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년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도시보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 김미동입니다. 의안 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먼저 부서별 제안설명을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 들은 후 부서별로 질의답변 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담당부서 과장께서는 예산편성의 목적이나 배경을 기준으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도시디자인과, 안전총괄과, 교통과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귀향입니다. 늘 남다른 열정으로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며 특히 도시보건 행정 발전에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황기호 도시보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도시디자인과 소관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2021년 당초예산보다 8,423만1,000원이 증가한 2억 2,562만2,000원이며 세부내역별로 말씀드리면, 174쪽 중단 재산임대수입 부분에 거리가게 사용료 300만 원, 174쪽 하단 사용료수입에 돌출간판 및 현수막 지정게시대 도로점용료 2,662만2,000원을 편성하였고, 176쪽 중단 수수료 수입에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발급수수료 300만 원, 181쪽 상단 이행강제금 부분에 옥외광고물법 관리법 위반 이행강제금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183쪽 상단 과태료 부분에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위반 과태료 7,500만 원과 도로무단점용 과태료 600만 원, 205쪽 하단 시도비보조금에 오성중고등학교 동편 통학로 환경개선 5,000만 원, 경동초등학교 통학로 주변 골목환경개선 5,000만 원,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지원 1,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563쪽에서 573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2021년 당초 예산보다 3억 8,361만6,000원이 증가한 19억 3,542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63쪽 상단입니다. 도시국장 부속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798만1,000원을 편성하였고 업무추진비로 도시국 시책업무추진비 720만 원과 부서 시책업무추진비 396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563쪽 하단입니다. 도시환경정비의 공공운영비 및 시설비로 대구과학고 옹벽 야간경관조명 전기료 49만2,000원과 도시경관개선사업 유지보수비 1,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도시환경정비 주민참여예산으로 구 참여형에 들안길 시화거리 정비에 5,000만 원 그리고 564쪽 상단 오성중고등학교 동편 통학로 환경개선 5,000만 원, 경동초등학교 통학로 주변 골목환경개선 5,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동참여형으로는 황금2동 길거리 환경개선 500만 원, 만촌1동 아파트 진입로 환경개선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564쪽 중단부터 하단까지입니다. 공공디자인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수당 및 공공건축 심의위원회 수당 등 2,22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공디자인 업무추진비 180만 원은 공공디자인 관련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이며 시설비 5,000만 원은 예비비 성격의 디자인 개발 및 실시설계비입니다. 다음으로 565쪽입니다. 참여형 도시디자인 실현을 위해 도시디자인랩 결과보고서 제작과 전시 및 행사운영비 등 1,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총괄건축가, 공공건축가 등 민간전문가 운영을 위한 사업비로 4,3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국비공모사업비가 2022년 5월 종료됨에 따른 6월부터 12월까지 사업비입니다. 565쪽 중단 공간환경전략계획 2단계 수립을 위해 국비대응투자사업비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일 국토부에서 대면 발표 심사 중이며 12월 8일 결과 발표 예정입니다. 도시디자인 홈페이지 구축비 1억 원은 우리 구의 공간환경 관련사업 전반에 대한 DB구축과 온라인 디자인심의와 협의를 통한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5쪽 하단부터 566쪽 상단까지입니다. 도시계획운영의 일반운영비로 도서구입비, 보고서제작비 등 일반수용비 1,350만 원과 566쪽 상단 도시계획 운영수당 1,260만 원, 도시계획 업무용 차량 임차료 900만 원, 상단에 공공운영비 2,360만 원 등 5,870만 원을 편성하였고, 그 아래 지구단위계획 정비 용역비 5,000만 원은 지구단위계획 구역의 체계적인 개발 방향을 설정하고자 신규편성 하였으며 도시계획시설 정비 용역비 2,000만 원은 체계적인 도시계획시설을 관리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566쪽 중단입니다. 옥외광고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옥외광고물 조사요원 4명에 대한 인건비로 4,354만4,000원을 편성하였고, 566쪽 하단부터 567쪽 상단 각종 서식 제작 등 일반운영비로 1,430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67쪽 중단입니다. 불법광고물 예방정비를 위해 불법광고물 철거 단속요원 4명에 대한 인건비 등 8,643만2,000원, 그리고 불법광고물 자동경고 발신시스템 사용료 및 통신료 등 3,179만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568쪽 상단에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2명에 대한 대민활동비 90만 원과 광고물정비 보조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1,091만5,000원,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 5,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520만 원은 예비비 성격의 현수막 지정게시대 이설 및 철거비용입니다. 다음은 568쪽 중단 불법광고물 예방정비를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으로 구참여형 시설비 2,000만 원은 지산1동 불법광고물 부착방지 도포사업비이며 동참여형 시설비 500만 원은 만촌3동 불법광고물 부착방지 도포사업비입니다. 568쪽 하단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하여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비로 민간위탁금 1억 원을 편성하였고, 기성사업 지역 내 시설물 관리를 위하여 569쪽 상단의 만촌동 LED 담장전기료 12만 원, 시설물 유지보수비 1,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569쪽 중단 쾌적한 생활거리 조성을 위해 노점상 단속 및 노상적치물 철거인부 5명에 대한 인건비 8,857만9,000원을 편성하였고, 그리고 569쪽 하단입니다. 노상적치물 및 노점상 단속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1,88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570쪽 상단에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6명에 대한 대민활동비로 3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70쪽 중단 민간위탁금으로 불법노점상 행정대집행 및 각종 주요행사 단속 용역비 2,795만 원, 그리고 대구삼성라이온즈파크 불법노점 단속 용역비 8,3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거리가게 허가 및 관리를 위해 거리가게상생위원회 참석수당 168만 원, 거리가게 유지보수비 15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70쪽 하단 주민 커뮤니티센터 운영을 위해 영조물손해배상보험 가입비 130만 원, 커뮤니티센터 민간위탁금 9,82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570쪽 하단부터 572쪽 상단까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중 4억 4,958만4,000원을 인력운영비로 편성하였고, 다음 572쪽 중단부터 끝까지입니다. 기본경비 1억 2,759만 원은 도시디자인과 부서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및 급량비와 여비, 업무추진비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931쪽부터 935쪽까지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931쪽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2021년도 당초 예산 5억 827만8,000원보다 4억 6,727만8,000원이 감소한 4,100만 원이며 기반시설 부담금 구 귀속분4,000만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안 935쪽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예비비 41만 원, 기반시설 부담금 환급금 4,059만 원으로 총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 별책으로 된 2022년도 옥외광고발전 기금운용계획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서안 64쪽 기금수입계획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89만2,000원, 기금조성용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2,000만 원, 예치금 회수 9,504만5,000원으로 총 1억 1,593만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65쪽 기금지출 계획은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제 도포사업비 2,400만 원, 현수막 지정게시대 확충사업비 2,800만 원, 불법광고물 단속차량 리프트 설치비 600만 원과 후방카메라 설치비 10만 원, 예치금 5,783만7,000원으로 총 1억 1,593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도시디자인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옥외광고발전 기금운용계획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구민제보자 중에 지난번 이영준 님 방청객으로 와계신 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장병목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안전총괄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9,197만4,000원이 증가한 6억 6,654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별로는 189쪽 중단 국고보조금에서 기초단위 현장종합훈련지원 289만5,000원, 민방위교육운영비 536만7,000원, 국민 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 57만 원,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보급 970만2,000원, 총 1,853만4,000원을 편성하였고, 205쪽 하단부터 206쪽 상단까지 시도비보조금에서는 스마트 안심택배함 운영비 2,284만 원, 스마트 안심택배함 교체비 6,500만 원, 안심귀갓길 등 시설물 유지보수 사업 2,800만 원,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보급사업 1,131만9,000원 등 총 1억 6,580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0쪽 상단 교육비 특별회계 전입금은 CCTV 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 인부임으로 4억 8,220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77쪽에서 590쪽까지입니다. 우리 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보다 8억 7,717만7,000원 증가한 60억 757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주요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77쪽에서 578쪽 중단까지 체계적인 재난관리 부분에서는 전년 대비 7,811만8,000원이 증가한 2억 9,528만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별로는 효율적인 재난관리지원에서 안심취약지 환경개선사업비 2,000만 원을 신규편성 하는 등 7,245만8,000원을 편성하고 안전문화운동 추진 969만8,000원, 기초단위 현장종합훈련 지원 579만 원, 사회재난대응 수시훈련 600만 원, 국제안전도시 공인사업 추진 3,690만 원, 스마트 안심택배함 운영사업 8,784만 원을 편성하고 안심귀갓길 환경개선사업 2,800만 원, 코로나19 자가격리자 구호물품 배송비 4,860만 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580쪽 상단에서 582쪽 상단까지입니다. 자연재난 복구지원체제 구축 부분에서는 전년도 대비 1,186만8,000원이 감액된 1억 6,860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재난대응 및 응급복구지원 1,994만 원, 재난예방활동 4,103만7,000원, 풍수해 보험사업 240만 원, 자율방재단 운영 4,223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폭염 대비 그늘막 설치를 위한 구참여형 사업 900만 원과 동 지역회의 개최를 통해 선정된 폭염 대비 그늘막 설치 동참여형 사업으로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2쪽 중단에서 583쪽 상단까지입니다. U-수성통합관제센터 운영에서는 전년도 대비 4억 112만8,000원이 증액된 15억 2,310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U-수성통합관제센터 운영에서 IP 월 컨트롤러 교체비 1억 1,300만 원, 무정전전원장치 교체비 2,600만 원을 신규편성 하는 등 총 14억 3,410만5,000원을 편성하였고,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생활안전용 CCTV 설치비에 구참여형 3,900만 원, 생활안전용 CCTV 설치비 동참여형 2,400만 원, 생활안전용 CCTV 설치비 동참여형 보조사업으로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4쪽 상단에서 588쪽 하단까지 지역민방위 역량강화입니다. 전년도 대비 1,978만7,000원이 감액된 3억 6,832만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별로는 지역민방위 역량강화 3,032만4,000원, 민방위대원 교육훈련 자체사업 4,205만5,000원, 민방위대원 교육훈련 보조사업 2,848만8,000원, 민방위교육운영비 보조에 1,668만3,000원, 국민 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 보조로 190만 원,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보급 보조사업에 3,23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유효기간 경과 폐기분 대체보급을 위하여 1,5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사시 대처할 수 있는 을지태극연습에 2,861만5,000원, 을지태극연습 실제훈련에 463만 원을 편성하고 민방위 비상급수시설관리에서 작년 대비 393만 원 증액된 1억 3,285만5,000원을 편성하고, 사회복무요원 관리에 3,447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8쪽 하단부터 590쪽 상단까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에서 전년도 대비 1억 4,440만5,000원이 증액된 13억 2,406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인력운영비 12억 5,502만6,000원, 기본경비 7,353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0쪽 하단 내부거래지출 부분에서는 전년도 대비 2억 8,714만5,000원 증액된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23억 2,819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서안 책자입니다. 71쪽부터 72쪽까지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21년도 말 조성 예상액은 34억 247만5,000원입니다. 수입 예상액은 출연금, 전입금 23억 2,819만1,000원과 이자수입 2,060만8,000원으로 23억 4,879만9,000원이며 지출예상액은 재난·재해 관련 자재구입비 1억 원 등 9억 2,382만 원으로 2022년도 말 조성 예상액은 48억 2,745만4,000원입니다. 74쪽 수입계획은 57억 5,127만4,000원으로 이자 수입금 2,060만8,000원, 예치금 회수 34억 247만5,000원, 출연금 전입금 23억 2,819만1,000원입니다. 75쪽에서 78쪽 지출계획입니다. 비융자성사업비 총 지출액은 코로나19 감염병 확산방지 지원 등으로 전년도와 비슷하게 9억 2,38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재난예방 및 보수·보강을 위하여 75쪽 재난수습 등 긴급 장비 임차비, 재해 예‧경보시스템 수선 및 유지관리 등 일반운영비 7,724만 원, 75쪽 하단에서 76쪽 중단 재난·재해 관련 자재 긴급 구입비 등 1억 원, 재해예방 및 복구시설비 1억 5,000만 원, 제설제 살포기 및 양수기 구입비 2,250만 원 등 총 3억 5,08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긴급지원을 위하여 76쪽 하단 일선 공무원 방역관계자, 일반주민 및 사회복지시설 이용자 대상 예방물품 지원에 2억 1,000만 원, 방역물품 검사수수료, 코로나19 예방 홍보물 우편 수수료 등에 3,000만 원, 77쪽 중단 자가격리자 관리에 필요한 각종 의료 및 생필품 구입, 일선 방역종사자, 외부강사 및 공공일자리 근무자 대상 코로나19 검체 검사비 지원 등에 2억 5,000만 원, 77쪽 하단에 공공 및 다중이용시설 감염고위험시설 등의 방역장비 구입을 위하여 6,000만 원 등 총 5억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77쪽 하단에서 78쪽 상단 보전지출, 예치금 부분입니다. 2021년부터 재난관리기금 의무예치금 신설에 따라 의무예치금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 의무예치금은 누적 적립금 기준으로 편성하였으나 2022년도에는 법령에 따라 당해연도 적립금 기준으로 하여 3억 4,922만9,000원으로 편성하였고, 일반예치금은 44억 7,822만5,000원으로 총 예치금은 48억 2,745만4,000원입니다. 79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0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전년도에 비해 코로나19 관련 지출이 감소함에 따라 예치금 회수액이 증가하여 2022년도 말 재난관리 예치금은 전년도 말 예치금보다 14억 2,497만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이영수입니다. 교통과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및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 규모는 과태료 세외수입 증가와 보조금 내시 감소에 따라 전년 예산보다 7억 8,615만 원이 감소한 30억 4,257만5,000원입니다.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78쪽 중단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 및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 과태료 징수교부금 수입 10억 5,007만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180쪽 하단 방치차량 범칙금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과징금, 의무보험 위반 범칙금 등 과징금수입 3,750만 원을 계상하고 181쪽 하단 과태료 세외수입은 세분화에 따라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등 차량 관련 과태료 수입으로 9억 5,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과태료 등 기타 과태료 수입으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1쪽 상단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 국고보조금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고, 206쪽 중단 노인보호구역 및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등 시도비보조금 8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안 593쪽에서 599쪽까지입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전년 대비 12억 9,577만3,000원 감소한 20억 3,032만7,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593쪽부터 594쪽까지 교통행정 및 자동차관리사업 중 일반운영비는 홍보물 제작비 및 인쇄비 등 2,560만 원, 운영수당 120만 원, 강사수당 275만 원, 주차안심번호 서비스 운영비 2,300만 원, 공공운영비는 7,351만9,000원입니다. 594쪽 중단 교통업무추진비 36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보전금은 사회복무요원보상금 1,058만4,000원, 차량 무상점검 참가 전문업체 급량비로 행사실비지원금 56만 원, 보행지킴이 활동 기타보상금 6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4쪽 하단부터 595쪽 교통유발부담금 조사 사업은 인건비 및 우편요금 단가 증가로 총 6,505만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교통약자 교통사고 예방사업은 어린이 교통안전 지도 민간경상사업보조 사업비 825만 원을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595쪽 하단부터 596쪽 중단 교통안전시설물 설치관리 사업과 어린이·노인보호구역 시설물 관리 사업은 각각 3억 2,872만6,000원과 5,054만 원을 편성하였고, 596쪽 중단부터 597쪽 상단까지 국시비보조금 가내시 통보로 어린인보호구역 개선사업 3억 원,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1억 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5억 8,6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초등학교 안심통학로 조성사업과 시내버스 정류소 편의시설 설치사업은 각각 9,100만 원과 1,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내버스 정류소 유개승강장 설치 1,000만 원, 이면도로 교차로 노면표시 680만 원을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97쪽 하단부터 599쪽 상단 인력운영비 2억 3,541만5,000원, 기본경비 9,1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941쪽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는 전년 대비 18억 3,947만5,000원이 증액된 155억 9,718만9,000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수입은 민간위탁금액 하락 등으로 전년 대비 300만 원이 소폭 감소한 3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범어공영주차장 위탁관리 징수교부금 수입은 전년대비 50만 원이 증액된 2,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예금 금리인하 등으로 전년 대비 1,300만 원 감액된 8,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차장 위반 과태료는 차량 관련 과태료 세목으로 세분화되어 전년과 동일하게 33억 7,9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41쪽 하단부터 942쪽 시도비보조금 부분은 내집주차장갖기 사업과 부설주차장 개방, 불법주정차 단속 고정식 CCTV 설치사업 등으로 총 4억 2,862만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은 전년 대비 15억 4,035만 원이 증액된 108억 5,236만4,000원을 편성하였고 기타회계 전입금은 일반회계에서 전출한 4억 8,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951쪽부터 952쪽까지 주·정차 지도단속 사업은 인건비 8억 4,476만9,000원, 일반운영비 2억 981만2,000원, 공공운영비 9,899만4,000원을 편성하였고, 작년과 동일하게 주차단속요원 선진지 견학 및 선진국 교통우수사례 견학 여비 1,700만 원, 직무수행경비 157만5,000원을 편성하였고, 개인정보영향평가 용역비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52쪽 하단부터 953쪽 과태료 부과·징수 사업비는 우편요금 단가 증액 등을 반영하여 4억 1,138만8,000원을 편성하였고, 불법 주·정차 단속 CCTV 관리운영 사업은 고정식 CCTV 보유 대수 증가로 3억 8,0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불법 주·정차 단속 고정식 CCTV 설치사업은 시·구비 매칭사업으로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53쪽 하단부터 954쪽 민간인 질서계도반 운영사업비는 1,3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비보조사업인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단속 고정식 CCTV 설치사업은 2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불법 주·정차 단속 고정식 CCTV 설치사업 1억 500만 원을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정차 시설물관리사업은 정비대상지 감소 예상에 따라 전년 대비 감액된 3억 216만 원을 계상하였고, 955쪽 상단 내집주차장 갖기 시비보조사업은 4,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955쪽 중단부터 956쪽 공영주차장 관리사업은 인건비 1,761만 원, 일반운영비 7,552만2000원, 주차공간 확충을 위한 업무추진비 180만 원, 민간위탁금 1,500만 원과 공영주차장 유지보수 예산 5,0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설주차장 개방사업은 일반운영비 443만2,000원과 부설주차장 개방 관련시설 지원에 대해 시·구비 매칭사업으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57쪽 대청초등학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비 20억 원을 편성하였고, 예비비는 주차장특별회계 전체 예산 159억 원의 약 0.6%인 9,548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철도용지 활용 임시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일반운영비 1,000만 원, 시설비 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957쪽 하단부터 959쪽까지 인력운영비는 공무직 근로자들의 호봉승급 등으로 인한 인건비 반영으로 전년 대비 1,982만7,000원 증액한 5억 6,182만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기본경비는 현원 증가를 감안하여 6,887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60쪽 상단 주차장특별회계 적립금은 전년 대비 17억 4,200만 원 증액된 100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승찬입니다.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총괄, 회기별 세입세출 그리고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예산규모, 부서별 편성내역 및 기금운용계획은 검토보고서 1쪽부터 38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9쪽 검토의견입니다. 이번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7,673억 7,764만3,000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9.01%로 증액편성 되었고, 일반회계가 7,495억 6,6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9.13% 증액편성 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78억 1,164만3,000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4.22%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예산 총규모는 세입예산이 311억 2,886만5,000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37.81% 증액편성 되었고 이는 구 일반회계 총예산의 4.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은 738억 4,892만2,000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30.42% 증액편성 되었고 구 일반회계 총예산에 9.8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예산 총규모는 세입예산이 156억 3,818만9,000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9.62% 증액편성 되었고 구 특별회계 총예산의 87.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은 159억 9,069만9,000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10.06% 증액편성 되었고 구 특별회계 총예산에 89.7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기금 예산 총규모는 49억 2,194만9,000원으로 2021년도 말 조성액보다 38.28% 증액편성 되었고 구 전체 기금조성액인 371억 5,318만6,000원에 13.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심사대상인 도시디자인과, 안전총괄과, 교통과 3개 부서 예산안에 대하여 부서별로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순으로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 예산은 다수의 주민참여형 예산이 반영된 도시환경 개선사업과 공공디자인 역량강화를 위한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보다 8,423만1,000원 증액된 2억 2,562만2,000원으로 주요 증액내역은 통학로 환경개선을 위한 시도비보조금 1억 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3억 8,361만6,000원 증액된 19억 3,542만7,000원으로 주요 증액내역은 오성중고등학교 및 경동초등학교 통학로 환경개선사업 1억 원, 공간환경 전략계획수립사업 1억 원, 도시디자인 홈페이지 운영사업 1억 원입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에 91.93%인 4억 6,727만8,000원 감액된 4,1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감액사유는 세입예산에 순세계잉여금, 세출예산에 통합재정 안정화기금이 미편성됨에 따른 것입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은 전년도 말 조성액에서 3,720만8,000원 감액된 5,783만7,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수입 증가내역은 예치금 회수 수입 3,800만8,000원이고 주요 지출 증가내역은 불법 광고물 부착방지제 도포 및 현수막 지정게시대 확충사업비 3,200만 원입니다. 안전총괄과는 구민 안전을 위한 생활환경 개선사업과 CCTV 설치운영 사업 그리고 코로나19 대응사업을 중심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보다 9,197만 4,000원 증액된 6억 6,654만4,000원이며 주요 변동사유로 스마트 안심택배함 교체 및 안심 귀갓길 시설물 유지보수 사업을 위한 시도비보조금 9,300만 원과 CCTV 통합관제센터 관제원 인부임 증액분에 대한 교육비 특별회계 전입금 1,810만9,000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8억 7,717만7,000원 증액된 60억 757만3,000원이며, 주요변동사항으로 안심 취약지 및 안심 귀갓길 환경개선사업 4,800만 원, 코로나19 대응 자가격리자 구호물품 전달사업 4,860만 원, 동참여형 생활안전용 CCTV 설치사업이 5,000만 원 신규로 편성되었고 U-수성통합관제센터 운영사업은 3억 6,412만8,000원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전년도 말 조성액에서 14억 2,497만9,000원 증액된 48억 2,745만4,000원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수입 증가내역은 예치금 회수 수입 18억 1,706만6,000원, 자치단체 출연금 2억 8,714만4,000원입니다. 주요지출 증가내역은 신종감염증 확산방지 의료 및 생필품 지원사업 1억 원, 재난관리기금 예치금 20억 8,672만3,000원입니다. 교통과는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시설개선사업, 대중교통 이용 편의증진을 위한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7억 8,615만 원 감액된 30억 4,257만5,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변동내역으로 국고보조금 등이 7억 5,000만 원, 시도비보조금 등이 5,4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2억 9,577만3,000원 감액된 20억 3,032만7,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변동내역을 살펴보면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시설물관리사업과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이 각각 5,036만 원과 1억 원 감액되었고,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초등학교 안심통학로 조성사업이 각각 2억 600만 원, 6,1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보다 18억 3,947만5,000원 증액된 155억 9,718만9,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액 사유로 시도비보조금 등이 3억 3,362만5,000원, 순계잉여금이 15억 4,035만 원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20억 48만5,000원 증액된 159억 4,969만9,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변동내역을 살펴보면 주·정차 지도단속사업이 1억 5,528만5,000원,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단속 고정식 CCTV 설치사업이 2억 7,900만 원, 불법 주·정차 단속 고정식 CCTV 설치사업이 1억 500만 원, 대청초등학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이 20억 원, 철도용지 활용 임시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이 1억 4,000만 원, 주차장특별회계 적립금이 17억 4,200만 원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 후 11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귀향입니다.

위원 여러분! 도시디자인과장이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앉아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황혜진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시죠?

감사합니다.

565쪽 하단 도시계획운영 거기에서 일반운영비가 작년 대비 3,400만 원에서 근 5,700만 원으로 70% 증가됐네요. 증액된 사유를 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운영수당이 도시계획위원회가 많이 개최됨에 따라서 위원회 수당이 증가됐고요. 그다음에 도시계획업무용 차량 임차료는 우리 구에 공공용차량이 4대 있는데 보건소에 코로나 때문에 2대가 감으로 해서 그 차량을 운행하기가 어려워서 도시계획 관련 출장 가면서 임차료가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업무용 차량은 꼭 필요한데 왜 구입하지 않고 계속 임차를 하는가요?

현재 4대 있는 게 다른 구에 비해서 부족하지는 않은 상황인데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잠시 보건소에 갔기 때문에 향후에 코로나가 숙지고 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때 따라서 계속 필요하게 되면 구입하든지 검토해보려고 일단은 임차하려고 합니다.

원래 4대였는데 2대는 보건소로 갔고, 그게 좀 조용해지고 다시 4대가 오면 그때는 4대를 다 임차하는 것보다 구입하는 걸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예. 그때 다 오면 우리 과에 차량을 신청할 때 차가 남아있기 때문에 괜찮은데 지금은 2대밖에 없기 때문에 출장을 가려고 하려고 해도 차가 부족해서 일단 내년에 임차해보려고 합니다.

임차한 비용하고 이런 부분에서 많이 증액되었다는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황혜진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전영태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568쪽에 불법 광고물 부착방지 도포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찾는 동안에 도시디자인과하고 안전총괄과, 교통과 과장님하고 직원 여러분들 예산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예, 찾았습니다.

이 사업은 주민참여예산에서 선정된 신규사업입니다. 그렇죠?

예.

여기에 보면 만촌3동은 추진경위에 동참여 선정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산1동은 추진경위가 없거든요. 그러면 동참여가 아니고 지산1동은 구청에서 참여하는 선정사업이죠?

예. 보통 주민참여예산이 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주민들이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보통 구참여형으로 하고, 그리고 동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위원회 협의를 거쳐서 신청하는 것은 동참여형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게 지산1동은 구청에서 직접 시행하고 만촌3동은 동 자체에서 하는 거다 이렇게 보면 되죠?

예, 재배정해서 동에서 사업을 하도록 합니다.

이렇게 구분해서 하는 이유는 동에서는 주민참여 신청한 거고, 그럼 지산동은?

지산동은 구참여형으로 주민이 직접 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사업을 신청한 거고요, 동 참여형은 동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몇 분 회의를 거쳐서 동에서 할 사업을 신청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산동 같은 경우는 주민의 민원사항이다 이렇게 봅니까?

예. 시 홈페이지 신청해서 이제 그 사업을 다시 구 단위로 시에서 내려주면 구에서 그 예산을 부서로 검토해서...

구비가 100% 들어가는데 왜 시에서 하라, 하지 마라 얘기합니까?

저희도 구비, 시비가 왜 갈라져 있는지 예산계에 물어보니까 주민참여예산 전체를 신청하고 난 후에 이게 선정되면 예산배정을 전체 주민참여예산만 시비 5억 원, 구비 7억 원 이렇게 해서 그 나름대로 시비, 구비를 나누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시비, 구비의 큰 의미는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동 주민참여예산도 별도 예산이고.

그러니까 동도 구비고 구청에서 하는 구참여형도 구비지 않습니까?

예.

둘 다 구비잖아요.

물어보니까 동참여형에는 동별로 구비 2,900만 원, 시비 2,900만 원 해서 최대 5,800만 원까지 하는데 전체 예산을 13억 3,000만 원으로 전체 편성했고 주민참여예산으로 하는 것은 구참여형이라든지 시참여형 이것은 시비 5억 원, 구비 5억 원을 배정해서 거기에 대해서 사업이 선정되면 어떤 사업은 시비로, 어떤 어떤 사업은 구비로 하는데 구비, 시비의 의미가 없이 그냥 나누었기 때문에 이 사업은 왜 구비고 이 사업은 왜 시비인지에 대해서는 큰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전체 총액으로 하기 때문에.

저는 자꾸 구비, 시비 얘기하니까 이해가 덜 갑니다마는 일단은 둘 다가 구청에서 하고 둘 다 구비로 들어간다. 전체 23개동 중에 지산1동과 만촌3동 두 곳에만 이 사업을 시행하지 않습니까?

예.

그럼 다른 동은 이 사업을 신청하지 않아서 빠진 겁니까? 아니면 신청을 했는데 탈락을 했습니까?

신청을 안 한 사업입니다. 예를 들어서 동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그 동에서 어떤 사업이 제일 필요한지 그 사업을 찾았을 때 만촌3동은 불법 광고물 이 사업을 했고 어떤 동에는 다른 사업을 또 신청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만촌3동은 동 주민들이 신청을 했고 지산동은 대구시로 해서 된 거다. 이 말이죠?

예, 보통 주민참여예산 홈페이지 신청하는...

지산동은 예산이 2,000만 원이고 만촌3동은 500만 원입니다. 구청에서 시행하는 것은 2,000만 원이고 동에서 하는 거는 500만 원이다 이렇게 예산이 차이나는 이유는 뭡니까?

안 그래도 동에 이거 신청했을 때도 제가 부서에서 검토를 했는데 처음에 지역 차이가 지산1동은 주택지가 많고 해서 구역이 넓고 만촌3동은 구역이 좁습니다. 도포를 해야 될 전봇대 숫자라든지 그런 숫자에 따라서 예산이 편성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산 차이는 그래서 있다? 만촌동은 할 곳이 적고 지산동이 많다 이 뜻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전신주나 가로등에 방지 페인트 도포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거 페인트가 어떤 겁니까?

주로 잘 벗겨지지 않고 내구성이 강한, 회색 전봇대랑 비슷한 색깔로 해서 부착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페인트가 아니고 이렇게 붙이는 거 아니에요?

붙이는 거는 따로 있고 페인트하고 두 가지가 있는데, 주로 전봇대와는 상관없이 도포사업을 하도록 하는데 장단점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전봇대 상황에 맞춰서...

전봇대나 가로등 같은 데 페인트를 칠한다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페인트를 칠하고 나면 괜찮은가? 거기에는 그 위에 뭐 못 붙이는가?

예. 페인트 자체가 부착이 잘 안 되는 그런 성격의 페인트로 하기 때문에 붙여도 떨어지고 안 붙도록 되어 있습니다.

페인트로 하는 방법도 있고 다른 거 이렇게 발라놓는 것도 있죠?

예, 랩핑해서.

도돌도돌한 이런 것도 있죠?

예, 붙이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보다 보기에는 페인트 하는 게 낫겠네.

크게 전봇대와 색깔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그렇고 랩핑이나 이런 걸 하려면 경관개선이나 사업의 특성상 이런 걸 해야 될 때는 랩핑으로 하고 약간 성격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 사업은 불법 광고물 부착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전신주나 가로등 주변 환경개선에 크게 기여한다 이렇게 보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성구 전체 동에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안 그래도 저희들이 신청하는 주민참여예산이 아닌 옥외광고물 발전기금 예산으로 해서 도포사업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국비 공모한 걸로 1,000만 원하고 자체 발전기금으로 1,400만 원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차차 계속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두 동만 할 게 아니고 전체 동에 다 하면 환경 부분에 크게 기여한다고 보거든요. 과장님 적극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영태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류지호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63페이지에 중하단부 야간경관조명 있죠?

예.

전기료가 매월 4만1,000원씩 금액은 크지 않지만 전에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 우리가 전기료를 줄이기 위한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왜냐 하면 야간경관조명사업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죠?

예.

태양광이라든지 이런 걸로 한번 예산을 편성해보신 적이 있는지요?

안 그래도 저번에 말씀하셔서 대구과학고 이쪽으로는 담당자하고 얘기했었는데 방향이 서향이라서 태양광 발전을 해도 열효율이 낮아서 조금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서...

요즘 기술이 좋아서 그날에 따라서 날씨가 좋아야 사용할 수 있고 그런 게 아니라 날씨가 좋은 날 축전해 놨다가 나중에 3, 4일 흐리더라도 발전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예산을 한번 검토해보시는 게 좋겠다. 앞으로도 이런 사업들이 많아질 건데 매월 이렇게 돈이 나가는 것보다는 좋지 않을까. 아무래도 공사도 좀 간단할 것 같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검토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564페이지에 오성중학교 이것도 야간환경개선하고 통학로 환경개선 이렇게 나와있는데 이게 주민참여예산으로 이루어진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기획예산과에서, 아 적혀있네요. 9월 6일에 우리 부서로 통보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행정사무감사 때 늘 지적하던 내용이 그 지역구 내에 어떤 예산으로 사업이 올라오면 미리 통보해달라고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전혀 올라온 게 없거든요.

아, 죄송합니다.

사전보고 때 올라왔지 그전에 저희한테 어떤 내용이 올라온 게 없어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하시는 데 업무가 가중될지 모르겠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570페이지 하단부에 민간커뮤니티센터 시설관리 및 운영 해서 전년도에 없었던 게 새로 올라왔는데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 민간위탁금?

예.

범어2동 커뮤니티센터가 올해 6월에 개관하면서 올해는 코로나하고 이것 때문에 저희 부서 자체에서 직영을 했었는데 이 부분을 조금 더 전문적으로 운영하고자 도시재생센터 위탁하는 거기에다가 커뮤니티센터 전체를 위탁운영 관리하려고 합니다.

그럼 범어2동만입니까? 아니면 다른...

아니, 전체 커뮤니티센터 다같이 일단 합니다.

제가 듣기로는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있다는 민원이 좀 있던데 만촌2동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거기 상주하는 직원이 있는 건가요?

현재 기간제근로자가 관리를 하는데 위탁되면 도시재생센터 직원 한 명이 그쪽으로 같이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류지호 위원 수고했습니다. 전영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방금 류지호 위원 질의한 커뮤니티센터지원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 몇 군데 있습니까?

올해 1개 상동한들마을 끝나는 걸로 하고 6개입니다.

7개 아닙니까? 6개입니까?

7개인데 상동한들마을이 재개발구역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빠졌습니까?

여기는 올해 12월 31일 자로 끝나는 걸로. 지금도 들어가기 때문에 운영은 조금 어렵습니다.

아, 그래서 내년도에는 6개 된다. 그렇죠?

예.

민간위탁금은 도시재생지원센터에 주는 비용이죠?

예, 그렇습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는 6군데의 커뮤니티센터를 관리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 부분을 좀 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무상임차 하는 교회 2군데를 올해 조금...

그러면 제가 이렇게 묻겠습니다. 안 그래도 제가 물어보려고, 구 소유는 만촌2동, 범어2동 했는데 유상임차하고 무상임차 이 부분을 설명 한번 해주세요.

유상임차는 전세금하고 이런 것을 지원해주는 거고 무상임차는 공간만 활용하면서 운영비, 전기요금, 수도요금 이런 식으로 해서 금액을 지원해주는 상황입니다. 유상임차는 전세금하고 운영비하고 같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무상임차 하는 곳은 운영비만 지급해준다?

예. 운영비만, 교회 두 군데서 지원해주고 있었는데 이 부분을 올 연말까지 활용도가 조금 낮고 다른 활용할 공간이 생겨서 이 부분은 올해 좀 종료를 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무상임차 하는 곳?

예. 두 곳.

그래서 저도 물어보려고 했습니다. 여기서는 뭘 하느냐, 누가 하느냐, 누가 여기에 와서 무엇을 하느냐? 제가 이것을 한번 질의해보고 싶었는데 과장님 말씀으로는 조금 문제가 있으니까 그만하겠다 그런 뜻이 있습니까?

안 그래도 이 부분 자체가 도시재생사업을 하면서 주변에 이런 주민커뮤니티공간이 있어야 된다는 것에서 교회를 주1회 시간제별로 협약을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다 보니까 지금은 재생사업도 끝나고 했는데 주민이 들어가서 활용하기가 조금 큰 그게 없어서...

그렇죠. 우리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어디에 있습니까?

범어2동 커뮤니티센터 지하에 있습니다.

범어2동 커뮤니티센터에요?

예.

그리 옮겼습니까? 원래는?

예, 그쪽으로 옮겼습니다.

어디서?

범어2동 커뮤니티센터가...

아니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아,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예전에 중구에 있다가...

중구에?

예, 예. 법인이 그쪽 사무실에 있어서...

아, 그렇지! 아아, 맞아. 그때 그쪽에 있어서 왜 거기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제 생각나네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는 주민들이 스스로 참여하는 할 수 있는 강좌운영 같은 경우를 활성화 잘하고 주민커뮤니티센터 운영을 잘하셔서 도시재생사업을 주민이 운영할 수 있는 능력, 역량강화가 돼야 되지 않느냐 봅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스스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들이 스스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지 않아도 그 공간에 대해서 커뮤니티센터도 자기들이 운영하니까 끝나고 난 뒤에 청소라든지 관리라든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영태 위원 수고했습니다. 홍경임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전체적으로 본 위원이 한번 묻고 싶은 게 있는데 우리 수성구도 도시디자인과에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가 생김으로 인해서 사실 우리가 공공건축가 급여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디자인 관련해서 많은 것들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설계도 하고 용역도 주고. 그런데 과장님 생각에는 이런 것들이 우리 주민들한테 얼마큼 도움을 주고 있다고 보십니까?

그렇지 않아도 수성구는 특히 공단이라든지 이런 게 없어서 주거환경으로 수성구에 거주하고 싶어하고 이런 차원에서 디자인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저희들이 사업을 부서별로 하고 있으면서 현재 생각을 담는 길, 공간, 아트피아 모든 것을 많이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이렇게 봤을 때 지금까지 함으로 인해서 주민들한테 어떤 거를 주고 있는지의 질문과 함께 효율성이 어느 정도, 100이라는 숫자를 줬을 때 과장님이 어느 정도라고 보이는지? 그리고 한 가지 더는 대표성으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에 따라서 건축가가 오고 그렇게 하면서 공공디자인에서 우리가 내놓을 만한 게 뭐가 있을까요? 대표적인 게.

대표적인 것은 저희들 생각을 담는 공간이라든지 길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디자인하면서 일반적이지 않은, 주민들이 심미성 그런...

생태환경이나 이런 것에 관련해서 과장님께서 설명하려고 하시는 것은 알겠는데 이번 예산을 도시디자인과에서 올린 것을 보면서, 564페이지에 한번 보겠습니다. 공공디자인의 효율적인 관리 보면 전년도 예산에 1억 5,892만 원 했다가, 올해 예산은 7,400만 원 올라와 있습니까? 564페이지 공공디자인 진흥. 일반관리비하고 보면 공공디자인위원회 개최라든지 평가위원회, 디자인 업무 해서 쭉 사업들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8,492만 원이 감액되었죠?

예.

그리고 제일 아래에 보면 디자인개발 해서 이번에는 5,000만 원밖에 계상을 안 했어요. 그렇죠?

예.

여기에도 7,000만 원이 감액되었어요. 그렇죠?

예.

2개 감액되었죠? 그랬는데 오른쪽에 와서 보면 공간환경전략계획 2단계 수립 1억 원이 올라와 있고 또 홈페이지 구축한다고 1억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자, 사전설명서에 보면 공간환경계획수립 2단계 수립에 보면 공공디자인 관련계획수립, 공공환경디자인정책 및 제도에 따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공공디자인 감액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건데 8,400만 원, 7,000만 원.

여기 감액은 제가 말씀드리면 공공시각매체 표준디자인 개발한다고 작년에 1억 원을 계상했는데 그 사업이 빠졌고, 그건 다 했기 때문에. 올해 시비 완료 중이기 때문에 그 사업은 빠졌고 디자인개발 및 실시설계 하는 이 부분이 당초에 5,000만 원 했었다가 2,000만 원으로 3,000만 원 삭감되고 2,000만 원 올려서 그 부분이 작년에 1억 2,000만 원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7,000만 원이 삭감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설명을 들어서도 그렇지만 자료를 봤는데 도시디자인과에서 이렇게 하면서 뭔가 타 부서하고도 연계되어 있잖아요, 용역비를 준다든지.

맞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 부분이 조례가 만들어졌다는 이유만으로 과연 우리 주민들한테 뭐를 주고 있는지에 대해서... 예산은 많이 들어가고 하는 것에 비해서 느껴지지가 않는다고 얘기해야 할까요. 그러면서 이번 예산에 올라온 공간환경전략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자, 그러면 여기에는 구비로 한다고 1억 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또 사전설명서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국비공모에 참여하고자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럼 국비공모에 참여했는데 떨어지면 어떻게 되죠? 그럼 구비로 그냥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때는, 일단 저희들이 공간환경 전략계획 수립 예산을 국비공모 하는 사업은 1차적으로 저희들이 저층주거지 중·상·두산동 쪽으로 해서 올해 용역을 하고 난 후에 거기서 수성구 발전 주민의견을 듣고 그 의견에 따라서 어떤 활성화 방안이 있는지 그런 내용을 이번에 시에 도시계획 변경하는 거기에 건의를 했었고...

좋습니다. 사실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를 만드는 데에 본 위원이 발의도 했고 제정도 했고 전부개정도 하고 그렇게 해서 본 위원도 기여를 하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과연 지금 현재 계속 연도를 거듭할수록 이 부분이 우리 주민들한테 영향을 주는 게 뭐가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이번 예산서를 보면서 되게 심하게 본 위원한테 다가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기회를 빌려서 과연 이게 제대로 가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싶었습니다.

예. 저도 위원님 말씀 십분 이해를 합니다. 저도 이 부분이... 그런데 저희 생각에도 올해 여기 인프라 기본 구축이 다 돼서 내년부터는 거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개발 그 내용도 있고 시각매체도 있고 그리고 다른 심의 관련도 자체적으로 직원들 올해 계획수립이 다 됐기 때문에 공공심의 할 때도 온 부서가 다 알고 심의를 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통해서 민간전문가 의견도 듣고 하려고 하기 때문에 올해까지는 조금 주민들이 체감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면서 내년에는 이걸 기반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좀 활성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본 위원도 처음에 이 조례를 제정할 때 우리가 일을 시작할 때는 시도하지 않으면 뭔가 이뤄낼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내년을 기대해보겠습니다마는 이번에 올라온 2022년도 예산안을 보면서는 본 위원이 우려나 걱정스러움이 대단히 많게 느껴져서 과연 예산이 적재적소에 제대로 쓰이고 있나 하는 부분에 고민이 너무 많다. 그래서 총괄적으로 질의를 했던 겁니다.

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경임 위원 수고했습니다. 김성년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식사 잘하셨습니까?

예, 잘 먹었습니다.

579쪽 중단에 보면요. 스마트 안심택배함 운영사업이 있죠?

예.

거기서 일반운영비가 전년 대비 좀 감소했네요.

예.

올해도 7개 안심택배함이 추가되는... 그러니까 좀 수량이 늘고 있는데도 홍보하고 유지하는 보수예산이 줄어든 이유가 뭔가요?

예, 안심택배함 유지보수비는 1개소당 보통 11만 원 정도 듭니다.

1개당요?

예. 한 달에 그렇게 하는데, 내년도에 2015년도 안심택배함 5개가 교체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렇죠?

예, 교체되면 새로 구매하기 때문에 1년 동안은 무상수리되기 때문에 그 금액에서 좀 빠졌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황혜진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전영태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581페이지 방재단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물어볼 거는 미리 알죠?

예, 알고 있습니다.

오늘 팀장님하고 혹시 담당이 오셨는가. 방재단에 대한 팀장님.

예, 왔습니다.

팀장님 오셨어요?

예.

담당은? 담당은 안 오셨어요?

아, 담당은 안 왔습니다.

예, 내가 왜 그것을 묻냐 하면, 과장님하고 이야기하기보다 팀장님하고 담당 주임하고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서 그럽니다. 내가 자료요청을 했기 때문에 과장님도 뭘 묻는다는 것을 다 알기 때문에 많이 줄여서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290명 정도 있거든요.

예.

우리 방재단 회원이 많은 동과 인원이 적은 동의 차이점. 적은 동은 7명 있는 동네도 있고, 많은 동은 25명 있는 데도 있습니다. 7명, 8명 이렇게도 있고. 어쨌든 활동보상금은 상반기 50만 원, 하반기 50만 원 이렇게 해서 한 동네에 100만 원 똑같이 지급이 된다는 겁니다. 제가 여기서 우리 과장님보다도 팀장님이나 담당이 있으면, 제가 이거 작년에도 지적을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는 게 보면 작년에 한 행정을 올해도 그대로 베껴서 넘어오고 있다. 제일 쉬운 방법입니다. 어떻게 개선할 방법이 없겠느냐 이런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과장님보다 팀장님이나 담당이신 분께 이야기를 한번 물어보고 싶은 게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인원이 많은 동네는 더 지급하고 인원이 적은 동네는 적게 지급해라 이 말씀도 제가 못 드립니다. 못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그러면 많은 동네에 많이 지급한다 이러면 인원에 허수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 7명 해놓은 동네가 갑자기 17명으로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냥 명단 쭉 받아서 그렇게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은 못 하겠어요. 인원이 적은 동네하고 많은 동네하고 어떻게 똑같이 지급을 하느냐 이 말씀을 내가 못 드리겠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면 여기는 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대신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활동할 때 동에 동장님도 관계를 좀 하셔야 되고, 실제로 활동을 여름에 겨울에 가끔 하는데, 활동을... 제가 과에 자료요청 할 때도 동 활동하는 것을 달라고 그랬는데 그냥 우리 과에서 전체적으로 하는 것을 줬단 말입니다. 내가 ‘이거 아닌데.’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가 왜 그걸 보려고 하냐면 동에서 어떻게 활동하는지 그리고 몇 명이 몇 번을 활동하는지, 할 때 마다 사진 찍고 이러거든요.

예.

동장님도 그것을 여기 다 올려주고 이러면 과에서 이것을 분석을 한번 해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활동할 때 사진 찍혀서 올라오는 인원이 몇 명이냐. 10명 되는 데가 없을 겁니다. 많으면 5, 6명 주로 이런 식이지 않느냐. 제가 왜 또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여기에 보면 장화도 지급하고 활동복도 지급하고. 그런데 인원이 290명이니까 활동복이 좌우간 290개가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리고 장화도 290개 나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또 뭐 있죠? 장화 말고 모자인가...

우의 있습니다.

예?

우의.

우의 같은 것도 290개 나간다 이랬을 때 과연 290명이 한 번이라도 활동을 했느냐 이 말이죠. 자, 그러면 이 방한복 같은 게 전부 개인한테 지급한다는 거예요. 장화도 지급하고.

예.

장화는 지급하면 비오는 날 신을 수도 있어요. 내가 필요할 때 신을 수도 있고. 그런데 방한복하고 이런 것은 입고 못 나갑니다. 방재단이라고 쓰여 있거든.

예.

제가 아까 동에 활동할 때 사진을 찍은 걸, 이게 몇 명씩 돼 있느냐 이걸 제가 자꾸 이야기하는 이유가 활동하는 사람은 10명 미만인데 우리 방한복은 여기 인원대로 다 나가는 거야, 장화도 그렇게 나가야 되고. 그러면 활동을 할 때 이 장화를 신고 방한복을 입고 어디서부터 출발하느냐, 우리 집에서부터 이것을 입고 출발하느냐. 하수도관 막혀 있는 곳을 정리한다 그러면 어디로 집결하라 하는지. 하수도 막혔는데 하수구에 뭐 막힌 것을 퍼내려면 장비를 어떻게 하느냐. 제가 이 말씀드린 이유는 결과적으로 동 행정복지센터에 와야 된다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우리가 출발을 해야 된다.

예.

그러면 제가 하는 이야기는 동행정복지센터에 장화를 놔두고 방한복도 거기에 놔두고. 그러면 오셔서 여기에서 옷을 갈아입는다든가 위에 뭐를 걸친다든가 장화도 여기서 내 신발하고 바꿔 신는다든가. 그래서 여기서 장비를 갖고 나간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이 숫자 자체가 전부 다 허수지 않느냐, 필요 없는 숫자지 않느냐. 또 이게 글자도 없고 방한복이 좀 괜찮고 해서 집에서라도 입을 수 있으면 또 몰라요. 저도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마는, 이거는 사용 못 할 옷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작년에 한 것을 올해 또 그대로. 또 올해 한 것을 내년에도 그대로. 제가 이런 질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직원분들은 이런 것도 있죠. 내가 팀장을 여기서 몇 년하고 있는지, 또 담당하시는 주임들도 내가 이 담당을 과연 몇 년 동안 하고 있느냐. 그래서 획기적인 변화를 시킬 필요가 없다. 1, 2년 있으면 또 바뀐다. 이런 것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문제점 있는 거는 한 번 정도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제 생각 같으면 차라리 동 행정복지센터에 장화를 5켤레 놔둘 것을 10켤레 놔둔다든가. 방한복도 거기에 놔두고 거기에 집결해서 갈아입고 가면 더 낫지 않느냐.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회원이 지금 290명이 되는데 290명이 한 번이라도 활동하러 나오느냐? 저는 꼭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다음에 또 인원이 7명인 데가 있고 25명인 데가 있습니다마는 이 7명 있는 데 ‘이것은 잘못됐다’ 이게 아니에요. 저는 오히려 이 7명이 똘똘 뭉쳐서 행사 때마다 나오는 것 같으면 여기가 더 나은 거예요, 25명 있는 것보다도 7명이. 그래서 아까 제가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게 잘못됐다는 말을 못 한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다 맞는 건 아니니까 우리 팀장님하고 담당이 검토를 한번 해보셔야 되지 않겠느냐. 여기에도 보면 선진지 견학은 왜 갑니까? 여기 선진지 견학 있지 않습니까.

예, 선진지 견학은 타 지역에 우수한 자율방재단이 안 있겠습니까? 그런 데 보고 운영, 활동이나 사례 등을 보고 벤치마킹해서 우리 구에 좀 더 효율적인 방재단 운영을 하기 위해서 가는 것으로 잡아놨습니다.

몇 명 갑니까?

산술기초는 한 130명 잡아서 했습니다.

그러면 전체 방재단 인원 중에 반은 간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교통...

130명 되니까, 그렇죠?

예, 130명 해서 한 3회나 이렇게 잡아...

제가 보기에는 앞선 행정을 하고 있는 곳에 벤치마킹한다 이것보다도 어떻게 보면 위로 차원의 여행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교육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한 번 정도 검토는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예, 알겠습니다.

우리 팀장님하고... 과장님보다도 팀장님!

예.

검토 한번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는 주지 말자가 아니고 이것을 더 효율적으로 하자는 거예요. 개인 지급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동 행정복지센터에 놔두고 이렇게 하면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저는 이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거지 이거를 영 없애라 이게 아니고. 그렇죠? 그러니까 한번... 제가 보기에 이거는 과장님도 노력하셔야 되고 동장님도 노력하셔야 됩니다. 동장님이 여기에 못 본 채 해버리면 이 관변단체는 관리가 안 돼요. 실제로.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예결위원회에 들어가면서, 이거 동 행정복지센터는 행정지원과 소속이죠? 행정지원과 소속 아닙니까?

예.

그래서 제가 행정지원과장님께 동은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이것을 제가 한번 질의를 해보려고 하는데. 과장님도 동장님도 회의 같은 거 할 때 그냥 내가 간다 하고 가지 말고 어느 동네 오늘 이런 행사한다. 방재단 회의가 있다 하면 슬쩍 한번 가보는 거예요. 가서 애로사항도 듣고 이렇게 해서 좀 개선할 점이 있는지, 매년 똑같이 하지 말고 한번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묻고 주고받는 것은 이미 내가 자료요청 하면서 담당하고도 다 이야기를 했고 하기 때문에 굳이 과장님께 이렇게 질의 안 하고 전체 문제점이 있는 것을 제가 한번 짚고 넘어간다 이런 차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유의해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586페이지에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보급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예.

찾았습니까?

예, 찾았습니다.

여기 목적이 보면요, 화생방 발생에 대비하여 민방위대원의 원활한 활동수행에 필요한 방독면 확보거든요. 지난해, 즉 올해입니다. 그렇죠?

예.

올해 구비로 구입했죠?

예, 그렇습니다.

올해는. 우리 지난해 예산 때 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올해 아닙니까, 그렇죠?

예.

올해는 구비로 하고 내년에는 국시비로 합니까?

이게 매칭으로 돼 있어서 국비:시비:구비 해서 30:35:35 이런 식으로 100% 맞춰서 예산이 내려옵니다.

그런데 올해는 구비로 구입한 거 아니에요?

구비가 아니고 다 합쳐서 구입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방독면 구입이 보조사업으로도 구입하고 자체사업으로도 구입하면서 올해 방독면 기준을 갖다가, 현재 2021년 9월 30일 기준으로 전체 우리 민방위대원이 1만8,365명입니다. 여기에서 2021년도 민방위업무 지침에 의해서 80.7%인 1만4,834개를 구입했는데 여기는 예산 오면 구비로 자체 구입하는 것도 있고 그런 식으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구비로도 구입하고 매칭으로도 구입하고?

예, 매칭이 돼 있으니까요.

그러면 ’21년도 올해는 840개를 구입 예정 했죠? 작년도 예산안에.

예.

840개 구입... 작년도 예산안에 말입니다. 840개 구입예정 했는데 840개 구입을 했습니까?

올해 일반예산은 방독면 702개를 구입했습니다. 2만2,000원 해서 702개를 구입해서 1,544만4,000원을 지출하고 여기에 조달수수료 0.54%를 붙여서 8만3,390원 해서...

그게 아니고 과장님 제가 묻는 말에만 대답하면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작년도 예산안에 올해 840개를 구입한다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올해 840개 구입을 안 했죠?

예.

여기에 올해 예산안을 보면 2021년도에 670개로 돼 있기 때문에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것을 다 그렇게 구입했느냐? 작년도 예산안에 보면 ’21년도에 840개를 구입한다고 예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올해 예산안에 보면 ’21년도 방독면 구입이 670개로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840개 구입 안 하고 왜 670개 했느냐 이걸 묻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840개 다 구입했습니까?” 이렇게 물었지 않습니까.

올해는 702개 구입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올해는?

예.

여기는 670개 돼 있잖아요. 지금 사업별설명서에 보면 ’21년도 670개 국비로 구입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자, 그럼 또 질의할게요. 일단은 지금 갑자기, 이거는 내가 자료요청을 안 했기 때문에 과장님이 내가 이 부분 질의할 거라는 걸 모를 수도 있잖아요.

…….

파악됐습니까? 좌우지간 책자에 보면요, 내가 딴 데 보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책자에 보면 ’21년도에는 670개로 구입 이렇게 돼 있고. 실제로 구비로 840개 구입하고 또 국비로 670개 구입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아, 예. 그...

자, 그러면 과장님. 민방위 기본법에 지금 80%라고 돼 있죠? 우리가 80%까지 구입하게 돼 있죠?

예, 80% 돼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죠?

예.

지난해 예산심의 때 말입니다. 우리 구가 50%가 채 안 된다고 이렇게 답변했거든요.

예.

제가 지난해에도 이 부분을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묻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구 확보율이 몇 % 정도 돼 있습니까?

지금은 1만4,834개를 구입해서 80.7%로 돼 있습니다.

지금은 그 정도로 돼 있어요?

예.

그러면 내년도에 구입하면 몇 % 됩니까? 도대체. 훨씬 넘어서네?

예, 넘어서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게 될까요?

일단 민방위대원 기준으로 하는데 민방위대원 변동이 물론 있겠습니다만, 지금 9월 30일 민방위대원 1만8,365명 기준으로 해서 지금 80.7% 달성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내년에 770개 구입 예정이죠?

예. 그리고 매년 민방위 방독면 내구연수가 10년입니다. 10년이라서 매년 폐기처분되는 개수가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그렇게 하고 또 올해도 보면 방독면 대체보급인 380개 폐기를 하고 또 이 숫자만큼 구입하고...

폐기분 구입예산은 시비와 구비로 하죠?

예.

폐기분 구입은 국비가 아니고 시비하고 구비하고 안 합니까?

예, 맞습니다.

이것은 이것대로 예산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예, 따로 있습니다.

따로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얘기하고는 관계없는 거 아니냐 그런 거지, 이 예산하고는. 따로 하기 때문에. 폐기분은 다른 예산이 또 있기 때문에... 팀장님하고 과장님하고 나중에 한 번 더 확인해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는 다른 걸 보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올해 예산안하고 작년 예산안을 보고 지금 비교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안 맞는 부분이 있다. 작년도에 840개 구입하려고 예정을 했는데 올해 내가 아까 “840개 구입했습니까?” 이렇게 물은 거는 올해 책자에 보면 올해 ’21년도에 670개가 구입돼 있다 이렇게 돼 있기에 제가 확인해보는 겁니다. 나중에 확인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영태 위원 수고했습니다. 홍경임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먼저 우리 구청에 전체 과 중에서 그래도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우리 안전총괄과가 가장 고생을 많이 합니다. 올해도 마찬가지고, 여름에 그늘막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대단히 고맙다는 얘기를 이 자리를 빌려서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생활안전용 CCTV 설치를 1개소 하면 가격이 얼마 정도 됩니까?

CCTV가 한 350... 1,3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1,200에서 1,300만 원 정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보니까 본 위원이 조금 궁금한 게 있어서. 583페이지 중간에 생활안전용 CCTV 설치 동참여형 이렇게 있네요.

예.

두산동에는 보니까 사업설명서에서도 1개소라고 돼 있는데, 200만 원 돼 있어서, 이거는 부대비인가요? 뭐죠? 내용은 설치비라고 되어 있거든요. 보니까 아마 이게 설치비는 아닌 거 같고요. 기존에 있던 것에서 다시 하거나 그런 내용인거 같은데 그거를 차라리 사업설명서에다가 좀 정리를, 여기 보니까 그냥 1개소, 두산동도 1개소, 고산2동도 1개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거를 설명하실 때 혼란스럽지 않도록 다음부터는 기재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홍경임 위원 수고했습니다.

잠시만요.

예, 전영태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잠시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더 묻겠습니다. 지금 1,300만 원에서 200만 원까지 있거든요.

예.

설치비용이 대당 1,300만 원에서 200만 원까지 가격 차이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야 되는 거지. 그렇죠?

1,300만 원은 처음에...

그래서 물어보는 거지. 어떻게 차이 나느냐. 차이가 왜 그렇게 나느냐 물어보려고.

두산동 200만 원은 기존 설치돼 있는데 카메라 화질이 나빠서 새로 카메라만 교체하는 비용으로 그게 200만 원으로 돼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 설치...

카메라만 바꾼다?

예. 전체는 좀 드는데...

그러니까 카메라가 오래돼서?

예, 카메라 렌즈 바꾸는 겁니다.

아니면 성능이 안 좋아서? 성능이 안 좋은 거예요? 어떻습니까? 팀장님, 성능이 안 좋은 거예요? 바꾸는 거는?

예, 카메라 성능이 안 좋아서 화질을 높이기 위해서 바꾸는 겁니다. 요새...

그러니까 설치한 지 오래돼서 그렇다 이 말이죠?

예.

이런 것은 제가 보기에는 전수조사해서 전부 다 바꿔야 됩니다. 왜냐 하면 설치비용이 좀 비싸고 이렇더라도 있으나 마나 해서는 안 되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빨리 교체하도록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전영태 위원 수고했습니다. 류지호 위원 질의할 겁니까?

예.

류지호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

577페이지에 제일 밑에 사회복무원요원 보상금이라고 올라와 있는데, 이게 소속이 어디죠?

예산 900만 원 말씀이시죠?

예, 970만 원...

그거는 수성못에 오리배 하는 데 1명 배치되거든요.

예.

거기에 이제...

안전총괄과에 사회복무요원 1명입니까?

저희들은 5명 있는데 민방위팀에 4명이 돼 있고 수성못에 1명.

예, 총 5명입니까?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넘어갈게요. 578페이지에 중간에 자산물품취득비 PS-LTE. 찾으셨어요?

예, 찾았습니다.

100만 원 곱하기 5대 이렇게 올라와 있는... 6대입니까? 올라와 있는데 PS-LTE 단말기는 뭐 어디에 사용되는 거예요?

PS-LTE 단말기는 화재나 재난 시에 일반휴대폰으로 연락이 잘 안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현장지휘부에서 휴대폰으로 전부, 쉽게 말해서 카톡처럼 해서 단톡방을 만들면 이 휴대폰을 들고 있는 사람끼리는 바로 실시간으로 통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는 올해 13대 구입해놨고 내년에 6대 구매 예정입니다. 100만 원 해서.

가격이 꽤 한다. 그렇죠? 개당 100만 원씩 하네요. 그렇죠?

예, 100만 원 합니다.

이게 뭐 제가 아는 그런 건가 싶어서 한번 여쭤보는 건데, 우리가 영상이 송출되면 그것을 가지고 기계가 자동으로 인식하고 그런 건가요?

쉽게 말해서 휴대폰인데 실시간으로 뒤에 렌즈가 있어서 현장도 비춰가면서, 현장을 보면 화면도 뜨고 딴 사람한테 혼선이 안 오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말기로 해서 구청에 지휘부나 현장하고 바로 실시간으로 통화해서 현장을 통제하는 수단으로써 저희들이...

PS-LTE가 뭔지 제가 궁금해서 찾아보니까 영상, 고해상도 사진 등 멀티미디어 정보를 이용해 재난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해주는 통신기술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예.

거기 이용되는 단말기인가 보죠?

예, 맞습니다. 4세대 무선통신기술로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동영상도 다 송출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581페이지에 아까 우리 홍경임 위원님이 잠깐 지나가면서 말씀하셨는데 그늘막 설치.

예.

지금 전체적으로 몇 개 설치돼 있죠?

59개가 설치돼 있습니다.

올해 예상이 범어1동 1군데하고 또 5군데 더 있더라고요. 보니까.

예.

지금 앞으로 해야 될 데가 많나요?

이거는 지금 설치기준이 주요 큰 네거리에 설치돼 있는데, 일단은 민원이 들어오면 하고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지금 다 여기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들어오면 설치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측은 사실 못 하고요. 일단은 상반기, 하반기 해서 설치는 그 전년도에 예산이나 설치해달라는 민원이 있으면 구에서 예산을 맞춰서 상반기 설치하고, 또 상반기 때 민원이 들어오거나 설치할 장소가 있으면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오고, 또 저희들이 민원이 있을 경우에는 직접 예산으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게 주민 여론도 좋고 저희가 지나다니면서 봐도 상당히 좋던데 아직 설치가 안 된 곳도 좀 있더라고요. 그렇죠? 과장님!

예.

잘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류지호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성년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늦은 시간까지.

예.

주차장특별회계 관련해서 간단하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국유재산 사용해서 철도용지 활용 임시공영주차장 쓰고 있는 1,800만 원 나가는 게 있잖아요?

예.

그거는 장소가 어디에요?

이게 매호동 그러니까 고산...

아니, 캠핑카 주차 그거 말고. 아! 그 돈으로 지금 계상해놓으신 거예요?

몇 페이지죠?

955페이지.

900...

예, 955. 맨 아래.

철도용지?

예. 그러면 뒤페이지에... 어디지?

955페이지에 철도용지. 예.

예, 955페이지에 있는...

국유사용료.

예. 사용료랑 957페이지에 철도용지 활용 임시공영주차장 조성 해서 1억 4,000만 원 이번에 해놓으셨네요.

예.

그 내용에 대한 건가요? 같은 건가요?

예, 이게 매호동 314-1번지 외 8필지 여기가 이제 고산3동 매호동 쪽입니다. 그러니까 대구선이 지나가는 밑에 넓은, 1,200평 정도 되는 땅이 있습니다. 이게 국유지인데 이거를 우리가 좀 빌려서 여기다가 임시공영주차장을 설치해서...

예, 과장님 죄송합니다. 말씀 도중에 제가 중간에... 본 위원이 여쭤보고 싶은 게 그 내용이 아니고, 본 위원이 여쭤보고 싶은 거는 앞서 과장님께서 지금 답변하신 내용은 저희들 사전보고서에 보면 자세하게 설명이 나와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것을 제가 참고하면 될 것 같은데, 거기에서 보면 본 위원이 조금 걱정이 되는 거는 조성사업을 하는 것은 좋은데 거기 보니까 주차면수가 60면 정도 되어 있더라고요.

예.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랬는데 ‘캠핑카 등이 주차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예.

혹시 캠핑카가 현재 어느 정도인지 대충 파악이 되나요? 우리 구청에서?

우리 수성구에 캠핑카가 한 69대 파악되고 있습니다. 고산1동에, 69대가 수성구 전체에 파악되고 있는데...

본 위원이 또 걱정되는 것은 이 거액의 세금을 가지고 조성해놓고 난 다음에 장기주차라든지 아니면 개인주차장화 될 우려는 없나요?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걱정을 하기는 하는데, 거기에 꼭 캠핑카만 가는 게 아니고 일반주차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다양화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 내용이 설명서에 보면 ‘캠핑카 등’이라고 돼 있어서 캠핑카라는 그 위주로 보여서 본 위원은 그런 부분들이 조금 염려가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가지고 저희들이 주차장을 조성해놓고 난 다음에 장기주차 또는 개인주차장화 될까봐, 그것은 본연의 취지와는 좀 다른 의미를 띄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우리 과에서 깊이 신경을 좀 써야 할 것 같다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당장 지금 유료화는 못 하는데, 우리가 지켜보고 운영해보고 장기주차라든가 이런 게 많다면 유료화를 또 변경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과장님께서 그 부분 진행을 쭉 못 지켜보시더라도 반드시 교통과에 다른 분한테 업무 인수인계가 잘 되어서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이루어지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홍경임 위원 수고했습니다. 전영태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안 하려고 했는데, 우리 홍경임 위원이 먼저 끄집어내서 거기에 대해서 저하고 마무리를 한번 해야 되겠습니다.

조금만 더 마이크를...

지금 957페이지에 보면 과장님 주차장특별회계 철도용지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예.

지금 사업목적에 보면 유휴상태의 철도용지를 이용하여 캠핑카를 주차할 수 있는 공영주차장을 조성함으로써 주차공간 부족 문제를 겪는 구민들의 주차불편 해소 및 캠핑카 주차장 수요를 충족한다고 목적에 돼 있죠?

예, 뭐 당초에는 우리가...

그러니까 목적에 돼 있죠?

예, 맞습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이렇게 물으려고 했습니다. 수성구에 캠핑카가 몇 대 정도 됩니까? 그다음에 고산1동에는 몇 대입니까? 2동에는 몇 대입니까? 3동에는 몇 대입니까? 이렇게 물으려고 준비를 해놓고 제가 자료요청을 하니까 수성구 전체에 지금 69대가 있습니다.

예.

고산1동에는 6대, 고산2동에는 2대, 고산3동에는 1대. 제가 자료요청을 했기 때문에 제가 답변하는 거예요. 제가 물은 질의의 내용을 답변하는 거예요. 지금은 그러면 주로 어떤 지역에 캠핑카가 주차돼 있습니까? 어떤 지역에?

뭐 다양합니다. 트레일러 식으로 끌고 다니는 그런 캠핑카도 있고, 그다음에 위에서 봉고차처럼 된 거 있지 않습니까. 짐 위에다 봉고차 개조돼서 한 거 이렇게 다양하게 있습니다.

현재 주차장을 만들려고 하는 곳이 고산3동이거든요.

예.

저는 첫째 걱정이 고산1동에 있는 사람하고 고산2동에 있는 사람들이 고산3동까지 차를 몰고 오겠느냐. 그런데 고산3동은 보니까 1대밖에 없어...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캠핑카만으로 지금 과장님이 주차장 만든다고 하기엔 좀 약하다.

예.

그러면 제가... 지난번에 우리 임시회 때 올라왔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본회의에 올려주십시오.” 해서 검토 한번 해보시고 올리라 했는데, 사실 저는 어제까지 반대였습니다.

예.

이거는 안 맞지 않느냐. 왜? 지금 캠핑카 숫자가 당장 이렇게밖에 없다. 그런데 캠핑카 주차장 만든다고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다른 차들도, 화물차 같은 것도 올 수 있습니까?

화물차도 우리가 주차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죠?

예, 가능하면 그렇게 모든 차도...

화물차도 올 수 있죠?

예.

화물차는 화물차 주차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수성구는 없습니다.

아니, 화물차를 살 때...

아, 그거는...

차고지가 돼 있어야 되는지 안 돼 있는지 제가 그 말을 묻는 거예요.

예, 차고지가 정해져 있죠.

그러면 자기 차고에 가야죠. 여기 올 필요가 없지.

그런데 차가 차고지 주변에만 통행하는 게 아니고, 타 지역에 갈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실제 차고지하고는 거리가 안 맞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다른 지역에 갔다. 여기 있는 사람도 구태여 거기 갖다놓겠나?

예?

집 가까이 놔두지 왜 거기까지 오겠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집 가까이가 꼭 자기 집이... 타 지역에 가기 때문에 자기 집... 없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내가 어디든 그쪽 지역에 물건을 싣고 가서 그쪽에서 하루 1박을 한다든가 그럴 경우도 있기 때문에...

차 비박 할 때 거기 와서 한다?

예,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이야, 그런 경우까지 다 생각을 하십니까?

예, 뭐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다른 도로 위에다가 곳곳에 밤샘주차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이거 그러면 홍보를 참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이런 자리가 있으니까 외지에서 오는 차들은 이리로 오십시오!’ 이런 홍보를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그런데 그것은 그정도로 우리가 공간이 충분하게 여의치가 않기 때문에, 일단 고산 쪽에 사시는 분들 위주로 하는 게 안 맞겠나 싶습니다.

원래 이야기는 그렇게 돼야죠. 고산 쪽에 있는 사람 이야기지 저기 뭐 딴 동네 있는 사람까지 이야기하면 안 되고.

예.

저는 사실 반대였는데 어제저녁에 ‘내가 이거 찬성을 해야 되는 구나.’ 이렇게 조금 변했습니다. 왜 변한지 모르죠?

예.

어제 팀장님인지 담당자 되시는 분인지 모르겠는데, 제게 이 자료 갖고 와서 설명을 했습니다. 할 때 제가 마음이 조금 바뀌었어요. 지금 이 이야기는 안 맞는 이야기에요. 아까 안 그럽니까, 캠핑카가 고산3동에 1대밖에 없어요. 없는데 무슨 캠핑카 주차장을 만듭니까? 이 말은 안 맞지. 안 맞는데, 캠핑카에도 여러 종류가 있죠. 지금 1대라는 거는, 저도 어제 안 거예요. 차 뒤에 붙여서 끌고 가는 그게 1대예요.

예.

차 자체가 개조된 거, 이런 거는 여기 숫자에 안 들어가더구먼.

예, 맞습니다.

이거는 그게 안 드러난다 그러네.

예.

그래서 어제 팀장님인지 주임님인지 오셔서 해야 되는 이유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해야 되는 이유를 한번 말씀해보세요.” 하니까, 길에 이런 차들이 서있는데 이분들 보고 “여기 대지 마세요.” 그러면 그분들은 차를 어디 대겠느냐. 그래서 앞선 행정으로 먼저 우리가 주차장을 만들어놓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대세요.” 그러면서 그분들께 단속할 명분이 있다는 거예요. 어제 제가 성함은 모르겠는데 그분이 제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졌다는 거예요. 아! 그래, 그 말은 충분히 설득력 있고 제가 이해가 가더라는 말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는 안 되는 거예요. 1대밖에 없는데 뭣하러 합니까. 그렇죠?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건데, 사실 저도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주차장이 좀 많이 있으면 있을수록 좋습니다.

맞죠, 그거는. 없는 것보다는 낫죠.

지금 주차장이 없어서 전쟁하다시피 이웃 간에 싸우고 이런 정도인데, 정말 안타까울 때도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과장으로서 못한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해주이소. 또 다른 이야기 할 거 있습니까?

예, 정말 화물차 운전자분들이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산업일꾼이라고 생각합니다. 산업일꾼인 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더 우리가 배려를 해주는 게 사회가 더 올바르게 나아가는 게 아닌가. 꼭 자가용만 주차장이 있을 게 아니라...

과장님 너무 지금 그렇게 장황하게 얘기하시면요, 진도가 저 앞에 간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습니까. 경상북도에 있는 차가 여기 와서 잘 데 없다고 여기 잔다 이런 이야기 하면 안 되고. 그거는 진도가 너무 나갔고. 저는 그래서 어제 그분 이야기에서 내가 설득을 당했어요. 아, 그래 이렇게 해놓고 난 뒤에 여기에 우리 단속을 하면서 “저리로 가라, 거기 자리 있다.” 그래서 “여기 대지 마라, 동네 주위에.” 이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설득력이 있겠구나. 저는 그래서 ‘아, 이거는 해야 되는 구나’ 이렇게 판단을 했다는 거예요.

예.

하는 것까지는 저도 이제 찬성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과장님은 관리를 어떻게 하시렵니까? 과장님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답변하면 또 과장님 다른 이야기 자꾸 하실 것 같고 해서. 이거 한번 검토를 잘 해보세요. 과에서 미팅하셔서 “우리 그러면 이거 관리를 어떻게 할래? 여기에 쓰레기 같은 거 버려놓는 걸 어떻게 할까?” 여기 쓰레기 많이 버려놓습니다. 분명히.

예.

우리 운전을 다 하지 않습니까? 하는 입장에서 다 비슷해요. 그러면 ‘이런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까?’ 이런 것을 좀 생각하셔서, 어쨌든 저는 이미 하는 김에 관리까지 과장님이 잘하시라. 그래서 제가 어제 오신 분 보고 그렇게 물은 거예요. “왜 꼭 해야 됩니까?” 제가 이렇게 물으니까 이렇게 답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손을 든 겁니다.

예.

하신 김에 하나 더 물어볼까, 그만 물을까요?

…….

예, 그만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영태 위원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이거 예산 통과된 건 아닙니다. 아직.

예?

통과된 건 아니라고요. 정리를 다 하는 것 같아서. 아직까지 결정 난 것은 없습니다. 자, 우리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 후 14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박정권 의원님 5분 발언을 했던 안심통학로 코디네이터 지원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예산도 다 잡히고 이런데 박 의원님이 제안했던 여러 가지 부분과 내년에 계획을 잡았던 것에 어떤 변화가 있고 어떤 부분이 많이 달라졌는지 말씀해주시겠습니까?

올해하고 내년도하고 변화를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학교 앞에서만 활동을 하시다 보니까...

녹색어머니하고 많이 겹쳤잖아요?

예. 녹색어머니회하고 약간 중복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도 하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우리가 워킹스쿨버스라는 명칭을 정해서 어린이를 집에서 학교까지라든가 어린이보호구역 안전한 통행로까지 직접...

구역을 더 크게 한다 이 말이네요?

그러니까 데리고 오는 거죠. 버스라는 게 차 타고 오는 게 아니고.

그렇죠. 데리고 같이 걸어온다는 말이죠?

코디네이터분이 버스역할을 한다, 아이들 몇 명을 모아서 안전하게 학교까지 데려다주는 걸 위주로 하고. 그다음에 교통정책자문단역할을 강화하겠다 그렇게 해서 학교 주변에 교통안전에 대해서 건의하고 체크해서 이런 이런 상당히 위험한 부분이 있다 이런 것을 교통정책전문단 역할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학교별로 모집하는 게 올해는 학교에다 부탁을 했는데 이제는 학교에 상당히 부담을 가지기 때문에 이것을 학교에 일임하지 않고 우리가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원하는 학부모님들을 모집하는 그런 방법으로 바꿨습니다. 지금 회원들도 학교별 5명 이내로 공개모집을 하도록 했고 임원 임기는 1년으로 하고 2회까지 연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보조금 지급도 상·하반기로 나눠서 지급하고...

본 위원 생각에 한 학교에 5명 이내라고 하면... 등교, 하교잖아요. 등굣길에도 워킹스쿨버스 역할을 하고 그분들 시간이 비면 하교 때 와서 다시 워킹스쿨버스 역할을 한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5명이 동시에 다 하는 게 아니고...

예, 나누겠죠. 오전 담당, 오후 담당하고.

예, 나눠서 하는 걸로.

저희 동네 매동초등학교 앞에 가스 파는 집이 있더라고요. 그런 문제는 어떻게 처리해요?

가스는 애당초부터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을 정책자문단으로 모니터링하고 그런 역할을 안 해요? 이분들이 학교 주변에 그런 위험한 사항이 있다든지.

우리 소관이 아니고 안전총괄과라든지 다른 과 소속이기 때문에 우리 과에서 못 하는 것은 다른 과로 이관시켜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상도 크게 받으시고 그만큼 관심이 많으셔서 의원들의 여러 가지 많은 요구도 있고 한데 하여튼 이 취지는 굉장히 좋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이걸 기간제로 뽑아서 한번 해보려고 예산을 검토해보니까 예산이 엄청 많이 듭니다. 몇 천만 원, 몇 억 원이... 학교를 다 하려면 상당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너무 과하고 그래서 학부모님을 통해서 하는 게 최고 효율적이고 어머님들이 자기 아이들이 그 학교에 다니니까 더 애정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현재 제도를 조금 더 우리가 보완해서 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다 판단해서 계속 유지하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런 시행착오를 겪어서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관심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황혜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류지호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

요즘 동네 나가면 교통과장님 현장에 나와서 민원 너무 잘 처리해준다고 그런 얘기가 많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596페이지하고 597페이지 시비사업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거 관련해서 아까 김성년 위원께서도 그런 말씀 하셨고. 596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1억 원.

예.

그리고 598페이지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5억 8,000만 원. 그리고 그 밑에 유개승강장 설치 1개소 1,000만 원 이것은 시비로 올라와 있는데 이런 사업들이, 우리 구에서 지금까지 사업 한 게 없나요?

예?

이런 사업 내용을 가지고 우리 구에서 지금까지 해온 사업은 없나요?

지금까지 이것은 계속했던 사업입니다. 내년에 이게 처음으로 생기는 게 아니고 계속 매년 보조를 받아서...

시비를 받아서 계속 해왔단 말씀이시죠?

예, 우리가 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시비를 받아서 지금 5억 8,000만 원 내년도 예상되어 있는데 이 금액으로 사업을, 이 금액에 맞춰서 사업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필요한 사업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노인보호구역 같은 경우에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정된 곳에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이 부족하다면 더 요구를 해서...

앞서 김성년 위원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가 필요한 사업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그냥 받아서 사업을 진행할 게 아니라 우리가 주체적으로 사업을 진행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두 가지 사업은 그렇다 치더라도 유개승강장 설치 이런 것들은 우리가 더 설치할 수 있지 않나요? 보니까 1개소 설치라고 돼 있는데.

유개승강장이라는 게 우리도 다 해주면 좋은데 여건이 안 되는 인도가 상당히 많습니다. 인도폭이 좁다 보니까 이걸 만들어놓으면 더 불편해지는 인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못 하는 거고.

아니 전체 승강장이 다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유개승강장 설치가 1년에 1개소 설치로 되어 있는데 제가 이런 민원도 사실 많이 받거든요. 유개승강장이라는 게 지붕을 덮는 승강장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

비올 때 사실 있으면 좋죠. 그래서 그걸 보고 온 주민들은 우리도 설치해달라 하는데 제 말씀은 1년에 1개소 예산을 해서 설치하는 게 사업이 너무 적지 않냐 이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유개승강장 2020년도에 15개 했고 2021년도에 15개 했습니다. 매년 10개 이상씩...

내년에는요?

매년 그정도로는 우리가...

그럼 여기 올라온 거 말고.

주민들 민원이 들어온다든가 하면 우리가 시 예산을 타서 합니다.

중간중간에 타서 계속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필요하면 시에 요구해서 그렇게 하고. 올해 12월에 3개가 준공해서...

그럼 전체 1년에 1억 5,000만 원 정도 들겠네요? 15개 정도 해왔었다면.

예, 그 정도는...

이 사업을 진행할 때 사업기준으로 삼는, 다시 말해서 어디에 할 것이냐는 어떻게 선정을 하죠?

일단 주민들 민원이 우선이고 또 예산이 여유가 있다 하면 설치할 수 있는 여건이라든지 이걸 봐서 설치하고 그렇죠.

제가 드리는 전체적인 의견은 그렇습니다. 필요한 예산이 있으면 그 예산에 맞춰서 사업을 할 게 아니라 우리가 꼭 필요한 사업에 예산을 맞춰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시비사업이다 보니까 우리가 무조건 많이 받을 수 도 없고. 우리가 일단 최대한...

아니요. 그런 뜻이 아니고 시비사업이라서, 거기에만 국한되게 말씀하시니까 그런 거고 우리가 예산을 그렇게 짜면 되지 않습니까? 필요한 사업이라면. 그러니까 내려온 예산만 가지고 사업을 하기에는 사업요구가 더 많은데 그럼 예산이 적은 거죠. 그럼 우리가 주체적으로 짜서 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구비를 투입해서라도...

그러니까 그걸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부분은 구비도 투입해서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적극적으로 잘하시니까 앞으로 그렇게 하시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류지호 위원 수고했습니다. 황혜진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유개승강장에 대해서 시비로 매칭을 하고 있는데 보통 우리가 특히 여름은 그늘이 되지만 겨울 같은 경우에는 기다릴 때 바람 때문에 거기 서있으면 좀 막아주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유개승강장은 옆쪽으로, 뒤는 막아주지만 앞쪽도 막아주는 데가 있어요?

사실 서울이라든가 이런 데는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것을 하려면 동대구로나 달구벌대로처럼 인도폭이 최소한 10m 이상 아니면 넓은 지역에 해야 여유가 있고 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요. 보통 유개승강장이라면 뒤쪽이 있고 여기 폭대로 서있으면 앞에 약간 사람이 들락날락 할 수 있도록 이정도만이라도 문을 만들어주면 바람이 불 때 이쪽에 서있다든지 이쪽에 서있으면 굉장히 유개승강장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데 본 위원이 보통 버스를 타고 다니고 하면 이쪽만 막고 있기 때문에 바람을 더 모아서 오히려 굉장히 추워요. 좀 더 적극적으로, 아까 유개승강장 1개 하는 데 1,000만 원 정도 든다 했죠?

우리가 겨울에 하는데 조금 외곽지 쪽으로 합니다. 왜냐 하면 설치하는 게 비닐막으로 해서 설치하는 건데...

아니요, 본 위원은 서울 가서 봤는데 전혀 문제가 안 되더라고요. 제가 자세히 봤습니다. 비닐이 아니고 똑같은 재질로 그냥 투명하게 막아놨는데 정말 바람을 많이 막아주고 10분을 기다리든 5분을 기다리든 앞은 텄기 때문에 바람이 들어와도 막아주는 쪽에 있으니까 하나도 춥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산을 조금만 더...

내년에 선진지 쪽으로 견학을 가서 벤치마킹해서...

그건 특별히 견학 안 가셔도 됩니다. 그냥 사진 찍어서 봐도 충분히 읽어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그걸 할 바에는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승강장을 해준다면 거기 있는 주민이나 구민은 굉장히 행복해하실 거예요. 버스를 기다릴 때.

예. 저도 좀 고급스러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서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분들이 좀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모든 게 고급스러운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 유개승강장 이것도 모델을 개발해서 조금 고급스러운 모델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거기에 고급스러움까지 하면 더 좋겠지만 기능적으로 우선 될 수 있는 거라도 먼저 해보시면 반응이 굉장히 좋을 거예요. 본 위원이 가서 정말 너무 필요하다, 특별히 그렇게 많은 예산이... 우리가 하나에 1,000만 원, 1,500만 원이라고 해도 조금만 더 보태면 더 만족스러운 유개승강장이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한번 고려해보시고 꼭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혜진 위원 수고했습니다. 전영태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야기 나온 김에 간단하게 5분만 질의하겠습니다.

예.

팀장님도 한번 들어봐 주세요. 시비를 받을 수 있는 게 인도폭이 3.5m 이상 돼야 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인도폭 3.5m 미만은 우리 구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 없습니까?

…….

그러면, 찾기가 힘들면 일단 제가 이렇게 질의 던진 거고 나중에 답변해주셔도 됩니다. 현재 우리 구 정류장이 자료에 보니까 412개 있는데 유개승강장이 245개 있거든요. 무개가 163개 있습니다. 163개만 하면 다 하는 거예요, 막말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60% 안 되죠? 지금 60% 정도 돼 있는데 우리가 유개승강장을 못 만드는 이유가 예산이 없어서 못 만드는 것도 있겠습니다마는 실제로 아까 과장님 얘기했지 않습니까? 유개승강장을 조건이 안 돼서 못 만드는 게 많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예, 그런 것도 많습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팀장님, 인도폭이 3.5m 이상, 이하 이거 관계없습니까? 인도폭. 예, 국장님.

제가 알기로는 구조물이 있으면 그 뒤에 배면 인도폭이 최소 2m 이상이 확보돼야 됩니다. 지금 여기 폭을 보면 1m 70cm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3.5m 이상이 돼야만 시에서 시비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3.5m 미만 되는 것은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 구비에서 해야 된다. 그러면 구비에서 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아까 과장님 말씀했다시피 조건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방금 한 말이 맞는 말인지 틀린 말인지 저도 확신을 못 하겠습니다마는, 저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무개승강장을 유개로 바꾸려고 과장님이 많이 검토를 해보셔야 된다. 왜? 좁은 데는 어떻게 하면 그래도 작게라도 만들어줄 수 있을지 이걸 한번 생각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예.

대중교통 이용하는 분들의 편의 도모를 위해서 정말 필요한 사업이거든.

맞습니다.

저도 버스를 많이 탑니다. 그래서 현장 사정 잘 보시고 물론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과장님 그 부분을 검토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영태 위원 수고했습니다. 김성년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직진하고 이런 표시...

교차로가 네 군데일 때는 ＋(십)자로 이렇게 표시해주고.