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형서 의원 발언

예.

그렇습니다.

일종의 그렇게…….

예, 원칙은 그렇습니다.

이거는 비영리민간단체 조례에 의해서, 제가 알기로는 저희가 허가를 해 줄 적에 －아마 자치안전실 쪽인 것 같은데요－ 100명 이상이 돼야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그런 분들이 등록을 해서 비영리민간단체로 활동하는 거는 별개 문제고요, 그 기준에 맞추면 하는 거고, 저희들이 이 조례에 의해서 보조금을 지원해 줄 적에는 사업계획서 같은 거 받아 보고 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서 가장 적합한 데들을 골라서 하는 거기 때문에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거는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한번 잘 기준을 만들어서 해 보겠습니다.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안 되도록 잘 운영해 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지금 구형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려되는 사항들을 잘 운영하는 게 아니라 조례상에서 변경됐으면 하는, 수정됐으면 하는 내용이…… 그러면 그 우려를 줄일 수 있나요?

쉽게 말하자면 이 조례 개정이 되면…….

개정안에서, 지금 올라온 안에서 우려된다는 조항이 있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가지고.

구형서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사항은 개정됐을 적에 3유형의 행정동우회가 또 나오지 않겠느냐 그런 우려로 주신 걸로 제가 이해가 되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 2조 정의에서 확대되기 때문에 그걸 걱정하시는 것 같고요,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현행에서는 충청남도지회를 말한다고 했잖아요, 지방행정동우회에서, 그렇죠? 그런데 아까 실장님이 답변하실 때는 지방행정동우회 충남도지회를 전국 시도에 하나씩 둘 수밖에 없다고 하셨는데, 맞습니까?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지방행정동우회라는 게 전국에 하나가 있고 그중 대전에 계신 분들이 충청남도지회가 된 거예요.

예전에 대전하고 같이 있었을 때의 그걸 따라가는…….

예, 그거를 제가 시도별로 하나 있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현재도 시도별로 하나씩 있는 건가요?

예.

그러니까 충청남도에는 분리되고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조례를 통해가지고, 충청남도가 대전까지 활동하기 힘드니까 대전에서 오신 분들도 충청남도 활동 어려우니까 따로 분리를 하자 이게 개정의 취지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이 조례가 조직 문제를 다루는 건 아니고요, 지방행정동우회 충청남도지회는 215명으로 구성된 분들이 그대로 있어요. 이분들이 그대로 있는 거고, 저희가 지급 대상으로 하려고 하는 분들은 내포행정동우회라는 명칭을 쓰고 계신 분들이고, 이분들은 어떤 조직이냐 하면 지방행정동우회법에 의한 지방행정동우회 자격을 취득한 게 아니고 똑같은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한 시도에 하나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우리 도에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을 하셨어요. 이분들이 175명 정도가 활동을 하고 계신 거고요, 그런데 기존 조례가 지방행정동우회 지원 조례로 돼 있기 때문에 현재 개정되기 전 조례로는 실제로 활동하고 계시는 －내포에 계시는－ 퇴직한 지 얼마 안 되신 이분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없어가지고 현재 지방행정동우회 지원 조례를 개정해서 명칭도 바꾸고 지원 대상도 지방행정동우회법에 의한 것뿐만 아니고 비영리민간단체에도 해 줄 수 있도록 완화해 주는 사항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대전시하고 통합하고 있을 때 또다시 원상회복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동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이의나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방한일 의원님이 대표발의 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구형서 부위원장님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24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24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 중 기획조정실 소관이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의사일정 제3항, 제4항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괄상정 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안종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통해 기획조정실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24회계연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 내용을 말씀드리면 2024년도 세입예산 현액은 9491억 2091만 원으로 9498억 3472만 원을 징수결정 하여 9498억 962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5586억 7019만 원으로 이 중 96.1%에 해당하는 5371억 3063만 원을 집행하고 2025년도로 3349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 215억 606만 원으로 전년 대비 130억 9038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결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정책기획관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138억 8380만 원 중 138억 2287만 원을 집행하였고 531만 원은 이월하여 5561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예산담당관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1055억 1618만 원 중 860억 7330만 원을 집행하였고 2818만 원은 이월하여 194억 1472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사담당관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660억 4446만 원 중 640억 7744만 원을 집행하였고 19억 6702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고등교육정책담당관 소관으로 예산현액 3514억 9780만 원 중 3514억 9493만 원을 집행하였고 286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화담당관 소관으로 예산현액 206억 8893만 원 중 206억 6766만 원을 집행하였고 2126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끝으로 중앙협력본부 소관으로 예산현액 10억 3902만 원 중 9억 9444만 원을 집행하였고 4457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도정 주요 정책 심의 조정 연구용역비 등 총 2건 3349만 원을 용역 완료 시기 미도래 등으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지역개발기금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중 통합 계정의 2024년도 수입액은 총 1272억 345만 원으로 예탁금원금회수수입 806억 9840만 원, 예치금회수 357억 6438만 원, 예수금수입 66억 6716만 원, 이자수입 40억 7351만 원이며, 이를 예치금 420억 1667만 원, 예탁금 675억 원, 예수금원리금상환으로 176억 8678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중 재정안정화 계정의 2024년도 수입액은 총 322억 9687만 원으로 예치금회수수입 313억 1788만 원, 이자수입 9억 7899만 원이며, 이를 일반회계전출 308억 원, 예치금 14억 9687만 원으로 지출하였습니다. 지역개발기금의 2024회계연도 수입 및 지출 총액은 4255억 2993만 원으로 수입 세부 내역은 차입금 1888억 4790만 원, 융자금회수 109억 323만 원, 예치금회수 2064억 3865만 원, 이자수입 193억 4014만 원 등이며, 지출 세부 내역은 비융자성사업비 400만 원, 융자성사업비 40억 원, 예치금 2179억 6348만 원, 예탁금 900억 원, 차입금원리금상환 1135억 6245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24회계연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결산서와 부속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이 부족하였거나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물음을 주시면 자세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편성과 집행 시 반영하여 보다 효율적인 예산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성기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성영순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성영순입니다. 2024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중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기획조정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결산 예산현액은 9491억 2091만 원이며 징수결정액 9498억 3472만 원 중 99.9%인 9498억 962만 원을 수납하고 2510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2쪽입니다. 2024회계연도 기획조정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5586억 7019만 원으로 이 중 96.1%인 5371억 3063만 원을 지출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3349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215억 606만 원입니다.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사용 내용부터 4쪽 성인지 결산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균형발전 특별회계입니다. 세입결산은 해당 없으며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11억 8400만 원이며 현액 대비 100%인 11억 84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5쪽 검토 의견입니다. 세입입니다. 2년 연속 예산편성 없이 징수결정 한 예산이 2023회계연도에 9건 6415만 원에 이어 2024회계연도에도 11건 2824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특히 공공예금이자수입, 지난년도수입 등 3개 부서 4개 예산 과목은 2년 연속 예산편성 없이 징수결정을 하고 있는데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위배되며, 2023회계연도 심사 시 개선 요구하였음에도 반복되는 이유와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됩니다. 6쪽 세출입니다. 집행잔액 관련 기획조정실 소관 사업 중 80% 미만 집행률을 보이는 4개 사업에 대하여 집행률이 저조한 사유와 ’25년도 집행계획 등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7쪽입니다. 이월 사업 관련입니다. 명시이월은 2건 3349만 원으로 2023회계연도 3건 4억 2097만 원 대비 대폭 감소하였고 사고이월과 계속비 이월은 없습니다. 8쪽입니다. 지방보조금 반환금 관리입니다. 지방보조사업은 4개 부서 33개 사업 149억 6675만 원으로 이 중 149억 6643만 원을 교부하였고 정산액은 60억 8704만 원이며 반납 대상액은 1억 5038만 원입니다.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와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2개월 이내에 사업의 정산보고서를 포함한 실적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나 기한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사업 종료 또는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정산이 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고 정산이 완료된 사업에 대해서는 시군 등 보조사업자로부터 반납이 누락되거나 지연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할 것입니다. 9쪽 성과목표 관리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성과보고서를 살펴보면 8개 정책사업 내 13개 성과지표에서 초과 달성 1개, 달성 8개, 미달성 4개의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정책기획관 소관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 등급은 실적이 미흡으로 2023년도 보통에서 더 하락하였으며, 특히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중에서 하위 25%인 4개 시도에 포함되어 성과가 매우 저조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사유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필요합니다. 10쪽입니다. 고등교육정책담당관 소관 민선 8기 교육 공약 사업 수혜자 수는 2024년 사업 중 소득산정기준 변경에 따른 수혜 규모 대폭 축소로 당초 목표 인원 2500명의 약 13%인 330명으로 미달성되었습니다. 수혜 규모 대폭 축소에 따라 2024년도 제2회 추경에서 당초 본예산 4억 7455만 원의 90%인 4억 2985만 원을 감액하였고 2025년 사업은 새로운 수혜자 발굴 등에 따라 약 800명 규모로 2억 원 예산을 편성하였는데 올해 성과지표상 목표는 작년과 유사한 340명으로 설정하였습니다. 2024년도 소득산정기준 변경의 이유는 무엇인지, 도내 330명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 저소득층의 교육격차 해소라는 정책의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지, 또한 2025년 800명 규모의 예산편성을 하였는데 목표 인원은 340명으로 설정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11쪽 마, 성인지 결산입니다. 성인지예산은 3개 부서 3개 사업으로 예산현액 3242억 2111만 원 중 집행률 99.9%에 해당하는 3239억 1410만 원을 집행하였고 대상 사업 모두 성과목표를 초과 달성 하였습니다. 다만 3개 사업 중 고등교육정책담당관 소관 미래인재 육성 재정 지원의 경우 성과목표의 지표와 목표치가 계속 변경되는 경향이 있는데 보다 합리적이고 일관성 있는 목표가 설정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13쪽입니다. 2024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 중 기획조정실 소관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지역개발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전년도 말 조성액 9954억 1931만 원에서 당해 연도 조성액과 사용액의 차액인 647억 5771만 원을 더하여 당해 연도 말 1조 601억 7701만 원을 조성하였습니다. 14쪽 검토 의견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기금의 2024회계연도 말 조성액은 1조 601억 7701만 원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 9954억 1931만 원 대비 647억 577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기금의 2024회계연도 말 기준 총괄 조성액은 전년 대비 증가하였으나 지역개발기금의 1015억 2483만 원 증가에 따른 것이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통합 계정과 재정안정화 계정 모두 감소하였습니다. 2024년도 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 계정 조성액이 14억 9687만 원인 상태로 현재 최근 5년간 지방세 연평균이 증가율 6.3%에 불과하고 순세계잉여금도 2023년도부터 감소하고 있으며 40억 원 이상의 공유재산 매각에 따른 수입금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재정위기 발생 시 활용 가능한 예비재원이 부족할 수 있으며 재정의 유동성 약화로 중요한 정책 사업 추진의 유연성이 저하되는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조성액 감소에 따른 향후 기금 운용의 문제는 없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영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기 기획조정실장님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 공공예금이자수입 예산 과목이 2년 연속 예산편성 없이 징수결정을 하고 있는데 반복되는 이유와 대책은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된다고 하셨습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은 기조실 같은 경우 3개 부서에서 예산편성 없이 징수결정 하였습니다. 이는 일상경비 및 정보통신 이용요금 납부용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로 결제대금이 출금되기 전에 대금을 사전 입금 해서 아주 소액의 이자가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데 연 2회 세입 조치 하고 있습니다. 매년 말 이용요금 납부 등으로 계좌의 이자 발생 예측이 어려워서 정리추경에 반영하지 못했는데 향후에는 정리추경 때 누락 없이 반영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난년도수입 예산 과목이 2년 연속 예산편성 없이 징수결정을 하고 있는데 반복되는 이유와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된다고 하셨습니다. 대상이 되는 인사담당관실의 지난년도수입은 명예퇴직수당 환수금입니다. ’24년도에 그외수입으로 세입예산을 2066만 2000원 편성하였으나 실제로 징수할 때 세입 과목을 지난년도수입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해서 이렇게 징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해당 수입에 대한 예산이 미편성된 것으로 됐고요, 다음에 명예퇴직수당 환수금 미수납액 1066만 2000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2014년도 퇴직공무원에 대해서 명예퇴직수당 미환수금이 2066만 2000원인데 이분이 작년 4월 달, 7월 달에 각각 500만 원씩 분할해서 납부를 했고 미수납액이 1066만 2000원 발생했습니다. 앞으로 6월까지 500만 원을 납부하고 연말에 남은 566만 2000원을 환수할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검토보고 6쪽입니다. 정책기획관 소관 혁신 관리 운영 사업은 범도민 정책서포터즈 운영 예산으로 행사운영비와 행사실비지원금, 기타보상금으로 편성되었는데 행사실비지원금과 기타보상금 집행률이 50% 미만인 점에 대해 추경에서 감액하지 않은 이유 그리고 낮은 집행률에 대해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집행률이 저조한 사유를 말씀드리면 행사실비지원금은 정책서포터즈 워크숍 참석자에게 교통비와 급식비 등 실비를 지급하기 위해 편성했는데 대상자 226명 중에 80명으로 참석률이 많이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소요 비용이 많이 줄어서 집행잔액이 발생했다는 말씀 드리고요, 기타보상금은 2024년도 신규 도입 한 정책서포터즈 마일리지 제도에 활용할 예산으로 각종 도정 관련 조사나 워크숍 참여 등 활동 실적에 따라서 포인트를 지급하고 거기에 맞춰서 지급할 예정이었는데 지급 기준이 너무 높게 설정되어 있어서 실제로 보상해 줄 수 있는 기준에 도달한 서포터즈분들이 많이 안 계셔서 집행잔액이 발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에서 감액하지 않은 사유는 정책서포터즈 워크숍을 10월에 개최하고 마일리지 지급은 12월에 진행되었는데 추경편성 순기에 맞춰서 감액편성을 제대로 못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예산담당관 소관 도정 현안 사업 추진 사업의 ’23년도 집행률 73.1%에도 ’24년도에는 예산을 증액해서 하였는데 집행률이 더 낮아진 이유에 대해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풀예산은 예산 성립 이후 예측하지 못한 행사 및 정부 예산 확보 대응 등 당면 현안 사업 추진을 위해 예산담당관실에서 편성·관리하는 예산으로 그 중 행사실비지원금은 각종 회의나 세미나, 교육에 참석하는 민간인분들에게 지급하는 예산입니다. ’24년도 풀 행사실비지원금 증액 사유와 집행률이 낮은 이유는 작년에 지천수계 댐 조성 등 3개 사업에 2600만 원을 행사실비지원금으로 배정하였으나 실제 견학할 견학지에 대한 일정 조율 문제 등으로 인해서 당초 계획이 변경돼서 918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2023, ’24년 본예산에 행사실비지원금을 3240만 원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나 ’23년과 달리 ’24년은 예측하지 못한 행사 발생을 고려해서 정리추경에 감액하지 않아서 집행률이 더 낮아졌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정확하게 예측하도록 더 노력해서 정리추경을 통해 적기에 감액하고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격려 및 지원 사업이 2년 연속 전액 미집행되었는데 감액하지 않은 사유와 어떤 계획을 준비 중인지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퇴임식 행사는 도민과 도정을 위해서 공헌하신 공무원의 퇴직을 기념하고 수십 년간 도정에 헌신한 노고에 대해 감사하는 행사입니다. 원활한 행사 개최를 위해서 ’24년도에 495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정년퇴임 전 퇴직준비교육 시행 등의 사유로 참여하겠다는 참여율이 저조해서 2년 연속 미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추경에서 예산을 감액하지 않은 이유는 ’24년도에는 하반기 퇴임식을 개최할 예정이었으므로 집행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었기 때문에 추경 시 감액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퇴임식을 개최하지 못해서 집행을 못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퇴직자 참석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선배 공무원에게 더 정성과 예우를 갖춘 행사를 준비하고 참여하실 수 있도록 유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인력 관리 및 노사업무 추진 행사운영비가 2년 연속 집행이 저조한 이유와 그리고 ’25년 예산을 증액 편성 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노사 화합을 위한 행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신규공무원들에 대한 직무 적응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연찬회라든가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워크숍 등에 사업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2년 연속으로 집행률이 저조한 사유는 ’23년도 같은 경우는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행사 개최할 수 있는 여건이 많이 안 좋았었고, ’24년도에는 행안부 주관 노사 워크숍 등을 참석함으로 인해서 기존 워크숍을 대체하는 등 지출이 감소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25년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예산을 증액 편성 하셨다고 이유를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본예산을 증액 편성 한 것은 아니고 본예산에서는 작년도하고 똑같이 동일하게 편성을 했고 ’24년도에 예산이 불용되는 것을 예측해서 정리추경에서 2000만 원을 감했기 때문에 본예산이 증액된 것처럼 보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노사 화합과 그리고 신규공무원들 적응을 위해서 이 사업들을 더 신중하게 기획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9쪽입니다. 정책기획관 소관 자치단체 혁신평가 등급 실적 ‘미흡’으로 더 하락했다는 것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사실 우리가 자치단체 혁신평가 등급을 더 우수한 우수 실적을 받기 위해 노력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굳이 변명을 드리자면 저희들이 정성평가 방식에 제대로 대응을 못 했던 것 같고요, 앞으로 실적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10쪽입니다. 인사 운영 만족도와 후생복지 시책 만족도는 목표 달성을 하였으나 만족도조사에 참여한 인원이 10% 내외로 만족도조사의 객관적 평가가 어렵다고 생각되는데 설문 참여 인원을 확대할 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이건 지적해 주신 대로 만족도 설문 참여 인원을 확대하기 위해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외부망, 네이버라든가 구글 이런 것들을 활용할 적에 설문을 좀 더 쉽게 할 수 있는 방식들을 개선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민선 8기 교육 공약 사업 수혜자 수 목표 미달성 관련해서 소득산정기준 변경의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저소득층의 교육격차 해소라는 정책의 실질적 효과가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소득산정기준을 ’23년도에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소득산정으로 실시했었는데 ’24년도에는 이거를 변경했습니다. 첫해에는 건강보험료 기준 산정 방식으로 했다가 변경한 이유는 가입자 보험료 외 실제 재산 보유 상황 등이 건강보험 기준으로 했을 적에는 파악되지 않았고 이에 따라서 실질 자산이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거나 교육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나 건보료 기준에는 포함되지 않아 자녀 교육비 지원에서도 제외되는 사각지대가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문제의 인식과 개선 필요성에 따라서 국가가 교육청을 통해서 지급하고 있는 교육급여 지급과 동일한 산정 방식을 적용하기 위해서 산정 기준을 변경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원 기준 변경과 정책 효과 관련해서 수혜 규모는 －이렇게 기준을 변경하고 나서－ 전년 대비 감소하였는데, 산정 방식은 국가와 같이 강화된 결과이지만 실제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에게 정확히 지원하는 방향으로 변경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과정에서 2023년도 수혜자들이 탈락하는 사례가 있었으나 기준 변경 후에는 공정성 관련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 예상 사업 규모 대비 성과목표를 낮게 설정한 이유는 ’25년 사업은 기준 변경 이후 새롭게 발굴되는 수혜자, 추진 일정, 시군 협조 확대 등을 고려해서 약 800명을 잠재 수혜 규모로 보고 예산을 편성한 거고, 다만 성과지표는 전년도 실적이라든가 차후 사업 진행 여건 등을 고려해서 조금 보수적으로 잡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11쪽입니다. 도내 장애인 10만 명 중 3.4%인 3600여 명에게만 정보통신 보조기기가 보급되어 향후 확대해야 할 사업으로 생각되는데 올해 예산과 목표 인원이 축소된 이유에 대해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도내 장애인 대비 보급률 저조 사유는 정보통신에 대한 접근과 활용이 어려운 시각장애인, 지체, 뇌병변, 청각·언어장애인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인데 기수혜 여부 등을 평가하여 ’24년도 신청한 1051명 중에 426명을 보급했습니다. 이 장비들이 워낙 고가이기 때문에 신청하신 분들에 대해서 다 해 줄 수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게 하고 ’25년도 예산에서 목표 인원과 예산을 축소한 이유는 이게 정부의 국고보조사업인데, 국가 50 지방비 50 비율로 하는데 정부 국고보조가 감액이 됐습니다. 감액이 돼가지고 부득이하게 조정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15쪽입니다. 2024년도 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 계정 조성액이 14억 9687만 원인 상태로 최근 5년간 지방세 연평균 증가율이 6.3%에 불과하고 순세계잉여금도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며, 따라서 재정위기 발생 시 활용 가능한 예비재원이 부족할 수 있다, 그래서 기금 운용의 문제는 없는지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이거는 답변을 향후 기금 운용에 문제가 없는지라기보다는 저희들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4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성액 감소와 관련해서 통합 계정의 경우에는 중소기업육성기금 예수금 원금 상환 132억 원으로 인한 지출이 증가하였기 때문이고 또 재정안정화 계정 같은 경우는 작년도에 국세 재추계에 따라서 보통교부세의 감액이 있었습니다. 보통교부세 감액에 따라 그거를 보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재정안정화 계정에서 일반회계로 308억 원을 부득이 전출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재정위기 대비 예비재원 부족 관련해서 지금 저희들이 다각적인 방법으로 불필요한 재산 등에 대해서는 매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면도 매각대금 761억 원이라든지 산림자원연구소 매각대금 등 각종 공유재산 매각 시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적립해서 앞으로 대내외적 위기 발생 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강성기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 여러분! 자료 요청하실 거 있나요? 자료 요청하실 거 없죠? 저는 자료 요청 좀 할게요. 설문조사가 －답변에서 나온 거요－ 인사 운영하고 후생복지 관련해서 만족도조사 하신 거 있잖습니까? 그 설문조사 한 것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안면도 매각대금은 지금 매각을 진행해서 돈이 들어온 상태입니까?

아닙니다.

예상액은 어떻게 산정하신 거예요?

쉽게 말하자면 매각을 하기로 예상 금액은 이미 정해진 거고요, 다만 그거를 실현 못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실현을 못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러면 매각대금으로 계약은 하신 거예요?

그거는 지금…….

산출 근거가 어디서 나왔냐는 거죠, 740억.

그 산출 근거는 이미 다 계산이 돼 있는 거고요, 계약이라고 봐야 되나요, 그거는 제가 관련 부서에 좀 더 확인해 봐야 되는데…….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 이거에 관해서는 이미 잠정적으로는 다 돼 있고 실제적으로, 그게 펀드를 활용해서 하는 건데 거기 펀드 모집 금액 중에 매각대금으로 우선적으로 쓸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은 점심시간 이후에 듣고요, 매각대금의 근거, 산림자원연구소 매각대금도 지금 답변자료에 3000억 있잖아요. 근거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과 집행부의 오찬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게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어떻게 할 것인가 타당성부터 판단하려고 연구용역을 하려고 예산을 세웠던 거고요, 그전에 우리가 충남연구원으로 하여금 아주 기초적인 연구를 한번 수행을 시켰습니다.

예. 현안 과제 식으로 했는데 거기에서 일차적으로 연구 나온 게 시설관리공단을 하려고 하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일단 자체 수익으로 비용 50% 이상을 충당할 수 있어야 하는데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광역자치단체인 충남도가 가지고 있는－ 산하기관들을 보면 그거를 할 수 있는 대상 기관이 거의 없다. 일부가 있는데 －문화관광이라든가 이런 쪽이 있는데－ 그거 가지고는 굉장히 어렵겠다 그래가지고 잠정적인…… 사전 연구에서 아직은 시기상조다 그렇게 하고, 그러면 그런 관광문화라든가 이런 데들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 말하자면 스포츠타운 같은 거 만들면 그런 것들은 당분간 위탁식으로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잠정적인 결론이 나가지고 본 연구를 할 필요도 없다 이렇게 판단해서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외투 말씀…….

예, 맞습니다.

예, 그런데 제가 아주 정밀하게는 자세히 파악…….

저거 말씀이시죠, 인적자원개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 그런 것들은 기준에 맞춰서 준비하는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은 채울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것 같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효과가 분명히 있을 것 같고, 저희들이 성과예산에서 이백구십몇 개 정도 지표가 있는데 사실 이 성과를 제대로 측정할 수 있는 대표적인 지표를 만들어야 되고 또 대표성이 있으면서도 달성할 수 있는 적절한 난이도를 갖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건데, 하여튼 기조실뿐만 아니고 다른 실·국들에서도 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해 보고 외부 자문도 받고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장헌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