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종득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안전환경국장 민영기입니다. 올 한 해도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시고 구정운영에 조언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변종득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괄현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3쪽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은 전년도 예산 5,590억 5,100만 원보다 237억 3,100만 원이 증가한 5,827억 8,200만 원으로 안전환경국 774억 1,000만 원, 도시교통국 236억 5,800만 원, 복지국 3,067억 5,800만 원, 미래교육국 1,749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4쪽에서 5쪽입니다. 먼저 안전환경국입니다. 도시안전과는 재해 및 재난관리 구민안전 기반 구축 등 총 84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환경과는 녹색도시 조성 생활환경관리 등 총 10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행정과는 청소관리, 재활용관리, 폐기물처리 등 총 497억 3,100만 원, 공원녹지과는 도시공원 조성, 녹지조성 등 총 113억 5,000만 원, 치수과는 하수도 관리, 치수 관리 등 총 67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국입니다. 자료 5쪽 하단에서 6쪽입니다. 도시계획과는 지역균형발전 도시 등 총 14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도시정비1과는 지역균형발전 도모 등 총 6억 7,800만 원, 도시정비2과는 주택정비사업 등 총 1억 8,800만 원, 교통행정과는 교통행정서비스 강화, 교통시설관리 등 총 35억 8,900만 원, 도로관리는 도로개선ㆍ확충, 도로 시설관리 총 171억 3,300만 원, 건축과는 선진건축행정 구현, 건축물 안전관리 등 총 5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국 소관입니다. 자료 6쪽 하단에서 7쪽입니다 복지정책과는 통합서비스 제공, 복지시설 관리, 복지기반 구축 등 총 209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어르신정책과는 노인복지 지원, 노인복지시설 지원 등 총 1,544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장애인복지과는 장애인복지 관리 등 총 377억 3,300만 원, 사회보장과는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저소득층 의료급여 보장 등 총 935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미래교육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7쪽입니다 교육정책과는 교육지원 기반 구축, 평생학습체제 구축 등 총 139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유아보육과는 어린이집 지원 및 관리 맞춤형보육서비스 지원 등 총 1,385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아동여성과는 아동복지 지원, 다양한 가족지원 등 총 140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청년청소년과는 청년 권익 및 참여 증진 청년 일자리연계 및 취업지원 등 총 84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자료 8쪽입니다 기금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금 조성규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9쪽입니다 먼저 도시안전과 소관 재난관리기금 입니다. 2024년도 말 현재액은 50억 3,300만 원으로 2025년도 수입 16억 8,600만 원과 지출 10억 3,300만 원을 편성하여 2025년도 말 현재액은 56억 8,600만 원입니다. 다음 청소행정과 소관 환경공무관 자녀학자금대여기금입니다. 2024년도 말 현재액은 9억 8,200만 원으로 2025년도 수입 2,400만 원과 지출 2,000만 원을 편성하여 2025년도 말 현재액은 9억 8,600만 원입니다.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입니다. 2024년도 말 현재액은 20억 1,700만 원으로 2025년도 수입 2억 2,800만 원과 지출 2억 2,100만 원을 편성하여 2025년도 말 현재액은 20억 2,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건립 기금입니다. 2024년도 말 현재액은 169억 8,800만 원으로 2025년도 수입 7억 3,500만 원과 지출 9,200만 원을 편성하여 2025년도 말 현재액은 176억 3,100만 원입니다. 다음 도로관리과 소관 도로굴착 복구기금입니다. 2024년도 말 현재액은 15억 1,100만 원으로 2025년도 수입 12억 4,000만 원과 지출 9억 2,100만 원을 편성하여 2025년도 말 현재액은 18억 3,100만 원입니다. 다음 복지정책과 소관 사회복지기금 2024년도 말 현재액은 9억 6,400만 원으로 2025년도 수입 2,400만 원과 지출 6,000만 원을 편성하여 2025년도 말 현재액은 9억 2,800만 원입니다. 다음 어르신정책과 소관 노인복지기금 2024년도 말 현재액은 17억 3,000만 원으로 2025년도 수입 4,300만 원과 지출 3,900만 원을 편성하여 2025년도 말 현재액은 17억 3,400만 원입니다. 장애인복지과 소관 장애인복지기금 2024년도 말 현재액은 11억 2,600만 원으로 2025년도 수입 2,800만 원과 지출 2,400만 원을 편성하여 2025년도 말 현재액은 11억 3,000만 원입니다. 사회보장과 소관 자활기금입니다. 2024년도 말 현재액은 17억 8,600만 원으로 2025년도 수입 9,000만 원과 지출 2,000만 원을 편성하여 2025년도 말 현재액은 18억 5,700만 원입니다. 다음 아동여성과 소관 양성평등기금입니다. 2024년도 말 현재액은 10억 7,900만 원으로 2025년도 수입 2,700만 원과 지출 2,000만 원을 편성하여 2025년도 말 현재액은 10억 8,6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아동여성과 소관 영유아ㆍ아동ㆍ청소년 복지기금입니다. 2024년도 말 현재액은 12억 8,600만 원으로 2025년도 수입 3,200만 원과 지출 2,500만 원을 편성하여 2025년도 말 현재액은 12억 9,3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개략적인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이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일우입니다. 먼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부경위, 세입세출 편성현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8쪽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검토 개요부터 간략히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2025년도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 등을 토대로 ① 다른 국ㆍ과의 사업과 유사ㆍ중복 여부, ② 자체 신규사업의 경우 기대효과 및 산출근거의 타당성 여부, ③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ㆍ변경 협의 등 사전절차 준수 여부, ④ 감사담당관의 감사 유무, ⑤ 2024년 11월 말 현재 집행잔액의 과다 여부, ⑥ 다른 지자체의 유사 사례 유무, ⑦ 사업의 목적과 기대효과 달성이 모호한 일회성 행사 여부 등을 기준으로 분석하였습니다. 예산안의 구의회 제출 시기, 빠듯한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상 본 보고서에서는 세입예산, 주요 법정사항 등은 불가피하게 제외하고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의 주요사업 위주로 검토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사업 검토 결과를 시간 관계상 총사업비 1억 원 이상이거나 주목할 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0쪽 도시안전과의 시민안전문화 활동 지원입니다. 국제적 수준의 안전도시 조성을 위한 컨설팅 용역 예산으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지만 유사한 주제의 국제적 안전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조사 연구용역이 수의계약으로 추진되어 2024년 12월 준공되었습니다. 2024년 완료된 기존 용역과 2025년 시행 예정인 용역이 용도, 목적, 관계규정, 필요성, 주요 내용 등에서 어떻게 다른지 확인 후 사업비 조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의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르면 “연구용역결과를 행정에 활용하지 아니하고 장기간 사장하거나 용역결과가 지나치게 이상에 치우쳐 실제 활용이 곤란한 사례가 없도록 용역결과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중복과제에 대한 연구용역을 지양하고 연구결과의 활용도를 제고하도록 노력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1쪽 도시안전과의 CCTV 통합관제센터 안정적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CCTV 영상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긴급상황 시 신속 대응해 구민 안전을 보장하는 목적입니다. 총사업비 10억 230만 원이 전액 자체재원이며, 2025년도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 27쪽의 전년 대비 증감 사유에 따르면 CCTV 통합관제센터 인력 신규채용에 따른 소모품 구입비 증가로 사무관리비 5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번 신규채용의 필요성, 사무관리비를 비롯한 인건비 증액분 등 관련 예산의 산출기초, 근거자료 등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참고로 2024년 행정사무감사자료 12쪽 자료에 따르면 통합관제센터의 근무인력은 검토보고서 12쪽에 있는 사진과 같이 43명입니다. 검토보고서 41쪽에서 43쪽에 첨부해 드린 CCTV 관련 최근 언론보도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4쪽 청소행정과의 주민 자율청소 지원 사업입니다. 총사업비가 5억 9,964만 원이며 주요내용에 제시된 우리동네 청소해결사 주민만족도 조사 요원의 소요예산, 추진근거, 선발기준, 운영현황 등의 자료를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 결과를 참고하여 이 사업의 규모나 운영방식이 과연 주민의 자발적인 청소 참여를 위한 지원사업으로 적절한지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청소시설ㆍ장비 관리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9억 2,577만 원 중 이번에 신규 편성된 흑석 재활용선별장 사용료, 전기차 충전소 질식소화포 구입비, 환경공무관 휴게실 임차보증금 등에 대한 세부 산출내역의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본 사업은 2023년 2억 7,725만 원이 불용됐으며, 2024년 11월 말 현재 예산현액 6억 3,700만 원 가운데 집행잔액이 2억 7,637만 원이므로 사업비에 대한 일부 조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9쪽 교통행정과의 도로교통시설물 관리 사업에 대한 보고입니다. 이 사업은 총사업비 17억 8,302만 원이고 자율주행 마을버스 운행을 위한 인프라 구축, 스마트교통시설물 유지관리 등이 주요 내용입니다. 신규 편성된 마을버스 정류소 승차대 4억 4,000만 원, 버스정보안내단말기(BIT) 확대 설치 6억 200만 원, 자율주행 시설물 설치 예산 3,500만 원에 대한 세부 산출내역 확인이 필요합니다. 서울시는 2025년부터 교통약자동행 자율주행버스를 운행한다고 밝혔고 자치구 공모 결과 동대문구, 동작구, 서대문구가 우선 선정되었습니다. 동작구에서는 숭실대와 중앙대 사이를 운행 예정입니다. 서울시는 행ㆍ재정적 지원과 필수 인프라 설치, 안전운행을 위한 지도ㆍ감독을 담당하고 운영 주체는 자치구입니다. 시는 선정된 자치구별로 첫해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 4억 2,000만 원을 지원하고 2년 차 이후부터는 기술발전지원금을 매년 지원할 방침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각 자치구는 향후 자체 예산을 확보하고 차고지와 충전시설을 확보하는 등 지속적인 운영을 준비해야 합니다. 서울연구원이 2024년 7월 5일 발행한 서울시 자율주행 전용 네트워크 구축 방향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8월 11일, 샌프란시스코 노스비치에서 자율주행택시 10대가 멈춰 교통체증이 발생했으며, 8월 17일 샌프란시스코 텐더로인 지역의 교차로에서 자율주행차량과 소방차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처럼 전 세계적으로 비용 및 제도 측면에서 많은 투자와 시도가 이뤄지고 있지만, 완전자율주행차 상용화는 시기상조로 보인다고 연구원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특히 자율주행기술 상용화는 자율주행기술 자체의 문제와 더불어 도로 환경도 큰 걸림돌입니다. 물론 지난 4월부터 안양시에서는 레벨3(비상시 등 일부 상황에서만 운전자 개입) 수준 자율주행버스가 운행 중입니다. 도로 제한속도(시속 50km) 보다 느린 시속 40km 이하로 운행하고 입석은 금지되어 있으며, 안전을 위해 출입문 개폐도 수동이고 주간 노선(오전 10시∼오후 5시)과 야간 노선(자정∼새벽 2시)으로 나눠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선 수익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버스 운송회사들도 자율주행버스 시스템 구축에 호의적입니다. 야간 시간대만 자율주행으로 운행해 인력난을 덜 수 있고 시골 지역의 경우 수요응답형 대중교통(승객 수요에 따라 노선과 운행 시간을 유연하게 조정)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최초’라는 타이틀도 중요하지만 가장 안전하고 편리한 동작구가 되기 위해 향후 서울시의 중장기 예산지원 추이와 그 실현 가능성, 지속가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번 시설비 증액에 신중한 논의가 필요해 보임입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21쪽 건축과의 건축지도원 운영 사업입니다. 기존 무급으로 근무하던 건축지도원 운영 체계를 2025년부터 변경하여 수당을 지급하고 근무시간 등을 확대하여 상시 점검 업무를 수행할 목적으로 총사업비 1억 1,42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축법 제37조에 따라 구청장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는 건축물의 발생을 예방하고 건축물을 적법하게 유지ㆍ관리하도록 지도하기 위하여 건축지도원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22쪽 중간입니다. 동작구는 지난 1월 건축사협회의 추천을 받아 전문가 4명을 건축지도원으로 위촉하였습니다. 동별로 담당 공무원이 점검을 시행했으나 관리를 강화하고자 지난해 건축지도원을 모집해 점검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지난해 10월부터 두 달여간 중대형 건축물 303개소 등을 점검하였습니다. 다만, 건축지도원은 서울시 영등포구, 양천구를 비롯해 전국 지자체에서 대동소이하게 시행 중인 제도로 위반건축물 지도ㆍ점검에 대한 2024년 활동 실적, 세부 운영계획 등을 토대로 인원 및 근무시간 등에 대한 상임위 차원의 적정성을 판단해 사업비 일부 조정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각주에 표시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컨대 위반건축물 지도점검 업무를 평일 동안 매일 해야 할지, 예산에 투입되는 한정된 인력이 권역별 또는 동별 계획을 수립해 일주일 또는 하루 중 집중 점검시간을 지정해 운영할 수 있는지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23쪽 생활민원 기동대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주거환경 지원 및 집수리 역량강화를 위해 생활민원기동대 운영, 주민기술학교 등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2024년 제1차 추경에서 동작 생활민원기동대로 2,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2025년 2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지만 취지와 목적이 유사한 사업으로 건축과의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노후 주택 담장ㆍ축대 보수 지원, 장애인복지과의 집수리 지원, 사회보장과의 희망의 집수리 사업, 도시정비1과의 안심 집수리 사업 등이 있습니다. 특히, 아동여성과 소관의 동작구가족센터는 2024년 7월 22일 지역사회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과 복지 수준 향상을 위해 동작주거상담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따라서 기존 사업과 중복 여부, 필요성 등을 면밀하게 검토해 유사 사업의 통합 등을 통해 사업비 일부 조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26쪽 장애인복지과의 장애인가구 정리수납 지원사업입니다. 2025년 신규사업이며 정리수납전문가가 관내 장애인 가구 10가구를 방문하여 정리수납 및 사후관리를 실시하는 내용으로 총사업비는 1,000만 원입니다.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가구의 정리수납 지원의 필요성은 이해됩니다만, 이를 위해 신규사업으로 별도 전문가를 공모하기보다는 현행 동작구 자원봉사센터의 자원을 활용하여 예산 절감과 효율적인 자원배분 방안을 적극검토하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33쪽 영유아보육과의 출산장려 지원사업입니다. 출산율 제고와 출산 친화적인 사회 분위기 조성이라는 사업 목적에 공감하더라도 2025년도 신규사업으로 편성된 출산 전 가정당 50만 원 이내의 물품을 지원하는 동작 태교 패키지 사업은 이미 시행 중인 출산축하금, 출산축하용품, 둘째 이상 신생아 상해ㆍ질병 보험료 지원 등과 유사ㆍ중복 성격이 짙고 기대효과가 모호해 보입니다. 특히 2023년 5월 8일 한국지방세연구원의 발표에 따르면, 출산장려금 지급보다 돌봄센터ㆍ어린이회관ㆍ장난감 은행 등 지역 서비스 및 인프라 확대 정책이 출산율 제고에 더 효과적이라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따라서 총사업비 12억 2,254만 원에 달하는 동작구의 출산장려 지원사업에 대한 종합적이고 전향적인 검토를 통해 사업비 일부 조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37쪽 청년청소년과의 청년 참여 활성화 사업입니다. 청년 참여 활성화를 통한 수요자 체감형 정책 구현을 목적으로 총사업비 1억 1,26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에는 청년주간 기념행사 추진 등 신규사업으로 편성된 8,3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024년 5월 14일 서울연구원이 발표한 서울시 청년 참여정책 현황과 개선방안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청년의 정책 집행ㆍ평가 참여기회를 늘리고 취약청년 정책참여 문턱을 낮춰 효능감을 높이도록 강조하고 있습니다. 전문가 조사 결과, 청년 참여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정책단계는 제안과 평가단계였으나 서울시 청년 참여정책은 대부분 제안 단계에 머물고 있었으며, 중요한 참여유형은 협업과 정보였는데 서울시 청년 참여정책은 자문에 그치는 경우가 다수였던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따라서 관행적인 예산편성을 지양하고 기존 동작구의 주민참여예산, 구민참여감사관, 구정모니터링 등에 청년을 적극 유입시킬 방안을 종합적으로 강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청년 권익 향상 사업입니다. 19-39세 동작구 거주 또는 생활 청년의 권리 보장 목적으로 총사업비 4억 5,69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청년 식비의 경우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과 사전에 협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소관부서는 2024년 11월 말 현재 보건복지부와 사전협의를 진행 중인 상태도 아니며, 유선전화 협의조차 한 사실이 없어 사전절차 미흡으로 사업비 일부 조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2025년도 수정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행정안전부는 기금의 운용 성과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주민과 지방의회에 공개하여 기금 운용의 투명성을 제고할 목적으로 매년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성과분석 결과보고서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2022회계연도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기금운용 성과분석 결과, 동작구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가운데 21위입니다. 구의회 예산안 심사 시 주의 깊게 봐야 할 사항은 평과결과에 따른 순위뿐만 아니라 행정안전부가 아래와 같이 2개 분야, 7개 지표로 기금운용성과를 분석한다는 점입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의 경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등의 지표 관리뿐만 아니라 현행 사회복지기금, 노인복지기금, 장애인복지기금, 자활기금을 모두 사회복지기금으로 통합해서 여러 개정으로 운영함으로써 기금의 총수를 줄이는 방안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서울특별시와 서초구는 다음 조례와 같이 기금 총수를 관리는 하는 방법으로 한 기금 내 여러 계정을 두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업 수혜자에 대한 전문성을 유지하면서 기금 운용의 신축성 및 효과성을 제고한다는 점에서 효율적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반면에 기금은 남설되거나 설치 목적대로 적극 운영되지 못할 경우 재정운영의 건정성ㆍ효율성ㆍ투명성 등을 저해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부서에서는 기금의 수나 조성액과 같은 양적 측면의 관리 못지않게 다른 지자체의 운용사례 벤치마킹 등을 통해 기존 기금을 적극 운용하는 질적 측면의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검토보고서 7쪽 하단입니다. 환경공무관 자녀 학자금 대여 기금입니다. 본 기금의 조성 및 집행현황을 보면 2020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집행잔액이 적게는 1,861만 원부터 많게는 4,663만 원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동작구 환경공무관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제5조에 따르면 기금의 대여대상은 동작구 환경공무관의 자녀가 국내의 전문대학, 대학 및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인가한 대학에 입학하거나 재학 중인 사람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작구 소속 환경공무관이면서 자녀가 대학 진학계획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면 기금 지출계획은 대략적인 예측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집행률이 낮은 사업은 합리적인 재원 배분을 저해할 수 있어 일반회계의 세출 재원처럼 소관부서의 집행잔액 최소화의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0쪽 복지정책과의 사회복지기금에 대한 검토입니다. 본 기금은 사회복지서비스 향상과 구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사업을 위해 2023년에 설치되었습니다. 2025년도 사회복지기금의 지출계획에 따르면 비융자성사업비 6,000만 원과 기본경비 63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9억 2,824만 원이 예치금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나라살림연구소에 따르면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47조 원대 기금을 운용하면서 한 해 동안 이중 30%가량만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돈을 풀어야 할 때 정작 쌓아만 놓는 재정운영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기금은 예산과 달리 그해 수입과 지출의 균형을 맞추지 않아 수년간 이어지는 사업에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예산회계법에서 규정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등에서 기금은 예외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이런 예외가 다년간 지출 없이 기금에 예산을 적립하라는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물론, 본 기금의 지원기준이 예기치 못한 재난이나 갑작스러룬 위기 상황에 직면한 구민 대상이지만,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지원, 생활이 어려운 독립유공자 등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등과 같은 본 기금의 지원대상을 감안 할 때 다른 지자체의 사례를 참고하여 비융자성사업 다양화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어르신정책과의 노인복지기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12쪽 상단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의 2025년도 지출계획에 따르면 기본경비 105만 원과 비융자성사업비 3,860만 원을 제외하면 17억 3,411만 원을 예치금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노인복지 공모사업 추진 예산이 800만 원에 불과한 점을 감안할 때 비융자성사업비 활용에 대한 적극적인 모색이 필요해 보입니다. 참고로 2024년도 태백시 노인복지기금 공모사업의 경우 총사업비가 다음 제시해 드린 바와 같이 2,000만 원이며, 지원대상 및 지원제외 대상사업은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에 보시면 서울시 성북구의 2024년도 노인복지기금은 노인복지시설 지원 3,800만 원, 시니어 올림픽 및 예술제 참가비 지원 500만 원 등과 같은 비융자성사업비가 1억 219만 원입니다. 검토보고서 13쪽에 있는 성북구의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6쪽 사회보장과의 자활기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르면 본 기금의 용도 중에는 자활기업, 자활근로사업단, 개인 창업자의 자활을 위한 사업운영에 필요한 전세점포 임대 등 사업자금 대여가 있습니다만, 지출계획에 융자성사업비가 전혀 편성되지 않은 배경에 대한 소관부서의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참고로 서울시 성동구의 2024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을 보면 다음 페이지의 표와 같이 총 지출액 10억 8,377만 원 가운데 융자성사업비가 2억 1,495만 원이고 비융자성사업비는 1,200만 원에 불과합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수정기금운용계획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안전과장 김기택입니다. 구민안전과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변종득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5년도 도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32쪽 내지역지킴이 사업 시ㆍ도비 보조금으로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쪽에서 46쪽 건축안전특별회계 세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3,000만 원, 지난 연도 수입 7억 9,713만 4,000원, 순세계잉여금 3,673만 원, 기타회계 전입금 6억 6,932만 8,000원, 예탁금 원금회수수입 10억 8,673만 7,000원, 예탁금이자 수입 912만 9,000원으로 2025년도 도시안전과 특별회계 세입예산 총 규모는 26억 2,905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쪽부터 73쪽까지입니다. 세출예산안 일반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도시안전과 세출예산은 58억 784만 5,000원으로 2024년도 대비 3억 7,574만 1,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감액 사업은 안전한국훈련 등 재난대응 관리 6,992만 원, CCTV 통합관제센터 안정적 운영 6,795만 6,000원, 방범용 CCTV 운영 5억 929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은 신규사업으로 내지역지킴이 활동 지원 480만 원, 지역축제 및 옥외행사 안전관리 1,391만 원, 증액사업으로는 시설물 안전관리 1,726만 7,000원,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1,396만 9,000원, 대규모 건축공사장 관리 3,002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순서에 따라 사업별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59쪽에서 65쪽입니다. 재해 및 재난 관리로 6억 2,40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안전한국훈련, 폭염ㆍ한파 종합대책, 구민안전보험료 등 재난대응관리비 2억 1,609만 3,000원, 자율방재단 및 의용소방대 운영지원 사업비 4,862만 3,000원, 시민안전문화 활동 지원 사업비 4,090만 원, 재난취약가구 지원 사업비 2,050만 원, 시설물 안전관리 사업비 9,818만 5,000원,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사업비 1억 9,97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5쪽 하단부터 68쪽 상단까지 구민안전 기반 구축 사업으로 안전순찰 및 현장 행정 추진을 위해 592만 원, 내지역지킴이 활동지원 시비 보조사업으로 480만 원, 시비 240만 원, 지역축제 및 옥외행사 안전관리 1,391만 원, CCTV 통합관제센터 안정적 운영을 위한 사업비 10억 230만 8,000원, 방범용 CCTV 운영으로 8억 5,05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8쪽 상단에서 69쪽 상단까지 대형공사장 안전 및 품질관리 사업으로 대규모 건축공사장 관리비 6,43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쪽 상단부터 72쪽 상단까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먼저 인력운영비로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시간선택제임기제 직원 인건비 1억 2,880만 9,000원, CCTV 통합관제센터 시간선택제임기제 인건비 6억 9,345만 원, 재난안전상황실 시간선택제임기제 인건비 3억 5,100만 5,000원, 건설관리 시간선택제임기제 인건비 6,11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2쪽 상단 부서 기본경비로 84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2쪽 하단부터 73쪽 상단까지 내부거래지출비로 건축안전특별회계 기타회계 등 전출금 6억 6,932만 8,000원과 최근 3년간 보통세 수입 결산 평균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13억 2,971만 9,000원을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4쪽부터 77쪽까지 세출예산안 건축안전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안전과 2024년도 세출예산 특별회계 총규모는 26억 2,905만 8,000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8억 9,377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74쪽입니다. 건축안전센터 운영 예산으로 1,19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5쪽 상단입니다. 건축물 안전관리 예산은 소규모 노후건축물 안전점검을 위하여 1억 4,699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 예산으로 2,62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5쪽 하단부터 77쪽 상단입니다. 인력운영비로 건축안전센터 일반임기제 인건비 4억 8,32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축안전센터 기본경비 예산으로 2,112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지출 예탁금 예산으로 19억 3,94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 운용기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33쪽입니다. 재난의 사전예방과 재난발생 시 신속한 응급 복구를 위해 설치된 재난관리기금의 2024년도 말 조성액은 50억 3,350만 3,000원이며, 수입액은 16억 8,668만 4,000원, 지출액은 10억 3,320만 원, 2025년도 말 조성액은 56억 8,698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인지예산서 책자 22쪽입니다. 2025년도 성인지예산은 시민안전문화활동 지원사업으로 4,0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도시안전과 소관 세입예산안, 세출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성인지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25년도 도시안전과 소관 예산은 안전ㆍ재난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 및 재해ㆍ재난 없는 안전한 동작구 구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45쪽에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이 전년도보다 5억 3,797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셨는데 사유가 어떻게 되지요?

이행강제금이 저희한테 들어오면 건축안전특별회계 20%로 해서, 저희가 건축과에 건축법 위반과 주택지원과에서 주택 건축법 위반에 대한 이행강제금 20% 해서 저희한테 편성해서 들어오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예상치를 추정해서 반영한 겁니다.

그래도 금액이 되게 많이 2배 정도

그런데 정확하게 측정되는 것은 예금 안이 들어오고 나서 편성이 돼야 정확하게 확정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아무래도 이건 좀 더 지켜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이럴 때는 뭔가 사유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갑자기 증액을 하잖아요?

건축법 위반이 사실적으로는

갑자기 늘어나지 않잖아요?

그건 추계치를 잡아서 예상한 건데 정확한 건 향후에 들어오는 금액이나 이런 걸 봐서 정확하게 확정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자료를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자료드리겠습니다.

보통 이렇게 나올 때는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세입을 많이 잡을 수가 없는데 이 자료는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60쪽에 안전관리위원회 참석수당이라고 해서 잡혀 있거든요. 작년에 한 번도 회의를 안 하셨지요?

당연직 18명이고 위촉직 2명에 대한 안전관리인데, 저희가 대면을 한 번 하고 서면 한 번씩 했습니다.

올해 했어요? 올해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 서면 한 번 하고 대면 한 번씩 했습니다.

이것도 조례에 의해서 위원들이

맞습니다.

혹시 기금에서 위원회 수당이 나가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이건 기금에서 나가는 게 아니고 별도 편성된 겁니다.

기금에서도 지출할 수 있는데 별도 편성을 하셨냐는 얘기지요. 보통 위원회가 열리면 기금에서 출납하더라고요.

이것 같은 경우는 왜 이렇게 편성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기존에 이렇게 편성되어 있었고, 재난관리기금으로 편성이 되면 재난관리심의위원회도 별도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거기에 또 수당이 나가니까 아마 중복돼서 별도로 예산을 편성한 것 같고요. 안전관리위원회 수당이 재난관리기금하고 성격이 떨어지지 않나 해서 별도로 편성한 것 같은데요.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위원회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별도로 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

올해는 대면으로 하시고, 동작구 홈페이지에도 올려주시고요.

네, 홈페이지에 성과도 올리겠습니다.

또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가 됐는데, 365 안전감시단은 올해 어떻게 사용하려고 예산액이 하나도 없네요?

그건 이제 365 안전감시단은 사실 10월 말 정도에 해서 위원회 활동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총 실적이 현재까지 24건밖에 안 돼요. 그래서 좀 더 활동을 지켜보고 난 뒤에 필요하시다면 그분들에 대한 일하는 것만큼 교통비 조라도 해서 추경에라도 편성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 하고, 아직 그분들의 활동실적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릴 수 있는 실적이 미비해서 그래서 아마 활동실적을 더 보고, 추후에 추경으로 편성하자 하는 의견이 있어서 그래서 활동실적을 파악하고

아니, 이런 단체를 예산도 없는데 작년 6월에 갑자기 발족했잖아요?

순수하게 자원봉사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기금에서 조끼도 다 사주셨잖아요? 그러면 사무비가 필요할 것 같은데 왜 하나도 책정을 안 하고 나중에 어디서, 그걸 추경에 한다는 것도 말이 안 돼요. 올해 예산도 없는데 급하게 만들어서 기금에서 사용하지 말아야 할 항목까지 기금으로 사용하고 내년 예산에도 하나도 안 잡힌 상태에서 돈을 또 어디서 빼서 쓰려나 걱정입니다.

위원님 말씀도 지당하신데요. 제가 생각할 때 365 안전감시단을 처음 만들 때 그런 의도로 만들지는 않았고요. 이걸 발족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예산이 없어서 365 안전감시단 성향이 어느 쪽에 가까우냐면 재난 쪽에 가깝기 때문에 사무관리비 일부를 조끼 같은 것에 쓴 것 같고요. 예산 반영은 사실 이분들이 왕성하게 활동해서 실적이 있으면 예산을 올릴 덴데 예산에 올릴 이분들의 실적이 미미하니까 올려봤자 위원님들도 보시기에 예산 올라가는 게 적절치 않다고 생각해서 추후에 활동실적을 쌓고 난 후에 상황을 봐서, 위원님께서 도와 주시면, 봉사 개념으로 실비로 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게 답답하다는 거예요. 꼭 필요치도 않은 걸 회기 중간에 발족해서 사용하지 말아야 할 기금에서 그분들 조끼도 사주고 나무 이름표도 달고, 또 예산을 한 푼도 안 잡고 어떤 식으로 변형해서 사용할지 걱정입니다.

75쪽 건축물 안전관리 위험시설물 응급조치 공사 연간단가로 1억을 신규로 올렸잖아요? 설명하실 때 6개소를 2024년도여 했다고 했어요. 1년에 6개소 나간 거지요? 설명을 좀 더 해주셨으면 좋겠는 게 500만 원으로 20개소 나간다는

연가단가로 계약을 해서 500만 원 곱하기 20회로 잡았는데 실제 작년에 6개 응급조치 복구를 했는데 올해 상도4동 같은 경우 담벼락이 무너져서 그것에 대해서 긴급복구할 수 있는 여력이 없었고 도시안전과 자체 내에서 건축공사장이나 협력업체와 연관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해서 이걸 복구하는데 상당한 시일이 걸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된 목적이 응급복구의 신속한 복구체계가 안 되다 보니까 저희가 불가피하게 연간단가를 맺어서 빨리 응급복구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자고 해서, 보통 공사 한 번 투입되는 게 중장비 동원되고 하면 2-300만 원은 넘어가거든요. 그걸 기준으로 예산액을 책정했고 재난이 덜 나면 좋은데 혹시라도 많이 나면 저희가 대응하기 위해서 금액을 이 정도로 잡은 것 같습니다.

과장님 설명이 한 번 나갈 때 2-3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1억은 과한 것 같아요. 그리고 작년에 6개를 나갔으니까 저는 5,000만 원 삭감해서 10번 정도 하는 걸로 해 보시고 상반기 지내보시고요. 응급조치 대응하는 건 좋은데 좀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6개소 나갔으니까 5,000만 원 감액 의견 드립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동작구 사당동이나 상도동에 노후 건물이 많아서 거기 들어가는 비용이 가장 많은 게 응급복구도 중요하지만 담벼락이 무너지는 노후 건물이 많기 때문에 보강하기 위해서는 잭서포트라는 기구를 설치해서 추가 붕괴를 막아야 하거든요. 건축과에서는 그런 걸 쉽게 구할 수 있지만 저희 과에서는 그런 걸 구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연간단가를 맺은 거고 그 필요성에 의해서 응급복구뿐만 아니라 사전에 노후건물 붕괴를 막기 위해서 잭서포트 같은 걸 설치하는 건데 가격이 만만치 않아서 그런 부분을 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긴급공사가 필요할 때 건축과와 협업이 안 되나요?

되긴 되는데 시일이,

빨리 복구해야 한다는 말씀지요? 빨리 응급조치를 해야 한다는 의도는 좋은데 이건 과하다고 생각해서 5,000만 원 삭감 의견 드립니다.

59쪽 재난대응관리 전체적으로 2,200만 원이 늘었는데 안전환국훈련 배너 화면교체 8만 8,000원 5개, 구민안전보험 배너 5만 5,000원 30개에요. 배너라는 게 왜 단가차이가 나는 거지요? 배너라고 하면 보통 사이즈가 거기서 거기인데? 5만 5,000원으로 할 수 있는 걸 왜 안전환국훈련 배너는 8만 8,000원 짜리를 넣었어요?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특별한 사유가 있었을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아마 크기 차이가 많이 있을 겁니다. 구민안전보험 배너 같은 건 작은 걸 기준으로 해서 하는 거고 안전환경훈련 배너는 좀 커요.

얼마나 크지요?

구민안전보험보다 조금 큽니다.

조금 크다 작다로 말씀하시면 안 되고 사이즈는 얼마나 되고 그래서 8만 8,000원이 어떻게 나왔는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폭염 및 한파 저감사업 물품 구매는 어떤 거지요?

올 폭염에 아이스팩을 아이스박스에 넣어서 주민이 하나씩 가져가게 했거든요. 그 호응이 좋아서 작년에는 1만 7,000개 했는데 폭염 때 주민이 좋아해서, 이걸 재활용해서 쓰는 게 아니라 신규로 하는 거예요. 전염병과 상관없이 주민이 더울 때 식힐 수 있는 거고

올해 처음 시작한 신규 사업이지요?

예.

올해 예산은 어떤 예산으로

이건 아마 재난기금으로 했었고요. 음료 디스펜서라고 해서 각 동에 1개씩 설치해서 주민이 사업자와 MOU 체결해서 관리해서 주민들이 갈증 날 때 언제든 식수로 먹을 수 있게끔

아이스팩은 환경과에서 아이스팩 수거사업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아이스팩 얘기하는 건가요? 주민한테 나눠드리는 게?

물로 된 겁니다.

물론 된 걸 왜 주민한테 나눠주지요. 어디서 나눠줘요?

각 동에서 관리하고 사람들이 많이 서 있는 교통섬 같은 데 놓으면 주민한테 하나씩 가져가라고 하면 그걸 가져가서 땀을 식히고

예전에 모 구에서 해서 우리 구에서도 따라 했던, 생수 나눠주는 사업.

생수를 한 번 했는데 너무 감당이 안 돼서, 생수 같은 건 2-3개씩 가져가는데

음료 디스펜서 같은 경우 주민센터에 정수기 다 있고 누구나 드실 수 있는데

번화가 지역에 사람이 많이 다니는 지역에 설치

노상에 설치한단 말이에요?

노상 사업장 있는 데 설치하면

위원님들, 올해 이 사업한 거 아셨어요?

장승배기에 아이스박스에 넣어서 했고요.

음료 디스펜서는? 누구나 마실 수 있게

디스펜서는 처음 하고자 하는 건데요. 어떤 개념이냐 하면 휴대폰 파는 가게나 GS 앞에 정화조 통 비슷하게 만들어 놓거든요. 길거리 다니다가 정말 더 울 때 한 잔씩 드시라고, 생수를 놓으면 다 들고 가시는데, 그건 제 아이디어입니다. 뭐냐하면 서울대입구 사거리에 가보니까 일반가계에서 그걸 제공해서 저도 그 물을 먹어보았는데 정화조 물이 계속 돌아가요. 물이 돌아가서 깨끗하게 유지되면서 정말 더울 때 지나가면서 한 잔씩 먹을 수 있게 하는 걸 시범적으로 하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해 보자는 사업입니다.

구민안전보험료 저는 삭감 의견보다는 화재발생 시 상가는 지원이 안 되고 있잖아요? 설명 들어보니까 상가에 재해 났을 때 지원이 안 되더라고요, 맞지요?

말씀하신 건 농협손해보험 측에 협의했더니 본사가 해외에 있어서 협의하다 보니까 시일이 걸린다고 해서 추가로 협의하려면 두세 달 정도 시일이 걸려서 그것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해서 보험료를 책정한다고 합니다. 보험료가 책정되는 데 시간이 걸리니까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서 농협 측에 자료를 요청해서 상가도 할 수 있게 검토해보겠습니다. 건축법에서 말하는 주택은 주택가만 해당이 돼서 보험에 그렇게 산정했는데 상가에 대한 보험료는 아직 책정한 바가 없어서 그런 데이터가 없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통계나 이런 데이터를 받아서 검토해서 별도로 위원님께서 상가 부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인증 컨설팅 연구용역, 사실 동작구가 안전하지 않은 도시 중에 하나잖아요? 언덕도 많고 골목길도 안전하지 않잖아요? 이 인증을 받기 위한 컨설팅 연구용역을 한다는데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더라고요.

단순하게 보았을 때 보건용 허브도시라고 해서 세계적인 추세인데 그전에는 국제인증도시로 했다가

어느 정도 도시가 안정되고 신청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올해 연구용역 했잖아요? 결과 자료 주시고요.

추가적으로 저희가 위원님들 모시고 결과에 대한 걸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올해 추진한 건 자료 주세요.

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동작구의 브랜드 가치가 높아진다는 의미도 있는데 실제로 나중에 저희가 보고드릴 때 필요성에 대한 부분을 위원님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영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노후시설 지원하는 건 어떻게 보면 한 집에 500만 원 20개소 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주인이 해야 하는데 안 하는 거잖아요? 75쪽 소규모 노후건축물 15개소, 위험시설 응급조치 공사 20개소인데 그러니까 1개소당 500만 원씩 해서 20개소를 한다는 거잖아요? 이게 형평성 측면에서 본인 부담금이 있나요?

본인 부담금보다 응급 사태가 발생하면 선제적으로 조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비용이 책정되지 않는다고 하면 일단 재난기금으로 쓰고 추후 원인 제공자에 대해서 별도로 구상권 청구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상도4동 치울 때 100만 원 정도 들었는데 그건 재난기금으로 하고 담벼락하고 땀 쌓는 비용이 4-5,000만 원 나온 건 개인 소유주가 부담해서 그런 차원으로 진행했던 거고요. 이건 선제적으로 응급복구를 하기 위한

1억 정도를 응급 비용으로 예치했다가

재난이 안 나면 좋은데 만약 나게 되면 연간단가로 선제적으로 응급복구하자는 취지에서 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삭감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3,000만 원 삭감 의견입니다.

작년에 도시안전과 불용액이 몇 % 정도 나왔습니까, 전체예산?

40%

정확합니까?

제가 정확한 데이터는 없고요. 제가 알고 있는 건

혹시 뒤에 팀장님들 아는 분 있어요?

25-30% 되는 것 같습니다.

과다예산 책정되는 경우가 많아요. 전체적으로 그런 예산을 책정할 때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세출 관련 예산은 사전에 충분히 설명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해가 됐고요. 다만, 65쪽에 구민안전망 관리강화 5억 5,800만 원이 감액됐는데 주된 게 CCTV 관련된 지요?

맞습니다.

그게 주를 이루고 있고 68쪽에 보면 신규설치 CCTV 2900만 원짜리 5개소에 설치하려고 하는 데는 어디 어디입니까?

CCTV 내구연한이 7년인데 내구연한이 지나서 성능이 저하돼서 교체할 게 20개 정도 돼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게 있고 또 신규로 설치할 부분도 있고 추가로 민원인 요청에 의해서 설치하는데 필요한 부분

제가 말하는 건 신규 설치가 5개이고 방금 말씀하신 성능개선 교체는 300만 원씩 50대, 이게 오래됐기 때문에 성능개선 교체한다는 거지요?

맞습니다. 화면이 보통 200만 화소 이상이어야 하는데 200만 화소 이하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물어본 건 신규 설치되는 곳이 어디인가? 이런 부분은 정확하게 꼭 필요한 곳에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할 때 충분히 15개 동의 동장님이나 주민 의견을 들어서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69쪽 인력운영비 CCTV 통합관제센터라고 되어 있는데 8,400만 원이 증액된 게 맞나요? 설명해 주시지요.

예, 공무원 임금인상률 3% 인상해서 반영된 비율입니다.

공무원 순증이지요?

예.

아까 준 자료 중에서 건축물 안전관리 지출내역에 위험시설물 응급조치 연간단가 1억, 이영주 위원님이 5,000만 원 감액했는데요. 제가 얘기 들었을 때 이 부분은 꼭 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다른 과와 협업해서 공사를 신속하게 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 응급조치가 필요하다. 연간단가지만 1억을 다 안 쓸 수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불용액이 25-30% 된다고 하는데요. 이것만큼은 믿고 볼 테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노력해 주시고요. 저는 원안 의견 내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드릴 말씀이 장순욱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과 똑같아요. 약간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전에 상도동 담장 무너질 때 4-5,000만 원 들어갔잖아요? 이게 즉시 강제인데 목전에 위험이 닥쳤는데 그때 가서 업체를 선정해서 하려면 도저히 시간에 못 맞춥니다. 그래서 연간단가로 하면 바로 업체를 부를 수 있거든요. 예산을 줄이는 건 좋은데 문제는 어떤 건 500만 원, 어떤 건 4-5,000만 원 들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여유 있게 돈을 책정해 놔야만 순간에 대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저희가 필요한 돈 말고 강제 조치해서 든 비용은 원인자 부담이니까 주택 소유주나 이런 사람들한테 구상하거든요. 그러면 잡수입으로 들어오고요. 그러니까 그건 원안대로만 좀, 저는 원안도 좀 부족하지 않을까, 요새 워낙 재난이 많으니까요. 그건 좀 지켜주셨으면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 번 더 설명드렸습니다. 효율성의 문제입니다.

과장님, 61페이지에 폭염 저감시설 유지보수비가 올해 67개소였는데 142개소로 늘어났어요. 이게 올해 신규설치된 건가요? 아니면 내년에 할 예정인 건가요?

현재 142개가 설치되어 있어요. 파라솔 58개하고 그늘막 84개가 설치되어 있는 건데, 작년 예산할 때 142개로 해서 30%로 해서 산정해야 하는데 67개, 반으로 해서 30% 책정한 거예요. 원래는 142개의 30%, 30% 고장 날 확률로 해서 선정해야 하는데 절반으로만 해서 30%로 책정해서 착오로 예산을 올렸어요. 그래서 올해는 제대로, 전체 개수에서 30%로 책정하자고 해서

더 늘어난 게 아니고, 그러면 설치 장소 리스트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 좀 제출해 주시고요.

네, 제출하겠습니다.

그다음에 62페이지 안전도시 인증 컨설팅 연구용역은 국제안전도시 기본조사 용역을 올해 했잖아요?

위원님이 많이 염려하시는 것 같은데, 국제안전 인증 도시가 사실은 동작구 브랜드 가치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UN 재난위험 경감국에서 추진하는 거거든요. 이것도 옛날에 서울시에서 추진하다가 너무 어려워서 중간에 포기한 거고, 이게 설치된 광역시가 울산하고, 인천광역시 두 군데만 인증을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국제인증도시는 비용이 한 4억 정도 들어가는데 이건 전체적으로 업그레이드되다 보니까 2,000만 원 가지고는 용역하는 자체가 처음에는 그 정도 될 줄 알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국제도시 안전 기준에 부합되는 요구 조건이 많이 있어서

그러니까 올해 한 국제안전도시 용역에 더 보완인 거지요. 다른 게 아니고,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자료가 있으면 주셨으면 좋겠고요. 63페이지에 안전취약가구 안전점검 정비사업이 취약가구 500가구를 산정했어요. 우리 관내에 취약가구로 분류된 가구가 총 몇 가구 정도가 되는지?

2024년에 1,123가구를 했거든요. 취약가구를 하다 보니까 가구 수가 점점 많아졌다가 점점 줄어드는 경향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건 이 사업을 매년 한다는 말이에요. 매년 한 500가구씩, 그러면 한 가구당 몇 년 주기로 정비사업이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1,100가구면 2년에 한 번씩 돌아가는 건데 정비사업이 너무 잦은 거 아니에요?

저희가 추천을 받는 게 주민센터에서 추천을 받고요. 그리고 장애인이나 노인복지 치매센터에서도 추천을 받아요. 추천을 받고 나서 거기서 선정심의위원회가 다섯 분이 구성되어 있는데 거기서 심의를 받아서 추천받은 데에서 우선적으로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이런 분들을 우선적으로 하거든요.

그러면 안전점검을 하고 그다음에 점검상에서 발견된 취약점들을 정비해 주는 사업까지 연계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4만 1,000원으로 가능해요?

가구당 기준점으로 잡아서 최소금액으로 잡은 거고요. 기준점으로 잡다 보니까 금액이 4만 1,000원으로 된 것 같습니다.

선뜻 이해가 잘 안되거든요. 이 부분도 나중에 구두로라도 한 번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이는 소화기 유지관리 22만 원, 361개소 이렇게 산출되어 있는데요. 7만 원 인상됐어요.

이게 3-4% 정도 증가한 금액으로 물가상승률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도 올해 개소당 15만 원이었는데 지금 22만 원이잖아요.

작년에는 201만 원이었거든요.

아니에요, 15만 원. 제가 올해 예산서 다 확인하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현재 보이는 소화기 361개소 해서 4%를 계산해서 설치 개수를 늘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보수보강이 필요한 소화기가 있어요. 작동 안 되는 소화기가, 그래서 그 부분까지 해서

개소당 22만 원이잖아요. 7만 원이나 오른 거는 인상 폭이 매우 높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게 올랐는지 설명이 돼야 할 것 같아요.

이건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밑에도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 유지관리 500만 원이 인상됐거든요? 이것까지 같이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게 뭐냐하면 현재 1,500만 원에서 500만 원 오른 게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이 1등급 정보시스템으로 분류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표준운영 절차 및 예방점검 체계 시스템 의무화에 따라서 의무대상이 돼요. 그래서 아마 시스템 적용이 필수가 되다 보니까 단가가 오른 겁니다. 그래서 이건 저희가 올린 게 아니라 견적서 자체 금액이 오른 거고, 그 자체가 표준예방이나 안전점검 절차의 의무대상으로 분류가 돼서 금액이 추가로 500만 원이 증가가 된 겁니다.

의무 대상으로 분류를 해서 필수적용 요소가 늘어났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할게요. 64페이지 하단에 관리감독자 법정 교육이라는 게 있어요. 법정 교육이라서 당연히 받아야 하는 건데 올해는 2명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120명으로 늘어났어요?

이 법정 교육 관리자를 인원수대로 잡은 건데 3회였는데, 올해 2회

그런데 올해 예산서에는 2명이라고 적혀 있거든요?

120명입니다.

아니 올해 예산서에?

이건 안전 및 보건관리자 훈련비용 2명을 보신 거고요. 아까 얘기하신 관리감독자 법정 교육은 120명입니다.

알겠습니다.

27쪽에 CCTV 통합관제센터에 보면 신규채용이 5명에서 20명으로 늘었어요.

몇 페이지?

세부사업 설명서 27쪽 신규채용이 5명에서 20명으로 늘었습니다.

그때는 용역이 5명으로 있었거든요. 그런데 5명을 시간선택제임기제로 변경해서 20명으로 5조 3교대로 운영하는 겁니다. 용역으로만 했었거든요. 올해 1월 1일로 해서 15명을 더 채용해서 20명으로 늘어난 겁니다.

그럼 총 CCTV 관제센터 인원이?

모니터링 요원이 20명이고요. 재난안전상황실이 10명이고요. 그리고 경찰서 직원이 4명, 그리고 주차관리 모니터링 요원이 7명이고요. 그리고 여성안심관제사 2명 해서 43명입니다.

총 43명이에요? 올해 늘어나서 관리비 같은 것도 증가했는데 그 밑에 현장 CCTV 정기점검 횟수는 왜 또 줄었나요?

4회에서 3회로 줄어든 건데요.

네.

상반기에 폭염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4번 했던 걸 3번으로 줄여서 점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 없겠어요?

그건 저희가 꾸준하게 모니터링하고요. CCTV 용역수수료를 4회에서 3회로 하다 보니까 수수료를 현실화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에요. 너무 저희가 금액에 맞추다 보니까 유지 보수하는 금액에 대해서 다운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아무래도 조금 부실할 수도 있기 때문에 횟수를 줄이고 그 사람에 대한 수수료나 점검, 유지보수하는 비용을 현실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줄여서 점검을 잘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다시 책정한 겁니다.

5명에서 20명으로 늘어난 신규채용에 대한 필요성 하고, 사무관리비 증액분에 대한 관련 예산 산출기초 근거자료를 보고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61페이지 구민안전보험료 질의하겠습니다. 2,000만 원이 증액됐는데요. 보장내용을 보고 싶습니다. 2024년도는 어떤 보장내역이 있었고, 또 실제로 보험금 나간 거, 청구돼서 어떤 사항이 잘 나갔는지 하고 앞으로 2,000만 원이 오르면 보장내용이 어떻게 바뀌는지 제가 자료를 봐야 할 것 같아서요.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충 말씀드리자면 기존에 화재로 피해 본 세대가 보통 한 세대에 50만 원이 지급됐거든요. 그런데 옆집이나 윗집에서 간접적으로 피해를 본 세대까지 저희가 지원해 주는 걸 보장으로 하고요. 두 번째는 화상으로 치료된 부분이 30만 원 정도 되는데 화상에 대한 치료비가 증가가 돼서 100만 원으로 보장을 늘리는 건데 대략 주요 골자는 그렇습니다.

2024년도에 보상금 나간 게 있나요?

올해 저희가 49건에 4,000만 원 정도 나갔는데, 주로 대중교통 상해보험이 제일 많이 나갔고요. 화상이나 화재 이런 부분들에 대한 보상이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변경한 거에는 화상 수술비하고 간접피해 대상자한테 주는 거를 늘리셨다고 했는데, 올해나 지난해까지 나간 걸 보면 상해 쪽으로 많이 나갔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2,000만 원을 주면서 굳이 수술비 보장 내역을 늘리면서 2,000만 원을 올리는 건 좀 아닌 것 같고요. 보장 내역을 보고요. 보험료 2,000만 원 삭감하겠습니다. 자료 보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폭염 저감시설 유지보수비 아까 말씀하셨는데 142개소를 유지 보수하기 위해서 한다는데 30%를 잡은 이유는 뭐지요?

고장률입니다. 말씀드리면 한 번 나갈 때마다 이분들이 나가는 게 6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요. 그런데 이걸 수리하는 게 25개 구 중에 몇 군데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한 번 나갈 때마다 60만 원씩 지급하는 것보다 3-4개 정도 고장 났을 때 한꺼번에 나가거든요. 그럼 한 번 나가면 15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가 지출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도 파라솔이나 이런 거에 대한 비용이 부족했어요. 부족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이걸 말씀드렸듯이 67개소가 아니라 142개소에 대해서 30%를 잡는 게 적당하다고 생각해서 다시 수정해서 142개소의 30%에 대한 고장률로 반영한 겁니다.

그러면 한 3년 치, 그러니까 142개소에 대해서 언제 설치됐는지 대략 연도가 나올 거 아니에요, 설치 연도가. 그렇게 되면 고장률이 나오는 데가 어디쯤인지 대충 나와서

사당동 쪽에서 많이 나옵니다.

그것도 다 연관이 돼서 대충 예상이 될 것 같다는 얘기지요. 자료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연도별로. 그리고 63페이지에 안전취약가구 안전점검 정비사업 500가구라고 하셨는데요. 세부사업설명서에는 400가구로 쓰여 있는데 어떤 게 맞습니까? 사업 규모가 총 400가구로 사업설명서에 되어 있거든요? 사업명세서에는 500가구로 되어 있는데 어떤 게 맞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건 저희가 한 번 더 검토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400가구가 맞는 것 같고요.

400가구가 맞으면 예산액을 수정하셔야 할 것 같아요. 400가구로 해서 삭감하겠습니다. 1,640만 원입니다, 맞지요?

네.

410만 원 삭감입니다. 그리고 그 바로 밑에 크렉 센서 등 IoT센서 구입 10개 정도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설치 위치라든가 기준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새로운 사업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건 새로운 사업이 아니라 기존에 크렉 센서나 이런 게 25군데 설치되어 있어요. 그래서 2등급 받은 노후 건물에 대해서 크렉 센서하고 기울기하고 화재감지기 센서를 하는데 이게 보통 기준단가로 해서 현재 있는 게 크렉 센서 1개하고 화재감지기 2개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노후건물에 대해서 설치하다 보니까 이게 가장 시급한 열 군데에 필요한, 노후된 건물에 대해서 설치하려고 하는 겁니다.

새롭게 설치하신다는 얘기지요?

네.

그러면 설치 위치 좀 자료로

그러니까 설치하는 부분들 설치하고, 교체할 부분들은 교체하고 이 자료도 드리겠습니다.

현재 갖고 있는 거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65페이지에 보시면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 1,200만 원은 신규사업인가요?

아니요. 근골격계는 3년에 한 번씩 하는 조사입니다.

3년에 한번이요? 이번에 도래됐기 때문에 사업을 하시는구나

예, 2021년에는 600만 원이었다가 2025년에는 1,200만 원 늘었는데, 이건 보건산업협회에서 견적단가를 매겨서 현실 수수료를 반영해서 견적서를 받은 금액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건 사업계획서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 할 건지. 그리고 69페이지에 보면 공사장 안전점검 수당이라고 해서 공공 및 기부채납 공사장 누수방지 안전점검 수당을 주겠다고 한 사람이 57개소에서 어떤 활동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 안전점검을 하는 역할이 어떤 건지요?

예를 들어서 공공건물이나 기부채납 받은 건물에 대해서 누수가 많이 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4개의 단계로 나눠서 설계부터 해서 시공, 지하층 외벽, 창호 지붕 및 발코니 같은 걸 저희가 관여해서 향후에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여기에 특급기술자를 외부전문가로 고용해서 설계부터 철저히 검증하겠다는 취지고요. 지금 누수된 부분도 저희가 점검하고 있고, 현재 기부채납으로 받은 건물 중에 원래 하자보수 기간이 있기 때문에 하자보수를 하겠지만, 하자보수와 동시에 별도로 전문가가 나가서 점검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참 좋은 취지인 것 같습니다. 건물을 지어놓고 누수되고 안 좋아서 계속 돈이 투입된 공공건물이 한두 개가 아니거든요. 이런 역할을 미리 선도적으로 하겠다는 취지는 좋으신데 안전자문단이라고 또 있지 않나요? 그분들하고 역할이 같지 않나요. 비슷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안전자문단도

조금 다르지만, 그분들을 같이 활용하면 어떻냐는 게 제 의견인데요. 아마 그거 말고도 과에서는 다른 방법으로 하시려고 한 거 같은데 안전자문단하고 비교한다면 어떤

안전자문단은 공학박사도 있고, 지질전문가도 있기 때문에 누수방지 전문가는 사실 아니에요. 그러기 때문에 누수방지 전문가 하고, 구조전문가 네 분이 계시는데 이분은 각각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누수방지 점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도움을 줄 수는 있겠지만 세부적인 디테일하게 설계서 이런 것까지는 아마 조금 어렵지 않나 생각돼서 이렇게 외부전문가로 추천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68페이지 지능형 CCTV 고도화사업에 보면 내구연한이 지난 게 많다고 하셨는데 전년도 예산이 한 9억 정도 됐는데 이번에 3억 6,000만 원밖에 편성을 안 하셨어요. 내구연한 지나고, 화소도 안 좋고 해서 고칠 예산이 많을 것 같은데 이렇게 적게 예산을 편성한 사유가 있으신가요?

그건 올해 본 예산 편성했던 9억이 감편성됐고요. 그리고 특교세가 정확하게 책정은 안 됐지만, 한 4억 정도 내려올 예정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비용에 대해서 9억에 대한 금액을 감편성했고요. 거기에 구민참여예산 2,600만 원이 도입돼서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은 작년 수준만큼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일정 수준에 맞게끔 CCTV 교체나 성능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재원은 마련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걱정 안 해도 작년도 정도의 사업으로 계속하시겠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력운영비에 CCTV에 인원수가 20명이라고 하셨는데 혹시 CCTV 개수가 많아진 거는 아니고?

저희가 봤을 때 동작구가 모니터링 요원이 20명이고, 재난상황실이 10명인데 1인당 CCTV를 관찰하는 개수가 한 800대 정도 돼요.

한 명이 800대를 본다고요?

예, 그런데 원래 1인당 권장기준이 60-80대밖에 안 돼요. 저희가 타 구에 비해서 한 160배 정도 더 많이 보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용역으로 5명을 채용하다 보니까 그 분야에서 점점 역할 부담이 줄어들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추가로 말씀드리면 그렇게 많은 CCTV를 관찰하다 보니까 지능형 CCTV로 전환하는 부분에서 100만 원씩 해서 60대를 설치한 이유가 뭐냐하면 선별 관제라고 해서 배회하는 사람이나 쓰러진 사람이 있으면 CCTV가 자동적으로 그 사람을 모니터링을 해요. 그걸 관제요원한테 알려주거든요. 예를 들면 그걸로 인해서 도둑이나 절도범을 잡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CCTV를 앞으로 지능형 CCTV로 전환하게 되면 앞으로 CCTV에 대한 비용도 좀 많이 늘어날 수 있다는 걸 먼저 말씀드립니다.

한 사람당 800개를 본다는 얘기시지요. 많이 업무량이 증가한 것 같아서 5명이 더 투입되면 조금 줄어들 것 같지만 그래도 권장 대수가 있는 건가요?

1인당 보통 볼 수 있는 게 한 80대 정도 볼 수 있거든요.

10배가 더 높거든요?

160배 정도 저희가 더 많이 본다고 하더라고요.

저희가 타 구보다 CCTV 개수가 많은 건가요?

1,022개소에 3,322대가 있어요. 방범용 CCTV뿐만 아니라 각 부서에 있는 CCTV까지 총괄해서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CCTV 대수가 타 구에 비해서 저희가 많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개수도 많아서 이쪽 관재센터 직원분들이 거기에 못 따라가는 것 같네요.

그래서 그분들의 노고도 있고 해서 사실 업무추진비가 CCTV 운영하시는 분들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휴지를 쓰려고 해도 사실은, 이런 말 하면 좀 뭐 하지만 화장실에 있는 휴지 갖다 써요.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분들의 처우개선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조금이나마 업무추진비 좀 반영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68페이지에 대형공사장 안전 및 품질관리 부분 예산이 6,400만 원인데 올해 3,400만 원이었어요. 2배 가까이 증액된 거고 3,000만 원 증액된 건데, 2023년 재작년에는 300만 원에 불과했어요. 이게 건설행정과에서 온 사업이지요?

저희 과로 넘어오면서

그러니까 그게 궁금해요. 왜 도시안전과로 넘어오면서 2배씩이나 증액이 된 건가요?

공사장 안전관리를 하다 보니까 수당이 한국엔지니어링 노임단가 기준으로 30여만 원이에요. 공사장 관리를 두세 명이 하다 보면 금액 자체 나가는 비용이 천만 원 이상 되거든요.

아니지요. 늘어난 원인은 공공 및 기부채납 공사장 누수방지 안전점검 수당이 늘어난 거잖아요. 왜 갑자기 늘어난 거예요?

신규로 들어가다 보니까,

왜냐하면 누수방지는 시공할 때 당연히 시공사에서 신경 써서 책임지고 누수가 일어나지 않도록 점검하고 시공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걸 왜 따로 예산에 편성해서 안전점검을 따로 하냐는 거예요?

기부채납 같은 경우 물론 하자보수가 있다지만 순수하게 기부채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줬는데 안전점검까지 하라고 하면

안전에 대한 책임은 시공사나 조합이 될 수 있고, 의무잖아요? 안전하게 건설하는 건. 그러면 거기에 부담을 지우면 지웠지 왜 우리가 부담을 떼 와서 구비로 부담해야 하는 거예요?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맞는 말씀인데요. 기부채납이나 공공건물 같은 경우 누수 같은 건 할 때, 아무래도 다 짓고 나면 관리가 소홀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에요.

다 짓고 난 이후의 관리는 구에서 하는데 건설 중에 하겠다는 건 공사장이잖아요?

설계부터, 발코니부터 저희가 관여해서 누수에 대한 걸

관여는 할 수 있지요. 시공사나 시행사에 요구해야 맞지 그들이 해야 할 마땅한 의무사항에 구비를 들여서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2,629만 6,000원 삭감 의견 내도록 하겠습니다. 75쪽 연간단가 1억 위험시설물 응급조치 부분에 대해서 얼마의 예산을 책정하냐도 문제인데 이전에 직영방식, 직접 보수했다면 연간단가로 해서 효율성을 높이고자 한다는 거잖아요? 방식의 전환이잖아요. 그런데 궁금한 건 연간단가로 하는 부분에 대한 반대 의사는 없는데 연간단가의 최소 계약금액이 있을 것 같아요. 삭감 의견이 나왔는데 연간단가 최소 계약금액이 존재하나요?

연간단가 최소 금액은 저희가

연간단가도 품셈이 있어요?

이 500만 원이란 금액이 최소한으로 나온 금액을 산정한 거거든요. 연간단가 금액은 업체마다 다른데 그건 저희가 정확하게 파악한 건 없어요.

이 예산은 부서에서 어림잡은 500만 원인데, 20개소는 대략적으로 잡은

올해 같은 경우 여섯 군데 응급복구를 하다 보니까, 자꾸 기후변화가 생기고 동작구에 노후된 주택이 많습니다.

그건 다 알고 있고요. 어쨌든 이 사업은 붕괴나 기울어짐 사고가 있을 때 우리 구가 긴급 보강하는 차원에서 하는 거지, 복구는 소유주가 최종적으로 해야 하는 거잖아요? 이건 긴급조치지요.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현장에 나가보면 상황이 그렇지 않아요. 담장 치우고, 그 집만 무너진 게 아니고 이웃집까지 담장을 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선제적으로 복구하지 않으면 피해가 가지 않을 부분에도 피해가 많이 가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자꾸 상도4동 예를 드는데 그 앞 집도 피해가 가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얘기는 아까 하셨고요. 우리가 하는 영역이 어디까지냐고요? 긴급조치까지입니까, 복구까지입니까?

긴급조치까지지요.

그렇지요. 복구는 소유자 해야 하는 거지요. 우리는 더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게 조치만 하는 거고요. 그러면 500만 원씩 20개소나 잡았을 때 실제로 20개소나 사고가 벌어질 것인가를 현실적으로 봤을 때, 우리 지역이 다 노후화되긴 했지만 그 정도로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데 저희 구에 크고 작은 사고가 굉장히 많습니다. 응급복구 부분에는 이것뿐만 아니라 전기, 화재 부분까지 있다 보니까 수치상으로 큰 게 6개라고 나와 있지만 내년에는 또 어떤 사고의 재난이 발생될지 모르는 거거든요.

그건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지요. 100개 생길 수도 있고 1,000개 생길 수도 있지요. 그렇다고 예산을 다 잡을 수는 없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돌아가서 이게 방식의 문제인데, 올해까지 사건 사고가 났을 때 도시안전과에서 정말 훌륭하게, 신속하게 처리 잘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힘이 드셨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부서의 편의를 위해서 잡은 예산으로 생각하면 될까요?

저희 부서 편의보다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지금까지 잘해오셨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단 이 부분은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청하셨기 때문에 저한테도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69쪽 공공 및 기부채납 공사장 누수방지에서 안전점검자 모집하는 예산이 57개소로 선정한 이유가 어떻게 되지요?

현재 공사장 개수가 57개소입니다.

준공을 앞둔 공공시설이 57개소다?

공사 중인 것도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미리 들어가서 점검해 보겠다는 말씀이세요?

다 완공된 건 사후에 점검할 수 있고요. 사전에 설계, 시공부터 전체적으로 관여하겠다는 거고요.

2025년에 준공될 건물이 57개소 맞아요?

57개가 준공될 건물이 아니라 57개소의 공사장이 있고 그걸 다 하겠다는 게 아니라 이걸 3분의 1로 나눈 거예요. 관리자 3명이 나가서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좀 과하게 잡은 것 같아서 개소를 줄이든지 나가는 횟수를 줄이든지 이건 시범사업으로 해보겠다는 건데 1,129만 6,000원 삭감 의견입니다. 57개소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자세한 자료 주세요. 설계부터 들어가서 할 건 아니잖아요? 개수를 많이 잡은 것 같아서, 이상입니다.

예.

공공건물이나 기부채납이 완공된 상태에서 누수가 된다는 얘기가 많이 있어요.

예.

예.

공사에 관련된 건 저희가 점검할 수 있습니다.

품질관리라기보다

공사장 안전관리 측면에서 저희가 점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공감하는데요. 공공건물이나 기부채납 받은 건물 하자보수가 끝났을 때 이 부분에 대한 점검을 어떻게 하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점검을 나갈 수밖에 없거든요. 하자보수 기간 내에, 물론 감리자도 있고 시공자도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감시하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공사장 감리분이 누수 부분까지 디테일하게 하지 않거든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그렇게 할 거고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설계 때부터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은 관여해서 누수가 안 되게끔

그렇습니다.

제가 설명이 부족했습니다.

아닙니다. 기존에 있던 부분입니다.

건설행정과에서 넘어와서 추경에 편성된 겁니다.

저희가 통합되다 보니까 모든 CCTV가 이쪽으로 이관하는 상황이에요. CCTV 모니터링 인원이 20명 있다 보니까 이분들이 할 수 있는 게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타 구에 비해서 모니터링 관찰 대수가 상당히 많거든요. CCTV가 점점 늘다 보니까 인력도 부족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지금 지능형 CCTV로 교환하고 있는데 교환 대수가 미미하고요. 일단 성능개선을 위한 화질개선부터 하고 지능형 CCTV는 선별관제에 도입하려다 보니까 이 부분에 성능개선이 우선돼야 하고 신규로 필요한 곳에도 설치해야 되다 보니까 지능형 CCTV 개수는 턱없이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3,322대가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60대는 미미한 수준이거든요. 앞으로 CCTV를 지능형 CCTV로 교체하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7쪽 기존 건축물 내진성능 평가 용역 횟수는 몇 년에 한 번씩 해야 하는 법정 용역인가요? 내진성능평가를 언제 했고 왜 해야 하고 어디에 할 예정인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받고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안전과 성인지사업이 시민안전 문화활동 지원사업이에요. 시민안전 문화운동을 활성화하여 안전문화 운동 확산에 선도적 역할 및 재해 재난 시 대처능력 배양, 이게 어떻게 성인지예산이 되는 거지요?

제가 오니까 거기 들어가 있어서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성인지예산이라는 사업이 남녀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해서 남녀에게 동등한 수혜가 가도록 하는 게 성인지예산이잖아요? 물론 부서에서도 성인지예산을 넣으라고 하니까 억지로 넣었을 것 같아요. 이런 건 지양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성인지예산에 부합하는 사업을 만들면 좋겠지만 없는데 욱여넣기 식으로 하는 건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해요. 성인지영향 평가에서도 지적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부터 성인지사업에 걸맞은 사업을 만들든지 그게 없으면 없는 대로

저희가 선정하는 게 아니라 여성안전센터에 용역을 해서 선정하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은 건의하겠습니다.

성과목표 24쪽 보면 1년에 1%씩 올라가요. 2026년 46%, 2027년 47% 이렇게 올라가는 기준이 뭡니까?

성과목표가 있다 보니까 올라가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1% 올라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지 마세요. 아까 성인지예산 관련된 질의도 하셨지만, 그게 아니잖아요? 작년에 말한 44% 성과목표 달성했습니까?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목적도 틀렸지만 이런 부분을 꼼꼼하게, 왜냐하면 이게 남는 거잖아요?

알겠습니다.

기준이 뭔가 저한테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김동일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변종득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리며 환경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환경과 소관 2025년도 세입예산 총규모는 2억 3,359만 7,000원으로 2024년도 대비 529만 3,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을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사업명세서 10쪽 중간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수입 8,429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명세서 17쪽 중간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과태료 360만 원,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과태료 1,080만 원,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4,800만 원 등 6,240만 원을 편성하였고, 사업명세서 20쪽 중간 일반회계 지난 연도 수입 정밀검사 과태료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2쪽 하단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입니다. 국고보조금 4,650만 원과 32쪽 상단 시ㆍ도비 보조금으로 1,3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81쪽부터 92쪽까지입니다. 환경과 소관 2025년도 세출예산 총 규모는 10억 8,767만 3,000원으로 2024년 대비 2억 2,71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세부사업별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81쪽 환경보전과 녹색생활 실천 사업입니다. 승용차 마일리지제 홍보물 제작과 환경위원회 참석수당, 에너지진단 컨설팅, 환경의날 행사 개최, 동작구 환경계획 수립과 기후위기 적응 대책 세부시행 계획 수립 등으로 1억 1,6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82쪽 상단입니다. 그린 환경교육 강화 사업입니다. 유ㆍ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들의 환경교육 강화를 위해 에코라이프 교실, 기후변화 위기극복 교실 운영 그리고 탄소중립 의식 전환을 위한 그린리더 양성교실 운영을 위해 2,01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82쪽 하단 구민 중심의 환경보전 활동 사업입니다. 우리 구 환경보전ㆍ개선과 비영리 민간환경 단체의 자발적 환경보전 활동추진을 위한 환경보전단체 간담회와 사업지원 예산으로 2,0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사업명세서 82쪽 하단에서 83쪽 상단 공공시설 공기청정기 관리 사업입니다. 현재 우리 구 81개소 공공시설에 설치되어 있는 공기청정기 251대에 대한 유지관리비로 4,307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사업명세서 83쪽 상단 탄소중립 실천 포인트제 운영 사업입니다. 탄소중립 실천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주민들에게 생활 속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기 위한 홍보물 제작과 인센티브 포인트 지급 등으로 3,495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초미세먼지 줄이기 지원사업입니다. 도로 물청소 살수 차량 임차료 및 홍보물 제작, 미세먼지 안심 스마트쉼터, 미세먼지 신호등, 창호부착형 공기청정기 등 미세먼지 저감시설 유지비, 그리고 공회전 차량의 미세먼지 배출 저감을 위한 무시동난방기 설치비와 전기차 충전구역 화재예방 소방안전시설 설치비, 친환경자동차 구매 보조금, 전기 이륜차 구매 보조금 등으로 2억 7,017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85쪽 상단 환경개선부담금 부과ㆍ징수 사업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ㆍ징수를 위한 고지서 제작비, 우편요금, 환경개선부담금 부과ㆍ징수 포상금으로 2,58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사업명세서 85쪽 하단 석면으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조성 사업입니다. 구 소유 석면 건축물 18개소에 대한 실내공기 유해성 평가와 석면의 위협으로부터 구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석면 피해 구제급여 지급 예산 등으로 2,5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86쪽 상단 물 환경보전 관리 사업입니다. 물 환경보전 관리를 위한 폐수 배출업소 시료 채취 소모품비와 하천정화 소모품비,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점검용 통신비, 수질오염 사고 대비를 위한 방제물자 구입비, 민간단체 감시원 단속비, 포상금 등으로 22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86쪽 하단 정부 물자 비축 사업입니다. 유사시 화학전 제독물자로 지정된 차아염소산칼슘의 순환대책 비축 구매비로 50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87쪽 상단 생활환경 위해성 관리 사업입니다. 다중이용시설 실내 공기오염 사전예방과 어린이 활동공간 위해성 관리를 위한 측정기기 수선 및 장비 유지비 등으로 20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사업명세서 87쪽 중간부터 88쪽 중간까지 소음 진동관리 사업입니다. 측정 장비 정도 검사비와 민원처리 기동반 피복비, 후면 무인교통 단속 장비 운영비와 주택밀집 지역의 소규모 공사장 소음, 먼지 저감을 위한 흡음형 방음패드 대여 사업으로 3,02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사업명세서 88쪽 빛 공해 관리 사업입니다. 빛 공해 측정 장비 교정 검사비로 12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88쪽 하단부터 89쪽까지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사업입니다. 대기오염으로 인한 환경을 예방하고 구민 건강 보호 및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매연단속용 물품 구입비, 장비 수리비 등으로 64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90쪽 상단 에너지 안정수급 및 안전관리 사업입니다. 에너지 안전관리를 위한 홍보물 제작 및 공공태양광, LED 경관조명 안전점검 및 유지보수비 등으로 2,42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사업명세서 90쪽 중간 에너지 절약 및 이용합리화 사업입니다. 에너지 절약 및 이용 합리화를 위한 에코마일리지 참여 홍보물 제작비 및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설치 보조금으로 3억 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사업명세서 90쪽 하단부터 91쪽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 국고보조 사업입니다. 취약계층 및 복지시설 LED 조명 교체비로 7,3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91쪽 하단 인력운영비입니다. 공사장 소음ㆍ분진 등 점검 관리를 위한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2명에 대한 인건비로 7,64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사업명세서 92쪽 중간 기본경비 사업입니다. 환경과 직원들의 기본 사무용품, 기록물 보존 용품,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등으로 49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환경과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기후변화와 환경오염 등 급변하는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동작구 구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으로 보다 살기 좋은 동작구를 만들기 위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7페이지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과태료,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과태료,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에 대해서는 증액하셨나요?

예?

예산 증액 편성하신 건가요?

예, 72만 원 증액이 됐습니다.

여기 과태료에 대한 보통 근거가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는 주차장 위반한 거 얘기하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친환경 자동차가 좀 늘었잖아요?

예, 많이 늘었습니다.

많이 늘었는데 과태료 위반 72만 원 정도 올리셨다는 건 적게 올리지 않았나, 지금 위반 과태료 한 건당 얼마 정도?

보통 10만 원 하고 있습니다.

7건 늘어난다고, 이거 하나만이 아니라 다 해서 72만 원씩인 거잖아요. 3건에 대해서, 좀 적게 잡으신 건 아닌가 싶어서요. 예산 편성할 때 세입을 좀 적게 잡은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요?

저희가 2024년도 단속을 보면 과태료 부과 건수가 822건으로 8,2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게 전부 거치는 게 아니라 도중에 의견제출이라든지 이의제기라든지 감경이라든지 임차인 변경 요청이 들어 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럴 경우에 전부 감액한다든지 이런 사유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사전통지를 하게 되면 100%에서 20%를 감액해서 80%로만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만 원 정도 납부하게 되고, 또 체납인 경우도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편성했습니다.

그럼 보통 몇 %, 한 80% 잡으신 건가요? 90%? 지금 그런 거 감액하셔서 잡았다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상액을 그렇게 잡으신 건가요?

예.

이거 자료 한 번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거 주시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정부에서 노후 경유차에 대한 폐차사업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2023년부터 진행해서 올해 진행이 됐고, 내년도 사업을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5등급 차량에서 4등급으로 확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을 하기 때문에요.

예, 그렇습니다.

차량은 2012년 3월 이전 것만 적용이 되고요. 그 이후에 나오는 건 대상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미세먼지라든가 이런 장치가 돼서

그렇습니다.

네, 적용이 안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대상 자체가 2012년 3월 이전 걸로 한정이 되고, 노후 경유차 폐차사업을 확대하고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줄어드는 겁니다.

81페이지 에너지 진단 컨설팅이요. 이 사업이 신규사업으로 새로 시작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100가구는 어떻게 선정하지요?

100가구는 본인들이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청에 따라서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떤 컨설팅을 주로 받게 되는 건가요?

에너지 컨설팅은 주로 가정을 방문해서 전기라든지 가스라든지 수도요금 고지서를 통해서 그동안 에너지 사용량을 진단하고, 그다음에 생활습관 등 분석을 통해서 절감방안을 제시해 주거든요.

그러면 에너지 컨설턴트가 집에 방문해서 컨설팅한 다음에 제품도 지급하는 거잖아요? 16만 원 상당을 100가구에?

예.

신청이 많이 들어 올까요? 예를 들어서 가정에 방문해서 낭비가 되는 요소를 찾아내서 절감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들이는 예산대비 효과가 미미하다면 오히려 환경에 더 안 좋은, 역으로 생각하면 안 좋지 않을까요?

저희가 보통 나가면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건 한정되어 있고요. 어떻게 하면 절약할 수 있다는 부분을 알려주고 “앞으로 이렇게 하세요”라는 조언을 해 줄 수밖에 없고요.

컨설턴트가 조언을 하면서 에너지 효율화 제품을 지급까지 하는데, 지급 제품을 보면 LED 조명, 고효율 가전, 가스 차단기, 단열 현관문, 단열 필름, 절수 페달, 절수 양변기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일반 주민도 이미 에너지 절감 제품이 있다는 걸 이미 충분히 인지하고 계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설치가 안 되는 있는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에너지 컨설턴트 하시는 분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자기 돈 들이기 싫고, 이미 알고는 있지만 내가 어떻게 해야 에너지를 절감할지 알고는 있지만 내 돈 들이기 싫다는 사람들한테 16만 원 상당의 에너지 용품을 지급하겠다는 거잖아요?

16만 원을 지급하지만, 에너지 용품은 그 이상의 금액도 얼마든지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공사를 해야 할 상황도 발생하고요. 그래서 그러한 모든 비용은 자비로 다 부담하게 됩니다.

더 많은 비용이 들 수도 있는데 16만 원까지만 지원한다고 하시는데

저희가 이제 16만 원 이상의 제품은 16만 원까지만 지급하고, 일반 가구일 경우에요. 그다음에 16만 원 이하가 되는 경우에는 50% 지급할 계획에 있고요. 그다음에 취약계층에는 물품 금액 16만 원 전액을 지원하고, 시공비라든가 이런 건 본인이 부담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에너지 마일리지 제도 같은 것도 많이 시행하는데, 에너지 마일리지 실적이 있는 사람들한테는 이런 혜택을 줘도 좋다고 생각하는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가 어떻게 절감되는지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자부담을 하기 싫거나 부담스러워하는 분들에게 지급되는 거는 좀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서 재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재논의 의견 드리고요. 그다음에 83페이지 중간에 탄소중립 실천 포인트가 개인에게도 포인트가 지급이 되고 단체에도 포인트가 지급되는데요. 개인은 1만 원씩 3,000회라고 되어 있는데 이 3,000회가 중복되는 거예요, 개인 포인트가? 아니면 3,000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개인 같은 경우는 7만 포인트

7만 포인트까지요?

예.

그럼 여기 1만 원씩 3,000회는 뭘까요? 그러니까 1인당 7만 포인트까지 가능한데 우리 구에서는 중복이 되든, 7만 원까지 주고 3,000회까지 지급하겠다는 건가요?

그래서 예산은 그렇게 3,000만 원 편성했고요. 단체인 경우는 300만 원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단체도 궁금증이 있어요. 단체는 1개 단체인가요?

단체인 경우에는 50만 포인트를 상한으로 잡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아까 같이 에너지 효율화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신청하는 단체가 있나요?

아직 실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요.

1개 단체가 1회씩 3번 가져갈 수도 있는 거고, 3개 단체가 1번씩 가져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50만 포인트 이상은

아, 50만 포인트니까, 그러면 3개 단체가 아니라 최대 6개 단체가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렇게 사업을 하더라도 실질적인 에너지 효율화사업 추진을 한다고 하는 가정하에 진행됐을 경우 50만 포인트를 지원하는 거고요.

탄소중립 실천가는 어떤 사람들이지요?

실천가요?

탄소중립 실천가 활동비도 있어요. 실천가는 어떤 사람들을 실천가라고 하지요?.

기존에 탄소중립 교육을 수강하고요. 에너지 컨설팅 사업을 했다든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진행하게 됩니다.

어떤 활동을 하지요?

그러니까 가서 이러한 사업

설명하고, 홍보하고

예, 탄소중립 실천 사업이 어떤 거라는 걸 홍보하고

그런데 이분들은 교육까지 이수를 하고 이미 활동가로 활동하시는 분들이지 않을까요?

활동하시는 분들인데, 나가서 이렇게 했을 경우에 저희가 거기에 대한 실비를 4시간

이미 그런 영역에서 활동하고 계신 분들을 굳이

아니, 주민들한테 홍보를 이렇게 해 달라 해서 그분들이 나가서 홍보를 하는 거지요.

홍보를 하게 되면 확인이 가능한가요? 증빙 자료 같은 것을 내요?

가서 교육을 했다든지 이럴 경우에 언제 어디에 가서 무슨 교육을 한다. 그래서 교육을 실시하고 아까 4시간에 1만 2,000원 이런 식으로 받는 거지요.

주신 자료만 봐도, 사실 포인트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포인트를 어떻게 지급할지가 사실 의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사전설명 오셨을 때도 말씀드렸지만 자동차 마일리지 같은 경우에는 계기판을 찍어서 내가 1년 동안 몇 ㎞를 운행했는지가 증명이 되니까 그것을 통해서 마일리지를 지급할 수 있는데, 이 포인트는 내가 어떤 방식으로 탄소중립 실천에 앞장섰는지를 어떻게 증빙할 수 있냐는 거예요. 뭘 보고, 어떤 근거를 가지고 포인트를 주지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러한 포인트를 지급할 때는, 포인트가 많은 금액은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200포인트, 300포인트, 그러니까 일회용 컵 대신에 텀블러를 사용했을 경우에 200포인트를 지급하는데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증명할 거냐 이걸 묻는 거예요?

이제 그걸 저희가

제가 제 몸에 바디캠을 설치하고 24시간 녹화를 뜰 수도 없는 거고, 개인은 1인당 7만 포인트고 단체는 50만 포인트까지 지급되고, 실천가한테까지도 활동비를 지급하는데 그 포인트를 지급 받기 위한 실적을 어떻게 증빙하느냐는 거지요.

그건 저희가 동작구 홈페이지에 플랫폼을 구축해서 그분들이 영수증이라든지 아니면 사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출하도록 해서

예를 들어서 커피숍에 가서 일회용 안 쓰고

텀플러를 사용했다

그러면 그걸 사진 찍어 올리나요, 매번?

그렇지요.

그러면 200원 받는 거예요?

한 번 올릴 때마다 200원 포인트로

글쎄요. 이걸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시겠지만, 이게 탄소중립에 얼마큼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들어요.

그런데 그게 탄소중립이라는 건 생활 속에서 실천돼야지만 가능한 사업이고요. 그래서 200포인트를 받으려고 일부러 텀블러를 가지고 가서 사용하지는 않으실 거라는 거지요.

그렇지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그거지만

그래서 그걸 좀 더 홍보라든가 이런 걸 확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탄소중립이라는 과제가 남아있는데 이런 것들을 잘 참여해 달라 이런 의미로 시작한 겁니다.

취지는 매우 좋지만 저는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고려해 봐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3,420만 원 삭감 의견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84페이지에 시설비 있잖아요. 거기에서 방화벽, 자동질식소화포 이런 게 있는데 열화상카메라 설치가 지난번에 추경에도 들어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자료를 보면 사당5동하고 빙수골 거주자 주차장에 설치한다고 되어 있어요.

열화상카메라요?

그런데 사당5동은 노외주차장이고 빙수골 거주자 주차장도 노외주차장이잖아요? 화재가 나더라도, 물론 화재가 나면 피해가 크겠지만 지하주차장보다는 그래도 안전한 데 이게 꼭 필요할까요?

열화상카메라가 지상이라고 해서 필요하지 않은 건 아니고요.

추경에 열화상카메라가 들어왔을 때 지하에 아무도 없을 때 화재 발생 즉시 캐치해서 대응할 수 있다고 해서 추경에 넣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여기는 사람들 보행이 빈번한 도로이고 또 노외주차장이고 방범 CCTV도 다 구축되어 있는 장소란 말이지요. 그래서 화재가 난다고 해도 추경에 들어왔던 곳보다는 바로 대응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현장에 나가 보면 대부분 전기차 충전기가 설치된 지역이 건물과 붙어있는 상황이거든요. 인접해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초기발견이 주요하다고 생각해서 열화상카메라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동질식소화포 가격이 굉장히 비싸거든요. 이걸 공영주차장에 설치하잖아요? 여기는 왜 비싼 걸 선택한 이유가?

자동질식소화포 같은 경우 상주하는 관리인이 없을 경우 자동으로 센서가 작동해서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화재가 조기에 확산하지 않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알겠는데 가격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요. 1개를 한다고 해서 효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차라리 질식포를 배분하는 게 낫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질식포를 설치하면 되는데 관리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보면.

그러니까 저녁 시간에만 사용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24시간입니다.

24시간인데 사람이 없을 때 필요해서 한다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비싼 걸 여기에 한 대할 필요성이 있었나?

조기에 발견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85쪽에 질식소화포 보관함 8개가 있잖아요, 330만 원씩 2,640만 원

이건 자동은 아니고요.

자동이라고 하면 옮겨다니지 못하잖아요?

그렇지요, 그 자리만

고정식인데 차가 주차할 때도 정확하게 주차가 돼야 자동으로 덮히는 거 아니에요, 만일 선보다 조금 나가거나 뒤로 들어가면 힘들 것 같은데

그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그럴 건 감안해서 좀 넉넉하게 조성하거든요. 딱 그 선을 기준으로 설치하는 게 아니고

주차도 바로 해야 할 것 같고 옮겨서 사용도 못 할 것 같은데 비용을 이렇게 많이 들여서 여기만 해준다고 하는 건 공평하지 못한 것 같아요.

여기 같은 경우 지하에 있는 부분이라 지상도 아니고요. 그래서 여기는 자동질식소화포가 꼭 필요한 지역입니다.

꼭 필요한 게, 과장님이 꼭 필요한 거예요? 저는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안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되지 않겠나? 방화벽 설치도 청석복합주차장이네요? 여기 주차장이 몇 면이나 되나요?

전체 주차장 면수는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열화상카메라도 있고 비싼 장비는 다 이 주차장에만 들어가 있는 것 같아서

지하에 설치되어 있다 보니까

공평성이 없지 않나. 도화공원 아래도 공원 밑인데 거기 같은 경우 전기차 충전기가 없습니까?

도화는 내년에 열화상카메라 설치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한 곳에 몰아서 이것 저것 다 해주지 마시고 전기차가 들어가는 데는 골고루

말씀하신 건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요. 충전소 특성이 저마다 있기 때문에 어떤 곳은 안쪽에 있는 시설이 있고 어떤 데는 입구에 있는 시설도 있고 여러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 조건에 맞는 안전시설을 설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똑같이 적용하기는 힘들고요.

그런 생각은 하고 있는데 그래도 청석에만 너무 많이 해 주신 것 같고, 주택가에는 주택관리과에서 하잖아요? 한 군데서 컨트롤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주택과에서도 열화상카메라를 예비비에 넣어서 여러 개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총괄적으로 동작구에 열화상 카메라가 몇 대가 있냐고 하면 여기 따로 저기 따로 하니까 통계가 안 나올 것 같아요. 어느 지역에 얼마나 되어 있는지도 모를 것 같고

그건 저희가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지원과에서 한 것도 받아서 어느 곳에 열화상 카메라가 몇 대가 있고 질식포는 몇 개가 설치되어 있는지 통계를 가지고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83쪽 공기청정기 유지관리비는 5년 임차 기간이 만료돼서 감편성 했다고 했는데, 구 소유로 전환돼서 감편성된 것 같은데 매년 구입했던 내역이 있겠지요? 임차 계약한 게.

임차계약을 5년으로 잡았는데 임차계약이 전부 완료돼서 내년에는 유지ㆍ관리만 필요하거든요. 4만 2,900원 4분기, 251대에 4,3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여기에는 1식으로만 되어 있어서요. 그러면 251대가 다 구 소유로 넘어왔다는 얘기인가요?

저희가 하는 곳이 81개소 251개입니다.

한꺼번에 들어왔나요, 다 다르지 않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구연한이 있는 거 아니에요?

전체 임차한 게 올해 다 끝났기 때문에 내년에는 용역은 없고 유지관리만 하는 겁니다.

처음에 임차계약을 언제 한거예요?

2022년도인 것 같습니다.

오래된 걸로 알았는데 예전부터 있지 않았나요? 2022년부터 공기청정기 계약을 했나요?

2019년도에 공약 사업으로 해서

5년이 됐다고 했는데 2022년에 했으면 안 맞는데요?

처음 시작했는데 저희가 5개년 계획을 수립한 건 2022년도가 되겠습니다.

임차계약 5년이 만료돼서 구 소유가 됐다는데 처음 시작은 2022년이다. 2년밖에 안 됐는데 내용이 다르잖아요?

2019년입니다.

2019년부터 구입했다고 해야 내용이 맞거든요. 2019년부터 시작해서 5년이 돼서 유지관리비만 나간다?

그렇습니다.

83쪽 미세먼지 안심 스마트 쉼터 운영 3대가 있는데 위치가 어디지요?

미세먼지 안심 스마트 쉼터는 3대가 설치되어 있는 게 이수역하고 흑석역, 이수힐스테이트 아파트입니다.

이 운영비는 여기 들어가는 운영비를 적어놓은 건가요? 스마트 쉼터 운영할 수 있는 유지관리비, 통신비, 전기요금?

예.

스마트 쉼터 운영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유지비도 2,600만 원씩 나가는데, 스마트 쉼터 운영에 2,624만 원이지요?

2,600만 원입니다. 유지비, 통신비, 전기요금입니다.

이걸 운영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기계를 무상으로 받고 운영비는 우리가 내는 건가요, 우리가 사서 운영비까지 내야 하는 건가요?

처음에 서울시 예산으로 흑석역에 설치했는데 이후에 주민참여예산으로 2개를 설치한 거고요. 그래서 총 3대 운영하고 있는데 이걸 운영 안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쉼터를 매번 보지만 이용을 안 하는데 2,600만 원이 나가는 건 아닌 것 같거든요. 이걸 안 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계속 돌리기 때문에

어떻게 운영하고 유지하는지 자료 주시고요. 제가 자료를 보고 결정하겠습니다. 재논의 하겠습니다. 87쪽 실내공기질 측정기 1대를 구입하는 건가요?

이건 시설장비유지비로 고장이 나거나 할 경우 수선하기 위해서 편성한 겁니다.

측정기 한 대 21만 5,000원으로 되어 있어서요.

구매하는 건 아니에요 .

측정기가 현재 몇 대 있나요?

1대 있습니다.

1대 가지고 15개 동 공공시설 다 측정하러 다니나요?

휴대용이니까 그걸 가지고 측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질의 때 130씩 한다는 게 이건가요?

그렇습니다.

제가 좀 더 늘려서 측정하라고 했기 때문에 측정기를 더 사주고 싶은데요. 측정기 한 대 얼마인가요? 그건 제가 자료 보고 하겠습니다.

빌려 가시는 분은 없고요.

81쪽 에너지진단 컨설팅사업 부서에서 주신 자료에 보면 2024년도 추경으로 150가구 700만 원에 하셨어요. 이건 어떻게 진행됐나요?

에너지 컨설팅사업은 올해 추경으로 편성한 사업이고요. 150가구 진행했던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셨는지?

가정이나 이런 데 방문해서

가정에 700만 원으로 150가구를 방문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때는 700만 원으로 150가구를 하셨는데 뭐가 다른 거예요?

올해는 에너지 효율화 제품 구매 비용 16만 원, 100가구에

예전에는 안내만 한 거예요?

예, 예전에는 없었습니다.

91쪽에 저소득층 가구 LED 교체 4,930만 원이 있어요. 2023년도에는 이 예산이 2,470만 원이었어요, 2배 이상. 저소득가구에 LED 조명으로 교체해 주고 있고, 지금 사업설명을 들어보면 안내나 홍보는 계속해도 되겠지만 굳이 16만 원의 예산을 가구당 들이면서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재작년에 컨설턴트가 들어갔던 사업이 에어컨 덮개를 이런 식으로 한 사업이 들어갔었습니다. 그런데 가가호호 방문해서 에어컨을 보고 필요한 곳에 달아준다고 했는데, 나중에 알아보니 그냥 택배로 보내고 관리가 안 됐어요. 그렇게 사업을 하시려는 건 아니겠지만, 에너지를 절약하는 차원이라면 저소득층에 LED 조명 교체하는 예산이 올라가고 있으니까 이런 걸로 마무리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처럼 LED만 한정된 건 아니고 절전이나 단열, 절수 부분에 요구가 있기 때문에 가정에 필요한 걸 구매해서 지원하는 거거든요.

다른 건 본인이 에너지 비용을 절약하고 싶으면 여러 방법을 모르진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에너지 진단 컨설팅 사업 사무관리비 1,850만 원에서 기타 보상금 활동비 400만 원 삭감 의견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84쪽 전기 이륜자 구매 보조금 지원 설명은 들었습니다마는 타 구에 비해서 지원 금액이 낮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50만 원 정도 지원되잖아요?

예, 50만 원

40대를 지원해서 2,000만 원, 그런데 50만 원으로 한정한 이유가 뭐예요?

50만 원으로 잡은 게 소형 오토바이를 서울시에서 지원했을 때 평균 30만 원에서 80만 원 정도 지원하더라고요. 저희는 50만 원으로 잡으면 되겠다 해서 50만 원으로

앞으로 홍보를 어떻게 할지 배분은 어떻게 할지 과에서 잘하리라 생각하지만, 전기 이륜차에 자전거도 포함되지요?

자전거는 지원이 안 되고요. 오토바이만

보통 가격이 얼마나 합니까?

400만 원 초반에서 후반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륜차 지원해 주는 게 여러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소음, 매연, 탄소 제로 관련해서도 있고 친환경 측면에서 접근하다 보니 지원해 주는 건데 너무 생색내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도 다시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88쪽 자산취득비 중에서 흡음형 방음패드 구매가 소형 건설현장 소음방지를 위해서 하는 게 맞나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할 건가요?

주택밀집 지역 소규모 공사장에서 공사할 경우 주택이 밀집되어 있다 보니 소음이나 먼지에 대한 고통을 많이 호소하더라고요. 기존에 법적으로 세울 수 있는 건 3m로 되어 있기 때문에 3m는 세우는데 그랬을 경우 1-2층인 경우 어느 정도 소음이나 먼지가 예방되는데 그 위층에는, 소리가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굉장한 고통을 호소하더라고요. 이 사례가 지금 송파구에서 진행했던 사업인데요. 효과가 좋아서 올해 한 세트 더 증액했다고 합니다. 밀집지역에서는 굉장히 효과를 많이 볼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크기가 3m인가요? 15만 원 곱하기 80개인데

보통 5-6층 정도 커버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대여식입니까?

대여할 때는 소음이 가장 많은 지역을 우선적으로 선정해서 우선 대여하고 공사가 완료되면 다시 회수해서

한 공사장에 1개인가요? 동시에 여러 곳에서 발생하면?

그럴 경우 부족하지요. 일단 한 세트로 한 번 해보고 어떤 반응이 있는지 분석해서 효과가 증명되면 추경으로 확대한다거나 후년에 예산을 추가 편성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건축하는 시공사에서 해야 하는데 시공사가 영세하다 보니까

법적인 건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그건 하는데 그 위층에서 민원을 호소하고 있어서

일단 해 보시고요. 공사장 소음 측정하는 건 환경과에서 하지요?

네,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점심 먹고 오다 보니까 상도동 예전 경희의료원 자리에 지금 청년 아파트 짓는 데 소음이 엄청 심하더라고요. 그거 민원 안 들어와요?

저희 담당자가 현장에 나갔습니다.

제가 봤는데 소리가 엄청 시끄러워요. 그래서 제가 가서 봤는데 그 소리가 몇 ㏈ 이하로 되어 있나요?

65㏈입니다.

66㏈ 나오던데?

이제 거기에 나와 있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가서 측정기로 측정하는 그 값입니다.

거기서도 밖에

예, 밖에 게시는 되어 있습니다.

미세먼지라든지 소음이 나오는데 거기서 뜬 게 66㏈이 떴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거보다 더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방음을 철저하게 해야 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오다가 제가 그걸 듣고서 일부러 가서 확인해 봤는데 나타난 게 66㏈로 나타났고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제가 들은 생각이 뭐냐하면 여기 주민 엄청 힘들겠다. 그 생각이 들었거든요. 가서 철저하게 관리 좀 해 주십시오.

예, 확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재사용 가능합니다.

그건 변상해야지요.

저희가 사전에 대여할 때는 그런 것들을 확약을 받고

이게 이제 흡입형 방음패드를 설치했는데요. 보통 최대 15㏈까지 소음이 저감된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관리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IoT 설치할 때 있잖아요. 6개가 신청사지요?

예, 신청사입니다.

신청사는 전기차 면수가 몇 면이나 됩니까?

전기차 급속이 6대가 설치되거든요.

설치가 되는데 왜 여기에 열화상카메라나 이런 거는 전혀 여기에 반영을 안 했습니까?

그건 저희가 설치를 하는 게 아니고

그럼 어디서?

신청사에서

신청사 자체에서 하는 거예요?

예, 자체에서 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도 신청사 기금으로 IoT 설치하는데 이거 왜 유지관리비는 또 환경과에서 해야 됩니까?

예, 환경과에서 해야 할 사항이라서요. 유지관리비만 일단 편성했습니다.

알았습니다. 조금 걱정스러워서 여쭤봤습니다.

환경과가 굉장히 중요한데 예산이 너무 적어요. 지금 보면 동작구 환경계획수립 5,500만 원, 그리고 기후위기 수립 2,200만 원 이거 용역해서 부서별로 지표라던가 이런 걸 주려고 하시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법적인 사항이고요. 동작구 환경계획수립은 10년에 한 번씩 수립하는 계획입니다.

그전에 했던 거 계획서 좀 주시고요.

예.

아무튼 결과를 좀 보겠고요. 그다음에 그린리더 양성 교실 운영 있잖아요. 이게 상당히 취지가 좋다고 보는데 이거를 양성만 할 게 아니라 동별로 15개 동에 그린리더를 배치해서 활동을 적극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 그런 활동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700만 원 증액하겠습니다. 그린리더 양성 교실 운영에 700만 원을 증액해서 1,000만 원으로 증액했으면 좋겠고요.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증액할 때는 정확한 산출기초에 근거해서 증액해야지 두루뭉술하게 얼마 얼마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계산해서 했는데요?

어떻게 계산했는지도 속기록에 밝히셔야지요.

그래요? 그러면 밝히겠습니다. 20만 원 곱하기 15해서 300만 원 플러스, 15개 동이 있잖아요?

예.

15개 동, 그래서 그린리더가 활동할 수 있게 50만 원씩 해서 계산된 거거든요. 아무튼 저는 700만 원 증액하겠고요. 그다음에 83쪽에 탄소중립 실천 포인트가 있어요. 지금 보니까 선제적으로 도봉구, 금천구, 구로구도 시행하고 있고 사실 우리 구가 너무 신경을 안 쓰잖아요? 탄소중립 실천에. 그래서 우리가 이건 운영의 미를 살려서 이것은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하면 포인트제를 제대로, 효용성 있게 운영해서 정말 지역주민들이 탄소중립 실천을 즐겁게 하면서 또 포인트도 받으면서, 확대도 하면서 되게 관심이 많거든요, 탄소활동가들은?

예.

그리고 예를 들어서 사실은 이런 아이디어도 줬어요. 멸균팩이나 또는 건전지 같은 것을 가져다 동에다가 줬을 때 동 책임자가 포인트 주고 이런 방법도 있었는데, 아무튼 온라인으로 한다고 하니까 이건 검증이 중요한 거잖아요?

예.

그 검증을 동에 그린리더가 하든 뭔가 검증절차가 중요한 것 같다. 그래서 아무튼 이 사업은 하되 좀 더 운영의 미를 위해서 아이디어를 많이 모으셨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저희 동 주민센터와 협력해서 지속적으로 실천 항목을 발굴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안으로 하겠습니다. 탄소중립 포인트 이건 원안으로 가고요. 전기차 충전구역 단속 IoT 시스템 통신, 저는 궁금한 게 일반차가 전기차 충전구역에 주차하면 과태료 안 붙이나요?

일반차가 들어올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합니다.

그러니까 부과하잖아요. 그런데 굳이 IoT까지 해서

그런데 그렇게 부과는 하는데 차량이 지속적으로 주차를 하는 경우가 있어서 거기에 전기차가 주차해야

그런데 이렇게 IoT로 해서 주차 하지 마라 이렇게 말한다고 안 할까요?

그게 자동으로 번호판을 인식해서 알려주기 때문에 계속 소리가 나고 막 이렇게

그런데 몰라서 안 하는 건 아니잖아요. 몰라서 주차를 안 하는 건가요?

몰라서 할 수도 있고 알면서도 할 수도 있기는 한데

알면서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IoT 이 시스템을 해 놓는다고 해서 과연 안 할 것인가 이게 궁금해서요?

그런데 아무런 장치가 없으면 아무래도 가책은 안 받겠지요. 그냥 받고 나가는데 만약에 문을 잡고 이러는데 계속 소리가 나고 이러다 보면 아마 그걸 뺄 수밖에 없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소리가 계속 나고?

예, 그렇습니다. 사전에 경고를 계속해 주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좀 아깝기는 하네요.

김은하 위원님께서 그린리더 양성 교실 운영 말씀하셨잖아요. 증액해 주신 건 되게 감사한데 교육 횟수를 늘리라는 말씀이신지, 활동을 하라는 말씀이시지요?

그러니까 교육만 시키지 말고

그러니까 그 분들 교육을 시킨 다음에 동에 나가서 활동을 직접 할 수 있게 하라면 이건 수용비가 아니라 보상비를 책정해야 하거든요. 따로 몫을 편성해야 해요. 바로 위에 보시면 기타보상금으로 에너지진단 컨설턴트 활동비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 똑같이 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김은하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신다면 교육하고 그다음에 그분들이 수료를 할 거 아닙니까? 수료하고 나서 그다음에 따로 그분들이 그린활동을 할 수 있게끔 우리가 계획을 잡고 그때 예산을 추경이나 내년도 본예산에 신청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거든요. 아직은 교육도 안 되어 있는 상태라서 지금 벌써 활동비를 해 놓으면 아무래도 저희가 계획을 다시 잡아야 합니다. 그린활동이라 그래서 그냥 막연하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게 너무

좋으신 말씀 감사하고요. 그걸 순차적으로 할 수 있게끔, 몫까지 따로 해야 하니까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예산을 책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 받으신다면 다음에 잘해서 계획하세요.

그럼 다음 추경 때 저희가 올리겠습니다. 그때 적극 도와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저는 아이디어를 드린 거지요. 일회성 교육에서 끝날 게 아니라 현장에서 더 활동하면 좋겠다는 취지로 했고요. 아무튼 일단 출발은 응원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에너지 진단 컨설트 사업에 대한 질의 드리겠는데요. 모집은 진단컨설턴트 양성교육 수료 시험합격자라고 하셨는데 이 양성교육 시험은 어디서 하는 거지요? 어디서 주관하지요? 그런 분을 모집한다고 하셨거든요?

에너지 컨설턴트 교육은 한국환경네트워크 주관으로 실시하고 있고요. 거기서 시험 검정을 통과해서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컨설턴트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교육 네트워크가 어떤 기관이에요?

진단컨설트 양성교육을 주관하는, 양성하고 배출하는 그런 기관

그러니까 이런 기관이 공신력 있는 기관이냐고 여쭤보는 거거든요, 사단법인이에요? 아니면 이렇게 줄 수 있는 기관인지?

환경부 산하

환경부 산하요. 지금 세 사람을 모집해서 활동하겠다고 하셨는데 이분들이 가구에 방문하잖아요. 일반 및 취약계층에 100가구를 모집한다고 하셨는데, 취약계층은 몇 가구 할지 일반은 몇 가구 할지 계획이 나왔나요?

그건 신청을 받아서 진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그래도 신청을 받아도 30%는 취약계층을 한다든가, 70%는 주민을 대상으로 하겠다는 기본계획은 나와야 하는 거 아닐까요?

그건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할 때 계획하도록 하겠습니다.

적어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이런 기준이 좀 맞춰져서 그 안에 담아져야 할 것 같은데

기존에 저희가 사업할 때는 취약가구든 일반 주민이든 본인이 원해서 동 주민센터를 통해서 접수를 받아서 저희가 진행했던 사업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가구 방문이 쉽지 않잖아요. 아무리 컨설턴트가 와서 내 에너지를 절약한다고 해도 쉽지 않은 사업인데, 이렇게 방문하겠다고 하시는데

그래서 저희가 사전에 접수를 받아 방문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처음부터 너무 고효율 가전, 가스 차단기가 이렇게 비싼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16만 원짜리를 하겠다고 하니까 금액이 너무 크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컨설턴트 활동하는 분들이 어떤 활동을 하는지도 궁금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효과가 정말 있을까 하는 궁금증도 있고요. 작년에 추경으로 추진하셨다고 했잖아요, 150가구를 700만 원으로. 컨설턴트 없이도 이렇게 잘했다면 이 컨설턴트가

그것도 컨설턴트가 한 겁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금액이 그렇게 올랐을까요?

탄소중립 실천 포인트제에 그 컨설턴트를 하는 거기 때문에요. 그것 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에너지 진단 컨설팅 활동비라고 해서 20만 원씩 2명 100가구 방문이라고 되어 있어요?

전액 구비로 진행했던 사업입니다.

그 때는 구비로 진행 했다고요?

네.

똑같이 그때도 두 분이 150가구를 다니면서 하신 거예요, 2024년도에 이 사업을?

올해 사업이요?

예, 2024년도 사업 결과보고서 있잖아요. 이거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 내용을 보고 예산은 재논의 하겠습니다. 그리고 탄소중립 실천포인트는 제가 보니까 7만 포인트를 1인당 준다고 하셨는데 홈페이지에 이거 올리는 게 쉽지 않거든요? 저는 실효성이 없을 것 같아요. 뭔가 앱을 해 주셔서 그 안에서 내가 올리고, 뭔가 포인트를 쌓고 이렇게 했다면 참 좋은데 이게 홈페이지에 들어간다고 하면 일단 불편해요. 보통 젊은 분이나 좀 하시지 나이 드신 분이 홈페이지 들어가서 사진 올리고 한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정말 사업을 하겠다고 하시면 앱을 만들어 앱 구축하고 홈페이지에 한다든가 해서 사업을 하셔야지, 홈페이지 갖고 하시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은데요?

처음에 저희가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했는데 지금 시스템 구축비가 워낙

얼마 정도예요?

1억 2,000만 원 정도. 그래서 일단 시작은 저희가 이렇게 진행하는데 참여라든가 이런 상황을 봐 가면서 추경에 그런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하든지 하겠습니다.

그럼 현재는 환경과에서 신규사업으로 하려고 하니까 이렇게 잡으신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아쉬운 사업인 것 같습니다. 할거면 확실하게 해서 예산이 들어와야지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서요. 이상입니다.

그런데 에너지 컨설턴트는 가정에서

예, 알겠습니다.

네.

아니, 지금 말씀하시는 것에 지금 에너지 진단 컨설팅하고 탄소중립 실천 포인트가 완전 다른 개념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걸 저는 다 다른 개념으로 보는데 자꾸 같다고 하시니까, 어떤 부분에서?

아니, 저는 구분이 되는데 왜 이거를 같다고 하시는지?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방근배입니다. 쾌적하고 청결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아낌없이 성원해 주시는 변종득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관심과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5년도 청소행정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사업명세서 6쪽입니다. 대행업체 주차사용료로 1억 1,11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9쪽 종량제봉투 판매수입으로 59억 5,820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폐기물 반입수수료 8,896만 2,000원, 음식물쓰레기 처리 수수료 17억 356만 8,000원, 대형폐기물 수집ㆍ운반수수료 5억 31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신대방2동 환경공무관 휴게실 임차보증금 반환금으로 1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17쪽 무단투기 및 정화조 과태료로 6,79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쪽 청소행정과 지난 연도 수입으로 정화조, 폐기물, 무단투기 과태료 3,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32쪽 시ㆍ도비 보조금으로 가정용 소형감량기 구매 지원, 폐비닐 분리배출 활성화 사업 보조금으로 9,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497억 3,101만 4,000원으로 금년 대비 20억 2,563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주된 증가요인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노무비 상승, 신대방2동 환경공무관 휴게실 이전 및 노후 청소 차량 교체 비용 편성입니다. 사업명세서 순서에 따라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5쪽에서 96쪽 주민 자율청소 지원 사업입니다. 우리동네 청소해결사 및 환경공무관 업무보조 인건비, 주민 대청소 및 청소해결사 작업 용품, 청소대행업체 주민만족도 조사 요원 활동비에 5억 9,96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6쪽에서 98쪽까지 청소장비 및 물품 지원사업으로 가로휴지통 및 노면 진공청소기 수리비와 환경공무관 청소 및 안전용품 구입비, 환경공무관 건강검진과 휴게실 유지관리비 등에 2억 1,43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98쪽 하단부터 100쪽까지 푸른골목길 만들기 지원사업입니다. 환경공무관 채용 및 격려, 쓰레기 배출 홍보물 제작비 등으로 1억 2,76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0쪽 하단부터 101쪽까지 종량제봉투 관리 사업입니다. 종량제봉투 제작, 신용카드 결제서비스 수수료 및 판매관리시스템 유지보수 비용으로 9억 84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1쪽 하단부터 104쪽까지 무단투기 없는 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무단투기단속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무단투기지역 화단 조성 비용, 무단투기 예방 CCTV 설치 및 유지관리비 등으로 3억 2,35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4쪽 하단부터 106쪽까지 청소시설ㆍ장비관리 사업입니다. 청소시설 사용료 및 공공요금, 경비 위탁 비용과 환경공무관 휴게실 임차보증금 등으로 9억 2,57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06쪽 하단에서 109쪽 청소차량 관리 사업입니다. 차량 보험료와 검사비, 유류비 및 노후 청소 차량 교체를 위한 차량 구매 비용으로 7억 58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9쪽에서 110쪽까지 공중화장실 관리 사업입니다. 공중화장실 소모품 구입 및 위탁 관리비, 민간개방 화장실 소모품 구입비 및 정화조 청소료 지원 비용 등으로 4억 99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0쪽에서 111쪽 정화조 관리 사업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국가유공자 세대의 정화조 청소 지원비와 분뇨정화조 오니 처리수수료 등으로 9억 59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11쪽에서 112쪽까지 음식물 줄이기 사업 운영입니다. 음식물 RFID 종량기 설치 및 유지비, 가정용 소형감량기 보조금 지원비와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 용기 세척사업비, 음식물류 폐기물 민간위탁 처리비용으로 46억 5,02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2쪽 하단에서 114쪽 상단까지 재활용 폐기물 자원화 사업입니다. 재활용시설 업무지원 근로자 인건비, 폐비닐 분리배출 활성화 및 아이스팩 수거함 사업비, 재활용가능폐기물 운반 처리비용 등으로 38억 8,26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4쪽 재활용시설 관리 사업입니다. 재활용 시설운영을 위한 공공요금과 환경지원센터 시설장비유지비로 7,8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4쪽 하단에서 115쪽까지 재활용정거장 운영 사업입니다. 재활용정거장 유지 관리비, 관리인 활동비 등으로 1억 1,48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15쪽 하단에서 117쪽 상단까지 폐기물 처리 위탁 사업입니다.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대행사업비와 대형폐기물 수집ㆍ운반비, 수도권매립지 반입 불가 폐기물 처리비 및 폐기물 반입수수료와 처분부담금 등으로 277억 1,70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7쪽부터 120쪽까지 인력운영비입니다. 자원관리사 관리, 무단투기단속원, 운전·정비원 및 환경공무관 인건비 및 보험료로 81억 5,81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20쪽부터 121쪽 부서 기본경비로 89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청소행정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41쪽부터 50쪽까지 환경공무관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입니다. 환경공무관 자녀의 학자금 대여를 위한 기금으로 2024년도 말 조성액은 9억 8,264만 6,000원이며, 수입액은 2,445만 2,000원, 지출액은 2,063만 원으로 2025년도 말 조성액은 9억 8,646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51쪽부터 61쪽까지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입니다. 재활용가능 자원 판매대금의 효율적인 관리 및 재활용 활성화 사업 추진을 위한 기금으로 2024년도 말 조성액은 20억 1,774만 2,000원이며, 수입액은 2억 2,851만 3,000원, 지출액은 2억 2,187만 1,000원으로 2025년도 말 조성액은 20억 2,438만 4,0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63쪽부터 72쪽까지 폐기물처리시설 건립기금입니다. 동작ㆍ관악 공동자원순환센터 건립 재원 확보를 위한 기금으로 2024년도 말 조성액은 169억 8,857만 원이며, 수입액은 7억 3,548만 7,000원, 지출액은 9,263만 원으로 2025년도 말 조성액은 176억 3,142만 7,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청소행정과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과 기금운용계획은 구민 생활에 직결된 청결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2쪽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용기 세척사업이 신규로 들어온 것 같은데 두 가로 하신다고 했잖아요? 음식점 575개, 공동주택 2,000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길거리에 보면 음식점에서 음식물 용기를 내놓고 사용하는데 겨울철에는 괜찮은데 여름철에 냄새가 많이 나서 구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음식점 575개소에 대해서 격주로 8회를 실시했습니다. 주민 반응이 냄새도 안 나고 청결해서 길거리가 깨끗해 졌다고 좋아해서 이 부분을 내년에는 공동주택에도 음식물쓰레기 버리는 장소에 가면 냄새가 나거든요. 물론 관리소에서 관리를 하지만,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음식점만큼은 못 하지만 한 달에 한 번 정도로 3회 정도 실시해 주는 게 어떤가 해서 예산을 편성해 보았습니다. 1개 세척비가 1회 5,000원입니다. 지난해보다 공동주택 부분을 좀 추가 편성한 부분입니다.

2,000개라는 게 아파트가 2,000개라는 말씀인가요, 수거 용기가 2,000개라는 거예요?

수거 용기가 2,000개라는 말씀입니다.

공동주택이라 함은 과장님이 설명하신 게 주로 아파트를 말하는 거잖아요?

주로 RFID나 납부필증을 사용하는 아파트쪽입니다.

아파트 공동주택은 관리비도 걷고 장기수선충당금도 부담하는데 이 부분은 충분히 부서에서 권고로 해서 환경을 깨끗하게 유지하자고 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사유지까지 들어가서 안 해 줘도 될 곳에 세금이 사용되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공동주택에 들어가는 3,000만 원 삭감 의견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민간이전에 시비와 구비가 포함되어 있잖아요? 43억 9,700만 원이 매칭이잖아요?

매칭은 소형 감량기만 매칭이고 나머지는 매칭이 없습니다. 소형 감량기 6,000만 원만 매칭입니다.

소형 감량기만이고, 나머지는 전액 구비인가요?

예.

그러면 전년 대비 구비가 4억 2,400만 원 증액된 거지요? 민간이전비 전체?

맞습니다.

증감을 보면 4억 2,400만 원 증액됐어요. 증액된 내용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비가 올해에 비해서 내년에 증액되는데요. RFID 설치나 가정용 소형 감량기를 통해서 해마다 줄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바이오가스 법을 제정해서, 바이오가스란 음식물이나 오ㆍ폐수를 통해서 가스를 생성하는 겁니다.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하는 지자체는 내년부터 바이오가스를 반드시 만들게끔 법으로 제정됐습니다. 사실 음식물 처리비는 계속 줄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 음식물 처리비가 톤당 13만 5,000원이었는데, 문제는 내년부터 바이오가스를 만들어야 하는데 음식물류 폐기물 1톤당 바이오가스 만드는 데 1만 5,000원에서 2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저희가 음식물을 폐기할 수 있는 공장을 갖고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민간업체를 통해서 가스를 만드는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그래서 늘어난 4억 원 정도의 금액이 내년도 바이오가스 법에 의해서 음식물 처리하면서 바이오가스를 만들어야 하는 비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정확히 그것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이와 관련된 내용은 다시 설명해 주시고요. 재논의를 통해서 결정하도록 할 거고요. 15쪽 폐기물 처리 위탁 비용 277억 1,700만 원에서 14억이 늘어났는데 설명해 주십시오. 생활폐기물 원가가 올라서 그런가요?

각 동에 보면 대행업체에서 폐기물을 수집해서 환경지원센터나 적환장으로 가져가고 음식물 폐기물 같은 경우 환경지원센터로 이송하고 일반폐기물 같은 경우 강남자원회수시설로 가서 소각한다거나 이런 일을 하는데 금액이 오른 이유는 인건비입니다. 늘어난 게 환경부에서 대행업체 근로자 인건비 단가를 정해주고 있습니다. 내년도 임금이 올해보다 14% 올려주라고 환경부 고시가 내려온 상황이라 실제로 인건비를 올려주는 금액입니다. 다른 경비는 동결시켰고 오히려 인건비를 올려주기 위해서 다른 건 깎고 있습니다.

인건비를 14% 무조건 올리라고 했어요? 근거 자료가 있습니까?

환경부 고시에 보면 대한건설협회 건설업 임금 중 보통인부 노임단가를 적용하라고 되어 있는데 올해 단가가 일당 12만 3,490원인데 내년에는 14만 1,361원을 적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약 14.5%가 증가하다 보니까 대행업체를 보면 200억이 넘지만 이중 인건비가 150억입니다. 대행업체 운영 비용 중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용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이건 환경부에서 아예 고시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무시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인건비 외에 다른 건 전혀 올라간 게 없어요?

다른 건 오히려 감액시켰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재논의로 할 것이고요. 연구용역비 2,200만 원이 꼭 필요한 건가요?

대행업체를 2년에 한 번씩 공개적으로 위탁하고 있는데 내년 하반기에 대행업체를 새로 위탁해야 합니다. 대행업체 위탁할 때 원가계산을 해야 합니다. 이 사람들의 인건비가 얼마 들고 일을 하는데 얼마가 드는지 원가계산을 해야 하는데 공무원이 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니어서 용역사에서 맡아서 해줘야 하는 부분의 연구용역비입니다.

용역을 어디에 할지 모르겠지만, 용역하는 데와 폐기물 위탁업체가 교류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건 원천적으로 말이 안 되고요. 혹시라도 그런 일이 발생하면 저희가 차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가계산을 위해서 한다니까 용역비는 그냥 두는데, 나머지 위탁 비용에 관련된 비용은 엄격하게 볼 거고요. 이 부분은 그것에 따라서 감액 조치할 수 있도록 할 거고요. 114쪽 민간위탁금 34억 600만 원, 아시지요? 재활용가능폐기물 선별처리 톤 수도 계속 줄고 있거든요. 그런데 전년 대비 1억 3,700만 원이 올랐다는 건데 인건비인가요?

재활용가능폐기물 처리비용이 올해 톤당 16만 원에 처리했는데 해마다 오릅니다. 내년도 시장조사를 했는데 톤당 17만 원 정도 나와서 처리비용 상승분을 반영했습니다.

연간단가가 아니라 계약하면 돈을 다 줘야 하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한 달에 1,670톤이 나온다고 했는데 제가 계산해 보니까 그게 안 나왔잖아요?

안 나오면 그만큼 돈을 남깁니다.

계약을 해서 들어간다면서요?

이건 무게를 달아서 금액에 맞춰 나가는 겁니다.

나중에 감액될 수도 있네요?

남을 수도 있습니다.

올해 얼마나 남았습니까? 전체 예산의 몇 % 남았지요?

총액이 32억 6,900만 원인데 26억 9,000만 원 사용해서 5억 8,000만 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10월 기준입니다.

몇 % 남은 거예요?

아직 2달 남았기 때문에 거의 집행될 것 같습니다.

10월 31일 기준이고 2달 남았는데 6억을 쓴다고요?

1억 정도 남을 것 같습니다. 26억 9,000만 원을 10개월 동안 썼으니까 대략 5,000만 원 정도 남을 것 같습니다.

지난해 32억에서 34억으로 올랐으니까 지난해와 동일하게 32억으로 2억 감액하겠습니다.

폐기물은 시급한 거니까 쓰레기 대란이 날 수 있어서 이 부분을 타이트하게 잡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정 안되면 하반기에 추경하세요. 너무나 민간위탁에 대해서 관대한 것 같아서 이제는 타이트하게 간다.

저희 구만이 아니고

일단 감액 의견 내겠습니다. 그리고 청소차량 2대를 구입한다고 했지요?

예.

2대가 2011년 5월 19일에 구매한 게 맞나요?

차량 2대가 2009년식입니다.

저한테 준 건 2009년식 1대, 2011년식 3대

그건 클린기동대 차량입니다. 차량 2대를 교체하는데 클린기동대 차량 1대와 무단투기 쓰레기 수집해서 모으는 일반 포터 차량이 있습니다. 그 2대를 교체하기 위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클린기동대 차량 7,000만 원짜리 한 대와 일반 포터 차량 4,500만 원짜리 1대 해서 그렇게 2대 올렸습니다.

저한테 가져온 자료가 맞는 거지요?

그건 클린기동대 차량을 드렸습니다.

8,800만 원은?

클린기동대 차량 비용이 7,000만 원이고, 클린기동대 차량은 폐기물을 수집 운반해야 해서 밀폐용 덮개를 제작해서 그 비용이 1,800만 원 소요됩니다.

1대 가격이 8,800만 원입니까?

예, 덮개까지 포함해서 8,800만 원입니다.

차량 구매 비용이 4,500만 원 1대가 있고, 7,000만 원 짜리가 있고, 7,000만 원 짜리 차량에는 1,800만 원의 개조 비용이 들어가네요?

예, 맞습니다.

여기에 포함된 건가요?

그건 그 앞부분에 편성했습니다. 1,800만 원은 107쪽 클린기동대 차량 적재함 개조가 있습니다.

이건 몇 년 식이에요?

2009년식입니다.

클린기동대 차량이 그거예요?

예.

수집운반 차량 4,500만 원 이건 몇 년 식이에요?

2009년식입니다. 차량 상태가

2대 다 2009년식입니까?

맞습니다. 차량을 15년 쓰다 보니까 차량에 녹이 슬어서 청테이프를 붙이고 다니거든요.

이건 필요하니까, 그런데 저희한테 준 자료를 보면, 제가 혼동이 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2009년도 현대 포터 1대 1톤짜리와 현대 포터 1톤짜리 3대가 다 2011년 구매거든요?

클린기동대 차량이 2009년식이 1대 있고 2011년식 4대가 있습니다. 2019년식이 1대로 총 5대인데 그중에 2009년식을 이번에 교체하기 위해서 올린 거고요. 4,500만 원짜리는 2009년식 기아 봉고3, 이 차량도 약 15년이 되다 보니까

그러면 2009년식 현대 포터 한 대와 뭐가 또 있나요? 4대의 차량 현황을 줬거든요. 이게 다가 아니라 또 있다는 거지요?

예, 클린기동대 차량 플러스 수집운반 차량 1대 해서 총 2대를 교체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구매 대상 차량 현황에 대해서 물어본 건데 지금 한 대가 빠진 거지요?

예.

그렇게 이해하면 되지요?

예.

그러니까 한 대가 더 있다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왕 차량 구입할 때 다 13년, 15년 됐으면 사실 차량은 이동하기 때문에 안전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좀 더 안전을 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해서 주행거리가 오래된 것을 이번에 할 때 더 하면 어떻겠는가 해서 했는데, 알겠습니다. 이거 원안 가겠습니다.

지금 장순욱 위원님이 얘기하신 클린기동대 한 대 추가하겠습니다. 증액하겠습니다.

사실 클린기동대에 지금 11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차량이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긴급하게 출동할 때 조금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114쪽에 아이스팩 재활용 사업이 있습니다. 이건 예산액이 2억 5,400만 원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어느 항목에 사용되는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이 중에 거의 70%는 인건비이고요. 인건비 이외에 사용되는 게 아이스팩 수거하는 사업장에 월세가 매달 나가고 있고요. 사업장 임차하는 월세나 운영경비, 차량 유지비 이런 데로 해서 2억 5,000만 원이 계산됐습니다.

이거 30%만 삭감하겠습니다. 인원이 넘쳐난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시간이 다 채워지기 전에 일거리가 끝난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인원을 빼서 다른 쪽의 일을 시키고 거기에 부정수급도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인원을 삭감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다 쓰지 말고

지금 인력이 5명이 8시간 근무하는 데요.

그 시간이 너무 많다고요.

시간을 좀 줄이든가 해서 하겠습니다.

시간을 줄이고요. 인원이 그렇게 많이 필요치가 않답니다. 제가 자세히 들었는데

저희가 현장점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삭감 의견 내겠습니다. 10%만 삭감 의견 내겠습니다.

10%면 2,540만 원. 또 104쪽에 청소시설ㆍ장비 확충이라고 있어요. 여기에 보면 2023년에 2억 7,725만 원이 불용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11월인데 6억 3,700만 원 가운데 집행액이 2억 7,367만 원이에요. 이렇게 되면 또 남아서 내년도로 불용될 형편인데.

불용된 이유는 저희가 지금 대방차고 하고 환경지원센터가 국유지라 저희가 사용료를 내면서 사용했었는데요. 이게 전년도에 시유지로 전환되면서 저희가 국유지 대부료를 안 내도 시에서 봐주는 그 부분이 생겨서 불용된 부분입니다.

그럼 올해는요?

올해는 국유지 부분만 편성했습니다.

올해 현재 예산액이 6억 3,700만 원 가운데 집행액이 2억 7,637만 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올해 이거를 한 달 동안 다 사용하실 수 있어요, 한 달도 안 남았는데?

올해 사용료가 1억 7,000만 원 정도 나가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용료를 아직 안 낸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전부 나갈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 남아있는 금액을 올해 안에 다 사용하실 수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어디 어디인지 보고해 주십시오.

알았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110페이지에 공중화장실 유지관리에 보면 작년에는 16개소가 6만 원이었는데 지금은 6만 6,000원이거든요? 10% 오른 것 같아요. 1개소당 관리비가 오른 건가요?

이건 연도가 바뀌면서 유지관리비가 인상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비상벨 점검도 16개소를 하는 건가요? 51만 원으로 12개월이 있는데, 비상벨 점검수수료는 똑같거든요. 비상벨 점검도 16개소를 하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비상벨 점검도 하고 혹시 고장 나면 고장 수리나 교체비용까지 전부 포함된 금액 이어서 이건 저희가 사용하다 남으면 전부 불용 처리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16개소가 어디인지만 나중에 자료로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우리동네 청소해결사 95페이지인데요. 올해 1차 추경에 들어왔잖아요?

네, 맞습니다.

계속사업으로 진행이 되는 것 같은데 내년도 예산에도 올라온 거 보니까?

네.

지금 인건비만 해도 보험료 해서 5억 7,300만 원이고, 그다음에 작업 용품 지원하는 것까지 하면 6억이 넘는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6억짜리 사업인데 60명이 15개 동에 배정돼서 골목골목 다니시면서 청소를 하시는데, 6억을 들여서 6억만큼의 성과가 나왔을까요? 올해 전반기, 후반기 해서 분석했을 때?

사실 이제 환경공무관이 뒷골목까지 청소할 수 있으면 좋은데, 저희 환경공무관 80명으로는 뒷골목 청소까지 불가능하고 대로변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뒷골목 청소가 계속 문제가 돼서 저희한테 민원도 많이 들어온 부분이라서 이 부분을 편성했는데요. 올해 들어서 우리동네 청소해결사가 각 동에 배치돼서 일하면서 민원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수시로 뒷골목 점검을 하고 다니면 뒷골목이 거의 깨끗합니다. 그리고 항상 보면 빗자루 하나 하고, 쓰레받기 들고 다니시는데 청소도 정말 열심히 해 주시고, 그래서 각 동에서 우리동네 청소해결사 때문에 너무 고맙다고 동장님들 포함해서 이 부분은 너무 만족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 생각에도 대부분은 청소해결사 활동하시는 분은 직무교육까지 받으시고 활동하시는 거니까 열심히 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한 달에 100여만 원 정도

한 달에 90만 원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험료 이런 걸 따지면 한 명한테 들어가는 인건비는 100만 원 이상이 된다는 말이지요?

4대보험 포함해서 90만 원입니다.

4대보험과 장기요양보험 포함해서, 그런데 청소에 대한, 골목 청결에 대한 민원은 줄었겠지요. 당연히 없다가 생긴 거니까, 그런데 이분들이 삼삼오오 모여 다니시면서 개중에는 시간 때우기 식으로 일하시는 분이 계신가 봐요. 그래서 역으로 또 민원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직무교육을 다시 한번 제대로 시키시든지 아니면 그런 일을 하심에 있어서 그런 민원이라든지 업무수행능력이 떨어지시는 분들은 바로바로 교체돼야 한다고 생각이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아예 우리동네 청소해결사라는 사업을 어르신들이 노시느니 그냥 동네 돌아다니면서 노인일자리 일환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인식개선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물론 대부분의 활동하시는 분들이 잘하시겠지만 몇몇 분들이 이런 사업 자체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줄 수 있으니까 개선이 꼭 돼야 하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직무능력이 떨어지거나 불성실하신 분은 바로바로 교체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102페이지에 무단투기 단속원 인건비가 있어요. 2명 채용하는 거잖아요, 기간제?

네, 맞습니다,

신규 채용이지요?

이 부분 잠깐 설명드릴까요?

네.

지금 무단투기 단속원은 시간선택제공무원으로 해서 15명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 상반기에 두 분이 계약만료가 돼서 나갈 예정인데 저희가 시간선택제공무원을 뽑다 보니까, 중간에 일을 좀 못 해도 내보낼 수 있는 게 약해서 내년에는 차라리 기간제로 뽑아서 정말 일을 잘하면 장기적으로 계약하고, 아니면 저희가 정리하기 위해서, 그리고 시간선택제하고 기간제 근로자인건비가 1년 따지면 700만 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2명을 기간제근로자로 편성한 부분입니다.

아까 처음에 시간선택제 몇 명 있다고 했지요?

15명 있습니다.

15명 중에 2명이 기간제가 되면 앞으로 점차적으로 시간선택제를 기간제로 다 전환하실 거예요?

전부 전환은 아니고요. 또 저희가 앞으로 추진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09쪽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자료 주신 걸 보면 너무 노후화돼서 차량 신규 구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감하고, 김효숙 위원님 말씀하신 1대 더 구매하는 것에 대해서도 찬성하는데 똑같은 모델로 기종을 선택하시는 건가요, 포터로?

이게 특수제작 이어서 시중에 유통되는 차량이 아니고 특수제작용이어서 차량을 만드는 회사가 따로 있어서 아마 저희가 새로 구입한다고 하면 봉고3 1t 더블캡으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게 이게 7,000만 원

전기차다 보니까 가격이 조금

이게 전기차에요?

예, 맞습니다.

그럼 보조금 나오잖아요. 전기차 보조금 지원받을 수 있잖아요?

전기차 보조금 지원금이 많이 줄었거든요. 1000만 원 이내로 알고 있고 아직 미정이어서요. 만약 보조금이 나온다면 그 금액 제외하고서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꼭 보조금을 받으셔서 집행잔액을 남길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이상입니다.

이번에 민간 개방화장실 대폭 많이 잡아주셨나요? 이게 900만 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이건 청소료 지원이라고 하는데 세부적인 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110쪽에 보면 민간 개방화장실 정화조 청소료 지원이 아마 민간화장실도 보니까 활성화를 하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민간화장실이 몇 개나 됩니까?

민간 개방화장실이 원래 33개였는데 올해 2개 줄었습니다. 사실 줄은 이유가 민간 개방화장실 1개소에 예산적으로 지원하는 부분은 화장지와 세제나 이런 걸 사서 주는 건데 1개소당 1년에 평균 120만 원 정도 지원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한달에 10만 원 정도 물품으로, 그런데 민간 개방화장실을 개방하지 않는 주요 이유는 청소거든요. 다수가 들락날락하면 금방 지저분해지고. 요즘 아시겠지만, 인건비가 너무 비싸다 보니까 청소인력 1명 쓰게 되면 200-300만 원이 그냥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당동 남성사계시장 근처에 민간 개방화장실 하나 준비하려고 그 근처 건물을 다 돌아다녔습니다. 전부 다 절대 안 한답니다. 사실 많이 늘리면 주민한테 정말 좋은 제도인데 늘리기 쉽지 않아서 내년에는 올해보다 조금 더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해서 최소한 민간 개방화장실 1년에 한 번 정화조 풀 때 한 30만 원 정도로 정화조 비용을 지원해 주자 해서 편성한 건데 사실 민간 개방화장실 정화조 비용을 분석해 봤는데 평균 100-200만 원 정도 나옵니다. 사실 전부 지원되는 것도 아니고 일부여서, 그래도 조금이나마 더 지원해 드리기 위해서 편성했습니다.

홍보를 대대적으로 하고, 사실 이게 민간화장실이라고 붙어 있는 게 미미해요. 그래서 민간화장실이 있는지조차도 잘 모르거든요. 지금도 30 몇 개라고 하셨는데 조금 홍보를 하셔서 민간화장실이라는 표시를 조금 더 크게 해 주시면 어떻겠나 싶어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109페이지 클린기동대 차량 구매에 밀폐형 적재함 개조를 위해서 1,800만 원이 필요하다고 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차량 플러스 1,800만 원 그 예산은 어디 들어가 있어요?

107페이지에 있습니다. 밑에서 4번째 줄에

그러면 김효숙 위원님과 신민희 위원께서 1대 더 구매하신다고 했으면 이것도 더 필요한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1,800만 원도 더 추가 증액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110페이지에요, 분뇨정화조 오니 처리 수수료가 7,800만 원 정도가 늘었습니다. 사유가 있나요? 전년도 예산액을 보다 조금 더 늘었거든요?

정화조 분뇨하고 오니 처리 수수료를 1년 단위로 하수처리장에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초에 사용료 납부를 했는데 노량진 쪽이 재개발로 인해서 많이 철거되고, 또 흑석동 쪽에 철거가 많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 건물을 철거하기 전에는 반드시 정화조 청소를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 최초 예상했던 것보다 정화조 오니 발생량이 좀 7,-8,000만 원 정도 오버돼서 이 부분은 내년에 하수처리장 쪽에 저희가 납부해야 할 사항이어서 추가 편성했습니다.

그 사항을 넣으셨다고요. 그러면 늘 하실 때 재개발이라던가 이런 거 보시고 예산편성을 하셔야지 나중에 이런 식으로 넣지는 않겠지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과하고 얘기 하셔서 이런 거는 놓치지 않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아까 112페이지에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 용기 세척사업에 공공주택이 몇 개이고, 일반식당이 몇 개였나요, 제가 자세히 못 들어서요?

내년도에 편성한 건 음식점 575개소, 공동주택 2,000개 입니다. 이건 음식물 용기 숫자입니다.

그러면 세척비용은 1개당 얼마인가요?

개당 5,000원입니다.

공동주택에는 약간 자기 부담금을 주셔서 처리했으면 좋겠어서 2,000개는 자기 부담금 개당 2,000원 정도 해서 세척해 주는 걸로 해서 400만 원 삭감입니다. 공동주택은 자기 부담금을 내고 세척했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114페이지 재활용가능 폐기물 수송선별처리기 아까 말씀하셨는데, 톤 수가 나오면 어디에 보관하는 건가요. 아니면 다 이쪽에 갖다 주는 건가요? 수송할 때 어디 보관할 데가 있나요?

쓰레기를 각 가정에서 수거하면 노량진 환경지원센터하고, 흑석동 원불교 회관 옆에 보면 흑석동 적환장이 있습니다. 매일 밤 시간부터 다음 날 오전까지 전부 수거해서 재활용 분리하는 공장으로 전부 이송해 갑니다. 아시겠지만, 동작구에는 유휴공간이 없습니다. 하루만 수거를 안 해 가도 바로 쓰레기 대란이 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그러면 처리가 안 되면 어차피 이 금액은 처리양만큼 납부하는 거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적게 편성하게 되면 추경으로 다시 들어와야 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저는 원안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우리동네 청소해결사 현재 몇 분이에요?

60명 편성했습니다.

동별로 명단 좀 주실 수 있어요?

개인 정보여서 이름을 가리고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동별로 몇 명이?

동별로 4명씩 15개 동에 60명으로

이분들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제가 볼 때는 이분들이 돌아다니면서 쓰레기를 줍기도 하시나요?

현장에 가보시면 아실 겁니다. 오전에 2명, 오후에 2명 배치돼서, 보통 평균 나이가 한 60대 중반 정도 되시는데

이분들 연세가 좀 드셨나요?

60대 중반 정도입니다.

아무튼 조금 효과가 조금 미미한 것 같고요. 민간 개방화장실 정화조 추가 부분을 못 찾았거든요, 어디에 있나요? 민간 개방화장실 정화조 부분이 들어갔다고 하셨잖아요? 몇 페이지에 있는지?

110페이지입니다.

110페이지에 정화조 청소료 900만 원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맞습니다.

시설유지비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시설유지비에 900만 원 증액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은 분이 민간 개방화장실을 이용하다 보니까 시설유지가 안 되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원래 민간화장실은 그 건물 자체에서

아니 그렇기는 한데 물론 거기서 해야 하기는 하는데요. 좀 열악한 환경이 있어요.

열악한 환경도 자기 사업장인데

그러니까 너무 많은 분이 이용하면서 망가뜨리다 보니까

민간 개방화장실에 갔는데 고장 난 거 수리를 안 하고 있어서

500만 원 시설유지비 증액 의견 내겠습니다. 그리고 아이스팩 재활용사업 2억 5,000만 원은 뭔가요?

각 가정에서 아이스팩을 선물이나 물건을 사면 들어있는 아이스팩 있는데 막 버려지기 때문에 환경오염 요인도 있고 해서 아이스팩 수거함을 별도 설치해서 그걸 세척하고 살균해서 재사용할 수 있게 해서 수산시장이나 남성사계시장에 배부합니다. 이 부분은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그렇긴 한데 인건비가 많이 드나요?

70%가 인건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너무 많은 것 같아요.

58쪽 자원순환의 날 기념식은 처음 하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기념식과 부대행사가 왜 필요할까요?

업무를 하다 보니까 주민이 자원순환이나 재활용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말씀도 있고 주민들 행사나 축제식으로 해서 주민이 관심을 갖게 해주면 좋겠다 싶어서 자원순환의 날을 구상하게 됐습니다. 이 내용은 자원순환의 날을 기념해서 자원순환 관련 교육도 하고 그곳에서 플리마켓도 해서 서로 교환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자원순환의 날은 환경보호의 일환이잖아요? 크게 보면 환경보호인데 이미 동작구에서 환경의 날 행사를 하고 있고 지난 6월 1일 서울대환경대학원 홍정호 교수가 와서 강의도 하고 환경의 날 행사를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원의 날 자원순환에 대한 사업을 하는 건 모르겠지만, 굳이 환경보호의 일환이고 목적이나 주제가 겹치기 때문에, 또 동작구가 타 구에 비해서 행사가 많습니다. 그래서 3분의 1이나 행사가 더 많은데, 굳이 기념식 부대행사를 통해서 인식개선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행사운영비 2,000만 원 전액 삭감 의견 드리고요. 동작빅플리마켓은 1,600만 원을 증액해서 6,000만 원인데요. 제가 2년 전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상임위에서 이름에 대해서 많이 얘기했고 위원장님이 강한 권고를 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던 동재기장터란 이름을 버리고 빅플리마켓이란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을 사실상 조건으로 하다시피 해서 강한 권고를 하고 예산을 드렸어요. 그리고 행사도 2번 하기로 했는데 이미 4번 하셨고, 저는 집행부에서 의회 권고사항을 어떻게 여기는지 정말 의구심이 듭니다. 물론 그동안 과장님이 바뀌고 지금 과장님이 열심히 하는 것도 알고 있고, 난처할 수도 있겠지만, 의회 권고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무시하고 거기에 예산을 더 올려 오고, 권고했던 2번에서 이미 4번을 하고 심지어 예산을 들이지 않았을 때도 다른 비용으로 하셨어요. 이런 부분은 고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회에서 그 정도로 권고를 강하게 했을 때는 어느 정도 들어주는 척이라도 해야 하는데 보란 듯이 증액까지 해서 횟수를 늘리겠다는 건 무슨 이유인지 알 수가 없어요. 과장님도 계속 바뀌고 해서 난처하시겠지만, 의회의 권위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구심이 들고요. 처음 의견대로 상임위에서 자세를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믿고 드린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횟수도 늘리고 권고한 부분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무시하시기 때문에 저는 빅플리마켓은 안 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6,000만 원 전액 삭감 의견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65쪽 폐기물 처리시설 건립 기금이 2024년도 말에 169억, 2025년 말 176억인데요. 관악구하고 적환장 관련 계획이 들어가는데, 우리 동작구에서 부담해야 할 총금액이 얼마인지 혹시 알고 계세요?

앞으로 건립 비용 말씀하시는 겁니까? 민간 투자로 전환했기 때문에 저희 구가 부담해야 할 금액 64억입니다.

앞으로 64억만 더 넣으면 된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앞으로 적립은 안 하고요. 지금 적립되어 있는 금액에서 64억 지출만 하면 됩니다.

169억 중에서 64억만 지출하면 된다고요?

맞습니다. 나머지는 국ㆍ시비 지원이 있고 민간이 투자하기 때문에 나머지 비용은 그런 식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초기 비용이 그렇다는 거고요. 앞으로 건립하게 되면 운영을 하지 않습니까? 초기에 투자했던 건립 비용은 20년에 나눠서 운영비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정확한 금액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제가 여기에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질의하는 거잖아요?

위원님께서 오해하실 것 같아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악구와 우리 구하고 SK에서 공사를 추진하고 있고 국ㆍ시비가 확정된 건 아니잖아요? 민간위탁을 줬기 때문에 민간에서 시와 관련된, 환경부에서 돈을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고 추진 중에 있는데 확정되지는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의 기금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내년에는 7억 정도 세이브되네요, 7억 3,500만 원.

맞습니다.

제가 눈여겨보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앞으로 정리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출 9,200만 원은 조합 운영비로 나가는 거지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문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기금이 쌓이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환경공무관 자녀 장학금 부분도 확대해서 장학금 주는 범위를 편하게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내년부터 그렇게 해도 괬잖겠지요?

환경공무관 자녀 학자금 대여 기금이 10억 정도 쌓여있는데 그 부분이 많다는 말씀을 하셔서 3억 정도 통합관리기금에 이전하기로 했습니다.

쌓아 두지만 말고 환경공무관에게 복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돼서 플리마켓을 몇 번 하셨나요?

금년에 총 4회 실시했습니다.

과장님이 오셔서 4회했어요?

맞습니다.

남의 나라말을 쓰지 말고, 동재기장터 물물교환 이런 식으로 풀어서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고민해 주세요. 플리마켓이 저희 동에서 있어서 몇 번 참석했는데 한 달에 한 번씩 한다고 홍보가 됐잖아요?

오시는 주민이 다음에는 언제 열리냐고 물어보세요. 그리고 플리마켓에 오시는 분이 저희 구민만 오는 게 아니고 타 구 분도 많이 오세요. 사실 명칭도 많이 고민했는데 동작이라고 하지 않고 동재기라고 썼을 경우 어디서 개최되는지

처음에는 낯설어도 자꾸 사용하다 보면, 또 의문점을 갖는 분한테 설명하시면 충분히 안착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플리마켓보다 동재기 장터 물물교환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가 갖고 나와서 팔 수 있는 물건도 있잖아요? 그런데 사업비가 왜 이렇게 많이 책정되나요, 어디 어디에 들어가나요?

플리마켓 운영할 때 기본적으로 책상이나 햇볕 막을 수 있는 걸 설치하는 비용만도 600만 원이 나갑니다.

대여해요?

대여입니다. 우리 구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 비용하고 그 외에 플리마켓을 하면 주민이 와서 즐길 거리, 친환경 만들기나 아이들이 와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 몇 개를 넣다보면 대략 1회에 9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다양하게 부스는 많더라고요. 커피 내리는 데도 있고 여러 가지 있긴 한데 상임위 차원에서, 플리마켓보다는 예쁜 이름을 고민해 보시고 사용해 주십시오.

고민하겠습니다.

고민만 하지 마시고 바꿀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동작 빅플리마켓 운영은 필요하다고 보고요. 기금에서 나가는 거잖아요? 재활용품 판매대금 이자에서 나가는 거지요?

재활용 판매기금이 1년에 2억 정도 세이브되는데 이자수입이 5,000만 원 정도 되고 폐스티로폼이나 캔 판매금액이 매년 1억 6,000만 원 정도 수입이 발생해서 그 비용으로

기금에 맞게 사용하는 건 맞고요. 플리마켓 운영의 미가, 사당권역, 노량진권역이 있잖아요? 돌아가면서 플리마켓을 운영하고 행사 업체도 돌아가면서 기회를 드리고 했으면 좋겠고요. 자원순환 개념인 만큼 플리마켓에서 일회용품 사용을 안 하도록, 사실 명찰만 해도 일회용 플라스틱이잖아요, 행사에 사람들 소개한다고 그런 건 지양하고 환경을 생각하는 플리마켓으로 컨셉트를 바꿔서 하시면 좋겠고요.

노력해 보겠습니다.

저는 5,000만 원으로 하고 1,000만 원만 삭감했으면 좋겠고요. 자원순환의 날 운영도 취지 자체는 좋거든요. 어떻게 운영하는지가 중요한데 1,000만 원 삭감 의견입니다. 운영 자체는 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존 차량을 폐차해야 하는데 정수 때문에 갖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 부분은 운영지원과와 해서 가능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태순입니다. 구정 발전과 공원녹지 여가 증진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변종득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드리며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025년도 공원녹지과 세입예산은 사용료 수입, 변상금, 부담금 및 국ㆍ시비 보조금 등으로 총 6억 30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 6쪽 공원 점용료 수입 900만 원, 16쪽 공원 용지 변상금 7,700만 원, 19쪽 가로수원인자 부담금 3,600만 원, 20쪽 과년도 변상금 4,000만 원, 22쪽 국비보조금 1억 685만 2,000원, 마지막으로 32쪽 시비 보조금 3억 3,42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125쪽부터 149쪽까지입니다. 공원녹지과 총예산은 113억 5,856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12억 2,987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는 공원녹지분야 관리방안 개선에 따른 공원 안전유지관리 용역비 및 공원, 산림 분야 현장근로자의 임금으로 연간단가 계약과 중대재해예방 관리 물품 구매비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25쪽부터 129쪽 중단 공원 관리 33억 1,986억 5,000원은 관내 71개소 공원 관리에 대한 노후시설 보수, 수목 관리, 공공요금 등 전반적인 공원 유지관리 비용과 빙수골 소공원 재정비, 구참여예산 3개 사업 등의 시설비용으로 관내 공원시설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129쪽 하단 공원 조성 4,000만 원은 용양봉저정 공원 무허가건물 보상을 위한 공탁 비용입니다. 다음 129쪽 하단부터 132쪽까지 가로수ㆍ녹지대 정비 25억 2,309만 원은 관내 가로수와 녹지대 유지관리에 필요한 임차비, 가로수 수형조절 전지공사, 특색있는 가로수 길 조성과 구참여예산 4개 사업의 시설비를 반영하였습니다. 133쪽 상단, 빈집활용 생활SOC 조성사업은 8,600만 원으로 빈집 부지에 초화류 및 수목 식재 등을 통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녹지조성을 위한 시설비입니다. 133쪽 중간, 수목 식재 사후관리비 7억 1,040만 4,000원은 녹지대 유지관리 용역과 수목식재 사후 관리지에 대한 연간단가 시설비입니다. 134쪽 산림 내 운동시설 정비 4,000만 원은 산림 내 설치된 운동시설 유지관리 및 정비공사와 둘레길 주변의 편의시설 설치 비용이며, 134쪽 하단부터 135쪽 상단 약수터시설 정비 1,672만 원은 약수터시설 유지보수 비용 및 노후시설 공사비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35쪽 상단부터 137쪽 중단 임야 내 시설관리 17억 9,926만 원은 산림보호 및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연간단가 산림불량지 꽃피는 숲 조성과 구참여예산 8개 사업에 대하여 시설비를 반영하였습니다. 137쪽 중단 생활권 병해충방제 4억 1,143만 원은 주택가의 개인수목 병해충방제를 위한 차량임차비 및 산림병해충 예찰 및 방제 관리를 위한 시설비이며, 137쪽 하단부터 138쪽 중단 유아숲교육운영 1억 2,252만 원은 서달산과 상도 유아숲 체험원 운영 용역비를 국ㆍ시비 매칭비율에 맞춰 반영하였습니다. 138쪽 하단에서 139쪽 상단입니다. 산림병해충 방제 1,000만 원은 병해충방제 예방작업을 위한 재료비이며, 139쪽의 산림재해 일자리 장기 540만 원과 140쪽 상단, 산림재해 일자리 장기 자본 120만 원은 산림 병해충 방제용 장비 구입 비용이 되겠습니다. 140쪽 하단부터 141쪽 상단까지 산림서비스 증진 2,000만 원은 관내 숲을 이용한 숲 체험, 숲 해설 프로그램 용역비를 국ㆍ시비 매칭 비율에 따라 반영한 사항이며, 141쪽 상단 숲 가꾸기 사업 5,000만 원은 미세먼지 저감 등 숲 가꾸기 사업을 국ㆍ시비 매칭 비율에 따라 반영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142쪽부터 143쪽 상단 공원산림 중대재해예방 관리체계 구축 9억 2,057만 7,000원은 공원안전 유지관리 용역비 및 중대재해 물품 구입비이며, 143쪽 상단부터 144쪽 상단 공원, 산림 재난, 재해 관리 1억 7,019만 6,000원은 산불, 산사태 예방 활동비 및 공원, 산림 안전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시설비를 반영하였습니다. 144쪽 상단 산불방지 대책 567만 5,000원과 같은 쪽 하단 산불방지대책 자본 13만 원은 산불상황실 GPS단말기 운영을 위한 통신료 등 국ㆍ시비 매칭 비율에 따라 반영하였습니다. 145쪽 상단부터 146쪽입니다. 공원, 산림 전기안전 체계 구축 6억 192만 9,000원은 전기시설 장비 유지비용 및 공공요금과 공원 내 화장실 비상벨 구매 설치비용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147쪽부터 148쪽 중간 인력운영비 4억 8,988만 3,000원은 공원 관리를 위한 시간선택제임기제 인건비와 가로녹지 유지관리 무기계약 근로자 인건비 및 제비용이며, 마지막으로 148쪽 중간 기본경비 1,428만 7,000원은 시간선택제임기제 급량비와 기본 사무용품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6페이지, 공원 용지 변상금은 어느 지역이지요?

공원 내 점유해서 사용하는 무허가 주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공원 점유 변상금입니다.

몇 개지요? 한 군데는 아닐 테고요. 매번 변상금 들어온 내용인가요?

네, 맞습니다. 매년 같습니다. 그분들 보상해서 다 내보낼 때까지 계속 부과하게 되겠습니다.

변상금만 내시고 계속 쓰신다는 얘기지요? 혹시 매년 요율이 오르나요?

공시지가가 오르게 되면 그에 따라서 오르게 됩니다.

올려서 편성하신 거지요. 세입으로 잡으신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26쪽 위에 공원 청소위탁 관리용역 차량임차 예산이 잡혀 있는데, 6대에요?

네.

이거 그동안 어떻게 사용했어요?

그동안 기간제 노동자를 뽑을 때 차량을 가지고 있는 분으로 뽑아서 지입 형식으로 해서 이분들한테 수송이라 분야로 선발해서 인력 이동하고, 작업현장으로 이동하고 또 작업 장비를 싣고 다닌다거나 이런 작업을 했었습니다.

지입차 하고 임차하고 어떻게 차이가 나요?

기본적인 내용은 똑같습니다만, 지입차는 노동자가 차를 가지고 와서 만약의 사고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전적으로 다 노동자가 책임을 지게 되는 사항이고요. 임차는 차량임차 회사를 통해서 임차하기 때문에 보험료나 이런 거는 전부 다 임대 회사에서 하기 때문에, 어떤 사고나 보험 내용이나 이런 거는 임대 회사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개인 노동자가 부담하는 게 훨씬 절감되는 사항입니다.

조금 마음은 더 편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대신 임대 비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간제 노동자를 뽑았을 때보다 비용이 상승하는 부분이 발생합니다.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130쪽에 가로수녹지대 정비에도 급수 차량 1대 임차하셨지요?

네.

그것도 그런 맥락인가요?

급수 차량은 매년 하는데요. 일반차량이 아니라 물탱크 차량이기 때문에 별도로 갈수기 때 또는 필요시에 저희가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올해는 1대 사용하다가 내년에는 2대로 늘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매년 2대씩 사용하신 거예요?

죄송합니다. 내년에 1대 늘어난 게 맞습니다. 1대로 하니까 너무 부족해서 1대 늘렸습니다.

그럼 전년도 예산이 있어야 할 텐데, 전년도 예산이 하나도 없어요. 전년도에는 어떻게 쓰셨길래?

이게 없는 게 아니라 일반 관리비에 다 포함되어 있어서

일반 관리비에 뭉뚱그려서 다 넣으셨다는 얘기예요?

지난해에는 3,843만 3,000원이었습니다. 1대 했을 때, 올해는 7,888만 원입니다.

전년에도 1대로 쓰셨으니까 전년에도 표기가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올해 예산액만 넣지 말고?

전년도 예산액 전체 다요?

아니 다른 데 뭉뚱그려서 넣으시지 말고, 전년에도 1대를 사용했잖아요?

네.

사용했으면 전년도 예산액이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뭉뚱그려서 다른 곳에다 넣으면 위원님들이 잘 모르잖아요. 올해 2대 했었나 생각하고 작년에는 물차를 사용하지 않았나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알겠습니다. 앞으로 예전 사업 예산액을 다 표시하겠습니다.

135쪽에 또 있습니다. 산림유지 위탁관리 용역 차량임차도 3대거든요. 이건 작년에 어떻게 사용했나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입을 13대 썼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공원관리 쪽에 6대, 그리고 조경 가로수 녹지관리에 3대, 산림관리에 3대 이렇게 해서 12대 임차하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작년에도 쓰시고 올해도 쓰시는 데 이렇게 올해 예산만 잡으면 이게 신규인가 생각한단 말이에요.

항목상으로 다 분리됐기 때문에 신규로 넣을 수밖에 없습니다. 전에는 지입으로 했기 때문에 인건비에 다 포함되어 있었지만, 이번에 임차가 분리되면서 새로운 항목이 생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