도록 꼭 행사 때 부탁드리겠습니다. 외부 연예인들 섭외하지 마시고 우리 있는 합창단들 많이 섭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우

김태우문화정책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이주현 위원님.

주현

이주현위원

내년에 행사 차출 지급 경비가 새로 신설이 됐는데 행안부 지침인가요?

태우

김태우문화정책과장

행안부에서 행사 차출에 대한 부분이 워낙 어렵다 보니까 아예 명시를 했습니다. 예산편성지침에 명시를 했고요. 4시간 하면 6만 원, 4시간이 넘으면 최대 12만 원까지 편성할 수 있도록 해 놨습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제가 올해도 그렇고 이전에도 휴일에 공무원분들께서 나오셔서 고생하시는 모습 보면서 안타깝기는 했는데 잘 생겨났다는 생각이 들지만 차출할 수 있는 명분을 만들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동단위 문화축제 같은 경우에 24명이 잡혀있어요. 24명은 문화정책과 인원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태우

김태우문화정책과장

24명 곱하기 15개 동, 동 인원수로 잡았습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동 인원수요?

태우

김태우문화정책과장

예. 동에 있는 직원들의 평균 인원수입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동 주민센터? 그럼 과하게 잡으신 거잖아요. 다 나오시지는 않는 것 같던데요?

태우

김태우문화정책과장

실질적으로 동 행사니까요. 1동 1축제니까, 그동안은 권역별 축제이다 보니까 다는 안 나왔는데 만약에 1동 1축제로 하게 되면 준비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어쨌든 이거 걱정스러운 마음에 제가 한 번 언급했습니다. 강제성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17쪽에 가족사랑 명품클래식 공연 운영비는 이미 우리동네음악회인가요? 서울시립교향악단이 있죠?

태우

김태우문화정책과장

예. 70인조

주현

이주현위원

그렇기 때문에 저는 200만 원가지고 괜찮은 클래식 공연이 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삭감 의견 드리고요. 그 위에 참석수당 70만 원도 삭감 의견 드리겠습니다.

태우

김태우문화정책과장

운영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주현

이주현위원

예, 운영비 200만 원 그다음 위에 제안서 평가위원회도 같은 거 아닙니까?

태우

김태우문화정책과장

운영비는 보통 우비라든가 생수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거고요. 축제비는 5,000만 원입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그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럼 이거는 재논의 의견 드릴게요.

유나

정유나위원장

그럼 가족사랑 명품클래식 공연 5,000만 원은 재논의고 운영비는 삭감인가요?

주현

이주현위원

세 개 다 재논의 의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18쪽 도심 속 바다축제요. 올해 가셨어요?

태우

김태우문화정책과장

예. 올해 갔었습니다. 수산물 대축제 때 갔습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제가 동작구 지역구이기는 한데 못 갔습니다. 왜 못 갔냐면 초청장이 안 왔어요. 이번에 저희가 예산 집행을 안 해서 초청장이 안 온 건지 어떻게 된 사항인지 과장님께서 말씀 부탁드릴게요.

태우

김태우문화정책과장

제가 그 부분까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데요. 아마 해수부 축제이다 보니까 그랬던 모양인데요. 저희들이 하게 되면 그런 문제가 없도록 잘 관리하겠습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저는 그게 좀 어이가 없습니다. 예산이 안 들어가면 초청을 안 하고 내년에 예산이 들어가면 수협에서 초청을 하게 되는 겁니까?

태우

김태우문화정책과장

저희들이 주관하게 되는 거죠.

주현

이주현위원

같이 주관하는 거죠.

태우

김태우문화정책과장

그 부분이 아직 확실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해수부에서는 지자체하고 같이 할지 여부를 아직 판단하지 못하고 있고요. 예산도 내려줄지 아직 정확하게 결정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지희위원

예산은 어떻게 잡으신 거예요?

태우

김태우문화정책과장

수산시장주식회사하고 구에서 잡은 겁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대략적으로 잡으신 거네요?

태우

김태우문화정책과장

그 부분하고 서울시 공모사업에 신청해서 해 보려고 합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어쨌든 금액 부분은 아직 불확실한 것 같아서 재논의 의견 드리고요. 319쪽에 합창단 관련해서 운영경비하고 경연대회로 3,000만 원 정도 증가된 것 같아요.

태우

김태우문화정책과장

예, 3,200만 원 맞습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제주도에서 하는 대회를 꼭 참가해야 합니까? 다른 대회도 많지 않습니까?

태우

김태우문화정책과장

그게 국제합창경연대회라고 해서 가장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연대회를 한 번 참가해 보고 싶다는, 세계에서 다 오는 글로벌한 축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매년 하는 축제인데 이번에 제주도에서 하는 거예요?

태우

김태우문화정책과장

내년이면 9회차입니다. 올해는 8회고요.

주현

이주현위원

매년 세계에서 돌아가면서 하는데 이번에는 제주도 축제인 거죠?

태우

김태우문화정책과장

계속 제주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계속 제주도에서 하는 축제입니까?

태우

김태우문화정책과장

맞습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계속 시도하신 거예요? 아니면 이번에 처음으로

태우

김태우문화정책과장

예전부터 했었는데요. 이번에 거제시에서 동상도 타고 그러다 보니까 수상을 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원안 의견 드리고요. 그다음에 323쪽이요. 상도어울마당 시설 관리에 작년에는 3개를 합쳐서 5,380만 원으로 잡혔는데 100만 원가량 따로 잡혀서 늘었어요. 사유가 있습니까? 밑에 공공운영비도 똑같아요.

태우

김태우문화정책과장

그전에는 그냥 시설장비유지비로 했는데요. 세부적으로 명확하게 부기한 사항입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용역을 따로따로 주기로 한 상황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태우

김태우문화정책과장

승강기 따로 소방안전 따로 되어 있습니다. 연간단가 식으로 해서요.

주현

이주현위원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작년에는 한 업체로 다 하셨던 것 같은데 비용을 이렇게 늘려서까지

태우

김태우문화정책과장

자격이 따로 있어야 합니다. 소방 같은 경우에는 소방 자격이 따로 있어야 하고요.

주현

이주현위원

제가 여쭤보는 건 작년에는 청소, 위생, 보안을 한 회사에 같이 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용역 2개를 따로 계약하신 것 같은데

태우

김태우문화정책과장

부기만 안 했을 뿐 실제적으로는 따로 했습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알겠습니다. 324쪽에 길게 말씀 안 드리고요. 이거는 아까 이지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균등한 집행에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종교연합 바자회 개최 1,500만 원 그리고 지역주민을 위한 종교계 문화행사 개최 1,500만 원 삭감 의견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신동철 위원님.

신동철위원

위원님들의 충분한 의견과 모든 얘기를 들었을 때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17쪽 문화예술행사 관리 부분은 행사가 이랬다저랬다 일관성도 없고 갑자기 변경하면 사업성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증액분 2억 9,518만 원 전액 삭감 요청드립니다. 318쪽 나루터영화제에 2,000만 원 전액 삭감 요청드리고요. 도심 속 바다축제 개최는 이 자체가 충분히 해수부에서 굉장히 크게 하고 있는데 거기에 우리가 별도로 또 할 때는 충분히 많은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시기도 그렇고 금액 자체도 충분한 논의가 없었다고 판단됩니다. 재논의 의견 드리고요. 구립합창단 같은 경우에도 민경희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돈이 엄청 많이 들어가요. 올해 본예산에 1억 5,600만 원이 들어가는데 저도 구립합창단운영이 어떤 식으로 몇 번을 공연했는지 사실은 잘 모릅니다. 우리도 잘 모르고 있는데 또 제주도에 가서 연주를 한대요. 우리 쪽에서도 연주를 많이 안 했는데 이거는 말이 안 됩니다. 그리고 25%를 증액하는 게 이런 어려운 시국에 다른 부서는 다 줄이고 있고 내리고 있는데 여기만 갑자기 25%를 올리면서 제주도를 간다는 것을 우리 구민들이 이해하겠습니까? 아까 민경희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구민을 위해서 하셔야지, 증액분 3,220만 원 전액 삭감 요청드리고요. 그리고 320쪽에 동작예술단을 창단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지금도 여러 가지 단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처음에 단체를 만드는 것은 쉬워요. 그런데 한 번 구에서 만들기 시작하면 유지하는 비용이 엄청납니다. 그리고 이 예산을 삭감하기도 쉽지 않아요. 더 이상의 단체를 만들면, 알다시피 하루에 행사가 많게는 5건이나 있어요. 발대식 하면 또 행사 참여, 이런 짓 더 이상 하면 안 됩니다. 동작예술단 운영 310만 원 전액 삭감 요청드리고요. 그다음에 문화사업 위탁에 문화누리공연이 또 있어요. 이거 증액한 거예요. 노들가요제, 백일장 있는 건 다 좋은데 또 문화누리공연 하나를 만들었어요. 1,400만 원도 전액 삭감 요청드리고요. 아까 이주현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던 321쪽에 문화강좌 운영지원이라는 게 있는데 운영지원과에서 다 하는 거잖아요. 운영지원과에서 강좌는 거기에서 다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다르게 지원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계속적으로 뭘 지원하는 자체는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은 이것도 1억 6,000만 원을 감액한 2억으로 조정 요청드리고요. 그다음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323쪽에 청소, 위생 용역, 용역 주는 업체가 어디입니까?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입니까?

태우

김태우문화정책과장

맞습니다.

신동철위원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가 이익이 엄청납니다. 아시죠? 이익이 엄청나서 우리 만원주택 이용하잖아요. 아시죠? 거기 이익금으로 넣는 거예요. 거기에서 얼마나 많은 돈을 주기에,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7,200만 원 전체가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로 넘어가는 돈입니까?

태우

김태우문화정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신동철위원

얼마입니까?

태우

김태우문화정책과장

청소, 위생 용역만 그렇고요.

신동철위원

5,300만 원이요?

태우

김태우문화정책과장

맞습니다.

신동철위원

2,000만 원 삭감한 3,380만 1,410원으로 조정 의견 드리고요. 그다음에 종무행정업무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아까 계속 얘기가 나왔는데 종무행정업무 지원이라는 부서가 새로 생기면 최소한 “구에 이런 부서가 생겨서 우리가 운영합니다.”라고 보고한 적 있습니까?

태우

김태우문화정책과장

이거는 조직개편 관련해서

신동철위원

조직개편을 했더라도 이런 부서가 있어서 먼저 예상이 되면 조직개편이 되자마자 우리한테 와서 이런 부서가 생겨서 이런 업무를 한다고 한마디라도 얘기한 적 있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태우

김태우문화정책과장

제가 그전에는 잘 몰라서요.

신동철위원

이 자체가 준비도 안 되어 있고 어떻게 보면 종교, 이거 시작하죠? 절대 못 없앱니다. 타 종교에서 또 해 달라고 하면 또 넣을 거예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런 거는 처음부터 잘못 잡은 겁니다. 신생사업이나 이런 부서가 생겼을 때는 구의회에 이런 업무를 한다고 얘기, 종무행정업무 지원 5,240만 원 전액 삭감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민경희위원

정정해야 할 것 같아요. 신동철 위원님이 제 질의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신 것 같은데요. 저는 구립합창단에 대한 예산을 얘기한 건 아니고요. 동작구에 행사가 있을 때 구립합창단 공연을 일정에 많이 넣어달라는 의견이었기 때문에 저는 원안으로 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성인지예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인지예산서 79쪽부터 81쪽입니다. 김영림 위원님.

김영림위원

문화관광해설사가 문화정책과 성인지로 되어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사업 대상자 동작구민은 어쨌든 절반 정도로 반반 맞추셨는데 사업수혜자를 문화관광해설자 선발자로 책정하셨어요. 그렇게 하는 바람에 2022년도에는 4:6이었다가 2024년에는 차이가 더 벌어지는 상황이잖아요. 인원이 줄어서 그런 것 같은데 더 이상 해설사를 선발하지 않고 이에 대한 대응책이나 방안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성인지 관련한 사업을 다른 것으로 변경하신다거나 이런 고민은 안 해 보셨나요?

태우

김태우문화정책과장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한 활성화 방안을 한 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같은 숲해설사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같이 연계해서 하는 방안도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영림위원

사업수혜자를 문화관광해설사가 아니라 오히려 문화관광해설을 들으러 오시는 주민이라든가 이렇게 바꾸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태우

김태우문화정책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영림위원

감사합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과장님, 여기 성인지예산 구비 2,000만 원이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하는 거예요?

태우

김태우문화정책과장

수혜자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거는 예산액이고요.

유나

정유나위원장

수혜자에 대한 부분이요? 구비 2,000만 원의 용도가 뭔지 궁금해서 그래요.

태우

김태우문화정책과장

보수교육비하고요. 그 사람들에 대한 실비활동비, 코스당 3만 5,000원이고요. 상해보험에 가입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 보험비하고 홍보비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그러면 문화관광해설사 교육비네요?

태우

김태우문화정책과장

맞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그런데 이게 성인지예산으로 분류가 된다는 거죠?

태우

김태우문화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동작문화재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작문화재단 대표이사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환

김상환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안녕하십니까? 동작문화재단 대표이사 김상환입니다. 동작구의 복리증진 및 지역발전과 동작구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정유나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5년도 동작문화재단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5년도 사업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수입총괄표 내용입니다. 2025년도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 대비 10억 4,457만 8,000원이 증가한 100억 9,363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11.5%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자치단체보조금수익 6억 7,819만 8,000원, 기부금 수익 2,000만 원, 동작구 출연금 84억 775만 8,000원과 예금이자 수익 2,000만 원, 2024년도 세출예산 집행 후 예산 잔액과 이자수익, 잡수익 등 9억 6,767만 8,000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사업예산서 5페이지부터 10페이지의 내용입니다. 2025년도 동작문화재단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 90억 4,905만 6,000원보다 10억 4,457만 8,000원 증가한 100억 9,363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11.5%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각 부서별 세출예산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영지원팀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사업예산서 17페이지부터 41페이지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지원팀에는 인건비와 물건비, 경상이전, 자본지출, 예비비 등 총 61억 2,025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4억 4,198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는 전년 대비 4억 5,605만 원 증액된 49억 2,877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 사유로는 2024년도 기본급 대비 인건비 인상률 4.4% 반영과 정규직 기술직 1명 신규편성 및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기간제근로자 6명 신규편성이 주요 증액 사유입니다. 다음 물건비는 전년 대비 1,846만 4,000원을 감액한 7억 2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로는 웹 취약점 및 회계 프로그램 금융CMS 완료에 따른 비용 감액 836만 원, 소모성 물품비용 절감 등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이전은 전년 대비 1,725만 원을 증액한 4억 7,578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사유로는 인건비 인상률 반영과 정규직 1명, 기간제근로자 6명, 초단시간근로자 1명 인건비를 증액 편성함에 따른 4대 보험료 회사부담금 5,159만 9,000원을 증액 사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본지출은 전년 대비 1,285만 감액한 55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단 업무용 전화 녹취시스템 구매 55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전년과 동일한 1,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정책팀 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서 42페이지부터 52페이지의 내용입니다. 문화정책팀 사업비용은 전년 대비 1억 648만 5,000원을 감액한 3억 5,346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지역문화 및 생활문화 사업의 성과가 저조하거나 각 부서별로 난제되어 있는 사업들을 일몰하거나 사업들을 조정하여 문화정책팀 소관 사업 중 동작예술인 페스티벌 등 7개의 사업을 일몰하고 문화재단 네트워크 구축 2,694만 8,000원, 지역문화예술지원 1억 261만 5,000원, 생활문화 활성화 사업 7,499만 4,000원, 사육신역사관 1억 96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사업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서 53페이지부터 75페이지의 내용입니다. 문화사업팀 사업비용은 전년 대비 4억 2,700만 4,000원이며 증액된 8억 6,023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사유로는 구민의 문화욕구 충족, 문화향유 기회제공을 위해 명품기획공연 2억 1,920만 원, 주민참여형 축제인 동작댄싱데이 페스티벌 2억 4,360만 원 편성과 1동 1공연장 3개소 본동, 흑석, 사당동 신규개관으로 인한 공연장의 운영비 1억 1,499만 원 신규편성이 주요 증가 사유입니다. 도서관운영팀 소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서 77페이지부터 131페이지의 내용입니다. 도서관운영팀과 구립도서관 11개소 운영비는 전년 대비 2억 8,207만 3,000원이 증액된 27억 5,967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는 구립도서관 독서프로그램 확대 운영에 따른 행사운영비 8,608만 원 증액과 장애인 접근성 확대를 위한 장애인 무인독서기기 5개소 구매 등으로 인한 자산취득비 1억 1,903만 8,000원 증액 편성과 노후시설물 개선 및 이용자 안전을 위해 시설비 2,293만 4,000원 증액 편성이 주요 증액 사유입니다. 존경하는 정유나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문화재단 소관 예산은 동작구 관내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 필요 경비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동작문화재단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김상환 대표이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림 위원님.

김영림위원

지난번부터 계속 말씀은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타 위탁기관에 비해서 문화재단 쪽 도서관이라든가 일하고 계시는 분들의 인건비가 낮은 처우를 받고 있는 게 현실인데 알고 있으신가요?

상환

김상환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알고 있습니다.

김영림위원

그래서 부서에 문의하면 노력하고 있다, 점점 올라가고 있다고 말씀해 주시는데 제가 얼마 전에 시설관리공단하고도 비교해 봤더니 곧 명절이 다가오는데 명절 격려금이 시설관리공단은 10만 원인데 문화재단은 5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대표이사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상환

김상환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문화재단하고 시설관리공단이 노조를 같이 운영하고 있는데 노조 위원장은 시설관리공단의 직원이고 부위원장이 문화재단 직원인데요. 시설관리공단은 추석이나 구정 때 10만 원의 상품권을 준다고 하던데 문화재단은 5만 원씩 준다고 해서 제 생각에도 너무 지나치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왔을 때 노조와 상담할 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개선하도록 반드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김영림위원

저희가 봐도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실제로 인원수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우선 34쪽에 나오는 명절 직원격려 5만 원씩 지급되고 있는데 5만 원 증액해서 1,210만 원 증액 제안드립니다. 그리고 46쪽에 보면 민간 사업지원금이라고 해서 예술창작 활동지원금하고 장애예술 활동지원금이 따로 있습니다. 공모사업 자체는 동일한 거죠? 장애예술팀만 별도로 두 팀을 500만 원씩 선발하겠다는 내용으로 사업계획을 세우신 게 맞습니까?

상환

김상환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맞습니다.

김영림위원

아무래도 장애예술활동 하시는 분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따로 두 팀을 선발하겠다고 해 주셨는데요. 금액이 차등 지원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아서요. 여기에 300만 원을 증액해서 6,300만 원으로 전체 예산을 잡고 실제로 900만 원씩 7개 팀으로 하되 여기에서 2팀을 장애인 예술단체를 선발한다. 이렇게 할 수 있으면 300만 원 증액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상환

김상환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감사합니다.

김영림위원

그래서 이거를 구분하지 말고 단서를 달면 예술활동지원금을 7개 팀에 900만 원씩으로 선발하되 이 중 2개 팀은 반드시 장애예술단체로 한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노성철 위원님.

노성철위원

구의원 노성철입니다. 49쪽, 주민강연장소 대관료 450만 원 잡으셨는데 제가 대관비 나갈 때마다 안타까운 게 많았는데 어떻게 잡으신 거예요? 저희 공간이 없나요? 수용인원이 얼마나 필요할까요?

상환

김상환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앞으로는 대관료를 높일 생각이고요. 대관료가 너무 적어서 수입이 너무 적어요. 서울플라자에 가는 거는 저희 소관은 아니지만 도서관이나 모든 시설은 공무원들 포함해서 누가 쓰더라도 다 대관료를 받고 우리가 좋은 공연을 할 때는 입장료도 받을 겁니다. 입장료 수입도 내서 가능하면 예산을 줄이려고 합니다.

노성철위원

대관해서 인플루언서 강사를 초대한다고 1,200만 원을 책정했는데 어느 정도의 강사일까요?

상환

김상환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제가 정확히 파악을 하지 않았습니다. 담당자가 대신 답변드려도 될까요?

노성철위원

예.

상용

박상용동작문화재단문화사업팀장

안녕하십니까? 동작문화재단 문화사업팀장 박상용입니다. 대신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개그맨 김영철씨를 섭외해서 했는데요. 그전에는 장애인이면서 연예인으로 활동하는 박위라는 분을 하려고 했는데 1,000만 원, 1,500만 원 이상을 부르고 있어서 내년도에 할 때는 흥행을 위해서 그런 분들의 인생사를 같이 들어보기 위해서 편성해 놓은 사항입니다.

노성철위원

알겠습니다. 강연이 2시간 정도 진행되는 것 아닙니까?

상용

박상용동작문화재단문화사업팀장

맞습니다.

노성철위원

2시간 강연 진행하고 촬영하고 편집하는데 350만 원을 줍니까? 거래처가 어디입니까?

상용

박상용동작문화재단문화사업팀장

영상 촬영 및 편집에 있어서 강연이 2시간보다는 더 긴 상황입니다. 이번에 했을 때도 4시간 정도 할애를 했는데 그래서 이렇게 잡았습니다.

노성철위원

4시간을 하더라도 라이브방송이 아니고 촬영하고 편집하는 것 아닙니까?

상용

박상용동작문화재단문화사업팀장

촬영 및 편집은 맞습니다.

노성철위원

그러면 이거는 삭감 의견드리겠습니다. 이정도 시간에 이정도 편집하는 거는 200만 원으로 할 수 있는데 어디와 계약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200만 원으로 하면 충분할 겁니다. 삭감 의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이지희 위원님.

이지희위원

수입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지방자치단체 재정이 상당히 어려운 거는 대표님께서도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입 총괄표를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4억 1,700만 원 가량 늘었어요.

상환

김상환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이지희위원

우리 구청도 통합기금 만들어서 기금으로 편입하거나 이러는데 순세계잉여금 어떻게 처리하실 생각이십니까? 담당 팀장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택승

김택승동작문화재단경영지원팀장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경영지원팀장 직무대리 김택승입니다.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세입세출 결산잉여금이 2억 2,000만 원이 남아있습니다. 잡수입이라든지 정기예금 이자수입 해서 총 1억 7,000만 원 정도 남아있어서요. 순세계잉여금은 내년도 사업예산으로 편성할 예정입니다.

이지희위원

9억 6,000만 원을 다요?

택승

김택승동작문화재단경영지원팀장직무대리

9억 6,000만 원에는 예산 미집행했던 내역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지희위원

불용된 거를 순세계잉여금으로 다 잡았다는 겁니까?

택승

김택승동작문화재단경영지원팀장직무대리

불용액은 예산편성지침에 재단은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할 시에 예산으로 세입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지희위원

불용된 금액을 세입 편성하게 되어 있다고요?

택승

김택승동작문화재단경영지원팀장직무대리

예.

이지희위원

전년 대비 비교증감을 봤을 때 11.5%가 늘었는데 이것도 활용하실 계획입니까? 순세계잉여금도?

택승

김택승동작문화재단경영지원팀장직무대리

예. 예산에 다 반영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지희위원

전체 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까? 9억 6,000만 원이?

택승

김택승동작문화재단경영지원팀장직무대리

예. 예산에 수입하고 지출이 맞게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지희위원

순세계잉여금을 다 예산으로 편성하셨다는 말씀입니까, 미리?

택승

김택승동작문화재단경영지원팀장직무대리

예, 저희가 예상해서 미리 편성하고 내년도 2월 결산 끝나고 나서 순세계잉여금이 또 발생되면 따로 합해서 반영합니다.

이지희위원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게 2024년도에 여기 건만 있어야 되는데 2025년도에는 2024년도 거를 합해서 9억 6,000만 원이면 2023년도에도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순세계잉여금이.

택승

김택승동작문화재단경영지원팀장직무대리

2023년도 결산잉여금은 2024년도에 세입으로 반영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집행을 안 하고

이지희위원

세입에 반영하셔서 다 쓰신다면서요?

택승

김택승동작문화재단경영지원팀장직무대리

예산에 반영되고 실제적으로 현금은 2024년도로 이관해서 사용할 예정입니다.

이지희위원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신다고요?

택승

김택승동작문화재단경영지원팀장직무대리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지희위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불용액을 순세계잉여금으로 잡는다는 하셨고 다음 해 예산으로 잡으신다면서요?

택승

김택승동작문화재단경영지원팀장직무대리

예.

이지희위원

그러면 2025년도 순세계잉여금이 4억 1,678만 원이 됐어야 되는데 합해서 9억 6,700 얼마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2023년도 거를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넘어왔다는 건데 지금 말씀하고 안 맞는 것 같습니다.

택승

김택승동작문화재단경영지원팀장직무대리

2023년도 세입세출 결산하고 2억 2,000만 원이 남아있었습니다. 이거는 2024년도 세입에 넣는데

이지희위원

2억 2,000만 원이 남았다고 하면 9억 6,700만 원이 안 나오잖아요. 일단 나중에 직접 오셔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택승

김택승동작문화재단경영지원팀장직무대리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지희위원

이상해서 질의하는 거고요. 그거는 추후에 자료로 설명듣겠습니다. 9쪽, 사업별 지출 총괄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찾아가는 문화공연이 7,700만 원가량 증액이 됐는데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님 오신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담당자가 답변하셔도 됩니다.

상용

박상용동작문화재단문화사업팀장

동작문화재단 문화사업팀장 박상용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 대비 늘어났던 이유는 동작 버스킹 공연을 기존 40회에서 60회로 증가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동안 찾아가는 음악회를 올해 8회 정도 소규모로 진행했는데

이지희위원

그게 버스킹하고 찾아가는 음악회 증액이 5,330만 원입니다. 맞습니까? 58쪽, 행사운영비 찾아가는 음악회 버스킹 죽 해서 증액된 금액이 5,430만 원이죠?

상용

박상용동작문화재단문화사업팀장

맞습니다.

이지희위원

이거말고 또 여기 포함된 게 있나요? 찾아가는 문화공연에?

상용

박상용동작문화재단문화사업팀장

아닙니다. 찾아가는 문화공연에는 찾아가는 음악회와 찾아가는 버스킹 2개 종류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지희위원

팀장님, 그러면 58쪽에 나와있는 음악회와 버스킹 부분 증액된 부분이 증액돼야 되는데 여기는 7,734만 8,000원이 증액됐는데 2개만 사업하시는 거면 금액이 안 맞습니다. 다른 사업이 있어요?

상용

박상용동작문화재단문화사업팀장

밑에 보시면 58쪽 301 일반보상금 부분이 있습니다. 출연료까지 같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까지 합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지희위원

2,810만 원? 그래도 안 맞습니다. 늘어나잖아요. 8,000만 원에 넘는데?

상혁

한상혁생활경제국장

57쪽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단에도 숨겨져 있던 게 있습니다.

이지희위원

맞네요, 국장님. 어떻게 국장님이 찾아주셔야 되겠어요?

상용

박상용동작문화재단문화사업팀장

죄송합니다.

이지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정세열 위원님.

세열

정세열위원

담당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동작 인생마이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상용

박상용동작문화재단문화사업팀장

문화사업팀장 박상용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제 기억이 맞다면 동작 인생마이크가 주민들이 강연을 하고 살아왔던 거를 얘기하면서 김영철 씨가 와서 했던 것 맞습니까?

상용

박상용동작문화재단문화사업팀장

예.

세열

정세열위원

개인적으로 행사를 가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쓸데없는 행사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동작 인생마이크 행사를 갔는데 인사만 하고 와야지 했던 게 너무 유용하고 재밌게 들었습니다. 2시간 이상을 앉아 있었습니다. 이 행사가 좋다고 생각하는데 보니까 편성 자체를 1,400만 원 정도 감액해서 왔습니다. 이유가 있을까요?

상용

박상용동작문화재단문화사업팀장

주민 연사분들께서 당일에 행사출연을 위해서 스피치 훈련도 하시고 여러 가지 교육도 받으시는데 이런 부분들이 힘든 부분이 있어서 올해 2회 했던 것을 내년에는 1회로 축소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이번에 김영철 씨 오시나요?

상용

박상용동작문화재단문화사업팀장

올해 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다른 분으로

세열

정세열위원

재밌는 분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용

박상용동작문화재단문화사업팀장

알겠습니다.

상환

김상환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삶의 인생스토리가 충분한 사람들, 감동적인 사람들을 불러서 할 생각입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예산이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상환

김상환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예산은 외부에서 오시는 연예인들에게 과다하게 지출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꼭 필요한 경우에는 저희가 기부금을 받아서 정리할 겁니다. 예산말고.

세열

정세열위원

이 강연에 대해서 굉장히 기억이 남아요. 그때 김영림 위원님과 제가 끝까지 앉아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아까 200만 원 삭감 의견주셨는데 영상 촬영 및 편집, 삭감하면 행사를 하는데 지장없습니까?

상용

박상용동작문화재단문화사업팀장

원안대로 해 주시면 저희가 진행하는데 무리가 없을 듯합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 행사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차질없이 진행하시고 재미있는 강사 잘 초빙하시라는 마음에서 원안 의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이주현 위원님.

주현

이주현위원

대표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도서관을 보면 각 도서관별로 개관 기념행사가 매년 잡혀있습니다. 큰 금액은 아니에요. 김영삼도서관은 300만 원이고 나머지는 100만 원 미만으로 잡혀있는데 어떻게 보면 적은 금액인데 다 합치면 1,500만 원 정도 됩니다. 저는 1주년이나 10주년이면 의미가 있겠지만 매년 하는 게 의미가 있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환

김상환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그전에는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겠고요. 기념행사는 축소하겠습니다. 예산은 줄이고 해서 10주년, 5주년 이렇게 뜻깊은 행사가 아니면 예산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재논의 의견드리겠습니다. 각 도서관별로 개관 기념행사가 있어요. 재논의 의견드리고요. 87쪽 500만 원, 92쪽 150만 원, 95쪽 120만 원, 102쪽 200만 원 여기는 1주년 행사도 다 포함되어 있는데요. 그건 재논의할 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107쪽 190만 원, 112쪽 50만 원, 116쪽 50만 원, 120쪽 100만 원, 126쪽 50만 원, 130쪽 70만 원 재논의 의견드리고요. 35쪽 국외업무여비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담당자가 답변하셔도 됩니다. 올해는 연수를 다녀오셨는지 질의하겠습니다.

상환

김상환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연수는 올해 가지 않았고 연수 대신 12월에 지역에서 송년 모임 비슷하게 해서 간단하게 할 생각입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작년 같은 경우에는 가셨나요? 직원분께 질의하고 싶습니다.

택승

김택승동작문화재단경영지원팀장직무대리

재단 예산으로 간 적은 없고요. 서울문화재단, 자치문화재단 연합회 예산으로 다녀온 적은 있습니다. 저희 재단 예산을 사용한 적은 없습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집행부는 선진행정 기획연수 400만 원씩 올라왔고요. 비교연구는 300만 원씩 올라왔는데 해외연수라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증액해 드리고 싶은데 실제로 가실 수 있는 상황인지 확인차 질의한 겁니다.

택승

김택승동작문화재단경영지원팀장직무대리

증액해 주시면 저희가 내년도에 차질없이 준비해서 잘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대표이사님도 해외연수를 가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직원분들도 복지차원에서 가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35쪽 대표이사님 100만 원 증액하고 직원분들도 100만 원씩 해서 4명 400만 원 총 500만 원 증액 의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정세열 위원님.

세열

정세열위원

제가 도서관 심의위원회 위원인데 운영위원회 회의할 때 김효숙 위원님과 참석한 적이 있었습니다. 김영삼도서관이 상황이 여러 가지로 열악한 것 같습니다. 키즈카페가 2층에 들어오고 있고 기존에 있던 책들이 이동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김영삼도서관에서 힘든 것 같은데요. 동작구 중에 제일 큰 김영삼도서관, 잘 신경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환

김상환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잘 알겠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이상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신동철 위원님.

신동철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이지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저도 순세계잉여금을 보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상세설명을 들어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순세계잉여금이 이정도 있다면 우리가 심의하는 321쪽 84억 중에 4억 7,866만 1,000원을 증액하셨는데 이 부분이 증액이 필요없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9억 정도 있다면. 이 자료로 봐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표이사님이 봤을 때 9억의 순세계잉여금이 있는데 구의 출연금을 4억 7,866만 1,000원을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남아있는 금액이 있는데 이렇게 하는 거는 무리가 있어서 본 위원이 시설관리공단에도 얘기했는데 앞으로는 예산서를 통일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산서를 이렇게 주니까 이 많은 것 중에서 찾기보다는 상세설명서와 예산서와 동일하게 뒤에 붙여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상혁

한상혁생활경제국장

저희가 작성하는 거는 어렵지 않은데 그렇게 작성되면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시는 데 유리할 것 같습니다.

신동철위원

맞습니다.

상혁

한상혁생활경제국장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신동철위원

정리해 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뒤에 같이 붙여서 하는 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혁

한상혁생활경제국장

예. 저희도 고민하고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철위원

명품공연이라고 해서 기획공연을 2025년도에는 356%, 찾아가는 문화공연은 200%, 1인 공연 운영 350% 올렸는데 여러 가지 사업을 줄이면서 명품공연이라고 이름을 바꾸면서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상환

김상환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따로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주민들을 즐겁게 해 주고 문화수준이 높아졌으니까 우리가 해 보자, 명품기획공연 3개를 하려고 합니다. 서커스 공연, 바이올린 리사이틀, 마술쇼 같은 거를 해 보려고 합니다. 저번에 피아노 리사이틀을 보니까 많은 주민들이 참여하고 아이들이 데리고 와서 보는 것을 보면서 좋은 공연을 많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동철위원

그거는 좋은 생각인데 그러면 개수를 줄이신다는 거죠? 명품으로 만들면서, 내역에 보면 7개였다가 3개로 줄이시는 거 맞나요?

상환

김상환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맞습니다.

신동철위원

그거는 찬성드리고요. 금액은 굉장히 많이 올라갔어요. 350%, 200% 이렇게 올라서 1-2억씩, 3-4억씩 잡힌 게 있어요. 내실있고 지금까지 해 왔던 게 아니라 대표님이 바뀌면서 방향이 틀어진 것 같은데 한번 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4억 7,861만 1,000원에 대해서는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잡혀있다면 자료를 보고 정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금액에 대해서는 재논의 의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지희위원

그런데 수입, 지출이 안 맞아서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신동철위원

321쪽, 문화정책과 예산서에 보면 출연금이 있어요. 그거에 맞춰서 예산심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지희위원

그건 아는데 문화재단 자체 수입지출 총계를 보면 안 맞다니까요. 확인해 봐야 됩니다.

신동철위원

그러니까 확인하고 이 부분을 굳이 잡을 필요가 없으면 안 잡아야 되니까 재논의 의견드리는 겁니다. 증가분에 대해서.

유나

정유나위원장

4억 7,866만 1,000원을 말씀하시는 거죠?

신동철위원

맞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문화재단 출연금 증가된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문화재단은 세목이 너무 많아서 뭉뚱그려서 출연금이라고 얘기하겠습니다. 민경희 위원님.

민경희위원

41쪽, 전화녹취시스템 장비 구매 신규로 하시는 것 같은데 어디에 하시는 겁니까? 담당 팀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택승

김택승동작문화재단경영지원팀장직무대리

경영지원팀장 직무대리 김택승입니다. 데스크 쪽이라든지 민원 상대하시는 분들 대상으로 녹취시스템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민경희위원

전화기에 설치하시는 거예요?

택승

김택승동작문화재단경영지원팀장직무대리

서버로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경희위원

기존에는 없었나요?

택승

김택승동작문화재단경영지원팀장직무대리

기존에는 없었습니다.

민경희위원

이번에 신규로 하신다는 거예요? 서버에 하면 전체적으로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택승

김택승동작문화재단경영지원팀장직무대리

맞습니다.

민경희위원

550만 원으로 문화재단 전체적으로 가능한가요?

택승

김택승동작문화재단경영지원팀장직무대리

전 직원이 가능하기는 한데요. 일단 사무직 직원을 제외하고 민원 대상 근로자를 대상으로 할 예정입니다.

민경희위원

민원 상대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택승

김택승동작문화재단경영지원팀장직무대리

검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경희위원

우선 민원 상대하시는 분만 먼저 하신다는 얘기시죠?

택승

김택승동작문화재단경영지원팀장직무대리

맞습니다.

민경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팀장님이 담당인지 모르겠는데요. 동작아트갤러리가 보라매병원 앞에, 2년 전인가 말씀드렸을 때도 거기를 못 찾아요. 그거는 어느 분이 담당이세요?

상용

박상용동작문화재단문화사업팀장

문화사업팀장 박상용입니다.

민경희위원

동작아트갤러리를 찾지 못하는데 전에 제가 질의했을 때 앞에 표지판을 세운다고 말씀하셨는데 계속 안 되어 있더라고요.

상용

박상용동작문화재단문화사업팀장

신림선이 뚫리면서 그 안에도 표지판이 다 설치되어 있고요. 보라매공원 쪽에도 아트갤러리를 하나 설치해 놨습니다. 만약에 부족하다면 추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경희위원

그때 예산하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도 그게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게 앞에 나와 있어야 보이거든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정책과 소관 예산안 중 동단위 문화축제 지원 증액분 삭감 의견과 원안 의견, 가족사랑 명품클래식 공연 일부 삭감 의견과 재논의 의견, 나누터영화제 개최 전액 삭감 의견과 원안 의견, 성탄절 트리 설치 재논의 의견, 종교연합 바자회 개최 전액 삭감 의견, 문화강좌 운영지원 재논의 의견과 일부 삭감 의견, 지역주민을 위한 종교계 문화행사 개최 전액 삭감 의견, 상도어울마당 시설관리 청소, 위생 용역 재논의 의견과 일부 삭감 의견, 종무행정업무 지원 재논의 의견과 전액 삭감 의견, 도심 속 바다축제 개최 일부 증액 의견과 재논의 의견, 문화예술행사 관리 증액분 삭감 의견, 구립합창단운영 일반보전금 증액분 삭감 의견과 원안 의견, 동작예술단 운영 전액 삭감 의견, 문화누리공연 전액 삭감 의견, 동작문화재단 운영 출연금 일부 증액 의견과 일부 삭감 의견, 재논의 의견에 대해서는 최종 의견조율 시 재논의하기로 하고 문화정책과 및 동작문화재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태우 문화정책과장, 김상환 동작문화재단 대표이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한

박태한체육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체육정책과장 박태한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유나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체육정책과 소관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세입예산 총규모는 127억 2,234만 2,000원으로 세입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6쪽 주차요금 수입으로 노량진 축구장․야구장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수입 1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7쪽부터 8쪽 기타사용료로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수입금 110억 3,46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 기금입니다.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등으로 8억 4,548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40쪽 시․도비 보조금 등으로 축구․풋살 교실 운영 등 7억 1,62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7쪽부터 354쪽 세출 부분입니다. 2025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51억 7,320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7억 6,763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337쪽부터 340쪽입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으로 1억 8,664만 9,000원, 축구․풋살교실 운영으로 6,4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1쪽부터 342쪽 씨름단 운영입니다. 우수선수 계약금 및 씨름단 운영비 등으로 8억 2,9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2쪽부터 343쪽입니다. 국․시비 보조사업인 취약계층 유․청소년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에 4억 6,368만 원,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에 1억 7,0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3쪽부터 344쪽입니다. 응급수영 교육 운영으로 2,426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동작 유아스포츠단 운영에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4쪽부터 345쪽입니다. 동작구민체육대회 개최에 2억 9,57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동대항 체육대회,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 지원 등을 위해 생활체육대회 지원으로 3억 958만 원을 편성하였고 생활체육 위탁 운영으로 6,04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6쪽부터 347쪽 장애인 체육활동 지원입니다. 2024년 설립된 동작구 장애인체육회 운영비 등으로 2억 8,45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7쪽부터 348쪽 다양한 계층을 위한 생활체육활동 지원입니다. 물총대첩 및 물놀이장 운영, 다양한 스포츠활동 프로그램 등으로 6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8쪽부터 350쪽입니다. 노들나루공원 내 체육시설 운영 등을 위해 생활체육활동 지원으로 3억 2,732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생활체육지도자 운영으로 5억 8,73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1쪽부터 354쪽입니다. 관내 체육시설 관리를 위해 생활체육시설 관리․조성에 4,206만 3,000원, 공공체육시설 개보수사업에 2억 5,100만 원, 체력인증센터 사업 운영에 2억 36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학교 체육시설 개방 활성화 사업으로 2,816만 9,000원, 노량진 축구장․야구장 운영에 2억 8,04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정책과 소관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구민의 건강증진과 원활한 체육사업 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박태한 체육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6쪽, 7쪽부터 8쪽, 29쪽, 40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337쪽부터 354쪽입니다. 이지희 위원님.

이지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지희 위원입니다. 349쪽 생활체육지도자 운영에 대해서 조례도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생활체육지도자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수당밖에 없어요. 맞나요?

태한

박태한체육정책과장

맞습니다.

이지희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호봉제가 아니기 때문에 해마다 급여 인상 부분이 없고 체육회 소속이죠?

태한

박태한체육정책과장

체육회 소속이고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매년 기본급을 정해서 통보되는 사항입니다.

이지희위원

우리가 인건비를 올려줄 수 있는 근거가 없어서 수당이라도 편성해 주려고 조례가 만들어졌잖아요. 내년부터 장애인체육회를 포함한 생활체육지도자분들에 대해서 보수와 처우가 규정에 따라서 총 편성, 그때 말씀 들어보니까 2,455만 2,000원 정도면 양쪽 다 지원이 가능하다고 해요. 연 2회 정근수당 지급이 가능하다고 해서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 부분에 2,455만 2,000원 증액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김영림 위원님.

김영림위원

341쪽에 씨름장 유지보수가 있습니다. 유지보수를 어떤 내용으로 하고 계시는 건가요?

태한

박태한체육정책과장

노들나루공원에 씨름장이 있습니다. 천막이라든가 그 안에 시설에 대한 유지보수비용입니다.

김영림위원

지금 거기 냉난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안 되고 있죠?

태한

박태한체육정책과장

솔직히 말해서 그렇습니다.

김영림위원

어쨌든 씨름단을 운영하는 것이 비인기 취약종목의 균형발전 및 체육활동 활성화라는 근본적 취지를 가지고 하는데 그래도 우리 구에서 선택한 종목인데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찬 모래에서, 훈련하기 어렵다는 것을 제가 오늘 알았습니다.

태한

박태한체육정책과장

구에 소재한 씨름장이 나름대로 많이 갖췄다고 하는데 전반적인 것을 소화할 수 없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시설이 잘 되어 있는 지역에 가서 전지훈련을 통해서

김영림위원

돔처럼 되어 있는 연습장 안에 냉난방 시설을 하기는 어려운 건가요?

태한

박태한체육정책과장

튼튼하기는 하지만 천막구조이다 보는 보니까 안전성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있는데 만약에 배려해 주신다면

김영림위원

증액이 되면 뭔가의 시설을 할 수 있는 상황인 건지, 그렇다면 일단은 증액을 제안드리고요. 위원님들과 한 번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요.

태한

박태한체육정책과장

그 부분은 좀 더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영림위원

씨름장 유지보수 관련해서는 재논의 의견 드리고요. 위원님들도 다 받으셨을 텐데 세출예산 편성 제일 하단에 시각장애인연합회 동작지회에서 장애인체육시설 조성 관련해서 예산편성 요청이 있습니다. 제가 들어보니까 기존 예산보다 자부담을 더 많이 하시더라도 이 부분에 대한 간절한 요구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증액 제안을 드리며 위원님들께서 같이 재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정세열 위원님.

세열

정세열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주신 자료에 보면 별첨자료라고 있잖아요. 김영림 위원님께서 이 부분을 증액하신 것 같은데요. 이것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태한

박태한체육정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 소재한 시각장애인연합회에서 현재 장애인연합회 쉼터로 사용하고 있는 위층에 장애인체육시설 조성에 대한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 제안에 있어서 저희가 나름대로 예산편성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했는데 임차료 보증금 시설조성 공사비 등이 예산 조정 과정에서 삭감됐습니다. 위원님들을 통해서 연합회에서 협조를 구한 상황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장애인체육시설이 많이 없나요?

태한

박태한체육정책과장

많이 열악한 상황입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어쨌든 장애인을 위한 복지인데 저도 김영림 위원님과 동일하게 2억 2,300만 원 증액을 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344쪽에 동작 유아스포츠단 운영이라고 있습니다. 신규사업인가요?

태한

박태한체육정책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되는 사업이고요. 명칭이 동작 유아스포츠단인데 핫둘핫둘 사업이라고 금년도까지는 서울시 공모사업의 연장으로 전액 지원했던 사업인데요. 시에서 내년부터는 자치구 예산이 반영되지 않으면 지원이 안 된다는 6:4 매칭으로 변경된 사업입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지금 6,000만 원이 잡혀있는데 우리가 6,000만 원을 편성해야만 시에서도 6,000만 원 이상을 편성해 줍니까?

태한

박태한체육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어떻게 보면 영유아들에게 하는 사업이죠?

태한

박태한체육정책과장

예. 만 3세에서 5세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그러면 영유아한테는 좋은 사업인데 관내 어린이집 원아 500여 명

태한

박태한체육정책과장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그러면 500여 명은 국공립, 민간, 가정 다 포함입니까?

태한

박태한체육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다 포함해서 수요조사를 하고요. 해당되는 기관하고도 일정이라든가 사업참여에 대한 조사하는 과정을 거쳐서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공모 신청을 받으실 거죠?

태한

박태한체육정책과장

시에서 내년 2월부터 진행해서 공모를 낼 예정이고요.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그런 절차입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이 금액을 시에 협조 받으면 관내 모든 어린이집에 핫둘핫둘 사업을 할 수 있는 겁니까?

태한

박태한체육정책과장

전체적인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신청서 접수를 받을 거고요. 선정기준에 따라서 선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어떻게 보면 영유아보육과 사업인지 헷갈리는 부분도 있는데요.

태한

박태한체육정책과장

영유아보육과의 협조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이번에 영유아보육과에서 했던 사업 중에 노량진에서 전체 어린이집 행사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전체가 다 모이니까 교통이 굉장히 마비되고 지역주민들에게 민원도 들어오고 아이들 안전에도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로 행사가 참 별로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체육정책과에 들어온 사업이잖아요. 전체적으로 다 모아놓고 한다는 건 아니죠?

태한

박태한체육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참여하는 어린이집의 일정을 다 고려하고요. 운영기간 자체를 길게 잡아서, 단일성 행사로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한 어린이집에 한 곳씩 하는 겁니까?

태한

박태한체육정책과장

금년도 사업을 예를 들면 전체 어린이집 27개소가 참가했고요. 운영 종목으로 여섯 종목을 둬서 체육시설에

세열

정세열위원

설명이 조금 부족하신 것 같은데 자료로, 영유아 관련된 사업은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지난번 전체 체육대회를 했을 때 실망을 많이 했기 때문에 본인은 이 사업을 파악해 보기 위해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어떤식으로 운영할 건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 보고 재논의 의견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민경희 위원님.

민경희위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시각장애인연합회 장애인체육시설 조성에 대한 세부 예산편성 내역을 주시고요. 생활체육지도자 2,455만 2,000원도 세부 내역을 주십시오. 내용 설명 전혀 없이, 저는 설명을 못 들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는 재논의하겠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노성철 위원님.

노성철위원

구의원 노성철입니다. 341쪽 씨름단 운영 관련해서 건의하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어찌 됐든 시비와 같이 해서 8억으로 운영되는 거 아닙니까?

태한

박태한체육정책과장

맞습니다.

노성철위원

씨름단 사이트 한 번 들어가 보셨어요? 마지막 사진이 2016년입니다. 이왕 이렇게 운영하고 관리한다면

태한

박태한체육정책과장

홈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노성철위원

네이버에 동작구청씨름단 치면 바로 뜨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들어가 보시면 마지막 사진이 2016년으로 되어 있고요. 최근 10월에도 동메달 딴 선수 있지 않습니까?

태한

박태한체육정책과장

예. 전국체육대회에서 동메달을 땄습니다.

노성철위원

그런 부분들이 홍보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왕이면 운영할 때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신동철 위원님.

신동철위원

본 위원도 아까 민경희 위원이 얘기했던 자료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 2개 공유 부탁드리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재논의 의견 드립니다. 337쪽 첫 페이지 중간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3,400만 원이 늘어났어요. 어느 부분이 늘어난 건가요?

태한

박태한체육정책과장

주된 내용은요.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는 강사들이 있습니다. 현재까지 강사료가 3만 원 수준이었습니다. 너무 지나치게 현실에 맞지 않은 금액이어서

신동철위원

강사료가 올라간 거 때문에 편성한 거죠?

태한

박태한체육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강사료를 5만 원으로 현실화시킨 상황입니다.

신동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38쪽에 자전거거치대 구입 부분은 제가 곰곰이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담당관에서 온 자료를 보면 협회에 문제가 너무나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전거거치대는 재논의 의견 드리겠습니다. 감사에서 그렇게 지적받은 협회를 우리가 지원해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태한

박태한체육정책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다만 지금 자전거 30대가 구입되어 있는데 반쪽만 거치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부득이하게 내년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신동철위원

좋은 취지로 했는데 감사에서 지적받은 업체에 반쪽을 만들어줄 게 아니라 문제가 있으면 지적하고 지원을 중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태한

박태한체육정책과장

자전거교실이 기존 대비해서 저희도 실망감이 있어서 나름대로, 그들은 열심히 했다고 하는데 일정 부분에 민원이 있어서 교실도 축소하고 그런 부분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동철위원

일단 재논의 의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45쪽 민간이전 부분에 4,930만 원이 늘어났어요. 상단에 민간이전이 있어요. 전년 대비 4,930만 원이 늘어났는데 이게 어느 협회가 늘어난 겁니까?

태한

박태한체육정책과장

이 부분은 금년도에 위원님들께 많이 지적받았던 동작 동대항 체육대회라든가 이런 부분에 정식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한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는 정식으로 편성하려고 하는 금액이고요.

신동철위원

4,900만 원을 어디에 편성하신 거예요? 동대항 체육회인지 협회장기 대회 통합개회식인지 어디에 4,900만 원을 넣었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태한

박태한체육정책과장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에서 금액이 늘었고요.

신동철위원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에 1억 8,500만 원인데 거기에 더 넣으신 거예요? 전년 대비해서 어디에 더 넣은 건지 물어보는 거예요.

태한

박태한체육정책과장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에 2,180만 원 증액됐고요. 동대항은 금년도 예산이 없었던 부분에 대해서 2,500만 원이 순증된 사항이고요.

신동철위원

이게 순증입니까?

태한

박태한체육정책과장

예. 동작 동대항 체육대회에 순증된 사항이고요. 통합개회식 관련해서도 금년도 예산이 없던 부분에서

신동철위원

과장님, 이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예산 많이 있었는데 순증된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4,930만 원 전액 삭감 요청드리고요. 동작 동대항 체육대회 순증 부분은 이게 삭감되면 자동 삭감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 삭감 의견 드립니다. 347쪽, 다양한 계층을 위 생활체육활동 지원에 1억 5,030만 원이 증액됐는데 어디가 증액된 건가요?

태한

박태한체육정책과장

가장 주된 거는 물놀이장 운영을, 소규모 물놀이장 운영 기존 1개소에서 금년도에 폭염도 길고 계속적인 수요도 있어서 현재 갑 지역에 운영하는 장소가 없었습니다. 내년도에는 소규모 물놀이장을 하나 더 개설해서

신동철위원

1억 2,200만 원이 이 부분입니까?

태한

박태한체육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신동철위원

행감 때 사람도 안 오고 타 구에서 많이 왔다고 지적도 받았는데, 대표 물놀이장도 있는데 또 소규모로

태한

박태한체육정책과장

위원님, 을 지역에 현충수경시설에만 하던 한쪽에 치우쳐서 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신동철위원

노량대첩도 했잖아요. 소규모 물놀이장 1억 2,200만 원 신규 사업 삭감 의견드리고요. 그러면 3,000만 원은 어르신 생활체육교실 보험료로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1억 5,000만 원 중에 순증된 게 1억 2,200만 원인데 1,800만 원 정도 남는데 이거는 어디에 순증한 겁니까?

태한

박태한체육정책과장

물놀이장 운영 장소하고 기관확대에 따른 공공요금이 증액된 부분이 있고요.

신동철위원

그러면 그 부분까지, 소규모 물놀이장 포함해서 같이 연동된 시책업무추진비나 기타비에 대한 금액을 알려주시면 삭감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349쪽, 서울시에서 노들나루공원 족구장 인조잔디 조성 관련해서 세부항목 13번에 편성목을 하나 추가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인조잔디 조성 금액을 6 대 4 매칭으로 해서 시비 9,000만 원이 서울시에서 내려왔습니다. 총 1억 5,000만 원을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구비 6,000만 원을 잡아야 돼서 본 위원이 증액 요청하겠습니다. 생활체육활동 지원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6,000만 원 증액 요청드립니다. 351쪽, 공사․공단자본전출금에 수영장 수질관리용 전해살균제 장치 교체 6,600만 원 잡혔는데 문화정책과에도 보면 사당수영장 활성탄 및 여과기 정수장치와 내용이 거의 비슷한데 거기는 6,000만 원이 잡혔는데 여기는 6,600만 원이 잡혔습니다. 같은 내용 아닙니까?

태한

박태한체육정책과장

동작구민체육센터이고요.

신동철위원

알고 있고요. 여기도 수영장 여과기를 이렇게 표현한 것 아닌가요?

태한

박태한체육정책과장

수질 전해살균제라고 하고요. 전해분해시스템 설치된 지가 오래됐습니다. 15년 경과된 설비인데 정류기와 CT 제품의 단종으로 AS가 불가하다고 해서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신동철위원

문화정책과 할 때 같이, 내가 볼 때는

태한

박태한체육정책과장

문화정책과와 구민체육센터는 다른 내용입니다.

신동철위원

수영장 수질개선 필터는 비슷할 것 같습니다. 같이 한번 공조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문화정책과는 6,000만 원인데 여기는 6,600만 원이고 1식입니다. 이 비용 잘 관리해서 같이 공동구매하면 나쁘지 않을 것 같으니까, 제품사가 틀리면 어쩔 수 없겠죠. 그렇게 하시고. 353쪽, 일반운영비에 있는 공공요금이 작년 대비 2,040만 원이 늘어났습니다. 수도요금 때문에 그렇습니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태한

박태한체육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신동철위원

이게 공원녹지과 누수사건하고 상관없는 거죠?

태한

박태한체육정책과장

내용을 파악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신동철위원

파악해 보세요. 그런 쪽으로 의심이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한

박태한체육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정세열 위원님,

세열

정세열위원

348쪽, 1억 2,200만 원 소규모 물놀이장을 어디에 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태한

박태한체육정책과장

현충원근린공원에 1개소만 했던 부분을 장소는 아직 확정이 안 됐고요. 갑 지역에 수요조사를 통해서, 예전에 한 데가 있습니다. 오래전에 했던 장소들이 있었는데 이쪽에도 수요가 있어서 추가적으로

세열

정세열위원

면밀하게 계획은 안 세우신 거네요?

태한

박태한체육정책과장

어느 장소까지 확정한 사항은 아닙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제 생각에는 어디에 있고 어디에 없으니까 주민들에게 민원이 들어왔으니까 여기도 설치해 주세요라고 했으면, 어디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했으면 저도 하려고 했는데 일단 재논의 의견드리고요. 어르신 생활체육교실 강사료 게이트볼, 파크골프 배우는 겁니까?

태한

박태한체육정책과장

파크골프를 내년에는 교실운영 등 본격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증액이 됐는데 기존에는 강사료가 없었습니까?

태한

박태한체육정책과장

대방공원에 진행했다가 멈춘 상황이라서 반포에 자리가 조성됐습니다. 치수과에서 진행해서

세열

정세열위원

대방쪽에 480만 원 있던 거를

태한

박태한체육정책과장

그거와는 별개이고요.

세열

정세열위원

증액이 됐는데요?

태한

박태한체육정책과장

게이트볼 말씀하시는 거면 게이트볼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강사료가 3만 원 수준이었던 거를 5만 원으로 해서 일정 부분이 있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알겠습니다. 350쪽, 생활체육시설 관리․조성에 사당종합체육관 개보수 구청 자가망 포설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요?

태한

박태한체육정책과장

자가망 포설은 정보 네트워크 보안 강화를 위하는 시설을 구축하고 안전성 강화를 위해서 디지털 행정기반을 조성하고

세열

정세열위원

정확하게 뭡니까?

태한

박태한체육정책과장

전문적인 용어가 그런 거고요.

세열

정세열위원

어떤 비용으로 사용하려고 1,250만 원을 잡았습니까?

태한

박태한체육정책과장

포설을 통한 보안 강화와 장애 최소화를 위해서 설치하는 디지털

세열

정세열위원

뭘 설치하는 겁니까?

태한

박태한체육정책과장

안전 데이터 이용하는 자가망이라는 관점에서

세열

정세열위원

답변이 애매모호하신데

태한

박태한체육정책과장

정보 네트워크 보안 강화하는 시설을 구축하고

세열

정세열위원

정보 네트워크 보안을 강화하는 거는 프로그램이 다 해 줄 것이고 그러면 프로그램이라고 쓰시든지 자가망 포설이라면서요? 설명이 안 맞지 않습니까? 사당종합체육관 개보수 지원의 구청 자가망 포설과 동작 삼일수영장 개보수 지원 구청 자가망 포설에 대한 상세 내용에 대한 설명이 없기 때문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자료 보고 재논의 가겠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이주현 위원님.

주현

이주현위원

345쪽, 동대항 체육대회 올해 진행하셨는데 제가 행감 때 지적했는데 전용해서 많이 사용했습니다.

태한

박태한체육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얼마 사용하셨죠?

태한

박태한체육정책과장

3,000만 원 사용했습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총 5,500만 원 쓰신 것 같은데요? 집행내역이.

태한

박태한체육정책과장

동대항은 3,000만 원 사용했습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그런데 왜 이것밖에 안 올리셨어요?

태한

박태한체육정책과장

동대항 체육대회를 치르는 부분은 3,000만 원 수준이면 가능한 사항이고요. 3,000만 원 예산편성을 진행했는데

주현

이주현위원

집행내역이 5,000만 원 가까이 되는데, 다른 데서 또 전용해서 쓰려고 하는 거잖아요?

태한

박태한체육정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위원님들이 다 모르고 계셨어요. 저는 2,500만 원 재논의 드릴게요. 349쪽, 유소년 씨름클럽을 새로 만드시려고 하는 거죠?○체육정책과장 박태한 예.

솔직히 비인기 종목 아닙니까? 성인 씨름클럽도 연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굳이 새로 만들지 말고 작년에 태권도시범단 새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집중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행사하는 거 보니까 태권도시범단 하실 때 대학생분들 빼고는 거의 어설프더라고요. 저는 500만 원 삭감 의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민경희 위원님.

민경희위원

348쪽 소규모물놀이장 갑쪽은 빙수골공원, 강현중학교 하다가 다 정지됐습니다.

태한

박태한체육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민경희위원

저는 원안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노량진에 있다고 하지만 신대방쪽, 대방동쪽, 상도3동 이쪽에는 거의 없어요. 전멸이기 때문에 소규모 물놀이장 원안으로 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체육정책과 소관 예산안 중 씨름장 유지보수 증액 재논의 의견, 동작유아스포단 운영 세부사업 전체 재논의 의견, 시각장애인연합회 임차료 운영비 등 증액 의견과 재논의 의견,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 일부 증액 의견과 재논의 의견, 자전거교실 자전거거치대 구입 재논의 의견, 생활체육대회 지원 민간이전 증액분 삭감 의견, 소규모 물놀이장 전액 삭감 의견과 재논의 의견과 원안 의견, 생활체육활동 지원 시설비 및 부대비 증액 의견, 사당종합체육관 개보수 지원 및 동작 삼일수영장 개보수 지원 의견, 구청 자가망 포설 재논의 의견, 동작 동대항 체육대회 재논의 의견, 유소년 씨름클럽 전액 삭감 의견에 대해서는 최종 의견조율 시 재논의하기로 하고 체육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한상혁 생활경제국장, 박태한 체육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석식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20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44분 회의중지

20시30분 개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소미경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소미경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정유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2025년도 보건행정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사업명세서 세입예산 6쪽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사용료수입 중 주차요금 수입은 2,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8쪽 동작문화복지센터 사용료 수입은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수수료 수입 중 증지수입은 1억 4,343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보건의료 수수료는 1억 3,40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기타수입 문화복지센터 임대시설 제수수료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의 공중위생 과징금 170만 원을 편성하였고 18쪽 하단에서 19쪽 상단의 과태료는 식품위생 및 공중위생, 재난안전관리 과태료 등 2,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쪽 지난연도 수입은 식품위생 과태료 5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 하단에서 27쪽 상단의 보건행정과 소관 국고보조금은 지역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사업 등 3개 사업에 총 1억 9,98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쪽 보건행정과 소관 기금으로는 건강증진사업관리 등 2개 사업에 총 1,13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쪽 보건행정과 소관 시․도비보조금으로 건강증진사업 관리 사업 등 7개 사업에 2억 6,22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59쪽에서 382쪽까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29억 7,379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9,432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선진 보건행정 구현 정책사업은 359쪽에서 368쪽까지로 전년 대비 2,508만 원을 증액한 총 11억 5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58쪽 보건행정 관리는 보건소 유지관리에 필요한 의료폐기물 처리, 산업안전 보건관리, 공공요금 및 제세 등으로 2억 3,87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1쪽 하단의 건강도시 정책 관리는 건강소식지 제작 및 구민 건강대학 운영 등으로 1억 5,774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363쪽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주민 건강 통합관리는 찾아가는 건강관리 행사운영비 및 안내물 제작 등으로 2,1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4쪽 지역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비로 6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5쪽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생애주기별영양은 사업홍보 및 행사를 위한 운영비, 건강리더 활동경비 등으로 1,6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2쪽 하단의 저당 저염 영양개선 사업은 캠페인 운영 및 교육강사료, 배움터 물품구입 등으로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7쪽 장기 등 기증 희망등록 장려사업은 홍보비 및 위원회 수당 등으로 4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68쪽부터 372쪽 청사관리 정책사업은 전년 대비 1억 5,622만 9,000원을 증액한 10억 6,27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368쪽부터 369쪽의 청사관리 및 운영 사업은 청사 유지보수비, 공기청정기 임차료, 청소용역비 등으로 5억 3,1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부터 372쪽의 문화복지센터 관리 사업은 공공요금 및 시설장비 유지비 등으로 5억 3,12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372쪽에서 375쪽까지는 식품․위생증진 정책 사업으로 전년 대비 1,958만 5,000원을 감액하여 총 9,88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372쪽 위생업소 관리는 영업신고증 및 검사표 인쇄비 등으로 39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3쪽 위생업소 지도․점검은 시선제 출장여비 및 단속 업무추진 등으로 508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같은 쪽 하단 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은 동작구 헤어쇼 및 이․미용업소 시설개선 지원 등으로 5,3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4쪽 식품제조․판매업소 지도 관리는 식품검사 재료비 및 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등으로 2,9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5쪽 식품안전 감시 및 대응은 시니어감시원 활동비 및 현장보고장비 통신료로 66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375쪽 하단부터 377쪽까지는 안전한 위생문화 정착 정책사업으로 전년과 동일한 2,39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6쪽 어린이 식품안전 관리사업은 식품안전보호구역 표지판 정비 및 업무추진비 등으로 1,304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377쪽 원산지표지 지도․점검은 원산지 수거재료비 및 명예감시원 활동비 등으로 1,08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7쪽 하단부터 380쪽 상단은 총 4개 세부사업의 인력운영비로 전년 대비 5,417만 7,000원을 증액하여 총 2억 4,57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0쪽 보건소 기본경비입니다. 보건소 운영에 필요한 각종 공공요금 및 제세, 급량비 등으로 4억 2,97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81쪽 보건행정과 기본경비입니다. 부서운영에 따른 사무용품비 및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등으로 1,22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보건행정과 소관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81쪽에서 193쪽까지가 되겠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을 말씀드리면 2024년 현재 총 6억 8,500만 원을 조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025년도 식품진흥기금 조성계획은 민간융자금 회수 수입, 이자수입 등을 포함하여 수입 총 1억 287만 원과 식품접객업소 수준 향상 사업 및 식중독 예방관리,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자금 융자지원금 비용 등으로 총 2억 1,024만 원을 지출할 예정으로서 2025년도 말 총 조성액은 5억 7,763만 원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보건행정과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소미경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6쪽, 8쪽, 9쪽, 15쪽, 18쪽부터 19쪽, 21쪽, 26쪽부터 27쪽, 29쪽, 40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359쪽부터 382쪽입니다. 신동철 위원님.

신동철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신데요. 361쪽에 민간위탁금 있잖아요. 거기에 보건소 안전관리 위탁 용역, 보건소 산업안전 위험성평가 위탁 용역은 매년 해야 되는 사항인가요?

미경

소미경보건행정과장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요.

신동철위원

법적 사항이에요?

미경

소미경보건행정과장

예.

신동철위원

증액이 830만 원 됐는데 의료지원반 사설응급이송업체 위탁도 70회 계약하면 무조건 줘야 되는 건가요?

미경

소미경보건행정과장

그거는 아니고요.

신동철위원

이거는 정산하는 거죠?

미경

소미경보건행정과장

예, 정산하는 겁니다. 사설응급이송업체는

신동철위원

그러면 이거 빼고 여기 3개가 산업안전 보건 관리 부분에서 800만 원이 올라갔다는 얘기인가요? 증액금액이 법적사항인데 이렇게 많이 올라갈 수 있나 싶어서요.

미경

소미경보건행정과장

위험성평가 용역이 2년에 한 번씩 하는 거여서요.

신동철위원

이 부분이 올라간 거예요?

미경

소미경보건행정과장

예. 2년에 한 번씩 하는 거여서 올라간 겁니다.

신동철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361쪽 건강도시 정책 관리에 1억이 늘어났어요. 늘어난 1억을 보니까 행사운영비 건강도시학교 운영, 구민 건강대학 운영에 3,500만 원이 신규사업인가요?

미경

소미경보건행정과장

3,500만 원은 보건소 이전을 하면, 지금 보건소는 교육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건강교육을 할 때마다 복지관이나 동 주민센터에 가서 건강교육을 했는데요. 보건소를 이전하게 되면, 9층에 교육장을 만들었습니다. 거기에서 주민들 대상으로 건강교육을 하려고 편성한 예산입니다.

신동철위원

건강대학을 운영하는 거예요?

미경

소미경보건행정과장

건강교육을 건강대학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신동철위원

비용이 3,500만 원이면 너무 과하지 않나요?

미경

소미경보건행정과장

특강 같은 것을 하게 되면

신동철위원

약간의 행사성이 포함된 사항이죠?

미경

소미경보건행정과장

행사성이라고 하기에는, 실질적으로 구민들에게는 보건소가 감염병과 구민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보건소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입니다. 그래서 주민들 대상으로 건강교육을 지속적으로 시켜야 되기 때문에

신동철위원

그거는 맞는데요. 우리가 이렇게까지, 그리고 보건소 소식지도 3,820만 원어치 제작한다는데 이것까지 세 개는 모바일 소식지로 해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사실 이 세 가지 비용이 과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이 세가지를 재논의 의견 드리겠습니다. 아직 개소도 안 했고 아무것도 안 한 상황에서 교육비로 3,500만 원이나, 위에까지 포함하면 거의 4,000만 원이 넘어가요. 이건 조금 과하다고 생각해서 362쪽에 보건소 소식지 3,820만 원, 건강도시학교 운영 600만 원, 구민 건강대학 운영 3,500만 원 재논의 의견 드리고요. 제일 하단부에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어요. 사당분소 운동실 및 화장실 인테리어 공사에 5,600만 원 든다고 해놓고, 인테리어 견적 받으셨어요?

미경

소미경보건행정과장

저번 추경 때 명시이월하면서 말씀드린 건데요. 3억을 서울시비 공모사업으로 가져가면서 추가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한 거고요. 견적을 받았습니다. 견적 가져다드리겠습니다.

신동철위원

그리고 368쪽에 청사 유지관리가 있어요. 어디에 위탁을 주신 거죠?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인가요?

미경

소미경보건행정과장

청소는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에 준 거고요. 나머지는 공과금입니다.

신동철위원

그러면 일반운영비에 3억 8,400만 원을 잡고 감액하셨잖아요. 이거는 일반운영비고 여기에 보면 청사소독이나 정화조 여러 가지가 있는데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밑에 보면 민간위탁금액에 청소용역으로 1억 4,397만 7,000원이 잡혀 있어요. 이거는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로 가는 게 맞죠?

미경

소미경보건행정과장

예.

신동철위원

일반운영비 3억 8,400만 원에도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에 들어가는 돈이 있습니까?

미경

소미경보건행정과장

그거는 없고요. 무인경비 용역이 따로 있고요. 전기충전기 유지보수가 따로 있고요. 소모품 같은 경우에는 화장실에 화장지나 쓰레기봉투, 정화조 소독제 이런 일반사무관리비이고 그다음에 저희 보건소 직원들이 일직할 때 일직수당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전기요금이나 상하수도요금, 도시가스요금 이런 게 들어가 있는 겁니다.

신동철위원

그럼 순수하게 보건행정과에서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로 집행되는 돈 전체를 혹시 알 수 있을까요?

미경

소미경보건행정과장

1억 4,300만 원입니다.

신동철위원

이게 전부입니까?

미경

소미경보건행정과장

예.

신동철위원

그 뒤에 보면 또 있는데요?

미경

소미경보건행정과장

그거는 문화복지센터, 청사 유지관리비는 보건소가 이사 가서 사용할 금액인 거고요. 문화복지센터는 저희가 이사가고 나면 관리 부서가 정해질 겁니다. 그 부서에 저희가 이관시킬 예산입니다.

신동철위원

372페이지에 보면 거기에 또 민간위탁금 청소용역에 1억 9,539만 5,000원이 또 잡혔어요. 이것도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에요?

미경

소미경보건행정과장

예.

신동철위원

합치면 거의 3억이 넘습니다. 이게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로 넘어가는 돈입니까?

미경

소미경보건행정과장

예.

신동철위원

그쪽에 위탁하면 견적이 들어오는 겁니까?

미경

소미경보건행정과장

예. 면적 대비 청소인원으로 견적이 들어오는 겁니다.

신동철위원

이 금액에 대해서 검증을 누가 하나요? 소장님, 이런 위탁주는 금액에 대한 결재가 한 번씩 올라옵니까?

상희

문상희보건소장

제가 받아본 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신동철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로 보건행정과에서 주는 전체 금액에 대한 자료를 주시면 제가 한 번 보고 396쪽에 민간위탁금 1억 4,397만 7,000원 그다음에 372쪽 1억 9,539만 5,000원은 재논의 의견 드리고요. 373쪽에 행사운영비가 있어요. 하단부에 동작구 헤어쇼가 보건행정과에서 헤어쇼를 해야 되는 겁니까? 작년에도 이거 했는데 500만 원 증액해서 하는 게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삭감 의견 드리고요. 그다음에 374쪽에 상단에 이․미용업소 시설개선 지원이 있어요. 15개소에 100만 원씩 지원하는데 지금 동작구에 미용실이 정말 많습니다. 이렇게 지원하다 보면 민원 엄청 들어옵니다. 기준도 잘못하면, 이렇게 시작하면 이거 폭탄 맞습니다. 최초 사업이죠?

미경

소미경보건행정과장

최초 사업입니다.

신동철위원

이러면 미용실마다 자기들도 해 달라고 엄청 전화 오고 난리 납니다. 이런 식의 선심성 사업은, 기준도 없잖아요. 왜 해줘야 되는지도, 봉사나 착한가격 때문에 하는 것 같은데 이거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이거는 1,500만 원 삭감 의견 드리고요.

미경

소미경보건행정과장

이거는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신동철위원

말씀해 보세요.

미경

소미경보건행정과장

이․미용업소는 올해 처음 시작했고요. 최대 100만 원까지 나가지는 않고 자부담 10%가 있고요. 이번에 18개 업소가 자부담이 있으니까 신청을 해서 저희가 현장 나가보고 정말 지저분하고 영세한 곳에 지원했습니다. 동별로 한 개씩 지원기준을 잡아서 영세한 곳을 기준으로 했고요. 나갔을 때 깨끗하고 좋은 데는 신청하지 않습니다. 곰팡이가 많고 영세하다는 데는 저렴하게 받고 어려운 분들이 이용하는 미용실이 많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분들이 저렴하게 하니까 그런 미용실을 이용해서 2년에 한 번씩 미용실 지도점검을 합니다. 점검하면 굉장히 지저분해서 점수가 나쁜 데가 있거든요. 그런 데 위주로 시설개선을 해 주고 있는 겁니다.

신동철위원

알고 있습니다. 경제정책과에서도 하고 있잖아요. 착한가게라고 해서 미용실 가격 낮으면 착한가격업소 명패 붙여주는 곳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면서도 부작용이 조금 있습니다. 좋은 사업은 좋은 사업이에요. 그런데 부작용이 조금 많으므로 이건 좀 생각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이해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이주현 위원님.

주현

이주현위원

359쪽 하단에 공유(우)양산 제작 있잖아요. 기존에 있었던 거 관리를 못 하셨죠?

미경

소미경보건행정과장

저도 작년에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예산편성하면서 확인해 봤는데요. 현재 38개가 남아있습니다. 내년에 70개를 더 사려고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다른 비용으로 구입하시기를 바라고요. 전액 삭감 의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62쪽 보건소 소식지 제작이 E-건강소식지인데 종이가 아니라 온라인소식지인가요?

미경

소미경보건행정과장

처음에는 모바일소식지로 제작을 시작해서 문자로 보내드렸습니다. 어르신들이 문자로 보기 어려우니까 종이 제작한 것이 있으면 받으러 오시고 그래서 경로당은 제작해서 배부해 드리고 있습니다. 소식지에는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모든 건강 사업을 넣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필요는 할 것 같은데 구민소식지하고 같이 만들어서 한꺼번에 배포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보는데요.

미경

소미경보건행정과장

그렇게 보건소 소식지만 넣기에는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보통 나가면 몇 장짜리로 나가요?

미경

소미경보건행정과장

A4로 해서 똑같이 4면입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4면이면 2장이잖아요.

미경

소미경보건행정과장

한 장입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그러면 구민소식지에 삽입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지 않습니까?

미경

소미경보건행정과장

구민소지가 A3인데 그러면 면이 늘어나야 합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그거는 맞추면 되는 거죠. 굳이 왜 따로 배포합니까?

미경

소미경보건행정과장

그러면 예산이 더 많이 들어요.

주현

이주현위원

재논의 의견 드리고요. 그 밑에 구민 건강대학 운영이요. 처음 하는 사업인데 한 번 해보시고 필요하면 추경에 올리시라고 50% 삭감 의견 드리겠습니다. 1,750만 원 삭감 의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73쪽 동작구 헤어쇼는 작년 수준으로 하시기를 부탁드리고요. 500만 원 삭감 의견 드리고요. 374쪽 이․미용업소 시설개선 지원이요. 제가 이거 추경 올라왔을 때 동별로 꼭 분배해 달라고 했는데 그게 안 됐습니다.

미경

소미경보건행정과장

신대방2동하고 상도2동하고 노량진2동이 신청자가 없어서 홍보는 계속했는데요. 노량진2동 같은 경우에는 이사를 많이 가셔서 신청자가 없었고요. 상도2동은 시설이 좋아서 신청을 안 하시더라고요. 세 군데만 없었고요. 신대방1동은

주현

이주현위원

그러면 신청을 안 해서 균등하지 못했다는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김영림 위원님.

김영림위원

저는 구민 건강대학에 입학할 거여서, 일단 겪어보니까 예방이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아프기 전에 구민들이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대학이라는 이름으로 기획한 것도 좋다고 생각하고요. 이 예산은 원안 의견을 드리는데요. 상세내용을 주셨는데 일반 강좌는 강사료가 평균 12만 6,000원이고 특별 강좌는 350만 원씩 세 분이세요. 유명강사는 이 정도를 꼭 주셔야 합니까? 100만 원 선에서는 어렵습니까?

미경

소미경보건행정과장

우선은 보건의약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특별 강좌를 한 번 논의해 봤는데요. 우선 요즘 잠 관련해서 수면장애가 조금 많고요. 그 강좌를 4회, 청소년 중독문제 4회, 엄마들에게 아이들 중독문제를 어떻게 예방할 건지에 대해서 3회, 이런 식으로 총 11회 정도를 하는 것을 300만 원에서 400만 원 정도로 계획하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특별 강좌를 가는 것이지 한 번에 300만 원을 주고 있는 건 아닙니다.

김영림위원

여기에 유명강사 방학특강으로 3번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런 형태면 이것도 크게 무리 없을 것 같아서 원안 의견 드리고요. 그동안에 보건소 소식지를 만들면 어떻게 배포할 생각이셨는지 저희가 구 소식지도 통장님 통해서 배포하는데도 어디는 남는다고 하고 어디는 부족하다는 실정인데 어떻게 계획을 하셨던 건지?

미경

소미경보건행정과장

경로당하고 동 주민센터에도 보내고 그다음에 병원에도 비치해 달라고 요청해서 병원에도 보내고 복지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림위원

개별 배송이 아니라 기관에 비치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미경

소미경보건행정과장

저희는 많이 만드는 게 아니라 제작을 적게 해서 필요한 부서에 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개인배송은 아닙니다.

김영림위원

보건소가 이전하면서 새로운 기획을 많이 하셨는데 그 부분에 성과가 날 수 있도록 많이 애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정세열 위원님.

세열

정세열위원

구민 건강대학 운영이 구체적으로 뭐가 안 나왔는데 몇 번 운영하실 거예요?

미경

소미경보건행정과장

구민 건강대학은요 1년 내내 운영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세열

정세열위원

강사비가 들어있잖아요. 1년 내내 한다는 건 365일 다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미경

소미경보건행정과장

월로 따지면 8회를 해서 1년 동안 꾸준히 운영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주말에 운영하시는 건가요?

미경

소미경보건행정과장

평일에 운영할 겁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평일에 주 2회? 물론 구민 건강을 위한 취지는 너무 좋습니다. 어떻게 보면 행사인데 구민 건강대학을 계속 꾸준히 할까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50명을 모집해서 50명이 들어갔는데 꾸준히 들을까요?

미경

소미경보건행정과장

예를 들어서 보건지소에서 체형교정이라는 발레핏을 30․40대 주부를 대상으로 꾸준히 12회 강좌를 하고 있거든요. 대기인원까지 12회를 다하고 계십니다. 더 하고 싶어 하시는데 저희가 솔직히 거기는

세열

정세열위원

알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이런저런 얘기 하셔서 충분히 공감합니다만 다시 논의하기 위해서 저는 재논의 의견 드리겠고요. SNS 구민 참여 이벤트는 뭡니까?

미경

소미경보건행정과장

청사 이전을 하니까 내년 1월에 청사가 이전하면 보건소 청사 이전을 홍보도 할 겸 이벤트도 하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이것도 재논의 의견 드리겠고요. 그리고 373페이지 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이라고 해서 홍보물을 제작하고 공중위생우수업소 로고도 제작하고 세탁업소 지정폐기물 위탁처리도 하고, 이게 1개 사업으로 다 묶여 있는 거죠?

미경

소미경보건행정과장

공중위생우수업소 로고 제작이라는 거는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세탁업소 위생평가를 했고요. 거기에서 점수가 높은 10개 업소에 로고를 제작해서 부착하고요. 작년에 이․미용업소 위생평가에서 10개 업소에 로고 제작해서 부착한 것처럼

세열

정세열위원

그러면 위생업소 10개소를 지정한다고 나와있잖아요. 기존 세탁 관련 위생우수업소가 몇 개 있습니까?

미경

소미경보건행정과장

2년에 한 번씩 점검해서 그 2년 동안에 10개 업소만 지정하는 겁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아직 지정이 안 됐습니까?

미경

소미경보건행정과장

올해 10개를 했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그거를 질의하는 겁니다. 기존에 10개가 있고

미경

소미경보건행정과장

기존이 아니라요. 10개만 올해 지정하면 2년간 유효한 겁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그러니까 지정을 했다는 거잖아요. 같은 말이잖아요. 그러면 다음에 또 10개를 지정하실 겁니까?

미경

소미경보건행정과장

올해 했으니까 내후년에요.

세열

정세열위원

2024년도에 했으니까

미경

소미경보건행정과장

2026년도에

세열

정세열위원

2026년도에 할 우수업소 로고를 지금 올렸어요?

미경

소미경보건행정과장

내년은 이․미용업소입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왜 세탁업소하고 묶어서 하나요?

미경

소미경보건행정과장

공중위생업소라는 게 이․미용도 해당되고 세탁업소도 해당되고 목욕장도 해당됩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미용업소 10개를 추가로 하시겠다는 거죠?

미경

소미경보건행정과장

예, 내년에 점검해서요.

세열

정세열위원

세탁업소 지정폐기물 위탁처리는 제가 설명 듣기로 세탁소 기계에 있는 필터를 교환해 드린다면서요.

미경

소미경보건행정과장

예. 대신 폐기해 드리는 겁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개인 세탁소에 있는 필터를 왜 구비로 교환해 줍니까?

미경

소미경보건행정과장

작년에 할 때도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지정폐기물이 법에 의무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세탁업소에서 지정폐기물업체에 버리지 않고 본인들이 말려서 일반 쓰레기봉투에

세열

정세열위원

그거를 우리가 그거를 교환해 줄 게 아니라 업체를 단속해서 너희들이 이런 것 때문에 환경 오염이 되니까 제대로 처리를 안 한다고 단속을 하셔야지

미경

소미경보건행정과장

법으로 단속을 하거나, 알아서 버리는 것이지

세열

정세열위원

알아서 버려야 할 것을 왜 우리가 돈 주고 버려주냐고요.

미경

소미경보건행정과장

환경오염에 문제가 있으니까

세열

정세열위원

알겠습니다. 더 이상 말이 안 통하니까, 90개소는 관내 세탁소가 몇 개인데요?

미경

소미경보건행정과장

120개 미만입니다. 계속 폐업하고 있어서요.

세열

정세열위원

그래도 그렇지 90개만 선정해서 하시는 것도 웃기고요. 저는 세탁업소 지정폐기물 위탁처리 비용 전액 삭감 요청드리고요. 그리고 헤어쇼는 더 증액해 오셨는데 꼭 증액해야 할 이유가 있었습니까?

미경

소미경보건행정과장

우선 작년에 헤어쇼를 할 때 이․미용업소만 한 게 아니라 주민들도 같이 초대했습니다. 그랬더니 주민들도 같이 하시면서 좋아하셨고 이번에 할 때는 뒤에 있으신 분들이 같이, 본인들이 멀리 있어서 안 보여서 모니터도 뒤에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것하고 주민들이 참여하는 부스도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요. 500만 원을 증액한 사항입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자료로 대충 봤는데요. 헤어쇼도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재논의를 해봐야 할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이․미용업소 시설개선 지원비도 재논의 의견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민경희 위원님.

민경희위원

374쪽에 이․미용업소 시설개선 지원 원안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동 감사 나갔는데 어느 동에서 봉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원장님들끼리 경로당이나 복지관 가시면서, 그 사진을 제가 보기는 봤어요. 저는 이런 선한 영향력들은 삭감하는 것보다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우선 1,500만 원의 예산에 대해서는 원안 의견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81쪽부터 193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중 보건소 소식지 제작 재논의 의견, 건강도시학교 운영 등 재논의 의견, 구민 건강대학 운영 등 재논의 의견과 일부 삭감 의견, 원안 의견, 청사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금 재논의 의견, 문화복지센터 관리 민간위탁금 재논의 의견, 동작구 헤어쇼 전액 삭감 의견과 재논의 의견, 이․미용업소 시설개선 지원 전액 삭감 의견과 재논의 의견, 원안 의견, 공유(우)양산 제작 전액 삭감 의견, SNS 구민 참여 이벤트 재논의 의견, 세탁업소 지정폐기물 위탁처리 비용 전액 삭감 의견에 대해서는 최종 의견조율 시 재논의하기로 하고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미경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염병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등호

이등호감염병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감염병관리과장 이등호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정유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감염병관리과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5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과징금수입, 과태료수입, 보조금수입으로 총 61억 4,433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15쪽 과징금으로 축산물위생 과징금 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19쪽 기타 과태료에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과태료, 축산물이력관리 과태료, 동물보호 과태료로 총 2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쪽 국고보조금으로 국가결핵관리 등 6건에 대해 4억 8,864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29쪽 기금으로 국가예방접종 실시 등 17건에 대해 24억 1,156만 6,000원을 편성했으며 40쪽 시도비 보조금으로 국가예방접종 실시 등 22건에 대해 32억 4,03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85쪽에서 437쪽입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108억 6,288만 1,000원으로 2024년 본예산 대비 12억 4,621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385쪽 중간부터 390쪽 중간까지 예방접종사업입니다. 예방접종사업 예산 총 규모는 66억 8,267만 1,000원으로 국가예방접종 실시에 47억 9,926만 3,000원, 387쪽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에 8억 8,762만 8,000원, 자체 예방접종 실시에 9억 5,002만 8,000원, 389쪽 예방접종 등록관리 지원에 3,846만 2,000원, 390쪽 코로나19 예방접종 지원에 72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0쪽 하단에서 401쪽 중간까지 감염병 관리를 위해 총 11억 4,10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국가결핵 관리에 6,039만 5,000원, 393쪽 의료기관 결핵환자 관리 지원에 2억 3,287만 2,000원, 결핵․감염병 관리에 3,737만 5,000원, 394쪽 에이즈 및 성매개감염병 예방관리에 2억 6,988만 8,000원, 395쪽 감염병 예방 및 대응에 6,204만 6,000원, 396쪽 방역소독 활동에 4억 6,130만 8,000원, 400쪽 급성감염병 격리치료비 지원사업에 682만 원, 주요 감염병 표본감시사업에 672만 원, 401쪽 의료 관련 감염관리에 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1쪽 하단부터 420쪽 상단까지 정신건강서비스 향상을 위해 총 13억 8,3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신건강증진사업에 1억 1,372만 5,000원, 406쪽 지역사회기반 자살예방사업에 2,585만 원, 407쪽 지역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에 2,392만 9,000원, 411쪽 마음건강검진 및 상담 지원에 1,000만 원,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에 3,600만 원, 412쪽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에 1억 4,600만 원, 417쪽 자살 유족 지원에 5,27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9쪽 마음투자 지원사업에 8억 7,450만 원을, 420쪽 정신응급 공공병상 운영에 1억 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0쪽 하단부터 424쪽 중간까지 동물보호 및 복지수준 향상을 위해 총 3억 9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물복지 활성화에 2,718만 4,000원, 421쪽 유기동물 보호 지원에 4,510만 원,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에 500만 원, 422쪽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에 1억 3,200만 원, 비반려인 인식개선 및 고충 상담에 7,210만 원, 423쪽 동작반려견공원 개보수에 2,100만 원, 424쪽 가축 방역에 67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4쪽 하단부터 436쪽 하단까지 인력 운영비입니다. 인력운영비 예산 총 규모는 13억 3,922만 2,000원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 및 대응 시간선택제임기제 인건비로 7,684만 원, 425쪽 결핵실 시간선택제임기제 인건비로 1억 2,832만 원, 428쪽 정신건강복지센터 시간선택제임기제 인건비로 9억 9,179만 1,000원, 435쪽 마음건강센터 시간선택제임기제 인건비로 1억 4,22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6쪽 하단부터 437쪽까지 부서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로 75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성인지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인지예산서 86쪽부터 90쪽입니다. 감염병관리과 소관 2025년도 성인지예산은 에이즈 및 성매개감염병 예방관리 사업에 2억 6,988만 8,000원,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에 1억 4,600만 원으로 2개 사업에 대해 총 4억 1,58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염병관리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감염병관리과 예산은 감염병 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 동물과 인간의 공존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이등호 감염병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15쪽, 19쪽, 27쪽, 29쪽부터 30쪽, 40쪽부터 41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385쪽부터 437쪽입니다. 이주현 위원님.

주현

이주현위원

423쪽, 길고양이 급식소 운영 지원이 있는데 작년에 예산이 600만 원이었는데 작년도 예산이 1,000만 원이라고 나와있네요? 작년에 600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 증액된 건인지 작년에 원래 1,000만 원인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등호

이등호감염병관리과장

작년에는 예산 600만 원에서 400만 원을 증액시켜서 1,000만 원이었습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작년에 증액했나요?

등호

이등호감염병관리과장

예.

주현

이주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신동철 위원님.

신동철위원

387쪽 자체 예방접종 4억 9,800만 원이 늘어났는데 늘어난 주된 이유가 뭡니까?

등호

이등호감염병관리과장

대상포진이 본예산에 편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추경을 거쳐서 대상포진 사업이

신동철위원

대상포진은 388쪽 5억 늘어난 것 중에 포함되는 거 아닙니까? 388쪽 70세부터 75세 구민 대상포진 7억 늘어난 거는 봤습니다. 그거 말고 387쪽, 똑같은 겁니까? 같이 연동되어 있는 겁니까?

등호

이등호감염병관리과장

자체사업에 같이 대상포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동철위원

그러면 이 금액은 왜 전액 구비로 되어 있죠?

등호

이등호감염병관리과장

국가예방접종사업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구 자체적으로

신동철위원

우리 구 자체로 하는 거예요?

등호

이등호감염병관리과장

예.

신동철위원

그러면 구 자체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다는 겁니까?

등호

이등호감염병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신동철위원

구 자체 예산으로 편성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으니까 편성했는데 너무 많이 잡으신 거 아닙니까?

등호

이등호감염병관리과장

올해 3월과 7월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 대상포진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75세 이상 어르신들, 내년에는 70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대상포진 사업을 하는데 인구에서 30% 예방접종률을 잡고 있습니다.

신동철위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얘기죠?

등호

이등호감염병관리과장

예. 금년에도 30%를 목표로 해서 잡았고 90% 정도 접종 완료되었습니다.

신동철위원

알겠습니다. 399쪽, 방역소독 용역이 있는데 어디에 주는 겁니까?

등호

이등호감염병관리과장

차량진입이 힘든 골목길이나 주택가 중 방역사각지대에 그물망 방역으로 취약지역 1,706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신동철위원

위탁하시는 겁니까?

등호

이등호감염병관리과장

예. 저희들이 차량으로 하기 힘든 부분에 대해서 재개발 지역이나 삼륜, 이륜자동차를 활용해서 1,706개소를 관리하면서 민원도 처리하고 있습니다.

신동철위원

알겠습니다. 423쪽 반려동물 사회화 및 행동교정에서 60가구, 2회, 3,360만 원은 전액 구비죠? 매칭입니까?

등호

이등호감염병관리과장

시비와 구비 매칭입니다.

신동철위원

424쪽, 반려견공원 홍보게시대, 간판 등 설치, 공원 파라솔 설치가 있는데 대방동 펫파크 얘기하시는 겁니까?

등호

이등호감염병관리과장

예.

신동철위원

공원녹지과에서 넘어와서 또 바닥공사에 3,000만 원 쓰셨죠? 올해 추경으로 해서 또 쓴 걸로 알고 있는데

등호

이등호감염병관리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작년에 6,800만 원 받았고

신동철위원

감염병관리과에서 계속 유지관리하시는 겁니까?

등호

이등호감염병관리과장

펫파크는 저희들이 공단에 위탁을 줘서

신동철위원

공단전출금이네요. 잘못 봤네요. 하자보수기간이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펫파크에 대해서 행정감사 때도 문제가 많았는데 공단에 또 준다는 거는, 이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등호

이등호감염병관리과장

위원님, 이번에 예산편성한 거는 저희들이 현대자동차 남부서비스 사업소 들어가는 입구 쪽에 보면 현수막으로 가로 6m, 세로 3m 정도 튀어나온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가 보기가 싫어서 동작구 반려견공원이라고 플래카드를 붙여놨는데 훼손이 돼서 판넬로 해서 반려공원 간판을 설치하려고 편성한 겁니다.

신동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정세열 위원님.

세열

정세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료도 많이 갖다주셔서 잘 봤고요. 398쪽, 방역소독 활동이 있는데 장비를 많이 삽니다. 차량은 안 하고 작년에 잡혔던 거 차량은 자산취득비 없애고 다 방역 장비들이죠?

등호

이등호감염병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다 좋은데 재료비를 왜 삭감했나요? 오히려 더 소독을 하고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이 예산은 행감 전에 잡혀있었겠지만 여러 동을 신경써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런 민원들이 여러 곳이 있고 새마을 회의에 갔을 때 그쪽에서도 소독을 하고 싶은데 약품이 없어서 못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등호

이등호감염병관리과장

재료비가 삭감된 사유는 저희들이 4층 이하 주택정화조 물구덩이 유충구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4층 이하 정화조에 알약을 나눠줘서

세열

정세열위원

그러니까 왜 감소시키냐고요.

등호

이등호감염병관리과장

금액이 많이 잡혀있어서 이번에 삭감시켰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정화조에서 벌레도 많이 나오고 주택이 오래되다 보니까 정화조에서 냄새가 많이 올라오고 벌레들이 엄청 많다고 하는데 다른 장비는 다 올리시면서 왜 중요한 약품을 삭감하십니까?

등호

이등호감염병관리과장

예산편성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예산을 정확하게 수립하기 위해서

세열

정세열위원

그러니까 약품을 써서 어떻게든 벌레들, 해충들을 제거해야 되는 상태인데 약품은 줄이고 장비들은 늘리고 이게 뭔 경우인지 모르겠습니다.

등호

이등호감염병관리과장

정화조 유충구제는 줄여서 하는 거는 충분하기 때문에 줄인 거고요.

세열

정세열위원

충분했다고요?

등호

이등호감염병관리과장

예.

세열

정세열위원

그러면 작년, 재작년에는 안 줄였어요? 충분했으면 진작에 줄여야죠.

등호

이등호감염병관리과장

유충구제사업을 작년부터 시작했는데 처음부터 예산을 많이 편성해서 이번에 줄였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앞으로 이정도면 충분히 소독이나 다 할 수 있다는 겁니까?

등호

이등호감염병관리과장

가능합니다. 정화조 개수를 파악하고 있고요. 정화조 유충구제알약을

세열

정세열위원

3,000통도 모자랄 텐데? 정화조가 얼마나 많은데

등호

이등호감염병관리과장

2회에 걸쳐서 상․하반기에 나눠줍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7,500통에서 3,000통으로 줄였잖아요? 아닌가요? 제가 잘못 이해했습니까? 알겠습니다. 시간이 자꾸 가니까 그러면 이거를 증액하려고 했는데 충분하다는 거죠?

등호

이등호감염병관리과장

예.

세열

정세열위원

사업하실 때 잘되고 있나 체크해 볼 거고요. 나중에 약품이 없어서 난리 나지 않도록, 주민들에게 민원이 많이 안 들어오도록 살펴봐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등호

이등호감염병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김영림 위원님.

김영림위원

394쪽, 결핵 AI영상 판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는 판독을 AI로 하시는 건가요?

등호

이등호감염병관리과장

결핵 엑스레이를 찍으면 그런 부분을

김영림위원

사람이 안 하고 AI로 합니까?

등호

이등호감염병관리과장

AI로 판독해서 이상이 있는 거는 2차로 용역을 줘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림위원

굳이 AI로 판독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등호

이등호감염병관리과장

건수가 많다 보니까

김영림위원

그러면 비용이 절감되나요? 올라가나요? 단가당으로?

등호

이등호감염병관리과장

사람이 하는 것보다는 싸죠.

상희

문상희보건소장

추가로 설명드리면 저희가 이거는 다 판독을 맡기는 경우에는 훨씬 더 비싸고요. 결핵하시는 의사선생님이 한 분 계시지만 한 분이 다 볼 수 없는 양이라서 기본적으로 정상인 부분을 다 걸러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상인 경우에 정상으로 나가고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사람이 한 번 더 보고 판독하는 거라 정확도를 높이고 속도를 빨리 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영림위원

올해부터 AI 판독입니까?

상희

문상희보건소장

아닙니다. 계속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몇 년 전부터 올라와 있는 예산입니다.

김영림위원

판독료가 아니라 AI로 판독한다는 게

상희

문상희보건소장

기계로 한 번 걸러지고 다시 보는 겁니다. 병원에서도 대부분의 검진이 요새는 AI로 한 번 거르고 인간이 다시 보는 것으로, 인간 판독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영림위원

396쪽에도 방역소독활동이 있고 민간위탁에도 방역소독용역이 있는데, 방역의 경우에는 새마을회, 방제단, 자원활동으로 감시단 등이 생겼는데 인력이 모자란 건가요? 용역을 주고서도?

등호

이등호감염병관리과장

저희들이 이 용역을 주는 거는 민원 다발지역이나 차량이 진입하기 힘든 지역, 재개발지역 등 그런 지역에 대해서 민원을 계속 받고 지도에 표시를 해서 개수가 총 1,706개가 됩니다.

김영림위원

사각지대 같은 곳은 용역을 이용하고 그외에는 고용한 방역소독 활동하시는 기간제 근로자를 쓰시는 건가요?

등호

이등호감염병관리과장

도로 부분은 보건소 기동대가 2인 1조가 돼서 차량으로 분무 활동을 하는 것이고 용역 외에 뚜벅이 방역단이라고 2인 1조가 돼서 민원지역이나 숲속 깊숙한 곳에 민원이 들어온 곳을 처리하고 크로스로 체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영림위원

398쪽, 정화조 청소 대행업체 약품 지원이 있는데 우리가 대행업체에게 약품을 무상으로 왜 줍니까? 이해가 잘 안 돼서요.

등호

이등호감염병관리과장

청소 대행업체 정화조는 4층 이하 정화조 소유자에게 나누어주지만 정화조를 청소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 업체가 청소를 하면 알약을 넣어서 유충을 박멸

김영림위원

그거를 왜 우리가 업체에 무상으로 줘야 되는지, 왜냐하면 그 대행업체는 우리 구 또는 사적으로

등호

이등호감염병관리과장

저희들이 일을 시키는 겁니다. 그 부분에 돈을 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없는, 정화조를 청소하잖아요. 보통 모기가 정화조 쪽에 많이 살기 때문에

김영림위원

정화조 대행업체가 구든 어떤 빌라에서 사적으로 부르든 정화조 청소를 하실 거잖아요. 구에서 정화조 청소를 해 달라고 하면 청소비용을 받아 갈 거고 빌라에서도 받아 갈 텐데 약품을 왜 우리가 무상으로 주는지 이해가 안 돼서요. 업체에서 사야 되는 거 아닌가요?

상희

문상희보건소장

업체는 청소해 주는 업체고요. 저희가 지원해 주는 건 청소약제가 아니라 유충을 죽이는 약을 넣는 건데 그 유충구제에 넣는 약은 청소업체의 업무가 아닌 겁니다. 청소를 할 때마다 넣는 게 가장 효과가 좋은데 그때마다 저희가 찾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 약을 미리 드려서 청소하시는 분이 저희가 넣을 약을 대신 넣어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영림위원

제가 어디에선가 그 말씀을 들었는데요. 그 약을 넣는지 안 넣는지 의심스럽다는, 약만 받아서 챙기는 그런 얘기를 하신 분이 있는데 그 말씀이 이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약은 주고 실제로 투여했는지 안 했는지, 두 알을 넣으라고 했는데 한 알만 넣었는지 이거는 누가 관리하나요?

선규

장선규감염병대응팀장

감염병대응팀장입니다.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약품을 투여하고 정기적으로 약품을 주면 그거에 대한 실적을 연말에 한 번씩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알약이 아니라 대부분 물약으로 주기 때문에 그날 투여하고 나서 실적을 저희한테 제출하고 있습니다.

김영림위원

사진을 찍나요?

선규

장선규감염병대응팀장

사진까지 찍지는 않고요.

김영림위원

물론 믿어야 되지만 의심스럽다고 말씀하신 분은 넣지 않았는데 넣었다고 했기 때문에 이런 유충이 생기고, 이런저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서 여쭤본 거예요. 약 자체 단가가 2만 2,000원이나 하는데 이게 정말 제대로 넣어졌는지 확인은 누군가 해야 되지 않을까요?

선규

장선규감염병대응팀장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면, 그런데 보통은 이 약품을 한 번 넣었다고 해서 솔직히 정화조에 모든 모기가 박멸되지는 않습니다. 아마 그분은 약을 넣었으면 나오지 않을 거라고 믿고 얘기하신 것 같은데요. 그분들이 약을 넣으면 저희는 약을 넣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정화조에 모기가 제일 많을 때 투여하고 계시거든요. 저희가 부탁해서 하는 사업이지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 플러스적인 효과를 바라는 것이고 이분들에게 저희가 대행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영림위원

어려운 일이지만

선규

장선규감염병대응팀장

그렇다고 이거를 안 하면 정화조 같은 경우에는 4층 이상, 대형빌딩 같은 경우에는

김영림위원

그러면 오히려 정화조를 소유하고 있는 건물주에게 약을 주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선규

장선규감염병대응팀장

그런 분들에게 주기에는 물약이기 때문에, 저희가 약 배부를 알약으로 하고 있는 이유는 물약 같은 경우에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건물주한테 주면 약을 더 투여 안 하세요. 저희가 다른 약도 많이 드려봤지만

김영림위원

어쨌든 정화조 청소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처럼 연체료가 나오는 것 같던데

선규

장선규감염병대응팀장

정화조 청소는 하시지만 약품 투여는 안 하십니다.

김영림위원

그러니까 그 약품을 갖고 있다가 청소를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순간에 차라리 건물주가 약을 내놓는 게 확실한 거 아닌가요?

선규

장선규감염병대응팀장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대부분 안 하신다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대부분의 건물주 같은 경우에는 관리인도 그렇고 약을 더 챙기셔야 되는데 안 챙기시더라고요.

김영림위원

민원은 오히려 건물주에게 들어오는데요. 제가 대행업체에서 민원을 받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선규

장선규감염병대응팀장

건물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약을 따로 배부도 하고 있거든요. 오셔서 받아 가시면 됩니다. 건물뿐만 아니라

김영림위원

그러면 그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에는 이런 해충에 대한 혐오나 벌레들이 감염병을 옮길 수도 있는데 보건소에 가면, 불소도 타러 간다고 하시더라고요. 그거는 홍보가 잘 돼서 타러 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것도 그러면 보건소에 비치되어 있다고 홍보해 주시고 누가 오시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규

장선규감염병대응팀장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더 열심히 홍보하겠습니다.

김영림위원

감사합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성인지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인지예산서 86쪽부터 90쪽입니다. 김영림 위원님.

김영림위원

성인지 대상 사업을 에이즈 및 성매개 감염병 예방․관리라고 해서 검사하신 검진자 수를 가지고 수혜자 성과를 도출하시는 거잖아요. 여기에도 나와 있지만 성별 격차 원인 분석을 하셨어요. 이때는 서울시 추진 모자보건사업 중에 임산부가 하는 게 여기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여성검진률이 높을 수밖에 없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뻔한 결과가 있는 거라면 차라리 목표 과제를 바꾸시는 게 더 맞지 않습니까? 이대로만 하면 계속 여성만 높게 나오고 이거는 물리적으로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가다실 예방접종의 남성 접종비율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과제를 바꾸어서 남성들에게도 그런 예방접종을 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홍보하는 우리의 노력이 성인지에 더 반영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려 봅니다.

등호

이등호감염병관리과장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염병관리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등호 감염병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성희 건강증진과장이 일신상의 사유로 회의 참석이 어렵다는 양해를 구해왔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모자건강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조은영모자건강팀장

안녕하십니까? 모자건강팀장 조은영입니다. 동작구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유나 행정재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건강증진과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19쪽, 21쪽 국민건강증진법 위반과태료입니다. 지난 연도 수입으로 580만 원, 기타과태료로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입니다. 27쪽 국고보조금 1억 911만 원, 28쪽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3억 5,799만 1,000원, 30쪽 기금 10억 7,032만 7,000원, 41쪽부터 43쪽 시․도비 보조금 57억 5,611만 3,000원을 편성하여 총 44개 사업에 총 72억 9,35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41쪽부터 505쪽까지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7개 단위 58개 사업으로 2025년 총세출예산액은 금년도 예산 대비 7억 9,440만 9,000원이 증액된 125억 2,5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지침 개정으로 인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예산 증액과 치매안심센터 셔틀버스 운영비, 구민이 바로 서는 바른자세 센터 개소에 따른 운영비를 증액 편성하였고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등 국․시비 보조사업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세부편성내역에 대해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41쪽 생애주기별 건강관리입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441쪽에서 450쪽까지 출산장려지원으로 신규사업 추진 등으로 14억 1,209만 7,000원이 증액된 총 71억 7,86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해당 사업으로 신규사업인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포함하여 난임시술비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등 총 16개 사업이 있습니다. 450쪽 하단부터 462쪽까지는 모자보건사업 내실화로 1억 1,388만 4,000원이 감액된 총 4억 38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해당 사업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환아 관리,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 사업, 영양플러스사업 등 대부분 국․시․구 매칭 사업으로 총 12개 사업입니다. 다음은 462쪽 하단부터 476쪽까지 취약계층 건강지원입니다. 보조사업 매칭 사업비 감소 등으로 3억 7,950만 2,000원이 감액된 10억 9,22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와 동행센터 방문건강관리, 암환자와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100세 디딤 건강주치의 사업,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 등 총 8개 사업이 있습니다. 다음은 476쪽 하단부터 479쪽 상단까지 치매안심 환경조성으로 국․시비 매칭사업비 증가로 9,364만 9,000원이 증액된 15억 7,57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치매 통합서비스 강화를 위한 치매안심센터 운영으로 민간위탁금 12억 6,643만 6,000원, 치매안심센터 셔틀버스 운영 예산 1억 1,504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그 외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 치매 공공후견지원 사업 등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79쪽 중단부터 493쪽 상단으로 건강생활실천 환경조성입니다. 스마트 흡연부스 설치 완료에 따른 1억 1,106만 원 감액, 구민이 바로 서는 바른자세 센터 사업비로 6,011만 원 증액 등 총 8,076만 3,000원이 감액된 5억 3,93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해당 사업으로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건강증진사업관리, 주민 주도형 운동실천 사업 등 총 8개 사업입니다. 이어서 493쪽부터 504쪽 인력운영비는 인력감소로 인해 전년 대비 1억 3,536만 8,000원이 감액된 17억 1,603만 3,000원이며 인력운영 사업으로는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사업 3명 2억 129만 8,000원, 영양플러스사업 2명 8,276만 5,000원, 모자보건사업 1명 4,176만 2,000원, 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사업 7명 4억 7,639만 1,000원, 동행센터 방문건강관리사업 7명 5억 125만 2,000원, 100세 디딤 건강주치의 사업 4명 1억 7,925만 1,000원,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6명 2억 3,33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성인지예산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인지예산서 91쪽부터 95쪽까지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성인지예산은 총 2개 사업으로 금년도 예산 대비 505만 원이 증액된 16억 4,51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난임시술비 지원 15억 7,591만 1,000원, 남녀 임신준비 지원사업 6,92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건강증진과 예산은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취약계층 건강지원, 치매안심 환경조성, 건강생활실천 환경조성 등을 위한 필수적인 예산을 반영한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편성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조은영 모자건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19쪽, 21쪽, 27쪽, 28쪽, 30쪽부터 31쪽, 41쪽, 43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441쪽부터 505쪽입니다. 신동철 위원님.

신동철위원

질의하겠습니다. 477쪽 치매안심센터 셔틀버스 운영 관련해서 1개 노선이 13개 정류장이라고 얘기하셨는데 1일 6회, 작년에는 3,480만 원이 잡혀 있었어요. 그 비용은 뭐였나요? 그냥 안전요원이었나요?

은영

조은영모자건강팀장

기간제근로자 한 명을 고용해서 보호자 없이 치매 환자가 탑승할 수 있게 했습니다.

신동철위원

작년에도 셔틀을 운행했어요?

은영

조은영모자건강팀장

추경에 4개월분을 반영했고요. 올해는 1월부터 12월까지로 편성해서

신동철위원

4개월 운행했을 때 탑승 인원이나, 서울시에 택시 서비스도 있고 여러 가지 서비스가 있는데 이러면 굳이 노선을 더 늘려야 되는 상황도 있고 타는 인원도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은데 복지카도 아무나 탄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계속 이런 버스를 만드는 게 맞는지 의문이 듭니다. 그리고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로 우리 구에서도 개인적인 서비스가 많은데, 이거는 재논의 의견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484쪽하고 485쪽 흡연부스 하나 때문에 매년 2,320만 원이 들어가는 겁니까?

은영

조은영모자건강팀장

그렇습니다.

신동철위원

청소를 며칠에 한 번씩 하는데 한 달에 85만 원씩 들어가죠? 매일 하는 겁니까?

은영

조은영모자건강팀장

재떨이도 관리해야 되고, 청소용역이거든요.

신동철위원

매일하는 겁니까? 매일 하루에 한 번씩 하는 조건으로 85만 원입니까?

은영

조은영모자건강팀장

예.

신동철위원

그러면 24시간 개방입니까?

은영

조은영모자건강팀장

그렇습니다. 밤 12시에서 새벽 6시까지는 운영을 안 합니다.

신동철위원

누가 그거를 잠급니까?

은영

조은영모자건강팀장

시스템으로 문을

신동철위원

잠깁니까? 불도 꺼지고?

은영

조은영모자건강팀장

예.

신동철위원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한 대로 인해서 매년 2,340만 원씩 나간다는 게 너무 과한 것 같습니다.

은영

조은영모자건강팀장

안에 구정홍보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전기세라든지 유지비가 필요합니다.

신동철위원

알겠습니다. 이것도 지켜보고요. 그다음에 489쪽에, 490쪽과 연관된 건데 걷기 하는데 바른자세 센터 운영 전담인력을 신규로 채용하는 겁니까?

은영

조은영모자건강팀장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기계가 있으면 사람이 그 안에서 관리하고 안전 문제도 있기 때문에 사람을 고용해서

신동철위원

2명이나 하시잖아요. 1명인가요?

은영

조은영모자건강팀장

예.

신동철위원

그러면 일반운영비가 2,300만 원이고 한 사람이 그거를 진행하는데

은영

조은영모자건강팀장

기계가 있기 때문에 안전관리를 위해서도 안에 상주하는 인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신동철위원

주민주도형 운동실천 사업은 행사성으로 했는데 2,837만 원 그다음에 구민이 바로서는 바른자세 센터 운영 6,000만 원 전액 재논의 의견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김영림 위원님.

김영림위원

치매안심센터 셔틀버스는 신동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실질적으로 차량 임차만 해도 660만 원이고 평일 기준 20일 운행한다고 쳤을 때 일평균 33명이 이용한다면 오히려 그분들에게 차비 1만 원씩이 돌아갈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저희 동작구는 효도콜택시까지 다 있잖아요. 그럼 오히려 택시로 이용하시는 게 집 앞에서 바로 치매안심센터까지 가고도 남고 그 비용은 실질적으로 기간제인건비가 빠진 금액인데 그렇게 보면 지금 이 셔틀버스를 운영하는 게 효율적인가에 대해 고민이 생기는 건 사실입니다. 오히려 인건비와 임차료를 효도콜센터에 더 드리면 바로 집 앞에서 센터 앞까지 택시로 갈 수 있는 분들이 훨씬 더 많아지실 수도 있는데 셔틀버스를 임차까지 해서 운영하려고 하는 다른 이유가 있으실까요?

은영

조은영모자건강팀장

치매환자 같은 경우에는 주기적으로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인지기능을 향상시켜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셔틀버스는 치매센터 프로그램 운영시간과 일정에 맞춰져 있습니다. 프로그램 위주로 맞춘 셔틀시간표로 운영 중에 있고요. 복지카 같은 경우에는 사당동 쪽으로 노선이 가지 않고 있고요. 효도콜센터는 저희 치매관리팀장님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정란

김정란치매관리팀장

안녕하십니까? 치매관리팀장 김정란입니다. 복지카는 우리 구에서 운행하는 게 4권역이 있습니다. 치매안심센터는 사당역에 있는데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건너편은 관악구고 다른 건너편은 서초구여서 외곽지역에 있어서 교통이 불편해서 생기게 된 거고요. 그리고 복지카가 있는데 왜 이거를 운행하냐고 해서 알아봤는데 1호차, 2호차, 3호차, 4호차가 다니는데 이 차들은 주로 상도2동․4동, 사당2동․3동 사당4동․5동, 노량진, 흑석동 위주로 다니기 때문에 사당1동에 있는 치매안심센터는 경유할 수 없다고 담당자와 통과했고요. 그리고 프로그램 시간에 맞춰서 배차하는 거고요. 그리고 효도콜택시는 제가 알아봤는데 택시를 불러서 가기는 하는데 사전 예약을 해야 하고요. 1인당 연 12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최대 1회 5만 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무작정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정기적으로 꾸준히 이용할 수 없는 거고요. 동작행복카는 중증장애인들이 이용하는 거고요. 현재 우리 구에서 하는 카가 4종류입니다.

김영림위원

저희한테 주신 자료에 의한 일 평균 인원을 봤을 때는 지나친 경계점이라는 거죠. 오히려 인건비까지 합산하면 차라리 이분들께 효도콜택시와 개별적으로 택시비를 드리는 게 서비스 면에서 더 나아요. 그리고 셔틀을 기다리지 않고 택시를 바로 타고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부서에서 충분히 고민을 하셨겠지만 동작구 안에 이미 차가 여러 대가 있는데 이 노선을 부서 간에 조율해서라도 운행하면 이중삼중으로 예산이 들지 않을 텐데 이런 고민 때문에 신동철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 같고요. 우선은 저도 하루 더 생각해 보고, 재논의 의견 드립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민경희 위원님.

민경희위원

치매안심센터가 사당동 남부순환로 큰 도로에 있잖아요?

은영

조은영모자건강팀장

예.

민경희위원

처음 셔틀버스를 할 때 제가 이거를 타고 시작부터 끝점까지 갔다 왔는데요. 타시는 분들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프로그램 시간이 정해져 있어서 미리 나와 계시는 분들도 많았기 때문에 계속 이거를 이용하셨던 분들이, 다른 버스를 중지하는 한이 있어도 치매안심센터는 어르신들이 타고 운행 시간을 기다리는 이분들은, 저는 이거는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다른 효도택시는 어르신들이 전날에 예약해야 되기 때문에 번거로움이 있다고 생각해서 치매안심센터 셔틀버스는 꼭 운행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저는 이거 원안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성인지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 중 치매안심센터 셔틀버스 운영 재논의 의견과 원안 의견, 주민주도형 운동실천 사업 재논의 의견, 구민이 바로서는 바른자세 센터 운영 재논의 의견에 대해서는 최종 의견조율 시 재논의하기로 하고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조은영 모자건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의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의약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

김문희보건의약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의약과장 김문희입니다. 우리 구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항상 노고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정유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보건의약과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사업명세서 16쪽부터입니다. 의료법, 약사법 등 위반 과징금은 과거 연도 실적을 분석하여 전년과 같은 1,0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19쪽 의료법, 약사법 등 위반 과태료 수입은 300만 원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수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7쪽 국고보조금 수입은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지원 사업 등 3개 사업에 5,320만 원이고 31쪽 기금수입은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 지원사업 등 5개 사업에 1억 9,469만 9,000원이며 43쪽부터 44쪽 시․도비보조금 수입은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검진 지원 등 11개 사업에 4억 992만 7,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509쪽부터입니다. 2025년도 보건의약과에서는 고품질 보건의료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해 2개 정책사업인 의약관리와 질병예방관리를 중심으로 7개 단위사업, 26개 세부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며 전년도 21억 4,597만 8,000원 대비 4억 9,423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예산안은 26억 4,021만 4,000원 규모입니다. 먼저 의약관리 정책사업 중 건강관리 단위사업은 전년도 대비 2,568만 2,000원을 감액하여 8억 13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살펴보면 509쪽 건강검진사업은 84만 원 감액된 9,447만 원을, 510쪽 임상병리 및 방사선실 운영사업은 PACS(팍스) 서버 교체 완료로 4,148만 2,000원 감액된 2억 7,10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2쪽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 지원 사업과 국가암관리 지자체 지원사업은 국시비보조금 가내시를 반영하여 각각 5,112만 원과 3억 8,4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15쪽 구민의료서비스 단위사업 부문은 전년 대비 2억 1,831만 3,000원 증액된 3억 6,60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보건소 진료 운영은 4,399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516쪽 의약업소 관리사업은 소아․청소년 야간휴일 일차의료기관 운영비를 반영하여 2억 3,5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7쪽 하단 의약품 안전 관리사업의 경우 90만 원이 증액된 5,6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8쪽 하단 재활전문운동사업은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보조금 중단으로 2,972만 5,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20쪽 의료기능강화 단위사업 부문은 전년 대비 2억 910만 6,000원 증액된 2억 5,60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0쪽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비 지원 사업은 교육대상자 목표 상향으로 4,277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521쪽 구조 및 응급처치교육사업은 보조금 가내시를 반영하여 2,6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1쪽 하단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지원사업은 자동심장충격기 점검 인건비와 특교금 집행잔액 편성으로 1억 7,580만 7,000원이 증액된 1억 8,68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22쪽 하단 구강관리 단위사업 부문은 전년 대비 2,297만 원이 감액된 1억 3,11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3쪽 구강사업은 보조금 가내시를 반영하여 6,560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527쪽 하단 아동치과치료 지원 사업은 기존 초등학교 4학년 대상 학생치과주치의 사업이 복지부 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지원대상이 축소되어 1,464만 원이 감액된 6,55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8쪽 질병예방관리 정책사업의 질병관리 단위사업의 경우 보조금 가내시를 반영하여 전년 대비 340만 5,000원이 증액된 4억 62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8쪽 심뇌혈관 사업은 4,77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2쪽 대사증후군 관리사업은 2억 4,528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535쪽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은 9,34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7쪽 하단 시민건강관리센터 운영사업은 190만 원 감액된 1,97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38쪽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 부문은 전년 대비 1억 1,206만 4,000원을 증액하여 6억 7,92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 단위사업은 의약업소 관리 등 8개 사업에 필요한 총 14명의 인건비로 6억 7,30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46쪽 기본경비는 61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보건의약과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구민보건 향상을 위하여 심혈을 기울여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김문희 보건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16쪽, 19쪽, 27쪽, 31쪽, 43쪽부터 44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509쪽부터 547쪽입니다. 신동철 위원님.

신동철위원

보건의약과 정원이 24명이죠?

문희

김문희보건의약과장

예.

신동철위원

현원은 26명으로 보고하셨는데 결원이 있나요?

문희

김문희보건의약과장

결원은 약무직이 결원이 있습니다.

신동철위원

그래도 1명이 더 과하게 있는데 저번에 설명을 했는데 제가 못 들었는지 인력 시간선택제 나급 1명 뽑는 게 신규죠?

문희

김문희보건의약과장

약무직입니다.

신동철위원

신규죠?

문희

김문희보건의약과장

맞습니다.

신동철위원

무슨 업무 때문에 뽑으신다고 했죠?

문희

김문희보건의약과장

의약업소 관련해서 의료업소 부분은 2022년 대비해서 2024년도 큰 변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의약업소는 2022년도에 778개소였는데 2024년도 11월 기준으로 1,020개소 정도로 늘어났고

신동철위원

과장님, 그러면 정원을 늘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문희

김문희보건의약과장

저희도 정원을 늘리고 싶은데 약무직을 정원으로 뽑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신동철위원

정원은 24명으로 되어 있는데 계속 이렇게 인력이 부족하다고 늘리면 정원 자체를 늘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늘어나면 27명, 그다음에 또 늘어나죠? 업무상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라에서 정한 정원이 있는데 우리가 무한정 해 주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이번에 늘어나는 분이 이분 말고 또 늘어나죠? 3명 늘어나는 거죠?

문희

김문희보건의약과장

재활 관련해서 물리치료사 한 분을 더 뽑고 있습니다.

신동철위원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겁니까? 무한정 늘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문희

김문희보건의약과장

저희가 정규직 인원으로 늘리고 싶은데 말씀하신대로 총원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보건소 인력으로 저희 부서의 인원은 저희 마음대로 올리기 어려운 상황이고요. 저희가 뽑고 있는 인원은 물리치료사도 그렇고 약사도 그렇고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규적인 이 돈으로는 잡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급하게 쓸 수 있는 인원은 이 인원밖에 없습니다.

신동철위원

안타까운 현실이기는 한데 우리가 계속 묵인하고 올라오는 대로 해 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참, 539쪽 나급 인원에 대해서는 재논의 의견드리겠습니다. 정원을 한정 없이 늘려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깊게 논의해 봐야 되는 사항이고 법적 사항도 계속적으로 인원을 증액하는 거는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재논의 의견드리고요. 521쪽, 자동심장충격기 지원 국고보조금이 있는데 매칭으로 해서 구비가 1억 8,000만 원, 국비 400만 원, 시비 240만 원인데 매칭비율이 맞나요?

문희

김문희보건의약과장

이 경우에는 특교금으로 내려온 2022년도 예산이 있습니다.

신동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김영림 위원님.

김영림위원

인력 때문에 증액된 것들은 전에 설명해 주셨는데 보건소 자체가 지역구민의 건강과 예방과 재활에 있어서는 중심역할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해서 저도 의약 분야는 잘 모르지만 꼭 필요한 인력에 대해서 책정하셨다고 생각해서 원안 제안드립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보건의약과 소관 예산안 중 인력운영비 의약업소관리 시간선택제임기제 나급 재논의 의견과 원안 의견에 대해서는 최종 의견조율 시 재논의하기로 하고 보건의약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문희 보건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지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지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소미경보건지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지소장 소미경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정유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2025년도 보건지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551쪽에서 558쪽까지입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6억 7,023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1억 2,305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지역사회 건강격차 해소 정책사업은 551쪽에서 556쪽까지로 전년 대비 1억 1,677만 6,000원을 감액한 총 3억 2,59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551쪽 보건지소 행정관리는 보건지소 유지관리에 필요한 복합기 관리, 공기청정기 임차료, 공공요금 및 제세 등으로 2,18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의 보건지소 청사 관리는 9,949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552쪽 신대방권 만성질환예방관리 사업은 만성질환예방관리 프로그램 행사 운영비 및 소모품 구매, 대사증후군 검사시약 구매 등으로 4,20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3쪽의 사당 건강관리센터 운영 사업은 사당분소 임차료, 공공요금 및 제세, 스마트 체력진단 장비 임차료 등으로 1억 2,56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5쪽의 사당권 만성질환 예방관리 사업은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비용, 대사증후군 검진시약 구매 등으로 3,68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6쪽부터 557쪽은 총 2개 세부사업의 인력운영비로 전년 대비 595만 9,000원을 감액하여 총 3억 3,97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57쪽 보건지소 기본경비입니다. 부서운영에 따른 사무용품비 및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등으로 45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보건지소 예산안은 구민 보건 증진을 위한 필수적인 예산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유나 소미경 보건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소는 세출예산만 있으며 사업명세서 551쪽부터 558쪽입니다. 소장님, 아까 증액이 있지 않았습니까?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당분소에 지금 정신건강복지센터가 들어와 있는데요.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이전을 해야 사당분소가 사당지소 전환을 할 수 있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이전 비용을 저희가 4억 6,700만 원을 예산편성을 했는데 예산편성 과정에서 삭감됐습니다. 이전을 해야지 저희가 지소 전환을 할 수 있어서 그 부분을 증액할 수 있으면 증액해서 저희가 지소 전환을 하고자 합니다. 감염병관리과의 지소 증액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내일 최종 계수조정할 때 그 부분을 의논해 보겠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정세열 위원님.

세열

정세열위원

해당 부서에서는 증액 발언이 없었고 애초에 사업설명도 없고 갑자기 4억 6,000만 원이라는 금액을 증액하시겠다는 건데 어떤 근거로, 아무나 말하면 다 증액되는 겁니까? 이거는 잘못됐다고 보고요. 증액 건이 있었으면 과장님들이 위원님들 찾아와서 사업설명을 하고 어떤 부분이라는 게 논의돼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미경

소미경보건지소장

죄송합니다.

신동철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미리 말씀을 해 보시라고 하고 위원장님께서 얘기했잖아요. 논의해 보자고 좋게 얘기하셨으니까 위원장님께서 제안을 한 것이지 소미경 과장님이 제안한 것이 아닙니다. 위원장님이 먼저 얘기하셔서 소미경 과장님이 얘기했다는 것을 알고 발언해 주시고 위원장님도 의견을 개진할 수 있잖아요. 같이 계수조정 시에 얘기해 보자는 말씀을 했기 때문에 좋게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제가 위원장님의 의견이 없다고 얘기한 게 아니고요. 4억 몇천이라는 내용을 위원님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부서가 증액할 사업이 있으면 위원님들 찾아가서 이런 부분이 증액돼야 되고 이것 때문에 증액해야 됩니다라는 사전설명 자체가 아예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님의 개인 의견을 말씀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담당 부서에서 논의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철위원

알겠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노성철 위원님.

노성철위원

소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업 진행하는 것들을 예산을 많이 잡았는데 어른들, 노인들 대상으로 해서 인플루언서 운동하는 친구들이 무료로 봉사하고 재능기부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산 쓰기 전에 혹시라도 저에게 말씀을 주시면 제가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희

문상희보건소장

예.

유나

정유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지소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상희 보건소장, 소미경 보건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12월 10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2시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